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 및 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험료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중 보험료 부과금액 1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 이하인 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완입니다.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험료 최하한에 맞춰 1만 원에서 1만3,100원으로 상향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지금 3,100원을 올려주자는 얘기죠?

예.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다른 곳은 인근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하고 있어요?

… 저희들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22개 시군에서 몇 개의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몇 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파악을 하고 나서 다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만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답변을 해드릴 게요. 현재 신안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서남권에 있는 시군이 조례를 폐지했다가 다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한번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금액이고 그 금액에는 그래도 우리가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3,100원의 차이가 굉장히….

보건복지부에 정한 최저 보험료의 기준까지는 맞추자…….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대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의 위탁사무에 대해 부서 간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재위탁 등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위탁 계약기관을 3년으로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군의회 동의의 규정을, 안 제27와 제28조에서는 위탁계약의 취소와 이의신청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군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고 재위탁 하고자 할 때는 사전의 위탁의 효율성, 재위탁 필요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앞으로 행정의 역할이 커지고 민간위탁이 보다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위탁 절차, 방법, 관리 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상의 효율성을 갖고자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병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이 초등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료지원 대상자를 규정하는 한편 안 제6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의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의료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부당 의료지원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초등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무안군 관내 등록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에 한합니다. 진료의 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 구강질환 치료, 구강보건교육 등입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에 대한 기초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도 다른 시군을 보면 아동이라는 말을 빼고 전체적인 치과진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검토를 했을 때 그 방향대로 가려고 했으나 현재 무안군 예산에 대한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서 일단은 어린아이들이 특히나 충치나 치아깨짐이라든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동위주로 또 차상위,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고 이것을 나중에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먼저 아동으로 넣게 된 겁니다.

예. 당초에 아동의 범위도 영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잡았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던 조례안이 나온 것은 아직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첫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한번 이렇게 평가나 주변의 반응까지 살펴보면서 행정과 논의해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기관은 무안군 치과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의료기관을 정해줘야 하는 건가요?

무안 관내에 있는 병원들 치과 진료 병원들 원래는 협회에서 하려고 했더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는 치과 원장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구강 검사나 불소도포, 홈메우기 등 단순한 것은 사업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미룰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서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데 시기를 놓쳤을 때 보통 자유스럽게 치과 치료를 하러 가면 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그 부분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온다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치과 의료기관이 권역별로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참여를 많이 안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꼭 그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잖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무안 관내에 있는 치과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고 그 치료를 받았던 증빙서만 끊어주면 되기 때문에 일반 환자와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특별히 우리는 안 하겠다고 마다할 이유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아동 가정이 268가정 밖에 안 됩니다.

268가정에서 그 아동이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네요?

예.

몇 명은 안 되겠네요.

예,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앞으로 나와서 같이 앉아주세요. 담당부서 집행부 쪽에서요. 아까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등재된 곳은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했을 때 아까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요양기관에서 거부했을 때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 한번….

치과의사협회와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거의 무안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하셨죠?

예.

치과협회가 무안군 이렇게 묶어지지 않았어요. 협회 자체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의사회도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전체 의사들이 전부 가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남악 쪽에 있는 치과는 목포치과협회에 아마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무안 쪽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아니고 또 치과의사협회와 그 협회에 가입이 안 된 원장님들은 따로 저희들이 만나든지 해서 이 부분에 최대한 민원이나 수혜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서는 혹시 보건소에서 제출해 주신건가요? 우리 강병국 의원한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료수급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부담금이 없잖아요.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의료급여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으로 치과…….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저소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저소득이라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차상위와 기초수급만 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런데 예산추계를 봤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줄였다고 하는데 우리 강병국 위원님이 집행부 쪽에서 예산비용 때문에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축소시켰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보니까 1년에 2,2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도 한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아니,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이 조례를 만든 강병국 위원의 취지와 전혀 상반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아동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죠?

2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220명이요?

예.

220명을 10만 원씩 했을 때 20만 원인데 이런 치과…이 없으면 안 쓸 것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1년 추계를 잡았을 때 보니까 1년에 2,200만 원을 잡았잖아요,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진료를 안 한 학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죠.

아까 우리 이요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하실 때는 이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검토의견 내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받잖아요. 예산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지마시고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또 어떻게 보면 애들을 위한 지원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군 승달장학금 사업의 목적과 중복되는 제2장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사업을 폐지하고 2017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기본법에 의거 기금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 및 무안군 사회복지기금위원회 구성, 제13조는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를, 안 제14조에서 19조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사업의 범위 및 지원대상을, 안 제2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조례를 정비하여 무안군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에 헌신하신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명예를 선양하고자 사망위로금을 도내 평균수준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도내 평균 수준으로 지급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과 무안군 사회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달장학기금 사업의 목적과 중복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사업을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상위계층의 정의, 장학금의 지급 삭제, 제20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기금의 대여, 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저소득 군민의 자활 지원을 확대하고,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로 명예를 선양하고자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망위로금을 도내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물론 많이 지급을 해준다고 해서 인구가 더 차이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인구 늘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내용을 보니까 일반전입자와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군장병 이 사람들에 비해서 일반전입자의 지원이 월등히 낮네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에 쓰레기봉투 20매면 이것이 몇 천 원밖에 안되죠?

