한수현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행정 성과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진행 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인제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듣고 5개 면 소관 업무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을 대표하여 인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장님과 총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10월 말 현재 공무원 정원은 544명이며 현원은 20명이 결원인 542명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소 조직 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계획 확보, 활용 유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민선 7기 들어 지난 8월 31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존 실과소 체제에서 국 담당관 과소 체제로 개편하고 163명을 적재적소에 배치 운영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 태도나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하여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공직자 육성입니다. 군민 중심, 미래 중심의 행정 처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 또는 사이버를 활용한 개인적 소양함양과 전문 지식을 높이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성과지향의 맞춤형 역량 교육 등 6개 분야에 총 36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 급속한 행정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 군이 융화되는 화합 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관내 이・반장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 체육대회,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현행 이・반장 자치 법규가 분리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폐합하고자 이・반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반장의 역량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없었던 각종 회의 및 교육 참석 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2년마다 1회씩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의회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위해 총 3,500만원 예산을 들여 주민 자치박람회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제읍은 주민자치회로 이외 면은 주민 자치위원회로 운영되었으며 지난 10월 25일 우리군 주민자치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자치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인제읍 주민 자치회가 올해 강원도 주민자치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입니다. 연간 총 1억 6,800만원 예산을 들여연 103명에 대학생을 본청 및 산하 기관에 배치 공직사회 경험을 체득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수요를 조사해서 개인별 정보학과나 거주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간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인제군 새마을회 등 총 7개 민간단체에 1억 9,900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활동 사항을 단체별로 평가 분석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확립으로 군민에 삶의 질 향상입니다. 총 2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 범죄 취약 지역 114개소에 방범용 CCTV 13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 12개 자율 방범대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남면, 서화면 자율 방범대에 노후 차량교체, 연합대에 업무용 무전기 20개 지원 그리고 북면 자율 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총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 공무원에게 자기 계발 및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국내 연수 등 후생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즐겁고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생 협력 및 창조적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2015년 3월 15일 인제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현재 조합 원수가 384명입니다. 그동안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노사 협의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노사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를 신축한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에 청사 뒤 청사 부지 확장에 이어 토지 지상 국방부 건물도 인제군 소유 토지와 교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붕 누수 및 외부 벽체에 균열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전체적으로 5년 전과 같이 동일하게 B등급 판정을 받아서 건축 구조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관 집중난방 설비 교체와 사무실 내 그리고 관사 개별난방 추가 설치 그리고 옥상 전면 방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 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행정 정보 공개 신청 건수는 총 1,159건에 그 중 743건을 공개했으며 비공개는 11건 나머지는 심사 중 또는 중도 취하되었습니다. 또한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공문서는 총 11만 건이며 금년 문서 이관을 통해서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기록물 노후 모빌릭 교체 및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 경비 지원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학부모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서 총 22억 원에 예산을 들여 교육지원청에 학교 급식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 경비를 지원함과 아울러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자체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관내 학생 수와 고등학교 기숙사 이용 인원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지역 학교 경쟁력 향상과 우수 인재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배움을 실천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총 4억 2,000만원에 예산을 들여 100인의 오케스트라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사업 효과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수요자 중심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관내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시설, 비영리 단체 등 총 53개소와 상호 정보 교류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간 총 1억 6,300 만 원의 예산으로 평생학습 박람회 등 7개 사업을 공동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5년간 평생학습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서 총 3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 학교별 방과 후 창의적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학부모와 상호간 올바른 공동체 형성과 지역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행복 인제 실현입니다. 생태 환경 등 건전한 시민 의식을 함양을 위해 설치된 UN 지속 가능 발전 인제전문센터에 연간 2억 원을 지원해서 생명사회 실천을 위한 정기 강좌 등 다양한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을 통한 행복 인제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 위탁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민간 주도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장학 사업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인제군 장학회를 지난 9월 1일 인재 육성기금으로 전환하여 현재 93억 400만 원에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1명의 학생에게 1억 8,000만원에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 인재육성기금 심의 위원회에서 대학생에게 200만 원에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500만원 상향 조정을 해서 현실성 있게 25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에서도 12월 5일 이사회에서 동일하게 상향 조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 대비로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총 3억 1,200만원 예산을 들여 통합 방위협의회 운영과 향토 예비군 육성 사업, 화생방 방독면 구입 등을 적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통합방위 위원금 우리 관내 군부대 10개 부대에 위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민군관 유대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시책사업으로 관내 73개 군부대를 대상으로 총 5억 6,300만원 예산을 들여 12사단 군인 아파트 놀이 시설 등 7개 분야 건의 숙원사업 20여 건을 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도비 50%를 지원받아 총 1억 원으로 군 장병 등 3,200이참가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민군관이 화합하는 의미는 대회로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평화 지역발전 사업의 하나로 군 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할 경우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현재 위치 선정은 서화면 천도리 구 복지회관 자리에 총 15억 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2년 차 사업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에 대한 구상을 하기 위해 유사 시설 두 곳을 벤치마킹하고 그 속에 만화카페라든지 스크린 축구장, 가상체험 등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본안을 전문가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안이 나오면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군부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보 지식 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서 총 5억 9,000만원 예산을 들여 정부 지원 관리 시스템 등 최신식 행정 전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서 최상에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하추리 정보화마을 등 총 3개 마을에 2억 1,400만원 예산을 들여 농촌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과 마을소득 증대를 위한 전자 상거래 등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전국 정보화마을 평가 금년에 평가한 결과 하추리 마을이 전국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입니다. 민관군경 합동으로 치안 유지 사건 사고 발생 상황 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 인제를 실현하는 주요시설로써 모니터링 CCTV의 34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분야에 227건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내 경찰서와 군부대간 긴밀한 공조 협력 체계를 이루어 범죄 없는 인제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해서 영상 정보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건수도 찾아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정보통신 공사 민원 처리 등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서 보고서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 담당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식 위원입니다. 7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인제군 자율방범 연합대 및 인제군 관내 자율방범 방범대 12개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2개 대가 지대를 포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대는 어디 어디 지금 편성 돼 있죠?

귀둔하고 가리산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귀둔, 가리산, 덕적리 있습니다.

용대도 있지 않습니까?

용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대 같은데요.

