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44억3,934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2.63%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억3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사업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3,801만원이 증가한 16억6,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도봉 구축에 13억3,941만원으로 건강도시 기반강화에 1,800만원, 건강증진사업에 3억6,344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에 8,645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2억7,566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에 5억9,58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2,988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8,306만원, 기본경비에 1억4,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69만원이 증가한 1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는 3억2,516만원으로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에 1억8,053만원, 만성감염병 관리에 1억4,463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는 4억6,999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2,050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4억4,9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표시제 기반확충은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은 동물 보호 관리에 1억8,2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82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518만원을 기본경비에 1억 8,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7,310만원이 증가된 20억3,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에 15억9,782만원으로 환자진료 및 관리에 1억1,904만원, 건강관리 지원에 4억4,158만원, 구강보건 관리에 1억5,810만원, 국가 암 관리에 8억4,235만원, 의무·약무 관리에 1,630만원,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1,046만원,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4,023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368만원, 기본경비에 2억3,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3,335만원이 감소한 90억9,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는 55억936만원으로 모자보건관리에 2억3,468만원, 출산장려 지원에 11억4,353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41억3,114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취약계층 관리는 23억4,075만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원에 14억8,014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억원, 방문보건 관리에 6,725만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8,083만원, 정신건강관리에 2억1,2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2억4,98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0억6,009만원, 기본경비에 1억8,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626만원이 증가한 4억3,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운영으로 보건서비스 지원에 3억5,85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7,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보건소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년에 예산 잡아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예산심의 받으러 오셨으니까 너무 긴장 많이 하지 마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설명하시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809쪽 지역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비용을 세부적으로 나열해주셨는데 치매안심센터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도봉구청 옆 월드상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면적 123평으로 2008년도 서울시비 10억원을 받아서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조기 발견을 위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고위험자들에게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과장님 치매조기발견을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대개의 사람들이 조기발견을 못하고 아니면 조기발견을 했음에도 치매등급을 못받고 이런 분들,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발견이 됐을 때 거기서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지요?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 목표이기도 하고 조기검진 연간 목표를 6,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기발견해서 고위험 숫자는 9.8%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대상자가 발견되면 거기에서 2차로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또 정밀검사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MRI나 CT를 하고 있습니다. MRI하는데 1인당 8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의외로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를 0.38%밖에 증액을 안 하셨는데 운영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7년도 까지는 운영비가 5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 올해부터 국가치매 책임제로 되면서 10억6,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금만 하셔도 된다. 이것이죠.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방교육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719쪽에 보시면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전액 구비 100%로 운영되고 있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비 10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20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으셨나요?

내용을 보시면 자동혈압계, 적외선 주사기, 전기보온매트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화가 돼서 새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완료돼서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괄호 쳐서 “내구연한 완료”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네, 과장님.

네.

의약과장님께는 거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도봉구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96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93명, 여성이 3명 그래서 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금년에 75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시는 건 아니고 가족과 같이 지내고 계시나요?

가족하고 같이 지내고 있고 가족하고 같이 지내도 특별한 문제는,

그런 것은 없고요.

네.

에이즈라는 이 병 자체가 천형이라는 말이 있고 한데 특별히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을 잘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걷기마을 조성하신다고 저번에 설명하셨는데 지금 삼삼오오 짝지어서 걷기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은 다른 팀하고 같이 이어져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된 것은 청장님 공약사항이 있기 전부터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걷기 운동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는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걷기 실천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사업은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입되는 예산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마침 청장님 공약사항까지 되는 바람에 더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공약사항이라는 말씀을 두 번 하시는데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비해서 하셨다 이것보다는 우리 과에서 소신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그렇게 기획을 했던 것인데 마침 청장님 공약사업을,

청장님 공약을 하셨다,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청장님 공약이어서 하셨다,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니까, 모든 사업하는 부분을 보니까 거의 다 운영하는데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전부 강사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하면서 강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사업하면서, 걷기도 강사가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때,

전문강사가, 걷기지도자가 걷기사업을 주도를 하게 될 건데요, 걷기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 그 사람들 보수교육도 수시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걷기에 같이 참여하는 동아리회원들도 같이 기회가 되면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겁니다.

