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2019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액 1119억1903만7천원, 세출예산액 1289억3819만9천원으로 남동구예산의 15.13%에 해당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2쪽 사항별설명서 28쪽의 세입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1070억6444만5천원 대비 48억5459만2천원 증가한 1119억19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650억4293만9천원, 시비보조금 등 468억23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2천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 업은 영유아보육료 408억2729만1천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62억7290만4천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7억7208만5천원, 보조교사인건비 28억8300만5천원, 가정양육수당 172억2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시비보조금의 주요사업은 아이맘출산축하지원 38억4100만원, 영유아보육료 95억2636만7천원, 만3～5세아 누리과정보육료 등 181억9242만5천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27억6417만8천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29억2735만6천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22억6890만원, 가정양육수당 26억13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63쪽 사항별설명서 105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1222억1504만7천원 대비 67억2315만2천원 증가한 1289억381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다자녀가정지원사업으로 2019.1.1. 출생아 및 입양아 대상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시 출산축하지원금 및 남동구출산장려금 총 5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빠육아휴직장려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보육아동 증가추세와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억6299만8천원이 증가한 544억363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차등형 교육지원은 전년대비 338만4천원 감액한 4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 보육아동지원사업으로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필요 경비 및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이용차액보육료 지원은 지원단가 변동에 따라 전년대비 9898만원 증가한 10억7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가정지원대상아동 및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만3～5세 무상보육료사업은 내시액을 반영, 전년대비 6억4731만3천원을 감액한 181억92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는 전년대비 6879만6천원이 증가한 1억9701만6천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는 1억1102만2천원이 증가한 4억96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 지원에서는 어리이집 운영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71만6천원을 감액한 1억860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인천시의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지원사업은 내시액을 반영해 전년대비 4억2982만6천원이 증가한 39억48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예산서 465쪽 사항별설명서 102쪽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어린이집 지원에 따른 내시액 반영 및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중 생활임금 미만 급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6억3122만2천원 감액한 106억4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근무환경개선비는 지원대상자 중 증가 및 단가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1억1866만원 증액한 46억201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 및 열악한 장애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보조교사 인건비 신규 지원에 따라 전년 대비 33억9386만8천원 증가한 94억59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출산율 및 가정양육아동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0억4764만9천원 감액한 149억364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8098만6천원을 감액한 1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67쪽 사항별설명서 108쪽 어린이집지원사업은 기존의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천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환경개선비,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가입사업 내시액 반영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및 환경개선 및 신규지원에 따라 전년대비 3억7005만6천원 증액한 14억759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가정 어울마당 지원 보육교사 격려수당 및 장기근속장려지원금 등 전액 구비사업인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8577만원 감액한 18억8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8쪽 사항별설명서 109쪽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수당으로 2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운영사업은 내시액을 반영하여 504만원을 감액한 1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신규확정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7천만원이 증액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 사항별설명서 110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개?보수가 필요한 정부지원어린이집의 환경개선 및 장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육아보육에 필요한 급식 및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는 보육장비비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유지비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530만원 감액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을 위한 영유아장난감대여점 운영예산은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463만4천원 증가한 2억33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영유아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유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있잖아요.

네.

그거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도 혜택을 그런 해당이 되는데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남동사람들이라든가 각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네.

지금 뭐, 이게 좋은 거 같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타구에도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구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제가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을 봤어요. 그 업무매뉴얼을 봤는데 여기가 3년마다 갱신을 하죠.

네, 3년마다 심사과정을 거쳐서 재선정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전액 다 구비재원이구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제가 업무매뉴얼을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공공형어린이집 이제 뭐 환경개선비 이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환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운영비에 대한 그런 환수에 대한 기준만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비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3년마다 갱신하는데 중도에 해지가 된다라든가 했을 때 이런 환수에 대한 근거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취지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건데 그 어쨌든 해지됐다는 거 자체가 뭔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부적합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지가 된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 환경개선비를 지원을 하는 건 좋아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갱신하기 전에 뭔가 사유로 인해서 해지가 되었을 때 환경개선비지원한 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환수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환경개선비는 공공형어린이집에 그야말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뭐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집행이 되면 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일단은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보고에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이 됐는지,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어쨌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립한 취지도 있을 것이구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들을 줬는데 해지가 됐을 때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유로 해지가 됐을 때 그럼 예산낭비 아닌가요? 공공형어린이집 설립에 대한 분명한 취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지가 됐을 때 이게 환수가 부적절한가요?

