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강세용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순으로 재무과, 세무과, 환경산림과,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4억 170만 원으로 전년대비 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회계제도 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585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3,1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복식회계제도 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경비를 위한 국내여비로 1,756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내실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922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경비를 위한 국내여비로 2,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3,510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5,259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5억 5,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운영 관리 쪽에 재료비로 800만 원을, 배상금 등에 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차량 및 장비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80만 원을, 디지털측량기반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760만 5,000원을 계상하고, 지적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를 위한 국내여비로 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8,39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80만 8,000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 사업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3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72만 8,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8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4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4,989만 6,000원을 계상하고,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160만 원을, 행정 공간 정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86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1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명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8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를 위한 국내여비로 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399만 8,000만 원을,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새주소 사업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계속비 조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건입니다. 먼저 34페이지, 행정 공간 정보지원 사업으로 철원군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활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1,600만 원으로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내년도에는 6억 1,0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총 사업비 56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내년도에는 12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쪽, 4쪽이고요. 설명서 6, 7쪽인데 거기……. 설명서 6쪽, 거기 군 청사 운영 및 관리에서.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공공운영비요?
기준
박기준위원
군 청사.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 공공운영비 보면은, 군 청사 및 관사. 여기서 관사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관사라 그러면 군수님 관사고, 부군수님 관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여기 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뭐 관사 및 별관 난방용 유류대, 뭐 통신료. 이거 군수 및 뭐야 부군수님 관사 관리비 금년. 그거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어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금년도.
기준
박기준위원
예.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자료요, 예. 제출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7쪽에, 설명서 7쪽. 군 공용차량이 우리 저기 총 몇 대입니까?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저기 군청에서 전체 읍·면 사업소까지 다 해서는 128대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재무과에서 여기 본청 관리하고 있는 차는 지금 35대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자동차세 보험료는 31대.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그런 거는 35대이고. 본청에 이렇게 의회하고 뭐 이렇게 사업소까지 하면은 55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밑에 공용차량 유류대 33대, 이거 뭐 대수가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긴 또 2대가 더 많고.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31대하고, 33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그 2대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2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 공용차량도 어차피 지금 재무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혹시 차량 정비나 수선은 관내 어디 지정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 뭐 자유롭게 어디, 뭐 관내에서 하는 건지? 청사 내에서 하는 건지.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여기 관내에서, 관내에 있는 정비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뭐 지정된 곳이 아니고?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아, 자유롭게?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뭐 어디 수리할 데에 이렇게 한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2019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대비 7,292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6,7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상된 주요한 사유는 자산 취득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세입증대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2억 1,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액 산정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계상토록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4,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과관리 분야입니다. 부과관리는 전년대비 5,276만 원을 증액한 1억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1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지서출력용, 고지서 및 봉함 프린터 구입용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분야입니다. 징수관리는 전년대비 212만 8,000원이 감액된 5,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154만 원, 공공운영비 2,059만 2,000원을, 2,000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실납세자 포상금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표관리 분야입니다. 과표 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9,7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 9,006만 6,000원, 여비에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 공시지가 분야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117만 5,000원이 감액된 8,2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인력인건비 2,760만 5,000원을 인력운영비로 단위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아, 사무관리비로 7,912만 2,000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165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3,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485만 원, 공공운영비에 3,23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에 8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600만 원, 금고협력 사업으로 농협에서부터 출연 받는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0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기본경비를 전년대비 135만 2,000원이 증액된 2,9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514만 7,000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92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2,941만 5,000원을 증액한 9,7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특성 일제조사 인건비로 6,909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6,909만 4,000원, 다음 쪽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요원 인건비로 2,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요원 인건비는, 전년도에는 재무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세무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세무과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정업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보수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철원군에 있는 그 뭐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일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이 그 내는 그 철원군의 세입이, 전체적인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큼이나 되나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지난번 세입 전체 설명할 때 전반적으로 보고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는 자료가……. 아, 지금 세출 제가 준비해서 오다보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세입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종문
한종문위원
차후에도.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따로 해주시고요. 그럼 뭐 어쨌든 돈이 들어와야 우리가 또 세출을 하는 거니까. 좀 뭐 세입 지방 열악한 그 여러 가지 뭐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세무과에서 하시는 일 많은데 좀 더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국·도비가 이제 세입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하다보니까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국·도비를 이제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잖아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 보조사업 보조금이 들어올 거고, 특별회계도 특별회계 쪽으로 보조금이 들어옵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특별회계로 나가는 돈 중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이전 지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철원군 외에 외부기관에서, 혹시 도에서 이제 돈 중에서는 특별회계로 바로 갈 수 있는 돈도 있고, 우리 일반회계로 와서 특별회계로 가는 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각각 틀립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저희가 그럼 어떠한 보조금이 됐든 일반 국·도비 보조금이 됐든 그건 오면은 내시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내시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 세출, 세입·세출에다가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내시라는 거는, 가내시가 됐든 내시가 됐든 공문을 말하는 건가요? 공문으로 저희가 접수 받은 사항입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공문 외에 뭐 간편하게 이제 그냥 메시지로 오는 경우도 있고. 꼭 공문으로 오지는, 전체가 다 공문으로 온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예를 들어 뭐 메시지라고 하면 전화, 유선전화로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개인적으로 전화오거나 그런 거 또 뭐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예산 편성할 때 급하게 편성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원칙 근데 받아야 된다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기본적으론 서로가 다 이제 그렇게 받아서 하는 게 좋겠죠.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강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실장님, 저희가 지금 준비 모든 부서의 국·도 보조비는 이러한 식의 내시를 다 받았다고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그러면 그 내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문의 의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내시를 받는데 원칙은 어떤 겁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공문으로 시행되겠죠. 공문으로 되고 있고요, 대부분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나 국·도비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로 실장님께 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페이지 2쪽인데, 요거 담배소비세 뭐 증대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 원. 이건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지금 조금 오래됐습니다. 