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행정 성과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진행 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인제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듣고 5개 면 소관 업무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을 대표하여 인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장님과 총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10월 말 현재 공무원 정원은 544명이며 현원은 20명이 결원인 542명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소 조직 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계획 확보, 활용 유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민선 7기 들어 지난 8월 31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존 실과소 체제에서 국 담당관 과소 체제로 개편하고 163명을 적재적소에 배치 운영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 태도나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하여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공직자 육성입니다. 군민 중심, 미래 중심의 행정 처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 또는 사이버를 활용한 개인적 소양함양과 전문 지식을 높이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성과지향의 맞춤형 역량 교육 등 6개 분야에 총 36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 급속한 행정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 군이 융화되는 화합 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관내 이・반장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 체육대회,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현행 이・반장 자치 법규가 분리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폐합하고자 이・반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반장의 역량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없었던 각종 회의 및 교육 참석 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2년마다 1회씩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의회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위해 총 3,500만원 예산을 들여 주민 자치박람회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제읍은 주민자치회로 이외 면은 주민 자치위원회로 운영되었으며 지난 10월 25일 우리군 주민자치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자치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인제읍 주민 자치회가 올해 강원도 주민자치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입니다. 연간 총 1억 6,800만원 예산을 들여연 103명에 대학생을 본청 및 산하 기관에 배치 공직사회 경험을 체득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수요를 조사해서 개인별 정보학과나 거주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간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인제군 새마을회 등 총 7개 민간단체에 1억 9,900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활동 사항을 단체별로 평가 분석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확립으로 군민에 삶의 질 향상입니다. 총 2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 범죄 취약 지역 114개소에 방범용 CCTV 13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 12개 자율 방범대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남면, 서화면 자율 방범대에 노후 차량교체, 연합대에 업무용 무전기 20개 지원 그리고 북면 자율 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총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 공무원에게 자기 계발 및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국내 연수 등 후생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즐겁고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생 협력 및 창조적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2015년 3월 15일 인제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현재 조합 원수가 384명입니다. 그동안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노사 협의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노사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를 신축한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에 청사 뒤 청사 부지 확장에 이어 토지 지상 국방부 건물도 인제군 소유 토지와 교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붕 누수 및 외부 벽체에 균열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전체적으로 5년 전과 같이 동일하게 B등급 판정을 받아서 건축 구조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관 집중난방 설비 교체와 사무실 내 그리고 관사 개별난방 추가 설치 그리고 옥상 전면 방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 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행정 정보 공개 신청 건수는 총 1,159건에 그 중 743건을 공개했으며 비공개는 11건 나머지는 심사 중 또는 중도 취하되었습니다. 또한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공문서는 총 11만 건이며 금년 문서 이관을 통해서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기록물 노후 모빌릭 교체 및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 경비 지원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학부모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서 총 22억 원에 예산을 들여 교육지원청에 학교 급식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 경비를 지원함과 아울러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자체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관내 학생 수와 고등학교 기숙사 이용 인원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지역 학교 경쟁력 향상과 우수 인재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배움을 실천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총 4억 2,000만원에 예산을 들여 100인의 오케스트라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사업 효과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수요자 중심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관내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시설, 비영리 단체 등 총 53개소와 상호 정보 교류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간 총 1억 6,300 만 원의 예산으로 평생학습 박람회 등 7개 사업을 공동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5년간 평생학습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서 총 3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 학교별 방과 후 창의적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학부모와 상호간 올바른 공동체 형성과 지역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행복 인제 실현입니다. 생태 환경 등 건전한 시민 의식을 함양을 위해 설치된 UN 지속 가능 발전 인제전문센터에 연간 2억 원을 지원해서 생명사회 실천을 위한 정기 강좌 등 다양한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을 통한 행복 인제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 위탁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민간 주도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장학 사업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인제군 장학회를 지난 9월 1일 인재 육성기금으로 전환하여 현재 93억 400만 원에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1명의 학생에게 1억 8,000만원에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 인재육성기금 심의 위원회에서 대학생에게 200만 원에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500만원 상향 조정을 해서 현실성 있게 25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에서도 12월 5일 이사회에서 동일하게 상향 조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 대비로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총 3억 1,200만원 예산을 들여 통합 방위협의회 운영과 향토 예비군 육성 사업, 화생방 방독면 구입 등을 적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통합방위 위원금 우리 관내 군부대 10개 부대에 위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민군관 유대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시책사업으로 관내 73개 군부대를 대상으로 총 5억 6,300만원 예산을 들여 12사단 군인 아파트 놀이 시설 등 7개 분야 건의 숙원사업 20여 건을 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도비 50%를 지원받아 총 1억 원으로 군 장병 등 3,200이참가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민군관이 화합하는 의미는 대회로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평화 지역발전 사업의 하나로 군 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할 경우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현재 위치 선정은 서화면 천도리 구 복지회관 자리에 총 15억 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2년 차 사업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에 대한 구상을 하기 위해 유사 시설 두 곳을 벤치마킹하고 그 속에 만화카페라든지 스크린 축구장, 가상체험 등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본안을 전문가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안이 나오면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군부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보 지식 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서 총 5억 9,000만원 예산을 들여 정부 지원 관리 시스템 등 최신식 행정 전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서 최상에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하추리 정보화마을 등 총 3개 마을에 2억 1,400만원 예산을 들여 농촌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과 마을소득 증대를 위한 전자 상거래 등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전국 정보화마을 평가 금년에 평가한 결과 하추리 마을이 전국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입니다. 민관군경 합동으로 치안 유지 사건 사고 발생 상황 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 인제를 실현하는 주요시설로써 모니터링 CCTV의 34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분야에 227건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내 경찰서와 군부대간 긴밀한 공조 협력 체계를 이루어 범죄 없는 인제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해서 영상 정보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건수도 찾아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정보통신 공사 민원 처리 등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서 보고서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 담당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현입니다. 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직도 재단을 자치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법인하고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준비하는 단계까지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기까지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1단계로는 그렇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 계획 보면 200억까지 이렇게 목표를 하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어떤 거죠?

네?

200억까지 육성기금을 조성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유?

그거는 지금 우리가 100억 목표로 했다가 먼저 인재육성기금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언제 100억에서 200억까지 늘린다는 사항은 이자수입이 워낙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수혜 혜택을 좀 확대시키고자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지역 학교에 대한 경쟁력이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 인재들을 더욱더 육성하는 측면에 있어서 장기간 좀 더 기간을 확대하고 금액도 확대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연간 기금 조성을 5억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된 금액은 1억 8,000정도 지출된 걸로 돼 있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장학금기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저희가 200억을 목표로 둔다 그러면 1억 8,000정도 매달 나가게 되면 2040년 되면 학생 인구가 몇 명 될까요?