예.

그런데 다른 데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는 10만 원, 군 전입 장병 10만 원. 그런데 일반전입자는 가족이 오니까 다섯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1세대 당 이것을 지급을 하는데 군장병은 1명밖에 전입이 안 되잖아요.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전입자 지원금이.

일반전입자들은 전출입이 빈번할 수가 있습니다.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기간도 1년으로 확실하게 규정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보통 기업체 임직원이라든지 전입 장병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군 장병은 어차피 길어봤자 이십 몇 개월일 것 아닙니까.

일반 사병들은 안하고 부사관 이상만 합니다.

부사관 이상?

예.

그래도 2만 원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반틈 정도 5만 원정도 지급을 해야죠.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다른 곳은 10만 원 주는데 여기 2만 원 상품권이면 인심 쓰신 김에 더 쓰시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10L면 쓰레기봉투 10L짜리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써봤습니다.

너무 적어요. 적어도 20L짜리를 주시던지 그렇게…. 주고도 욕먹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전입자 지원 사례일 것 같습니다. 5만 원 상품권으로 올리시던지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없애시고. 쓰레기봉투 10L는 안 반가워해요. 식구가 적은 집에서 여름철에는 당분간 쓸 수 있을 거예요, 10L는. 그런데 10L는 환영받지 못하고 차라리 제 생각은 5만 원짜리 쓰레기봉투를 없애고 5만 원 상품권을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수용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추진위원들 있잖아요. 그 추진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떤 역할이나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했는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구성하려고 합니다.

전문성 위주니까 어떤 분들을 구성하실까요?

여기에는 군의회에서 추진하신 의원님도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기업체라든지 사회단체, 교육기관 임직원 그리고 관련된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고 확대해서 구성할 생각이라고 하셨죠?

예.

위원회 그 구성이 현역의원이라든지 기관사회단체장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낳아서 기르는 게 어렵거든요. 낳아서 어떻게 기를지, 잘 기를 수 있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말아야겠다, 힘들게 우리 어려운 것을 그대로 되풀이할거면 안 낳아야겠다는 이런 생각들도 많거든요.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위원회 구성원들을 여러 활동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도 괜찮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냥 위원회 회의할 때 폼만 잡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럴 때 무안군에서 어떤 시책이 필요한지 몸에 와 닿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말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남악 같은 경우도 다자녀 엄마 부모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모들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도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기르고 있고, 어떻게 하면 기르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고, 무안군에서 어떠한 시책을 해 줬으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꼭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조언도 많이 받겠습니다, 구성하기 전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으로 인구 늘리는 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일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지자체라는 그 이야기는 빼야 되고 우리 군은 어떻게 할 것인지만. 따라서 한다는 건 됐고 우리는 시승격을 앞두고 인구 필요한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조례도 만들고 있고. 지금까지 조례는 없었지만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지원사업들이. 조례 없어도 그렇게 지금 해왔잖아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각 실과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을 한번 취합을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취합이 아니라 여기에서 위원들이 물으면 답이 바로 실적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것 대책도 없이 다음에 물어보면 알아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책이 없는 조례를 만들고 사업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구 늘리기가 그냥 조례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 만들어서 한두 명씩 이렇게 우리 지역에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와야 되니까 왔고, 이주할 이유가 본인들이 있어서 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환영하는 뜻에서 주는 선물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구 늘리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큰 틀을 놓고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행정에서 실무자들이 연구하고 용역을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지, 큰 틀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계획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까 출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현재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도 이제는 출산장려에서 아이를 낳고 잘 기르는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부흥해서 우리 군도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들을 세우고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것도 기본이 있어야 필요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우리 군 인구가 늘어나서 시승격 관련해서 이런 일들의 대안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갖고 먼저는 실무자들이나 실과에서 관계되는 부서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전혀 100%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대안이고 대책인데 이것을 너무 미미하게 대처해 나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지역은 하니까 우리 지역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청 청사가 우리 군에 유입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3만 자족도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 크게 틀은 근본적으로 이주민들이 우리 정착할 수 있는 이주민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계획해서 이런 것들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오는 것이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물론 질의답변에 이렇게 답변만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물론 100% 과장님이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지금 인구 늘리기 위한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고 조례를 만드시고 하니까 더 앞장서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셔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구입니다.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무안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으로 망운면 게이트볼장 신축에 따른 토지 1건에 4필지 1,543㎡ 매입과 처분으로 무안군 일로읍 백련차 가공공장 토지 및 건물 등 매각입니다. 세부내역은 망운면 게이트볼장 조성은 망운면 목서리 211-2번지 등 5필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군유지 부지가 협소하여 국유지 1,543㎡를 2억 원으로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으로 일로읍 복룡리 1520번지 백련차 가공공장입니다. 2005년 건립된 백련차 가공공장은 2014년 공장 가동 중단이 되었으며 시설물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재산 가치가 감소되고 있어 실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은 부지 2,976㎡이며 건물은 연면적 572㎡와 기계 1식입니다. 매각 대금은 2억4,232만1,000원으로 매각 방법은 입찰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별첨 취득 및 처분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무안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백련차 가공공장 매각 건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취득한 지 14년이 경과되고 방치되어 재산가치의 지속적 하락과 수선비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망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노인 인구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하고 활기찬 여가생활 문화조성과 면소재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부서에서 해서 우리한테 이관된 것이라….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보니까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러네요?