되기는 좀 됐는데, 실제 한 지금 제도가 바뀌기 한 4년 정도 됐을 텐데. 그전에는 담배를 이렇게 우리가 그 우리기관 외에 관외지역으로 팔고 가져가서 팔아도 이게 이제 철원군 세입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철원군내에 담배를 파시는 분들이 담배를 많이 팔수록 세금을 많이 올리는 그 세입구조였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담배판매하시는 분들이 노고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쪽도 뭐 혹시 또 배울 수 있는 게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이거 수혜대상이 어떻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담배소매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냥 버스1대 정도로 번갈아 가면서 매년 그렇게 하는 견학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뭐 한번 갔다가 온 사람은 안 가고 새로 계속.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담배 어차피 뭐 우리 세외수입에 제일 많이 기여하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돌아가면서.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그 예산서 5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회 해서 600만 원 이것도 있는데, 이거 이걸 어떻게 이것도 개인 뭐 단체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수혜가 어떻게 가는지.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세외수입은 그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청의 여러 과에서 많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체납액 받는 부분도 있고, 탈루 누락된 이제 좀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금들. 그런 것들을 받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징수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세금을 좀 더 철저히 받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것도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거는 제법 됐습니다. 한 4~5년 됐을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뭐 체납액이든 뭐 많이 뭐 저기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뭐 격려하게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뭐 세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세입에 대해서 그 좀, 그동안 요구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세무과에서 뭐 세입증대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올해 예산, 세입 예산중 그 공유재산 매각이 한 20억 3,000만 원정도 돼요. 작년 한 10억 원 정도 했었는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우리 군유지 관리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요구 중 우리 좀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토지들. 그니까 그건 이제 뭐 도유지도 될 수 있고, 군유지 뭐 재경부 땅이 뭐 캠코에서 또 관리하니까. 그런 그 우리 주민들이 필요, 점유하고 뭐 임대를 내고 점유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땅들.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매각을 희망하시는, 뭐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매각을 해서 우리가 뭐 재원도 좀 우리가 발굴을 하고. 이렇게 좀 요구를 했었는데, 잘 진행이 돼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토지관리, 우리 공유재산관리는 우리 군청 내에서는 이제 토지의 그 용도에 따라가지고 관리부서가 다른데, 예를 들면 농지 같으면은 농정파트에서 관리하고, 뭐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산지 같은 경우는 뭐 환경산림과에서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데, 각각 다르고. 공유재산 전체적으로는 관리계획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을 이제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의원님들한테 내년도에 우리 공유재산 전체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원님들한테 이제 그 의결을 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세무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세입……. 그런 게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세입계획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총괄적으로 된 게 이십 몇 억인 거고. 제가 이제 그 외에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좀 답변드리기가…….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구거나 뭐 이 농지,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관리하는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 쪽이겠죠. 그렇게 하고. 일반 토지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도 할 거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그런데, 그게 어쨌든 우리가 계속 공유재산 취득을 한 단 말이에요. 그 재원도 우리가 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결국엔 그게 우리 철원군에 뭐 순자산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민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우리 군에서 중장기계획에 필요치 않은 그런 자투리땅들,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걸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 필요한 곳은 많아요.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농업분야에 그 뭐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진짜 아무리 우리가 뭐 일 년에 100억 원씩 해도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은 수요는 많은데 그러면 그렇다고 그 부분에 뭐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나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또 그걸 나누기가 되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그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이렇게 세밀하게 좀 찾아야 되겠다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우리 그 공유재산계획서.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걸 좀, 자료를 좀 주세요. 그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니까 뭐 전체 자료가 그 통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강세용위원장
네, 실장님. 답변 좀.
남진
박남진위원
재무과? 음, 그러면 재무과에다가 그 자료를 좀. 위원장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장
실장님은 그거 박남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각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또 토지규모가, 이게 규모에 따라서 어떠한 도나 또 승인을 받아야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우리가 꼭 필요치 않은 자투리땅들,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출연금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이 있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금고협력사업 농협에 3,000만 원짜리 있거든요? 그게 제 기억으로 이제 1페이지에는 우리가 보고 출연동의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 농협 건에 대해서는 동의여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농협 건이 같이 그 저희 세무과에서 한 건 아니고.
강세용위원장
네, 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걸 이제 실제 우리 군청에서 출연하는 거는 인재육성장학기금에 출연하는 건데 인재육성과에서 같이.
강세용위원장
그거 보고가 들어왔어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같이 보고한 걸로 저희가 거기다 자료를 줘서 같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래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뭐 이건 보고 안하신 건 아니죠? 출연동의 여부 안 물은 거 아니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출연한 때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듯이.
강세용위원장
기억이 안 가지고, 사무실에서 설명할 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하셨나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자료 했다고 그러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출연동의서를.
강세용위원장
예.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제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청정환경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청정환경추진단 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채윤병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경산림과는 전년예산보다 9억 6,228만 원이 감액된 144억 3,3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 환경행정 구현에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52만 원을 민간인 환경 회의 참석 및 숨은 자원 수집 민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지 및 처리에 사무관리비로 3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도비 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913만 1,000원을 기본 교통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DMZ생물권 보존지역 주민교육에 사무관리비 및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 6,080만 원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을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환경정책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유해야생 동물 포획에 6,660만 원을 피해방재단 안전용품 구입 및 포획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4,600만 원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전기목책기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으로 1억 570만 원을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에 2억 원을 보상금 및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에 1억 2,8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쇠기러기 피해예방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시사역비로 8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야생조수류 보호활동 전개에 불법연구수거를 위해 1,2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기반 조성에 자전거 대행진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하여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520만 원을 홍보물 제작 및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컨설팅에 560만 원을 홍보물 제작 및 컨설턴트 교육과 컨설팅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지도활동 강화,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1억 3,031만 5,000원을, 수질오염총량제 오염원조사 용역 및 가축분뇨관리 연구 용역비와 신고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일반운영비로 2,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환경지도 여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및 가치향상 경제림 조성에 4,301만 7,000원이 설계비, 감리비 및 경제림조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2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경제림 조성 자체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군화 및 철쭉 지원에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 시설비 및 민간자본 보조 대리경영 사업으로 9억 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 자체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 4,0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 자본에 1억 791만 2,000원을 산림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임도시설 지역자율계정 지자체자본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임도시설비, 구조개량사업비 및 감리비 등으로 5억 3,8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임도시설 자체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신규조성에 8억 3,100만 원을 사방댐 시설, 산지사방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사방댐 준설관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평가·점검 및 안전진단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에 2억 682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댐 타당성평가, 계류보전 타당성 평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산림생태복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 예방단에 인건비로 3,9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난방재에 510만 원을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와 수방자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산림자원조성 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1,132만 6,000원을 예창방제차량 임차료, 유류대, 약품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자체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에 산림병해충 민간진단 컨설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5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장비구입비로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단속 일반운영비 및 자산 취득비로 1,0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보급 