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주용 의원 발언
종옥
황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갑자기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 가로기 게양하고 밑에 보면 태극기 구입 이래 있습니다. 위에 목에 보면 내부행정 역량강화라고 적혀 있는데 내부행정 역량강화하고 가로기 게양하고 태극기 구입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게 세 항 쪽에는 내부행정 역량강화로 되어 있는데 아, 세세 항 쪽에는 세 항 쪽에 위에 보시면 변화와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으로 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변화와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에 저희들이 국민의식 개혁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로기 하면 지금 희석되어 가는 나라사랑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이런 거는 옛날처럼 뭐 어떻게 우리가 옛날에는 5시, 6시 되면 태극기 강하식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행사 때라도 국경일이라든지 해 가지고 이게 태극기를 게양하므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의식 개혁에 나라사랑이라든지 그런 의식을 좀 고취해 주고자 그래 하는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여기가 1,600만원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1,600만원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전체 3.1운동 관련해서는 1,600만원인 거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아래쪽에 보면 1,600만원 있고 무궁화 동산에 500만원 해서 1,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0주년 기념해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이니까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시는 시 전체적으로 하고 각 구마다 또 장소를 정해 가지고 또 하게 되니까 시가 할 때 같이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냥, 그냥 기념일해서 그냥 강당 같은 데 모여서 연설하고 끝나는 건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게 아마 전액 시비로 내려오면서 대구시는 2.28 공원이라든지 거기에서 하면서 각 구별로 저희들은 지금 예정이 우리 동촌유원지 안에 광복탑 안 있습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 앞에서 하면 이게 매스컴에서 영상으로 해가 각 구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터뷰도 있고 거기에 우리 관내에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다 모여 가지고 같이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구시하고.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본 위원도 올 초에 3.1운동 99주년 행사를 제가 기획한 적도 있고 실제로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이번에 하면 100년 후에 또 할 수 있잖아 그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효철
신효철위원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3.1운동이라 하는 것은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하고 또 그분들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과 동시에 오늘이 있다고 봅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 게양도 하고, 바르게살기도 지원하고, 무궁화 공원도 조성하고 다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하는데 진정한 애국심이라면 이런 3.1운동에 대해서 대한민국 독립운동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불요불급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 낭비적인 측면 다른 과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걸 100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태극기 꽂고 무궁화 동산 하는 거보다도 이게 100배, 1000배 더 나라사랑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시에도 1,600만원 했으니까 우리도 구에도 이런 거를 좀 그지요?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동촌동 거기 가면 옛날에 일본군 위안부 집도 있고 망우공원에 아까 말씀드린 광복군 그거도 있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광복회.
효철
신효철위원
있고 한데 이런 데서 우리 청장님이 늘상 하는 거 주민이 참여하는 동구 주민들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천명, 만명 참석해서 만세운동도 시연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덕이다 이런 거 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다른 거 무궁화, 무궁화 공원 저기 아양아트센터에 무궁화 동산을 왜 조성합니까? 거기에? 그거 한다고 애국심이 길러지겠습니까? 문화 예술하는데 차라리 국립현충원이라든가 아까 독립운동 그쪽에 무궁화 심는 게 더 현상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행사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가 정말 전체 세대를 아우르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의식 그런 쪽에 내실 있게 좀 진행을 하고요. 무궁화 동산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광복탑 옆에도 저희들이 무궁화 동산을 조성해 놨습니다. 지금. 조성해 놓고 꼭히 행사야 조금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렇게 무궁화 동산은 우리나라에 또 무궁화 꽃은 국화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나라사랑하는 의미에서 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했으면 싶어 가지고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요즘 솔직히 그거 심는다고 해서 누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하려면 몇 억 들여서 제대로 멋지게 하시든지 1,000만원 가지고 어느 코에 갖다 붙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뭐 태극기하고 한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는 국민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국가에서 국민님들에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정의롭고, 평등하고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게 국가한테 잘 하는, 국가가 국민이고 구가 구민입니다. 구민들한테 잘 해야 됩니다. 구민들한테. 그게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는 것인데 3.1운동 이렇게 중요한 거를 대한민국 정체성이고 역사이고 다시는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친일한 사람들은 지금도 찾아 갖고 벌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나라를 뺏길 수는 있지만 조국을 배신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는 게 프랑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보수이고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3.1운동 하는데 1,600만원 시비 받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100년 뒤에는 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효철
신효철위원
이런 거 좀 제대로 하면 다른 거 다 묻혀 갈 건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사실 행사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곽재우 장군 동상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호국테마공원으로 거기는 의병부터 해가 곽재우 장군 동상부터 해가 그 옆에 보시면 정자처럼 되어 있는 게 유물 전시관, 그 다음에 임란호국 영남 충의단에서 하는 그거 전시관, 그 다음에 광복탑, 조양회관 이렇게 해서 전부 호국테마공원으로 별도로 지금 조성하려고 시에서 용역을 줬고 아마 받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났다시피 곽재우 장군 동상 주변부터 이제 정비를 하고 정말 이게 국민들이 의병부터 해 가지고 우리 독립까지 거기에 보면 베트남 참전 기념비, 6.25 참전 기념비부터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또 별도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효철
신효철위원
