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임채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임채오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채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신규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은 2004년1월에 준공되어 현재 14년 정도 사용한 건물로 건물 내·외부의 제반 시설물이 노후화 된 상태입니다. 특히 복지관 통행로에 설치된 가로등주는 우천시 전기배선의 누전 발생과 가로등의 정전으로 복지관 이용자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가로등주 및 등기구 교체가 필요하며, 복지관 내 교육실에 설치된 2003년식 냉·난방기는 잦은 고장으로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3층 다목적실 등 일부 공간 천장 등에서 우천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4,21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시비로 지원 사업인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사업에서 시비보조금 1,400만 원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인건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2019년부터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사업의 시비보조금 교부조건상 인건비 편성이 불가하게 되어 수당 등의 부족분 1,400만 원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 623만 원을 포함하여 구비 2,023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05페이지,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삭감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삭감된 부분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으로 고령자 사망으로 인해 매년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여 지급인원이 2018년 658명에서 현재 585명으로 줄어든 것을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은 시비가 60%, 구비가 40%로 편성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누수보수 등 기능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이 항목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발생될 때, 민원이 발생돼서 사회복지관 입구 밖, 올라가는 길 주변에 비가 오면 전력이 나가기 때문에 민원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2004년에 준공을 하셨으니까 계속 보수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뒤로 계속 일어나는 보수는 해마다 하실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관에 간단한 보수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30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소규모는 간단하게 해 주고 사업비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정외경위원
조금 큰 금액이 있을 때 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가능하면 시에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매칭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장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1p에서 292p, 세출예산안 295p에서 30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수필위원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지원하는데요. 나이도 많이 드셨고 거동도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어디 가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이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수당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TV수신료 부분을 지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많이 드셨고 움직임이 불편하셔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젊어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전적지 순례행사나 현충일 위문행사에 움직이실 때 거동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매년 가시잖아요. 혹시 행사에 참여하는데 불편해 하지는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보훈단체별로 간담회를 하면서 최대한 많이 배려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차량 등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차량을 4,5시간 타고 가면 불편하죠. 사실 6·25참전용사 분들이 고령이라서 1년에 50명 이상 사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TV수신료를 이야기하셨는데 보훈단체별로 공공요금이 반영되어 있고 예산 편성할 때 타구·군과 비교를 하면서 보훈단체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구보다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임수필위원
나이가 드셔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요. 지원되는 돈으로 일상 생활하는데 보람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찾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다른 단체에 좋은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보훈단체 간담회할 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어르신들과 의논하셔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있는데 어르신들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찾아서 합시다라고 제안을 해보십시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간담회에 참석하면 어르신들은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은 10만 원, 80세 이상은 15만 원 으로 차별해서 지급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현금으로 달라고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과 거동이 불편해 지셔서 멀리 가는 것도 이제 안 가려고 한다고 하실 때까지 …. 또 어르신들이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임수필위원
여러 어르신들이 있으면 가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가기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세밀하게 챙겨서 의견들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큰 분들이 가면 목소리 작은 분들은 안 갈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살펴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전반적으로 복지가 밀착형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예산에 보이는데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갈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행사를 하면 주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나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곳을 찾아가서 복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담도 해줄 수 있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임채오위원장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어제 자원봉사축제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통합사례회의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동에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전문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사람이 있을 경우 동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옵니다. 전문외부강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초빙해서 사례관리 등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는 수당입니다. 매년 수당을 4개소 농소1동, 농소3동, 송정동, 효문동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자문위원은 우리 구에서 편성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이정민위원
예산서 300페이지,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LED 교체사업을 공사하시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편성된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요금절약과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전력효율향상 사업이 지난 4월에 신청해서 9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50%와 시비, 구비로 지방비 50%를 추진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90% 정도가 LED등으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교체 되어 있는 전등이 62개 정도 됩니다. 62개를 이번에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정민위원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시설에 LED로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신청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가져와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민위원
신규시책 9-12페이지,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나눔터 운영 사업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공원이나 장터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나눔터 운영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인데요. 민·관이 함께 주민들의 생활현장으로 공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행사장에 직접 찾아가서 종합사회복지관 8개 기관이 같이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접근 향상을 위해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8개 기관, 4개 부스를 설치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스 설치비와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정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과 가정폭력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사회복지기관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
이정민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8개 기관의 상담센터 부분에서 사업에 필요하고 하고 있는 일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여러 가지 ….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을 홍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아리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홍보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장
이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 지역사회의 따뜻한 안전망,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중점 추진사업이죠. 복지사각지대의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혹시 총 세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만4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1인 가구가 전체적으로 7,000가구 정도가 되더라고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경제일자리과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보호 체계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회의를 분기 1회로 한다고 하셨는데 관은 복지지원센터, 경제일자리과, 동 행정복지센터, 자치행정과가 없어질 것인데 주민소통실이 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복지사각지대는 동과 같이 희망복지센터를 관리하는 통합조사에 연계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운영에 보충해서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요.
정외경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민은 같은 동 지역에 있는 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정외경위원
그 협의체와 하신다는 것이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참여하고 관련되어 있는 동장과 다양하게 조사를 하는데요. 1차 조사는 생활실태가 어떤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고 가져와서 2차 조사로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고 나중에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마치면 우리 북구의 복지정책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3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기초자료로 삼아서 다음부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기초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부분입니다.
정외경위원
소요예산을 보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1,6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9,900만 원인데 여기서 말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예산안 296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모사업 1,600만 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1,600만 원인가요? 1,600만 원은 예산안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296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모사업에 1,600만 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297페이지를 보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도 1,600만 원이 있는데, 이 1,600만 원입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업무지원비입니다. 거기에 1,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물품 구입 및 홍보비입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1억1,500만 원에 1,600만 원이 297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인 것이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전체적인 사업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외경위원
맞춤형 통합지원 9,900만 원은 자세하게 어떤 곳에 사용되는 건가요? 인건비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9,900만 원은 동의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하면서 4개 동이 중심동이 되어 있고 일반 동과 복지업무 추진을 하면서 발생되는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사례관리사업비나 운영비 등 8개 동에 배부할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렇게 해서 1억1,5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종사자는 40개소에 247명 정도 됩니다.
정외경위원
247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금액이 5,55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외경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도 247명이 대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관되어 있던 관계자들과 ….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는 북구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이 다 모여서 화합을 결성하거나 매년 돌아가면서 ….
정외경위원
보통 몇 분이 참석하시나요?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254명 참가합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장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늦게 들어와서 중복된 질의 인지 모르겠는데 296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1,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신규시책입니다. 매년 2월에 각 동으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12월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도 개최해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올해는 12월11일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이 문구만 보면 정확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 하시는 지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동별로 노인치료사업이나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공모대상자를 동별로 선정하면 사업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적정성을 판단하고 마련해서 동별로 사업비를 내려 주고요. 올해는 처음이라서 2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줬는데 선별해서 잘하는 곳은 사업비를 많이 주려는 구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공모사업 선정 시에 내용이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 기존 반찬사업은 많이 해왔던 사업들인데 색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로 채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에서 사업별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다른 지역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도 하고 받아와서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공모사업 선정 시 동별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특화된 사업들의 선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이번이 처음 시행이라서 앞으로 동별로 특화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9-4페이지, 나라사랑 헌신에 보답하는 따뜻한 보훈복지라고 주요업무계획에 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추진계획의 세부적인 문구에도 명절 보훈가족 위문과 관련해서 195명으로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연2회 1,9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95명을 5만 원씩 하면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된 예산안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맞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명절 보훈가족 위문 195명 1인당 5만 원은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주면 보훈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불우 보훈세대에게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백현조위원
똑같습니까. 195명을 5만 원씩 하게 되면 예산이 적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195명한테 1인당 5만 원씩 주니까 ….
백현조위원
금액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추계해볼 때 5만 원씩 하면 195명이 작년대비 똑같은 예산이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작년하고 똑같고요. 195명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한다고 보면 되고 설과 추석 2회를 하니까 돈이 1,950만 원 정도 됩니다.