글쎄 대학생들이나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이니까 점차적으로 증가 되었음 좋겠는데 하여간 그런 우려성이 좀....

2040년 되면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조성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이 연간 기금 조성 5억은 제 생각은 장학금 총 지급액이 5억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금을 굳이 100억 정도만 맞춘다고 예상을 하면 거기서 멈춰도 실제로 이자수입 갖고 장학금을 준다 라는 것은 좀 어렵고요. 현재 상황에서도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자 수익을 가지고 200억을 목표로 이자로 해서 장학금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치상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이들 지금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돌기도 전에 이후에 문제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를 먼저 풀어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만약에 기금 조성이 5억이 꼭 넘어야 된다고 하면 뭐 6억을 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바로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현재 장학금하고 장학 재단이 통합이 어렵다면 지금 농・축협서부터 장학금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몇 군데를 더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 학생들이 거의 다 받을 수 있게끔 수요자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대학생들에 부모들은 나이대가 보편적으로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지금 가장 중요 한 시기에 가장 많이 돈이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역 분들 다 어렵게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화천 사례도 있는데 그 화천 사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서 저희가 모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예산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많은 행사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은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줄여서라도 저희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 또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적립금에 대한 부분 기금에 대한 부분을 원금을 깎아서라도 이렇게 장학금을 좀 지급 혜택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자수입으로만 갖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예산을 세워서 장학금을 이렇게 이자수입 아닌 그걸로 갖고 지급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 사회단체들과의 관계되는 장학금은 통합적으로 운영돼서 한국 장학 재단에서 통합 시스템에 의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없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화천에 사례가 있으니까 그 화천 사례를 좀 바탕으로 저희도 저희 지역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을 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간단하게 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관련된 문제인데요. 군청 아르바이트 실습 선발할 적에 시기가 좀 적절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군청에 실습 공무원제가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모든 원서를 다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발표가 난 후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 가지고 혼동이 오고 있어요. 제가 계장님한테 기간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년도 하반기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원서를 받았고 발표가 28일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에 대학생들이 12월초면 종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달은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1월 초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18년도 최근에는 6월 12일 날 선발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20일 날 마감을 해서 6월 20일 날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교가 6월 중순 이면 또 종강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데 이 부분을 한달 정도 좀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요 대학생들이 종강하기 이전에 접수를 받고 종강하는 무렵에 합격자 발표를 해줘서 이 대학생들이 나중에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넓혀주는 것도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또한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12월 15일 날 공고했던 것을 금년에는 오늘 공고하도록 그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재되면 늦어도 지난해보다는 8일 정도 앞당겨서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더 당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합격자 발표가 12월 초에도 나와 줘야 대학생들이 인제 지역에서 와서 아르바이트 찾고 그러는데 전부 다 와서 친구들끼리 서로 뭐가 문제냐 물어 봤더니 한꺼번에 다른 데서는 어떻게든 간에 자리가 다 찬 상태에서 찾아보니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이렇게 좀 지금 방학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어서 학교 생활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부분 꼭 좀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들이 많이 벤치마킹도 가시고 대외 협력 때문에 출장도 나가시고 했어요.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빠진 직급이 있더라고요. 운전직은 거의 해외를 벤치마킹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가본 게 거의 사례가 없어요.

운전직이요?

네. 18년도에 제가 보니까 그나마 좀 의회사무과라든지 이렇게 좀 특수한 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가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업무하고 연관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배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범 장기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운전직 분들이 한번쯤은 선진국에 가봐야 될 이유는 요즘은 전부 다 시가지 정비 청소 같은 경우를 인력으로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분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직종이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직렬이 좀 골고루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제군청이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직렬에서 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게 안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 보고 22쪽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사업 추진 이거 과장님 오셔서 업무 보고 책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계획은 이게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

맞죠?

네.

이거 무슨 예산이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구 복지 회관을 철거해서 시공을 해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도비 50% 군비 50%로 책정을 해서 정말로 군 장병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지 않고 가지 않고 머물게끔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최상의 시설 그야말로 그 수준에 맞는 시설이 필요 한데 우선 사업비는 도비 7억 5,000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7억 5,000에서 10억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도비 50%입니다.

네 아니 잘 모셔야죠. 잘 모셔야 되는데 요즘 농가는 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이거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서화면사무소 앞에 구 회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오래 되셨잖아요. 건물이 얼마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보수하시면 쓰실 수 있다? 안전진단 받았어요?

네,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 은 시설을 한 가운데 저희가 이용 시설만 하지 다른 건축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일정 부분 외부에 있는 계단을 좀 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되겠다?

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혼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된다?

네.

서화리만 군부대 있는 거 아닌데

1단계 사업으로선

서화부터 하시고 점차적으로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27쪽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추진 실적에 12사단 영상 정보 공유 그 뒤에 자를 한번 읽어 보세요.

197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12사단 영상 정보 공유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에요. 12사단 영상 정보교육 협약 체결 추진 사단 이래서 이렇게 오타가 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건은 두 가지만

네.

우리 자치과하고 의회사무과하고 언론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 얼마 전에도 언론 사고 났었죠. 안났었나요 과장님 모르시는 건가요. 예산도 안 섰는데 예산에 저거 했다고요. 신문에 기사 실린거 아시잖아 몰라요? 그럼 이건 자치과에서 한거 아니고만. 그렇게만 아시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군수님 여기 계시고 자치 과장님 연말까지 하시죠.. 내년까지 하시나요?

아직 뭐 기간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는 그러면 언제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 계획은 아직 정기 인사라든지 뭐

내년 초에?

육아 휴직한 직원도 있고 또 파견 온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 쪽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아직까지 ....

우리 교육 내려가신 과장님 다섯분이 이 분들 오시면 또 인사 이동 있으실 거 아니신가요.