영어마을 4박 5일 체험가는 거 천 번, 몇 번 가는 거보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독립운동역사를 가르치고 하는 게 백, 몇 백 번, 몇 천 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100년마다 한번 씩 오는 건데 매년 하자하는 거도 아니고 사실은 평소에 했어야 됩니다. 평소에. 매년 했어야지 매년. 우리 이스라엘 같은 세계를 주름 잡는 이런 나라도 역사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는지 모릅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내실 있게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하여튼 이 예산 좀 안 올리면 보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20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 1,200만원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전체가 다 민주평통에는 1,200만원 맞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은 항상 좀 다양성을 중요시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데 가면 갈수록 다양성과 자유가 보장되고 인간 존엄이 보장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 생각하는데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안보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골고루 중요합니다. 어느 한 개만 특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도 질서확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것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사회가 한 쪽으로만 갑니다. 한 쪽으로 편향되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특히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옛날 수십 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부터 있었는 거 맞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때부터 있었어도 지금까지 정권이 교체돼도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평화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평화. 통일하자는 게 아니고 그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보편적 가치로 평화를 희망하고 요망합니다. 그리고 내용물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남북 화해의 무드가 있고 남북이 평화가 된다면 우리 동구에 지난번에 개성하고 교류 협력하려고 했던 거도 있고 한데 1,200만원 지원이 다른 국민운동단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말이 됩니까? 이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저희들 과에서 하는 국민운동단체는 2011년도, 2010년도, 11년도에 한 200만원씩 올리고는 이때까지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평통에서는 2016년에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사실 올렸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신효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그때 당시에 보다는 지금은 우리 남북관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에 해 오던 어떤 통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내년되면 정말 이게 이쪽에서도 많은 이게 활동을 하고자 프로그램들이나 이게 단위사업들이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근데 올해는 일단 어떤 프로그램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없어 가지고 올해는 1,200만원으로 했는데.
효철
신효철위원
프로그램 변화가 왜 없어요? 그거 올려주면 돈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건데. 그리고 타 시․군․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수성구도 3,000만원 넘고 달성, 달성도 3,500만원이고 북구도 2,500만원이고 중구는 우리보다 규모가 많이 적은데도 2,000만원 가까이 되고 이래 하는데 우리 동구만 맨날 무궁화 동산 태극기만 맨날 구입하고 진정한 애국이 우리 미래세대에게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물려줄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애국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통일하자하는 거도 아니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좀 형평성 있게 좀 균형감각 있게 다양하게 좀 이래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 견제가 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느끼는 건데 여기 뭐 저 이런 데는 지원을 적게 하고 다른 데는 지원 많이 하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뭐 체육복까지 지원하고 하는데 이래 갖고는 우리 동구 미래뿐만 아니라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대구만 맨날 섬나라되고 폐쇄적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왜 우리 대구를 자꾸 떠납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효철
신효철위원
돈 좀 뒤에 보면 다 밝혀,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거 뭐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비라든가 기타 등등 교육비 같은 거 좀 이래 한 쪽으로 몰아서 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삭감해야 될 부분. 이런 거 한 2, 3,000만원만 올려줘도.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좀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래 갖고 뭔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 쪽으로만 계속 가는데.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이만큼.
효철
신효철위원
하여튼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청장님에게 고언을 잘 하셔야 되지 조금 이렇게 한번 “안 돼.” 하고 뭐라 한다고 그냥 이렇게 물론 그렇게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좀 소신껏 해야 되지 않겠나?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야 동구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과장님.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지금 우리 보일러가 냉난방 연료가 뭡니까? 냉난방하는 거 청사 냉난방 연료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난방은 가스하고 전기하고 혼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냉방은 전기로만 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냉방은 전기로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도시가스 고압증기 보일러 이거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동시킵니까? 겨울에.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오늘부터 지금 시작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아직까지 저거 천장형 냉난방이 안 달렸는데 좀 있는 모양이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차수환.
수환
차수환위원
211쪽에 하단부에 신관 4층 의원실 냉난방기 추가 설치 350 있지요? 4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4대 350만원 4대 해서 1,400만원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하여튼 내가 언급 했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없애는 거로 합시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근데 많이 덥던데요.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아니. 내 더워도 괜찮으니까 관계 없어요. 이거 없앱시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그래예?
수환
차수환위원
응, 이거 왜 거기 있어봐야 얼마 있는다고 이런 데 돈 넣고 해? 안 돼. 1,400만원 넣지 맙시다. 이거 없애는 거로 합시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여기 210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청사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잘못했나 싶은데 2,300만원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2,300만원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좀 많거든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기타요금이 많고 정밀소방점검, 작동점검 뭐 쭉 있습니다. 하여튼 정화조, 청사 물탱크 쭉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 없었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예산 다 있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 칸에 뭐 적힌 게 없어서. 210쪽.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이거 전년도. 예, 예. 똑같은 거는 아마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전년도에 표시를 안 해 놨네 그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어떤 데는 해 놓고 어떤 데는 안 해 놓고 하니까 전년도에는 전기 안 때고 사업했나?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총괄만 해놔 놓고 개별적으로는 안 해 놓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리고 211쪽에 보면 청사 열린마당 보행자 블록 보수공사, 블록 철거 및 설치, 수목 경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주용
이주용위원
작년 거랑 똑같이 예산 잡아놓은 거.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작년 거하고 똑같아요.