백현조위원
명절 보훈가족 위문 1,950만 원은 작년예산과 똑같다고 이해를 할게요. 보훈단체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8개 단체 가 1억4,704만 원인데 전년도 책자를 보면 1억7,797만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삭감된 거죠? 책자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보훈단체사무실 운영비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데 이건 왜 그렇지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책을 보고 ….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감액사유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보훈단체의 회원들의 연령이 높으십니다. 사망자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근거자료를 봤는데, 보훈단체사무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2018년 업무자료에 1억7,797만2,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서는 추계를 보지 않았고요. 운영비지원 8개 단체와 관련해서 1억447만 원이면 운영비가 줄어든 것이 아닌지 여쭤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느 추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다음 질의도 묻겠습니다. 보훈단체사무실 집기비품 지원과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은 2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275만 원이 책정되어서 집기비품 지원과 관련해서도 줄어든 것이다, 제가 말한 데이터에 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줄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매년 보훈단체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2018년도와 비교해서 증가된 내용데이터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보훈가족 위문과 운영비지원, 집기비품 지원과 관련된 것은 사소한 것인데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줄었는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예우차원에서 증감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책자에 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산서에 추계한 내용과 일부 다르다면 인정할 부분이지만 소홀하지 않았는지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다른 운영비나 수당, 사업비는 인상이 되었고 다만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이 시비 60%, 구비 40%를 지원한 부분은 6·25참전유공자 분들의 사망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감소되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저는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세세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공자나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근거자료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많은 신경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차량을 1대 구매하는데 환경부에서 900만 원이 내려오고 시비와 구비가 합쳐서 2,970만 원으로 보면 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1대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박상복위원
2개를 나눠서 하는 거네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기금하고 나눠집니다.
박상복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효율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에 에너지복지를 지원하면서 사회복지관 LED를 1,400만 원에 교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주택이나 취약계층에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복지 부분이라서 선정 되어서 사회복지관에 하는 것으로 ….
박상복위원
기관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민간인도 가능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취합해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보훈회관 LED등 교체가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년도에 1,5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박상복위원
이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들어갑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전년도에 1,500만 원이 들어간 부분은 LED사업비가 아니라 보훈회관 기능보강공사 지진성능평가를 할 때 사업비로 된 것이라서 별도입니다.
박상복위원
2,500만 원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보훈회관 전체다 됩니다. 지속적으로 보훈단체에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 분들이 순례지나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 아침 7시에 일찍 출발하시잖아요. 어제는 왜 늦게 출발하셨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어제 위로연 행사를 4개 보훈단체가 같이 했고, 2층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도 없었거든요. 표창 부분을 차에서 줄 것이냐 밖에서 줄 것이냐 이야기를 하다가 따뜻하게 2층 대회의실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니까 행사가 커져서 표창관계 때문에 행사를 하고 2차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박상복위원
원래는 07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표창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그쪽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영덕으로 갔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
박상복위원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는 알죠? 제가 08시40분부터 있었는데, 제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달라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지역동행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민·관이 같이 하는 가장 좋은, 그래서 우수로 되어 있는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사회공헌기금으로 매년 3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억 원은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앞으로 5억 원은 키즈파크 운영비로 들어가겠죠. 20억 원이 울산시 공원에 들어가는데,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인원 약38%가 북구에 삽니다. 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20억 원 중에 웬만한 돈은 북구에 많이 쓰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 이사지원, 물품지원 등 몸으로도 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공헌을 여쭤보니까 각 사업부에서 8개 동을 방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빚쟁이한테 쫓기는 기분으로 해 주고도 욕 얻어먹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이 왜 200만 원밖에 안 주냐, 이것밖에 안 사주냐는 말씀을 듣고 참석하신 분이 해 주고도 뺨맞은 기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취지를 정확하게 각 동에 전달하셔서 참석하신 분들도 기분 좋아야 하고 그래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제가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 골목깔끔이 프로젝트를 H-지역동행에서 직접 와서 집수리를 하거나 봉사단과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최대한으로 예우를 해 주고 또 스스로 와서 동장님과 컨텍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우를 해 달라고 동에, 우리 국의 문제가 아니라 북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자연보호단체나 청소를 하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우를 잘하라고 공문을 내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당연히 잘해 주어야 한다는 베이스가 깔려있고 또 일부 정치인들은 왜 적게 주냐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서 자동차 입장에서 엄청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사회공헌팀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예우는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간다는 느낌, 다른 구도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정회장들이 취지를 잘 몰라서 오해를 사게끔 하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역에 유지되시는 분들한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장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보훈·안보관련 행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1억942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기타 보훈단체 행사 추모사업 등 행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3개 단체가 1억1,266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3개 단체는 고헌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보훈8개 단체 회원 위로연행사, 3·1절, 8·15광복절 행사 참가지원 이것이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기타 보훈단체 추모 등 행사비 지원 3개 단체 1,266만 원은 고헌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항일유적지 순례 및 홍보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농소지역 6·25전몰군경 유족회 330만 원 들어가고, 4·19민주열사 정임석 추모회가 전에 25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되고요.
백현조위원
전체 예산이 행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6개 단체인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볼 때 전혀 삭감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보면 삭감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전체 사업비를 비교하는데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를 얼마나 증가시켰는지 …. 작년 대비 8,9% 운영비를 인상했고 사업비도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줄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전체적으로 늘었다,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기차량과 관련해서 농소2동 주민센터까지 가면 전체 동에 배치되는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농소2동만 못해서 올해 2개를 배치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1대를 삭감하고 2019년에 1대를 하게 되면 전 동에 전기차로 됩니다.
이진복위원
환경부에서도 900만 원 지원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이진복위원
전년도 예산액 2,400만 원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구입하려고 합니다. 가내시로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확정가내시가 내려오면 ….
이진복위원
전기차량 1대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부속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약4,000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진복위원
이 예산으로도 모자라는 거네요. 그죠?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산에 맞게 책정되어 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진복위원
다른 예산으로 충족이 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기금과 같이 되기 때문에 차량계약금은 3,800만 원 정도로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이진복위원
전기차량과 관련해서 10개월이 되어 있는데 3월에 구입해서 10개월로 되는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10개월 된 것은 2월 중에 구입한다고 보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비 10개월로 편성했습니다.
이진복위원
환경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차를 사면 어디에 배치됩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기금하고 같이 전체 금액으로 차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진복위원
위에 있는 2,970만 원과 같이 해서 사는 겁니까?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예.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303쪽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수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우리가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3월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4개 단체를 선정해서 자원봉사자 축제 때 시상합니다. 올해는 25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1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우수 프로그램 심사위원단이 구성돼서 전문가집단에서 우수단체를 뽑아냅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1,6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동별로 200만 원씩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지만 이 예산은 집수리, 반찬만들기, 청소 이런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은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이 미진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4기 데이터가 나왔듯이 아동과 청소년, 안전, 문화, 교육 등 수많은 지역사회의 의제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봉사활동에 예산이 쓰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방향에서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해보자고 해서 봉사활동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은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발굴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입되어 있는 동 주민들은 봉사활동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방향에서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올해 처음 공모사업을 해서 그렇고요. 공모할 때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분들은 다른 모습으로 이미지를 남겨야 하거든요. 다른 단체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 연달아서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특성화돼 있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동별로 중복되지 않게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할 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람들과 관계 형성도 많이 하고 역량이 강화돼서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많은 것을 발굴해야 지역사회가 보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사업예산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치중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장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수호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임채오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채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수호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학교우유 급식 지원, 홍보용 농수산물 및 물품 구입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31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자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20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에 20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대상이 되며 무, 배추, 고추, 대파 4개 작물의 경우에는 과잉생산이 우려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일반작물을 기준으로 하여 1ha당 340만 원(1,000㎡ 34만원)이고 작물별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조사료 40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ha, 두류 280만원/ha), 지원 비율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결과 신청농지는 11.3ha로 금년 12월 중순 3,800만 원 지급 계획이고 내년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국비 4,800만 원, 시비 600만 원, 구비 600만 원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학교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2018년까지 울산광역시 농축산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으로 2019년부터 우리 구 시행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해 신체발달과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유급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1,600여 명에게 250일 내외로 200㎖ 용량의 우유를 지원할 계획이고 우리 구와 각 학교 그리고 우유 공급업체 간의 협업을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홍보용 농수산물 및 물품 구입비입니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가 감소되고 있고 이에 대한 농어가의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홍보품목은 지역 특산물인 부추, 배, 강동돌미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연4회의 홍보행사를 계획 중이며 편성된 예산은 500만 원이고 홍보행사 시 필요한 시식용 농수산물과 소모품 구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울산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19p에서 423p, 세출예산안 427p에서 45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정외경위원
437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달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데요. 한 끼 단가도 다르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정외경위원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맞습니다. 학교급식은 친환경 급식과 무상급식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친환경 급식은 이전부터 해오고 있었고 무상급식은 금년 하반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 단가 300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요. 무상급식은 금년에는 초등학교는 2,700원인데 내년에는 2,750원으로 50원 증액했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금년에 3,300원인데 1,500원 증액해서 3,450원으로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금년도 3,800원에서 150원 증액한 3,9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이 무상급식의 경우 초등학교는 교육청이 80%이고 시가 10% 우리 구가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교육청이 60%, 시가 30%, 우리 구가 10%이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60%, 시가 30%, 우리 구청이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럼 10% 부담금액이 이 금액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초등학교 단가가 내년에 2,750원인데 여기에서 10%를 저희가 부담합니다.