준비하시면서 걷기마을에 대상을 몇 분정도 생각하시고 하는 것이에요?

당초 생각은 동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모임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출발한 것이고요. 나중에 청장님은 아파트단지별로 최소한 1개 이상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그것이 쉬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생각을 해 왔던 것인데, 청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듣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소신보다 청장님 소신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이라고, 계획을 해왔던 것인데,

이야기만 하시지 왜 자꾸, 계획했는데 청장님이 더 거기에 가미를 하셨다 이런 말씀은 빼주시고 소신 있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일상 걷고 함께 걷고 기부하고, 슬로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동별로 구성하시는데, 동별로 몇 분정도 계획을 잡으시고 이 사업 예산을 짜셨는지요?

당초 계획은 동별로 1개 이상 모임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1개 모임에 최소한 10명이상, 지도자 빼고 10명 이상 모이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우리가 권장사항으로는 1개 모임에 20명 이상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이신다. 그러면 여기 강사비를 보니까 14번을 지급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각 동에, 1년에 한 번씩 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내용으로 봐서요.

몇 페이지 어디를,

세부사업설명서 648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강사비가 10만원씩 14회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예산인데 14개동이면 1년에 한 동당 한 번씩 강의를 하러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1년에 한번 강의해 가지고 걷기대회, 걷기마을 조성 10명씩 해서 그룹으로 하는데, 1년에 한번 강의 받아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염려스러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만신체활동 예산에 비만신체활동 사업 속에 걷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은 비만신체활동 예산에서 다른 예산이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요, 실효성이 있는 것들은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비만신체활동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하고 걷기마을 사업하고 겹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두 번 받으시면 제 생각에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비만에서 걷기지도자 심화교육 강사료라고 해 가지고 2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앞에 한 달에 한번씩, 1년에 한번 각 동에 강사를 보내 가지고 과연 걷기마을 조성하는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냐, 제 생각에는 물론 과장님이 이 사업을 잘 하시려고 하신 건 좋은데 정말 걷기마을, 그 사람들이 물론 걸으면 좋잖아요. 체지방도 빠지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셨으면 강사를 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번을 한다든가, 3개월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딱 동별로 한 번씩 내보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게 염려스럽고요. 또 우리가 계속 강사비만 지급할 게 아니라 여기 강사를 통해서 한 동에 10명씩 채용이 되면 거기서 열심히 가르쳐서 그분들이 무료로 강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갖춰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걷기는 일상 만성질환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걷기문화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걷기운동 확산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구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걷기 실천율이 낮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요. 저희가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3355 동네방네” 걷기마을 조성사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걷기지도자 2급 수료과정이 있습니다. 그 수료과정을 거친 사람을 걷기리더로 양성해 가지고 걷기리더가 자기 동에 사는, 주로 자기 동에 사는 주민들 한 10명 이상씩, 한 20명씩 모아서 걷기활동을 하면, 활동한 것을 저희한테 인증하는 어떤 인증샷이나 이런 걸 보내면 그것에 따라서 걷기리더에게 2만원 수당을 주게 되고요. 수당은 한 달에 4번을 걸으니까 1년이면 48회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각 동, 14개 동 이렇게 해서 1,34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걷기지도자 양성에 의해서 걷기지도자 리더를 양성했는데 그분들을 또 모으고 해서, 걷기지도자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걷기지도자 2급 양성하는 기관인데 걷기지도자를 다시 한 번 강화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강화교육으로 강사비 책정을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14개 동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에요? 한 달에.