주용
이주용위원
전년도 예산액으로 똑같이 올해 예산 잡아놓은 거.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이게 뭐 견적서는 현재 뭐 있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야, 올렸어.
은애
이은애위원
5,600만원 증가됐는데요.
수환
차수환위원
맞아요. 증가됐어.
효철
신효철위원
5,600만원 증가됐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 증가됐는 내역이 저희들이 보면 공공요금하고 제세에서 전년 대비 3% 인상해 가지고.
종옥
황종옥위원장
아, 공공요금 3%씩 올라, 인상.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69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소방시설 점검대행 수수료가 내년도에 좀 조금 오릅니다. 그래서 70만원 증액했고. 그 다음에 청사시설 장비유지비에 1,240만원 증액해서 전체 5,6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럼 여기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요. 210페이지 구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수수료 이거는 뭡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우리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7조에 그 다음에 보시면 에너지진단에 따른 연면적 3,000㎡가 넘으면 공공기관 소유 시설에 업무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 의무사항으로 5년에 한번 씩 하도록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대안으로 앞으로 가면 기후변화라든가 화석연료 고갈 등 그리고 현재 전기요금이나 기타 이렇게 에너지 관련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단계적으로 보면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대체에너지 쪽으로 해서 좀 10년, 20년 정도 되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다른 대체 에너지를 한다면 지역의 어떤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조금씩 대체 에너지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듭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여기 211페이지 청사 열린마당 보행자 블록 보수 공사 이런 거 뭐 이거 견적을 받아 보시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추정치인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이런 거는 저희들 추정치입니다. 이게 보면 매년 이렇게 보수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차량 저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파손되는 게 있어 가지고 연간 운영했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이거 공사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근데 이거는 뭐 블록 철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시기적으로는 봄 이후 돼야만 그게 가능할 거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봄 이후 같으면 뭐 12월 전에 미리 견적을 좀 받아보고 예를 들면은 요즘 급격하게 인건비 상승이나 통해서 예상했던 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부실 공사가 되고 내년에 또 공사해야 되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예산이 너무 없어요. 지금 필요한데는 많은데 돈은 없고 이런데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부합하게 좀 이렇게 예산 책정하면 여러 곳에 잘 쓰이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향후에는 좀 이래 사업이 좀 확실히 예상되면 미리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근거한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과장님 여기 행정 종합배상공제 이게 안 있습니까? 이거 우리 청사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여기는 청사만 해당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러면 저쪽 공원 같은 데라든지 저런 데는 전부 해당 안 됩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데는 별도로 넣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아, 예. 신효철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213페이지에 각종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뭐 쭉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견적은 받아봅니까? 다? 전기안전점검 뭐 기타 등 소방안전협회 이런 거 견적 없이 그냥 지정한 대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시설 규모에 따라 가지고 아마 법정 경비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전기안전점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전기안전점검도 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정 단위별로 어느 회사를 하거나 금액이 똑같다 이 말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거의 면적에 비해 가지고 이게 전기사업법에 아마 66조에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시설 규모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의.
효철
신효철위원
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해야 된다는 규정이고 금액은 규모별로 해가 거의 대동소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알고 있는 거 하고 실제로 그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각 전기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뒤에도 나오는데 많은데 여기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근거하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거도 이렇게 우리가 외부로부터 안전점검 받는데 법적 근거하고 뭐 얼마 규모에 몇 헤베, 몇 평에 그런 거하고 견적서는 받았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점검하는 업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이은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애
이은애위원
예, 214쪽에 거기에 6급 중견 실무리더과정 뭘 받는데 700만원씩 들고 여비를 500만원씩 줍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게 1년 갑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3명씩 해 가지고 보내는데 1년 동안의 교육비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아, 1년 동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은애
이은애위원
교육비가 뭔가 궁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많길래.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1년 동안 장기교육 가는 겁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219페이지 각급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단체복 구입.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단체복 구입은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이 단체에서 늘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아마 요구를 해가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이때까지 편성을 못 해 줬는데 각종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게 소속감도 좀 고취하고 회원 간에 화합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더 좀 열심히 일하는 자긍심 이런 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효철
신효철위원
특별히 법에서 기준 있는 운영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법에서는 운영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효철
신효철위원
예, 지방재정법 32조 2항에 의하면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줄 수 없으나, 없고 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에 32조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제17조 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운영비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운영비는 아닙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 법률 위반이 혹시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단체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 이거뿐만 아니라 뒤에도 또 뭐 이렇게 새마을인가 어디 다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자율방범대하고.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게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거 법에는 보면 그렇게 운영비를 주기로 했는데 운영비가 아닌 거를 지원한다. 확실히 이거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예. 법령 위반, 법률 위반은 아닌 거고 저희들도 그거를 검토했는데 운영비라든지 법적 운영 경비 보조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꼭 이렇게 필요하다 해가 저희들이 사 가지고 각 동에 이렇게 주는 거로.