정외경위원
439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외경위원
시범으로 했을 때는 초등 돌봄교실 전체에 하지는 않으셨겠네요.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전체 다입니다.
정외경위원
전체 몇 개 교실이죠?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21개교입니다.
정외경위원
해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1월에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5개 학교 돌봄 전담교사, 학생, 학부모 등으로 했는데 학생들은 과일이 맛이 있다 64%, 보통이다 18%, 맛이 없다 10%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양이 많냐, 적당하냐, 부족하냐고 물어보니까 많다 18%, 적당하다 64%, 부족하다 9%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과일 중 어떤 게 맛있는지 물어봤는데 공통적으로 사과가 제일 맛있고 그다음 방울토마토, 포도, 자두, 수박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시범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학생들의 64%가 지속적으로 공급해 달라, 36%는 중단해도 상관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외경위원
주 몇 회 공급하셨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주 2회 해서 총 30회 공급합니다.
정외경위원
설문조사를 하셨으니까 계속사업으로 하실 의향이시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학교계약은 3월부터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30회 계획을 잡고 있는데 7,8월에는 변질될 우려도 있고 방학기간이라서 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450쪽, 442쪽 보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작믈 재해보험료가 2억4,320만 원인데 보장 내용에 어떤 게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최근 한반도 연안으로 이상기후가 잦다 보니까 1차 산업인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많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보험을 통해서 지원해서 손실을 만회해 주자는 것입니다. 태풍이나 폭설, 풍수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작물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최고 시세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외경위원
작년에도 하셨는데 피해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세대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몇 세대이고 금액이 얼마나 되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저희가 피해 면적을 조사하면 보험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파악하셔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442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7,200만 원은 보장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외에 축사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가축피해나 축사 화재 같은 피해가 있을 경우 축사는 100% 현실보장을 해주고 가축도 보험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80%에서 90% 정도 현실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보험금을 수령한 세대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개인적으로 입금되고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외경위원
우리가 가축보험을 내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안 해 줍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우리는 피해량만 현장에서 조사해서 통보합니다. 우리 쪽으로 오면 현황을 알 수 있는데 국비는 농협으로 직접 들어가고 시비나 구·군비는 농협으로 줍니다. 농협생명보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개인정보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외경위원
피해량 신고를 우리한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나갔는지 농협에 자료가 있겠네요. 이 자료도 받아보겠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자료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위원
피해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배를 예로 들면 낙하 수에 따라서 보상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예전에 보상받은 적이 있거든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맞습니다. 품종별로 지원보상 금액이 다르고 개인별로 특약을 넣은 사람들은 비율이 또 달라지거든요. 특약조건을 더 추가하게 되면 보험 계약률이 올라가서 금액 산출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448쪽 유기동물 포획비, 입양비,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로 8,17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식으로 입양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관내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양 건수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에는 69마리가 입양되었고 2017년에는 79마리, 금년 11월 현재 99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양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거든요. 일단 입양하는 분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시술도 유도합니다.
정외경위원
그런 비용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10만 원은 주로 예방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등록비, 개의 경우에는 어느 소유의 개라는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유기견 방지를 위해 몸속에 심는 칩은 만 원에 해주고 목걸이는 3,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금년에는 미용비까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이정민위원
449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3억1,900만 원과 450쪽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억6,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이 두 가지 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오랫동안 연작을 하다 보면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품질향상을 위해서 양액재배라고 수경재배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 액비 다 포함해서 좋은 영양성분이 들어갑니다. 방제도 직접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이머만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겨울철이 되면 외부기온으로 인해서 하우스 내에 기온을 많이 뺏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비닐을 커튼식으로 해서 다중으로 1겹, 2겹 ….
이정민위원
개폐하는 형태로 합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야간에는 다겹으로 해서 이중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겨울철에 많이 하는 딸기나 애호박, 장미 이런 품종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정민위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친환경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친환경은 크게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기농은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하고 순수하게 자연에서 키우는 것이고 무농약은 농약을 안 치는 대신 비료를 씁니다. 비료를 다 쓰는 것은 아니고 표준권장량의 ⅓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친환경인증마크도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본인이 친환경을 하겠다고 전문기관에 신청하면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백현조위원
13-5쪽 안전 영농 기반시설 강화 농로개설공사 외 10건 금액이 3억3,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3억500만 원이 맞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3억500만 원이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신천 천곡지구에 배수개선사업으로 전년도에 1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내년에 1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꼭 필요한 게 7건이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참여예산으로 3건 해서 내년에 농로 포장이나 배수로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영농을 하면서 경운기가 가야 되는데 폭이 좁아서 제대로 못 다니고 또 도로가 일부 유실되고 파손돼서 이동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는 경우도 있고 또 포장이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일부 구간은 포장이 됐고 또 일부 구간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데에 대해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현조위원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말씀하신 신천 천곡지구 사업은 ….
백현조위원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완료됐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금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백현조위원
예산 10억 원은 완공할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이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 50억 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합니다.
백현조위원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면 2019년 예산은 투입 안 돼도 됩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들어갑니다. 50억 원에 포함이 됩니다.
백현조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전액 국비라서 금년에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3-6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있는데 관련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시에서 통과된 사항입니까?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려면 시에서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우리 북구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교육청 예산이 많은데 병행해서 추진될 예산이라고 보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이 조례는 2016년에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시에서 아직까지 통과 안 됐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북구는 2016년에 제정되었고 시에서도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부담률을 ….
백현조위원
확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인데 전년도 조례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호예
김수호예농수산과장
. 포함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그 관계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검토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 13-9쪽 축산업 경영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울산한우 친자확인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행되었던 사업인지 아니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게 있으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작년에 추진을 한 번 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잡혀있고, 송아지는 울산 햇토우랑 브랜드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친자확인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한 번에 1만8,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백현조위원
친자확인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기본적으로 어미의 DNA를 빼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태어난 송아지는 계통별로 1세대, 2세대, 3세대 계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친족확인은 꼭 필요하니까요….