아직까지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정말 투명하게 집행부가 바뀌더니 뭔가 획기적으로 눈이 보이는구나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정말 한번 지켜볼 거니까 밖에 얘기는 듣지 마시고 부군수님 수장이잖아 군수님도 계시지면 부군수님 수장이에요. 행정은 부군수님! 자치과하고 군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정말 투명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간곡하게 공직자분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입니다. 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공무원분들의 일의 폭도 늘어 나고 일의 양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문직도 더 많이 늘어나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공직자는 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관리자 형태에 자세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하고요. 웬만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젠 천천히 민간 위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은 민간 위탁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전문화 시키는 것이 맞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형태가 공무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생각들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에 관리자 형태라든지 직원들의 역량을 좀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그게 아주 오래 전에 있을 때 그런 전 직원들 상대로 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시기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민간 위탁 교육을 하기 위해서 3억 원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 교육을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교육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특히 계장급 6급 정도 분들은 실전에서 많이 지금 예전에는 계 차석이 실전이었지만 요즘은 이제 계장님들이 거의 실전으로 뛰고 계시니까 역량 강화 교육부터 시작해서 해외벤치마킹도 많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많은 할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그 옆 페이지인데요. 이・반장 활동 지원비 관련 돼서는 좀 전에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셔서 그런데 이・반장님들한테 주는 비용에 돈은 국가가 정해져 있네요.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조례에 명시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현재 대두되고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통장 수당 인상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들이 정부하고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을 이렇게 계류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9월 11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가장 중요한건 이장님들이 수당을 얘기해서 현재 20만 원 수당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기재부하고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이장 반장 분리해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다른 시군 통계를 보면 다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현실성 있게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무슨 교육가거나 이런 이장님들이 가는데도 보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해 줄 수 없도록 지금 조례가 너무 규제된 사항이라서 그걸 좀 완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들이 우리 강원도 내에 다른 시군들이 지금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우리 공무원과 의원님들과 같이 2년에 한번씩 건강 검진을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을 해주는 한 개의 부분을 좀 해주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반장들이 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들은 없죠. 그 내용 중에?

네 그건 저희가 보니까 이장님을 연임하시는 분이 한 15년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워낙 잘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래 운영하다 보면 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건 그렇게 넘기고,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통 워크숍 가면 사측은 누가 가게 됩니까?

사측은 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나 그 다음에 노조 쪽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함께 포함해서

그러면 몇 대 몇 정도 되죠? 5대 5대 되나요?

8대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분들한테 아니 노동조합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의원을 감시하겠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조합도 의원 눈에 감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모든지 정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제군 노동조합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저번에 주민복지과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청사에서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시설에 대한 어려움 이 군이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 라고 가정을 하면 우선은 주차를 하고 오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들어왔을 때 여닫이문으로 밀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져 있으면 자동 여닫이문으로 바꿔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셔서 아니면 입구 지금 보시면 장애인 주차장 위치에서 들어가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그렇게 썩 이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정문 정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시설 관련된 거 여기 뿐 만 아니라 모든 전수 시설 조사를 하셔서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바꿔 주시고요. 저번에 환경과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복지과도 얘기했지만 저희 CB 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 그거는 정말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하셔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아까 장학금 얘기 했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비용 아이들에 대한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만 해도 22억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관내 다돼 봐야 1,000명 정도 될까요 1000명 좀 넘나요 얼마 되지 않는 이 학생들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일 뭔가 자꾸만 벌리려고 하는 일 말고 비용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사업 방향이 뭔가를 우리가 자꾸만 교육을 시키고 벌리려고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비용은 비용대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에 최대한 더 역점을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관리하기도 벅차 보입니다. 너무 힘들어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더 많이 확대해 주시고 관리 잘해줬으면 좋겠 만약에 뭐 불만 가지신 분들이 개중에 있겠지만 워낙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챙겨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결국은 말도 많았던 그 자리가 군 장병 휴게 공간으로 바뀝니다. 예전에 예산 투입했었고 우체국 앞에 건물까지도 짓고 했던 같은 하나의 항목에 사업이었는데 결국은 지금 비어져 있고 아무 것도 활용하지 못하는 마을에서 이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을 정말 군부 군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잘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어른들이 생각할 지금 저희 40대 50대들이 생각했을 때 20대에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20대들 그 다음에 군 장병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군인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그런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어느 것이 더 좋은 아이들한테 군인들한테 잘 어울리는 품목들이고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영업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거리상에 문제 또 주차 그리고 여러 가지 먹고 즐기는 그런 연관 관계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주도면밀하게 구상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천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협에서 건물 신축을 하잖아요. 신축을 하고 우체국에 광장이 있고 옆에 새 건물이 하나 더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심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외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 그러면 결국은 시장 상권하고에 연계성은 좀 떨어져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시설을 조금 늦출 수 있다면 이거 뭐 방송에서 나가서 될지 모르겠지만 농협 신축 건물하고 우체국 사이를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도리가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곽으로 가서 지금 뭔가를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건 시내와 연결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 도보로라도 걸어간다 라고 하면 뭐 다 5분 안에 이니까.

그죠.

그걸 서화면 천도리 시내에서 거리가 멀다 이렇게 좀 물론 지금 도시가 형성 돼 있는 곳에 있으면 물론 저희들도 1차적으로 가장 적지가 그 지역인데 그런 것이 면적이라든지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는 지금 주차장도 크게 확대되고 또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발전하면 도심지 환경개선사업이 다 잘 되고 우리가 평화 번영했을 때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조속히 추진이 된다고 하면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사업을 할 때는 단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공간 정보를 잘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좀 많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또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세터를 왜 KT 2층에 다 했을까요? 국비가 급하게 와서 그걸 사용해야 돼서 그렇게 된건가요?

그때까지 국비 지원 사업이 가능한 시기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CCTV 통합 관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홍천이 뭐 일찍부터 시작됐던 건이었고 그러면 최소한 알았었을 거고 준비를 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제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근무 인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관리 체계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았던 그런 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기간은 정해져 있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겠죠. 하는 거는 하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건물을 짓는다는 가정 하에 10년 이후에 건물을 짓는다는 가정 하에 보면 건물을 두개 짓는 거나 비슷한 돈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글쎄 그 시설하고 그런 부분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좀 감안을 해서 그래도 임대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CCTV는 이제는 민간 영역 바깥쪽으로 나올 수 없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은 가마를 고려 좀 실제로 홍천 다 가보셨겠지만 저는 홍천 처음서부터 계속 봤던 건물이고 들어가서 다 봤지만 뭐 홍천이 잘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는 거기는 밑에 1층에 출동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2층에 CCTV 관제 센터 그 다음에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경찰, 의용소방대 의용 방범대인가 이렇게 같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천같은 경우 행정 타운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 청사....

