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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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예, 생활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우리 생활복지과장님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노숙인 자활사업에 전년대비 1,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네요. 그죠? 물론 뭐 시에서 인상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1,023.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게 물가상승률 대비 좀 높다는 생각인데 이게 뭐 특별히 올해 다른 사업이 드가는게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다른 사업 드갔는 건 없고 인건비 인상하고 이게 급식비하고 이런 걸 조금씩 운영비 중에 조금씩.

근환

도근환위원장

인상을 한 건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시에서 예, 인상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뭐 급식비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도점검 잘 하시겠지만 잘 하셔서 여러 가지 말썽이 안 나오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생활인들 인권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서 좀 유심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과 예산 편성하시고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351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401-1 거 보면 이제 시설비에서 경로당보수비가 나오는데요. 아침에도 잠시 어떤 모 의원님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건 평광동 경로당 증축비는 이거는 뭐, 그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평광동에 그 어르신들이 이제 경로당이 좀 노후화도 조금 되었지만 옆에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운동 안에 실내에 뭐 조금 증축을 해서 운동기구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 예. 의견들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봤을 때도 조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평광동 카면 저 우리 뭐라카면 농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농촌지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맞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아야 되겠어 가지고 그래가 물었, 질문을 드리는데요. 거기 보통 보면은 평광동에 주민들이 보통 대체로 이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많을 거라 생각되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해 드려야 될 부분 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정확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유에서 그런데서 이제 그런 조건이 돼야만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은 하시는데 그 지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사실상 저희들 같으면 또 좀 뭐라카나 심사숙고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사실상 평광동 같으면 전체 인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뭐라카나 좀 인구도 좀 적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경로당 수선비 쪽으로 편성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뭐 우리 의원들 간에도 설왕설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평광동 거기는 이게 지금 경로당이 그 경로당 한 군데밖에, 평광동 전체에 거 자연부락이잖아 그지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압니다.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도시에는 이제 이게 밀집되어가 이렇게 이제 경로당이 동별로 보면 뭐 여 많은 데는 아파트도 있고 이래가 뭐 6개, 7개되는 데도 있는데 평광동은 평광동 거 마을 전체에 거 경로당이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예. 중간에 이래 드가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분은 90이 넘으신 분도 있고 거의 다 연령이 거기 전체 거주인원에 65세 인구가 거의 한 60%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어르신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한번 현장을 나가보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그래가 이제 어르신들이 그 주위에는 따로 도시부분에 보면 우리가 철길 이런데도 운동기구도 해 놓고 이런, 그래도 복지시설을 조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평광동은 버스도 뭐 몇 번밖에 안 가고 이 시내 쪽으로 나오기도 힘들고 그 주위에 이제 젊은애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운동기구라든가 이래 해 놨는 부분이 복지 쪽으로 전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젊은 사람들도 그거 갖다놓으면 또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그러이께 평광동 경로당 증축이라기 보담도 평광동 전체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위원님들 고맙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2019년도 그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우리 그 정미연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본 과장이 말씀하신, 그 설명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345쪽 보시게 되면은 그 노숙인쉼터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제 그 동네에서 들어보니까 신천4동 소재 그 스포티브 하우징 해서 뭐 행복나눔의 집을 그 신설한다고 해서 우리 동 쪽하고 우리 관할지역에 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어요. 어저께도 나가니까 뭐 시에도 찾아가고 뭐 이런 일도 있고 또 주민이 또 우리 저희들 소속된 당 사무실에 와서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과장님께서 내용 알고 계시는 그 스포티지하우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저번주 금요일날 이야기를 듣고 시에 자료를 받아가 이제 뭐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당연히 관할 동에도 알아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신천4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그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세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시에서 지금 구상하는 내용은 지금 이게 우리가 1호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있는 데가 중구에 5실, 서구에 8실 해가 권영진 시장님이 대구기준 뭐 복지선인가 그거 할 때 공약사항으로 대구시내에 한 30개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쪽방에서, 쪽방에서 LH나 뭐 이렇게 좋은 임대주택으로 가기 위한 그 중간단계의 어떤 시설인 것 같더라고예. 중간단계. 그러이끼네 여기에 이제 쪽방 거주하는 시설이 쪽방에 거주하기 이제 시설이 너무 이제 낙후화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이 여기에 드가게 되면 여기도 월세를 받습니다. 월세를 한 15만원에서 20만원 받으면 그 월세를 이제 월세가 드가는게 아니고 그걸 적립을 한답니다. 적립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돈이 되면은 LH나 뭐 이런데 매입임대나 이런 쪽으로 연계시켜 주는 중간다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는데 단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을 보니까 그런 시설도 있지만 밑에 이제 샤워실, 세탁실, 공동 이제 취사실 이래 드가는데 샤워실이나 세탁실을 전체 이제 개방을 해서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이 와서 씻고 세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 1층은 그렇게 하고 위에는 리모델링 해서 열일곱 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허가를 받고 이런 시설은 아니고 대구에서 그냥 이렇게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 거고 그라고 그거는 대구시에서 시비 100%고 그리고 이제 사업은 시에서 직영을 하지는 않고 자기들이 이제 공모를 통해서 뭐 법인이나 이런데 위탁을 줄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주민들도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개방되어가 세탁실이 있고 이제 이렇게 저 샤워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노숙인들의 유입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 동네 주민들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당연히 이런게 들어오면은 구 단위나 그 동에다가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한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당연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나고 저도 뭐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은 하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윤형