효철
신효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뭐 민주평통 이런 데는 생전 돈 안 올려주고 여기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들은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뭐 논리라든가 그게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효철
신효철위원
그분들이 표가 많고 수십년 동안 우리 관에서 하는 거를 대변해 주고 심부름하고 뭐 그런 다고 해 주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사실 합리적으로.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실무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각 단체에 어느 단체는 특별히 더 해 주고 덜 해 주고 하면 사실 그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는 보조금을 2010년, 11년에 올리고 이때까지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한번도 안 올리고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은 2016년도에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올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민주평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 냉대를 하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특별히 민주평통을 더 잘 해 주자는 게 아니라 좀 다양화, 다양성 차원에서 여러 어떤 분야에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발전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렇게 법률에 이래 됐는데도 뭐 굳이 위반이 아니냐 하니까 아니겠지만 이게 뭐 무리해서 해 주는 거, 해 주는데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모험을 감수, 다른 분야 같으면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 갖고 우리 미래 세대인 아들한테 꿈을 키워주자고 어린이 합창단 만들자 하는데도 그거도 돈이 없다고 안 하고, 우리 돈, 우리 의회에서는 냉난방 추워도 벌벌, 더워도 참고 삭감하는 판국에 하여튼 뭐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거는 잘 알지만 어차피 봉사하는 거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이은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애
이은애위원
예, 국민.
효철
신효철위원
운동단체.
은애
이은애위원
운동단체가 정말 자발적인 거라면 옷 정도는 자기들 사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맞춰줍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거 안 그래도 어제 또 새마을 행사도 있었는데.
은애
이은애위원
여기에서 벌써 자발적이 아니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근데 사실 그분들이 다 이게.
은애
이은애위원
저 안 그래도 구의원 되고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니 바르게살기니 새마을협의회니 부녀회니 다 가봤는데 나이들이 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기 참 들어가기도 힘들데요? 한번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에.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제가 몰라. 예, 뭐.
은애
이은애위원
그 정도로 그거, 그거를 무슨 자기들 기득권인양 누리고 계시던데 거기에 옷까지 맞추어 거는 좀 합리적이지도 않고 좀 속 보이는 정책 같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근데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옷이 아니고 이게 조끼거든요. 이거 팔 없는 이렇게 조끼 옷 겉에 있는 이런 조끼인데.
은애
이은애위원
압니다. 개별적, 개별적으로 만들면 또 1만원 정도 하면 자기들이 다 인쇄하고 해서 1만원, 1만 2,000만원 정도에서 구매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풍족한 게 아니고 또 조금 씩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하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은 봉사를 위해서 나와서 활동을 하니까 자기 개인시간을 제한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정말 이런 거는 해 보니까 소속감이나 자기들 연대감이나 그 다음에 남들 외부에서 보는 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들 사기앙양이나 도움이 된다 그래 가지고.
은애
이은애위원
그러니까 옷 정도는 자기들이 만들어 입어야 봉사감에서 일한다고는 느낌을 받는데 옷도 자기 돈으로 못 만들어 입으실 분들이 나오는 거는 아무 사명감이 없다고 봅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은 하는데.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 사실 그렇습니다. 그 바르게나 국민운동단체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일관된 게 한 개 있어요. 다 안보, 안보 위주로 갑니다. 견학도, 견학 가도 안보만 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운동유적지 같은 데 이런 데도 안 갑니다. 진정한 안보 같으면 그런 데 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국가, 국민의 세금을 내서 보조를 할 때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적보다 뭐 누구나 봐도 사실은 달리 생각하면 국민의 한 30%, 서울 같은 데 좀 다르지만 대구 같은 데도 한 30%, 40%는 아니 그 보다 더 하지요. 이게 국민운동단체가 필요 없다. 여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데 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오래 전부터 했고 이분들도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여성, 장애인, 평화 이런 거는 진보, 보수든 하든 입 댈때가 없어요. 지원해 줘도. 근데 어느 한편에는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하는 거는 정치적 논리가 포함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가고요. 향후에는 좀 다양하게 형평성 있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보고) 예,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때부터 예산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보니까 앞에 보니까 구청사 관리에는 우리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지원 금액이 좀 적은 거 같습니다. 사실 구에 찾아오는 민원인도 민원인이고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민원인입니다. 근데 저희 본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감사 때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결과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후화된 것들을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다 리모델링도 하고 싶고 고치고 싶으나 이거를 뭐 각 동 차원에서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다 지원 가능하십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시스템적으로 각 동을 돌아가면서 올해는 냉난방기, 내년에는 외관 리모델링 아니면 안에 어떤 어떤 기자재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진두지휘하고 우리가 예산에 맞게 그것들을 미리미리 플랜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구청사뿐만 아니고 이때까지는 사실 동청사에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축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사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 가지고 전수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수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조 쪽에 들어가는 냉난방, 그 다음에 도색 이런 거는, 쪽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뿌시고 새로 짓는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외국 사례도 보고 하면 구청사 아니면 또 동에 청사가 역사적으로 잘 보존이 되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관광지화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외관은 낡았지만 안에는 신식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 이 청사를 잘 보관하고 또 우리 구가 20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주용
이주용위원
20개 청사를 관리를 잘 하는 거 역시 관광과 여러 가지 수입에도 저희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뿌시고 새로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221쪽 신암2동 한골 알콩달콩 장독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거는 지금 해가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구 전체 각 주민센터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하는데 아마 신암2동에서 자기들이 옥상 위에 장독대를 설치해가 장을 담가서 저소득층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거는 신암2동만 700만원이, 7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예. 이런 거 보면 참 잘 했는 거 같습니다. 직접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으로 이렇게 공모됐고 또 이런 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뽑아주신 우리 공무원 및 주민자치예산 프로그램 심의 위원님들도 훌륭하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이 보면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잘 먹고 이래서 키는 많이 크나 체력이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음식인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옥상에 놓고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암2동에 했는데 잘 된 거는 좀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나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게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라서 각 주민센터에서 동에서 각 신청을 할 때 이런 거 말고도 사실 다양한 사업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선정이 돼야.