북면 여성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11개고요.

12개입니다. 여성대가 인제읍여성대하고 북면여성대 2개를 포함해서 12개 대대가 있습니다.

12개 맞고요. 지금 저희 군에서 차량 있지 않습니까? 기동 차량이 있어요. 활동을 하는데 지금 다 지원을 지원이 된 거죠? 12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법령이 국회 계류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자체에서 거의 자율 방범대는 다 지원을 차량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우리 금년도 강원도 종합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군 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 자본 보조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지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우리만의 현실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 치안이라든지 자율방범 활동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국가 사무라고 하면 치안 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 돼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정말로 차량이 노후 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상 군수님께서 우리 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감사를 지적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실상과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껴서 지방자치 경찰제에 대한 부분들이 금년 내에 시범으로 실시하게 되면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대두가 돼서 어떤 방침이 정부 방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 정부 방침만 기다리다가 지금 당장 교체해야 되는 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서는 지금 차량 검사가 지금 지연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지금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 중앙 정부만 쳐다보다가는 차량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기린면하고 용대 지대가 2008년도에 차량을 구입 한 연도이기 때문에 내구연수 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 대상인데 우선은 예산은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은 확보될 거고 그렇게 되면 좀 더 타 시군과 연대하고 강원도하고 함께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뿐 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지자체도 여태까지 이렇게 지원해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물론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현실하고는 좀 동 떨어지는 그런 법령 때문에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슬기롭게 잘 연구하셔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간단하게 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관련된 문제인데요. 군청 아르바이트 실습 선발할 적에 시기가 좀 적절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군청에 실습 공무원제가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모든 원서를 다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발표가 난 후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 가지고 혼동이 오고 있어요. 제가 계장님한테 기간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년도 하반기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원서를 받았고 발표가 28일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에 대학생들이 12월초면 종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달은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1월 초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18년도 최근에는 6월 12일 날 선발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20일 날 마감을 해서 6월 20일 날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교가 6월 중순 이면 또 종강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데 이 부분을 한달 정도 좀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요 대학생들이 종강하기 이전에 접수를 받고 종강하는 무렵에 합격자 발표를 해줘서 이 대학생들이 나중에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넓혀주는 것도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또한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12월 15일 날 공고했던 것을 금년에는 오늘 공고하도록 그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재되면 늦어도 지난해보다는 8일 정도 앞당겨서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더 당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합격자 발표가 12월 초에도 나와 줘야 대학생들이 인제 지역에서 와서 아르바이트 찾고 그러는데 전부 다 와서 친구들끼리 서로 뭐가 문제냐 물어 봤더니 한꺼번에 다른 데서는 어떻게든 간에 자리가 다 찬 상태에서 찾아보니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이렇게 좀 지금 방학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어서 학교 생활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부분 꼭 좀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들이 많이 벤치마킹도 가시고 대외 협력 때문에 출장도 나가시고 했어요.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빠진 직급이 있더라고요. 운전직은 거의 해외를 벤치마킹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가본 게 거의 사례가 없어요.

운전직이요?

네. 18년도에 제가 보니까 그나마 좀 의회사무과라든지 이렇게 좀 특수한 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가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업무하고 연관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배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범 장기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운전직 분들이 한번쯤은 선진국에 가봐야 될 이유는 요즘은 전부 다 시가지 정비 청소 같은 경우를 인력으로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분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직종이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직렬이 좀 골고루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제군청이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직렬에서 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게 안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 보고 22쪽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사업 추진 이거 과장님 오셔서 업무 보고 책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계획은 이게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

맞죠?

네.

이거 무슨 예산이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구 복지 회관을 철거해서 시공을 해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도비 50% 군비 50%로 책정을 해서 정말로 군 장병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지 않고 가지 않고 머물게끔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최상의 시설 그야말로 그 수준에 맞는 시설이 필요 한데 우선 사업비는 도비 7억 5,000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7억 5,000에서 10억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도비 50%입니다.

네 아니 잘 모셔야죠. 잘 모셔야 되는데 요즘 농가는 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이거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서화면사무소 앞에 구 회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오래 되셨잖아요. 건물이 얼마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보수하시면 쓰실 수 있다? 안전진단 받았어요?

네,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 은 시설을 한 가운데 저희가 이용 시설만 하지 다른 건축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일정 부분 외부에 있는 계단을 좀 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되겠다?

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혼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된다?

네.

서화리만 군부대 있는 거 아닌데

1단계 사업으로선

서화부터 하시고 점차적으로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27쪽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추진 실적에 12사단 영상 정보 공유 그 뒤에 자를 한번 읽어 보세요.

197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12사단 영상 정보 공유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에요. 12사단 영상 정보교육 협약 체결 추진 사단 이래서 이렇게 오타가 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건은 두 가지만

네.

우리 자치과하고 의회사무과하고 언론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 얼마 전에도 언론 사고 났었죠. 안났었나요 과장님 모르시는 건가요. 예산도 안 섰는데 예산에 저거 했다고요. 신문에 기사 실린거 아시잖아 몰라요? 그럼 이건 자치과에서 한거 아니고만. 그렇게만 아시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군수님 여기 계시고 자치 과장님 연말까지 하시죠.. 내년까지 하시나요?

아직 뭐 기간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는 그러면 언제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 계획은 아직 정기 인사라든지 뭐

내년 초에?

육아 휴직한 직원도 있고 또 파견 온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 쪽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아직까지 ....

우리 교육 내려가신 과장님 다섯분이 이 분들 오시면 또 인사 이동 있으실 거 아니신가요.

아직까지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정말 투명하게 집행부가 바뀌더니 뭔가 획기적으로 눈이 보이는구나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정말 한번 지켜볼 거니까 밖에 얘기는 듣지 마시고 부군수님 수장이잖아 군수님도 계시지면 부군수님 수장이에요. 행정은 부군수님! 자치과하고 군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정말 투명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간곡하게 공직자분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네.

3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반장님이 지금 1년에 공식적으로 군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죠?

5만원입니다.

5만원이요. 이게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언제쯤 인상이 됐죠?

