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환경산림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19년도 당초예산은 286억3,937만2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47억9,764만1천 원과 균특 25억900만 원과 도비 20억5,287만5천 원, 군비 192억7,985만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8,597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서 사무관리비 20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암댐관리에서 도암댐 수질검사 수수료 33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에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처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유류흡착포 구입하고 방제용품 구입하는데 이래 가지고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수 관리에서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계 모니터링 비용으로 지장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환경부의 업무지침에 따라 가지고 5년간 이걸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에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에 2,62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 조림에서 조림사업 시설비 2억6,425만6천 원, 감리비 3,500만 원, 시설부대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경제수 조림 45헥타와 미세먼지 저감 조림 5헥타를 하는 조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조림에서 식목일행사 개최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재료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묘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에서 대북지원용 양묘사업 실시설계 시설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대북지원용 양묘사업을 구미동에 한 4헥타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1천 헥타분 1,98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명품 복자기 가로숲 조성사업 1억9,860만 원과 도시숲 조성사업 6천만 원, 도시숲 생활환경숲에 1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명품 복자기 가로수는 화암면에 연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시숲 조성사업은 화암면 백전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환경 숲은 고한읍사무소 올라가다 보면 사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도시숲 조성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의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또 명품 복자기 가로숲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입니다. 단곡계곡 명품가로숲길 간접조명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외 7개소를 합해 가지고 7억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하천변 돌배나무 조성사업은 임계면에 하는 사업이고 여량면에 천년의 숲 은행나무 조성사업은 여량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자작나무 명품숲 조성사업은 시가지 주변에 자작나무 명품숲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서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에 주택용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업인 육성지원에서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 400만 원, 임업인 교육, 연찬회, 세미나 등 참가에 500만 원, 임업후계자 대회 참가하는데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22억4,8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유아숲 체험장 조성은 1,500만 원의 행사운영비와 유아숲 체험장 조성하는데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아숲 조성사업은 비봉산 산림욕장 조성한 사업 내에 방과후 학생과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에서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시설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항골에 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서 임도시설 인건비로 3,02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운영비 관리원 운영비로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 시설비로 4억7,613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신월리에 2㎞ 임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848만6천 원, 시설부대비 2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에서 어르신 산불감시단 인건비로 1억3,360만 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로 2,0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물 현수막 외 5가지로 2,160만 원을 편성하고 산불장비 유지보수비로 2,100만 원, 개인장비 해서 1,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들, 산불감시원들 유류대 6천만 원과 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500만 원 편성하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불 신고자 보상금 300만 원과 산불 사상자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고자 보상금은 산불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포상금이 아니고 신고를 해 가지고 가해자를 검거하는 조건으로 보상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불Green 보상금제 시상금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해당 읍면에서 산불발생 없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에서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에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로 1,400만 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에서 450만 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유류비로 운영비로 해 가지고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비로 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800만 원과 산불진화 출동비 740만 원, 개인장비 구입에 1,559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41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 사는 걸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산불조사 감식장비세트를 구입하는데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이거는 감시원들 GPS 갖고 다니는데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794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 구입을 5,100만 원 1대를 구입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에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10억3,7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 5억7천만 원, 그 다음에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7,280만 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에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산불 임차 헬기 부분은 5개 시군 해 가지고 올해 정선군에서, 내년도 정선군에서 발주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홍보용 앰프 지원 4,095만 원과 재해용 드론 구입하는데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장 등 산불예방활동 지원에서 이반장 활동복 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재해 일자리 단기에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8억5,307만6천 원과 산불예방 출동 차량비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2,400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로 551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사업에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3,3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백두대간 편입지원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저온저장고 소규모로 5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에서 보호수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1억7,152만 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로 124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동단속초소 운영에서 소나무이동단속초소 인건비로 1억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나무이동단속초소 운영비에 1천만 원, 다음에 소나무이동단속 운영 공공운영비에 284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운영비에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에서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운영비로 1,0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4,468만3천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50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생활권 수목진료에서 우리 군 생활권내 수목진료 컨설팅 실시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에서 상시예찰방제단 인건비로 1억1천만 원, 이에 따른 방제단 운영 차량 임차비로 1,270만4천 원,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장기 자본에서,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방제장비 구입에 462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산림보호 관리에서 군유림 및 산림보호 현황측량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에서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3,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촌마을이 우리 군 관내 5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2개소가, 광덕리와 임계3리 운영 매니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32만 원과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운영에서 군유재산 감정수수료와 군유림 임목매각 원가계산 용역하는데 3천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억새 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1,94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 53만 원과 교육훈련비 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에서 숲길조성비로 5억5,596만8천 원을 신설 5㎞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사업 시설비에 따라 가지고 조성 관리 부대비로 403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무관리비에서 1,400만 원과 정책숲가꾸기 시설비에서 31억4,777만6천 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2억7천만 원, 정책숲가꾸기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에서 민간자본사업으로 숲가꾸기를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에서 사방댐 시설비 4억8,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사방댐 설치공사 2개소 추진에 대해 가지고, 이건 관음동에 하나 있고 여탄리에 하나 하는 걸로 해 가지고 2개소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댐 시설 감리비로 1,1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방댐 점검에서 시설비로, 사방댐 점검 시설비로 760만 원을 편성하고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3,227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하고 이런 사업,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로 2,891만3천 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재해일자리로 해 가지고 30만 원을, 이게 교육비하고 여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소득사업에서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임산물 홍보마케팅 하는데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산림산촌투어 팜파티 행사 지원하는데 이걸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하는데 2,067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임산물 생산단지에 풀베기, 가지치기 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산림소득사업 홍보 책자 제작하는데 500만 원, 곤드레 산나물축제 하는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9억3,350만 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5,670만 원, 교육비 515만 원, 공공운영비로 톱밥공장 전기료 및 각종 세금, 기계장비 보수하는데 3,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매스단 지도점검하는데 국내여비로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물품구입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여비 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입니다. 산양삼 재배자 교육에 180만 원과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에 1,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서 토양개량제 656만5천 원과 유기질 비료 452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림 버섯 시설과 톱밥 배지시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해 가지고 4,120만8천 원입니다. 이걸 편성했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3억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2년차, 이거는 산림복합경영단지로 시행하는데 계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풀베기 이런 여러 가지 하는, 단지 조성하는데 1억666만6천 원을 편성하고 소액 지원사업을 하는데 5,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서 지리적표시 등록하는데 2천만 원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하는데 1억1,326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서 냉동 유통차량 지원하는데 2천만 원, 저장건조시설 하는데 1억9,255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공장비 지원하는데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에서 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편성하고, 이거는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사업에 기 조성한 데 조경수 및 산채재배단지 관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서 농약하고 퇴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산채, 약초류 종자․종묘 구입하는데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방댐 유지관리에서 사방댐 안전조치에서 1억4,600만 원, 준설하는데, 기 시설한 사방댐 준설하는데 2,800만 원, 감리비로 안전조치하는데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안내판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사무관리비로 2,320만 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및 크린하우스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비, 급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공공운영비로 8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 한마음 수련회 하는데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거하고 악취제거 약품 구입하는데 재료비로 1억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하고 빈병 미환불 포상하는데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 처리하는데 8억2,500만 원과 폐소화기 전문업체 처리하는데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시설사업 하는데 3억670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태백시에서 광역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하는데 1억 원, 방치폐기물 처리하는데 관내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 어라운드 뷰 설치하는데, 이건 사방 볼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11대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폐농약 전문업체 위탁처리하는데 2천만 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는 게 매립하는 거하고 소각하는데 대해서 그걸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당 15원, 10원씩 이래 가지고 부담해 가지고 도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마대 제작하는 거 외에 전용수거함 등 하는데 7,628만 원을 편성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장 신축하는데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5억3,080만 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하는데 5,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하는데 1,7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폐반사 필름 처리지원 홍보용 리플렛 제작하느데 150만 원과 폐반사 필름 처리 지원하는데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반사 필름은 사과 과수농가의 하얀 비닐 그걸 걷어 가지고 소각장에 소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시멘트 공장에 소각하는 걸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3,340만 원, 또 수거사업 하는데 장비 임차료 1,5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공해 관리입니다. 생활공해 관리에서 환경기기 측정 정도검사 수수료와 시료검사 의뢰 수수료로 450만 원을 편성하고 단속용 통신기기 사용료 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기기 측정 정도검사라는 거는 기계 검사하는 건데 이 기계를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고 시료 검사하는 거는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핸드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하는데 100만 원과 환경배출업소 교육교재 하는데 100만 원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공공요금으로 240만 원, 측정망 유지 관리하는데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선읍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하는데 미세먼지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강할미꽃 종자 구입하는데 1천만 원, 동강유역 규제완화 용역하는데 3천만 원, 그 다음에 연포분교 시설 수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동강유역 규제완화 용역이라는 거는 동강유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환경청에 건의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으로 숲해설가 지원으로 6,760만2천 원과 환경신문 구독하는데, 185부 구독하는데 3,330만 원, 청정환경 및 환경보전 추진하는 시책업무 추진비로 700만 원, 자연보호 마대 제작하는데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지도위원 도․중앙 교육하는데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하는 인건비로 6,46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간계곡 휴식년제 출입자 감시하는 인건비 4,408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8개소 감시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설치하는데 150만 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입간판 설치하는데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식년제 내 탐방로 제초작업하는데 200만 원, 안내소 운영비로 280만 원, 전기요금과 연료비, 인터넷 회선사용료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관내 출장여비로 200만 원과 도색 및 내부수리 하는데, 탐방안내소를 하는데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태계보호사업에서 유해조수 총기보관 세콤료 120만 원과 유해조수 야생동식물 포획단 안전조끼하고 차량 스티커 제작하는 재료비로 255만 원을 편성하고 보상금조로 포획 보상금과 유류비, 실탄 구입비로 해 가지고 2억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유해조수 보호 치료비, 그 다음에 포획단 수렵견 치료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보험료, 다치면은 보험처리 하기 때문에 보험료로 6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설비로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가에 하는 전기울타리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1억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립공원 조성에서 북실리 주차장 임대료로 4천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이래 가지고 240만 원, 그 다음에 군립공원 올라가는데 제설작업하고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1천만 원, 그 다음에 군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하는데 2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상수도 가압장 정비 등 노후된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 하는데 2억 원을 편성하고 제설장비 임차료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관리동 운영하는 인건비 2,466만 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외 복토운반 차량 덤프 임차비를 비롯해 가지고 하는데 5,210만8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그 다음 매립장 전기요금 2억3,489만6천 원을 비롯해 가지고 환경기술관리 대행 수수료로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3억5,070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계장비 교체하는데 슬러지 인발펌프하고 수중믹서기 하는데 1천만 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관리동 연수기 필터 교체하는데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매립시설 3단 제방시설을 비롯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장기계획 수립하는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설비로 10억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맨 밑에 보면은 정선군 생활폐기물 최종처리 장기계획 수립하는데 2천만 원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이게 매립장이 2025년으로 종료되는 걸로 예상해 가지고 대체 부지를 확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굴삭기 장비 교체하는데 1억5천만 원, 다음에 방역약품을 비롯해 가지고 재료비로 2억4,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동 초자류 시약 구입하는데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매립장 소각시설 관리에서 소모품 구입하는데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편성하고 소각동 시설 장비 유지하는데 공공운영비로 2억4,840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소각동 기계장비 구입하고 소각동에 대한 약품 구입하고 필터교체하고 그러는데 재료비로 6,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소각로 내화재 교체하는데 5,600만 원, 폐열보일러 튜브 교체하는데 5,500만 원 이래 가지고 시설비로 1억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입니다. 매립장 내 선별시설 인건비로 올해부터 가동을 시켰는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 인건비로 해 가지고 2억7,124만3천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고 선별시설에 따른 소모품 구입하고 작업자들 작업용품 구입하는데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장비연료비를 비롯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사업 하는데 3,467만2천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3,347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세계 물의 날, 환경의 날 행사 지원하는데 10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운영관리에서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부 운영 비롯해 가지고 할미꽃 보존연구회 4개 단체에 대해 가지고 1,6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환경경영 및 교류협력사업에서 EMS 운영 및 사후관리 인증 심사하는데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299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고 봉합용 고지서 제작하는데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컨설팅 하는데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하는데 2억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하는데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의 차를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대당 정액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두 대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하는데 1억6,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하는데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매연 저감장치가 되겠습니다. 대당 1,500만 원인데 두 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하는데 1,080만 원을 편성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하고 수리하고 그러는데 1억522만 원과 취약지구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남녀 분리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를 남자, 여자 분리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행락지 화장실 관리에서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건비로 1억5,671만3천 원을 편성하고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분뇨수거하고 인터넷 회선사용하는데 이래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재료비로 화장실 탈취제 구입하는데 625만7천 원과 화장실 설치 및 보수하는데 1억 원, 그 다음에 북평면 휴양지 화장실 신축하는데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42억4,94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대체인력 보수로 3,656만9천 원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 운전기사들이 휴가나 이런 거 갈 때 대체인력으로 하도록 기존 확보한 인원에서 주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부서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 여비 6,154만4천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은 대북지원용 양묘사업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내년에.