민간자본보조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보호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자본에 9,600만 원을 등산로 정비사업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자체에 120만 원을 등산로 편의시설 전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산불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목재파쇄기 및 유류대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에 2,348만 6,000원을 개인진화장비 및 비상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에 통신료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산불방지교육훈련 및 조사에 지방 단체부담금으로 5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로 5억 1,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기간제근로자 이장감시단 인건비 및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차량 앰프구입 지원 출동차량 임차료 등으로 12억 8,0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산림보호 여비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 환경조성관리에 12억 171만 1,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장비수선, 가로화단 조성, 군부대등 행사 꽃묘 구입과 가로수 식재 및 회전교차로 경관 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소득증대 참나무와 함께하는 참참참 레저단지 조성 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경관개선 백마고지 전적비 명품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일반가로수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전통마을 숲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운영 지원에 인건비로 2,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유아 숲 교육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녹지팀 여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운영에 인건비로 3억 2,028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2억 7,290만 원, 재료비 8,000만 원, 일반보상금 4,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 등 총 7억 8,7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두루웰 숲속문화촌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부서운영경비, 일반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1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강원환경감시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8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 지원 숲 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3,3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산림의 가치 향상 다양한 녹지 및 녹색체험 공간조성, 지역소득증대 참나무와 함께하는 참참참 레저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143-1외 2필지이며,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 군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카라반 20대, 숲길조성 2.7km, 물놀이장 1개소, 농산물판매장 1개소, 화장실 1개소, 숲 놀이시설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 예산액은 10억 1,875만 원이고, 지출액은 2,2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9억 9,592만 3,000원이고, 2019년 예산은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비를 설명을 마치고 청정환경추진단은 청정환경추진단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예,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산림과장님이.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럼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아, 악취저감시설 총 사업비는 14억 4,520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31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액비활성화 사업에 8,76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하우스 농가 맞춤형 액비 지원, 가축분뇨이용활성화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3,9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5,2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지원에 3,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액비살포 지원비로 5억 1,518만 8,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유통센터 운영으로 1억 6,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 액비유통센터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악취민원 대응으로 4억 1,128만 3,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시초소 및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 보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추진단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와 청정환경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과 단장님께서는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25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에 거쳐서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쪽에 보면, 도시녹지 환경 조성관리에서 재료비 중에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회전교차로 포함되어 있고, 군부대 꽃묘 지원, DMZ마라톤대회, 읍면 꽃길 조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군부대 꽃묘 지원은 전체적으로 뭐 읍면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자매 우리 환경산림과랑 자매부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건?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건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원도 해주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직접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직접 나눠주기도 한다, 예.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좀 증액된 겁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종문
한종문위원
전체적으로 한 6,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이게 이제 그 회전교차로가 지금 많아졌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 다음에 단가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단가 상승이 됐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회전교차로에 지금 오다보니까 산림조합 사거리에도 지금 나무를 세 그루를 식재를 했더라고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차라리 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물론 그 꽃을 심음으로써 뭐 또 그 꽃을 심음으로써의 오는 그 아름다움이나 그러한 것들도 있는데 또 지역 상경기, 지역의 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역 상경기 기여차원에서도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나무를 심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거기에 동의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렇게 나무 심고하는 거를 지금 저희하고 안전건설과 하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계속 꽃만 갖고 하는 거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좀 다양화해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한번 식재를 해 본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그니까 좋은 협업의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절감의 사례될 수 있으니까 좀 해주시고. DMZ마라톤대회 행사를 위한 꽃묘 구입이 있어요. 과장님 뭐.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행사를 위해서 꽃묘를 구입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이 꽃묘 구입을 한다는 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일단 코스 출발점부터 코스 중간 중간에 그 꽃길을 그 화분 같은 걸 설치해 주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화분이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대회가 끝난 후에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보통 이제 대회가 끝나면 수거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시들 때까지 그냥 두는 것들도 있는데 그 시들기 전에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좀 예산 측면에서만 본다면 예산이 많거나 적거나 좀 실효성을 좀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5,100만 원이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 있으나 그래도 그 대회만을 위해서 또 몇 일전에 준비하고 뭐 하고 그런 부분들도 뭐 그렇고, 주민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예를 들어 그 자리에 계속 식재한 상태로 저기 뭐야 존재한다면, 존치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보기 좋으나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저거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5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보면은 녹지업무 추진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요개 설명서에는 예초기외 뭐 다른 기계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계를 준비하시는 건지.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음, 전동 전전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 바르게, 똑바로 자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좀 큰 나무들 가지 자르는 고지톱이라는게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런 것들을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지금 뭐 그런 저기 가로수나 조경에 관련돼서 인력도 많이 늘리시니까 그런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를 저기 해주시기 바라고. 관수차량을 구입하기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관수차량이 있었나요? 있나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관수차량이 없이 산불진화, 그 읍면에 배치된 그거로 하다보니까 용량이 적으니까 얼마 일을 못하고 물만 뜨러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봄 가뭄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화단이나 꽃길 조성을 제대로 하자, 이래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자등리 가로수 길은 업체에서 지난, 올해는 계속 관리를 했고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올해는 이제 하자가 있기 때문에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예.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거기서 관리를 했지만.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잖아요, 이제 그러면.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로수 길이 계속 늘어나는데 1대갖고 그 전체, 철원군 전체를 그 면적을 할 수 있을지. 조금 그런데 과장님 판단은.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 한번 그 가로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인력부터 어떤 이런 장비까지 투입을 해서 한번 하는 시기로 잡고요.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그때 또 차량을 구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뭐 차량 구입하는 시기가 멀거나 뭐 예산이 부족하면 뭐 기존의 읍면에 뭐 산불차량을 지원 받더라도 좀 해서 가로수 길이 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쪽이고요, 설명서. 아, 설명서 예산서 같네요.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 지금 보급 실시되고 나서 현재 관내에는 전기 자동차가 몇 대정도 있습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지금 15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15대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10대를 더 지금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전기 자동차가 아마 향후 계속 증대될 거잖아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그거 충전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충전소에 뭐라고 그럴까 그 수용한계?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충전소도 더 어떻게 해야되는지.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지금 예,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보급 전에 인프라 구축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급속 충전기 그니까 한 30분에서 40분정도면 충전이 완료되는 급속충전기가 4대가 되어 있고요. 완속 충전기가 읍면별로 1개씩 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개인이 전기차를 사면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간이 그런 것도 같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같은 또 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현재 충전소 그거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철원군청 앞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외지에서 철원군을 방문했을 때 전기차가 어디서 충전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해놓는 거고. 개인들은 이제 집에 자기 개인 충전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제 그런 인프라가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될수록 그런 인프라를 더 많이 구축을 해야 되겠죠.