글쎄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마을에서 반장을 3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5만원은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가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을 보면 행정조직의 말단인 반장이 서로 주민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자기 시간을 뺏겨야 되고 상당히 많아요. 농사짓는 마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간을 뺏겨야 되는데 전부 안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반장을 하면서 느낀건 적어도 통신비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저희 마을이 28호였었는데 제가 거기를 뭘 파악하러 가면 한시간 반 걸립니다. 그것도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타면 더 걸리고요. 안 계시면 밭에 까지 쫓아 올라가야 되거든요. 실제 몸으로 뛰는 분은 이분들이예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 처우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수당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쯤 되면 이것이 좀 가시화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게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런데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제군이 앞에서 선도하는 행정을 하려고 하면 이런걸 빨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단 행정조직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어떤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중앙정부에서 패널티를 받는다 하면 다른 명목을 달아서 지금 활동비 받으시는 분 많잖아요. 그분들처럼 지원을 해 주셔야 해요. 적어도 내 기름 사서 넣고 이렇게 내 시간 뺏겨가면서 그러면서 기본권은 제한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5만원 줘놓고 기본권 제한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행복추구권이 있는 건데 잘못된 것 같아요. 이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님들도 지금 20만원 지급되고 이거 갖고는 이거 현실적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장님, 반장님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통신비라든가 기타 유류비 지원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반영해 주세요.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방독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방독면을 한번 자료를 요청 받아서 본적이 있는데 지금 군인하고, 예비군, 7세미만 아동 한 만명 정도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나는 군인 예비군은 이해가 가요. 7세 어린이는 그럼 화생방전이나 기타 유독가스가 됐을 때 그렇지 않아도 저항력이 약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방독면이 없는 모양이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도 관심있게 그걸 봤더니 아직 유아용은 제작된게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침, 행동요령은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민인데. 더 취약합니다. 사실 저항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더 취약한데 행동요령이라든가 기타 이런게 더 마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도 이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7세이하의 아동들한테는 방독면이 맞는 게 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그 사항은 인지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방독면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유사한 비닐 그 다음에 스폰지 그런 걸해서 가까운 데로 대피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행안부에서는 강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실효성은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에 있는 담당자들이 행안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출시될 것은 행안부 주도하에 방독면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게 제일 좋고 그에 대한 대체 용품으로 행안부에서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스폰지라든가를 강조하고 있는 상태라서 행정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닐이나 스폰지를 이용해서 대피소까지 가는데 대피소가 화생방전을 커버할 수 있는 대피소가 인제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대피소가....

아니 지금 잠깐만.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좀 현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인제군에는 화생방전을 대응할 수 있는 대피소가 없는데 대피소까지 가야 된다. 비닐이나 스폰지를 갖고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7세 이하는 다 죽습니까? 화생방전에? 적어도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려고 하면 이 책을 만들 때 7세 이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번 찾아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방독면을 못 만듭니까. 외국에서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채널을 통해서 연구하고 함께 정부차원에서 그것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인제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할건지 그건 나름대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인명과 직렬되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더 소중해야 될 어린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가 흥분한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성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에서 이것도 인구늘리기의 하나인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보다는 인제군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고 이런 뜻은 아니고 인구늘리기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본위원은, 특히 제대군인 이분들을 떠나게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지금 인제군 여기에서 20년 30년을 근무하신 분들이라 인제군에 많이 적응 사회적으로 여기를 다 아시고 해서 군복을 벗지만 바로 군민하고도 잘 알고 지리도 잘 알고 적응도 잘 하시고 해서 좋으실 것 같고 또 대개 보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퇴직한 후에 여유를 가지고 전원생활을 하시고 싶어서 오시는데 대부분이 많이 오시지는 않더라고요. 오셔서 한분 두 분 인제군에 소재지를 두고 계신데 실제는 보면 제가 장교나 부사관 퇴직하신 분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봤는데 조건만 되면 여기 있고 싶답니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적응하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고 싶어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 인제군에서 최초로 제대군인 정착촌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강리에 저희도 항상 여기에서 제대하는 군인들을 여기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인제군민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고심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인원수 관계라든지 정착촌 조성하거나 또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도 현재 조례상에 있습니다만 그게 좀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많이 생각하셔서 그분들이 여기 남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맞으셔서 또 제2의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한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전직원 교육을 민간위탁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받게 하자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건 진작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인제군에서?

전영구 : 서무담당 전영구입니다. 지금 현재 대명레저산업에 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 콘도라고 해서 고성하고 제주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명산업레저에 콘도는 내륙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 같은 경우는 13개가 있는데 그 대신 보장일수가 30일이고요. 금강산은 이용제한 횟수가 없다고 제가 자료를 한수현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용일수가 20년 후에 원금반환해서 이게 얼마씩 구입한 거죠?

전영구 : 금강산 콘도 같은 경우는 2,800만원으로 20년 계약을 한 것이고요. 2002년 12월 31일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명산업레저 같은 경우는 1,580만원 정도로 20년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일수가 적습니까? 금강산 같은 경우는 2018년도 하루 어떤 분이 사용하셨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전영구 : 네 제가 판단할 때는 2002년도 12월 30일날 계약할 당시만 해도 그래도 시설이 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제가 한번 이용을 해봐도 좀 낙후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전 직원은 다 아시고 계시나요?

전영구 :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약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낮으면 이 또한 예산이 잘못 쓰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금강산 관광이 많이 활성화 됐고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이용 됐는데 지금은 그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 가려면 거리상도 있고 시설도 낙후되고 그래서 이용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많지 않아요. 13일, 2017년도에 11일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너무 저조해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낙후됐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많이 홍보해서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시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많이 싼가요?

전영구 : 여름 성수기, 겨울 성수기, 평일, 또 주말, 휴일마다 가격대가 다 다릅니다. 대명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8~9만원 대 연휴기간 중에는 12만원 대 사실

그렇게 싸지도 않네요?

전영구 :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무 감사를 보기 전에 좀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사무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여 전에 별정직 비서관이 선발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퇴한 상태입니다.

사퇴했습니까?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 본인이 적성 하고는 맞지 않았나 봅니다. 다 잘 할 줄 알고 그랬는데 실망스럽게도 사퇴를....

그러면 사퇴하기 전까지 근무는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인제 지역에서 거주 했었습니다.

그러면 총 근무 일수는 몇 일이 되는 거죠?