백현조위원
한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우수혈통을 받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백현조위원
13-11페이지, 쾌적한 연안환경 및 수산자원 조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해안쓰레기 위탁 처리를 50톤으로 했었는데, 해안쓰레기가 증가추세에 있다면 전년도는 60톤 정도를 예상하고 사업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추계를 50톤으로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위탁처리는 환경미화과에서도 처리를 하겠지만 해안쓰레기는 엄청나게 발생되는데 처리비의 단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백현조위원
그에 준해서 예산이 한정되어서 50톤으로 적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과 관련해서 전복종자만 26만 마리 하실 겁니까? 전년도는 다른 어류종류로 8만 마리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왜 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수산물은 이동거리가 넓은 것이 주로 어류 쪽이고 우리 구 지역에서 어류는 많이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울산 북구에 방류를 해놓아도 연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구, 울주군, 경주 쪽으로 이동하니까 우리는 어류를 자제하고 대신 어류방류는 시에서 합니다. 구에서는 이동거리가 적은 전복, 전복은 뿌려놓으면 이동반경이 적고 뿌린 만큼 소득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소득품종에 전복을 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오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43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는데 청년농업인이 몇 살입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청년농업후계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나이는 40세 미만입니다. 청년창업을 하려면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초기에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 1차연도는 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차연도는 90만 원, 마지막 3차연도는 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지원을 해주는데 1년 12개월 지원이 아니라 10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813만 원으로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1명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올해 1명을 더 늘릴 것을 생각해서 2명에 대한 지원금이네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신청자는 많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주로 농업경영인 후계자를 중심으로 사업이 신청되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친환경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은 어느 구에 있는 것입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최근에 벼가 과잉 생산이 되어서 대체품목이 필요한데, 대체품목 중에서도 옥수수가 소득이 괜찮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자재와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농약대를 주로 하는데 농소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친환경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과 431페이지에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과 겹치는 겁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논 타작물은 약간 다른데 1997년 이후부터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던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신청을 먼저 받고 다른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요. 친환경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신청을 하면 바로 지원해 줍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43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신청자가 많은지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우선적으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고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는 약3,983톤이 지원이 되었고, 2017년도는 3,910톤, 금년에는 4,660톤이 증가됐습니다. 어업인들이 농업을 하면서 유기질비료는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것보다 원하는 양만큼은 충분히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금년 수준보다는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진복위원
443페이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 지원에 관련해서 크지 않은 금액인데 작년에 지원 사업이 잘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도우미사업은 몇 해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거의 신청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진복위원
2018년에 거의 신청자가 없어서 돈이 지급이 안됐는데, 지원금이 나와서 계속되는 사업이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국·시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반려동물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시비로 2,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시범사업에 들어왔던 2,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시에서 가내시는 내려왔고, 당초 울산시에 4개를 계획했었는데 비용이 적어서 우선적으로 구·군별로 1년에 하나씩 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내년에 울주군에 1개소를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져야 충분한 놀이터가 조성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각 구·군별로 나누면 충분한 시설조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1년에 한 개소씩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복위원
반려동물쉼터와 관련해서 위치가 예상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작년 기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약9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에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울산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5,800마리 정도 되고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고 싶어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농소에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놀이터가 있으니까 북구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 실정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진복위원
내려온 사업비는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추경에 삭감해서 구·군이 다 모아서 제대로 된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의 사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1층에 활어직판장이 36개소가 있고 2층에 초장집 및 특산품 판매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2층에 설계상 화장실이 있는지 고려해 주시고 사무실 용도로 필요 이상의 면적이 설계되어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물론 사무적인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전체구조적인 측면에서 활어직매장의 건설취지에 반하지 않는지 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는 소득증대를 위한 자리라서 공간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간이 허락한다면 음식점 등에 주로 배치해 놓은 어린이놀이공간을 마련해서 젊은 층이 와서 회를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공간도 배려해 주십시오. 2층 현장에 사무실이 차지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입니다. 어업인들이 어떤 각도로 저의 발언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미처 사무실 공간이 너무 크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향후 어린이놀이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2층 사무실 공간을 줄여서 어린이놀이시설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직매장이 생김으로써 사무실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할애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건의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개인적인 건의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435페이지, 북구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관련해서 선진농업 현지 견학에200만 원이 책정된 부분은 어느 곳에 가서 현지 견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이 혹시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농업인 해외농업기술체험과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해외는 어디에 가서 체험활동을 하는지, 기존의 사례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예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선진농업 현지 견학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관광겸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같은 업종끼리 모아서 업종에 맞는 선진지 견학을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추세거든요. 금년도에 어느 단체가 갈 것인지는 순서대로 돌아가니까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외유성이나 관광은 안 되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는 주로 1박2일 정도로 다녀오는데 일본 쪽으로 많이 갑니다.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앞서고 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배울 점이 많고 주변정리나 환경을 관리하고 아끼는 모습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정자 활어직매장에 관해서 하나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준공식 때 행사비가 500만 원인가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정외경위원
시설개선사업을 한다고 몇 달 동안 종사자들이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수도 안 들어오는데 준공할 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찾아갔는데 공사를 하면 사람들은 또 다른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그곳을 가자고 하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개장식에 앞서 준공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개장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비를 조금 쓰시더라도 그게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울산에서도 정자가 나름대로 회에 대한 명성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울산에 오면 고래고기나 울산 정자를 찾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울산 북구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정자 활어직매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회를 먹는 체험기회도 주고 무엇보다도 홍보가 덜 되어서 어렵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 위원님 건의대로 준공 행사비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더 필요하면 일반운영비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5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책정하셨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홍보를 하려면 홍보수단으로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전단지도 될 수도 있고 TV광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예산 플러스 필요하다면 일반운영비를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준공기간에 맞춰서 짧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장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빠진 것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어촌에는 전복종자를 26만 마리 방류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농촌지역에 방게나 붕어를 시범적으로 저수지에 방류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자 활어직매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부수고 없어지면서 도로가 생겨서 주차장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차를 곳곳에 많이 했는데 도로가 뚫리면 도로 옆에 주차를 해야 할지, 주말에 주차장문제를 상인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2층에 초장집을 사이에 두고 어촌계사무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촌계가 화장실 앞에 의자를 가져다놓고 앉아계시는 일이 많으니까 숙원사업으로 사무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증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공간이 애매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더라도 어촌계 사무실은 확보를 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표 회센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100면 정도 확보해 놓았는데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다고 적은 면수도 아닌데 초과될 경우 정자항 주변으로 별도 주차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주차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고, 어촌계 사무실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를 어린이놀이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어서 일단 어촌계 사무실의 공간은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 없는 공간은 과감하게 잘라서 어린이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주렴저수지도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민물고기와 관련해서 지역농민들의 소득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기부를 하신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메기도 있을 수 있고 붕어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미꾸라지를 논에 방류하고 싶다면 종자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감사합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주렴저수지에서 가물치를 방류했는데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종과 수심이나 수초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이 저수지는 어떤 어종이 맞겠다는 것을 예산이 들어가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상세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고맙습니다. 주렴저수지의 실패사례가 있어서 마을 분들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검토하셔서 마을에서도 희망하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장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432페이지,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도시농업관리사 인건비로 540만 원이 나갔는데 주로 어떤 일을 진행해 왔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금년에 도시농업관리사가 1명 활동을 하고 있고 기간이 끝이 났는데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원예에 대한 필수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주로 옥상텃밭, 도시민들이 구성해서 텃밭을 운영하거든요. 어떤 토질에는 어떤 작물이 맞고 이 시기에는 어떤 유형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컨설턴트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분들은 북구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기존에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임수필위원
찾아가면서 도시농장을 조성하는데 도와주고 학교농장, 옥상텃밭도 도와주는데 교실운영비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사무실은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교실운영비는 어떤 것으로 들어가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일반운영비로 활동하면서 꼭 필요한 사무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수필위원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도시농업공동체 육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난 부분들이 있어요?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성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염포동에 가서 옥상텃밭을 한다고 하면 현장에 와서 지금 은 어떤 시기이고 품종은 어떤 것이고 비료는 어떻게 시료를 해야 하고 하우스는 어떻게 심어야 한다는 상세한 부분까지 전부 지도를 합니다.
임수필위원
재배와 관련된 부분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텃밭을 학교나 옥상에 했을 때 함께 텃밭을 짓는 사람들과의 관계형성들이 돈독해졌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도시농업은 주로 공동체로 5인 이상이 모여서 텃밭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는 곳은 잘되고 일부는 미흡한 곳이 있는데 대부분 옥상이나 주변 텃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이왕 이분들을 모셔서 지역에서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데 기능으로서의 부분은 가르칠 부분들이 많잖아요. 또 하나의 목적은 같이 하는 사람들의 관계형성을 잘 만들어 주는 것도 한몫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소양이 없으면 교육도 해서 이분들한테 좀 더 자기들이 지역주민들과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인지를 하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지원과 관련해서 한 사람당 3만6,50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체험지원을 하는데 한 사람당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어떤 명목으로 3만6,500원을 책정했는지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금년에 90명을 대상으로 울주군 두동면 옻밭체험마을에서 농촌체험을 했는데 감 따기, 염색 체험, 떡메치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식비와 차량교통비가 들어갑니다.