그건 행정 타운에서 한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청사들이 전부 다 이런 시설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참 좋을텐데 여건상

그러니까 저는 아쉬웠던 것은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였을까 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용에 대한 부분이 굳이 저희 건물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KT 2층에 임대 임대료를 줘가면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청사 내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가 좀 사무실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청사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청사 안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시내랑 근접한 곳에서 하죠. 시내랑 근접한 곳에서 할 수만 있다면 뭐 어디든 부지 만드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뭐 그건 지나간 사항이라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아쉽게 만들지 마시고 국비가 내려왔더라도 좀 준비를 미리 다 준비해서 건물 예산 확보하고 땅 예산 확보해서 건물 지으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 감사 저번에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 거주 현황 이렇게 제가 주문 받은 게 있어요. 관외 주소지를 두신 분이 한 20명 정도 뿐이 안 되고 다 인제읍 주민들이셔서 다행히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말 못할 사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출퇴근자인데요.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아무 문제없을 겁니다. 야간 근무를 하든 저희가 주말에 와서 근무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지역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 솔선수범하셔서 공무원 분들이 다 나오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는 드리는데 아마 카풀을 통해서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 움직일 때 먼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들이 또한 생길 거고요. 야간 근무할 때 카풀 주인이 못 가면 같이 야간 근무를 서야 됩니다. 뭐 야간 수당 올라가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들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면서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서로가 노력하도록 저희가 관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성 예를 들면 아시죠? 고성 전 군수님께서 공무원들을 거의 다 안으로 다 오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될 수 없는 내용이죠.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이걸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인제군 예산을 가지고 인제군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인제군에 있는 분들한테 돈을 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역경제 무지 어렵다고 김도형 위원님이 내년에는 우리 자급자족으로 하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이기 이전에 분명히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음번에도 계속 확인을 할 거고요. 4년 내내 똑같은 소리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집행부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행부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방관이 되고 방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냐 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 감사를 보기 전에 좀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사무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여 전에 별정직 비서관이 선발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퇴한 상태입니다.

사퇴했습니까?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 본인이 적성 하고는 맞지 않았나 봅니다. 다 잘 할 줄 알고 그랬는데 실망스럽게도 사퇴를....

그러면 사퇴하기 전까지 근무는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인제 지역에서 거주 했었습니다.

그러면 총 근무 일수는 몇 일이 되는 거죠?

한 달 한 4일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을 선발을 하실 적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선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치행정과도 지금 보조금을 많이 집행을 하고 관련된 사업을 평생학습과 같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가 19년도에 집행 내역을 보고 정말 2020년도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심도 있게 진짜 한번 평가를 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제가 지금 군부대 통폐합설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탈을 못 하게 벌써부터 국방부를 쫓아다니면서 국회의원과 연계를 해서 최대한 군부대가 그 지역에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최대한 관내를 벗어나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물론 정보력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계획이 수립되면서 최초 사업 단계서부터 알면서 그걸 대처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결론이 내린 후에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미처 대처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보력을 갖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를 통해 가지고 어느 부대가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느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요 이거는 좀 보완을 유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필요시에는 대충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어느 부대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면 보안 유지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있어서 보니까 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금 위치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좀 대대급 병력이라도 좀 잡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 아직은 조정안이 100%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인제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그나마 있는 인원이 빠지지 않게 그런 조정안을 할 수 있게 좀 남은 시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도청에서 축구 대회한다고 지금 협조 요청 내려온 공문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도 몰랐던 사항이지만 시민 한명 인제 군민이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30여 명에 공무원을 대동을 해서 이런 유소년 축구 대회에 가서 이렇게 관람을 하는 행위가 적절합니까?

제5회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다 접경 지역이라든지 또 이렇게 우리 관내와서 머물고 있고 그러니까 협조 요청이 와서 또 여러 가지 좀 관람이 필요 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특별 관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법상 이렇게 지금 동원이 가능한가요?

아니 이거는 강원도 도정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가능 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근거 하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을 좀 근거 제시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강원 도청에 있는 총무 행정관을 포함해서 이것 좀 한번 심도 있게 뭔가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게 보니깐 한 지역이 없는 프로그램 비용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다른 읍면도 이런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이 금액만큼 증액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보조 예산심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조례 근거되는 그 기능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군부대 협력 사업비 집행 내역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연번 3번에 보시게 되면 부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차단기 설치 이런 게 저희 인제군 협력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군부대에 순수 시설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라고 하면 뭐 사안별로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외곽지역 내에 다급한 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필요성을 좀 보고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현장 검증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 이것 같은 경우도 여기 회관에서 영리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건은 제가 한번....

영리사업장 아니냐는 얘기에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됩니다. 일정 부분 군부대시설로 이용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그 주변 지역주민과의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따져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방부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선발하실 때 좀 인제군과 군부대가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고 타 시군에 가서 다른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지금 인제군 관내에 호봉제로 운영과 일급제 운영이 장단점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13개 지자체는 지금 호봉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제를 포함한 5개 지자체는 지금 일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공무직하고 단체 협약을 지난달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몇 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봉제 전환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되면 좀 가시화 돼서 다시 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나 평창군도 지금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타 시군에 추세를 봐서 저희 군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만간 공무직노동조합 쪽에서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과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환경 미화원분들하고 환경직 운전직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 분들이 지금 현 체제가 맞습니까? 아니면 읍면 배치가 맞은 것 같습니까?

제가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오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양방 상호간에 그런 문제 장단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좀 고민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운전직들의 관계 환경 미화원들의 관계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스템으로 온 게 지금 몇 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좀 더 환경을 지금 업에 계신 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군과의 그런 지리적인 특성 여러 가지를 봐서 어느 게 맞는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을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렇게 시행한 적도 있고 저렇게 시행한 적도 있는데 장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시 한번 좀 아까 최종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 정기 인사 때는 좀 모든 공직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 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입니다.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요. 이 방범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강릉을 시작으로 각 18개 시군이 다 감사에 걸리게 된 상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한테 업무 보고 내용 보면 “지침상 소모성 운영비 또는 활용비는 지원 가능”해서 피복비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방범대가 전 대원이 각 대별로 옷이다 틀립니다. 옷이 다 틀리고 복장도 다 틀리고 그런데 각 읍면으로 예산편성을 통해서 1년에 4벌 정도에 예산을 읍면에서 또 받게 되는데요. 그 예산을 다 통합을 또 해보면 불필요한 비용이 또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복장이 통일되지 않는 복장을 매번 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통합된다고 하지만 지금 다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에 통일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읍면 단위 예산이 4벌에 대한 부분도 점진적으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장에 실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신규 대원들 가입이라든지 여러 부분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군인들처럼 일시적으로 복장을 다 바꿔서 똑같이 일체감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보고요. 가능한 부분들 또 복장들이 사실 여러 색깔이 퇴색이 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범대는 옷이 아예 다릅니다. 각 대별로 자기 대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옷을 다 구매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는 바지가 기지 바지 형태로 된 데도 있고 어떤 대는 특수복 형태로 된 데도 있고 어떤 대는 군화를 형태로 적용하는 데도 있고 단화 형태도 있고 뭐 색깔도 제각각이고요. 마크 다 제각각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계급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것 같고요. 다만 복장만 통일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매년마다 4벌씩 지급해 주는 읍면 단위에서 지불해 주는 이 옷이 결국은 그 대해서 똑같은 옷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비용이 결국은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실태 조사를 해서 전면적으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선 이장 가족 한마음 대회 같은 경우에도 보통 2016년도에는 1,500만원 2017년도에는 1,800만원 2018년도에는 1,640 만 원 정도를 예산을 책정하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한 의용 소방대 소방 경진 대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00만원씩 지출되고 있고요. 또한 의용 소방대 강원도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도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쪽에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 방범대는 직무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얘가 맞는 걸까요. 얘가 맞는 걸까요. 얘를 과하게 준 걸까요. 얘를 적게 준 걸까요?