일단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한 순수구비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인천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면 환경개선비를 이미 기 지원하고 있고 또 공공형어린이집도 다른 구에서도 이제 기타 예산목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는 그야말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환경개선 이외에 예산을 집행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그거는 반납을 받고 회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집행을 하고 나서 그 집행이 철저하게 됐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런 제도장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회계적인 부분은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맞지 않아요. 저희가 어쨌든 구민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재원으로 저희가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 세금이 나가는데 이게 환경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나가기 때문에 환수를 할 수 없다, 저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서명을 받는다라든지 그 동의서, 예산 저희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네, 보조교부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청을 받으실 때 그런 근거를 어차피 구비재원이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그렇게 동의서를 받으시구요. 저는 지금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런 근거조항, 절차, 만들어오시지 않으시면 저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네,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공공형어린이집,

아니아니, 과장님.

네네.

저 이거 조율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조율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알다시피 공공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선정은 저희가 구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공어린이집에 충족요건을 가지면 저희가 시에다 진달을 합니다. 시에다 진달하면 저희가 최종 저기는 시에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3년 이내의 어떤 자격요건을 박탈하는 그런 사유가 생기면 이거는 시하고 한 번 저희도, 우리가 근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에다 저희가 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사항일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조위원님 말하는 우려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시에다 한 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요건이 되는지, 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구요. 아무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변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 구의 재원이 들어가는 이상 이런 거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구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조성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같은 경우 공공형어린이집이 이만큼 수익이 안나서 저희가 구에서 이렇게 환경개선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수익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인천형어린이집같은 경우도 선정이 되게 되면 400만원씩을 지원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공공형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에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좀 양질의 그런 공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구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지원은 보시면 화장실이라든지 뭐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거를 일정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심하고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매월 공공어린이집 지원하는 현황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현황을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을,

공공어린이집에다가 이제 지원하는 뭐, 뭐 정부 보육료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모든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같은 경우는 시행하고 있는 구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페이지가,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국비내시에 따라 가지고 국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국시비,

아니 구비인데요. 이건 우리 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아마 타구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거까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자료 찾음)지금 그 다른 구는 10개 구군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구같은 경우는 3세아만 빠진 상태에서 지원이 되고 전체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는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구비로만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무려면 이제 국시비가 다 충족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비로 그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는 그런 입장으로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네?

추후 시비나 시구비로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구비부담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번달에 아마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지원 개선 부분으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시장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꼭 신경써서 매칭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존경하는 유광희 의원이 발의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이거 지금 최대 3백만원 돼있지 않습니까.

네, 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억을 올렸죠.

네.

그에 대한 뭐 근거라든가 작년인가 재작년 그 통계에 의해서 1억을 올리신, 어떤 근거에서 1억을 올리신 건가요? 최대 3백만원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산출할 때는 3억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구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1억을 반영을 했구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3억까지 확대해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이라고 했을 때 그럼 왜 처음에 3억이라고, 인원이 통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남성근로자인구가 휴직을 보면 78명이 지금 한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따졌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고용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자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휴직을 해서 그러니까는 육아를 돌보기 위해서 휴직을 해서 하는 만큼 회사에도 불이익이 없고 개인적으로도 충분한 뭐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장려금이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추경에 다음에 돈을 넣을지라도 충분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구요. 468쪽에 교육교직원힐링워크숍 개최라고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행사운영비로 나와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거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힐링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세워 왔었습니다마는, 2015년하고 16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다가 2017년도에 한 번 편성이 됐고 올해 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일정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박2일 동안 그야말로 아이의 돌본다든지 가르침에 있어 가지고 그걸로 받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힐링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는 12월 16, 17로 해가지고 1박2일 해서 정선을 가가지고 정선에 1박2일 하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혹시 15년하고 16년 왜 안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예산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이 안됐었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들도 아니고 일정 교직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나요?

선발은 저희가 4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공공형, 국공립, 인천,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해가지고 그 연합회에다가 보육교직원 중에서 교사 중에서 좀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직율이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직율이 실질적으로 뭐 어린이집은 높긴 높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은 교육이라 할지라도 전체 교직원을 상대로 했을 때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일부라 그런다면은 어떤 혜택의 여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단체에 대해서?