예.

이건 어디, 5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 주로 묘목은 어떤 거를 심고 그런…….

대북지원용 양묘사업을 하는데 나무를 키워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DMZ나 이런 데 황폐화 된 데 사용하려고 하는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대북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잖아요.

저희들이 종자를 키워 가지고 묘목으로 생산해 내야 되니까 몇 년이 걸립니다.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통일이 되어야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 그리고 22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20페이지 보시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

공공근로.

공공근로 50명을 선발해 가지고 11월까지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산림쪽으로만?

예, 산림사업.

산림사업으로.

예, 투입. 톱밥도 생산하고 도로변 경관 유지도 하고 이런 각종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봐 주시면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이 이게 지금 다른 시군하고 잘 사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개 시군에 광역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태백시에다가 광역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사업인데 당초 예산이 190억인데 이게, 저희들은 부담하고 태백시에서는 땅을 제공해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시공하는데 예산이 300억, 330억까지 나와 가지고 중단이 돼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국가에서 더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안되면은 저희들이 부담해 가지고 하기에는 저희들도 부담이 너무 가기 때문에, 시군에. 다른 시군도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300억, 400억 해 가지고 할 때는, 그 부담률로 할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지금 현 방식대로. 나은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 계속, 매립장도 5년 정도 남았다 이랬는데 이거.

그래서 광역화사업 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0억에서 더 올라갔을 경우 300억이나 400억 됐을 경우에는 그냥 용역처리하는 게 나은 걸로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거 안되면 그냥 현 시스템대로…….

그렇죠. 부담이 너무 가니까, 시군 부담이. 아마 우리 군 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은 생각…….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봐 주십시오. 병방산 군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2억5천만 원인데 이거는 뭐 어떤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235페이지요?

231페이지. 병방산 군립공원. 이거는 어떤…….

군립공원. 연구용역비라는 게 군립공원에 사업을 할 때 당초에 군립공원 계획을 바꾸는 그런 용역입니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용도지역을 맞추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2억5천만 원씩 들어 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군립공원이나 이런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매 5년이면 5년, 이런 주기적으로 계획을, 보전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법정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전체 면적을 가지고 용역하는 거라서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럼 용역 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도 있는가 보죠, 여기?

그렇죠. 그런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 민둥산 억새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전에는 시군 창의사업이라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3년 사업 했습니다. 그게 종료되고 올해부터는 자체 군비로만 하려고 억새 증식하고 생육환경 개선사업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까요, 혹시?

진행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23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올해도 피해자분들이 저한테도 민원이 많았어요. 특히 사북 같은 데는 포획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분밖에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피해가 많아서 저한테도 민원이 꽤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포획하시는 분들 인센티브를 더 주시더라도 자꾸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작년까지는 20명으로 했습니다, 20명. 그래서 인원을 늘구고 27명으로 지금 운영하는데요, 간담회 하고 나서도 총기 반출하는 것도 시간을, 주야 시간을 안두고 하고 그 다음에 포획하는 구역도 구분도 안 줬습니다. 전부다 총괄적으로 통틀어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상하는데 사실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줍니다. 저희들이 많이 주는 것도 1년 농민들 농사 지어가지고 하루 아침에 그렇게 피해를 보니까 피해 구제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역을 넘어서 도와주기도 하나요? 포획하시는 분들이? 꼭 사북분이라고 사북만 포획하고 이러나요, 혹시? 어떻게 되죠?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협의하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간담회 하고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저희들이 개선한 게 구분을 안뒀습니다. 읍면 구분을. 저희 집이 예를 들어서 정선읍에 있는데 사북사람을 불러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동사람이 임계사람을 불러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지원이 잘 안되는가 보던데.

빠른 대처 때문에 저희들도 했는데,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아까, 234페이지요. 저번에 재활용 선별시설 인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인가요?

예, 추가 세웠습니다.

그럼 그때 모자랐던 인원 5명은 아니잖아요, 그쵸.

예, 더 세 웠습니다. 최고 12명까지 세워놓은…….

234페이지요. 그러니까 선별장 인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가 올라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인원 확충은 문제 없는 거네, 그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나오는 부분들은 203쪽 도시숲 조성 관련 내용인데 자료는 204쪽 보시면은 자작나무 명품숲 조성사업이. 20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맨 밑쪽에 보면 자작나무 명품숲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게 혹시 어느 쪽 위치에다가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공설운동장 대체수목하고 관련된 부분들인지 이부분들 때문에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라리공원에 자작나무 보완 식재를 하고 다음에 역전 쪽에 공한지하고 측백나무 있는데 그게 지금 경관을 저해하고 이래 가지고 그걸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자작나무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운동장 교체 그거는 내년도에 운동장, 내년이 아니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운동장 시설 그거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금액도 크고 그래서 혹시 운동장, 공설운동장에 있는 수목을 자작나무로 대체목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나 해서.

운동장은 정비계획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때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이 돈은 지금 포함이 안된 겁니다.