이윤형위원

이게 이제 그.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예.

윤형

이윤형위원

시에서도 이제 뭐 공약사업이고 또 뭐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본 위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제 그 주민의 그 대표에 의한 설명이 없고 갑자기 뭐 계약중이다 뭐 다 되었다 이래 하다 보니까 또 그러고 이제 그 4동에도 보면 그 노숙인 쉼터 같은 곳이 또 있어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거 한 군데 이제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지금 뭐 17석이니 뭐 20석이니 이렇게 와서 한다 하니까 대구시내에 있는 노숙자들이 그 관문통로인 그 환승센터 동대구 역 앞으로 다 모여들 것이다, 거 모여들면은 또 이제 그 쪽방에 거주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연, 저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노숙자들이 오면은 우리 이제 그 신천4동에서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주변에 배회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해환경 요소가 생길 확률이 많고 그래서 이제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또 일반 쪽에서 몇 분들은 또 시에도 뭐 항의도 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본 위원이 이제 담당 그 주무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그 구청에서도 내용을 뭐 저번주에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들도 조금 약간.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도 저번주 금요일날 알았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황당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게 있다 보니까 뭐 여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 우리 355쪽에 뭐 무연고자에 관련해서 예산도 지금 한 34%씩 이래 업 되는데 물론 이런 분들 오면 거의 대부분 또 뭐 연고지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런 예산들도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좀 염려되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 정부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법률이나 또 위임사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정책이 입안되어서 할 때는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윤형

이윤형위원

일방적으로 위임사무라 해서 또는 어떤 뭐 정책사업이라 해서 그냥 무조건 해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정책이 일어날 때에는 좀 그래도 이건 아닌 것은 아니고 좀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348쪽 보시게 되면요. 그 노인돌봄서비스에 나온 중에 사실은 보면은 이게 뭐 아까 설명은 계셨지만 그래도 이제 그 예산이 58.4% 그 348쪽입니다. 이게 뭐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또 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이제 그 인건비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예산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보니까 또 매칭인데 국비, 시비로 되어 있네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라고 보이끼네 어쨌든 간에 좀 그 수요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이제 팽창예산 되는데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55쪽 단위사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301-01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사업 그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액을 하셨는데 구비이고 그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최저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증액을 하셔도 그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 감액하셨다는데 조금 그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또 분명한 제도에 대한 집행이니까 추후에 추가경정에 반영하더라도 같이 좀 그 비용을 마련하도록 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그 전년 대비 70% 이상 뭐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예상, 신청주민 증가예상 그리고 서비스 상승 증가할 것을 예상 이런 용어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상되는 부분에 이렇게 증액을 많이 잡으면서 분명하게 집행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감액하셨는데 조금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그 제가 이제 행정감사를 앞두고 동을 한 세 군데 돌면서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홍보물이나 혹은 그 정책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한 20건 정도를 가져와서 봤는데요. 그 중에 한 16장 정도가 그 복지와 관계된 안내문이고 그랬는데 비슷하고 또 중복되는 안내문이 많았고요. 물론 중간에 정책이 조금 변경되어서 그런 안내문도 있었지만 보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안내된 게 또 여기서 안내되기도 하고 많이 중복된 게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중간에 보니까 홍보를 위한 예산이 좀 있었는데요. 그 조금 전문적으로 그 홍보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을 한 분 두더라도 정책이 일관되게 안내되었으면 싶고요. 어느 한 책자나 이렇게 딱 해서 복지에서 그 하는 정책은 한 눈에 볼 수 있게, 내가 뭘 도움을 받고 싶다 해서 책자를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걸로 해서 예산낭비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쓰는 용어도 어르신들이 보는 용어인데, 그거 안내문인데도 불구하고 용어상에 이해가 좀 어려운 그런 외래어를 썼다거나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서 읽기 쉽고 보기 쉽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보신 그 홍보물은 대체적으로 구에서 제작되었는 거는 거의 없을 거고.