한 달 한 4일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을 선발을 하실 적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선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치행정과도 지금 보조금을 많이 집행을 하고 관련된 사업을 평생학습과 같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가 19년도에 집행 내역을 보고 정말 2020년도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심도 있게 진짜 한번 평가를 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제가 지금 군부대 통폐합설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탈을 못 하게 벌써부터 국방부를 쫓아다니면서 국회의원과 연계를 해서 최대한 군부대가 그 지역에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최대한 관내를 벗어나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물론 정보력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계획이 수립되면서 최초 사업 단계서부터 알면서 그걸 대처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결론이 내린 후에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미처 대처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보력을 갖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를 통해 가지고 어느 부대가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느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요 이거는 좀 보완을 유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필요시에는 대충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어느 부대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면 보안 유지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있어서 보니까 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금 위치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좀 대대급 병력이라도 좀 잡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 아직은 조정안이 100%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인제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그나마 있는 인원이 빠지지 않게 그런 조정안을 할 수 있게 좀 남은 시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도청에서 축구 대회한다고 지금 협조 요청 내려온 공문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도 몰랐던 사항이지만 시민 한명 인제 군민이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30여 명에 공무원을 대동을 해서 이런 유소년 축구 대회에 가서 이렇게 관람을 하는 행위가 적절합니까?

제5회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다 접경 지역이라든지 또 이렇게 우리 관내와서 머물고 있고 그러니까 협조 요청이 와서 또 여러 가지 좀 관람이 필요 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특별 관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법상 이렇게 지금 동원이 가능한가요?

아니 이거는 강원도 도정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가능 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근거 하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을 좀 근거 제시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강원 도청에 있는 총무 행정관을 포함해서 이것 좀 한번 심도 있게 뭔가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게 보니깐 한 지역이 없는 프로그램 비용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다른 읍면도 이런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이 금액만큼 증액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보조 예산심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조례 근거되는 그 기능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군부대 협력 사업비 집행 내역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연번 3번에 보시게 되면 부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차단기 설치 이런 게 저희 인제군 협력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군부대에 순수 시설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라고 하면 뭐 사안별로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외곽지역 내에 다급한 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필요성을 좀 보고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현장 검증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 이것 같은 경우도 여기 회관에서 영리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건은 제가 한번....

영리사업장 아니냐는 얘기에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됩니다. 일정 부분 군부대시설로 이용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그 주변 지역주민과의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따져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방부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선발하실 때 좀 인제군과 군부대가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고 타 시군에 가서 다른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지금 인제군 관내에 호봉제로 운영과 일급제 운영이 장단점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13개 지자체는 지금 호봉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제를 포함한 5개 지자체는 지금 일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공무직하고 단체 협약을 지난달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몇 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봉제 전환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되면 좀 가시화 돼서 다시 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나 평창군도 지금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타 시군에 추세를 봐서 저희 군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만간 공무직노동조합 쪽에서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과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환경 미화원분들하고 환경직 운전직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 분들이 지금 현 체제가 맞습니까? 아니면 읍면 배치가 맞은 것 같습니까?

제가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오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양방 상호간에 그런 문제 장단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좀 고민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운전직들의 관계 환경 미화원들의 관계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스템으로 온 게 지금 몇 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좀 더 환경을 지금 업에 계신 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군과의 그런 지리적인 특성 여러 가지를 봐서 어느 게 맞는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을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렇게 시행한 적도 있고 저렇게 시행한 적도 있는데 장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시 한번 좀 아까 최종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 정기 인사 때는 좀 모든 공직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 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에요.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보 시설 체계적 운영 관리를 통한 비상 대응 능력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뭐 잘못 봤는지 몰라도 여기 업무보고 책에는 점검에 대한 기간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없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건지 반기에 하는 건지 분기에 하는 건지 주말마다 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러면 짧게 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일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인데요.

네.