즉시 자작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곳에 대한 예산은 1억7천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세웠고요, 정선읍에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지하구조물들이 상하수도 부분이 우선 전체를 파고 다시 시공해야 되는데 그 사업 맞춰 가지고 추가로 가로수, 자작나무 식재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재산권하고 몇 가지 관련 부서들이 같이 겹쳐 있어서, 하천구역 이런 거에 저해되는 그런 관련 부서들이 있어서 그거는 정선읍에 설계하는 내용과 관련 부서 협의해서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건.

이게 올겨울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나무들이 올겨울에도, 아마 작년 겨울에도 그런 부분들 있었는데 올겨울에도 혹시 폭설 때문에 위험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 혹시 지금 사업이 이러는데 겨울 폭설 대비하셔 가지고 가지치기라도 그런 부분들 좀 조사하셔 가지고 미리 벌목이라도 좀 하시는 게 안전사고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 있을 것 같아 갖고 참고하셔 가지고…….

예.

그리고 하나 더, 이 사업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게 이 사업비에서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올해연도 사업에는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이 된 부분들인데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혹시 이 비용이 올해 아리랑제 할 때 2교에 국화,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국화에, 변으로 해 가지고 혹시 이 사업 더 하시려고…….

예, 같은 사업입니다.

시기에 보니까 아리랑제 축제할 때 2교변으로 그 시기에 어떻게 딱 맞춰 펴 가지고요, 그 국화가. 오가시는 사람들, 관광객들이고 이런 분들한테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업할 때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나, 그럼 이것도 시기를 제대로 잘 잡으시면 2교뿐 아니고 다른 쪽에도, 다른 지역들도 행사할 때 거리에 꽃들 그 시기에 맞게끔 그런 꽃들 피니까 호응도 좋고 홍보효과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이부분들 혹시 그거 하실 때 시기 잘 맞추셔 가지고 그 시기때 그렇게 해 주시면은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산림바이오매스 보니까 예산이 1억3천이 늘어났는데 이 공공근로 인원을 더 확충하는 건가요? 일자리를 더 확충하는 건지.

확충도 하고 그분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조금 더 늘구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환경산림과에서는 이번에 산불예방이나 이 공공근로나 해서 노인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나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산림바이오매스 말고도 산불에 보시면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8시간을 하게 되면은 좀 벅차니까 4시간, 1일 4시간씩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일자리가 좀 많았으면 합니다. 228페이지에 동강유역 규제완화 용역 해 가지고 3천만 원 하셨는데 이 용역이 언제 발주가 되나요?

내년도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빨리 해 가지고 원주환경청하고도 협의도 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의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민박집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 매물로 나와 있거든요. 장사가 워낙 안되다 보니까. 물가에 들어가는 자체를 갖다가 동강지킴이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그런 부분들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 또 4월에 교직원연수원도 개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좀 빨리 돼서 그런 검토의견을 환경부나 환경청에 빨리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쓰레기매립장 선별장에 지금 인력을 보완하셨는데 거기에 파견나갔던 환경미화원은 원상복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다 원상복구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동이나 남면의 환경미화원 파견됐던 분들이 원위치로 가는 겁니까?

저희들 자체 인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원을 파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언제쯤 이게 가능한 건가요?

1월부터 바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연탄 때는 집이 좀 많다 보니까 연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인력 갖고는 좀 힘에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상숲.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합니다.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실리 주차장 임대료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북실리 병방산 앞에 있는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북실리 골안쪽으로 들어 가는데 거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군립공원 조성할 때 현지 주차장이 안돼 가지고 밑에 셔틀버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북실리 골안에 만들어 놨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 위에 차가 꽉 차면은, 만차가 되면은 이 밑을 이용하고 그럽니다.

저희들 그걸 없애지 못한 이유가 위에 주차장이 만차도 있지만 위에 주차장을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임대. 임대하는데 난관이 좀 부딪힐 때 있어 가지고 밑에 주차장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그거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 어떤 단가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확대 보급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시설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액은 308억1,214만3천 원으로 2018년보다 35억9,017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31억7,600만 원이 증액된 97억2,77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군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사북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전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중에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 원과 작은도서관 15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 4,500만 원 그리고 사북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9,914만8천 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15개소에 대한 도서 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품 구입비,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소모품 구입비 등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선문화원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사업비 1억4,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원 운영비 보조 예산 2억1,11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아리랑학교, 아라리 인형의 집 등 폐교활용 문화예술 공간 2개소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센터 시설관리를 위해서 2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모품 구입예산 2천만 원과 시설보강을 위해 시설비 1억5,700만 원, 음향장비 구축 등 물품 취득비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강원민방과 협력사업으로 강원도 보조사업으로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후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3․4층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서 24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아리랑, 문화올림픽 참여 유산인 뗏목, 의상, 영상 등을 전시하기 위한 문화올림픽 유산 전시체험관 조성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사북공공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균특 기금 4억 원을 포함해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분야에는 25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민의 문화예술 체험 확대를 위해서 우수공연 홍보물 제작과 작은영화관 환경정비 등을 위해서 2억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고한 작은영화관 개관식에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 원,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우수 공연 유치 지원을 위해서 1억9,950만 원과 작은영화관 민원불편사항 긴급 보수를 위해서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 관내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암면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보수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 4,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예산은 관내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서 매년 개인당 8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선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그림바위 아트&골드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리랑 인형극 육성을 위해서 문화올림픽 레거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사업 중에 아리랑극 영상 등 공연기술 개발을 위해서 4억 원, 아리랑로드 다큐멘터리 교육학술프로그램 DVD 제작을 위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출연금 중 사업비 예산 14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보존파트 교육에 5억3천, 창극 업그레이드 ‘아리아라리’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억2,300만 원,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한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9천만 원, 가리왕산 사운드 아트 페스티벌에 5억 원, 아리랑 공모전 개최에 8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공연과 벼룩난장 개설을 해서 관광객과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 예술마당 조성에 5천만 원, 정선인형극제 운영에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4개 시군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전체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7,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4개 시군 지질명소를 체험하는 시간여행 프로그램 운영 7,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필요한 예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품 구입과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아마추어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산업 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1,900만 원이 감소한 118억9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도관광상품을 위해 정선선 역사 부지 임대료 7천만 원과 노후된 레일바이크 시설교체 등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5일장 운영을 위해서는 2억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선5일장 홍보물 제작 등에 1,500만 원, 신동읍을 포함한 5개 읍면 5일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에 1억 원, 관광가이드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 분야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개 읍면 대표축제 평가 및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소길 걷기 행사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임계면 산소길 백두대간 카르스트 걷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개최하는 제3회 강변가요제 지원 예산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분야에는 22억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관광홍보 및 광고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4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홍보비에 2억 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720만 원과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이벤트 팸투어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3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내방객 등 관광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명산 등산로 사이트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정선관광안내 콜센터 운영비로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비 3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정선아리랑열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 1,800만 원을 비롯해서 1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관광전 참여를 위한 부스 설치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으로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 강릉, 속초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투어패스, 관광택시 운영, 관광사업체 컨설팅 등에 필요한 예산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사업으로 화암관광지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활동비 등을 포함해서 1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여행 캐릭터 브랜드화를 위해서 와와군과 친구들 캐릭터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관광안내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균특기금 1천만 원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야간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홍보예산과 운영업체 대행용역비, 전문가 컨설팅 용역비, 기반시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조성에는 73억1,95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회동 솔향캠핑장 주변의 부지매입 예산 11억 원과 화암관광지 시설확장 부지매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 원, 민둥산 관광기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 6억5천만 원, 구절리 벅스랜드 기능보강에 2천만 원, 아우라지 관광지 건축부지 시설 반영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5천만 원, 군도4호 선평-가수간 권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운영에 필요한 소요 물품 구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암관광지 개발사업비 18억 원은 화암동굴 내 노후된 전시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쿠키체험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 14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특화마을사업 중에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을 위해 7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암시내에서 화암약수까지 약 0.8㎞의 인도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면 창조적마을만들기 4년차 사업비 4억2,857만1천 원과 정선읍 덕우리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 거점조성 2년차 사업비 6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백복령 카르스트지형 주변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분야에는 16억3,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관리 휴양지 2개소 운영을 위해서 5,100만 원과 아우라지 관광지 시설 관리 유지를 위한 예산 7,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한 야생화단지 유지관리 및 보강을 위한 3천만 원, 삼탄아트마인 원시미술관 정비사업에 5천만 원, 고한 두문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2천만 원, 임계 원방재 옛길복원 및 정비에 7천만 원, 구미정 주차장 조성에 1억 원, 군 주요 관광지 시설 정비에 2억 원, 트레킹길 정비에 5천만 원, 화암 향토박물관 앞 정비사업에 1억 원, 도시곡 휴양림 상수도, 오수관로 연결정비에 1억5천만 원과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라리촌 정비에 1억 원, 덕우리 돌다리 정비에 1천만 원, 신동쉼터 관광시설물 정비에 2억8천만 원, 단곡계곡 공연장 정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 토속음식 맛전수관 관리 및 활성화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례마을 관리에 500만 원, 삼탄 아트밸리 관리에 1,164만 원을 각각 편하였습니다.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외업무 여비, 지질공원해설사 운영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분야에는 91억9,88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8억3,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주 원인은 유형문화재 관리 국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선군 지명유래집 발간을 위해서 5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선 삼베 민속보존 지원을 위해 4,500만 원, 낙동과 북평 농악 보전에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을 위해 4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선아리랑의 재발견과 남북 교류협력 학술조사를 위해 1억 원, 아리랑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외업무 여비에 2천만 원, 정선아리랑 기념품 제작에 2천만 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한민국 대축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양양에서 개최되는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연습 및 지원 예산 7천만 원과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정선나룻배 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향교 활용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재 활용에 필요한 사업 6천만 원과 향교 기로연과 석전대제 행사에 필요한 경비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에는 52억8,84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도비 보조사업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를 위해서 10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읍면 참가 보조 예산 2억7천만 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1천만 원, 아리랑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3천만 원, 아리랑제 행사 운영에 필요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한 예산은 예능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2,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리랑문화재단 운영 예산은 37억2,76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매년 실시하는 재단 기관 평가를 위한 용역비 1,200만 원과 출연금으로 재단 운영 및 사업비로 37억1,56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7억6,574만4천 원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고 부서운영 및 건물 유지관리비로 5억8,122만5천 원, 직원 성과급 등에 1억5,217만7천 원, 예술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 23억1,74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37억1,56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문화원에 정선향토문화 학술조사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에는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제와 함께 개최되는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 균특 기금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보존회 차량유지비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32억46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3,61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지정문화재 보수에 3천만 원, 주변 환경정비에 2천만 원, 고성리 산성 탐방로 정비에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정비에는 4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암사 적멸보궁 지붕보수에 2억1천만 원, 봉양리 뽕나무 모니터링에 1,500만 원, 비룡굴 종합학술조사에 1억5천만 원, 정선 상유재 고택 곳간 복원에 1억1천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831만6천 원, 정암사 부속시설 단청 공사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유적 관리를 위해서 8억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운영수당 220만 원과 효녀각 등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에 1억 원, 녹송공원 녹송정 복원에 3억5천, 아라리공원 팔각정 신축에 3억 원,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동굴연합회 연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정암사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등을 포함해서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천연기념물 반론산 철쭉나무 보수정비를 위해서 1,500만 원, 사북읍 두위봉 주목 상시관리사업에 1,500만 원, 정암사 목우당 진입로 및 일주문 보수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사북읍 두위봉 주목 보수치료 시설비로 4,200만 원, 화암면 용소동굴 종합학술조사에 1억5천만 원,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생태환경 복원사업에 9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칠현사 이전에 필요한 부지매입 예산 5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8,46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시면은 정선아리랑 생활문화센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 센터…….