네,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국공립, 아까 인천형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한 380여개소 어린이집이 있구요. 그에 따라서 거기서 활동하는 근무하는 원장님, 보조교사 포함해서 한 28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구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중구에서도 했고 이게 거의 다 시군구에서 다 하고 있고, 특히 서울 35개 군구에서 다 하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 2800여명인데 저희가 매년 이거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한 10%도 안되는 범위내에서 이분들의 어떤 힐링을 휴가 겸 이렇게 어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800명 중에서 작년 금년 해서 한 10% 범위내에서 저희가 워크샵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전 교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일부분 교직원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 관한 그런 것으로 해서 소외되는 그런 교직원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68쪽에 보면요 보육교사 격려수당이 이번에 15억5천으로 예산 올라와서 한 7천만원이 감액되지 않습니까? 그 감액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이 감액된 부분은 이제 이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보육교사들이 이직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이직 등으로 인해가지고 감액이 된 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 평가인증취소 여부에 대한 지원금액이 변경이 됐다든지 이직 등으로 해서 감액이 예상이 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 대비 지금 그 평가인증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한 7천만원을 일부러 감액을 해서 예산 올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사항별설명서 3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1747만4천원보다 9억8976만2천원이 증액된 14억72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없으며 국고보조금은 다문화지원프로그램운영비 320만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비 5126만4천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가칭 논현도서관건립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가칭 논현도서관건립공사비 3억7500만원 등 지난해보다 4억7227만2천원이 증액된 8억10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 사항별설명서 1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8324만4천원보다 72억6513만6천원이 증액된 190억48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구축은 전년도 예산액 2억8976만7천원 대비 243만3천원이 증액된 2억9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문화조성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등 1470만원, 공공운영비 222만원, 남동늘배움강좌 등 행사운영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전산기기구입비 124만원, 수강료 환불금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행복학습센터운영비 2천만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비 4천만원과 우수학습동아리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강좌개발 운영으로 476쪽 실버청춘학교 3600만원,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1천만원, 남동문해학교운영 2200만원, 교육부지원 성인문해교육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과 일 연계로 지역경제력 강화를 위한 희망잡기과정 1500만원, 평생학습지기과정 1천만원, 평생학습도시기반강화로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수당 154만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4백만원, 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 등 행사운영비 1500만원 및 실비보상금 2백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조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9436만5천원이 증액된 40억972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477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일반수용비 및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788만원, 사랑의교복나눔행사비 1600만원과 실비보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중?고등학교 지원비 25억2천만원, 자율형공립학교 지원비 5천만원, 유치원 지원비 6억3천만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비 4억7576만8천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59만7천원이 증액된 9599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가이드 인건비 2559만7천원, 478쪽 일반운영비 6천만원, 일반수용비 4백만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5600만원과 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1354만9천원이 증액된 93억466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18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급식비와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를 반영한 것이며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비 5억357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책읽는도시조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4244만5천원이 증액된 46억291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운영으로 편성한 1억636만원은 그림책원화발송료 등 일반수용비 1356만원, 정기교육 등 강사료 및 한책읽기운동 등 문화행사와 행복한도서관학교운영비 등 8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 도서관특성화사업 추진으로 특성화문화행사비 760만원과 다문화지원프로그램운영비 460만원,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1623만7천원, 구립도서관 사무관리비 2338만원과 481쪽 자원봉사자 실비 3백만원 및 장서 등 도서관집기구입비 86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정보서비스협력을 위하여 도서관대회참가비, 도서관협회비, 도서관역량강화워스숍 행사운영비 등 4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26만5천원이 감액된 1억482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지난해 서창도서관 옥상방수공사와 구립도서관 LED교체 공사비가 제외되었습니다. 482쪽 전산시스템관리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2018만원과 전산개발비로 도서관홈페이지반응웹구축비 1300만원, 소래도서관 자료실보안게이트설치비 1300만원을 편성하고 독서회원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6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확충사업은 전년도와 변동없으며 483쪽 도서구입비로 소래도서관 1억3325만원, 서창도서관 8625만원, 간석3동어린이도서관 1500만원, 만수2동어린이도서관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개관시간연장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야간프로그램운영비로 1억214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도서관시설위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11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작은도서관 순회 독서교실운영 등 행사운영비 1560만원, 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주관행사 지원비 3백만원, 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 지원비 6천만원, 485쪽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사비 등 33억8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억831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평생교육사 다급 1명과 마급 1명, 도서관근무시간선택제 사서 마급 6명과 전산마급 1명, 현장학습관 무기계약직 1명과 도서관자료실운영요원 4명에 대해 6억4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488쪽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22만4천원이 증액된 791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남동복지관을 남동구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2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사업은 2020년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 79억4300만원으로 4개년도 계속비 사업이며 2019년도에는 국비 5억원, 시비 7억7200만원, 구비 21억9백만원으로 3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평생교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보시면 사랑의교복나눔행사 1600만원, 행사실비 사랑의교복나눔행사 2백만원, 그 아래 보시면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4억7천. 따로따로 잡혀 있죠.

