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 예산안은 의회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강화사업 등으로 편성되었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액은 19억 4천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7억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보면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의정 및 의사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의정 및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구보존 회의록 제본에 5백만 원, 의장 표창장 제작 560만원, 의장실 등 현판 제작 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시스템 교체공사비 3억 9천만 원, 개원 당시 아날로그 방식에서 지금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환경개선공사를 위해서 공사비 4,200만원을 편성하고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연수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직원 위탁교육비 640만원을 여비는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교시찰 국내 여비 1천만 원, 해외시찰 수행 여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의정활동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여비, 의원 해외 연수여비는 의원 정수가 1명 증가됨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900여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비 2억2천만 원, 의정활동수당으로 4억 9천만 원, 의원 국내여비는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 해외 연수여비는 의원별 5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이 계상되어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 대비 9백만 원이 감액된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18년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항목이 통합돼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 2억 5천여만 원을 총액 한도에서 설정하여 총액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변경되어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사항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의정홍보물 영상제작비 2천만 원, 서구의회보 제작비 1천만 원, 홍보게시판 사진 교체 204만원, 의정시책 기획 홍보 광고비용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의회 견학 및 직업체험 행사 진행에 필요한 다과비로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3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60만원, 기관업무추진비는 35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충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4,309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584만 9천원 증액으로 62.3%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신규 사업으로 방송시스템 교체 및 청사환경개선공사비로 6얼 6백만 57만 8천원과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5,95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홍보 강화, 행정운영비 등을 위한 법적, 필수적 예산으로 확인되어 편성한 예산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예산이 3백 정도 되는 거 맞나요?

3억.

여기 원 단위 그럼 잘못 표시된 건가요? 여기 보시면 원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천원 단위인 거 알겠는데.

몇 쪽이죠?

127페이지 보시면요.

본회의장은 한 1억 3천 정도.

본회의장 리모델링 감리비라고, 감리비인가요 그거는? 그럼 앞쪽에, 찾았습니다. 그럼 총 1억 3,800이잖아요.

예.

그 정도의 리모델링을 해야 될 만한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의회 본회의장은 서구청 개청 이후 한 번도 손을 안 됐어요. 그러니까 28년, 26년 정도, 24년 정도 된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뭐 하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냥 바꿔야 되는 그런 인테리어적인 부분 때문인가요?

인테리어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요.

본회의장은 워낙 노후됐다고 리모델링이나 24년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26년 됐나?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7대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거론을 했었어요. 본회의장하고 음향장비도 보시는 것처럼 약간 가끔 찢어져요, 찍찍 소리가.

그거는 리모델링 전체 금액 중에 그게 어디 들어가요? 감리비 이런 쪽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방송장비는 따로 있습니다.

방송시스템 교체공사죠?

네.

방송시스템같은 경우는 정말 노후되거나 이랬으면 바꿔야 된다는 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을 들어갔을 때 어떤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큰 하자나 이런 건 있어보이지가 않았더래서 혹시나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리모델링을 결정하셨나 궁금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사비 안에 저희 프로젝트 빔도 포함돼 있나요?

전반적으로 다 포함돼 있어요.

지금 있는 거 같긴 한데 사용은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 빔이 있죠?

지금 본회의장엔 없다는데요?

그럼 신설로 들어가 있나요?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또 시각적으로 좀 효과를 충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시스템을 좀 더 정밀화? 잘 갖춰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정연수에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시찰을 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세미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미나 부분을 조금 가미시켜서 지금 현안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다 동의해주시면 저희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시찰같은 부분도 저희가 네 군데를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소각장같은 부분도 우리 신재생에너지하고 연관돼서 우리 서구 현안에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심도 깊은 세미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준비부터 갔다 와서 또 그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의정연구활동이 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올해 저도 처음 의원님들 모시고 처음에 경험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위원회별로 가는데 위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 시작할 때 업체를 참여를 시켜서 저기를 받을 거예요. 받아서 거기서 선택해서 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보완이 좀 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시찰가기 전에 방문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먼저 좀 모여서 이러이러한 데를 방문하는데 있어서 많이 견해를 좀 넓히는 학습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 또 가서도 그런 부분에서 시찰하고 난 후에 어떤 심도 깊은 세미나가 없었다라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가지고요. 이렇게 여쭤볼 게 있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더니 해외의정연수비가 의원당 1인당 5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건 이해가 갑니다. 물가상승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좀 전에도 리모델링같은 거에 있어서도 24년, 26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음향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공정숙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빔이라든지 이렇게 현대적인 좀 걸 갖추려면 많은 예산이 든다는 걸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뭐 잘못됐다고 짚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봤더니 감액된 건 한 3개 정도 있네요?

네.

보니까 아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한 50만 원 정도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보시면 아까 말씀해주신 게 국장님이, 그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도 한 1천만 원 정도가 전반적으로 줄은 거죠? 여기 보시면, 맞아요. 그쵸?

네.

1천만 원 정도 줄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뒤쪽에 청소년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한 3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1,350만 원 정도는 감액이 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총액한도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신 거죠?

아까 128페이지 말씀하신 의원공통경비 그것만 총액인건비제로 내려와서 한 1천만 원 줄고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애들 체험 있죠? 올해 처음 시행해 보니까 평균 이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좀 감액을 한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거론이 됐던 적 있었던 게 의원연구단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다가 세부내역 해가지고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예전에 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비 3백만 원씩 4개 단체 되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여쭤봤었지만 딱히 이렇게 어떤 특위에 대한 거는 있지 않았었더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어쨌든 총액한도제에 걸리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늘리자고 하면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좀 상의해서 미리미리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