정선 생활문화센터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여성회관 옆에 보면은 3층짜리 건물을 지금 거의 다 짓고 있는데 그곳을 얘기합니다.

주로 어떤…….

1층은 다목적 전시시설이 되겠고 2층은 연습시설, 3층은 음악창작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동아리 같은 거 하시는 건가요?

주로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공포되면은 운영은 내년 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보시면 정선 야간관광 프로그램 운영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새로운…….

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야간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군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야간상품이 많지 않아 가지고 아라리촌을 활용해서 야간 공포체험도 하고 또 주간 상품까지 구성해서 7~8월 관광성수기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장소는 아라리촌하고 조양강쪽에서 진행…….

보니까 용역비도 있고 그러 것 같은데.

예, 이게 신규 상품이기 때문 거기에 필요한 컨설팅도 받고 또 대행사업으로, 대행용역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게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보시면은 백복령 카르스트지형 주변 정비사업 이런 건 주로 어떤, 매년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비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 내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는데 그 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백복령 음식점 주변에 쉼터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지질공원해설사를 거기 현장에 한 분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런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도 좀 보강하고 카르스트 주변에 있는 일대를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백복령 주유소 보시면 거기에 건물 하나. 그게 카르스트지형…….

그것은 저희가 진행한 사업은 아니고 아마 과거 임계 권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전권역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마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활용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도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운영을 마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마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거의,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건물 해서 마을에서 못하면 군에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가르쳐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저도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카르스트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아리랑 남북교류 협력 행사추진 해 가지고 작년에 1억 잡혀있고 올해도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행사가 어떤…….

현재는 강원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한에 문화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군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일부하고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리랑이라는 것이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아리랑을 주제로 해서 북한을 초청해서 국내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아리랑공연팀들이 또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올해…….

작년에 1억은 저희들이 아리랑로드 다큐멘터리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양방언 씨를 중심으로 해서 아리랑을 주제로 하는 음악을 창작하고 그것을 서울 세종회관에서 공연도 하고 이런 사업비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에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해서 부지매입 이렇게 해서 1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201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보조로 이 사업을 병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또 정선이 갖고 있는 아리랑이라는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기본용역을 통해서도 조사가 됐는데 현재 도서관은 과거처럼 단순히 주민들이 책만 읽는 그런 곳은 아니고 다목적 기능을 하는 복합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도 도서관이 특화도서관으로 많이 조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도서관, 화천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해 나간 과정에도 그런 특화도서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리랑을 주제로 하는 특화도서관이 됐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도서관 쪽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 있을 때 부모랑 함께 가는 이런 특별한 도서관이 정선에도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두위봉 철쭉축제가 정선군의 4대 축제 안에 들어가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철쭉군락지로서 첫 번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근에 민둥산 같은 경우는 증식사업을 계속 해서 거의 최대 군락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철쭉군락지 하면은 손가락 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갈까? 이렇게 밀려났고 또 행사에 꽃이 한 1,4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개화가 잘 안돼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년 오다보니 너무 개화 이 부분이 안된다는 얘기도 듣다 보니까 관광객도, 산악인들도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에 두위봉 철쭉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고민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내년도 사업은 전흥표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 때 말씀하셨듯이 현재 9개 읍면 대표 축제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 있어서 현재는 9개 읍면 대표축제에 대한 컨설팅과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고 신동 두위봉 철쭉 군락지에 대한 복원 내지는 명성을 유지하는 증식사업 이런 부분은 사실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증식사업 부분은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기념품 제작 있고 뒤에 보니까 재단에서 오르골이란 부분도 제작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0쪽에 있는 관광기념품은 저희들이 다기능 볼펜이라든가 손수건, 부채 등등 해 가지고, 관광캐릭터를 이용한 인형 제작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주로 외지에서 오신 내방객들에게 주는 그런 기념품도 되겠지만 저희들 국내외 관광홍보전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으로서 외지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 제작비가 되겠고 뒤에 있는 오르골은 우리 군만의 특색을 담은 정선아리랑을 그 오르골에 집어넣어 내외 귀빈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셨을 때 특히 외국 자매도시에서 방문하셨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군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르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조금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기념품 같은 경우도 좀 외부에서 많이 찾는 곳에 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 군 관광기념품을 유료로 판매하는 곳이 한 서너 군데 됩니다. 제일 많이 팔고 있는 데가 아리힐스 기념품 판매장이 있는데 큰 수익은 나지 않지만 지역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판매코너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확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어매니티 관광자원 발굴 인프라 조성 이랬는데 어디 좀 알아보니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농촌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농촌관광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매니티 관광 농촌다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시키던데 이 부분도 그런 쪽의 같은 맥락인지.

네.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 되겠고 농촌다움 그런 부분이라든가 생태관광, 치유관광 쪽으로 해서 우리 군에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 외에 알려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관리 체제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으로 작은 예산이지만 여기에 중간중간 편의시설을 확충해 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들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보수할 수 있고 그늘막을 설치해 준다든가 편의 의자를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곳이라고 못박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광객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필요한 시설지다 판단되면은 이 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정선아리랑제 위원회 운영 해서 1억3천이 있고 밑에 또 아리랑재단 기관평가, 아리랑재단 운영 및 사업비 이래 보니까 아리랑재단에 좀전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사단법인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운영에 1억3천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랑제위원회 운영비 예산 1억3천은 현재는 아리랑문화재단하고 별개로 사단법인 아리랑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정원이 사무국장 한 명, 사무국 직원 두 명 해서 3명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소모성 사무경비에 대한 부분이 1억3천 되겠고 문화재단 운영에 출연금으로 재단운영 및 사업비로 편성된 부분은 아리랑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있지만 법인의 성격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위원회 사무국 운영비가 별개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제위원회 지금도, 아직도 사무국장이 공석인가요?

예, 공석입니다.

혹시 언제쯤 하실 생각 있으신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겸직을 갈 것인지.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이른 시기에, 내년 초 이른 시기에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이 빨리 준비가 되어야지 내년도 아리랑제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찍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깥에서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행사가 몇 년째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큰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사실 아리랑제위원회, 위원회에서 이쪽 관련돼 갖고 전문가가 사실 오래 했으니까 그분들도 거기서 배우고 하신 부분들이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는 믿어 의심, 의심하는 바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사무국장으로 오시는 분은,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오시는 분은 그쪽의 전문가고 다른 쪽하고 활성화 할 수 있고 다른 팀들하고도 특히 아리랑쪽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적네트워크나 그런 교류 능력을 가진 분이 오셔야지, 오시는 게 아무래도 아리랑제 축제도 그렇고 아리랑 발전을 위해서도 그쪽 전문가를 좀 채용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 가지고 그쪽 업무를 전담으로 맡기셔 가지고 일을 행하는 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아리랑을 위해서 좋지 않냐 하는 이런 바깥 쪽의 전문가분들 말씀도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군 지역 내에서 그렇게 역량있는 사무국장을 선발하면 좋은데 그 정도의 부분이 채용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능력있는 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김종균 위원님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용역하시면서 9개 읍면 대표축제 연구용역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9개 읍면에 각 지역마다 하는 행사들이, 축제들 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 이게 살아남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 용역을 지금…….