말임

오말임위원

예, 맞습니다. 예,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중앙 부서에서 각각의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각각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 지금 전체적인 복지를 아울러서 또 구 자체사업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지금 안내 부분을 지금 만들려고 정책과에서 주도해서 지금 작업을,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그거 해서.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말씀이 맞는게 내려 온 시기가 좀 늦어서 그거 배부를 못하고 쌓아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렇지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걸 받아서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은 위에까지 시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형숙 위원입니다. 351쪽 하단 부분에 307-10 맨 밑에 거기 보면은 맨 끝에 하단 부분에 경로당 양곡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에 7,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이게 다른 거는 그 하절기나 동절기 난방비나 냉방비 이런 거는 한시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매칭이라서 예산이 내려 와도 결재는 선 결재를 하고 그 후, 필요한 데만 꼭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지급을 할 때 꼭 필요한 데만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실제 그 꼭 필요하다고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또 저희들도 그거를 뭐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더 잘 안 되고 그거를 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래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이거 한시 그, 경로당 양곡비 한시특별지원은 이게 8개월 정도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1년 12달 지원하는게 아니고 8개월 간 지원할 수 있고 한 경로당 당 20키로 한 포씩 예,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요건이 되거든예. 그래가 경로당 별로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합니다. 한 포를 매달 뭐 3월달부터 하면은 3월달부터 8개월 간 한 포를 받을 수 있다 이래가 원하는 분들한테만 지원을 하는데 거의 다 원하시고 또 뭐 우리는 밥을 안 해 먹으니까 필요 없다 카는 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다 해가 거의 다 나가는 편입니다.

주형숙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혹시나 위원님 거 또 뭐 쌀이 뭐 더 그거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복지정책과 그쪽하고 또 연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352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비인데요. 어떤 그게 보면 운영비가 보통 5,500만원 되어가 있는데 솔직히 전체.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서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고, 세세하게, 세항이 어떻고 그 다음제 이제 행사운영비가 무엇인지 좀 풀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경로당 체육대회에서요. 경로체육대회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동별로 총 3,300만원 되어가 있는데 예산이. 그래서 보면 동별로 100만원씩 해가 20개 동 이제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체육대회 민간이전 이렇게 해가 1,300만원 되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어떤 좀 전년도도 해 왔는 건데 경로 노인 분들이 체육행사 하시는 건데 그거 쭉 계속 쭉 지금까지 해 오신 행사인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또 예결위에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이거 경로체육대회는 매년 위원님들이 올해는 못 가셨지예? 그때 무슨 연수가, 국내연수가 있으셔서 못 가셨지 싶은데 이게 대구시 전체 행사입니다. 우리 구 행사가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 두류운동장 거 야구장에서 매년 이제 대구시내 전체를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각 동에 1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 동에서는 이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동에 또 경로후원회나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뭐 100만원 내지 200만원 더 보태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복 버스운행비만 해도 한 6, 70만원 되기 때문에 이 100만원씩 이걸 삭감해 버리면 이 동에서 전부 민간 차원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동구 행사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예산이 없어서 8개 구군 중에 동구만 안 갔다고 하면 그것도 좀 모양새가 예,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이게 39회인가 그렇거든예. 역사가. 그래가 이 부분은 좀 그렇고 그라고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이제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그 부분은 운영비에는 그 지회장하고 사무국장 그 인건비가 일부 드갑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인건비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지회장 80만원, 사무국장 30만원. 그라고 거기 직원이 세 명 있는데 직원 세 명의 월액여비 10만원씩 해 가지고 그거 드가고 그리고 이제 공과금 해서 그게 한 1,38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이 운영비로 드가고예.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고 하면 지금 2,500만원 잡혀가 있는게 이제 임원들, 경로당 210개소 임원들 이제 교육시키는 거 하고 또 회장들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이 있고 또 그라고 경로당에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 예. 봉사비 해가 월 3회 해가 한 달에 4만 5,000원 해가 요렇게 계산되어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46쪽에 보면은 시니어클럽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그 연도대비 해서 한 17%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요 부분은 뭐 증액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고 우리 그 이제 시니어클럽은 그 교육훈련과 그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좋은 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그 다음 공익활동 시장형 뭐 일자리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그 시니어클럽에 지금 나와서 일하시게 되면은 우리 그 노인 분들이 얼마정도 받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이 시니어클럽이 그겁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맞아요. 수행기관인데 거기에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일하는 분들은 공익형은.