효철
신효철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렇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했는 거고 좋은 사업 같으면 구의 예산이라든가 시라든가 국비 같은 거를 더 받아서 전체 이게 실질적으로 신암2동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좋은 거는 좀 사업에 반영해서 이거를 좀 사업을 반영하면 할 데가 참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급식단체라든가 여러 군데 저소득이라든가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또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요즘 된장, 고추장 잘 못 담그잖아 그지요? 할머니들 모셔서 된장, 고추장 담궈서 체험, 우리 어린이들하고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된장, 고추장 담그면 또 친환경 우리 농산물이 필요하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니까 계약재배하고 유기농하면 동시에 이게 해결되는 게 많은 거 같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하여튼.
효철
신효철위원
이런 거 진짜 적극적으로 하면 정말 내실 있는 거 같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이게 신암2동에 장독대가 됐는데 저희들이 내년 1월달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가 1,000만원 해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또 합니다. 하면 전에처럼 불로봉무동에 저소득층한테 공구 대여하는 사업이라든지 아이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2개 선정해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거도 바람직하고 향후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이 늘어나고 지방 분권하고도 연결되고 또 정부에서 표준 모델안으로 내놓은 주민자치회 이런 규칙이 다 그렇게 가는 방향성에 있는데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확대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이게 우리가 저 우리 동구에 있는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거의 1,000여명 되고 우리 청장님도 계시지만 요즘 세상에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적극 반영하는 게 진짜 좋을 거 같아요. 이런 거 진짜 좋네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은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애
이은애위원
예, 과장님 통반장도 단체복을 만들잖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은애
이은애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단체복을 만들고 지금 이거 이 예산만 해도 다 모으면 한 5,000만원 돈 되네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4,000, 4,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4,011만원.
은애
이은애위원
통반장님이 일하시는데 옷이 또 왜 필요합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근데 통반장님들도 자기들 단체 행사도 많고 그 다음에 통반장님들이 보면 그런 이게 고지서 나눠주고 이런 거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재난이 나면 전부 다 통장들도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활동을 꽤 합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이번 예산안에 단체복 만드는 건은 정말 좀 불필요 없는 일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안 하, 이게 뭐 공약이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상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사람들의 계속 숙원 사업으로 계속 미뤄져 왔다가.
은애
이은애위원
이분들이 진짜 옷을 원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정말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 가지고 저도 그거 때문에 정말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해 가지고.
은애
이은애위원
이 예산은 진짜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설문지를 한번 돌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그런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단체별로.
은애
이은애위원
이거를 왜 구에서 해 줍니까? 정말 그렇게 원하시면 후원자를 받으시든가 그분들이.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봉사단체에서 뭐 또 후원 받기도 사실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은애
이은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왜 영세민 같은 행동을 하십니까? 옷 달라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뭐 하여튼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 정말 숙원사업이었고.
은애
이은애위원
하여튼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숙원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사실 이분들 고생하는 거는 맞습니다. 뭐 고지서 같은 거나 우리 뭐 팔공메아리나 뭐 이런 거 오면 전달하고 또 여러 군데 불려 다니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지난번에 통반장 장학금 주는데 뭐 수요예측을 못해서 금액이 남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을 들어오니까 성적이 얼마 이상 돼야 주는데 이게 나중에 가봐서 이 사람 성적이 오를지 안 오를지 몰라서 뭐 그렇게 됐다고 하셨잖아 그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공부 잘 하는 놈이 꼭 국가에 득 되는 거도 안 됩니다. 공부 못해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차라리 옷 이런 거 사주지 말고요. 그 우리 통반장님들 고생하는데 아들 등록금 성적 상관 없이 다 주고요. 차라리 힘들면 소고기 한 근 사주는 게 덕되는 거지 옷 사는 게 뭔 숙원 사업입니까? 이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제가 숙원사업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효철
신효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를 해 주려면 좀 확실한 명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고생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고생하니까 다른 뭐 독서구입비라든가 학생들 자녀들을 위해 책을 사보게 한다든가 뭐 통장 자녀들한테 독립운동 유적지 견학한다든가 제일 좋은 게 그렇네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공부 못한다고, 공부 못하는 거도 억울해 죽겠는데 통장님들 서로 모이면 우리 아는 서울대 갔네, 우리 아는 뭐 대학 떨어졌네 이카면 이런 거도 서러운데 공부 못한다고 장학금도 안 주고 하면 실제로 또 공부 잘한다고, 공부 잘하면 지만 좋지 국가에 도움 됩니까?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더 국가에 도움되는데 이런 거 차별하지 말고 옷 사지 말고 아들 공부하고 상관 없이 줍시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통장자녀 장학금 그 문제는 사실 조례에 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를 어떻게 할지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고 위원님들하고 의논 협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에는 지금 현재 구 조례로 정해져 있고 시 새마을은 시 조례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일단 통장 자녀 장학금은 성적 그게 있어 가지고 그런 쪽은 저희들이 어떻게 좀 조정할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효철
신효철위원
조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그때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하고.