기준
박기준위원
현재는 좀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현재 여유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충전소도 비용이 많이 듭니까? 설치비용이?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설치비용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국책사업으로 저희가 장소만 제공을 하면 설치를 와서 해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국책사업으로?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전기 자동차를 지금 1대당 지금 구매지원을 1,540만 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차량별로 좀 다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다릅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그 지원 말고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자부담 비율이 저희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반차 경유차 구입하는 비용만큼이 들고요. 그 지원비 정도가 더 비싼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지원비 정도가?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향후 아마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아마 좀 많이 늘어 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거기 예산서 10쪽, 그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이 지금 준비 중인데 그 20ha.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1,460만 3,800원, 이거는 지금 계획이 어느 지역에 어떤 뭐 수종을 하고 어떤 방법을 할 건지 설명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이제 그 도시외곽 산림, 생활권 주변. 우리가 도로가 아닌 외곽에 뭐 제방이라든가, 그런 공공용지가 있으면 그런 데를 이제 역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글쎄 이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먼저 이제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이 없어지고 이게 이제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으로 사업이 대체가 되면서 사업량이 작년에 5ha이었는데 올해 20ha 좀 많이 늘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그러면 국도비 비율이 전체 예산에.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한 50%.
기준
박기준위원
50%이상…….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다음 예산서 25쪽, 그 도시녹지환경조성 인부 그 사업에 그 피복비가 30명 기준에서 4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피복비 40만 원 어떤 피복을 얘기하는 건지.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이게 작업복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작업복이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그 가로수 뭐 식재 및 관리 뭐 계절 꽃 뭐 관리……. 계속 이제 먼저도 얘기했듯이 뭐 관수차량도 구입하고 하니까 그래서 뭐 폭염이나 가뭄 대비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이건 제때 제때 해야지, 제때 안하면 또 그만큼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서 26쪽, 그 일반 가로수 길 조성사업을 해서 3억 원이 또 계상되어 있는데.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또 대략적으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좀 간략히 설명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등리를 하다가 올해 못했지 않습니까? 그 남은 구간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나머지 구간이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그니까 자등1리. 2리, 뭐 3리, 4리. 이쪽 안 되어 있는 곳들, 거기를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그 노선 전체를 명품숲 길 조성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뭐 수종은 동일 수종으로?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같은. 네.
기준
박기준위원
같은 수종으로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같은 수종으로.
기준
박기준위원
그 가로수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수종 구매한다고 그럴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거 수급에는 뭐 별 문제없습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그건 뭐 충분히 조달요구를 하면 업체가 정확히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살 때 가급적이면 기후조건에 맞는 여기 가까운 곳에서 가서 저희가 검수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전에 그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가로수 그 수종 선택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장할 때 봤는데 그 복자기나무 같은 경우는 수종이 모자라서 뭐 아마 주천 정도면은 여기하고 기후나 뭐 토질이나 거의 맞아서 되는데 그게 모자라서 또 밑에 지방에 가서 그렇게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8쪽이에요. 예산서 28쪽에 그 두루웰 문화촌에 있는 숲 해설가 위탁운영하고 유아 숲 지도사 위탁운영 있잖아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유아 숲 지도사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숲 해설가도 있나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숲 해설가도 저희 군에 지금 11명 정도가 자격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용을 하시려고 내년 예산에 넣으신 건가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이제 다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위탁을 해갖고 하는 거예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아니 숲 해설가가 11명 정도가 아마 세르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예, 그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올해도 많은 분이 다녀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혹시 저기 뭐야 해설가가 부족할까봐 양성을 하고 계셨는지, 그거 때문에 지금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두루웰 그 참참참 저거 해가지고 레저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뭐 거기에 보니까 그 텐트촌을 만들려다가 그건 안하고 카라반으로 뭐 한 20대정도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고 주변에 나무가 별로 식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 식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왕 나무를 심으실 때 좀 어떠한 나무가 그 저기 맞는지 그 수종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곳에 가보니까는, 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참 잘 되어 있는데 주변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건지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이제 오른쪽에 논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저 논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우리가 같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좋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추진단장님!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올 한해 민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네, 조금 고생은 좀 있었습니다.