네.

이게 어차피 또 교복을 무상으로 저희가 주게 돼있는데 사랑의교복나눔행사를 똑같이 올린 이유가 뭐죠? 궁금한 사항입니다.

사랑의교복나눔행사와 무상교복지원은 좀 다른 사업이 되겠구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사랑의교복나눔행사는 기존의 학생들이 입었던 옷을 저희가 2월달쯤에 신학기를 맞아서 사랑의교복나눔행사라는 행사를 통해서 각 중?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입었던 옷을 수거를 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중고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아래 말씀하신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은 중?고교 신입생에 대해서, 신입생에 대해서 새옷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 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방식인 거죠? 이 중?고교 무상지원은. 그쵸?

네, 시하고 교육청에서 결정이 나기를 각 지자체별로 해당 학생에 대한 교복지원비가 선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로다가 그 예산을 배부를 해서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해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은 무상이지만 바로 그전까지는 유상으로 구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학교마다 교복선정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디자인이나 뭐 원단재질, 가격 이거를 다 평가를 매겨서 공개입찰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한테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저렴하게 교복을 사게끔 만드는 취지였었는데 그게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메이커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까지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해줬는데도 가격을 낮춰줬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메이커 제품을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다지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사업인데 이거를 굳이, 차라리 그냥 가정마다 금액으로 지원을 해서 원하는 상품을 본인이 가서 사주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왜 하지 않았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무상으로 교복을 주는데 그전에는 이거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눔의행사를 통해서 물려받는 취지는 좋아요, 행사 자체가. 그런데 어차피 주게 되잖아요, 무상으로. 근데 이거를 굳이 사랑의나눔행사를 해가지고 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돈을 싸게 낮춰주는데도 엄마들이 선호를 안하는데 나눔행사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과연 물려받는 거를 많이 가져갈까요? 그 수요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질문하신 교복지원에 관련해서는요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시와 교육청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없지만은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교복의 어떤 메이커라든가 질 문제라든가 선정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논란 끝에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돼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구요. 이 사랑의교복나눔이라는 것은 신입생에게 중고 옷을 수거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는 재학생이 있습니다.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몸이 커져서 옷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지금 지원해주는 신상교복은 딱 한 벌에 한정돼 있어요. 여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벌에 대한 구입에도 효과가 있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엔 저희가 한 5천 점을 수거를 해서 한 3천 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점의 효과를 본다 그러면은 그 교복나눔행사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올해 이제 신규교복이 제공이 되면서 올해 교복나눔행사를 보면서 내년 사업의 어떤 그런 그, 계속추진 여부라든가 축소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전까지는 우리가 유상을 사야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벌로 또 구매를 하면은 부담이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물려받아서 하나씩을 더 갖고 계셨는데 이후에는 무상으로 되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아마 낮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예산에 잘 반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중고교복을 파는 거라고 그랬잖습니까.

네, 그,

중고교복을 판다고,

무상교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사랑의교복나눔행사요. 2백만원 올라와있잖습니까?

네네.

교복을 작년에도 5천 점을 수거해서 3천 점 팔았다고 그랬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2백만원 그럼 어디다 쓰는 거예요?

2백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네네네.

이 사랑의나눔 그 이거를 하려고 하면요 일단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한다는 어떤 행사홍보도 해야 되고 또 그 행사장을 꾸미기 위해서는 부스라든가 배너, 뭐 각종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제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수거한 교복을 세탁해야 되는 세탁비용도 들고 그리고 이제 한 5천 점의 교복이 수거되면 중학교가 지금 삼십,

잠깐만, 제 책이 잘못된 거예요, 2백만원 아닙니까? 사랑의교복나눔행사 2백만원, 1식.

아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고, 위원님 그 행사운영비가 1600만원이 있고 아래 나눔의행사 보상금 2백만원 해서 1800만원,

네, 나눠져 있잖습니까.