지금 계획은 9개 읍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한 번 외부시각으로 정확히 진단을 해 보고 평가도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개선안을 내 볼 수 있는 부분.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축제, 읍면의 축제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토의를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해 볼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이 벌써, 아직 들어간 건 아니죠?

예.

보니까 정선읍에서는 읍을 대표하는 축제는 정선읍에는 없습니다, 그죠. 없고 정선읍에서 아리랑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큰 축제인데 정선읍을 대표하는 축제가, 이 부분도 한 번 용역을 하실 때 같이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해 가지고, 지금은 귤암리 마을에서 동강할미꽃축제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예산도 아주 작은 예산으로 동네에서 하는 축제로 하다 보니까 이 축제도 거의 흐지부지하고 명맥을 유지하기가 사실 몇 년 동안 지켜봐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어찌됐든 동강할미꽃이 우리 군화고 여기에 여러 가지 보존에 큰 가치도 있고 그런데 이부분들을 정선읍 축제로 한 번 포함을 시키셔 가지고 이 부분들 같이 용역하실 때 같이 평가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동강할미꽃축제를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기 자료집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보니까 문화원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예전에는 문화원 문화사업비하고 정선문화원 운영비하고 같이 묶어서 하셨다가 이번에는 지금 분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니까 금액이 전년도 예산은 3억2,700인데 올해는 3억5천, 증가된 부분들, 따지고 그러니까 증가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이 특별하게…….

증가는 기본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의 복무기간이 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거의 대부분…….

대부분 그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요, 250쪽에. 여름 강변축제 관련해서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된 부분들인지 올해 예산은 7천인데 내년도 예산은 1천만 원, 7천이 저희들이 다 보조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7천 중에 6천이 줄어든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던 한여름페스티벌이라고…….

그거 같이 묶어서 이렇게.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도 여름 장기간 동안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여름 페스티벌은 안하고 강변가요제만 해서 1천만 원.

저는 갑자기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예산은 5천만 원을 신청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5천만 원 가지고 될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단계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자면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B/C분석도 되어야 되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후속에 사업비를 확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정도의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 일부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한테도 말씀하고 해서 제가 충분히 소명을 해 드렸는데 삼탄아트마인하고 정선군하고 5년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갖고 금년도에 재계약을, 5년 더 연장 계약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운영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1년 더 연장 계약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기초해서 지금까지 삼탄아트마인이 운영을 해 왔고 그 해 오는 중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오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초 계약대로 5년을 더 연장해 준 그런 부분이 있고 지역에 관광지로서 역할을 못하고 도움을 못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주관적인 평가도 될 수 있는데 그것만 놓고 어느 정도에 지역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지를 객관화해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원랜드가 그렇게 큰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한사북지역에 어느 정도 혜택을 줬느냐 이런 것도 사실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주관적으로 지역에 기여를 했다 안했다를 판다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몇 차례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서류 내용들 보니까 그안에 유물들도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애초,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자랑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하는 계약자도 동일인인지도 의심이 간다 그런 얘기들도, 법인명이…….

그것은 솔로몬대표 김민석 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대표자가 변경돼서 현재 있는 대표자가 승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법인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나온 부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조심스러워서. 저보고 짚어달라고 서류를 갖다 놓고 갔는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서류 봉투만 하나 놓아져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녹송공원 녹송정 복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역전 나룻터 있는 쪽에다가 하시는 부분들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절차가 진행, 혹시 고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증은 절차는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자료조사는 했습니다. 그게 70년대까지는 아마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녹송공원이 유실됐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하부 제방도 없고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정선읍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복원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복원사업 개념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부지나 위치나 이런 부분들…….

부지는 가급적이면 과거에 있던 그 위치에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학술조사 내용들 보니까요, 백전에 있는 용소동굴은 국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탄에 있는 비룡동굴은 도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국가 지정인 거하고 도 지정인 거하고 이 차이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용소동굴은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게 되겠고 비룡굴은 강원도 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서 재원이 이렇게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실질적으로 동굴 내부에 들어가서 동굴 규모라든가 이런 걸 측량도 해야 되고 내부시설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그런…….

혹시 이건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그러다가 그런 가치가 없으면 관광상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혹시 있나요?

현재는 기념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할,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효용성이나 가치나…….

그게 기념물로서의 해제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해제를 해서 자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쪽은 모르겠는데 용소동굴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런 부분들은 뭘 하면 굉장히 큰 상품이 나올 것 같은데.

용소동굴 같은 경우는 학술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예, 또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했을 거고. 그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관리 부분들인데 지금 문화유산이 103점이고 이거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저쪽에 있는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나 모르겠습니다. 남면 가다 보면은 남면 면사무소 가기 전에 방앗간 하나…….

예.

그것도 지금 여기에 포함 관리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재정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방앗간이 살아 남아 있는 방앗간이 진짜 희귀하거든요, 정선에서. 근처 좀 개발을 하셔 가지고 그쪽도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작지만, 규모는 좀 작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좀 판단하셔 가지고…….

근대문화유산 등록이라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있고 저희들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50년대, 60년대 그런 근대화 시기에 지어졌던 건축물이 개발의 개념으로 해서 아무 의미없이 그냥 허물어 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가치있는 부분들은 인증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설치를 해 주고 기록관리를 해 가지고 향후에 문화유산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사업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글쎄 이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화암도 그렇고 몇 군데 지역들 가면 근현대 이런 건물들도 있고 이런 부분 관리가 잘 되면은 관광 시티투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거점이 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신동 쉼터 관광시설물 정비 해서 2억8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여기 하는 건지 좀…….

현재 신동 쉼터는 38국도에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관광안내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화장실도 교체하고 주변에 환경도 같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환경정비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천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 보면 영월까지 오는 데는 정말 전광판에 영월을 알리는 홍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월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정선, 신동읍이 지금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정선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업을 하실 때 신동 쉼터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그런 전광판이라든가 이렇게 정선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쯤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뒤에 264페이지 보시면 두위봉 주목 모니터링이라고 1,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앞에 보니까 철쭉나무도 그렇고 뽕나무도 그렇고 한 1,500만 원씩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으로 정확히 쓰여지는지.

사북 두위봉 정상 부분에 가면은 주목이 있는데 그게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생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상시 생육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나무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1년 동안 그거를…….

그래서 문화재 보수 사업비를 들여서 어느 부분을 치료를 한다든가 보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그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받아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두위봉 주목 이 부분이 정말 1,400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매년 주로 하는 게 레일바이크 자체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니까 부품을 새로 갈아줘야 되는 부분들 있어서 그런 사업으로 주로 쓰는 거죠.

예, 대행사업비로 주고 저희들이 사업 정산을 받습니다.

구입은, 신규 구입보다는 보수…….

예, 수리비고 만약에 신규 구입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승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구입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예, 제가 정확한 구입 단가를 잘 모르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획은 북평면 남평의 토방집 짓기를 가지고 예술제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고 문화원이 중심이 돼서 출연진을 구성할 계획인데 출연 주제는 토방집 짓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천만 원은 저희들이 한 2~3개월 동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출전하기 전에.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 다 포함돼 있고 또 필요한 소모품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7천만 원입니다.

최근에는 남면의 삼굿놀이를 가지고 경연을 했으니까 두 번 참여를 했는데 입상을 못했고 그 이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게 2회 연속 출전한 작품은 그 다음에 출전을 못합니다. 다른 작품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