김갑수위원
올해 지켜보셨잖아요. 우리 악취 원인. 근본적인 원인. 지켜보셨죠? 내년 대책이라고 할까? 뭐 우리 단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업무의, 우리 부서에서.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 저희가 7월 2일날 창단을 해가지고 단속하고 이제 지원을 병행하면서 그 특히 이제 오지리권이나 권역별로 이제 좀 악취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이제 팀원들하고 이제 별도의 토론도 갖고 좀 아이디어도 좀 하면서 약간 내년 한 3월 정도에는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가시적 성과가 있다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는 별도로 보고 드렸지만 어느 정도 악취저감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시스템이 있습니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래서 그 자세히 이제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 악취가 하천을 타고 오기 때문에 하천 쪽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팀원들하고 별도 이제 연구하고, 좀 시범적인 것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좀 나아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우리 예산서 33쪽을 좀 봐주실래요?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뭐 19년도에도 10개소 50%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 우리 올해구나. 올해 이 악취저감시설 지원받은 농가 중 현저히 줄어든 농가 있습니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아, 이 부분은 그 전년도에 3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준거는 저감시설 부분은 이제 그 예산의 변동이 없고 축산과 사업이 오면서.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악취저감시설 어떻게 됐든 우리 악취에 관련해서 우리 환경추진단에서 다녀보시죠?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악취저감시설을 지원받은 농가, 저기 뭐 변한 모습이 보입니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18년도에 17개소를 저희가 이제 그 설치를 했고, 총 축산농가로 보면 농가수로 하면 저희가 한 70%정도가 설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동수별로 좀 차이가 있지마는 저희가 그 11월 달에 양돈농가에 대한 교육을 병행시키면서 그 설문지를 받았어요, 설문지를. 그 개별 시설이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문을 받고 가동용으로 점검하면서 상당히 이제 가동률이나 행상됐다는 거를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니까 뭐 발효촉진제나 악취저감제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하시죠?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그래서 저희 그 포집기가 그 3대가 이제 12월 중에 오면은 그 권역별로 그 단속 위주가 아니라 악취에 대한 실시간 체크 해가지고 데이터화해서 내년 악취저감에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단속보다는 예방도 중요하죠.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갑수위원
그 우리, 그리고 하우스 농가. 맞춤형 액비 공급, 이게 뭐 대상지가 확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지금 그 올해, 당초에 10농가가 했고 추경에 이제 추가로 14농가가 해가지고 추경에서 그 추가적인 예산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하여튼 내년도 사업은 김화농협에서 12월 중에 신청을 이제 받을 예정으로 있는데 사업량은 좀 늘어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거 우리 농가들은 반응이 어때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지금 최초보다 농가에 따른 이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거로 나타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갑수위원
예, 우리 저기 다가오는 2019년도에도 우리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좀 주문드릴게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예산서 28쪽을 좀 봐주세요. 그 우리 두루웰 숲속 문화촌 관리 및 운영의 총괄적인 예산이 8억 원 정도입니다. 8억 원. 우리가 이제 이게 목체험장을 비롯해서 에코어드벤처, 뭐 숲속 문화촌 이제 이게 준공이 눈앞에 앞두고 있고. 참참참은 이제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지금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 2019년도 3,700만 원이에요. 세외수입이. 입장료 수입, 뭐 사용료 수입. 우리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이제 이미 한 두가지 사업은 뭐 단위사업당 50억 원씩 투자가 되고 있고, 목재체험장이나 지금 에코어드벤처는 이제 뭐 사업이 완료된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보지만 11명이 근무를 합니다. 11명이 근무를 하면서 뭔가 이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도 유치하고, 체험객도 유치하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 수입을 이제 내야 되는 단계에 있고. 또 당연히 수입을 내야죠. 그리고 지역경제에 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 세외수입 3,700만 원. 이게 물론 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1명에 대한 인건비 뭐 한 3억 3,000만 원 정도는 뭐 그건 우리 일자리라고 보여지지만, 각종 뭐 운영비, 제반 경비 이런 거 따지면 이게 거의 한 5억 원 정도 이제 또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뺀 어떤 제반 경비에 한 2~30%정도의 사용료, 세외수입인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이제 저희도 이제 만들어 놓고 과연 운영이 얼마큼 될 것인지가 사실 관심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인접 시·군들 설치해 놓은 데를 가봤더니, 숙박도 같은 경우는 그니까 사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 갈 그 숙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안심을 했고, 대신 우리도 이용하게끔 홍보를 그 타켓을 어디에다 두고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홍보물도 많이 뿌려야 될 것 같고, 유인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예상하는 그 우리 탐방객의 어떤 입장료를 보면 6,500명, 뭐 6,500명이면 뭐 하루에 얼마씩 우리가 유치할 계획인지 몰라도 너무 소극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지 이게 지역경제. 그니까 이제 물론 철원군 전체에 그 기여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또 그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지경리, 뭐 청양5리 뭐 이렇게 뭐 이런 청양리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아, 이게 뭐 좀 큰 사업이 돼서 좀 뭔가 좀 지역에 활로를 좀 찾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 드렸고요. 이게 물론 이제 숲 속 우리가 두루웰 숲속 문화촌 이제 뭐 사업이 되고 하면 수입료는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참참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참나무를 어쨌든 테마로 해서 사업이 이제 한 50억 원짜리 사업이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환경산림과에서 산림에 대한 자원을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그게 가장 기본 업무지만 이 산림에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득이 막 창출되는 데까지는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우리 두루웰 전체 사업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외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뭐 유산양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 참나무를 활용해서 어떠한 버섯 내지는 뭐 숯, 뭐 이런 가공사업관 관련된 이런 계획들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제 뭔가 소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 그런 것을 발굴하고 어떻게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조금 자체예산이 좀 없다.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표고. 참나무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은 참나무 가지고 꼭 표고만 하는 건 아니고, 참나무를 분쇄해서 다양한 그런 양질의 버섯을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표고가 경쟁력이 좀 중국하고 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또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주 항암효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개발해야 돼야 되고. 뭐 숯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저거하면 우리가 임산물을 일정부분 감벌을 하고 하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숯을 굽는 어떤 그런 소득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게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거 좀 한 번 담당 계장, 담당 계에서 좀 그 내년은 아니더라도 후년쯤에는 이 전체적인 두루웰 숲속 문화촌하고 체험 뭐 이런 거 하고 같이 해서 그런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일부 산양도 될 수 있고 뭐 흑염소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뭐 토끼가 됐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구상이 나왔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는데 동감 하셔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까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가 시범사업이 됐든 우리 숲을 이용한 어떤 소득과 관련된 뭔가 공모를 한다든지, 뭐 또 그런 어떠한 자원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희망하는 농가를 좀 찾아서라도 우리가 지원하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 그걸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그 이제 TF팀이 언제까지 가동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악취 저감. 물론 안전한 어떤 그런 그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그런 뭐 홍보라든지, 또 뭐 때론 단속도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르는 대안,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에게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정책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예,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정책사업이 TF팀에서 청정환경 뭐 이런 기치를 든 TF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축산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하
이경하청정환경추진단장
그 최소의 그 단이 갑자기 구성되면서 그 관련부서하고 이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결론 난 게 지금 이제 축산과 일부 업무를 저희가 이제 맡으면서 그 대신 향후에 축산과의 인원이 보충되면은 환원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까지 협의는 끝내고, 아무튼 이제 내년도 연초에 한번 이제 관련부서하고 자치행정과 주관에 한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그 업무분장이 물론 먼저는 사실 이제 정책과 어떤 예방 단속까지도 축산과에서 했다고 하면 이제 TF팀이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축산 정책업무는 축산과로 가야할 것 같고, 단속 업무나 이런 것은 환경과의 어떤 한 계의 어떤 계를 또 신설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업무분장이 이게 뭐 정확하게 돼야지. TF팀 이거 언제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강세용위원장