네, 행사 실비보상금,

거기서 2백만원,

네, 행사실비보상금 2백만원 말씀하신 거는 그 한 5천 벌이 수거가 되면 그 학교별로 분리를 해야 되고 또 세탁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한 50명에서 한 60명 가량 투여가 돼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에서 작년에 5천 벌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회수가 되긴 했는데요 일반 학교에서 보통 플래카드 걸려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물려입기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구에서 2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것을 구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는데 저희가 구에서 이걸 집합적으로 하는 이유는, 위원님,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익금같은 건 사실 한 970만원, 1000만원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행사에 효율성이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5천 점을 수거해서 3천 점을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면 올해 신규 교복비가 한 벌에 지금 26만2천원에 책정이 됐거든요. 뭐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절반 가격만 해도 한 3천점이면은 행사비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구요. 김안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한 신상교복이 지급이 되면서 이 사업을 과연 계속해야될지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사업을 그 행사를 해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구에서 어떤 5천 점을 회수를 해서 3천 점을 팔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구에서 팔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잖습니까. 물려입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상교복이 지원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구에서 5천 점 받아가지고 3천 점을 판매해갖고 어떤 구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문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구요. 저희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사항이고 신입생뿐만아니라 2,3학년 재학생에 대한 교복판매, 이 수요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행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어차피 무상교복이 교육청하고 시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물려주기를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복을 회수해서 판매해가지고 어떤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생각 좀 해보시구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소래부터 해서 서창까지 많은데, 도서구입은 기간별로 도서구입을 하는,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도서를 구입하는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구입, 연도.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연간 한 2억5천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해에 한 14,000권의 신규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지금 소장된 도서는 한 20만 권이 되구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작년까지는 도서관별로 하지 않고 한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도서관별로 쪼개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구요. 그 도서에 대해서는 뭐 신규도서도 있겠지만 일반도서도 있겠지만 뭐 DVD라든가 특정화도서라든가 이런 기타 도서도 같이 혼재돼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겠구요. 구입하는 시기는 거의 뭐 한 분기 단위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억8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학교마다 쪼개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2억8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당연히 구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간도 있고 비도서도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시기를 여쭤봤던 거예요. 언제 도서를 구입하는 시기.

아 지금 말씀하신,

매년 해줍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도서는 구립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깐요.

네.

매년 도서를 구입해줘요?

그렇죠. 신규도서,

신간 위주로 해서요?

네, 신간도서 뭐 특성화도서 이렇게 해서,

그럼 각 도서관에 몇 권씩이나 가는 거예요? 도서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린대로 2억 한 5천의 예산이면 한 14,000권 정도의 도서가 되거든요.

네 군데로 잡으면 되나요, 그럼?

네. 그 도서의 구입은 또 도서관법에도 매년 도서를 구입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제한된 책 수도 있구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14,000권에서 1/n 하면 어쨌든 2500권 이상씩 해마다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이제까지 다 책들 비품들 다 있어요? 좁지 않아요?

말씀드린대로 지금 소장된 도서가 한 20만권이 좀 더 있는데 구입하는 도서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신규도서도 있지만 훼손된 파손된 도서에 대한 재구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묻는 거에서 어쨌든 매년 어쨌든 도서를 구입을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전에 그, 김안나 위원께서 물어본 것 중에서 제가 사실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가적으로 다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사랑의교복나눔행사도 있고 뭐 지금 또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근데 기존에는 이제 뭐 올해까지는 저희가 무상교복을 지원해주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내년부터 교복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목적이 여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려운 가정들이나 뭐 이런 데를 여벌목적인가요? 여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대로 사실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똑같은 걱정을 사실 했었습니다. 이 행사를 과연 계속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신규 무상교복은 신입생에 한해서 새로운 교복이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듯이 2학년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여벌에 대한 옷 구입에 대해서는 사실 배려된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렇지만 아마 올해 행사를 내년에 행사를 하게 되면 수요가 좀 적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줄어드는 폭이 과연 행사를 계속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은 내년엔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검토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무상교복이 나가더라도 이 지금 사랑의교복나눔행사같은 경우는 뭐 추후에 저는 계속 해도 된다고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때 그 교복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요 위생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선배들이 그냥 다 그냥 벗어놓고 한 곳에 다 때려박아놓고 몇 달 동안 그게 창고에 쌓여있다가 그런 별다른 세탁이라든가 이런 과정없이 그냥 뿌려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탁도 하고 청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저는 뭐 물론 수요를 파악은 해야겠죠. 올해 내년도 실적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상황을 봐서 실적이 좋다 그러면 저는 이 행사의 지속성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사실 저는 그것보다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이 부분이 사실 중복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 무상교복이 지원되는데 내년에 저희구 차원에서도 중?고교 교복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구 재원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지금 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전, 인천시 전체가 무상교복을 하는데 구 차원에서도 또 이거를 지원해준다는 거는 좀 뭐 재원의 낭비라든가 주민의 시각이라든가 이게 좀 걱정되거든요. 사실 아까도 제가 그 취지를 여쭤본 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취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벌 이런 개념인 건지.