임수필위원
434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로 27만3,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27만 원으로 어떻게 농촌체험마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량 강화를 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울산에 농촌체험마을이 1개소가 있습니다. 체험마을대표와 사무를 보는 사무장님의 경비인데, 체험마을이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하는 사업입니다. 필요하다면 한 번 갈 것을 다른 쪽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역량 강화를 한다면 사람이 가서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체험을 많이 하는데 체험할 때 차량임차료 부분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농업 부분에서는 차량임차료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북구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횟수는 안 나왔는데 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친환경 식생활 교육과 관련해서는 농업 농촌체험 차량임차료가 25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또 경영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50만 원으로 잡혀있는지 25만 원으로 잡혀있는지 모르겠어요. 50만 원이 적당한지 25만 원이 적당한지, 관내와 관외가 달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임차료는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업체와 계약해서 운영하거든요. 가까운 관내인지 1박2일을 가야 하는 관외인지 거리에 따라서 임차비용은 달라지는 겁니다.
임수필위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곳에서 농촌체험활동을 하는데 식생활네트워크, 도시농업, 농업경영인 쪽에서도 하는데 아니면 농촌에 견학오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제를 프로그램에 넣을까, 각각 담당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소양에 맡길 것인가, 어느 정도 농촌체험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체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울산에 농촌체험마을이 1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체험마을을 찾아오시는 분들 대다수의 얘기가 어디로 가더라도 크게 특성이 없기 때문에 부추를 재배하는 지역에 체험을 가면 부추를 파종하는 시기에 불러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품종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업종에 따라서 특성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식생활과 관련한 농촌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이 정형화가 안 되면 농촌봉사활동 하는 수준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가서 이야기만 듣고 둘러보고 생산물을 주는 것만 받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교육내용을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촌체험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체험활동을 하는데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지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현장체험 활동에 가능하다면 숙박하면서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로 직접 요리도 해보는 것까지 곁들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무상급식 비용으로도 나가고 친환경급식 비용으로도 나가잖아요. 친환경급식 비용으로는 전체가 1인당 300원이 나가죠?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2년 전 초등학교는 410원을 했었죠. 친환경급식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때와 지금이랑 아이들이 친환경급식식재료를 먹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내년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이 31억 원입니다. 31억 원 중에서 친환경급식이 15억 원이고 무상급식이 16억 원 정도 됩니다. 단가가 적절한지는 추후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지속적으로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초·중·고등학생들이 친환경식재료를 먹는 비율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니까 예산도 한계가 있고 일부 친환경급식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졌는데 이 부분을 410원으로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는데 410원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300원에서 410원이면 110원 정도 더 올리는데 간단한 수치상으로 계산해보면 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임수필위원
각 구·군에서 친환경급식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중에 북구 외에 다른 구에서 친환경급식비로 지출되는 구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급식센터에서는 우리 구와 동구가 지원해 주고 울주군이나 남구, 중구는 학교에서 바로 계약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남구도 주고 있어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다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합니다.
임수필위원
초·중·고등학교도 다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른 구도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친환경급식 말씀하시는 거죠?
임수필위원
예.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무상급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 구가 북구 외에 어디냐고 묻는 것이거든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교생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중·고등학교는 아니고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친환경급식을 확대하고 생산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비처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처가 확대가 안 되면 생산농가도 늘어나지 않을 뿐더러 아이들한테 질적인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를 소비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소비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시설원예 스마트팜 사업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과연 시설원예 스마트팜 사업이 현시점에서 유통과 관련된 소비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스마트팜 사업으로 생산량을 극대화 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유통체계를 잘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없지만 앞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최근에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퇴직을 하니까 농촌으로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분들이 텃밭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기존에 농민들도 하지만 더해져서 생산이 많이 나옵니다. 의식주 중에서 식생활 패턴변화가 옛날에는 안 따졌는데 지금은 유기농으로 많이 따지거든요. 유기농에 많은 관심을 두고 납품을 합니다. 농작물의 특성상 계절별로 홍수출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추는 여름에 한꺼번에 출하가 되는데 저장시설을 안 해 주면 남는 것은 팔 곳도 없고 가격도 형편없이 낮아지는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비처 확대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저장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나왔을 때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꾸준히 순차적으로 출하하게 되면 제 값을 연중 받을 수 있고 소비처를 확대하는 우선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사실 농촌에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농업을 정부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추세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인으로 농작물을 키우고 생산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저장기술이나 시설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비처 확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임수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장시설이 있으면 생산농부들한테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저장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좀 많았어야 되죠. 그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임수필위원
유통과 소비가 함께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퇴직자 친환경농산물 재배 전문가 양성이 경제일자리과에서 내년 3월에 개설이 됩니다. 퇴직자 20명을 대상으로 알뿌리채소 구근류를 농수산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교육프로그램인 인생이모작에 넣어서 앞으로 친환경문제를 양성화해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장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까지 회의가 진행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임채오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채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정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쿨루프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흰색의 차열 페인트를 도색하여 여름철 건물에 열기가 쏟아지는 것을 막아 실내온도를 낮추는 건물 냉방 보강사업으로 환경부 보조사업입니다. 더위에 민감한 어르신들의 공간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쿨루프 사업을 신청하여 2019년도 보조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 이 사업은 각각 50:50 비율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쿨루프 사업을 실시하여 성내경로당, 화봉경로당, 수성경로당 등 10곳의 경로당이 쿨루프를 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경로당 126곳 가운데 이미 설치한 10곳을 뺀 경로당 25곳이 쿨루프 시공이 가능한 건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까지 시공을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에 따른 답변입니다. 현재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로부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종별로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담은「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 중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르면 이 조례에서 가장 핵심사항인 축종별 사육제한 기준과 관련한 사항의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를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작성은 관내 7만4,419필지에 대한 제한지역 면적 기초조사를 통해 지형도면 조서와 도면을 작성하고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이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토지이용계획원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표시가 나타나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용역비 산정은 국토계획표준품셈 지형도면 고시 계획 및 엔지니어링 기술부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였고 그에 따른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규제심사를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오는 12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초에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형도면 고시까지 남아있는 여러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호계 시외버스정류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 시외버스정류장은 경주와 포항, 강릉 방면 버스를 이용하는 정류장으로써 1일 이용객은 50명에서 70명 정도이며 이용객 대부분이 우리 북구 주민이며 아침 시간대의 승객은 학생들이 다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낡고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남녀공용 재래식 화장실 한 동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호계지역 주민과 버스 이용객으로부터 화장실 개선을 요청한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여름에는 폭염까지 겹쳐 화장실 악취 민원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남여 구분형 포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 이후에도 청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쿨루프 조성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검색해봤는데 흰색으로 옥상을 칠하는 거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흰색 차열 페인트칠를 합니다.
이진복위원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눈부심이 심할 것 같습니다. 단점이 많지 않을까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단점은 여름에 옥상에 올라갔을 때 눈부심 현상이 있고 겨울에 햇빛이 흡수가 안 돼서 난방효과가 떨어집니다. 쿨루프사업은 2001년도에 미국에서 학술연구를 해서 2010년도에 뉴욕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 효과가 입증돼서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약3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울산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했습니다. 내년에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단점도 있지만 흰색 페인트를 칠함으로서 실내온도가 약3,4° 정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옥상표면 온도는 약10° 정도 줄어서 온실가스 절감효과가 상당한 친환경공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옛날에 실내온도 감소를 위한 옥상 잔디식재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쿨루프사업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65p에서 466p, 세출예산안 469p에서 48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외경위원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식단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원래 5억 원으로 할 생각이고 추경에 2억5,000만 원을 반영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각 구마다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북구가 2015년도에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다른 구는 이미 다 완료해서 우리가 후발주자입니다.