윤형

이윤형위원

일한 부분들을.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27만원, 그라고 시장형은 거기에 수익을 나눠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우리가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거는 없고예. 시장형 중에 스쿨존 이런 거는 한 22만원 정도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은 사실 이제 그 27만원에서 이제, 20만원에서 한 30만원 사이에 그 이제 수령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그 최저임금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퇴직금 문제 그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뭐 그게 없지만 법적으로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줘야 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그거는.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공익형은 사실 이게 뭐 주, 한 달에 20시간 내지 30시간이기 때문에 그 적용 자체를 안 받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안 받고 시장형 해서 우리가 뭐 저 택배사업단이라든가 무슨 사업 그걸로 해가 수익을 나누고 계속 연중 일을 하게 되면 그기 나중에 퇴직금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러면 거의 다 공익형이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공익형 해가 시장형도 거기 이제 뭐 퇴직금이나 이런 적용을 안 받는 그런 정도의 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근로복지에 노무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 별도의 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거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350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경로당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도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구비로 이제 그 매칭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로당이 이제 그 운영이 잘 안, 그 공설이든 사설이든 등록되어 있으면서 잘 안 되는 경로당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보면 이제 그 아파트가 좀 적은 아파트, 동 수가 적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아예 개점폐업 된 상태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지원되는 연료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똑같이 금액이, 물론 또 이제 경로당 회원 수나 뭐 이게 기준에 의해서 있지만,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그 똑같이 지원되다 보면은 또 나중에 거 지원되고 하면 남잖아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거 남아도 사실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과장님이 상상한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우리 그 집행부에서 좀 공무원들이 좀 방문하셔 가지고, 안 그라면 동에 복지팀을 통해서든 간에 홍보를 하셔가 경로당에 그 이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좀 알아보시고 거기에 뭐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은 어떤 지도계몽을 통해서 조금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제 사설경로당 중에도 아파트 규모가 적은데 정식 등록되지 않은 그 경로당도 제도권에 좀 넣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쪽 예산이 너무 많아서 민망스럽습니다.

웃음

근환

도근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본 질문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니까 아까 뭐 설명은 하셨는데 그 353쪽에 팔공노인복지관 복지종합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3,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그지요? 그 전에는 우리 경로당 회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복지관에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수기로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수기로 그냥 엑셀로 그냥 하고 있었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이게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들이 그거 하듯이, 그 출석부 하듯이, 출석부를 이제 강좌마다 쫙 꼽아놓고 이제 강사가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거 받아가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오늘 누구 왔고 안 왔고 이래가 다시 꼽아놓고, 그 이제 그 작업을 할라 카면 이제 다시 수기로 이제 엑셀로 다 이제 담당자들 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죠. 선생님들은 이제 용지에다가 체크만 하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그러면 그 우리가 팔공노인복지관이 개관한지 지금 얼마나 되었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10년 됐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10년?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면 10년 동안 계속 수기로 관리해 왔다가 이제 위탁하면서 그 시스템을 넘긴다, 구축한다 이 뜻인데 그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뭐 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굳이 전산시스템 필요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웃음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2008년도 했고 사실 2013년도 5년 전에 개관한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 그 할 당시에, 그러이까 이거 개관할 당시에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많이 통용되지는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라고 2013년도 저기 했는 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이게 이제 계속 뭐 예산 때문에 카고 뭐 직원들이 그냥 대강 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위탁이 되고 여기 직원이 사실상 팔공노인복지관이 직원이 적습니다. 지금 강동에는 직원이 10명, 여기는 7명, 저기 동구에는 1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도 적고 그걸 체크할라 카이끼네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은 이제 누가 얼마나 왔고 얼마나 이용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한 눈에 시스템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요 예산은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예산을 깎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웃음소리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또.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근데 지금 그 팔공노인복지관 외에 강동이나 우리 그 동구노인복지회관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다 있단 말씀이신 거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래서 갑자기 위탁하면서 자꾸 시스템들 구축하는 부분이 좀 이상하다 싶어 제가 물어봤고요. 그 전에 이미 구청에서 운영할 때도 그런 시스템의 필요성은 느꼈을텐데 굳이 왜 이제 와서 민간위탁하고 난 뒤에 이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꾸 위탁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모습들이 과연 적절한지 라는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우리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시설보수비 2,000만원, 앞에 보니까 팔공노인복지관 뒷마당 환경개선사업비 뭐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이긴 하지만 뭐 3,500만원에 그 외에 또 별도로 보니까 우리가 시설보수 또 팔공노인복지 2,000만원 있죠. 그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 부분들이 물론 이제 건물이 노후 되어서 뭐 그렇다는 부분, 팔공노인복지관은 뭐 건물이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얼추 이해가 가는데 그 기왕이면 환경개선을 하지 말고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시설보수를 드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물론 뭐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설 보수하는 부분은 좀, 근데 뒤에는 또 시설보수가 드가 있어요. 그죠? 에어컨 구입이나 이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주민참여 예산으로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뒤에 어디에?