네 자치행정관님께서는 지금 문화가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복한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젊은층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여건에 있어서 다서 청사 여건이 좀 비좁은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아서 그걸 좀 어떻게 확장도 해야 되고 또 의자가 오래 돼서 그것도 좀 교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충족을 한다면 크게 뭐 이렇게 근무 여건은 뭐 썩 나쁘지도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직원들이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후생 복지 쪽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또 그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직 이렇게 있는데 차별 없이 잘 근무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들은 얘기인데 타지에서 공무원을 하고 오면 인제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면 좀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여론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고등학교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참 인제 고등학교 출신들은 괜찮은데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또 낮도 설고 물도 설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나 집행관으로서 책임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써서 계장님들이 또 담당계에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에 51쪽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훑어보다 보니까 사무국장들이 있는 데는 지금 인건비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단체는 그래도 밥을 먹고 살 정도가 되고 어느 단체는 사무 국장님이 이 돈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생활이 될 수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은 단체마다 사무 운영비가 도 단위 상급 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도 있고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돼 있는 데는 지원을 또 많이 해줘서 인건비를 보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 연수가 오래된 부분에 있는 단체는 상대적으로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일정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단체에 똑같이 사회단체를 일률적으로 임금을 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단체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채용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어떤 기준을 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뭐 상급 기관에서 보조하거나 부담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님이 그런데 춘천 지역범죄센터는 보니까 돈이 아주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한 달에 8~9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니까 또 기본급으로 해서 어떻게 조례를 정해서 또 최소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면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조금 받는 데는 지금 지원 조례가 다 있나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갖고 하고 그 다음 민간에 법정 단체가 또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춘천 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렇게 된 데는 부속 기관으로서 또 이렇게 한데도 있고 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법정 단체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먼저 9일간의 일정으로 2018행정사무 감사에 전력을 다 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수 기획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주민 예산담당입니다. (인사 후) 정병배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주형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명규 평화지역발전 담당입니다. (인사 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1쪽입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 협력 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현안 및 역점 사업 대응 강화 및 의정 활동 지원 업무를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에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군정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 교류는 3개 자치단체와 국제 교류는 5개 국가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특별시와 우호 교류 협력을 체결해 나가고 군에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쪽에 인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력 확보입니다.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장기 발전 전략으로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군정 시책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4쪽에 체계적인 군정성과 관리와 창의 군정 구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성과평가 공약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공직 내부에 제안 활성화, 정부 합동 평가 실적 제고를 통하여 성과 중심에 조직 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쪽에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구축 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고속화 철도는 대안 노선을 마련하여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 재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상황의 지속적인 파업과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또 각종 지역 현안사업 반영 노력 등 실시설계 단계부터 지역 특성화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쪽에 국도 44호선 활성화 전략 구상 및 추진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전의 통행량 복원을 목표로 단기적으로는 홍보 마케팅, 표지판 및 신호 체계 개선,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축 등 44국도 이용 체계를 개선에 나가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 및 안정적 스포츠 기반 구축 등 신규 핵심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에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내년 국도비는 금년보다 5% 증가한 1,356억 확보 목표로 정부시책 동향 관리와 신규 사업 발굴, 정부 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4.6% 증가한 2,421억원 확보를 목표로 기초 통계 자료 관리 또 현안 사항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지방 재정 건정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총 20억 이상 사업비의 중기지방 재정 계획 수립, 투자심사 실시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 재정 집행 사항을 지속 점검하여 2월 불용액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 군민참여 열린 재정운영 구현입니다.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과 예산낭비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설문 조사와 건의사항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보조금의 총액 한도제를 운영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0쪽에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 행정 구현입니다.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감사 및 예방 감사와 청렴한 공직 윤리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급 기관에 감사 수감, 진정 민원 조사, 특정 감사, 읍면 종합 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 철저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가 계산, 설계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 검토하고 일상 감사를 통해 업무의 타당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2쪽에 주민권익증진을 위한 법무 행정 구현입니다. 법령의 제・개정 및 미반영 및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지속 정비해 나가고 적극적인 소송 사무 지원을 통해 소송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3쪽에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 건의 및 규제 개선 사례 50선 조례 정비로 주민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에 대중매체를 활용한 효과적 군정 홍보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3,700만원으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일간지 및 통신사 등 대중 매체와 간행물, 홍보 자료 제작, SN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적극적인 홍보 및 취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6억 800만원으로 인제읍 시가지 LED 전광판, 가평 휴게소 포토 존 설치 운영과 홍보 아취 탑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동 보도국 운영 등 취재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평화 지역발전사업 종합 추진 계획입니다. 평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소득 창출 연계, 평화 시대의 준비, 지역주민 주도 사업 등 4개 분야 34개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본 업무는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부서별 협조와 촉구를 통해서 총괄 기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특수 상황 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과 접경 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으로 1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5개 사업에 국비 108억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 시책사업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평화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도 시책 사업입니다. 평화지역 개발 사업으로 36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7개 단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인제군에 적합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인제군 마스코트 아시죠?

네.

군목 다 아시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철쭉도?

네.

군조 아십니까?

네 백 비둘기입니다.

이게 왜 백 비둘기로 제정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흰색에 맑고 깨끗한 상징성 그런 것들 때문에 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떼를 지어서 살아가는 특성은 군민의 협동과 단결을 상부상조하는 군민성을 상징한다.”고 해서 백 비둘기가 됐습니다. 백 비둘기가 지금 인제군에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조 바꿀 실 생각은 없습니까? 없는 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기린이나 사자를 해도 될 텐데.

뭐 제정할 당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정을 했겠습니다만 지금 주신 말씀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마리 있어요. 지금

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마리요 청사에 있거든요. 모르시죠.

예전에는 몇 번 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못 봤습니다.

아니 여기 들어오시면서 못 보세요 두 마리 있습니다.

조형물 말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처량한 우리에 두 마리 넣어 놓고 백 비둘기를 군조로 몇 십년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생각해 볼 문제 같아서 뭐 여기 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지만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제군 홍보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2017년도에는 어느 분 이신지 혹시 기억하세요?

정식으로 홍보 대사로 위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부서에서 업무상 필요해서 위촉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없습니까? 홍보 대사 위촉한게?

정식으로 위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비씨 아닙니까? 솔비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필요하면 뭐 위원회를 거치고 또 정식으로 이제 홍보대사라고 이렇게 위촉을 하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부서에서 좀 필요해서 홍보해 달라는 형태로 위촉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상기 군수님이 위촉 패를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에서 홍보 연결하라고 이렇게 위촉한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군조는 아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냥 뭐 이런 ox퀴즈하면 이게 단골 메뉴더라고요. 많이 틀리더라고요. 백 비둘기가 없어서 그런 줄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군조 말씀 주신 것은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 국도 44선 활성화 전략 구성 및 차원에서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제 나들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제 나들목에서 인제까지 몇 키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35킬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제 나들목이 IC 명칭을 인제라고 쓰고 35킬로까지 그 소재지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좀 나들목으로 봐서는 너무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키 백과에서 인제 나들목을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소개를 하나 하면 나들목 진출 시 내린천 휴게소와 연계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 설치된 서울~양양 고속도로 11번 교차로이고요. 나들목명과 달리 이 나들목에서 인제읍내까지는 30킬로 이상 떨어져 있다고 유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예전에 2017년도에 6월 30일 날 고속도로 개통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기린면이나 상남면에서 주민들이 원했던 IC 명칭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계속 사회단체 협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협의를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합의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뭐 지명이 아니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수차례 열었어요. 저도 수차례 참가해서 했는데 기왕이 나들목이 생기면 좋은 명칭을 해서 사람들이 외우기 쉽고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린천이라는 IC를 생각해서 기린, 상남에서 별 이견이 없더라고요. 내린천으로 한다니까 그러더니 군에서 어떤 어느 담당자 분이 나오더니 이건 지명이 안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안 됐어요. 그리고는 그냥 인제 IC 인제 나들목 이렇게 갖고 제가 6월 초순경인가 중순경에 거기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내린천 휴게소를 씌워놨더라고요. 그 도로 표지판을 큰 표지판을 다 씌워버렸어요. 안 보이게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인제 IC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 봤습니다. 진짜 그런가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또 속리산 뭐 무슨 내린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의미가? 무슨 유사한 게 많아요. 제가 지금 급하게 나오냐고 그랬는데 실제 유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들목 명칭을 정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44호선 미시령 때문에 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봅시다

우선 그 명칭 부분은 지나간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아쉬워합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미시령 터널이 개통이 언제 됐죠?