정외경위원
그동안 해보신 것을 평가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시설 196개소와 유치원 4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정도인 96개소가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고 위생이 취약한 곳입니다. 저희가 2년 정도 운영한 결과 한마디로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위생, 영양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이번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어떤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먹고 오라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계속 5억 원을 받으셨는데 구마다 매칭금액이 다릅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다릅니다. 식약처 기준으로 관리업소 수에 따라서 매칭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140곳 이상 관리하면 식약처에서 5억 원에 따른 매칭으로 정부 2억5,000만 원, 지방비 2억5,000만 원으로 시비, 구비 각각 1억2,500만 원을 25%씩 부담하게 됩니다. 매칭사업은 동일하되 사업규모는 차이가 납니다.
정외경위원
규모에 따라서 매칭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매칭금액은 50:25:25로 동일한데 금액이 다릅니다.
정외경위원
남구는 약6억 원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 규모가 6억 원 정도 되려면 몇 개를 관리해야 합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140곳 이상 관리하면 5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기준이 되려면 적어도 200곳 이상은 관리해야 금액이 6억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정외경위원
2018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센터등록은 200곳인데 지도하는 곳은 224곳이더라고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20인 이하가 96개소쯤 되는데 산정방법이 20인 이하는 1개소가 아니고 0.5개소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40개라는 기준은 넘었지만 실제 관리기준은 약150개 정도로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관리업소 수는 200개가 맞는데 식약처에서 산정하는 테이터 기준 수는 20인 이하의 기관은 0.5로 기준을 적어주기 때문에 점수를 받을 때 약150개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외경위원
예산서 478쪽, 14-12쪽 소규모 미용업소 신(新)기술 교육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은 똑같은데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90만 원 × 4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 책자에는 30만 원 × 12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기간이 3월에서 4월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기는 횟수가 12회이고 교육방법에는 횟수가 16회로 돼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보고서와 예산서가 다르기는 합니다. 강사수당 90만 원은 편성할 때 된 부분이고 실제로는 미용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분으로 해서 1시간에 10만 원입니다. 1시간 초과할 때마다 5만 원으로 해서 1인 기준 20만 원 정도 되는 강사를 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강사는 1시간당 5만 원인데 그러면 한 회당 30만 원 정도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부분은 작성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면 한 회당 30만 원이고요. 교육방법에는 16회로 돼 있는데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매월 한 차례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외경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기간이 3월에서 4월이라고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연중사업인데 보통 3,4월이 미용하는 분들이 교육받기 좋은 시기여서 이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475쪽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5억8,5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청소용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25개이고 음수대가 5개입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화장실은 37개를 관리하고 있고 음수대는 4곳인데요. 내년에 호계 시외버스정류장 1곳 그다음에 편백숲 음수대 1곳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3곳으로 2개소가 더 늘어납니다.
정외경위원
용역업체는 어떤 업체이고 용역업체에서 사람을 쓰실 것인데 몇 분을 채용하는데 4억1,000만 원입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울산에 있는 동광개발이라는 곳에서 하고요. 관리인력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올해 연말에 입찰해서 하게 되는데 특정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 조건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4억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제조부문 노임단가가 내년에 0.47% 정도 인상됩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정외경위원
1년 단위로 하시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480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과 시니어감시원 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위생 관련 감시원이 전체 27명 있습니다. 시니어감시원은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로당 쪽 감시활동을 하기 때문에 65세에서 70세 정도 되는 분으로 위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원이라고 해서 17명을 추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니어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감시원 두 개를 합친 22명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포함해서 함께 위촉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감시원은 학교 200m 이내에 문방구나 분식점 등을 관리하는데 약168개가 됩니다. 매월 한 차례씩 지도 점검을 하는데 활동비로 약5만 원을 실비로 지급합니다.
이정민위원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맞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도점검할 때마다 실비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시니어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이 경로당 할머니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삼, 오메가3, 벌꿀, 철분제 등 부정·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안내,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호계 시외버스정류장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잖아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하루에 50명에서 70명 정도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셔서 화장실이 설치되면 저희가 내년에 43곳에 용역을 합니다. 그때 추가해서 관리를 맡길 예정입니다.
이정민위원
14-8쪽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10곳 신청하셨네요. 그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해 드렸는데요. 12곳은 완료됐고 나머지 추가로 받아서 올해 15곳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정민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부담금도 있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개인부담금은 없고 지원사업입니다.
이정민위원
얼마나 철거되었는지 실태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2014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1,338개동 슬레이트 지붕이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효문, 마지막으로 송정이 제일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이 약600여 곳이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슬레이트사업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사업이 된다면 추가로 홍보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를 내년에 약5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개만 설치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할 겁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올해 5,000만 원을 받아서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 112상황실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도 3곳 정도 하고 있고요. 전체 37곳 중에서 5곳이 남는데 신흥사 올라가다가 한 곳, 그다음에 천곡교 제3쉼터, 마동 버스승강장 등 나머지 5곳만 내년에 태양광으로 설치하면 비상벨은 완전히 정비됩니다.
박상복위원
화장실이 설치되면 이동식 화장실은 다른 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되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구매가 아니고 임대를 합니다. 올해는 강동 산하해변에 성수기 때 한 달 동안 임대해서 임대료 약280만 원을 줬고 분뇨처리는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다음에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진동측정 장비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진동측정 기계가 없습니다. 북구처럼 공사가 한창인 곳은 건축물 멸실할 때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민원이 약15곳 정도 접수됐는데 진동측정기가 없어서 남구와 중구에서 빌려서 두 차례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북구 규모나 여러 면을 봤을 때 진동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상복위원
환경사업장 지도점검 민간인 보상이 4만 원입니다. 보통 민간인 회의수당도 7만 원인데 4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민간인 회의참석 수당 북구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단속은 자율감시단 3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일반주민을 비롯해서 기업체, 기술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출가스 단속이나 업체 단속을 나갈 때 4시간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한다고 소규모 미용업소 신(新)기술 교육을 하시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세탁소나 피부 관리업소처럼 다른 영세한 데도 많아서 역차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북구에 미용업소가 400곳 정도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미용업소 신(新)기술 교육을 도입해서 약80곳을 교육했습니다. 주민들이 머리를 하면 일반인들은 북구에서 하지만 폼 좀 잡는 사람은 삼산동에 가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구에 머리 트렌드나 파마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용교육을 해서 북구도 괜찮다, 여기서 파마 한 번 하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상복위원
북구가 그렇게 뒤떨어져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삼산동에서 했다고 하면 알아주고 북구에서 했다고 하면 촌에서 했다고 한답니다.
박상복위원
이해가 잘 되네요.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측정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나왔을 것이고 북구도 온실가스가 측정돼 있을 것인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6,000t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적은 미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린리더가 활동한 지 꽤 됐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약8,9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온실가스 감축율을 높이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많은 사람이 가입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화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홍보뿐만 아니라 그런 작업도 들어가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올해 목표가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8%를 인상하는 것인데 약5,610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목표수치보다 약80가구가 부족한데 연말까지 그린리더가 힘을 모아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못지않게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했는지 수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목표치보다 상이하도록 그린리더 교육도 철저히 하고 효과적인 컨설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 강화와 관련해서 올해 달천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접근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올해 9월4일부터 9월7까지 달천고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57개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함께 점검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학교의 도마, 수건, 위생모 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고 식약처에서 달천고등학교는 제재하지 말고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조업체만 조치하라고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앞으로도 단체급식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47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데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반으로 줄었어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올해 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데 금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피해농가에 전기철조망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가구에 1,000만 원 예산을 다 소진했고 내년에 절반으로 줄어서 500만 원이 편성되는데요. 저희는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울산시나 중앙정부에 필요성을 건의해서 그다음 연도부터는 국비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476쪽 하절기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가 있습니다. 250만 원 × 2조 해서 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 대비 대당 50만 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죠?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백현조위원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이동식 화장실 한 달 임차비용이 2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 강동 물놀이장 운영 때 두 대를 임차했던 것인데요. 500만 원에 임차한 이유는 혹시나 수요가 더 생겼을 때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편성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주요업무계획에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018년도 예산과 달리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비 1개동이 추가편성 돼 있습니다. 허가된 슬레이트가 아니면 슬레이트 교체작업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사회취약계층일 경우 대상이 됩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지붕개량은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고 무허가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내년에 취약계층 1개동을 발굴해서 전면적인 개량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추가 확보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사업의 맹점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예산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거든요.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취약계층에게 지붕개량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은 허가된 건물보다 무허가 건물에 주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내년에 시나 중앙정부에 현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요즘 국가가 하는 사업 중에 어린이와 어르신들 이용시설에 석면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석면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권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서 (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법과 제도에 우선해서 사업지원 금액을 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현실을 반영한 예산투입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부의장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수질오염 예방 및 단속에서 가장 많은 증감률을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형도면고시 9,000만 원이 추가돼서 늘어난 겁니다.