예.

이것을 하면서 돈이 들어갔는데 매각은 2억3,000만 원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2억4,000만 원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격인데….

예정가격인데 우리가 예산 투입한 것은 아마 기계와 건물을 짓는 것만 해도 몇 억 투자했을 거예요. 토지까지 하면 더 될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10년 정도 사용하다가 2014년에 중단하고 나서 매각한다는데 보존가치가 없어서 매각을 한다는데 맞지 않다….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할 때 먼 장래를 보고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보고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 하다가 안 되면 손해 보더라도 내 땅 아니니까, 내 건물 아니고 내 것 아니니까 그냥 매각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우리 공유재산 담당부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먼저 담당부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내용도 첨부 좀 해 주세요. 사업을 시행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전에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고 그 뒤로 이렇게 매각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첨부서류에 붙여줘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무안군립국악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광문화과장 강건선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립국악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립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사의 명칭 및 모집방법 변경과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장 급여 인상을 통해 국악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강사의 명칭을 상임강사와 비상임강사로 하고 예술감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강사의 모집방법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채용의 투명성 확보 및 우수 강사를 채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에서는 최저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위하여 원장의 급여를 기존 일반직 공무원 8급 10호봉의 50%로 해서 7급 2호봉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강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상여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1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권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국악원 강사의 명칭 및 모집방법 변경과 원장급여의 최저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 국악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의선사 탄생지를 군민이 상시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생활공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군의원님들의 무료입장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행사 주관을 무안군으로 변경하고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4조에는 초의선사 탄생지의 입장료를 무료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5조부터 29조까지는 무료입장 규정 신설에 따라 매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3조에서는 행사 주관을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 무안군으로 변경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초의선사 탄생지의 생활공원으로 활용을 위한 무료입장과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원님들의 제안에 따라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미술을 쉽게 접하고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에는 미술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7조부터 안 9조까지는 무료관람 규정 신설에 따라 매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활성화와 지역주민이 쉽게 찾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를 군민이 상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7조에서 주민등록 상 무안군 내에 주소를 둔 자를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권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를 군민이 상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방금 제안한 4건의 조례를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립국악원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남도 고유 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무안군립국악원의 강사 명칭 변경과 원장의 급여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국악원 운영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안군립국악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원장의 최저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의선사 탄생지를 군민이 상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으로 유성하고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행사 주관을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 무안군으로 변경하여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초의선사 탄생지의 생활공간으로 활용을 위한 무료입장과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의 원활한 추진 등 필요사항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미술을 쉽게 접하고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1,000원에서 무료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운영 관리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를 군민이 상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입장료를 군민에게 무료로 규정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립국악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립국악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립국악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조 지원 기준입니다. 첫째아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둘째아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셋째아는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넷째아 이상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출생신고 시 5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6개월마다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재혼가정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출생순위 포함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출산가정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기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을 단축형, 표준형에서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첫째아는 단축형 5일, 표준형 10일, 연장형 15일이고, 둘째아 이상은 단축형은 10일, 표준형은 15일, 연장형은 20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무안군의 인구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를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신생아 양육비 상향지원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출산장려 분위기의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4조 지원기준에 서비스 기간을 기존 단축형, 표준형에서 연장형을 추가하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확대 지원이 되도록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1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14.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하정오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회산백련지를 군민들이 상시 자유롭게 운동, 산책할 수 있는 생활공원으로 활용코자 관내 주소지를 둔 군민은 물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관람료 면제자를 확대 신설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1항 관람료 면제사항으로 만6세 미만의 어린이,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주민등록상 무안군에 둔 자, 만19세 미만의 1가구 3자녀 이상을 둔 세대주나 그 세대원입니다. 안 제13조 시설사용 허가사항으로 신청 서식에 의해 사용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안 15조 사용료 납부는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입법예고의 결과 및 관련부서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서 행정규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으로 활용은 물론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관람자 면제를 확대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회산백련지를 군민들이 상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관람료를 군민에게는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들도 관람료면제를 확대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들께서는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의 직제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요, 지금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만세운동 행사가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6‧25전쟁 정전과 자유수호는 기존에 계속사업이죠?