2006년 말에 개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됐는데 이걸 운영하면서 미시령 터널을 계획하면서동서고속도로를 예측 못 했을까요 나라에서?

물론 그 공사 시점으로 봐서는 미시령 터널이 훨씬 좀 앞서 있긴 합니다만 아마 기본 계획 정도는 그림이 좀 그려져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국가 기관 산업 아닙니까 기관 산업이고 그런데 이거를 하루 아침에 여기 고속도로 닦아야지 하면서 닦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십수년 전에 계획을 하고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미시령 터널을 뚫어요. 뚫으면서 강발연인가 어디에서 적자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쪽에서 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인제로 유치하지 않았나 인제군에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다수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주민이

상당히 오랜 전에 일이기 때문에 저도 답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터널이 뚫렸을 당시에 최소에 국가 기간 계획에는 아마 계획은 돼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 정도는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답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이 미시령 터널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지금 44호선에 집중이 되는데 실제 좋습니다. 그러면 나들목이 있는데서 국도에 도로 표지판이 없는데 봤습니까?

네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이었습니다. 기린, 상남 소외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44번 국도를 팽창시키면 저쪽은 수축이 돼요 풍선 효과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송 때문에 “풍선에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 불룩 튀어나온 것처럼 어떤 부분에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이게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정책이 사업이 예산 다 갖다가 받고 또 심지어는 44번 국도를 지금 동서고속도로 개통 전 통행량을 복원하겠다고 했어요. 사업에 그래서 그 사업에 어떤 걸로 복원하나 보니까 홍보 마케팅, 표지판 이미 표지판은 협의를 했어요. IC는 그때부터 이것도 없더니 이건 11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신호 체계 개선해 갖고 내비게이션으로 해 갖고 동홍천으로 빼겠다는 거예요. 기린 쪽으로 오는 사람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책이 말씀해보세요.

우선 큰 틀에서는 읍면 간 균형 있게 발전 계획을 세우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44호선에 요즘에 조금 일부 더 투자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강원도가 말씀주신 미시령 통행료라는 현안 과제 때문에 금년에도 도비를 좀 15억 정도 추가로 줬고 내년에도 한 11억 정도 추가로 내려 보낼 텐데 이 부분은 일단 좀 단기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홍보는 44국도변도 하겠습니다만 군 전체를 가지고 추진할 거고 표지판은 지금 마지막 동홍천 IC 빠져나오는 화촌 2터널 그 전하고 후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가변형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쪽 44국도와 인제 IC를 다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 단기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비게이션 안내 44번 동홍천 IC에서 44번 국도로 유인해 놓고 나중에 또 바꿀 겁니까? 예산 들여서?

내비게이션을 좀 개선하려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인제 IC라는 명칭이 좀 아쉽다 라는 개인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것이 용대리를 오시는 분들도 인제 IC를 거쳐서 이렇게 빙 돌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홍천 IC와 인제 IC를 좀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알려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좀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은 진정성이 없다고 들립니다. 그렇게 뭐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동홍천 모르고 내린천 휴게소 인제 IC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하기 좋아서 그렇고 이게 강원도에서 안일하게 탁상 행정을 한걸 고스란히 인제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쓸데 없는 예산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 강원도에서 잘못했지 이게 뭡니까? 예측 못 하고 안일하게 탁상 행정한 거예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MRG 줄이려고 지금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몇 천억 갖다 놔야 되는데 다문 몇 백억 갖다 놓고 어떻게 복구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거기에는 인제 군비를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 한쪽에 예산이 편중되다 보면 한쪽에서는 어떤 결과 나오시는지 알죠.

서두에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라는 염려로 받아들이겠고요. 물론 지금 44번 국도변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시책적으로 도비를 좀 추가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44국도변 주변에 2~3년 정도 좀 추가로 더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타 읍면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업 계획들을 그려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44호선 활성화 전략 구상은 금방 그려냈는데 그러면 31번 국도 주변 기린, 상남 발전에 뭐 중 단기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있어요. 그려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연말 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남 쪽에는 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란 폰도 대회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구상 중에 있고 또 자포대를 중심으로 엄달골 주변에 산림선도 경영 단지도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요. 또 곰배령과 아침가리를 묶어서 방동 관광지와 연계해서 그틀도 좀 그림을 그릴 거고 또 하남 IC 주변에 하남 관사 자리도 어떤 형태든 또 사업 그림을 좀 그리고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 구성 하시고 이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아직 어떤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안 돼 있냐 하면 실제 아침가리에 오는 연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10만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이 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곰배령에 오는 탐방객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5만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5만 명 밖에 안 됩니까 이거 다시 알아보시고요. 그럼 미산 계곡, 미산 개인약수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이 지금 관광객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변변한 관광 표시 하나 없습니다. 도로 표지판을 하나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지방도든 국도든 유도 표시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이쪽으로는 다있어요. 백담사 몇 킬로 선녀탕 몇 킬로 뭐 어디 몇 키로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왜 이쪽에는 이런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고 있는데 전혀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뭐 딴거 세우면 뭐 합니까 여기저기다 그런 거 세우면 뭐 합니까? 그냥 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게 더 중요 한거라고 인식 안 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단기적 중기적 계획들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산 쪽이나 또 곰배령 쪽에 일부 간판들도 좀 적은 거 알고 있습니다.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하면서 전수 조사도 좀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간판 추가 설치할 곳이 있으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많습니다. 제 지역구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해도 이건 너무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 민정 7기 슬로건이 뭡니까?

사람 중심 미래 중심 행복 중심입니다.

중심 빼고 있겠습니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중심을 빼고 있겠습니까? 라고 붙이면 됩니다.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어디 편중되게 지역 예산 이렇게 하고 단기간 이거 도에서 뭐 도비 조금 내려왔다고 매칭해 갖고 그냥 팍팍 다 그럽니다. 지금 일반 주민이 이건 너무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녁에 와보세요. 한 6시 7시쯤 해보세요. 환한가 사람이 있는가 차가 교통 양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기린, 상남 뿐만 아니라 6개 읍면이다 어렵습니다. 요즘에 특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부 2~3년 일시적으로 44국도변에 좀 더 투입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있게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하고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동료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신 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부탁의 말씀과 정말 이 명칭이 도저히 불가능하신지 우리 담당관님은 좀 계시고 부군수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남에 말도 많고 현리하고 분쟁 있었던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건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그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도에 가시고 자치행정담당관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1년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다시 자치행정담당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상남면에 우리 기획 계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담당관님이나 고생 많이 하신다기에 아파트시공하시죠.