하여간 뭐 대회 성격상 규모면으로나 그 다음에 행사 내용면으로는 다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행사 할 때 제가 처음 참가를 했는데 지금 대장님하고도 서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행사성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금년에 조금 상향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주최 측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해서 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체육대회하고 화합행사하고 직무경진 대회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사에 성격, 규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을 좀 총 망라해서 검토해 갖고 대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사업비를 좀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사람의 인원, 식대비 뭐 이렇게 체크가 먼저 되겠죠. 그 나머지 행사 비용은 부대행사 그 다음에 경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가수를 부르냐 안 부르냐 차이에 대한 비용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계산식이 들어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민자치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주민자치회에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주신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집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건 추경에 다시 잡을 건가요?

지금은 주민자치회는 인제읍에서만 운영이 되고요. 그 이하 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저는 판단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자체 말 자체가 주민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뒷받침이 되면 어떤 예산이라든지 필요하면 그 필요성을 갖고 사업의 효과성을 갖고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저는 확실하고 있는데 다 똑같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디 적극성을 갖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공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유사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거의 유사한데 어디서 효과가 있고 적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수반이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성격 자체는 같다 라고 볼 수 없는 성격이고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이제 지방분권 결국은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에 필요한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하면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연습 삼아 연수비라고 하긴 뭐 하지만 스스로 일을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이 방법을 쓰기는 어렵고 주민자치회 만이라도 우리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다 보면 2년 만에 또 회원이도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교육만 받다가 끝나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회가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인제읍에서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주민자치 대상 중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인제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분들이 심사를 현지에 왔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중요한건 행정기관이 컨트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뭐 프로그램 구상하는 것도 그렇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 주민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강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다 대회실에 다 초청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을 요구했더니 흔쾌히 오셔서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조금 이해력를 좀 높이고 그래서 스스로 거기를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할 때 또 돈을 주고 나면 되개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읍도 브리핑하고 우리도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조금 자신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러 이런 거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데 제가 거기 스텝과 과감하게 무엇을 할 건지만 요구만 하시면 저희가 예산은 얼마든지 뒷받침해 주겠다 라고 말씀도 한바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가 강화되면 결국은 우리 의회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대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량을 좀 강화시켜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 하겠습니다.

사진사가 여기 두시죠. 그러면 무슨 직이죠. 군청?

임기제.

임기제예요?

네.

어떤 임기제예요?

일반직

일반으로 임시 고용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안정한 상황인가요?

뭐 사실은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기야 하겠죠 그렇지만 임기제라고 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만두라는 그런 일은 없고요.

지금 꽤 되지 않았나요? 2년 됐나요?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정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임기제니까 어떤 직종 공무직이든 아니면 어떤 직이든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괜찮나요? 그냥 놔둬도 상관 없는 건지?

글쎄 그거는 뭐 꼭 몇 년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해서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누구 개인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인사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뜻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이제 의원 사무실에서도 똑같이 공무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리하는 겸 아까 충분히 내가 보다가 이해했던 거거든요. 지금 두 가지 방식 중에 호봉제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들어서 저희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얘기고 저희는 나름대로 공무직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비용 추계도 그렇고 업무적인 성격상 단일화 된 업무 또 정해진 업무 이게 또 여러 가지 좀 그런 거는 관리상에 어려움은 많습니다. 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아까 오전에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비대해 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대해지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에 좀 분산되는 형태가 더 나오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문가의 민간 위탁은 검토를 통해서 이양해 줄 건 이양해주면서 공무원들이 좀 슬림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욱 전문가적인 거 관리자적인 것이 좀 필요치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간 업무 전반적에 대한 부분은 항상 조직 진단을 통하고 개인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시로 점검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랑 같이 계속 고생 많이 하셔서 아무튼 오늘 마지막 날이라 마지막 담당관 과 소속이니까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이거는 뭐 전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쪽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경제과에다도 얘기 했는데 그 센터에 관련된 민간위탁 관련된 센터들이 개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협의체, 협력체가 좀 부족한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각과 별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있긴 하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하나의 틀로 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국가적으로도 통합을 강제로 하지 못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통합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우선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혁신센터라는 얘기를 가칭입니다. 가칭 혁신센터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그 다음에 로컬투어사업단, RCE까지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에서 다 할 수 없는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 행정안전부 쪽에서 내려오는 게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포함 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쉬울 것 같아서 쉽게 풀리지 못하는 것들 어려운 것들은 이게 전문가의 도움과 지역 분들의 참여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공무원 분이 한두 명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 행감 때도 좀 일부 말씀을 주셨던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사한 부분들은 좀 통합을 하고 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가가 좀 배치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실제로 기업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이런 건 유통이라는 부분 그런데 유통은 유통 회사가 대형 유통 회사들이 메이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이저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마케팅센터든 아니면 뭐 브랜딩센터든 어떤 센터든 아니면 어떤 명칭이든 그 두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복지가 좀 필요치 않나 보는 거죠. 저희가 지금 안타깝게 보았던 것은 인제 유통이라는 유통이 이제 민간 쪽에서 형성이 돼서 내린천 휴게소에서 하고 있지만 이거를 제겨 놓으면 저희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들어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관에서 좀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접 생산자를 한 사람이나 전문가 인건비를 줘서라도 생산자와 같이 러닝메이트 되는 형태로 각 유통 대형유통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품질을 다시 조언해주고 만들어 주고 이런 지원 체계가 좀 필요치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신 말씀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산, 계곡, 물 이런 아주 그 수려한 관광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올레 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많은 인파들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현재 걷기 문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륙 쪽에는 그와 못지않은 많은 비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활용되지 못한 점 이 부분을 철저히 좀 점검을 해서 저희가 내륙 쪽에 제주도 같은 그런 거점 둘레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 이거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문화관광과에 추진 계획에도 있고요. 이런 추진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맞추려면 우선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경찰서랑 협력을 통해서 둘레길 안전에 대한 대책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한 파트 또 유통에 한 파트 또 관광이나 접목해서 마케팅 중에 한 파트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중복성 있는 부분들을 좀 하나로 일원화해서 조직이 좀 더 효율성이 높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장기적인 고민을 가지고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유통이라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관광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저번에 인제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이라는 한번 발표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걸 다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다 좋지만 지역에 사람이 없구나 라는 거죠. 지역에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뭘 갖다 좋은 거를 해도 그걸 추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추진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역량 강화 교육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오랫동안 안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마을 리더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당근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이라는 당근을 두고 교육을 통해서라도 의식의 교육이 변화가 된 분도 있고 안 된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은 곳에서 지금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 분들이 지금은 나이가 50대에서 60대를 넘어가는 나이가 돼서요 아직 젊은 세대 그리고 40대 50대에 구축되는 세대에 리더들을 발굴하고 지역적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예전에 실시했던 마을 리더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때 그 받았던 교육하신 분들이 또 마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계신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이 부분도 또 군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분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그 방림시 하고 지금 우호 교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협조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정글의 법칙 촬영이라고 민자사업 유치 기반 마련이라고 돼 있는데요. 혹시 김병만씨가 아마 정글에 관련된 체험장을 만들 계획이다 라는 소문이 들려 오거든요. 혹시나 만약에 타진이 된다면 저희 지역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 : 네 기획담당입니다. 저희가 SBS 정글의 법칙 PD하고 접촉을 하면서 일전에 가평군에서 이 김병만 씨 콘텐츠를 가지고 정글의 법칙을 하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사용에 문제 뭐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글의 법칙을 인제에서 하루 촬영을 하고 아마 12월이나 1월에 이제 SBS공중파로 이제 방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부터 그걸 좀 바탕으로 해서 김병만 씨나 소속사 또 SBS 여러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또 민자도 좀 붙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방재정 건전성 효율성 제고라고 돼 있는 부분