예, 그러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6‧25 기념행사나 합동 위령제랑 크게 퍼포먼스라든지 행사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금액이 두 배 정도 되는 이유가 뭐 더 특별한 퍼포먼스 같은 게 있나요?

여기에 기념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운동 재현도 하고 일부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세운동이 행사가 그냥 만세 삼창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거리에서 퍼포먼스가 있어요?

예. 내년에 100주년이라 정부에서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하게끔 되어서….

특별한 퍼포먼스도 없고 만세 삼창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만세운동을 재현해서 시가지를 행진하고….

태극기 같은 것도 제작하고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5페이지에 여성단체 연찬회를 2,000만 원 주네요. 255페이지.

예.

매년 1회 연찬회를 보내는 데에 2,000만 원이 듭니까?

예, 매년 보냅니다. 보통 1박 2일 정도입니다.

1박 2일로? 그러면 각 읍면 여성단체들이 한꺼번에 갔다 오는 겁니까?

추천받아서 여성단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추천받아서요? 대게 몇 명 정도 가시나요?

많이 갈 때는 두 차, 보통 한 두 차로 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김장비 지원은 각 읍면에 하시는 건가요?

새마을부녀회에 주면….

각 읍면 새마을부녀회?

예. 저소득층과 경로당 지원은…. 그 밑에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예. 그리고 여성지도자대학 지원금을 금년에 증액을 시켰네?

예.

증액 사유는 뭘까요?

심화과정이 있어서….

심화과정?

예. 계속 한 사람들이 색다른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한번 계상해 봤습니다.

그 여성지도자대학은 금년 대학생들 명단을 봤더니 거의 남악과 그쪽 사람들에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에는 거의 한 명이나 망운에 한 명, 어디에 한 명 있지 거의 남악 사람들이에요. 삼향 사람들.

그런다고 여성지도자대학을 무안에서 해버리면 주 수요자들에게 거리가 멀어서 불가피하게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해제나 운남 쪽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참여자가 조금 적습니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중간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너무나 삼향과 남악에만 치중되어서 이것은 조금 안 맞다, 이쪽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남악이면 너무나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대학 예산을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운용의 묘를 기해서 강의를 남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청계 목대라든지 무안예술회관 쪽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청계 쪽만 되어도 참여율이 높을 텐데 거의 명단을 보면 삼향과 남악입니다. 그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매년 이렇게 수강이 가능합니까?

수강자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수요자가 많은데 저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배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알기만 해도 3회를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회 졸업생이 3회까지도 되고 그 다음에도 몇 번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배제하고 한 번도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장이 어디에 있어요?

구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혹시 저기 여성회관과는 관련 없어요? 현경?

사무실이요? 사무실 개선이요? 우리한테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여성농업인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예.

그리고 247쪽에 보면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수리가 된 거예요, 아직 수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고장 나있다는 이야기예요?

CCTV 유지관리비요? 247페이지 CCTV요? 불무공원에 하나있고 남악에 9개 있는데 유지관리비입이다.

유지관리인데 지금 수리비가 300만 원인데 있는데 고장났냐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현재?

예.

그걸 예산 세우면 고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안에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 그게 CCTV가 아니죠. 예산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게 지금 고장나있다는 것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지 파악해서 운영비 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이것 여기에서 우리가 삭감시키면 못 고치겠네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장치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만약에 그 안에라도 뭔 사건 사고가 그 안에서 생기면 이것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모르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게 예산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사진이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도리를 가져야지.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53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건강한 성 바로알기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마는 관내에 2개의 상담소가 있습니다만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아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안 가본 양반이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실무 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는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 여성계장이 현재 출장 중이라….

그래요, 별도로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전체 실무를 다 직접 관장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이 결재권만 갖고 총괄을 하시면서 여기에 와서 이게 사실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실무자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실은 해줘야지…. 거의 뭐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이.

죄송합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자들과 군위원님들이 실제사항들을 질의했을 때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실무자 주인은 없고 우리 실장님이 와서 이렇게 하시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는 얘기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다음에는 효율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우리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과 것과 같이 예산 설명하게 되면 해당 계장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야 해요. 실장님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답변에 대해서 그냥 앉아서 하지 마시고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뒤에 있는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가를 구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요양보호사 지원하는 워크숍 있었죠?

예.

올해는 없죠?

올해 있습니다. 12월 다음 주인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본예산에 있는 거예요, 안에가? 그건 안보여서 내가 얼른 훑어보니까.

금년에 해봐서 호응이 괜찮고 그러면….

추경에 세운다?

예.