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우리 TF팀은 한시적인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은 안정해져 있지마는 하게 되면 당연히 본연의 업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와 청정환경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과 청정환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568억 18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2억 8,9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효율적 안전건설 운영비로 951만 8,000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770만 원을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운영비로 3,384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로 4,400만 원을, 도시계획구역내 시설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김화도시계획도로 소로2-1, 3-1로 개설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김화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 개설비로 10억 원을, 철원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 개설사업비로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 개설사업비로 8억 원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10억 원을, 경관유지관리비로 1,620만 원을, 광고물 관리비로 9,6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으로 34억 2,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10억 원을,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2억 원을, 지역개발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6개 읍·면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25억 800만 원을, 사문안천 수변정비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갈말 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 개선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도경계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6쪽 하단부터 8쪽 상단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DMZ생태관광거점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종합체육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15억 4,500만 원을,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29억 4,400만 원을, 이평-장흥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6억 원을,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에 28억 5,714만 3,000원을, 담터진입로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와수-운장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2억 2,500만 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에 2억 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로 2억 원을, 도로시설 운영경비로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평6리 마을진입로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경원선 증편 부담금으로 2,600만 원을, 금학산 도로정비 공사에 3억 원을, 한세울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 원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편의시설 확충에 1억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44억 2,285만 7,000원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11억 3,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사업에 4억 8,340만 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에 3억 9,049만 6,000원을, 도로 교통정보 CCTV 유지관리비로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원을,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7,000만 원을, 마을안길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노점상 단속 운영비로 5,954만 9,000원을,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비로 501만 원을, 재난대응 일반운영비로 3,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구조대응 체계구축 운영비로 594만 원을, 도 국가 재난대응 현장훈련지원비로 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비로 2억 4,638만 원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300만 원을,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 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운영비로 2억 7,854만 원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운영비로 1,483만 6,000원을,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비로 2,0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현장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재난 및 재해예방 기반구축 운영비로 9,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관리 운영비로 1억 3,58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864만 7,000원을, 풍수해 보험사업 보조비로 9,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전대비 및 재난복구 사업비로 2억 6,80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84만 원을, 도창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로 2억 원을, 하천 준설사업비로 10억 원을,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4억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84만 원을, 하천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 원을, 기와천 정비 사업에 2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목제거 사업에 1억 원을,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경계천 정비 사업에 3억 7,200만 원을, 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15억 9,619만 9,000원을, 대교천 대교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에코벨리 현수교 설치 사업에 3억 400만 원을,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사업에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부서운영경비로 4,992만 4,000원을,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 운영비로 1,400만 원을, 재난기금 전출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10억 원을,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3,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처능력제고 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을,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으로 1억 3,48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이체금으로 8억 5,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수요 반영을 통한 도로망확충사업은 변경 없습니다. 철원 소도읍육성사업은 대마리 문화공원 사업부지가 당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이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김화 소도읍육성사업은 청량3리 수변공원사업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차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로 반영하였습니다. DMZ생태관광거점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은 국비 보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연도별 사업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철원 종합체육공원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소요사업비 반영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국민관광지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국비 보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평-장흥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국비 보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연도별 사업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은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동송205호선 담터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신규 사업 반영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와수-운장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국비 보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연도별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철원304호선 한세울 도로확포장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신규 사업 반영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조성사업은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광산골천 도창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연도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재해 기본계획용역은 과업중지로 인한 공기 연장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기와천 정비사업은 연차별 국비 승인액의 감소에 의거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저기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관련돼서. 뭐 하천 재해예방 총 예산은 뭐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한 10억 4,900만 원정도 늘었는데. 그리고 보면 준설사업 쪽에 밑에 내려와서 거기가 시설비, 하천 준설사업이 2억 9,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이제 전체 사업단에서는 다 이게 사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대상 물량이 좀 줄고, 그래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그래가지고 좀 여기서도 좀 이렇게 한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누락되거나. 또 어떻게 좀 포함이 안 된, 미확인 돼서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준설 사업양은 이제 좀 감소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호환 정비라든지, 그거는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준설사업을 또 목 변경해서 나중에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 하천을 보면은 그 다리가 이게 어떤 건 그냥 우리 지방, 뭐 철원군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갖고 그 관리되는 그 다리가 있는가 하면 안전건설과에서? 교량이라고 그럴까요? 뭐 아니면 또 농, 저기 농정과에서 기반조성계에서 또 뭐 하는 그러한 농로의 개념에서 교량을 놔준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할 때는 정밀검사를 통해서 그게 대게 박스로 되어 있어갖고 거기에 그 뭐 나무나 돌이 걸리면서 이제 그 또 수해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안전점검이나 뭐 교량을 그 하천 사업을 할 때는 교량도 좀 포함해서 다시 놓던가, 교량의 뭐 상부 높이를 좀 높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제 공공시설 소규모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하고 있어요. 위험도 평가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정 하천이나, 비법정 도로에 이제 비법정 하천이나 비법정 도로에 따른 이제 소규모. 지금 따르면 세월교 같은 거.
종문
한종문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박스, 그 다음에 뭐 세천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나오면 바로 고시해서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거기에 따라서 수립이 되면 대상 시설이 확정되면 그거는 당연히 재설치할 적에, 뭐 하천을 호환 정비하던 용수로를 정비하든 간에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그 평가결과물에 따라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산이 또 증액될 가능성을 훨씬 많아지겠네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그런 것도 좀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14페이지입니다. 거기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 지금 올해는 수요 그 조사를 보니까 5개소를 할 계획이시네요. 이거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또 해야 됩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1차적으로 민원봉사과 교통담당 부서하고 협의된 게 잠곡1리하고 문혜1리 승포회관쪽.