근환

도근환위원장

굳이 이거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냐, 더 시급한 부분이 시설보수일텐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시 주민참여 예산 팔공노인복지관 말씀입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복지관 이 건물 자체가 지금 구 그거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은 그 시설보수 이런 부분은 예산 자체가 통과를 안 될 것 같, 안 시켜 주고예. 뒤에 이제 환경, 뒷마당 환경개선 이거는 이제 주민들도 이용하고 거기에 이제 담장이 없으니까. 그라고 이제 노인들 뭐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올렸는데 통과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어, 우리 도근환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나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막 쪼개기 해 놨는데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는데 이거 좀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예결위에 올라오면 한번 더 볼 건데요. 볼 것이고. 강동어르신센터에, 353페이지에. 이거는 시구비 매칭인데 구비 전체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직설적으로 가야 되겠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니 이거 뭐 운영비 말씀입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시구비 매칭이 되어가 있는데 6대 4쯤 되는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이거 운영비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구비를 삭감 하신다고예?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여러 가지를 보면은 밑에도 있고 뒤에 시설비, 시설보수도 있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매칭사업에 구비를 삭감을 해 버리면 시에서, 시에서도 거 60%를 안 내라줍니다. 그라면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경로당.

상대

권상대위원

실제는 구비로 해야 되는 거 없죠 뭐. 안 하면 되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위탁이 되었는, 위탁이 되었는 상태에서, 위탁을 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든 간에 한 개 어떤 어르신 그 뭐라, 노인복지센터에 1억, 2억 이렇게 들어간다 카는 것이 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세부의 어떤 사업항목을 좀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근데 여기 제가 더 그걸 설명을,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 지금 18개 지금 저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있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저 구에, 저 시에서 했는 가형, 나형, 다형 요 부분밖에 안 줍니다. 추가로 지금 더 주는 거는 지금 1,000만원 더 주는 거 동구노인복지관 버스운영 때문에 1,000만원 더 주는데 지금 현재 그 권상대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내겠지만 다른 구에는 구비 추가부담금이 엄청납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계속 그걸 요구해 와요 지금. 위탁되었는지 지금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2억 얼마씩 추가 이거 지금 국시비 매칭 외에 추가 부담금이 2억 이상 나갑니다. 북구도 지금 거의 한 복지관에 7,000, 8,000 지금 억 가까이 나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약, 계속 이제 위탁했는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 준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지금 운영 그거, 운영에 대한 진단이 곧 나오겠지만 이 부분이 되면은 여기도 추가로 구비 부분이 더 지원을,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담당 과장이지만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복지정책과에 그 종합복지관 얼마 전에 심사를 하셨겠지만 거기 부담금, 구비부담금 있지예? 8, 9,000씩 나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노인복지관은 지금 구비 추가부담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만약에 이 사실이 노인들에게 알려진다 하면 노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종합복지관에 저소득주민 거 노인도 해당되지만 그런 데는 8, 9,000씩 추가부담 해 주면서 우리는 왜 노인 무시하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용어사용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뭐 이, 위원들이 예산을 안 깎, 권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효율성을 따져보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그.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그거하지는 못할망정 구비부분을 삭감을 하신다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뭐 구비 삭감하는 부분들은 뭐 차후 예결위 가셔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지금 권상대 위원님은 아마 표현을 좀 격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아마 그 너무 예산 쪼개기나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마 구비 부담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위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위탁이라는 본연의 취지는 우리 구비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구비 부담은 위원님, 위원장님 많이 줄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그러니까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100% 지금 구비로 하다가 지금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구비가 거의.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시비가 어쨌든 60% 지원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준거잖아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뭐 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 건강쉼터 개선사업 있는데 그죠? 과장님. 351쪽에. 요거는 어느 지역에 해당됩니까? 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주민참여 예산으로.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신암2동입니다. 신암2동 경로당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신암2동 해가 노후경.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신암2동 경로당에서 예, 예. 