그것이 정례화식으로 되어서 해년마다 되어야 하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전에 예산 세운 것도 조금 애매하게 예산이 세워져서 사용하는 데에 불편한 것이 있어요. 예산 세울 때는 각별히 신경 써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형편을 배려해 주시고 보고순서를 바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두 건이 있는데 국비가 같이 있어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지원사업 관광문화재단에 지출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쯤에 무안문화원 민간이전사업에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지원과 문화원 운영비로 1억1,60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전남민속예술제 행사 참가 하는 데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서예교실 운영하는 데 700만 원, 무안문학 32호 하는 데 500만 원,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하는 데에 250만 원, 군민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의 한마당 500만 원, 찾아가는 음악공연에 500만 원, 무안 문화예술단체 예술제 개최 지원 예총에 주는 사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지역 우수 작가 미술작품 매입에 2,000만 원 세웠습니다. 337페이지 여비 윗부분에 작은도서관 독서도우미 운영에 210만 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독서도우미 역량강화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도우미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실제로 독서활동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도서 구입비에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국악원 원장 및 강사 수당으로 1억4,100만 원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국악원 악기 구입에 500만 원, 올해 신규로 국악원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에 읍면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2,000만 원,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개최에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행사 추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화예술 기획공연에 행사운영비에 2억8,500만 원 세웠습니다. 34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감액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승달문화예술회관 냉난방기 교체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를 1,600만 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데 1억 원, 작년에 8,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작년 수준의 8,000만 원만 써도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343페이지 예술회관 공연장 장비 반입구 방수공사에 4,800만 원, 대공연장 2층 객석 시인성 개선공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소공연장 노후 음향앰프 교체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문화의 집 다목적실 천장 및 벽면 보수에 800만 원, 다목적실 흡음시설 설치공사에 2,000만 원,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불무근린공원 명품공원 조성사업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초의선사 행사 운영비로 초의선사 탄생지 다도체험 프로그램에 2,000만 원입니다. 종전에 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초의선사 탄생지 시설물 정비에 6,000만 원을 세우고 작년보다 9,000만 원을 감해서 세웠습니다. 아래 향교 부분에 문묘석전대제 봉행에 1,000만 원, 예절 및 서예교실에 500만 원, 향교 기로연에 300만 원, 성규관유도회 선현지 탐방에 작년보다 150만 원 늘린 500만 원, 그리고 새로 향교 석전제 기록보존 및 교육사업을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 향교 사우 제사 지원에 1,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34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무안군사를 편찬하는 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는 도군비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시설비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소규모 긴급보수정비에 작년에도 올 2018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억 원 세웠는데 내년에도 1억 원 세워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관광홍보 박람회 등 예산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언론에서 박람회를 추가로 다니라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에 조금 더 많이 다녀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비에 문화관광해설 보상금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사업이고요 밑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해설사 보상은 별도로 있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음식점 배부용 벽걸이형 관광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그리고 무안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따른 예산에 제작에 3,000만 원, 공모전 개최 및 기념품 제작에 1,700만 원, 보상금으로 시상금에 1,3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353페이지 스마트투어가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밑에 부분에 외국인 여학생 무안관광홍보단 운영을 올해까지 초당대학교 SNS홍보단인데 1,000만 원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고, 코레일‧무안공항 연계 관광상품 운영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안연꽃축제는 작년보다 9,000만 원을 더 세운 5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황토갯벌축제에는 6,000만 원을 더 올린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 전시 항공기 및 대여무기의 보수 및 도색작업에 7,000만 원, 밀리터리테마파크 진출입로가 버스가 통행이 어려워서 2,000만 원을 더 들여서 그것을 고칠 계획입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관광지 잡초제거 및 계절꽃 식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예산에 세워서 정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부분에 칠산대교 경관조명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순수 군비사업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제일 위에 있는 향교 동재 해체보수 사업에 도비지원이 조금 적어서 이번에 도비를 7,700만 원을 도에서 추가로 해줘서 정리 추경에 이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걸 반영해서 1억9,8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의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967페이지입니다. 향교 동재 해체보수 사업에 1억9,900만 원을 이월했고, 각설이품바 사업에 대해서 1억4,900만 원과 3,200만 원해서 사업이 진척이 늦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때 늦어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7억1,9500만 원 되겠습니다. 968페이지에 노을길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16억6,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69페이지 밀리터리테마파크 사업에 장비점검은 이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에서 점검해서 결과를 통보해줘야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점검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월해서 국방부에서 통보 오는 대로 바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의 집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서있어요. 많이는 안 서있는데 여러 프로그램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1년 하고 중단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2년 연속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보면 드럼 같은 경우 금년에는 안했죠? 지난해에는 하고.

예, 격년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한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이 해주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런 문화의 집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너무 좁아요. 그래서 각 단체들을 전부 수용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있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 주고요. 민원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2년 연속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오래 한 곳은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여러 사람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좋은데 드론 같은 경우는 1년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쉬었다가 또 하면 또다시 기초부터 또 배워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집을 할 때 작년에 했던 사람들을 다시 모집할 것 아닙니까? 또 기초부터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업그레이드 후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누어서 해 주시든지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한 기수에 20명 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했던 사람들이 매년 참여를 해요. 한지공예나 가죽공예랄지 퀼트나 이런 것들을 회원모집을 할 때 금년에 했던 사람이 내년에 또 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동안에 보고 느낀 문화의 집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번 이용했던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문자로 쏘아주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해서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 도서구입을 한꺼번에 어떻게 구입을 해줄까요?