그렇습니다. 신규 학생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뭐 중고교복이 필요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 교복이 한 벌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구입하는 걸 보면 여벌의 바지라든가 여벌의 셔츠는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교복이 새롭게 지원이 되더라도 그런 여벌옷에 대한 구입의 수요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구요. 말씀드린대로 가장 큰 기대는 재학생에 한해서 낡은 옷이라든가 커진 옷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좀 있을 걸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조금 사실 저도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과, 저희 해당과에서 좀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입니다. 2019년도 남동공단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 대비 500만원 증가한 2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공단내 공원녹지점용료 1억원, 한정기반시설 공사와 건물진입로 확보 등으로 인한 수목피해변상금 1000만원과 남동산업단지 도로점용유지보수공사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35쪽 사항별설명서 2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2018년 대비 36억2992만7천원 감소한 14억863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시 재배정사업 미확정 및 특교세 미확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5쪽부터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운영부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2018년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에 입주해있는 관계로 관리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 냉?난방비 등 관리비입니다. 216쪽입니다. 맨 위에 임차료 임대보증금 2050만원을 세웠습니다.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중장비, 물차, 굴삭기 임차료를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월동관리용품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수목관리부분에 병해충 방제 약재구입을 800만원 감소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그 밑에 병해충방제공사에 800만원을 사업비에 같이 편입을 시켰습니다. 비료는 작년에 구입하지 않았는데 구에서 수령해서 쓰다가 올해부터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공사와 가로수녹지대관리공사 2건은 작년보다 6천만원과 1500만원 증가한 3800과 3300, 8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상승과 물가상승, 4대보험상승을 말씀드릴 수 있구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3억2천만원, 2700, 6500만원은 2017년도 사업비라서 이 상승분은 2개년도 상승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로수병해충방제공사를 1500만원 증액한 1억으로 편성하였는데 800만원은 위에 약재구입에서 800만원을 편성하였구요 나머지는 인건비상승과 물가상승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가로수수형조절공사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217쪽입니다. 가로수수형조절공사 이것도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원시설유지관리부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수목 및 공원시설 보수자재구입비를 6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유지용역 이 사업비도 사실은 2017년도 사업비라서 2년치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을 들 수 있구요.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하고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은 2018년도에 화장실용품 462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편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목및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부분입니다. 제설장비유지비와 도로보수용 자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공사비를 5천만원 삭감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빗물받이준설공사도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전기료는 3천만원 감액한 3억원을 편성했구요, 가로등 양방향시스템운영통신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7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보수부분입니다. 보수용자재구입비로 3천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구요.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를 5천만원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유지관리부분입니다. 도로조명유지보수공사, 이 공사는 남동동로 외 2개 노선을 가로등을 정비하는 건데 지금 17년도부터 19년도에 걸쳐서 3개년 사업으로 시 보조사업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부분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부분입니다. 광고물정비수거보상비를 전년보다 60만원 증액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단가가, 현수막 수거단가가 5백원에서 1000원으로 증액하면서 예산액이 60만원이 증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기본경비 부분으로 일반수용비와, 219쪽입니다, 급량비, 비상근무수당, 실비수당, 출장여비 등 우리 공단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보고를 마치고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5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5쪽～16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6쪽～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금년도 대비 8억7208만5천원이 증액된 32억589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료 수입 등 금년도 대비 5억9019만4천원이 증액된 13억151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2억8189만1천원이 증액된 19억307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10억1138만2천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비 6194만1천원 등 10억80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금년도 대비 2156만5천원이 감소된 4억298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문화가족특화사업 2억4847만2천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4465만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 2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6955만2천원이 증액된 4억330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1980만원, 다문화가족특화사업비 5324만4천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232만5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108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 2억1672만5천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지원 997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2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대비 10억8109만5천원이 증액된 50억357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임금보전비 198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특화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4179만5천원이 증액된 3억600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 15명을 제외한 특화사업비 담당직원 6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960만원, 가족수당 115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645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특화사업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629만원, 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운영비 등 271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금년도 대비 160만원이 증액된 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자녀 멘토링사업비 79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647쪽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의거 다문화가정의날 행사운영비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하모니센터 운영예산은 89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 7882만2천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2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소식지 제작비는 금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신규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전면허취득비 1050만원, 생활물품지원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5921만6천원, 자원봉사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비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일자리제공사업비로 1억22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동사할린센터 운영비는 72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전기?승강기 설비 등 정기점검에 따른 법정수수료, 공공요금, 프로그램운영비, 자원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지원금으로 4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건강가정지원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8억9145만7천원이 증가한 32억123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2억5559만3천원, 건강가정지원사업 상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보전수당은 인건비로서 전액 시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14억448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이돌보미 전담인력인건비 14억510만6천원, 일반운영비 39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자체사업은 금년도 대비 5억9019만4천원이 증액된 13억141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정부지원시간 확대, 지원기준 완화, 아이돌보미 증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656쪽, 사항별설명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구와 서구를 지정하여 2019년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지로서는 서창2지구 LH 12단지 관리사무소 2층이 되겠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센터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3829만6천원, 다함께돌봄센터 공사설치비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담인력인건비 3213만6천원, 교육 및 프로그램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1122만7천원, 행실비보상금 등 4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사항별설명서는 230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복지관 운영비로 2억62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관리를 위한 법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4376만6천원, 청사경비용역 6500만원, 남동복지관 시설물 관리위탁기관인 도시관리공단 요청에 따라 옥상바닥 방수공사 등 시설물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과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29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61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571만2천원을 201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649쪽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운전면허취득비 지원이라고 있잖습니까. 보셨나요?