동에서 시 주민참여지원, 참여형 예산으로 850만원이 되어 가지고 500만원은 이제 부엌선반 및 화장실 보수공사에 자기들 500만원 쓰고 350만원은 에어컨하고 안마의자하고 정수기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보니까 우리가 시설 및 부대비로 이제 경로당 보수비가 1억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구지역에 뭐 노후한 경로당들 잘 살피셔서 좀 적절히 좀 뭐 보상을 뭐 수리를 좀 해 주시고 보수도 좀 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생활복지과 업무가 노인들, 어르신들에게 많이 편중되어 있습, 주 예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설도 뭐 규모가 좀 크고 종류도 여러 가지 많다보니 예산 쓰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쓸 때 조금 더 뭐, 한번 더 고려해 주시고요. 적절한 예산인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더 검토를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가족복지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뭐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복지위원장 도근환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운영 추가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아까 임대료를 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우리가 보통 위탁을 주면 임대료는 위탁사항에 자부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왜 지원해 주지요?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모든 구청이 제가 알기로는 위탁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그 위탁, 임대료를 주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남구나 뭐 다른 구에서 그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은 좀 보전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2018년도 1,200만원은 이기 법인 전입금이 충당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위탁 그 임대료는 어쨌든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준비도 안 되어서 위탁을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위탁 운영할 때 법인 전입금은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그런데 현재 뭐 추세가 그렇다고 계속 저희들 과에 그렇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 쪽하고 계약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어느 시설이든 임대료까지 부담해서 줄 거 같으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과장님 그 2019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394쪽에 그 본 위원이 이제 신천, 효목지역이다 보이까 이거 관심이 좀 있는데요. 그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신천1, 2동 해 놨는데 이거 1,620만원이네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이거는 그 재원이 이거는 구비입니까? 이것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구비 100%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구비 100% 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요번에 그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내려갔는 중에서 이걸로 했다 그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거 예, 예. 주민참여예산에 그 문화의 집에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이 요 밑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강동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에 따른 그 부대비 및 공사비용이고. 인 것 같고 근데 요 그 신천동 소재 청소년문화의 집은 기상대 쪽으로 뭐 옮긴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계획.

윤형

이윤형위원

그게 실현 가능하면은 이걸 구태여 뭐 보수해야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것도 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제 이전하는데도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소요되고예. 그 안에 이제 가보셨지만 바깥에 금도 많이 가고 안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었잖아예? 그 있는 동안에 좀 고쳐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만약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 해도 그 부분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싶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 단순하게 그 청소년수련에 대한 그 뭐 외부라든지 그죠? 그냥 그 보수를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 그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좀 위험하더라고예.

윤형

이윤형위원

이게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 중에 사실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해야 될 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이 아까운 재원을 갖고 그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왜 했는지 또 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궁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 시기상으로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전계획이 나왔고 이래 그 약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건물이 뭐 구 예산이, 구 건물이 아니고 또 다른 데 사용이 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예산을 주민참여예산도 어렵게 땄는데 포기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왜냐하면 여기 신천1, 2동 소재 청소년문화회관은 사실 신천1, 2동에 그 소유권은 현재 동구청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 이제 법률상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관습상 보면은 그 구입하게 된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신천1, 2동 주민들은, 그 건물은 신천1, 2동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약간 그 옮기고 난 뒤에 재사용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신천1, 2동에 협의를 해서 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가장 근접한 신천1, 2동이 가장 혜택을 보시는 부분이고예. 사용.