지금 1,000만 원은 해제에 있는 공공도서관 비치용이고요. 1,000만 원은 우리 이동도서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려고 매년 새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려고 하면 신간은 없더라, 자기가 보고 싶은 신간이. 연초에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구입하면 연말에 신간 나온 것은 볼 수가 없겠죠. 그런 불편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간이 없더라.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하반기를 나누어서 도서 구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그 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는데 장서를 구입할 때 도서문화협회에서 2월 말이 되어야 신간 목록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3월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1,000만 원어치를 다 구입해줘 버렸죠?

예.

그러고 나면 신간을 구입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해서 구입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에서 전시 항공기, 대여무기 도색을 하잖아요. 그게 한번 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가요?

대게 점검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두 번씩 나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오는데 자기들이 점검해서 점검 결과대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손을 못 대요.

결과에 따라서 전체를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견이 되면 하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이동을 시키나요? 아니면 누가….

이동은 시키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합니다.

도색도 바로 하고 수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혹시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전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비를 맞고 바람을 하고 하다보니까 계속 망가지고 돈이 들어서 고쳐지고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비슷한 전시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국방부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을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해보려고 저희가 국방부에 수시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자기들은 점검 나온 것 보고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하고 있어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간단히 페인트칠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은 합니다.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조그만 것은 해나가요. 그런데 자기들이 점검표가 있어서 자기들이 제시하지 않은 것을 하면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또 그것이 대여 형식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림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어차피 수리나 도색은 저희 군비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지정된 T-6 건국기라든지 특별한 비행기에 한해서라도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혹시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왜냐하면 계속 이게 전시하면서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계속 투자를 안 하고 관리를 조금 더 쉽게 하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역시 연꽃축제와 갯벌축제를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이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워크숍 개최 때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축제를 해당 사업소에서 해라, 연꽃축제는 회산사업소에서 하고, 갯벌축제는 갯벌사업소에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의견이 대두되었지만 이게 그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예산은 그래서 위원회가 아직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우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차 번복된 이야기이지만 그런 것들이 실과별로 주무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성의껏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다소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무자들도 아마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군 집행하는 행정이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서로 그런 것을 추구해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물론 관광문화과에서 관광객들을 관련하는 그런 부분밖에는 더 있습니까? 소관 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이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업무도 있고요. 저희가 관광문화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는 그 안에 문화가 있는데 다소 관리는 하더라도 축제만큼은 그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해라가 아니라 우리 추진위원이 정해지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상단부에 조직 개편과 관련되어서 담당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팀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각 실과소 명패 제작하는 데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중간 부분에 보면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태관리시스템 용역 이 부분은 본청과 각 읍면, 사업소 거기에 관련된 세콤 시설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용역비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에스원과 캡스와 두 개의 회사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포상금으로 노부모 봉양 및 모범공무원 동반 산업시찰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연말에 시상을 하고 노부모 봉양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번영회 운영사업을 위해서 1,500만 원, 평통 자문위원 안보현장견학을 위해서 5,000만 원, 평통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700만 원 그리고 평통 운영비 지원으로 960만 원, 평통 자문회의 행사 자체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우리 사무실에 냉장고, 청소기, 집기비품 구입하는 데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상단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비입니다. 금년에 5,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120명 2박 3일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토골 자치마당은 200만 원 감액해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마당은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국외연수 부분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더 추가해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직과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승격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협의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이장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무교육, 자녀 학자금, 회의, 각종 워크숍 해서 전체적으로 8,6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험금에서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3,500만 원 되어서 가입했습니다만 금년에 이장님들 여섯 분이 약 5,550만 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유지보수비로 2,9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50회 무안군민의 날 행사는 스포츠파크에서 옥외행사로 치르려고 2억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상단 부분 국제화여비 우리 시책추진에 따른 선진지 국외연수는 저희 과에서 총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총액관리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중앙부처라든지 도단위 시책 해외연수가 있을 때 진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는 국비 지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도 역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1,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중간 부분 전산개발비로 인해서 행정용 소프트웨어 백신을 매년 구입합니다. 백신 구입 3,05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스마트이장넷 구축은 이장님들과 읍면 직원들 간 행정문서의 수‧발신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필증 인터넷에서 쉽게 민원인들이 발급할 수 있도록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 사무기기에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을 하기 위해서 1억8,876만 원 절반가량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추경 때 편성을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시설비로 하단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신설에 따른 통신망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00만 원. 그리고 현재 몽탄과 망운면에 있는 통신장비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어서 소음이 심각합니다. 통신망은 케이블도 노후 되어 있어서 2개소에서는 이설을 하렵니다. 그래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후 전화기로 6년 이상 사용된 전화기 50대 교체를 하고요, 오승우미술관과 승달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우리 분뇨처리장에 청내방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에 백본스위치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다 교체가 되었는데 그중 3개 중에 한 개가 노후가 되어서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전산실에 L4 스위치도 역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개 마지막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교체는 윈도우7이 기술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윈도우10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려고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IP관리 시스템도 역시 동일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업무용PC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도 역시 윈도우7이 지원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10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2,62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이 부분도 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하단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종합 배상공제 가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과실행위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먼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제입니다. 그래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우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금 12억500만 원인데 여기는 공무직들과 기간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일반직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가입 3억5,200만 원, 직장동호인클럽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160만 원, 건강검진비 6,000만 원, 출산 공무원 출산용품 지원하는 데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콘도 회원권 구입은 직원들이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활용해서 우리 일과 삶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초과근무 하는 것들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6구좌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6구좌를 더 구입하려고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노동조합과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제적으로 합동워크숍이나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2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0쪽 중간 부분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3,6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개편 및 고도화를 위해서 우리 대표 홈페이지, 열린군수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대표 홈페이지는 영문사이트 그리고 인터넷방송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율방범대 출동비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유류비라든지 소모품비 이것은 읍면에 전부 읍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에서 무안군 합창단에 4,420만 원, 목포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500만 원, 무안군새마을회가 11개 사업을 하는 데 5,600만 원. 292쪽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무안군협의회에서 5개 사업을 하는데 1,28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가 2개 사업을 하는데 400만 원, 그리고 전남방범대연합회가 도단위 기념행사에 참가하는데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새마을회 운영비 4,000만 원, 자유총연맹 운영비 2,200만 원, 바르게살기 무안군협의회 운영비 1,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우리 자매도시인 중국과 일본에 있는 자매도시에서 교류행사를 위해서 1,200만 원, 그리고 국내자매단체 교류행사를 위해서 88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리 자매도시 방문할 때, 교류할 때 3,900만 원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는 국제 청소년 교류는 기타나고야시와 학생들이 방학 때 교류를 합니다. 그 경비로 1,040만 원, 그리고 해외자매단체 초청경비로 1,728만 원, 국내자매단체 초청경비로 2,53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상단부 승달소식지의 구속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장소에 비치함 500개를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출산, 양육과 관련되어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관련된 공연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전입 장려 상품권과 지원금을 할 수 있도록 1억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7,600만 원했습니다. 이건 우리 군민들과 직원들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96쪽입니다. 상단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작품전시 및 발표회에 금년에도 11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개 동아리에 약 1,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당대 계약학과 학비지원을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자유학기제 방학 이용 컴퓨터 코딩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 진학 아카데미 운영으로 1,000만 원, 초당대 안경광학과와 위탁을 해서 초등학생 비정시안 굴절교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 전체적인 교육 경비는 자체사업, 교육지원청 그리고 무안고등학교, 백제고등학교, 남악고등학교에서 전체 39개 사업에 32억5,1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육지원청과 우리 자체사업으로 3억4,810만 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24억1,853만7,000원, 무안고등학교에는 2억3,102만 원, 백제고등학교 1억1,000만 원, 남악고등학교 1억4,38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관내 학교 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에 약 2억1,900만 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5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50%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행되는 공문이 내려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 때 감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97페이지에 초등학생 비정시안 굴절교육 프로그램인데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사업입니까?