대부분이 아리랑제에 봉사하신 분들이 다른 지역축제라든가 행사 때 봉사하시는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봉사는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인센티브라긴 뭐하고 노고를 격려해 주는 그런 자리 자체가 없어 가지고 내년 예산 1천만 원 정도 세워서 국내 견학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설계를 일반 건축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 복원사업 자체를 문화재 기술자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단가 자체가 일반 건축 단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녹송정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 지금 유실되어서 없어졌는데 과거에 녹송정에 대한 기록을 저희들이 좀 찾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정선읍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녹송정에 대한 추억이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은 정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수 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복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69쪽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 국비 1억2,950만 원, 균특 9억1천만 원, 기금 12억8,294만1천 원, 도비 53억4,433만5천 원, 군비 244억8,042만4천 원 등 총 321억4,7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4억3,661만1천 원에 비해 47억1,05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0만 원, 3.3기념사업회에 폐광지역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념 및 문화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1억 원과 지역아카데미 및 지역 소프트웨어 특성화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2019년 시범 운영 계획인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4,689만2천 원,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사업의 성공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탐정대회 등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4천만 원,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고한사북 주민 추진단 역량강화에 필요한 벤치마킹 사업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사업은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대상 환경정비 및 각종 소규모 사업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4억5천만 원을,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일양 웰푸드 핫도그 및 생선가스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5억5천만 원 해서 합계 10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일양웰푸드 건에 대해서는 인접에 폐업이 된 양말공장, 예전에 SY텍스라고 있었는데 이게 폐업이 돼 가지고 지금 일양웰푸드 쪽에서 생산라인을 좀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쪽에 라인을 리모델링 해 주고 10명 정도 추가로 더 고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는 사북리 348번지 일대에 도로개설 1.45㎞를 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사업비로 41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7년서부터 21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16억1,72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북읍사무소 뒤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북리 317-4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도는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량은 주차장 조성 면적이 1,302㎡이 되겠습니다. 토지 6필지에 지장물 4동의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고한읍 일원에 야생화와 추리를 소재로 침체된 도시를 변모시키고자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에 도비 7억 원, 군비 3억 원 총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한시장 내 추리본부 체험시설 내부 공사 5억, 고한 일대 체험 프로그램 구축에 1억, 그 다음에 체험시설 거점공간 확보 5개소에 3억5천만 원 정도가 추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빛의 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사북 시가지를 빛을 소재로 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자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 사북사업에 도비 21억 원, 군비 9억 원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빛의도시 조성공사로 지장천 일대 구조물 설치라든지 빛의 조형물, 랜드마크 조성, 그 다음에 빛의 테마 경관 연출 등 해서 총 사업비를 30억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원빈 소풍가던 길 조성사업은 여량면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고 출렁다리, 전망대 등 연계 관광시설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동묘지 이설 및 공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여량면에서 직접 사업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릉2리 주민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남면 무릉리 819-8번지 일원 여기가 민둥산 올라가는 하이원 펜션이라는 그 부근 쪽이 되겠는데 여기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교량 28미터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량 및 접속도로 설치비로 8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마을 경관 디자인사업은 고한 시가지 일원을 야생화마을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 디자인사업에 도비 9억8천만 원, 군비 4억2천만 원을 편성해서 총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경관개선 부분에서 고한 신촌마을-17리쪽이 되겠습니다-과 고한 18리 경관조성 및 디자인 해서 한 600여 미터를 경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야간 경관 조성도 9억5천만 원의 예산을 함께 세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고한 행정복지센터 법면에 야생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6억3천만 원, 군비 2억7천만 원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한 행정복지센터 법면을 이용해 가지고 정원의 부지 조성하고 조경 식재, 경관 조명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7천만 원, 군비 6천만 원 총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캐릭터 부분은 지난 해에 자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에는 제작된 캐릭터를 이용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또 캐릭터 조형물을 제작하는데 1억3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구절리 벅스랜드 확장 및 기능보강사업은 벅스랜드 일원에 실내 VR체험시설, 곤충 캐릭터 조형물, AR체험시설 설치 및 안전시스템 보강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양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정선읍 조양산 정상부에 정선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안전시설 및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전망데크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남면 소3-19호선 멀미아파트 뒤 도로 개설 사업은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위한 6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가 아니고 2019년도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12억3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 소3-17호선 구 함백중고 소교량 설치사업은 신동읍 조동리 267-4번지 일원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교량은 길이가 20미터, 폭 6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비는 3.3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일원에 생태 숲길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며 2019년에는 산상의 화원 조성과 고한읍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야생화 재배 및 상품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도비 7천만 원, 군비3천만 원, 총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생화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야생화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 사업비는 한 명의 전문가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도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력기금으로 한 번만 지원하되 발전용량이 2천㎾ 이상의 발전소가 사업 개시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야 하며 2019년도에는 임계 문래리 방동 외 5개소에 10억5,06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에서 공동이용시설 설치나 보수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올리면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읍면 재배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저소득층 110가구에 599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저소득층 100가구에 84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는 325가구를 대상으로 7,962만5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강원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고한, 사북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공급관 설치비 일부를 (주)강원도시가스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6,273만1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원인데 내년도가 되면 사업이 전체가 마무리 되겠고 2019년도 사업량은 고한사북 미공급지역 배관 550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 체결해서 취약계층 50가구에 LED 조명을 교체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국비보조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정선군 제2청사 28㎾, 정선군 친환경광역단지에 25㎾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1억4,098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정선군 제2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현재 정선군 문화원 건립 예정 부지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전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혹시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면 사업비는 우리가 확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력기금으로 매년 지원되며 정선솔라팜 외 12개소와 2018년도 이전 정옥햇빛 외 2개소 집행잔액과 이자앨 이월금 1억5,614만8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천㎾ 이상 발전소가 승인된 연도부터 매년 지원하는데 그 계산방식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지원금이 계산을 했을 때 한 100만 원 이하가 나와도 최소 지원금은 2천만 원을 적용해서 반경 5㎞에 해당하는 지자체 지역별로 배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다 그러면 여러 지자체가 함께 나눠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개인주택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보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하여 선정된 태양광 신청 10가구에 대해서 70%가 지원되며 국비 50%를 제외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에 의원님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많아서 그런데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2년 연속 못하게 돼서,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한 번 물어보셨거든요. 뭐냐면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주택에 138동을 했는데 지금 2018년, 19년도는 태양광에 대한 규제 강화 때문에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도 못 받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방금 설명드린 사업은 주민들이 에너지공단에, 그린 홈에 직접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 승인된 자에 한해서 군 보조금을 지원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도 10가구밖에는 배정이 안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신청에 따른 수요 부담을 덜어주고자 세대별 수용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설치비의 50%, 최대 150만 원 한도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고한, 사북에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따라서 신청하는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영업용이나 업무용 시설은 지원을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관리 사업은 물가관리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비용으로 참석위원 수당 및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764만 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은 착한가격업소 3개소에 대한 주방용품 등을 구입해 지원하는 등 가격안정에 기여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목적인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상품권 관리입니다. 지역상품권 관리사업은 정선지역 내에서만 통용 가능한 정선아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위탁수수료와 홍보물품 제작, 프로그램 서버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136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계 경제활성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임계면 봉산리 234번지 외 4필지에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3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추가로 13억 정도 확보를 해서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 공사비 3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토목공사 및 잔디 식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4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정선5일장 주차장 질서유지 인건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 아리랑시장 이용객 및 관광객들 편의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관리비용,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시장에 대한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비 지원,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물의 유지보수, 고한시장 상인회 승강기 설치 및 감리비 등에 대해서 4억6,550만3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한 부분은 고한 시장 상인회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층에 경로당이 있는데 2층이라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관리에 따른 관리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별도로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 공제상품 가입 점포에 대해 가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비 480만 원과 4개 전통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감시요원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12명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비 3억153만6천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향토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별 상권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를 위한 사업비 500만 원과 향토시장 육성을 위하여 정선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 시장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전용비닐봉투 지원, 정선5일장 문화공연행사 등에 대한 사업비 1억3,90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육성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사북시장에 20개 점포의 청년몰을 신축하는 비용으로 15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상품디자인 표준화사업은 관내 산재되어 있는 상품디자인 표준화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에는 1억,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급등을 하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1억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5일장 박람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국5일장 박람회 지원사업은 전국 전통시장과 5일장을 대상으로 우수시장을 초청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한마당을 개최하는 행사로 군비 3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비 3억 원을 같이 편성했는데 아직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 내년 초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도비나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자본금 1천만 원, 재단 인건비 1억2,800만 원, 재단 운영비 3,200만 원, 재단사업비 2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기 투자비로 업무용 집기 및 비품 구입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및 위원회 개최 참석 수당으로 3억14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비용을 건축비 7억6천만 원, 부지 및 건물 매입비 7억 원, 설계 및 감리비 5천만 원 등 총 15억1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5일장 박람회 지원은 행사 개최에 따른 박람회 행사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일하는 각종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05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신용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한 정보이용료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980만 원을, 함백기숙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84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해서 국내 박람회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한 10개 정도 업체가 참석하기 때문에 2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제조업체 중 상시 고용 인원 10인 이상인 업체 중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 한해서 교통비를 50% 보조하는 교통비 보조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강원 그린․푸드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 푸드박람회같은 경우에는 12개사 정도, 강원 그린박람회는 한 5개사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향토 우수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식재산 권리화 및 개발 등을 위해서 2억3,7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공예단지 관리사업은 정선읍 덕우리에 소재한 석공예단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은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유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물류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물류센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920만 원, 물류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신동 한덕철광 부지에 지하 실험실 구축하고 구 함백중고 본관동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매입 리모델링하여 지상 실험실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지상 실험실 구축 지원을 위해서 강원도교육감 소유의 구 함백중고 부지 3필지 및 건물, 본관동은 제외하고 건물 6동 매입 비용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원업무 및 환경정화사업 등에 고용되는 인원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8명이 증원된 100명의 인건비 5억4,641만7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인건비가 금년도 7,530원에서 내년도에 시급이 8,350원으로 적용이 돼서 같이 함께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공모에 의해 선정된 3개 업체 깜밥이 날다나 푸새앤지 등이 되겠습니다. 1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균특 보전사업으로 2019년 최저임금 및 취약계층 추가 지원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2억4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아르바이트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8억2,564만8천 원과 정선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경비로 45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7개 사업장에 인력을 고용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14억3,253만4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군 지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의거 마을기업 신청 법인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2개 업체, 1개 업체당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 편하였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장년의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당 최대 4명, 월 100만 원,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8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균특 보조사업으로 수시 신청 가능하며 2개 업체 6명 및 추가 신청분을 예상해서 보험료 지원액 3,429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으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저임금 120%, 월 210만 원 이하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에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명 5억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는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32명에 대한 우리 군 부담금 3,744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정선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비 300만 원, 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비 6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비 2천만 원 그리고 행사참석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 300만 원 총 3,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인건비 1억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금년도, 지난 주에 행정안전부에서 회의를 해서 당초에 5명을 계상했는데 19명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해서 아마 그 예산이 앞으로 총 예산이 4억4,730만 원으로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 2명의 인건비 2,250만 원과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2명 부분에서 5명으로 증원해서 편성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했던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전부 국도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은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입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사업은 취업 조건이 불리한 준고령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약정 임금의 80%, 월 80만 원 되겠습니다. 3개월간 신규 채용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준고령자는 만 50세에서 54세를 이야기 합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지원사업은 모범근로자에 대한 국내연수 비용과 관내 노조단체 중 조합원 150명 미만 영세노동조합 5개 단체에 대한 행사비 지원 등으로 1,36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노사화합 지원은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5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노총 영평정지역지부에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데 평창에서 300, 영월에서 350, 저희들이 350을 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근로자 시설 지원은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및 공원 관리를 위한 관리동 신축과 노후된 3.3기념사업회 뿌리관 보수 등 폐광근로자 시설 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관리동 신축이 한 6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3.3기념사업회 노후시설물 보수에 한 3천만 원, 그 다음에 3.3화보 및 조형물이 지금 굉장히 훼손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수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추진을 위한 일반 수용비 및 관내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1,065만8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2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책자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권의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19년 당초예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이 되겠습니다. 2권의 35쪽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농공단지 특별회계 당초예산 편성액은 1억7,400만 원으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전년도 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된 1억2천만 원을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및 기업유치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산․예미 농공단지 가로등 및 관리사무소 전기, 수도요금 및 예미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시설물 운영 대행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미 농공단지 분양업무 추진 등 기업유치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산․함백․예미 농공단지 주변 소규모 시설 수리공사 및 환경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증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도 많고 티도 안나고 하여튼 애쓴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272페이지에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 해서 4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부분은 현재 금년도에 처음, 2019년도에 사실 이 부분은 처음 편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일원에 생태숲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일차적으로 준비가 먼저 된 고한지역서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폐광기금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한사북은 아카데미나 이런 역량강화사업부터 해서 지금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면하고 신동은 활동가 양성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좀 제대로 쓰여져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해서 남면, 신동에 제대로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3.3기념사업회에서 하는 4개 읍면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에서 활동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에 계신 지역주민분들 포함해서 아마 도시재생센터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9개 읍면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읍면에서든지 활동가나 이런 부분들 양성을 위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좀 늘려나가는 방법을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하고 함께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에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에 한 번 설명할 때 매출의 몇 % 이런 부분들 해서 임대료를 책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총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적용하거든요. 1천분의 5를 적용하는데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한 1년치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이용료가 올해 부과된 게 130만8천 원 정도 부과를 해서, 사실은 영업을 크게 많이 안 했으니까 1천분의 5니까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데요, 이쪽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시설 사용료 부분은, 이용료 부분은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워낙 저희들이 지역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체 같은 경우는 1천분의 10을 하는데 물류센터 부분은 1천분의 5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류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게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이러면 이것도 요율 적용도 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나 이런, 공공유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서 한 2억 가까이 지원을 하다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원자체를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업수지를 분석해 보면 어떤,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게 좀 운영 경영을 정상화 시켜서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좀 안 들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되는데 경영 정상화도 중요하고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타 업체하고 형평성도 있고. 하여튼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지원 부분에 지금 IBS 이 부분인데, 지금 이게 부지매입비죠.