네.

이거는 뭐 그냥 확인차 물어 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이 잡혔는데 반납한 예산은 어느 정도고 반납했던 내용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총괄적인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그렇잖아 지금 그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하늘내린 인제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저번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복합 커뮤니티는 지금 추가 공모에 저희가 올려서 현장 심사도 받았고 또 부군수께서 직접 올라가서 PT 심사까지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 단계만 남았습니다.

마무리까지 좀 잘해 주시고요. 그 지역에 또 큰 사업이니 만큼 많이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화면에서 금강군 평화 도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있나요 아니면 협의 중인가요?

평화도로는 인제 우선 IC에서부터 나중에 가전리을 거쳐서 북한의 금강군까지 갈 수 있도록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우선은 국토종합계획에 좀 반영하려고 국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기본 계획에는 올라가야 뭘 되는 거잖아요.

네 우선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그 다음에 후에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곳에 반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잘 부탁드리고 결국은 이게 가장 큰 사업이 토목 사업 중에는 어마어마만 토목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IC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고 또 관광으로 보면 금강이라는 가장 큰 관광 코스 중에 하나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설악산이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차지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설악산은 속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강산이라는 것을 만약에 잘 선택이 된다. 그러면 정말 금강산은 인제군에서 가는 거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잠깐 산림과 통해서도 얘기하고 문화관광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가장 중요한 산과 물, 계곡이라는 아주 종류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축제를 않아 가장 평범한 축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역적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마을별로 축제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군 단위에서도 저희가 가장 강한 거를 좀 찾아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 축제를 제안을 하고요. 저번에 뭐 도비를 받아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산림과에서 이야기를 했긴 했는데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 지게끔 잘 좀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한민국 산림 박람회가 끝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던 부분도 또 알고 있고 또 산림자원과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제군에 실정에 맞는 새로운 축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첫 궤를 잘못 끼면 시작과 동시에 문제가 생길 축제가 만들어 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 잘 끼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화에 도시 재생을 천도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마을 사람들 정말 교육들을 많이 시켜야 되고요. 견학도 많이 가야 되고 그 중에 솔직히 저희 쪽에서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많은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무보수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표현 하냐 하면 미쳐야 된다 라고 합니다. 미쳐야 된다 정말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미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게 교육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거든요. 마을은 몇 사람이 미친 사람만 나타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관에서 주도하다 보면 건물짓고, 토목사업으로 또 끝나게 되면 지역 사람들한테는 경제혜택이 안 돌어오니까 꼭 이 부분 명심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개 공모를 통해서 우선 서화면 주민 47명을 대상으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또 견학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그런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하고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동료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신 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부탁의 말씀과 정말 이 명칭이 도저히 불가능하신지 우리 담당관님은 좀 계시고 부군수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남에 말도 많고 현리하고 분쟁 있었던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건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그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도에 가시고 자치행정담당관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1년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다시 자치행정담당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상남면에 우리 기획 계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담당관님이나 고생 많이 하신다기에 아파트시공하시죠.

네.

지금 그 말씀은 주민들은 다 호응하고 이게 10년 묵은 체기가 떨어졌어요. 10년 됐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옆에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시설단에서 철거를 하시려는지 우리 사유지 매입한 건물 시설단에서 하시는 건지 인제군에서 하시는 건지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현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해서요 시설단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저희 군에서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그쪽으로 떠 넘기셔야 돼요.

네 잘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뒤에 공유재산 해줘도 피박말도 못했어요. 그걸 왜 승인해 줬냐 어쨌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안하면 일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줘요.

그건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거 지금까지도 방치하시면 안 됐던 거 아니예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상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사회단체나 모든 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릴게요 제가 부족한 것은 있지만 이 기사가 11월 22일 날 도민일보에 기사가 실린 거예요. 11월 22일 날 인제군 예산이 4,251억 맞나요?

네 내년 당초 예산 요구액입니다. 물론 정확치 않습니다 만 수정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등등 뭐 복지 분야, 농림 분야, 문화 분야 다 좋으신데 평화 지역발전 사업에 264억이에요. 이 예산이 알고 계시죠.