효철
신효철위원
실제로 보이소. 그저 공부 많이 해 갖고 테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공부만 다 잘해가 나쁜 짓 하는데 그거 장학금 줘가 뭐 하겠어예?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새마을문고 운영.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새마을 221쪽?
효철
신효철위원
2페이지, 2페이지, 맨 밑에.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예. 이거는 새마을문고 운영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은 전년하고 똑같이 3,275만 5,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민간경상 사업보조해가 강사료하고 독서감상화 대회 개최하는 그 비용으로 해가 275만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 이거는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 합쳐서 3,2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민간 여기는 민간단체는 어디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새마을 산하에 새마을문고라고 있습니다. 신암5동에 가면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새마을운동, 새마을협의회 이런 산하 단체입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새마을문고입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효철
신효철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도서 빌려주고 그 다음에 책 읽고 감상화 대회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넘어가 갖고 223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있는데 이거 새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새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3,160만원인데 시비 50%, 구비 50% 그래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합해서 주는 거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전년도에, 올해 몇 집 고쳐줬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한 집당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됩니다. 이거는 집을 저거 하는 게 아니고 벽지 그 다음에 장판 교체 이래 되는데 올해는 26세대 했고예. 내년도에는 이 정도 내외 29세대 정도 집마다 조금 틀리니까 평균 11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한 집당 그래서.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 고쳐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집을 고쳐주는 거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각 동에 새마을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모양입디다. 저소득층이고 그 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재료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무료 인력 봉사하는 겁니다. 순수 재료비입니다. 이 사람들.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뭐 무슨 에너지절약 캠페인, 꽃길 가꾸기, 법질서 준수, 기타 등등 등등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이거 한 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거를 다 어떻게 건드리는지 그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요. 100만원씩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고칠 거도 없습니다. 전기등 이렇게 배선 한번 하고 장판, 벽지 한번 해 버리면.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예.
효철
신효철위원
할 거 없습니다. 할 거 없고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거는 복지 차원 아닙니까? 복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가 뭐 무슨 급여도 나오고 뭐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도와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하거나 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구에서. 구에서 해야 될 거를 자꾸 단체 만들어 갖고 그런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좀 이거 구나 구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보이소. 예산해 갖고 뭐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뭐 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정해서 제대로 좀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왜 자꾸 이런 데 해 갖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니면 바르게살기 단, 새마을단체에서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이거만 하든지. 그래야 효율성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는데요. 각 조직 육성법에 보면 사실상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정관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도 정관 봤는데요. 집 고쳐주라고 된 거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이런 거는 진짜 구에서 좀 나서서 어차피 국가나 구가 하는 일이 국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새마을지도나 국민단체에서 하게 한다는 거는 참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맨 위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요.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 2억 1,900만원이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전년과 같은.
효철
신효철위원
같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 뭐 자원봉사센터는 잘하고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활동영역도 넓혀가고 있고 아마 내년쯤 되면 그쪽에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더 아마 증액해 줘야 될 그런 또 실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이 여기 이사이기도 한데 보니까 진짜 잘 하더라고요. 잘하고 회원도 굉장히 많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전문가들도 있고 또 뭐 반딧불이라든가 뭐, 천상, 천사프로젝트인가 이런 거도 하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천사프로젝트하고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뭐 이런 거 많이 하지요.
효철
신효철위원
전국적으로도 평가가 아주 좋아요. 근데 다만 우리 구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회원가입을 많이 못해요. 그지요? 어르신들 회원가입하기 힘들잖아요? 그 점수가 낮아서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하됐는데 하는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많이 줘도 잘 하는데는 더 줘야 되고 적게 줘도 못 하는데는 깎든지 안 줘야 되고 그래요. 여기 회원만 해도 엄청 많아요. 전문가들도 많고 진짜 각 분야에 전문가들도 많아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오히려 앞 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해도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가 더 맞아요. 여기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이런 데 좀 잘 하는 데는 예산 좀 더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하는 데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리고 2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관운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님 5,830만원, 부구청장님 4,000만원, 자치행정국장 1,300만원 쭉 있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전년도하고 같나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때 직책, 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거도 뭐 법.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전부 다 그거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잠깐만요. 우리 앞에 지나갔는데 직원 후생복지 맞춤형 복지제도 있지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맞춤형 복지 이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이게 뭐 11.92% 정도 인상됐는데 전체 금액이.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특별히 전년도 안 하던 다른 거 하는 게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언지요. 그런 거는 없고예. 우리 인구수도 쭉 늘고 그 다음에 신규직원들 숫자가 발령되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들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게 61명하고 해서 그런 소요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지금 현재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또 이거 복지가 잘 안 돼서 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원활한 자치행정관리에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한 몇% 증가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페이지를. (관계공무원석에서
218쪽.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20억 이거 줄었고.
효철
신효철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많이 안 늘었나요? 이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예. 20억 이거는 지방선거부담금 때문에 이게 사실 줄었는 거고 특별하게 늘어났거나 많이 늘어났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 칸에 증감했는데 안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도에 없던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안 하던 거를 좀 많이 한 측면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사무관리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진짜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겠다. 긴축재정해서 볼펜 두 자루 쓸 거 한 자루 쓰고 그런 거 같은데 특별히 올해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년도에 안 하던 거를 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들은 좀 뭐 저희들이 행정지원과 자체가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자치행정의 역량 강화측면도 있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결국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복지 부분도 사실상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이 변화가 다양화되고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뭐 예산이 좀 늘어난 만큼 우리 구민들과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은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애
이은애위원
아, 이거 앞에 지나갔는데 207쪽에 밑에 업무추진비 나오는데 있잖아?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은애
이은애위원
예, 좀 이거는 예산안, 행감 같은데 이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어떤 자료?