예,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초당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초등학생들의 시력검사를 전부합니다. 시력검사를 해서 시력을 교정해 주고, 안경이 혹 필요하면 안경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교부를 합니다.

여태까지 실적은 많이 있었습니까?

예. 금년에는 무안초등학교, 운남초등학교, 해제초등학교, 현경초등학교 7개 초등학교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또 치료가 필요하고 그런 학생들은….

안경을 제작을 해 줍니다.

안경 제작은 몇 건이나 해 주었나요?

전체적으로 안경 190개를 맞춰주었습니다. 각 학교별로요. 상반기 때 4개의 초등학교인데요, 무안초등학교에 49개, 운남초등학교 35개, 해제초등학교 20개, 현경초등학교 16개. 하반기 때는 몽탄초등학교 13개, 망운초등학교 13개, 청계초등학교 44개해서 전체적으로 190개의 안경을 맞췄고요. 전체적인 시력검사는 69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초등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초당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700명 교육해서 190개의 안경을 해줬네요?

예.

그러면 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

안경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안합니다.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또 한 가지. 27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이장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이장이 64명 있습니다.

64명이요?

예.

그러면 남성은 몇 명이에요? 남성 이장님.

414명 전체 중에서 64를….

빼면 되겠죠?

예.

그러면 남자이장님 수가 월등히 많은데 워크숍 경비는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까?