종문
한종문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다음에 이제 소방서와 포대사이에 이제 그 마을이 하나 있어요. 가다보면. 거기 이제 4차선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거기 이제 정류소 하나 버스승강장이 필요하고. 대마리 묘장초교, 거기에서 한 4개소는 지금 수요조사가 끝났고요. 추가 수요조사가 없을 시에는 유지관리비로 사용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아마 많이 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그 어떻게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지보수해서 그래도 좀 쓸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 운영이 있어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이 단속원들이 활동을 3명이 하시는 거잖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철원 관내 뭐 권역별로만 하시는 겁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권역별입니다. 철원·동송 1명, 갈말, 김화·와수권 1명 해가지고 시장번영회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1명씩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좀 노점상의 단속이라기보다도 노상적치물의 관련된 거면 다 연관이 있겠지만 적치물을 놓고서 그걸 안 치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시장입구에 뭐 자기 차를,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해서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뭐 주차라인 안에다 오토바이를 놓는다던가, 박스를 놓는다던가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같이 이제 병행하는 업무가 되겠는데요. 나름대로 그 고충은 있습니다. 서로간의 그 영업도 안 되는 마당에 뭐 그거를 뭐 옮기라는데, 불협화음은 있는데 그거를 그분들하고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뭐 마찰이 생기면 그건 안 될 거고. 어쨌든 계속해서 그래도 좀 줬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계획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기 최근에 도시계획고시 되서 진행을 못한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행하지 못한 부분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 412개 시설이 미집행 되어 있어요, 현재. 한 면적으로 따지면 한 1,436,000㎡정도 편입되는 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또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을 막상 추진하려다보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저렴하다보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거기에 따라서 수용성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 보상과 같이 진행하는 과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관련한 법률을 보면 1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된 거에 대한 그 조치가 있는데, 우리는 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있습니ㄲㆍ? 사업이?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뭐 있는데 그거를 법률에 보면은 저희가 그거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경우 시행되지 않으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국토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보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장기미집행시설이 금년 7월정도 되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립은 다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자료를 주시는 것보다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고해주시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의회에는 그거를 보고를 받으면 90일안에 해제 공고를 단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그 후에 법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계속해서 다른 민간위탁부분도 의회에 보고를 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저기 예를 들어 주민들은 이렇게 도시계획이 났다는데 이거 ‘왜 안 해?’라고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 보고를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그거 또 사업이 서로 간에 공유해서 원만히 갈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게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5쪽하고, 설명서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단위사업, 도시경관정비사업에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이거 10억 원 사업이 그 내년 19년 단년 사업입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5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송읍 개나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무안천 동송 이평리가면서 LPG배관망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뭐 이거 어차피 뭐 또 사업하려면 땅을 또 어차피 파헤치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그래서…….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업무협의는 다 된 거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그래서 이중굴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차후, 향후 그 뭐 어떻게 전개가 뭐 동송 어차피 시장해서 또 다른 지역도 같이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1단계 사업은 이제 동송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화지리 지역도 이제 같이 가야되는 입장이 있고, 도시재생과. 또 갈말지역도 저희가 이제 시가지를 평화지역사업이 또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하고 이거는 같은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매칭비율이 5:5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전에서도 한전본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간 지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 그 예산서 6쪽에 그 먼저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이거 질의한 것 같은데, 그 도경계주변 정비 사업에서 지금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차피 도 5,000만 원, 우리군 5,000만 원해서. 그 8개소인데 이게 도경계가 지금 들어오는 데가 철원관내 8군데입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 이게 이제 노선별 관계인데요. 저기 화천 쪽으로 가면 수피령고개, 그 다음에 하오터널, 그 다음에 이동~장명간 이제 그 신수리, 자등리 쪽이 되겠죠? 거기. 그 다음에 43번, 87번국도, 그 다음에 3번국도 해가지고서 이제 개소 수는 많은 데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도 차원에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1억 원을 확보한 거는 도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저희도 경관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또 훼손되는 또 시설물이 있으면 거기다가 유지관리비 해서 1차적으로 1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어차피 나중에 추경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이제 필요성의 사업비가 확대되면 도 정비차원에서 같이 저희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1차, 1차 뭐 정비.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정비하고 또 사업에 따라서 추가로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다음 7쪽에 남북교류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 북강원도 뭐 산림녹화 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7쪽, 7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산서 7쪽. 여기 뭐 화지마을 그 거기 사항에 에코피스 뭐 희망프로젝트 안에 그 밑에 보면 남북교류 프로그램 운영에서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 이거는 행사운영비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행사운영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이제 그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되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표적인 거를 넣은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민들과의 연계성으로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근데 이게 남북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꽃지동산 같은 거를 만들면 저희가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생산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사업내용에.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래서 남북교류.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지원사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22쪽에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인데, 이게 뭐 1억 5,400만 원.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그 기성제 정비 사업인데 이게 읍·면 혹시 뭐 읍·면에도 이제 풀 까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는 지방하천 10개소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읍·면에다 배정해줄 사항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읍·면에 배정?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아, 난 이거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저희가 읍·면에 배정해줄 사항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요.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지금 이 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렇게 우리가 하천을 하고 다리를 놓고 하는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철원군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가 있나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전문업체가 지금 한 130개 업체가 되고요. 그 종합건설이……. 정확하게…….
강세용위원장
저기 담당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신 계장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지금 뭐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럼 그냥 저거 하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외지 업체에서 들어와서 거의 공사를 하잖아요. 해서 우리는 거기서 다시 수의계약을 해갖고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보면은 그 뭐 저 그쪽으로 주는 돈이 뭐 25%에서 30%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액수가 나가고 나면은 부실공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지역제한사항이 있거든요. 어느 일정금액이내에는 이제 관내 업체로 되고. 또 어느 일정모이면 도내업체, 또는 전국구로 가는 사항이 있는데 거의 이제 그 대규모 저희 건설과에서 종합사업은 도내 업체로 거의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A, 뭐 군에서 입찰되는 회사가 있으면 저희가 지역 업체에 가급적, 이제 하도.
선례
김선례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전체 하도체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부금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뭐 몇 %의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만 보통 15%에서 20%정도 줘요. 그러다보면 또 관내에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는데 또 좀 더 많이 주려고 서로 따내서 하려고 그런 좀 경쟁하다보면 %가 좀 더 갈수도 있고, 덜 갈수도 있는 그런 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서 수의계약 말고,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예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2,200만 원까지 전문으로…….
선례
김선례위원
아,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다 입찰하는데.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강원도 입찰은 얼마까지예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1억 원 이상은 다 강원도 내에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1억 원 이상은 다 강원도 업체.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 2억 원이요.