은애
이은애위원
어디에 쓰이는 돈들인지.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사실 이번에 이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은애
이은애위원
하고 뒤쪽에.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기관운영하고.
은애
이은애위원
홍보업무추진비하고.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기관운영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인구가 얼마 이상 되면 얼마씩 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좀 기획조정실에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앞에 쓰신 거 행감 때 했어야 되는데 그지요?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웃음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사실 정보공개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전체적으로 썼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 이게 썼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은애
이은애위원
제가 상세내역까지 받아도 되나요?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뭐, 그거는.
은애
이은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해가 기획실 통해 가지고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정식적으로 여기서 지금 정식 요청했는데 또 기획실 통해서.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차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홍보영상 구정영상홍보 어떻게 할 건데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에 사업별로 우리 시행되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영상 제작해가 홍보하려고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
어떻게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 말이야. 만들어가 어디다가 홍보할 건데?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우리 행사 때도 하고요.
수환
차수환위원
행사 때 어디 영상물 트나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영상물 가끔 한번 씩 틉니다. 대회의실에서 할 때.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그거 트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요? 그거 만드는데?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이거 이 영상제작물은 돈 별로 조금 틀립니다. 3,000만원짜리 3,000만원 해 주고 5,000만원짜리 또 5,000만원짜리 해 주고 이게 제작회사의 기술에 따라 조금씩 틀린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3,000만원이.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구정주요 시책홍보 이거 2,000만원 업 시켰잖아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왜 업 시켰는데요? 이거.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저희들 3,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요. 신문사라든가 저희들 홍보해 달라고 전화가 하루에 찾아오는 분도 있고요.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언론사에서 해 달라 하면 다 해 주나? 그러면.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안 해 줍니다. 해 주면 경상북도 쪽에는 몇 억씩 되거든. 대구시는 구․군이 거의 비슷합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가 그래 부자인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부자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을 지금 얹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홍보영상하는데 무슨 3,000만원이고? 행사 때 비춰주는 그게 3,000만원이 들어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3,000만원 정도 줘야 제작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닌데. 근데 신규로 올릴 때는 사전에 협의가 좀 있고 해야 되지 이거 책자에 표기도 안 하고 내가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 왜 그래 해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다음부터 사전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수환
차수환위원
싹 낑가놨다가 우리 위원님들 모르면 그냥 쓱 넘어가고 그래 5,000만원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겠어요? 그래? 하여튼 언급했으니까 계수조정 때 보입시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보통 행사 때 트는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과거에 의원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홍보영상을 틀고 했는데 주변에 가까운 회원들 만들어서 동영상 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컴퓨터나 뭐 이렇게 전문가들도 많은데 좀 뭐 업무에 바쁘기는 하지만 그 정도 거기 트는 동영상 정도는 구청 우리 전산과나 컴퓨터 전문가들이 좀 만들 수 없나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자체 제작이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이 차고 넘치지 싶은데. 조금만 동영상 만드는 거 배우면 별 거 있습니까? 뭐 이제 구정행사 했던 거 이런 거 정책 같은 거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잘 좀 편집해서 틀면 되지 돈 전문가한테 돈 몇 천 만원 준다고 사실과 팩트가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 그지요? 우리 구청 홍보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했는 일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차라리 뭐 수십 억 들여서 진짜 멋지게 만들 것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돈 주고 외부 위탁하는 거나 우리 구청에 우리 전문가들이 컴퓨터 전산, 홍보 이쪽에 컴퓨터하시는 분이 동영상 만들어서 하는 거나 큰 차질이 없고, 아니면 뭐 그분들한테 인사고과를 좀 더 주든지 나중에 뭐 그거는 법에 준하겠지만 아니면 차제에 그쪽 분야에 직원 인재를 좀 키우는 것도 부서에서 전문으로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 외 할라하면 힘이 좀 많이 들거 같습니다. 그래가.
효철
신효철위원
그 업무 외 수당 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중간에 점자 팔공메아리 발간이 적혀 있는데 점자 팔공메아리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있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예. 이번에만 특별히 좀 더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부수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팔공메아리 구보 제작하는데 요즘 사실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젊은층에서는.
주용
이주용위원
젊은층뿐만 아니라 60대까지도 스마트폰 다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폰은 다 갖고 있지요.