이진복위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안에 비상벨 단자를 부착합니다. 여성이 위급할 때 비상벨을 누르면 비상벨에서 발생한 음성이 112상황실에 그대로 전달돼서 어느 화장실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달체계는 북부경찰서가 신설되면 북부경찰서 상황실과 화장실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 이렇게 두 곳에 음성이 전달됩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1개소에 300만 원이면 비상벨은 1개가 설치됩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씩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화장실 칸이 여러 개 있는데 밖에 설치되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공용으로 쓰는 공간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칸마다 설치할 경우 사용자가 잘못해서 누르게 되면 그 화장실에 있는 모든 음성이 경찰상황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곳만 부착해서 누르도록 했습니다.
이진복위원
관리 소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5,000원 100명,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2만 원 10건으로 돼 있는데 올해 신고포상금을 받아간 실적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은 올해 약20만 원 정도 지급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허위신고 또는 갈등에 의한 허위신고가 다수 있어서 포상금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품목마다 최소 1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5,000원은 무엇입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환경포상금은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온라인상품권과 현금으로 줍니다.
이진복위원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환경위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5,000원은 현금이 아니고 온라인상품권입니다.
임채오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용근입니다. 평소 21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임채오 위원장님과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안 설명)
임채오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채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용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7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2억 원 증액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9월30일 현재 우리 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21억 원 정도로 매년 판매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예정인 송정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 유입되는 인구가 2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쓰레기 발생량도 10%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8페이지, 비닐전용 그물망 구입비 6,549만 원 시·도비 보조금 신규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 개선안에 따라 단독주택 재활용품의 혼합배출과 압축차량 수거로 종말품과다 발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닐류를 별도 분리수거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농소·강동권 경우 위탁 운영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주3회, 그 외 권역은 구 직영으로 주2회 압착차량을 이용 재활용품을 일괄 수거 후 선별업체로 운반하고 있으며, 종말품이 매년 증가하여 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닐류 별도수거는 2019년4월부터 울산광역시 전체가 동시에 시행하며 우리 구 비닐전용 그물망 소요량은 단독주택·소규모 사업장 3만2,745매로 개당 4,000원으로 총구입비는 1억3,098만 원이며 시·구비 부담률이 각각 50%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92페이지, 노후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교체비 2,250만 원 신규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총 47대로 200만 화소가 35대, 130만 화소가 2대, 41만 화소가 10대입니다. 화소가 낮은 41만 화소는 사실상 차량번호판 및 투기자의 얼굴 식별이 불가하여 단속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교체비는 단속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41만 화소 카메라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교체장소는 41만 화소가 설치된 곳 5개소를 선정하여 2월에 조달구입 의뢰하고 3월에 현장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규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소각·매립의 최소화 및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1월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폐기물 분리·선별·재활용 지원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부담금 산출은 2018년도에 발생된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부과요율을 곱하여 시청에서 부과하고 구청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당초예산에 편성된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1월부터 12월 말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소각폐기물은 2만351톤이고 여기에 부과요율인 톤당 1만 원을 곱하여 소각폐기물에 대한 부담금은 2억351만2,000원입니다. 매립폐기물은 1만6,452톤이 발생이 예상되고, 톤당 1만5,000원을 곱하면 매립폐기물에 대한 부담금은 2억4,678만6,000원이 예상되므로 폐기물 처리부담금 총 4억5,029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72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713만4,000원을 신규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택지나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설치비용을 납부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면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가 맺은 협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비용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713만4,000원은 2018년 제2회추경에 편성한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4회 설치부담금 및 발생이자인 55억6,416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또다시 추가로 발생한 이자의 예상금액이며 확정되는 대로 시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된 41만 화소가 10대라고 하셨고 2,250만 원은 5개소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럼 5개소가 남는데 그것도 차후에 다시 하실 계획입니까. 5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당초예산에 10대를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5대만 먼저 교체하고 나중에 형편이 되는 대로 5대를 금년도 추경 때 하거나 내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장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얘기하실 때 비닐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꼭 비닐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을 청소차에 넣어서 하니까 재활용률이 떨어지는데 그 중 비닐의 영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시에서 울산 전체 비닐류만 따로 수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재활용률이 낮아졌다면 주민들의 재활용 분리의식이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분리수거는 하는데 수거시스템이 청소차에 넣어서 선별업체로 보내지는데, 압축하는 과정에서 섞이고 파손이 되는 것 중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게 비닐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비닐류만 따로 걷자고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임수필위원
비닐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실 얘기는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요즘은 재활용이 홍보가 많이 된 편이라서 대체로 잘하고 있고, 현재 수거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장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87p에서 488p, 세출예산안 491p에서 502p, 폐기물처리 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719p에서 720p, 세출예산안 723p에서 72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외경위원
15-4페이지, 분리배출 확립으로 자원재활용 확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클린환경 나눔장터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연4회를 하셨잖아요. 1회에 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쓰이는 비용이죠?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장마당을 열어주는 부스의 임대료가 대다수입니다.
정외경위원
부스를 임대해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하고 나서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시죠?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성과지표에 대한 ….
정외경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서 성과율을 보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당연히 합니다. 클린환경 나눔장터는 아이들한테 장마당을 열어줌으로서 재활용품은 물론이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는 운동을 항상 함으로써 자기가 쓰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기도 합니다. 클린환경 나눔장터는 5개 구·군중에 굉장히 잘 된다고 평가하고 끝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성과분석해서 평가분석 때 활용해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성과지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어떻게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지 지표가 있더라고요. 연간 목표 참여 수에 체험행사에 참여하시는 수를 나누면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클린환경 나눔장터 목표가 연간 1,500명이더라고요. 1,500명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진행과정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무엇이냐고 하시는데 잘 관리하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항상 끝내고 평가보고를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좋은 것은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에 8,998만 원이 들어갑니다. 원룸, 빌라,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거지역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홍보에 8,998만 원, 홍보물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홍보물은 의국인 주거지역에 현수막과 가로막을 배치하고 전단지를 매년 작성해서 동 주민센터로 배포하고 그 이외에도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문으로 작성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일단 자국민은 잘하지만 외국인들은 분리 배출하는 것은 알아듣지만 왜 하는지 취지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충 던지면 되지 왜 하느냐고 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전단지도 작성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재활용 홍보관에서 상설운영도 하고, 클린환경 나눔장터 사업을 할 때 교육하고,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1회 참가하면 주는 사은품, 2회 참가하면 주는 사은품을 제작하는 비용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다양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홍보하기 위한 기간제의 급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기간제급여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로 8,998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기간제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4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1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거죠?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신규로 표현되는 것은 매년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요. 기존에 한 대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이것도 사양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15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사양이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5년 정도인데 사양마다 다르겠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보고 조달구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구매가격을 대충 적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기종을 보시고 ….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기종을 몇 개 봤습니다.
정외경위원
중간사양인가요. 아니면 하급인가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중간사양 정도입니다.