선례
김선례위원
2억 원 이상이요? 그럼 2억 원까지는 관내업체들끼리 입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 관내 입찰을 좀 올려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저의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그건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관내에서도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5억 원 미만짜리가 그래도 꽤 많은데 이것도 외지사람들이 참 운이 나쁘게 철원 업체들은 거의 입찰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철원에 우리가 하도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굉장히 부금이 높아가지고 참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 우리가 저기 입찰할 수 있는 거. 관내 입찰을 한 5억 원 정도로 올려갖고 하면은 거의 관내업체에서 이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관내 업체들이 어쨌든 간에 부금이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많은 좀 수익이 높아지면은 그래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을까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법적사무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법적 때문에?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철원에 있는 건설업체들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굉장히 힘들어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느끼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외지로 나가는 거를 관내에서 도울 수 있게 좀 했으면 하는 방안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검토도 안되는 거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보급률이 최소 적게 하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강제성은 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은 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우리 김선례 위원님 진짜 좋은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또 뭐 꾸준하게 주문을 했던 사항이고, 그 이제…….
강세용위원장
박위원님, 마이크 좀…….
남진
박남진위원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 불가”) 전달할게요. 우리 뭐 인근 화천, 화천을 또 뭐 비교하는 업자들도 있고, 뭐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뭐 국 도비가 매칭이 안 되고 그런 사업들은 거의 그 관내 입찰 쪽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우리 철원은 이걸 좀 쪼개기를 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볼멘소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 철원은 완벽하게 그냥 우리 철원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관내 업자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희는 그 소규모 사업은, 저희는 거의 관내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또 전문 업체에서 저희 건설과를 방문해서 뭐 ‘고맙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임원진들이 와서.
남진
박남진위원
단위가 뭐 5억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그걸 한 개의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뭐 봄, 가을 시기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우리 군비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좀 관내 입찰로 다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세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지금 우리 4페이지에 보면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이 용역서부터 둘, 넷, 여섯, 여섯 개 사업이 있어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어디, 어디 있는지 좀 세부적인 계획서를 좀 보여주세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자료를 제출.
남진
박남진위원
제출해주세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게 맨 밑에 그 14억 원짜리 갈말읍 시가지 휴게 공간. 이걸 빼고 나머지에 대한 어느 지역이나 이런 설명이 좀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이 사항은 그 갈말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전체가 다 갈말?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갈말지역이 평화지역이 이제 그…….
남진
박남진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와수지역 이제 동송지역, 갈말지역 3개 권역으로 해서 도에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3개를 신청했는데, 1개가 우선적으로 갈말지역이 선정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연차적.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러면 똑같은.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계속.
남진
박남진위원
어떤 사업계획은 뭐 틀리겠지만 도에다가 요청은 다 했는데.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갈말이 하나가 선정이 됐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 좀 이월된 금액도 좀 있고, 당초예산에 25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뭐 조기발주, 뭐 이런 사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 사업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 원칙은 저희 과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이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관계는 상반기에 발주되는 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읍 면을 통해서 사업 선정지를 대상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설계를 3월 전에 완료를 해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이제 발주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추진하다 보면 하반기에 농업용수로 같은 게 이제 하다가 뭐 어떻게 유실된다든지, 뭐 망가진, 훼손이 좀 되는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읍 면 수요조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확정이 되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수요는 조사는 했을 거 아니에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조사는 지금 하고 있죠, 읍 면에서는.
남진
박남진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받는 거예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예상해서 이게 그러면 이제 25억 원을 이제 뭐 전송을 했는데, 읍 면에다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읍 면에서 이거는 읍 면에서.
남진
박남진위원
작은 사업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이런 것들은 적정하면은 좀 배정을 좀 해서.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읍 면장님들이 이거는 저희 읍에서 하는 게 좀 적정하겠다, 이렇게 문서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거환경, 바로 뭐 마을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밀접한 민원들 있잖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이게 어쨌든 18년도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흡족할만한 그런 그 전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내년에는 그런 차질 없이 계획에 의한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좀 관리 감독을 잘해주셔야 되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세용위원장
좀 정의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 차이가 뭐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군도는 도로법에 적용을 받고요.
김갑수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법이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농어촌도로는 뭐 폭이?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폭이 이제 저희가 보통 쪽으로다 하면 4m이상, 농로의 개념은 이제.
김갑수위원
300?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농어촌도로도 면도, 리도, 농로가 있거든요.
김갑수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니까 이제 농로는 이제 기계화 경작로로 이루어지는 농로성을 보면 되고요. 리도는 리와 리간의 연결되는 도로. 면은 또 읍면간의 도로. 이렇게 이제 3가지 유형을 갖고 저희가 농어촌도로 법에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니까 도로가 10m라 하면, 그게 뭐 인도까지 포함된…….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인도를 포함될 수가 있고요.
김갑수위원
안될 수도 있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안될 수도 있고. 그거는 도로 구조 형에 그 지형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거지, 이제 부락이 부락 간에 있다면 이용도가 뭐 보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도를 당연히 이제 한쪽 방향이든, 양쪽 방향이던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또 부락이 안 이뤄지는 면도와 면도사이에는 도로 폭을 더 확장해서 안정 보행이 될 수 있고, 또 기록계를 또 넓혀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자전거도로를 병행할 수 있고. 그거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게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저희가 설계당시부터 또 주민설명회를 거지거든요.
김갑수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측면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에 담아서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됩니다.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 예산서 6쪽부터 7쪽, 8쪽. 그 도시재생활성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뉴딜사업,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이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4년 동안 314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이제 처음에 보니까 50억 원 시발점을 끊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건설과의 건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철원군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 도시재생은 그 유형이 주민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에 따른 그 지역적인 예술가분들이라든지, 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빙하고, 도시재생센터장님을 저희가 이제 그 조례에 요번에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경관조성 같은 것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예,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협업이거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지역주민의 협업이고.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우리 철원군의 뭐 인구감소, 그 다음에 뭐 사단 이전되고, 뭐 위수지역 폐지 그런 문제 때문에 되게 열악한 환경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철원군을 또 살릴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 공감을 하시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팀장으로 계시잖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전문성 강화를 더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뭐 조례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장님은 뭐 교수님이라든지, 거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강세용위원장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다음에 또 사무국장을 저희가 또 둘 수 있기 때문에.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뽑을 때는 어떤 기준에서 지금 선출하시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뭐 도시…….
강세용위원장
자격 요건들이 있나요, 그럼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그니까 저희 이제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분들은 어차피 철원에서 떠날 사람들이고, 잠깐 하고. 근데 여기 거주 주민들의 그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담당 팀장님이랑 그런 분들 잘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요. 건물 아무리 잘 지어놔도 운영 제대로 못하면 망가지는 게 진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더욱 진짜 어떤 종합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것도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