조춘식 위원님 아마 지적하신 것과 비슷한 부분일 텐데요. 평화 지역이 뭐 접경 지역을 평화 지역으로 바뀌면서 인제군 전체가 평화 지역입니다. 다만 서화 지역을 좀 중점 추진 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평화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도비를 좀 많이 보내주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여기 내가 조금 전에도 이 책자를 보니까 부서별로도 또 분산된 예산은 안 들어간 거죠? 264억에는?

부서별로 다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이에요?

네 총괄입니다.

앞으로 10년 전 15년 전 서화리 천도리가 라스베가스라고 그런 말씀 들어 보셨죠.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거나 같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개 읍면이 다 평화 지역입니다. 단지 아까 국도 활성화도 일시적으로 미시령 통행료와 연계해서 투자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평화 지역 중에서도 이제 서화를 중점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쪽 서화 지역에 초기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 6개 읍면으로 고루 배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지역 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다 평화지역이에요. 대한민국이

네 그렇습니다.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좀 분산해 주셔야지 상남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개 읍면이 다 동일하고 전국이 지금 경기 침체에도 말도 아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군 종합발전계획 또 내년에 연초에 읍면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 때 이제 6개 읍면 중점 투자 계획들을 정리해서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어쨌든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항상 잊지 않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지만 통합 상수도 지금 공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면 이게 시공 자체를 못 하세요. 어떻게 된 게 한두 집이 있어도 이번기회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해당이 안 되신다는 말씀을 듣고 조춘식부의장도 좀 들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전화해 가지고 전화를 안 끓어요. 또 노인회관 가면 붙들고 생전 놔줘야지 그런데도 소외 되지 않게 정말 이것도 참고 하셨다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 행감때 일부 상남 지역 말씀도 주셨고 또 답변도 담당 계장께서 그렇게 했지만 추가로 좀 더 연결할 곳이 있다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드리면 상하수도요 부서 동일해요. 이게 시행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집이라도 빠짐없이 원하시는 분은 다 해드려야 돼요 세금은 동일하게 내시잖아 우리 하고 똑같이 내시는데 혜택도 똑같이드려야죠. 특히 상남이 소요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거리가 멀고 또 라인을 멀리 끌어야 되니까 예산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소외 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좀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 다음에 기획관님 더 자료 만드시냐고 준비하신 박상수 기획 계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질의를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는 인제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입장에서 각 부서에 좀 인제 군비 국도비 포함해서 인제에서 시공하는 업체 분들이나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이렇게 유사 기관들이 꼭 좀 인제에서 물품 구입을 많이 할 수 있게 좀 당부를 다시 한 번 총괄 부서에 다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모든 시설, 단체들에게 각 부서에서 지역에 물품이 가능한 것은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약속 하나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게 지금 저희가 법적 효력이 있는 녹취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인제에서 정말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50% 정도를 구입하지 않을 시에는 내년도 2020년 도에 예산심의 할 적에는 좀 예산에 불이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음에도 안 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경우는 그런 예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쪽으로도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요. 물론 전국에서 인제군이 물가 지수 높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안해 준다면 정말 인제 군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달 발표죠?

네 이번 달에 발표됩니다.

업무 보고를 받을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모든 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는 주요취지는 이 시설은 당연히 나 선거구 쪽으로 가는 게 맞죠?

이 부분은 지역에서 생활 밀착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그 공모 취지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고 또 가장 공모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북면으로 선택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지역이 선택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와서는 북면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는 분명히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는 선정한 후에 지역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공모를 할 때는 위치, 장소, 사업비 또 가능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공모할 당시부터 지역은 정해져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정해져서 올라갔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장소가 정해져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나 선거구도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인제 시설이 형평성에 맞게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 문화공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하늘내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만약에 이제 같은 인근 지역 10분 거리 안에 만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 안배를 안 해준 거 아닌가요.

지역적으로 좀 그런 시설들을 추가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이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 취지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처음 취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가 이제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면서 내년에 사업비를 정부 예산에 많이 담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특히 80%짜리 공모사업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오려다 보니까 가장 원통 역세권 주변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된 후에는 관리 유지 비용은 순수 군비로 유지해야 됩니까?

일부 수익 사업도 있겠습니다. 일부 군비도 투자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군비라고 봐야겠죠?

뭐 100%는 아닙니다. 만 군비가 상당 부분 들어 갈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인제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공모 시점에 결정 난 게 언제죠?

9월 달쯤 추가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지역 선정을 했을 당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죠?

추가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공사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빨리 한다고 해서 보고를 안 하셨다 그러면 이건 한번 좀 의회에서 상의를 거쳐서 어느 지역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 한번 거쳐서 한번 진행 하셔야 됐던 사업 아닌가요?

물론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좀 설명도 드리고 의견을 듣는 것은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9월 중에 2주 만에 장소를 정해서 기본 계획을 또 잡았어야 하고 또 추가 공모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공모사업이 경쟁을 가지고 될지 안 될지 확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일단 공문을 올렸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좀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뭐 이렇게 아예 지역을 선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합니까 앞으로도 보고 안하고 하실 건가요?

집행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공모사업들을 위원님들께 다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요. 기획관님 지금 1~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몇 백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여기에 순수 100% 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80% 국비가 되겠습니다.

20%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토지 누가 제공을 해야 돼요?

당연히 군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회승인 안 받고 있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지만 공모사업 전체를, 물론 사업비 규모 또 여러 가지 그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의회에 사전 설명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단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공모가 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좀 놓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 드리고요. 공모사업이라는 특성이 3대 1 4대 1의 경쟁을 뚫고 따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좀 보고를 드린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좀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의원님들께 가능한 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약속을 하십시오. 대단히 이렇게 좀 큰 사업이 있어서 앞으로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의회에 예산 승인을 안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승인이라고 표현하시면 그건 규정과 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전 설명 정도로 좀 낮춰주시고 또 저희가 총괄부서긴 합니다만 12개 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을 전체를 다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사업들은 가능한 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군민들을 대변하시는 분들이 그런 입장에 대해서 꼭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셔야 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17년도 18년도 지방채는 0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는 다 상환이 됐습니다.