워크숍은 전체로 하고요.

직무워크숍 개최 그런데 이것이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장이면 똑같이 이장이지 여성이장이니까 따로 워크숍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여성과 남성이 월등히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똑같이 1,000만 원씩 잡혀있어서 가능할지요.

이건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워크숍은 전체적으로 다하거든요? 여성, 남성 이장님들이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은 군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장협의회. 군협의회. 군협의의 임원들이 자기들이 워크숍을 하는 데 1,000만 원, 그리고 여성이장이면 여성이장님들 전체 별도로 해서 또 합니다.

그러면 여성이장님들은 워크숍을 두 번 하네요?

여성이장님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장 자격으로 하고, 여성이장대로 하고. 여성 몫으로 하고. 그래도 숫자가 이것이 좀 안 맞는데…. 그러면 전체 이장님들 한다고 하면 워크숍 경비를 좀 더 주고 해야 하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여기는 직무교육과 참석자 보상하는 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여성이장님들께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의미이십니까? 1,000만 원도 같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8년 대비 4억8,800만6,000원이 증액된 29억9,4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과 일반운영비와 후생복리비로 증감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페이지 상단부 세부사업명 세입 업무추진입니다. 전년 대비5,264만3,000원이 증액된 2억5,820만6,000원으로 증액된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303페이지 하단부 지방세정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000만 원과 304페이지 상단부 지방세 알림톡 발송시스템 구축 사업비 2,000만 원, 305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요금비 독촉장 고지 발송료 1,000만 원, 하단부 자치단체 등 이전 부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부담금 2,567만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2,071만7,000원이 증액된 4억7,1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307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신규직원 및 기구정원 확충에 따르면 책상, 의자 구입비로 2,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향상입니다. 2018년 대비 2,400만8,000원이 증가한 1억4,65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하단부 공공운영비 2,645만8,000원 우표 발송요금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하단부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입니다. 이는 2018년 대비 3억5,325만3,000원이 증가한 17억2,0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예산은 311페이지 하단부 청사시설물 관리비에 조직 확대에 따른 별관, 사무실 증축을 하고자 사업비 6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군청사 신축사업과 중복되어 이를 감하고 기존 사무실 빈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6억1,200만 원을 감액요구합니다. 이는 예산편성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박막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군청사 신축에 따른 필요성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4~5년 내에 군청사 신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상단부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지의 재산관리에 2,615만 원이 증액된 7,4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312페이지 하단부 성동리 정구장과 해제 진목보건진료소의 부적합한 시설물을 철거, 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애매해서 그러는데 다 해버릴까요? 다른 실과도? 월요일에 해요?

이제 3시도 안되었는데 조금 하죠? 그래서 월요일에 오전만 하고 끝내든지 하게.

지금 민원실 하나밖에 안 남아서.

합시다.

이것 하면 3시면 끝날 것 같아서.

더 하게요.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김영남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총예산은 33억1,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317쪽 민원제도 개선 및 시책 운영 사무관리비로 민원업무 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공직자 친철교육 강사료 280만 원, 친절 청렴 관련 아침방송 자료제작을 위해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 16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 및 수선비로 1,5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산개발비로 민원 만족도조사 시스템 구축하고자 4,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주민등록 및 인감, FAX민원 운영 사무관리비로 2,66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319쪽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해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년 이상 경과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 가로등 관리 및 설치.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가로등 정보시스템 관리용역으로 1,560만 원, 전기요금으로 12억1,0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가로등 보수자재 램프와 안전기 등을 구입하고자 1억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고장 가로등 신고 접수 시 신속히 보수코자 2억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로등 신규설치 및 노후 가로등 정비를 위해 노후 가로등 180개를 정비하고자 2억5,600만 원, 가로등 신규설치 36개소에 3,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조사 정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공공용지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3,6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포상금으로 지적 업무 추진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해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388점을 조사코자 1,482만 원. 다음 장 지적기준점 525점을 신규 설치코자 7,04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 상단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민원발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190만2,000원, 자산취득비 서버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자체 사업비로 기타보상금 다음 장 2018년 추진 중에 있는 현경 수반 모촌지구와 운남 내리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 완료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로 2019년 추진 예정인 무안 용월1지구와 일로 광암, 삼향 지산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로 군비 2,628만3,000원을 포함한 2억4,83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적서고 캐비넷형 자동소화기 구입코자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가특성 조사 자체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73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특성조사 자체사업으로 죄송합니다, 국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23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 부분에 부동산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타보상금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신고자 포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6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종료지가 산출 감정평가수수료 750만 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검토수수료 1,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찾기 쉬운 새주소 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4,99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27쪽 상단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가 주소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1,549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부담금 434만3,000원과 1,9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를 위해 도로명주소 가족문패 설치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사진 열람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부동산 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2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8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유지관리를 위해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 서버의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4,08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실 행정운영경비로 4,00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오늘 예산안 설명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