예, 이거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만 세운 겁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은 IBS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화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IBS는 본관동만, 저희들이 인근에 다른 건물들 우리가 다 매입을 하는데 본관동만 매입을 해서 거기다 연구시설이 들어오고 일부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기재부 예산을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수립하면서 아마 생각했던 거보다 예산이 좀 적게 배정이 되니까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거기서 같이 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부분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그거를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역주민들이 쓰는 거에 예산들이 혹시 좀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기업유치라든지 아니면 연구기관 유치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시설 제공을 다 하면서도 유치를 하니까요. 다만 기초과학연구원은 어쨌든 정부 기관이나 마찬가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일단 안된다고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연계된 부분인데 지금 한덕철광의 수갱 부분에 밑에 이 사무실, IBS 사무실 이 부분에 대한 진행 공정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나요?

한덕철광의, 저거 얘기하시는, 지하에 있는…….

예.

그거는 제가 12월 4일 600미터 케이지를, 제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갔다왔는데 일단은 수갱 내려가는 케이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인승용 엘리베이터 같은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거기서 좀 나가서 옆에 굴 속에서, 갱도 속에서 옆으로 700미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바로 시작이 돼서, 아직 그게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은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바로 옆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 600미터까지…….

예, 그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안전하시던가요?

저는 안전하다고 보는데 여기 전문가들이 봐 가지고 아마 광산용 케이지 쪽에서는 제일 소리가 약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거의 47억 정도 증이 돼 있는데 일자리 부분,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증이 됐는데 또 옆에 보면 강원도형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늘은 건가요, 아니면 줄은 건가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늘고요, 폐광지역 부분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기금이 확정이 안돼서, 탄광지역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내년 연초에 기금사업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또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지금 고령화사회다 보니까 자꾸 일자리 때문에 노인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또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당황해 하고 이런 부분 있는데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 이 부분 2천만 원 있는데 지금 정선군에 사회적경제 이부분에 몇 개 조직이 있죠?

사회적경제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자체는 총 94개. 실질적인 업체가 94개 업체인데요, 조직이 형성된 사회적경제협의회에 가입된 업체는 38개 업체가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8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역량강화사업…….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38개 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사회적경제협의회에 가입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은 할 겁니다. 지난 번에 했던 박람회도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굳이 가입을 꼭 안하더라도 와서 홍보는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게 꼭 법적으로 못박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대신 박람회를 참가한다든가 다른 쪽에 나간다든가 할 때는 사회적경제협의회를 우선해서 보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각별히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데 이 사업도 단타로 하는 게 아니라 연례행사로 좀 있죠.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공모에 당선이 되도록 힘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9쪽요. 한 번 봐 주세요. 함백기숙사 운영비 해 갖고 2,84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그 기숙사가 어쨌든 농어촌공사에서 다 지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분들이.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숙사를 건립을 다 완료했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상수도 요금, 청소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비용 자체가, 이 수수료 자체가 2,8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절반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상수도 요금 부분, 그 다음에 전기요금 부분이 이게 상수도 요금 부분이 일괄로, 통합관리가 돼요. 그래서 각 세대별로 구분이 안돼서 저희들이 부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N분의 1로 해서 나눠서 다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50%를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예, 그거는 관리대행수수료는 저희들이 요청할 때 전체적으로 4천만 원 이상을 예산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기업체에서도 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협의를 했고 여기에 한 가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성수도 요금을 각 가구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군데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저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로 부담을 시키고 나중에 똑같이 나눠서 다시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수도요금 부분은 우리가 먼저 부과를 하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됐고 대신 이 부분은 다시 받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리자 한 분이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은, 인건비는 어느 쪽에서…….

그거는 관리자가 아니고 청소관리대행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하시는 분이 그냥 청소만 하시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청소관리대행 하시는 데서 청소도 하고 그쪽에 일반적인…….

관리자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관리자 한 명이 직원으로 들어 왔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 청소대행 2천만 원 이 부분에서 다 포함된 금액인 건가요?

예, 거기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4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아까 말씀하실 때 군청에서 만약에 안되면 다른 지역도 한 번 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274페이지요.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경제과 그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도시건축과 같은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신동읍을 보면 여미솔이 임대아파트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런데 거기가 지금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0세대고 어쨌든,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120세대밖에 안되고 지하에 물이 많아서 거기에 다 열선을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공공전기료만 한 4만 원 나와요, 저희 거 빼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옥상 쪽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이런 걸 해서 부담을 주민들한테 좀 덜어주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공공부분 쪽으로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재작년만 해도 한 20억 정도 규모의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하던 거를 지금 규제 관계로 해 가지고 점수 감점을 워낙 주는 바람에 다 규제 있는 시군은 뒤로 가는 바람에 그런 사업비를 못 땄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도 개선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미솔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융복합사업 2019년도에도 계속 공모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77쪽 보시면은 전통시장 육성지원. 거기에 정선5일장 주차장 질서유지 이 예산이 4,300만 원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는 5일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0일 정도 보고 기준 6명 정도로 해서 여름철이나 장날 근무하는 그게 있는데 봉파 쪽에 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삼호연립 쪽에 1명.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는 6명을 한 120일 정도 기준으로 삼았지만 여름철 성수기나 이럴 때는 연타석으로, 계속 연속으로 근무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근무는 한 4명 정도가 서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인부임이 4,100만 원씩 되는데 일하시는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선정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규정 가지고요.