네 그 부분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크게 지적을 받거나 중징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좀 미미한 사항도 나오지 않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분 건수가 뭐 다소 좀 많다면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 감사에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네 20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미시령 터널 무료 통행 사업 진행 이거 지금 도지사, 인제군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동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문으로 보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무료가 될 수 있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도가 지금 전력을 다 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이렇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도지사님이 플랜카드 임기 내라고 분명히 걸었어요. 임기 내에 미시령 터널 무료화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도 임기가 이제 3선 도지사를 진행을 했으면 지금 인제군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 보고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생각날 겁니다. 평화에 관련 돼 있는 예산을 아주 극소수 내려 보내면서 마치 통행량을 늘리려는 그런 거를 보이려는 식으로 해서 미시령 터널을 그냥 무료화 시킨다는 생각을 희석시키라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네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의회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 본심사 평화지역 사업 투자 찬반 엇갈려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시령 터널 사업체 지급하는 최소 운영비 보장을 줄이려면 통행량 증대 작업이 필요하다. ” 이 뜻은 뭡니까? 여기서도 원래는 대충 얘기 나와야 되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 미시령 터널을 무료화 하는 게 통행량에 제일 좋은 효과다 라는 그런 걸 언급을 하지 않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참 저희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대형 아울렛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음 공직자 분도 계시지만 인제에다 옷 파는 아울렛 만든다고 해서 통해 늘겠습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무료화를 하려면 기존에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자와의 뭐 공익 처분을 한다든가 또 사업 재구조화를 한다든가 그런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결론 나기 이전까지 단기적으로 좀 국도 주변 활성화 시책을 펴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저는 이제 사실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6대 때 10년도에 의원 생활 할 적에 그 때 당시도 미시령 터널 무료화를 그때부터 좀 많이 거론을 시켜야지만 좀 조기에 빨라지지 않겠냐 라고 12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뭐냐 하면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 당시 어느 누구도 무료화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와서는 그게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서 인제 군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가 중요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도 집행부에 좀 강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최문순 지사님 공약을 걸어놓는 거 왜 이행을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목소리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8월 2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지사님하고 윈 윈 1팀 토론회할 때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보다 주무 관청인 강원도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체 구조를 위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 또 국민 연금 공단하고 자주 미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 관청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인제군이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통행료가 무료화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열심히 거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건의가 아닙니다. 이건 최문순 지사한테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에요. 본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제군에 와가지고 플랜카드에다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간에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 식으로 평화 관련 돼 있는 예산 조금 내려 보내서 교통량을 조금 늘려보겠다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건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들을 강력하게도 도에도 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중차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군민을 대표하다 보니 언성이 올라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시령 터널이 하여튼 무료화가 되기 전까지 최대한 교통량을 좀 많이 우리 인제 쪽으로 관통 돼서 올 수 있게 이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번 국도변 주변 또 동서고속도로 주변 다 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때 당시에 동서고속화 철도가 이런 얘기가 오갈 때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양평에 있는 전철이 홍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남을 통해서 인제읍을 통해서 북면을 통해서 한계리로 해서 뭐 백담사 종착역을 하는 전철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한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고속화 철도에 단점은 하나가 뭐냐 목적지 위주라는 거예요. 저희도 고속도로를 탔을 적에 어딘가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목적지 위주로 가다 보면 다른 시군 안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속 철도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출발하게 되면 목적지가 대부분이 8~90% 속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인제군이 해야 될 큰 숙제는 양평에 있는 연장선에 있는 전철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한번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은 아주 좀 정밀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고속화 철도 향후 10년 안에 힘들죠?

10년 안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환경 영향 평가가 금년에 마무리되면 내년에 이제 철도 기본 고시가 되고 또 실시 설계용역비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면 2025년 쯤은 완공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년 후면 완공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상적인 절차로 간다면 25년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연도별 예산 잡힌 계획이 있습니까? 이 계획이라 하게 되면 대충 그래도 정부에서 몇 년도에 어느 정도 배정 하겠다 얘기가 오갈건데 그런 얘긴 전혀 없죠? 설계용역 외에는 없죠?

고속화 철도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만 이제 마무리가 되면 모든 인허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에 철도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서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비도 이미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착공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행정 민사 소송상에 있어서 인제군에서 지금 피해 금액이 많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제가 전체를 다 보기는 좀 어려운데 크게 피해를 입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뭐 한 50%는 승소하고 50% 정도는 패소한 걸로 그렇게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큰 피해를 봤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네 크게 피해 본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기획감사관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인제군에 있어서 가장 두뇌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한 만약에 저희가 인제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뭐 공직자분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를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4년 계약직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말할 각오가 돼있으니까 공직자분들이 말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를 시켜서라도 언론이 됐던 도가 됐던 중앙 정부가 됐던 가 가지고 저희는 인제 군민의 목소리를 올릴 자신 있습니다. 언제든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행감 기간 내에 계속 설명이 많이 길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다들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전달을 하는 거고요. 또한 그 마음은 좀 인제군이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 나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이 함께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화천, 양구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많아요?

화천, 양구에 비해서 총예산 규모가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한 1,000억 정도 나나요?

양구하고는 한 1,000억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44번 국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44번 국도가 있을 때도 저희는 1,000억 정도가 많았다고 봅니다. 예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그 44번 국도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44번 국도를 젖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젖줄이 끊어졌다. 젖을 이제 못 먹어야 되는 사항이 됐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큰일 날 일도 아닙니다. 이제 일어설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44번 국도하고 아까 조 부의장님하고 최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31번 국도에 대한 활성화 사업도 당연히 추진 돼야 되는데 31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내린천 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종합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그게 좀 필요 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1,000억도 넘는 예산을 갖고 가장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갖고도 44번 국도 하나로 이렇게 어려워지는 사항이라면 이거는 뭔가가 잘못 돼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행정들이 결국 44번 국도 하나만 바라보고 행정을 하지 않았나 거기 안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준비되지도 않았고 아무 것도 플랜도 없었고 결국 이 44번 국도 하나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던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참 안타까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그 동안 여러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 규모가 말씀 주신 것처럼 18개 시 군에서 8번째 시까지 포함해서 군 단위에서도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 여건의 변화 그 교통 여건 변화에 준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44국도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저희가 굉장히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동서고속화 철도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국도 44호선 축 그 다음에 평화 지역이라는 축 다음에 31국도를 중심으로 한 동서고속도로 이 3개 축을 가지고 종합발전계획을 좀 면밀하게 준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젠 어차피 선장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기획계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정말 미치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500명 공무원들 다 보신다면 이젠 한번 해볼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움직여야 될 타임이 오지 않았을까 무엇이든 적극적인 게 좋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아무 것도 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열정을 다 해서 한번이 어려운 시기를 좀 타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7일 동안 방송을 통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다 지켜봤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짚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함께 열심히 일 하자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를 비롯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또 모든 공직자들이 좀 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진행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부적 정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선 개선 방안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12월 20일 개회하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결과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