네.

지금 그 말씀은 주민들은 다 호응하고 이게 10년 묵은 체기가 떨어졌어요. 10년 됐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옆에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시설단에서 철거를 하시려는지 우리 사유지 매입한 건물 시설단에서 하시는 건지 인제군에서 하시는 건지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현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해서요 시설단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저희 군에서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그쪽으로 떠 넘기셔야 돼요.

네 잘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뒤에 공유재산 해줘도 피박말도 못했어요. 그걸 왜 승인해 줬냐 어쨌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안하면 일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줘요.

그건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거 지금까지도 방치하시면 안 됐던 거 아니예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상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사회단체나 모든 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릴게요 제가 부족한 것은 있지만 이 기사가 11월 22일 날 도민일보에 기사가 실린 거예요. 11월 22일 날 인제군 예산이 4,251억 맞나요?

네 내년 당초 예산 요구액입니다. 물론 정확치 않습니다 만 수정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등등 뭐 복지 분야, 농림 분야, 문화 분야 다 좋으신데 평화 지역발전 사업에 264억이에요. 이 예산이 알고 계시죠.

조춘식 위원님 아마 지적하신 것과 비슷한 부분일 텐데요. 평화 지역이 뭐 접경 지역을 평화 지역으로 바뀌면서 인제군 전체가 평화 지역입니다. 다만 서화 지역을 좀 중점 추진 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평화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도비를 좀 많이 보내주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여기 내가 조금 전에도 이 책자를 보니까 부서별로도 또 분산된 예산은 안 들어간 거죠? 264억에는?

부서별로 다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이에요?

네 총괄입니다.

앞으로 10년 전 15년 전 서화리 천도리가 라스베가스라고 그런 말씀 들어 보셨죠.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거나 같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개 읍면이 다 평화 지역입니다. 단지 아까 국도 활성화도 일시적으로 미시령 통행료와 연계해서 투자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평화 지역 중에서도 이제 서화를 중점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쪽 서화 지역에 초기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 6개 읍면으로 고루 배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지역 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다 평화지역이에요. 대한민국이

네 그렇습니다.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좀 분산해 주셔야지 상남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개 읍면이 다 동일하고 전국이 지금 경기 침체에도 말도 아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군 종합발전계획 또 내년에 연초에 읍면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 때 이제 6개 읍면 중점 투자 계획들을 정리해서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어쨌든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항상 잊지 않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지만 통합 상수도 지금 공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면 이게 시공 자체를 못 하세요. 어떻게 된 게 한두 집이 있어도 이번기회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해당이 안 되신다는 말씀을 듣고 조춘식부의장도 좀 들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전화해 가지고 전화를 안 끓어요. 또 노인회관 가면 붙들고 생전 놔줘야지 그런데도 소외 되지 않게 정말 이것도 참고 하셨다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 행감때 일부 상남 지역 말씀도 주셨고 또 답변도 담당 계장께서 그렇게 했지만 추가로 좀 더 연결할 곳이 있다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드리면 상하수도요 부서 동일해요. 이게 시행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집이라도 빠짐없이 원하시는 분은 다 해드려야 돼요 세금은 동일하게 내시잖아 우리 하고 똑같이 내시는데 혜택도 똑같이드려야죠. 특히 상남이 소요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거리가 멀고 또 라인을 멀리 끌어야 되니까 예산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소외 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좀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 다음에 기획관님 더 자료 만드시냐고 준비하신 박상수 기획 계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질의를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는 인제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입장에서 각 부서에 좀 인제 군비 국도비 포함해서 인제에서 시공하는 업체 분들이나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이렇게 유사 기관들이 꼭 좀 인제에서 물품 구입을 많이 할 수 있게 좀 당부를 다시 한 번 총괄 부서에 다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모든 시설, 단체들에게 각 부서에서 지역에 물품이 가능한 것은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약속 하나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게 지금 저희가 법적 효력이 있는 녹취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인제에서 정말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50% 정도를 구입하지 않을 시에는 내년도 2020년 도에 예산심의 할 적에는 좀 예산에 불이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음에도 안 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경우는 그런 예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쪽으로도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요. 물론 전국에서 인제군이 물가 지수 높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안해 준다면 정말 인제 군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달 발표죠?

네 이번 달에 발표됩니다.

업무 보고를 받을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모든 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는 주요취지는 이 시설은 당연히 나 선거구 쪽으로 가는 게 맞죠?

이 부분은 지역에서 생활 밀착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그 공모 취지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고 또 가장 공모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북면으로 선택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지역이 선택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와서는 북면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는 분명히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는 선정한 후에 지역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공모를 할 때는 위치, 장소, 사업비 또 가능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공모할 당시부터 지역은 정해져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정해져서 올라갔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장소가 정해져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나 선거구도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인제 시설이 형평성에 맞게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 문화공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하늘내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만약에 이제 같은 인근 지역 10분 거리 안에 만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 안배를 안 해준 거 아닌가요.

지역적으로 좀 그런 시설들을 추가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이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 취지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처음 취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가 이제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면서 내년에 사업비를 정부 예산에 많이 담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특히 80%짜리 공모사업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오려다 보니까 가장 원통 역세권 주변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된 후에는 관리 유지 비용은 순수 군비로 유지해야 됩니까?

일부 수익 사업도 있겠습니다. 일부 군비도 투자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군비라고 봐야겠죠?

뭐 100%는 아닙니다. 만 군비가 상당 부분 들어 갈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인제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공모 시점에 결정 난 게 언제죠?

9월 달쯤 추가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지역 선정을 했을 당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죠?

추가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공사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빨리 한다고 해서 보고를 안 하셨다 그러면 이건 한번 좀 의회에서 상의를 거쳐서 어느 지역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 한번 거쳐서 한번 진행 하셔야 됐던 사업 아닌가요?