걷기리더를 모아서 할 생각이니까요, 되도록이면 한번 모아서,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은 면이 있지만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전문강사가 와서 걷기강사를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지역주민을 잘 가르쳐서 그분들이 자격증은 없지만 계속 넓혀 가는 그런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차피 처음이니까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시지요, 처음에 14개 동인데 14회, 그러면 평균적으로 동별로 1년에 한 번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모으기는 좀 많잖아요. 제 생각이 그렇게 들고, 보건정책과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부다 강사료 지급이 많이 나가요. 예를 들면 도봉구 영양사업도 강사료, 또 도봉구 건강도시 실천행사에서도 강사료, 이 과에서는 거의 강사한테 의지를 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도 강사료가 나가고, 이 강사료가 참 많이 나가는데 이 강사료 많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서 배워서 그 밑에서 이렇게, 일명 다단계 이런 식으로라도 밑에 사람이 배워서 전하고, 전하고 하면 비용도 덜 들고,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전문가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걷기 같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갈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66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찾으셨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662쪽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네.

663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 보시면 운동교실, 미취학 또 평일야간, 토요일 운영 이렇게 해서 강사료가 또 여기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강사를 세부적으로 하신 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예산을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하셨거든요. 작년에 해보시니까 좋은 실적을 보이셨나요, 어떻게 돼서 예산을 많이 올리게 되셨는지요?

이 사업이 미취학어린이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다음 5층에 건강증진실 이런데서 하는 사업인데요. 미취학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못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이 강사 분들이 다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반응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여기 건강증진실도 주민들 이용률이 상당히 좋고 적극적입니다.

실행을 해 보시니까 효과가 좋아서 올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강사투입을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리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봉구민 건강은 과장님께서 책임지셔도 되시겠네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시고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제순서에 의해서 보건정책과부터 본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예결위원회 예결위원도 같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것은 예결위에 가서 자세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이 많이 늘었죠?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4억3,800만원정도 보건정책과 예산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뭡니까? 증액된 이유가.

보건소 청사관리에 보면, 2019년도 예산안 5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건소 흡수식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 2억6,000만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옥상, 테라스 방수공사가 2,4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 5,000만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발생하는 보건소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이 2,000만원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5,400만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대부분 증액 편성하게 되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청사보수비가 계속 늘어나지 않아요?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2018년도에도 청사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는 청사가 많이 노후 된 상태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된 상태도 있고 그런데 계획적으로, 총괄적으로 쭉 빼서, 매년 몇 억씩 들어가는 그런 시설유지를 하지 말고 조금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쪽에 너무 많은 예산투입이 되고요. 52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137만원이 2018년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521쪽 예산안.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금연사업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7시간 하시는 것, 시간선택제 한분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두 분해서 금연사업을 해왔었는데요.

질의 내용을 잘, 이 기간제가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며, 왜 3,137만원이 2019년도에는 증액됐는가 간단하게 그렇게 두 가지만 하세요. 자세한 것은 본 위원이 예결위 가서 질의한다고 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금연상담사가 3명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금연상담사?

네, 금연상담사, 우리 3층에 가면 금연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금연 관련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있고요. 이분들 인건비가 당초 175만원이었는데 우리 생활임금이 인상되면서 195만원으로,

2018년도에는,

175만원,

금연상담사가 몇 명이였어요?

그때도 3분이었고요.

, 3분인데 그럼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까?

금연계도요원 인건비 1명이,

,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이 2018년도에 3명이었죠?

네, 금연상담사만 3명이었죠.

한명 증원하는 것은 어떤,

계도요원 한명이 더 들어가는 있는,

계도요원으로 한명을 추가한다?

네.

맞습니까? 계도요원 한명 추가하는 것.

네.

금연 계도요원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쪽에다가 편성을 안 하고,

같은 금연사업이라서 이쪽에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서 편재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이동조치를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처럼 아니면 금액이 많이 늘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금연 단속요원이 기존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이 이쪽에다 편성을 했다, 이것이에요?