네.

35만원씩 1회, 30명. 이렇게 돼있잖아요?

네.

이 도입배경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습니까.

네.

갑자기 도입한 배경은 뭔가요? 새터민이나 사할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좀 생활이 열악하고 자립기반이라든가 좀 스스로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달라, 왜냐면 다른 경상도쪽에서 일부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라는 건 어떤 쪽 다문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라는 건.

아, 북한이탈주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문화가 북한이탈주민밖에 안돼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이건 수급자한테 가는 건가요?

지금 그거는 뭐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새터민이, 근데 방금 주민들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했으면은 일단 수급자 위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0명이라 그랬으면은? 지금 남동구가 새터민만 해도 한 1800여 명 되죠?

네네.

네, 그리고 수급자가 한 6백여 명, 한 30%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다문화에서 사할린도 포함되죠?

네,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할린은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한테 4백 한 1명이 지금 있습니다.

401명이요?

네.

지금 남동구 1800명에 대해서 제가 수급자현황하고, 저는 수급자 위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0명이면은. 그래서 그 수급자 현황을 좀 자료를 좀 개인정보가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청하는 동안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자료를 받으시겠다구요. 아니 지금 안받고 후로 받으면은 안되는 거예요?

네, 그럼 따로,

네, 소장님, 끝나고 따로 오용환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는 거 어떻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자료는 사회보장과에서 이렇게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끝나고서 이렇게 좀 드리면 안될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용환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0분간, (점심 먹고 하자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고 그때 가서 얘기해서 다시 하자구요.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가 저한테 따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쯤 고려해보셔 가지고 민원들이 어렵다 그래서 해주는 거 같으면은 이건 국내 사람도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어렵다 그러면은 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재취업의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형편이 어려워서 면허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재취업에 도약을 갈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은 연령대라든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연령대, 그다음에 수급자 위주로 한 번 생각했으면 하는 건의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조성민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공공일자리사업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남동구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보니까 1900명이 조금 넘네요. 그죠?

네.

여기서 3,40대가 50%를 넘어요, 절반을.

네.