물론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좀 설명도 드리고 의견을 듣는 것은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9월 중에 2주 만에 장소를 정해서 기본 계획을 또 잡았어야 하고 또 추가 공모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공모사업이 경쟁을 가지고 될지 안 될지 확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일단 공문을 올렸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좀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뭐 이렇게 아예 지역을 선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합니까 앞으로도 보고 안하고 하실 건가요?

집행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공모사업들을 위원님들께 다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요. 기획관님 지금 1~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몇 백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여기에 순수 100% 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80% 국비가 되겠습니다.

20%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토지 누가 제공을 해야 돼요?

당연히 군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회승인 안 받고 있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지만 공모사업 전체를, 물론 사업비 규모 또 여러 가지 그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 설명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단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공모가 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좀 놓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 드리고요. 공모사업이라는 특성이 3대 1 4대 1의 경쟁을 뚫고 따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좀 보고를 드린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좀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의원님들께 가능한 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약속을 하십시오. 대단히 이렇게 좀 큰 사업이 있어서 앞으로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의회에 예산 승인을 안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승인이라고 표현하시면 그건 규정과 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전 설명 정도로 좀 낮춰주시고 또 저희가 총괄부서긴 합니다만 12개 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을 전체를 다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사업들은 가능한 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군민들을 대변하시는 분들이 그런 입장에 대해서 꼭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셔야 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17년도 18년도 지방채는 0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는 다 상환이 됐습니다.

네 그 부분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크게 지적을 받거나 중징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좀 미미한 사항도 나오지 않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분 건수가 뭐 다소 좀 많다면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 감사에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네 20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미시령 터널 무료 통행 사업 진행 이거 지금 도지사, 인제군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동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문으로 보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무료가 될 수 있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도가 지금 전력을 다 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이렇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도지사님이 플랜카드 임기 내라고 분명히 걸었어요. 임기 내에 미시령 터널 무료화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도 임기가 이제 3선 도지사를 진행을 했으면 지금 인제군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 보고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생각날 겁니다. 평화에 관련 돼 있는 예산을 아주 극소수 내려 보내면서 마치 통행량을 늘리려는 그런 거를 보이려는 식으로 해서 미시령 터널을 그냥 무료화 시킨다는 생각을 희석시키라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네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의회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 본심사 평화지역 사업 투자 찬반 엇갈려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시령 터널 사업체 지급하는 최소 운영비 보장을 줄이려면 통행량 증대 작업이 필요하다. ” 이 뜻은 뭡니까? 여기서도 원래는 대충 얘기 나와야 되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 미시령 터널을 무료화 하는 게 통행량에 제일 좋은 효과다 라는 그런 걸 언급을 하지 않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참 저희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대형 아울렛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음 공직자 분도 계시지만 인제에다 옷 파는 아울렛 만든다고 해서 통해 늘겠습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무료화를 하려면 기존에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자와의 뭐 공익 처분을 한다든가 또 사업 재구조화를 한다든가 그런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결론 나기 이전까지 단기적으로 좀 국도 주변 활성화 시책을 펴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저는 이제 사실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6대 때 10년도에 의원 생활 할 적에 그 때 당시도 미시령 터널 무료화를 그때부터 좀 많이 거론을 시켜야지만 좀 조기에 빨라지지 않겠냐 라고 12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뭐냐 하면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 당시 어느 누구도 무료화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와서는 그게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서 인제 군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가 중요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도 집행부에 좀 강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최문순 지사님 공약을 걸어놓는 거 왜 이행을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목소리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8월 2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지사님하고 윈 윈 1팀 토론회할 때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보다 주무 관청인 강원도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체 구조를 위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 또 국민 연금 공단하고 자주 미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 관청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인제군이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통행료가 무료화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열심히 거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건의가 아닙니다. 이건 최문순 지사한테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에요. 본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제군에 와가지고 플랜카드에다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간에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 식으로 평화 관련 돼 있는 예산 조금 내려 보내서 교통량을 조금 늘려보겠다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건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들을 강력하게도 도에도 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중차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군민을 대표하다 보니 언성이 올라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시령 터널이 하여튼 무료화가 되기 전까지 최대한 교통량을 좀 많이 우리 인제 쪽으로 관통 돼서 올 수 있게 이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번 국도변 주변 또 동서고속도로 주변 다 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때 당시에 동서고속화 철도가 이런 얘기가 오갈 때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양평에 있는 전철이 홍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남을 통해서 인제읍을 통해서 북면을 통해서 한계리로 해서 뭐 백담사 종착역을 하는 전철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한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고속화 철도에 단점은 하나가 뭐냐 목적지 위주라는 거예요. 저희도 고속도로를 탔을 적에 어딘가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목적지 위주로 가다 보면 다른 시군 안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속 철도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출발하게 되면 목적지가 대부분이 8~90% 속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인제군이 해야 될 큰 숙제는 양평에 있는 연장선에 있는 전철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한번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은 아주 좀 정밀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고속화 철도 향후 10년 안에 힘들죠?

10년 안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환경 영향 평가가 금년에 마무리되면 내년에 이제 철도 기본 고시가 되고 또 실시 설계용역비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면 2025년 쯤은 완공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년 후면 완공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상적인 절차로 간다면 25년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연도별 예산 잡힌 계획이 있습니까? 이 계획이라 하게 되면 대충 그래도 정부에서 몇 년도에 어느 정도 배정 하겠다 얘기가 오갈건데 그런 얘긴 전혀 없죠? 설계용역 외에는 없죠?

고속화 철도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만 이제 마무리가 되면 모든 인허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에 철도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서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비도 이미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착공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행정 민사 소송상에 있어서 인제군에서 지금 피해 금액이 많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제가 전체를 다 보기는 좀 어려운데 크게 피해를 입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뭐 한 50%는 승소하고 50% 정도는 패소한 걸로 그렇게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큰 피해를 봤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네 크게 피해 본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기획감사관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인제군에 있어서 가장 두뇌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한 만약에 저희가 인제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뭐 공직자분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를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4년 계약직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말할 각오가 돼있으니까 공직자분들이 말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를 시켜서라도 언론이 됐던 도가 됐던 중앙 정부가 됐던 가 가지고 저희는 인제 군민의 목소리를 올릴 자신 있습니다. 언제든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