윤형

이윤형위원

하여튼 뭐 사용 자체는 신천1, 2동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그 뭐 등기는 동구청이지만 어쨌든 간에 신천 1, 2동 건물이에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근데 신천1, 2동에 소재는 하고 있지만 동구청 건물이, 동구청에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윤형

이윤형위원

동구청장을 되어 있는데 실질적 그 매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건 나중에 또 그 이전하게 되면은 아마 뜨거운 감자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그 등기 우리나라에는 이제 법률에 보면 등기부등본상 그렇지만 사실 신천1, 2동에 있는 거를 그죠? 신천1, 2 동장 할 수도 없는 거고 주민자치위원장 앞으로 등기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인데 그거는 아직도 뭐 그때 그 있었던 분이 아직 다 돌아가신게 아니고 다 살아 계시, 증인이 다 살아 있으니까 감안하셔가 앞으로도 그 가족복지과에서 정책 하실 때 신천1, 2동 소재 청소년문화의 집은 동구청 전속 그 건물이 아니다는 걸 좀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부서장으로 있지만 그 부분은 저의 권한 밖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한번 더 우리 과에 계시는 실무 하시는 분들이 그 한번 더 그 인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형숙 위원입니다. 361쪽에 거기 하단부분에 보면 그 행사운영비에 여성행복아카데미 운영에서 4,000만원이 2008년도에는 없었는데 18년도에는 없었는데 19년도에 신설 운영이 되는데 행사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궁금합니다. 장소는 어디고 이거 횟수를 하면 몇 번 정도, 참여대상은 여성인데 어느 정도며 보편적으로 이 강사료는 어느 정도 나가는지 어떤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게 있는지. 그게 왜 그러냐하면 옛날 저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문화관광부인가 거기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뭐 명사초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여러 군데로, 아까 앞전에서도 있었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또 부서마다 이렇게 치루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 동구여성행복아카데미는 2018년도 1차 추경시에 2,000만원을 책정해서 저희들 그 선거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10회 과정에 그 계획으로 프로그램 그 강의, 그 아카데미 강의와 현장학습 위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고 사실 뭐 반응이 너무 좀 이래 기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예, 저희들이 그 좀 이번에는 좀 많은 그 금액을 편성해서 하자 해서 이렇게 했고예. 그 현장학습 그 강의료는 저희들 8회, 잠깐만요. (과장 자료검색) 강사료는 72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현장학습에 800만원, 그래 기타 홍보운영비로 다른 2,000만원에서 지원 한 400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형숙위원

이게 명사초청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더블 되거나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은 없으신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여성 그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또 타구와 비교해서 여성을 위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그래서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성들이 또 이 다른 명사초청 아카데미나 이런 거 보다는 우리 또 내용이 또 더 좋다는 평이 또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373페이지 307-11번에 여기도 어린이집 그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서 어린이집 조리사운영비 보조금이 1억 1,000만원이 작년에 없던게 요게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사 운영 그 보조금을, 보조금이 지출되는데 어린이집은 몇 개소에 요게 지금 되며 몇 명의 조리사가 채용될 예정입니까? 자격증 소지자 등등 요게 지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형숙위원

구비로 다 전부 다 지출이 되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현재 지금 156개소에 지원을 하고예. 그 조리사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마다 1명 이상은 다 있으시고요. 이게 사실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가정이 참 어려운 그 현실이어서 저희들 그 영아전담 요런 데는 빼고 156개소에 월 6만원씩 해서 신규 편성한 부분입니다.

주형숙위원

아, 금액은 많지 않다 그죠? 그거 모이니까 크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보편적으로 짚고 넘어 가지가 않고 그냥 넘어가던데 375쪽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요기 보면은 50% 정도 이상이 증감됐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복지과에서 작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이게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어떤 이유로 요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활성화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의견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환경도 그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제일 문제점은 그 채움나라 거기하고 장난감 도서관에 유지보수 하는 부분에서 증가되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교재 인쇄하고 사업홍보비로 많이 그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주형숙위원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77쪽 그 상단 부분에 가정양육지원 문화공연 사업비로 65만원씩 8회가 되어 있고 어린이집 지원 문화공연 사업비가 65만원씩 8회가 되어 있는데 그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요 몇 군데 해서 지원이 요렇게 선정을 합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문화공연 그 뮤지컬하고 인형극 말씀하십니까? 몇 쪽?

주형숙위원

377페이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377쪽.