주용
이주용위원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꼭 굳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부수를 9만부나 이렇게 찍지 말고 확 줄이고 SNS나 바이럴광고 쪽으로 구보를 발송해 주거나 이메일로 발송을 하든 아니면 우리 폰 어플을 개발해서 하든 이게 훨씬 경제적이고 홍보효과가 클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지금도 홈페이지하고 이런 데는 다 게재를 하거든요. 하고 제가 이거를 저희들 지금 9만부하고 있는데 8만부, 7만부로 줄였을 때 예산을 한번 뽑아봐라 해 가지고 뽑았는데 8만부 줄였을 때는 저희들이 1년에 1,800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7만부로 줄였을 때 8만부보다 7만부 때가 또 1,700 정도 요래 예산이 절감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주용
이주용위원
그러니까 1,000부씩, 1만부씩 줄일 때마다 이제 1,800만원, 2,000만원 가까운 돈이 이렇게 절감이 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줄이면 사실 크게 효과가 없지만 반으로 줄이거나 5만부선, 5만부 이하로 떨어지면 예산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그거를 이거를 제가 홍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 돈으로 저희가 SNS광고라든지 바이럴광고로 이 구정홍보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노력하시거나 방안을 찾거나 앞으로 그쪽으로 나갈 방법을 모색하신 게 있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지금 그거까지는 없고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좀 앞서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신문보다도 인터넷 신문 아시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광고효과가 크고 광고 돈도 많이 받는 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구도 그렇게 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냥 단순히 이거 예산 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가자라고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쪽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지난번에 행감할 때 빅데이터 말씀드린 적 있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뭐 향후에 조례를 만들 때도 적극 협조하시기로 했는데 100만원이잖아 그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100만원 가지고 이거 충분한 교육이 되겠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올해,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 2회에 걸쳐서 지금 25만원 두 시간씩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하려고 그래 편성해 놨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강사를 100만원 가지고 섭외하기가 참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하여튼 최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쓰는 단가입니다. 그래 가지고.
효철
신효철위원
아, 공무원교육원에서 50만원씩.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시간당 25만원 해가 두 시간 50만원 2회에 걸쳐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특별한 계획 같은 거는 없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직 계획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계획수립할 예정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앞에 보면 다른 예산도 좀 이렇게 좀 과하게 책정된 거 많은데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미래산업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적인 사업하는데 구정 홍보라든가 구정에 어떤 연구하는데 필요한데 100만원 같으면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특별한 계획도 없고 교육 커리큘럼도 없고 뭐.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상반기에 한번 해 보고 효과 많으면 추경 때 편성하는 거로 그래 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한데 이 예산 가지고는 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서 적은 예산이지만 좀 잘 계획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좀 적극 반영해서 좀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237쪽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비 지금 현재도 영상회의 하고 있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영상회의.
효철
신효철위원
영상회의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밑에 방송설비 및 버스도착 시스템 유지비 이거는 뭡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작년에 민원실에, 민원실에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위해서 도착시간영상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1,900만원을 주고. 그 유지비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236쪽 일반행정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보면 홈페이지 웹 접근성 마크 갱신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좀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236페이지.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죄송한데 저도 아직 여기 온지 3개월밖에 안 돼가 이 말은 제가.
효철
신효철위원
잘 모릅니까? 뒤에 계신 다른 직원 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종옥
황종옥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앉아가.
종옥
황종옥위원장
앉아 가지고 앉아가 설명해 주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예. 본 위원도 조금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칸이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있었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웹 접근성 관련된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시각 장애인들은 사실 안마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안마 말고는 그지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도 비장애인보다 할 수 있는 게 적지만 그래도 장애인 중에서는 장애인 중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제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웹 접근성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웹 접근성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더 많은 정보와 일상생활에 유익하도록 하는 조례인데 우리 구에도 웹 접근성 조례를 좀 만든다면 대구에서 최초로 만드는 거 같아요. 아직 중앙정부에서 통과됐는지 아니면 1월초에 통과되는지 최신 정보인데 웹 접근성 조례 한번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만드실 의향 있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중앙정부에 한번 파악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405-01하고 통신 신증설 이전 설치 이거 와 작년도에 안 했었지요? 작년도 예산 만들어 놓고. 해놔 놓고는 삭감해 버렸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작년도에.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전화기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통신 신증설 이전 설치비 해놔 놓고 작년도에 2억 5,000이나 삭감했어요. 예산 만들어, 3억 3,000 예산 만들어 놨다가 설치 안 하고 그래가 원래 예산은 작년에 3억 3,000이었는데 썼는 거는 8,600밖에 없고 2억 5,000을 넘갔다가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올해 신규로 했는 게 보면은 2억 6,900을 또 증액했잖아요? 그래 2억 4,400이 지금 플러스 됐잖아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작년에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왜 올해 하지? 작년 예산 만들어 놨다가 왜 안 했지요? 동 사업소 자가 통신망 뭐 통신사업 해 가지고 3억 넣고 뭐 이래 해 놨는데 왜 안 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동 사업소 자가 통신망 정보통신 인프라 설치비 3억 그래 놓고 8,600만원 쓰고 2억 5,300이, 2억 5,380이 이래 놨는데 왜 이래 놨지? 올해.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2017년도 예산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2017년도 그래 놨, 2017년 그래 놨는데 작년도에 안 쓰고 왜 2018년 다시 또 19년도 다시 올렸냐 이 말이야?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 보고 서류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작년 거는 확실히 안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홍보전산과가 예산이 지난번보다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대체로 보면 유지 관리비, 사무관리비 이쪽에도 증가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전년도 사업하고, 전년도 사업하고 특별한 게 없는데 뭐 차이점도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이래 올려서 특별히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저희들 많이 늘어난 거는 저희들 공공 와이파이 거기 1억 7,000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기 사용, 전화기 구입하는데 300대 한 2억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어쨌든 지난 보다가 사무관리비나 유지 관리비가 많이 늘어났는 만큼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