단속요원이 아니라 계도요원이요.

계도요원이?

네.

있잖아요.

두 분입니다.

있는데 그러면 왜 한 사람은 여기다 편성을 할까요?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 봐요, 지금 과장답변은 계도요원 두 명 있는데 본 위원이 왜 그쪽에다가 편성을 안 하고 왜 신규 사업과 같이 여기다 편성했냐 이것이에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에서 기간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담사 3명으로 계속 편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계도요원은 지도단속요원의 보조인력으로, 통합인건비에서 금연클리닉에 계도요원의 인건비를 작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통합인력 사업비 지침에 금연사업 단독으로 예산이 보호해 주면서 거기서 계도요원의 금연사업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그런 서울시의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예산에서는 계도요원 2명 전액지출이 어려워서, 올해 예산을 2,0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9월 추경 때 1명은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계도요원 1명을 금연사업으로 올해 편성해서 추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년에도 통합인건비에서 계도요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올해 추경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도 4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두 명 인건비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한 명이에요.

, 또 한 명은?

한 명은 통합인건비에 뒀는데요. 통합인건비의 조건이 건강도시 사업에 낸 부분 50% 하게 되면 쓸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최대한 금연사업비에서 최대한 인건비를 편성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인건비로 2명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개월 수를 12개월 못 쓰고 통합인건비 예산이 줄어서 9개월만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안 되네. 아니, 같은 금연 계도요원인데,

기존 예산으로는 금연,

쓰라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는 계도요원을. 통합인건비에서 못 쓰게 하는 그 이유는 둘은 쓰지 말라는 이유 아니에요.

통합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사업에 쓰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 둘을 거기다 다 안주냐 이 말이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연사업이 통합예산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연사업을 서울시가 확대를 하면서,

한 명만 쓰라는 것 아니에요.

계도요원을 한 명만 쓰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두 명이 필요해서,

,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 계도요원이 당초에 통합인력 예산에서 써왔고요, 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이라는 것이 시에서 통으로 내려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사업별로,

통합인력비는 어떤 때 쓰라는 것이다, 어디다 쓰라는 것이다, 어디어디 쓰라는 것이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인력예산을,

금연 계도요원은 어디에 들어간다?

금연 계도요원은 당초에는 통합인력 예산에 포함을 시켜 놨었는데요. 그것이 담당팀장이 얘기 한대로 관련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왜 어긋났냐 말이에요. 그러면 두 명 다 빼야죠. 왜 한 명은 거기다 놓고 한 명은, 왜 어긋났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간제인력 예산 한 명 분을 금연사업 쪽으로 편성을 했고요,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침에서, 그래서 나머지 한 사람은 기간제인력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 것 아니에요.

네.

하나만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만가지고 운영해야지.

그것은 저희가,

금연 계도요원 그렇죠?

네.

통합인력운영에서 줄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거기에 통합시켜도 된다, 한 명은 그쪽에서 예산하고 한 명은 지금 따로,

아니, 그것이 아니라 금연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제는 금연사업 예산으로 쓰라는 겁니다.

2명 다 빼야 될 것 아니에요, 통합인력에서.

지침이 그렇게 명확하게 금연사업으로만 써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금연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도 같이 겸해서 일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서 같이 관여하게 되면 그 예산은 통합인력 예산에 편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금년 계도요원이 하나 지금 통합인력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금연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한다,

다른 사업도 같이 관여를 하는 것이죠.

금연 계도가 제대로 될까요? 그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은 금연 계도활동에도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사나 비만신체활동 사업을 할 때 인력이 순간순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그쪽에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본 위원이.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금연계도사업도 지금 금연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금연이란 것이 지금 한 명이 도봉구 14개 동을 계도한다, 단속요원 하나죠?

네, 단속요원 한사람입니다, 현재로는요.