정외경위원
499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작년 대비 내렸습니다. 인건비가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뭔가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무기계약직 보수는 미화원이 현재 5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두 분이 퇴직을 하고 내년에는 한 분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예상치를 넣어놓는데 내년에는 한 분이 퇴직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실제 임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장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15-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확 줄이기 추진과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4일자에 현장소리라는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미화원분들 50명과 직원 분들을 이끄셔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소침해 지셨는데 국장님 답하지 마십시오. 2016년부터 168대 정도 설치했고 음식물쓰레기가 38.1% 정도 감해졌다고 나와 있고, 2018년 북구 기준 1년간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예산이 32억 원, 음식물쓰레기수집과 운반에 18억 원, 바이오가스 생산 및 소각 등 처리업체 14건 수수료가 지출된다고 말씀하셨고요. RFID종량기계 설치 전과 비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38.1% 가량 줄어들었고 지난 3년 동안 음식물류쓰레기가 519톤이 감량되어 약8,3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 효과를 보였다고 말씀하셨고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현재까지 RFID종량기계를 설치한 북구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43.3%로 줄었고 북구는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1차 11곳에 RFID종량제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계획까지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 외에도 RFID종량기계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웃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RFID종량기계가 3년간 평균 31.8%가 감량됐습니다. 2018년에 108대를 설치해서 단위연도로 봤을 때는 43.3%가 감량됐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108대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자금회수율, 이득을 본 것이 4,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년 이상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2억 원을 들여서 108대를 설치를 했는데4,000만 원이니까 5년만 지나면 빠집니다. 나머지는 2년을 쓰거나 3년을 쓰거나 구청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때문에 지출되는 돈이 연간 32억 원입니다. 수거대행업체에 주는 것과 대행료지급과 처리비장에 처리비 주는 것을 합하면 32억 원인데 납부필증이나 공동주택에 수수료징수 하는 것을 합하면 14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마이너스 18억 원내지 2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매년 적자입니다. RFID종량기계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이 설치하면 음식물류 감량도 되고 환경도 좋아지고 구청 예산도 절감이 되고 양수겸장으로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라서 제가 홍보하려고 해봤습니다.
백현조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국장님이 챙기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분리배출 확립으로 자원재활용 확대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하셔서 추가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단속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에 따른 반발이 심하다고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연유로 관련법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테이크아웃 커피숍에 가면 제일 큰 문제가 플라스틱컵과 빨대입니다. 이것 때문에 업주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강동 해변의 여러 가지 문제도 업주는 업주대로 또 국가기관에서는 강력하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요. 외식업조합과 정부시책에서 1회용품을 축소해야 되는데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숍이 거의 80%가 밖에 나와서 쓰레기통에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외식업조합에 협조를 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법조항을 찾으려고 지체가 되었는데, 법조항은 외우지 못하겠고요. 재활용촉진 관련법인데 현재 커피전문매장에서 1회용품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과 직원이 점검과 지도를 했었는데 1회용 종이컵은 재활용이 되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컵이 매장 내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할 수 없이 인정돼서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실내에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현재 일어나는 이슈 같아서 여쭤봤고요. 가장 얇고 가벼운 흉기라고해서 SNS에서 바다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혀서 공분을 산적이 있습니다. SNS의 자료들도 교육할 때 띄워서 업주들에게 교육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줄이기의 일환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SNS의 동영상이거든요. 커피숍 업주에게 교육을 통해서 폐해를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양생물은 10만 마리 정도 죽고 바다새는 100만 마리 정도가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청 입구에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줄이기 위한 사업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과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업주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코에 꽂힌 거북이의 경우 시사성이 있으니까 의견으로 수렴해서 교육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495페이지,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을 2억6,000만 원 정도 고가의 장비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기존에 차량이 있었을 것인데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노후가 되서 교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노후 된 것은 교체가 다 되었고요. 추가로 가로가 형성되는 송정지구에 배치할 것인데 2억6,000만 원이지만 국비보조 50%, 시비보조 25%, 구비 25%를 부담합니다. 예산서는 시비 6,000만 원, 구비 8,000만 원이라서 의문을 가지실까봐 보완설명을 드리지만 유류비, 유지관리비 등을 구비로 포함해야 해서 예산상 표기는 그렇습니다. 5대 2.5대 2.5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가을에 편성 배치해서 관내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차량 값은 2억4,000만 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그 정도 됩니다. 유류비, 장비, 유지보수비 쪽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신규시책인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와 관련해서 1,100만 원 정도 두 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고 과장님이 3대라고 하셨고 국장님이 2대라고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제가 요구하고 3대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기획홍보실 예산부서에서 자체 절감을 하느라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백현조위원
감시카메라의 기존 대수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무단투기 단속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현재 4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2018년에 6대를 설치했고 2대를 추가해서 2019년에 8대를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고정식카메라는 47대로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따라 설명을 드린 대로이고 이외에도 스마트빔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동식 감시카메라의 이동주기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동주기가 나와 있어야 최대한 효과를 보고 다른 곳에 비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동주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2018년 하반기에 배치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살펴보는 중이고, 좀 더 시일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옮길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옮기는 곳도 없고 옮길 계획도 없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주민건의가 있을 때 동장님들의 건의가 많이 올라옵니다. 적극 검토해서 주기와 관계없이 그 장소가 해소가 되면 이동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효과도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가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요청은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부의장님에 이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RFID종량기계를 설치하는데 한 대당 200만 원이 들지 않습니까. 50대 정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자기 가 부담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kg당 50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에 돈을 안 내다가 돈을 내니까 공동주택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지 아니면 미온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공동주택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을 배출하면 세대 당 n분의 1로 공동부과를 합니다. 제가 아껴도 별로 효과가 업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내게 되면 n분의 1로 돌아오니까 형식적으로 욕을 안 먹을 만큼 만 하기 쉬운데 RFID방식을 시행하니까 내가 버린 만큼 우리 세대에 돌아옵니다. 각 가정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서 감량효과도 엄청나고 더불어 구 예산도 절감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과장님 이야기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
박상복위원
공공운영비를 보면 종량제기기유지 보수비가 60대로 잡혀있어요. 원래 50대 설치인데 60대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비는 60대로 잡아놨거든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업체에서 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은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된 대수에 해당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1년 중 7개월만 유지보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7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설치한 기간에 비해서 7개월만 하면 됩니다.
박상복위원
통신비도 마찬가지고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니까 7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박상복위원
칼럼을 읽어봤는데 국장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시는지 사진은 통통하게 나오셨는데 갈수록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옛날 청춘을 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지보수 기간은 1년, 2년은 무상입니다.
임채오위원장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디오프로젝터를 구입하셨잖아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이정민위원
사용용도와 구입사양은 어떻게 되는지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은 현재 찾아가는 환경교실에 쓰는 빔프로젝터입니다. 재활용홍보관에 비치를 해놓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찾아오는 교육생들에 대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정민위원
손바닥 정원 조성은 잘하신 사업인데 추가로 몇 군데 더 하신다고 하셔서요. 여름에는 꽃이 있어서 예뻐서 쓰레기를 놓지 않는데 겨울에는 그대로 방치하니까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꽃모양 팻말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도 크게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쁘게 관리하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장
이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된 기본급과 수당 부분의 표기가 다 달라요.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항목 표기할 때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살펴봐주십시오.
상련
이상련복지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수거방식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거점이 있었는데 거점이 문전수거로 바뀌고 상가도 일정한 면적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예.
임수필위원
문제는 요즘 짓는 상가는 여유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지었던 건물은 지정된 장소에 여유가 없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분들은 재활용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기 상가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집으로 가지고 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대동에 있는 상가 분들의 애로를 얘기했을 텐데 대동아파트 외에 다른 지역에도 상가들의 애로사항을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기본적으로 법에 1,000㎡ 이상 일정 규모 사업장은 자기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 미만은 영세하고 규모도 작아서 자치단체에서 보조도 하고 지원도 하는 규정이 있지만 1,000㎡ 이상이 되면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데, 관내에 근무하면서 의견이 접수된 기억은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곳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자기들이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고 가지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임수필위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다른 방법이 없다거나 자체에서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지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처리하신 것 같은데 딱히 저희들도 규모 이상이라서 해 주는 것 자체가 ….
임수필위원
들고 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은 고민 안 해보십니까? 그분들한테 맡겨 두시는 거예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대상이 있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 규모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특혜논란의 여지가 발생해서 일단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다른 ….
임수필위원
1,000㎡가 넘어도 몇 평 안 되는 가게에서 음식점이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생활의 어려운 것이나 90㎡ 되시는 분들이나 영세하기는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규정상은 1,000㎡가 되면 자체적으로 하라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조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용근
김용근환경미화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장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농수산과장 김수호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