특별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내용적으로는 자세히 몰라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이 금액이 금년도보다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3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추경에 2억 해서 한 5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감한 이유가 아마 대상 수가 늘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올해, 금년도에 그걸 해 보니까 하반기까지 해서 1억5천 정도 그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그거를 감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이 사업을, 사업비 신속집행도 있으니까 일단 3억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이 또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1추에 더 추가 확보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억 정도만 해도 상반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감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산 심사하던 첫 날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나중에 실과별로 질의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때 잘 몰랐던 부분들이어 가지고요. 일단 269쪽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지역개발 해 갖고 폐광지역 진흥 출연금 내는 거 보니까요, 지금 3.3기념사업회에 출연금을 1억씩 이건 계속 내오던,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은 3.3기념사업회 사업비가 1억이고 그 밑에 지역소프트웨어 특성화교육사업 지원이 1억이에요, 그죠? 그 2억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지원해 오던 사업이고, 그런데 뒤쪽 72페이지 가 보시면은, 72쪽에 보면은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 이거 없던 예산이 생긴건데요, 이것도 목은 출연금이에요, 그죠. 출연금으로 4억이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3.3기념회에 출연되는게 총 합치면, 출연금이니까 5억이 출연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5억이 출연되는 거고 그 대신 또 3.3기념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예, 2억이 되는 거고 그럼 금액이 7억 정도. 7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가요, 정관 내용들에 보면은 3.3기념사업회는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 지역개발사업,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출연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이 내용들에 보니까 지역을, 사업은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부분들 하는 거 보니까 사업 내용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동의하고 사업 진행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업 내용 중에서 조금 제가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고한, 사북, 신동, 남면 일원의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폐광지역이라는 게, 폐광지역이라는 여기에 고한, 사북, 신동, 남면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사업계획에 이쪽에 만약에 화암하고 임계가 안 들어간다면 여기 폐광지역에 속해 있던 읍면들 있죠. 그 읍면들을 포함하셔 가지고, 이게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사업을 미리 준비한 쪽도 있고요, 준비한 쪽도 있고 저쪽에 사업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더 급할, 시급성이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4개쪽 지역사업을 먼저 하시고 5개년 사업이니까 이쪽 명칭에다가 정선, 여량, 북평을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갖고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똑같은 폐광지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을 못하더라도 명칭은 똑같이 넣어서 하고 5개년 사업이니까 마지막 차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때라도, 이렇게 하시면은 또 이게 3.3재단으로 봤을 때도 저도 이쪽 재단에도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쪽만 대변하고 저쪽만을 위해서 일하는 재단이 아니고 폐광지역 전체를 위해서 목소리 내고 이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집단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밑에 사업에 읍면, 여기 해당되는 읍면들을 좀 넣으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거는 어쨌든 폐광지역에 관한 문제에서 1차적으로 7개, 어떤 특정 읍면을 배제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이부분은 실질적으로 우선 준비가 된 쪽에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방송이 되니까 3.3 재단법인 쪽에서도 이 부분들이 재단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시고 그리고 이거 금액이 한 20억씩 되는 예산을 5년 동안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 상근 직원분들도 그죠. 1~2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거고 그 분들이 활동폭을 넓혀 가지고 이쪽 정선이고 북평이고 여량이고 와서 사업을 또 하다가 그런 역량이 쌓이면 추후에 이 사업이 끝나고 5년 뒤에라도 이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갖고 이쪽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주최측하고, 3.3 재단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사업들을 읍면별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니까 그런 발굴서부터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릴게요. 빛으로 깨어나는, 조성사업 내년도에 30억 예산, 2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빛으로 조성사업에 추진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그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빛으로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 많지 않습니까? 뭔가 표현을 해서 뭔가 시설을 하든 어떻게 하든 되게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 추진단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아직까지 미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역량강화사업을 포함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여기 혹시 포함이 됐나요, 혹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랜드마크 조성이라든가 경관 연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이 프로그램 부분이나 역량강화 하는 부분들은 야생화하고 빛의도시 조성사업에 함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량강화사업으로 같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 현장을 가 보신다든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건 다 충분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반영이 돼 있다고요?

야생화 추리극장 조성사업에, 269쪽에 보시면은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추진단 역량강화에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야생화추리극장하고 빛의도시 추진사업하고 다 같이 해서 역량강화사업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이요.

예.

조금, 어쨌든 야생화추리극장 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사업비가 역량강화사업 하기에는 사업비가 작지 않나요?

우선적으로 역량강화사업에 필요한 벤치마킹비로 2,400만 원 정도 예산을 내년도 세웠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하면서 도의 기금을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양, 사업단이 2개다 보니까 비용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혹시나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역점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직접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고 협의도 진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운 계획은 용역이 지금 나가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중인가요.

사북 빛의도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부분을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저희 지역에 사북시장에 청년몰도 그렇고 또 빛의 도시 사업도 그렇고 저희 사북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때그때 그냥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안되고 서로 따로따로 뭐랄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빛의도시 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예측하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사북만 5개년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줘 보는 건 어떤가 싶어서 제안 하나 드립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에 담겠습니다마는 담아도, 중장기계획에 담아도 나중에 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북 빛의 도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 하는 부분은 한 30억에 대한 걸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잡아 가지고 또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림을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좀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5페이지요. 폐광근로자 시설 지원 1억2천 있잖아요. 아까 설명은 제가 대략적으로 들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에 올렸던 예산이 1억2천인가요? 아니면 제가 좀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아닙니다. 당초에 올렸던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3억 이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관리하고 하는 게 그렇게 전문인력이 계속 상주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나중에 좀 확장이 되고 예를 들면은 석탄문화촌이라든지 강원랜드에서 하는 사업이 됐을 때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거를 관리단체인 폐광근로자협회에서 만약에 맡아서 할 때는 그런 게 늘겠지만 지금은 상설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요번에 이걸 세워 주지 않은 거고요. 이 부분은 못 세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좀 힘들고 나중에 그거를 관리할 만한 전체적인 그게 됐을 때 하는 것이라서 금액을 많이 삭감을 했고 대신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폐광근로자협의회가 지금 공추위 사무실 밑에 있는데 천장도 다 내려 앉고 진짜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선적으로 관리동을 하나 만들어서, 한 6천만 원 예산 들여서 깔끔하게 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려고 세웠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하부면 조형물 쪽에 가보면 광산 갱차라 그래야 되나, 광차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갖다 놓고 해 놨는데 그게 녹이 슬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돼서 지난 번에 누가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걸 막아서 유리로 보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 줘야 이게 벗듯하게 되지 누가 와서 봐도 이거는 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같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요구했던 사항보다는 대폭 저희들이 삼각을 해서 세운 겁니다. 최소한의 시설만 우선 먼저 했습니다.

하여튼 이 폐광근로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을 지탱해 온, 물론 진폐재해자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사실 그동안 역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까지 오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그 얘기는 드렸습니다. 지금 폐광근로자협의회가 비영리법인이 아닙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영리법인으로 뭐를 만들어 놔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해 놔 가지고 이것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면 비영리법인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컨설팅을 해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폐광근로자협의회에서 일단은 비영리법인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각종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가서 한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바꾸고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보시면은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린 건가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천㎾ 이상의 발전소가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된 연도에 1회만 주는 건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순공사비 곱하기 1.5%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돈을 한 번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이 돈을 배정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반경 5㎞다 이러면은 그 안에 해당 시군이 있으면 그걸 배분을 면적 들어가는 거, 인원 들어가는 거 계산을 해 갖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온 게 내년도 사업에 임계 문래리 외 5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억5천만 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배정이.

그럼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이런 걸…….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게 편의시설이라 해도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으니까 비료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안됩니다. 안되고 예를 들면 마을회관을 공동 보수한다든가. 이 공동이라는 걸 자꾸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자주 못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원하는 거를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면 비료도 좀 사 주면 좋겠다 했는데도 그게 잘, 기준이 안된다 그래 가지고…….

규정이 있어 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 원하는 게 보통 보면 농촌에 가면 비료사고 뭐하고 이런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꼭 공동시설만 고집을 해서 산자부처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또 집행이 안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인데 이건 가구마다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부분은 고한사북 지역에 지금 도시가스가 관로하고 본관동, 본관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집 앞에 들어오면 인입선에서부터 따라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부담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거리가 있고 하면 몇백만 원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덜어 주려고 영업용이나 업무용 시설은 제외하고 일반가정용은 50%, 만약에 100만 원 나왔다 이러면 50만 원 지원을 하고 50만 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그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보시면은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가 있는데 이거는 각 지역마다 전통시장에 안전요원이 따로 다 있는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각 읍면별로?

이거는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4개 시장에 대해서 배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례적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럼 각 시장마다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예.

연에 얼마씩 정도 지원해 주는 가요?

저희들이 총 시장별로 정선시장 4명, 고한시장 3명, 사북 3명, 임계시장 2명 해 갖고 총 12명인데 12명에 대해서 3억15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보면은 한 월 170만 원 정도.

1인당?

예. 그 정도 됩니다.

도비, 군비 합해 가지고 그렇게 주는 거죠.

예, 도비, 군비,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부담은 시장쪽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