두 사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다른 일을,

주로 금연사업에 많이 투입을 하죠, 투입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우리가 순간순간 인력이 부족할 때는,

두 사람을 통합인력비에 다 넣어줘서, 그런 명목을 붙여서 예산을 그쪽에서 전부다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이렇게 왔냐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금연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은 금연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금연사업적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국시비 받습니까?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놓으면 오히려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한쪽으로 몰아넣으면, 국시비,

어차피 이것은 국시비, 그러니까 통합인력에 있던, 금연사업으로 가던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안가네,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

지침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렇지만 통합건강증진사업 속에 있었던 금연사업이 분리돼서 나온 것입니다. 금연사업이 점점 확대가 되니까, 예산 덩치가 커져서 분리를 시킨 것이에요.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금연 관련 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금연예산에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각 구청마다 설이 많으니까 그것을 약간 융통의 여지를 부여한 것이죠. 금연사업과 다른 사업을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통합인력에서 써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금연도 통합건강증진 사업 속에 포함돼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내려오고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증액이 됐지요? 525쪽에 2018년도는 50만원 가지고 했는데 한 1,000%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예산증액이, 525쪽 보시면.

예산서 525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이 왜 그런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운동교실, 미취학운동 등 강사료, 건강증진실 평일야간 운영 강사료, 그 다음에 건강증진실 토요일 운영 강사료 부분입니다. 올해까지 열린 보건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비 100%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열린 보건소 사업이 예산을 일몰로 없애겠다고 해서,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평일야간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증진실에 많이 오셔서 운동도 하고 가시고 그러는데요. 시비 예산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갑작스럽게 없애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운영을 안 했을 때는,

보건정책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실 이용하시는 분들,

일반보상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오시면 어떤 운동을 하라든지, 운동처방이나 운동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처방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는, 운영하면서 운동지도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 운동처방사에 대한, 전문인력에 대한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원이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 어떤,

외부강사입니다, 운동처방사입니다.

운동처방사가 얼마씩 하는데 돈 5만원 받고, 3만7,500원 받고, 10만원 받고, 이것 하겠어요?

지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나요?

운동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운영하다가, 예산을 주다가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안 해도 된다는 것 때문에.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5만원은 4시간 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만7,500원은 3시간.

그렇습니까?

네.

여기는 횟수로 적어놓았네,

4시간에 5만원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시간당 1만2,500원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3시간 하시는 분들은 1만2,500원 빼서 3만7,500원으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것은 본위원이 예결위에 가서 다시 지적할 겁니다. 아까 답변 중에 청사유지 때문에 한 4억3,800만원, 4억 넘게 늘어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억7,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니, 대부분 그 정도 된다는,

1억5,000~6,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냉각탑 교체하고 방수공사하고 화장실 리모델링이 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3억5,400만원정도가.

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운영비도 늘어났고,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실 운영, 민원실 운영예산이 2018년에도 없었는데, 그러면 2018년도 민원실 운영을 어떻게 했나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하고 맨 뒷부분에 있는 기본경비 예산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요. 예산이 잘못 편성된 부분, 청사관리 쪽에 있어야 될 예산이 기본경비에 가 있고, 기본경비에 있어야 될 예산이 청사관리에 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바로 잡느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없던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고요.

, 예산서에 보면 실제 늘어난 것이고,

아니,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늘어난 것은 매년 집행을 봐서,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증액했고 삭감이,

과장 답변은 본 위원이 2018년도 예산서에도 없는데 이 경비를 지금 답변대로,

이동만 한 겁니다. 다른 사업에 집어넣어 놓은 것을 원위치로 이동시킨 겁니다.

, 말이 안 되지요, 그 답변이 안 되지. 어떻게 다른 목에 놓은 것을,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사관리하고 기본경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민원실 관련된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이 따로 돼 있던 것이 아니고요, 보건정책과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보건정책과 안에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기본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2018년도 어디 기본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본경비 안에,

2018년도 예산 어디에,

2018년도 예산 기본경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