네네. 일단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구요, 제가 북한이탈주민 공공일자리제공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뭐 저희 오용환 위원께서도 일단 우리나라에도 우리 남동구에도 어르신분들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하구요., 여기 보면 참여자격이 재산이 2억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에 일자리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너무 완화된 기준이 아닌지 일단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우리 남동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가급적이면 준용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재산액이 2억 이하인 자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준용을 하다 보니까 그 2억이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일단 그 내용은 알겠구요, 저희가 평상시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계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상담사가 1명 직원이 배치가 돼있구요 그쪽이랑 또 많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기 보면 어쨌든 사업유형안을 보면 어쨌든 공공일자리제공이잖아요. 여기 뭐 재활용수거함관리도 있고 뭐 불법광고물, 스쿨존 뭐 이런 것들. 보면 사실 노인일자리사업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게 사실 공공일자리는 저는 한시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한시적인 일자리를 이렇게 저는좀 뭐 무분별하게 늘리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랑 조금 연계를 하셔갖고 질 좋은 일자리, 한시적인 게 아니고.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정착도 중요하지만 우리랑 같이 섞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만 모여갖고 공공일자리 제공하고 이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게 아니구요 우리랑 같이 섞여서 우리 남동구민이랑 같이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저는 좀 이렇게 일자리 이런 공공일자리를 하는 거보다도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일반적인 일자리에 우리 구민들, 주민들이 취업을 하는 거, 제가 그 보면 북한이탈주민도 있고 뭐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대부분 식당에서 서빙하시고 뭐 이런 조금 이런 말씀드린 그렇지만 일자리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뭐 어디 공공일자리에 이렇게 취직을 시켜줄 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전문학교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MOU를 체결하든지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좀 현실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를 좀 그런 곳에 취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해야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공공일자리 이거 무분별하게 늘리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자꾸 이런 공공일자리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런 직업전문학교 이런 데 좀 연계를 하셔갖고 그런 데를 지원을 좀 해주세요. 그런 데 좀 지원하는 거를 강구하셔갖고 좀 정말로 도움되고 현실적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거를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구요 저희들도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지도 봤어요. 보니까 저는 사실 생각 이상으로 소식지가 되게 잘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신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다만 일자리, 어쨌든 정착할려면 수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먹고사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추셔가지고 진짜 질좋은 일자리 찾아갈 수 있게끔 우리 다문화사업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좋은 방안들을 네,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이나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온 바에 의하면요 이용대상은 소득수준은 무관하게 만6세～만12세 아동,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뭐 시간제돌봄 그다음에 문화예술 뭐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간식, 식사제공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 관련해서는 관리자 1명, 그다음에 돌봄교사 1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1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실비를 받는 걸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LH공사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그거는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이거를 개소를 할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정원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관리자 한 분하고 도우미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정원이 좀 많다 보면 이게 좀 인력이 부족하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런 걸 다시 충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저희, 소장님 사항별설명서요 229페이지 보시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일단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구요 이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이돌봄, 먼저 이렇게 증액된 사유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이 금년도에는 시간당 7800원에서 내년도에는 9650원, 1850원이 또 인상이 되구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160 몇 명에서 180명, 한 20명 정도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정부지원소득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지금 현재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50%까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또 그리고 정부지원시간도 지금 현재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 금액이 나온 금액입니다.

지금 그 소장님 말씀해주신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구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누가 받는 거예요?

지금 일반가정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이요?

다문화가 아니구요?

이 사업을 다문화에서 해요, 그러면?

글쎄,

저 이해가 안되네요. 아니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명칭이 건강가정다문화센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건강가정에는 뭐 모든 사업이 총망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남동다문화사업소에서 하게 된 겁니다.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북한이탈주민 공공일자리제공 신규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면에서 좋은 취지이긴 한데 지금 조성민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봤어요. 신규사업 보면 거기에 사업유형이 세 가지가 있더라구요.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이랑 환경정비사업이랑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

네.

네, 보셨죠. 공공서비스랑 환경정비사업같은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이 안전관리 및 기타 사업 중에 스쿨존어린이안전관리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기존에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아침에 아이들 교통안전지도하는 실버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노인복지관에서 280명이나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순찰대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 안에서도 9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론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소요가 지금 남동구 288명이라는 저기가 다 충족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횡단보도같은 게 많잖아요. 뭐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남동구에 38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그래서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가 구월1동에 있었을 때도 보고 그거 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좀 인원이 288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좀 여러 분야 이렇게 골고루 배치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가 지금 계시는 기존에 노인인력개발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계시는 이 분들이 지금 어떻게 뭐 잘 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구요,

네.

왜냐면은 저희들이, 제가 구월1동장 했을 때도 보면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같은 거. 그래서 학교앞만 좀 하는 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대단위아파트 같은 데서도 좀 해주면 어떨까 그거 좀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발인원이 20명으로 예정돼있어요. 거기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일반 60세 미만 참여자랑 노인 60세 이상 고령자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면은 노인 60세 이상 고령자는 지금 몇 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선발을 해봐야지만 구체적으로 나올 거 같습니다.

아직 선발도 안되신 거예요, 이거는?

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도 이제 녹색어머니활동을 오래 했었거든요. 한 12년간 했는데 항상 아침에 교통을 해주시는 이 어르신분들이 고맙죠,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케어를 다 할 수 없는 게 항상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아침에 나올 수 있는 인원은 제한이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교통지도해주는 부분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하시다 보면은 고령이시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요. 네, 그리고 시각같은 경우에도 잘 안보이시기 때문에 이 변별이 안돼서 녹색신호일 때 아이들 건네주고 해야 되는데,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몇 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실버캅 자체를 없앴어요, 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수급을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어차피 이 분들도 일자리제공을 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좋은 사업쪽으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곳에서는 위험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안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더군다나 북한이탈주민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 남동구 주민이기는 하나 저희랑은 아직까지는 저희 한국에 대한 실정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 분들이 이걸 하신다고 했을 때 과연 안전상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하신 건 알겠고 신규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정책과도 있고 어차피 이거는 노인쪽에서 하시는 거면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좀 같이 벤치마킹 하셔서 현실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6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사회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6 출석위원( 8 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미라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