주형숙위원

그냥 상단부분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520만원. 520만원 그 전년도 없던 거거든요. 요런 것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전년도에 그 48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기 횟수를 전년도에는 6회로 했는데 올해는 8회로 증, 그 확대하다 보니까 요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형숙위원

아, 거 횟수를 늘린 겁니까? 이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횟수를 8회로 늘렸습니다. 그 뮤지컬이나 인형극 이게 좀 그 어린이들이나 요런 어린이집에 인기가 좀 많아서 횟수를 늘린 겁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74쪽 보시게 되면요. 그 어린이집 그 환경개선 해서 이게 이제 보니까 어린이집 개보수 등 1개소 해서 1억 2,8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뭐 특정한 어린이집 한 군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군데 외에 또 다수의 그 어린이집에 그냥 그 환경개선에 필요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또 환경개선하면 어린이집에는 건물보수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기자재라든지 이런 건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402-02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윤형

이윤형위원

그렇죠. 02 예, 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요 부분은 이제 우리 공립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법인단체 요런 정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요기는 저희들 내년도에 그 개보수비, 1개소에 3,00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네 개소에 하고 기자재비 네 개소 요렇게 해서 1억 2,800만원입니다. 1개소는 아니고예. 기능보강비는 시설 개보수 부분에서는 그 시설을 개보수 하시고 장비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장비비로도, 기자재비 또 2,800.

윤형

이윤형위원

이제 공설어린이집에 한해서 거기에 네 군데를 하신다 이 말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정부지원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요렇게.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현주 가족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가족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19년도 예산편성 하신다고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보시면 307에 보면요. 7-11 우리 조리사보조, 운영비 보조인데요. 이제 1억 1,600만원 이 부분인데 이거 인건비인데요. 그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게 요 신규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앞에 전에는 그면 조리사가 없었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조리사는 이거 민간가정에는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원하지 않았던 것을 신규로 편성해서 한다? 지금 올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신규로 편성하는 그 뭐 동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청이 있었고요. 그 이제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또 우리 휴게시간을 또 하다 보니 보조교사가 많이 필요해서 운영비가 예, 운영비 필요하고.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공립어린이집이었죠? 맞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국공립은 다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고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지금 사립에 가는 거에요? 민간에 가는 거에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예, 민간 가정에다가 가는데 다른 타구에도 다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리사 부분에서는.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다른 구에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안 하다 올해 처음 한다 말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동구, 서구가 지금 현재 시행하지 않다가.

상대

권상대위원

올해 처음 한다 말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제요. 39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하셨는데 준공은 언제 될 예정이에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2019년 7월 16일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9년 7월달에 하신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7월에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2019년 후반기부터 시설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보면 다른 내용은 거의 구체적인 운영비 이런 것이 그렇게 다른 물품만 구입하면 되는 겁니까? 운영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운영계획을 내년도에 저희들, 지금 현재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아우트라인은 뭐 시설공간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그런 계획은 나와 있고예. 그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내년도에 가서 계획을 세워서 할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계획 세우면 또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겠네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을 줄 건지, 저희들 직영할 건지 지금 아직 결정은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상대

권상대위원

위탁을 할 건지, 직영할 건지 아직 그것도 결정, 그것이 아직 결정 안 됐고 그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에 대한 시설이 이제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 설비 시설 어떤 그런 거만, 기자재만 구입하는게 1억.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1억입니다. 물품구입.

상대

권상대위원

물품비가 1억 편성되어 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저는 이제 여기 뭐 그거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파견될 거, 인건비라든 이런 것이 예측이 안 되어 있어서 문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을 어떤 좀 효율성 있게 잘 계획 세우셔 갖고 또 좋은 어떤 문화공간이, 청소년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끔 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여기 인력부분은 2019년도에 저희들 그 전자에 그거 강동어르신센터나 건립할 때 TF팀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구성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인사부서에 TF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인력보강. 개원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예. 9월부터는 임시 이제 그 임시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보완해서 이제 개원은 아마 2019년 말쯤 되야 되지 싶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뭐 그런 그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도 잘 하시겠지만 우리 또 의회에도 우리가 또 같이 또 고민하는 어떤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93쪽 단위사업 청소년 건전육성지원 치유 및 심화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규편성으로 시비 100%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이 바로 밑에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신규 편성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 위에 이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 요기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에 그냥 같이 넣어서 그거 예산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신규편성으로 해서 구분해서 하신 뭐 이유라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 시비로 이제 딱 지정되어서 시에서.

말임

오말임위원

예, 위에도 시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시에서 시비를 하면서 목을 딱 정해서 내려.

말임

오말임위원

편성 목을 지정해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편성, 지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이런게 우리 그 국비 중에, 국비예산 중에 90%가 넘게 우리 복지예산이고 거기에 또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구비도 거기 또 덩달아 많이 그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보다 보니까 중복되고 유사한게 너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통합해서 하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읽다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편성 목을 정했다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 현장에 일 하면서 문제 있는 거는 또 시에도 요청도하고 해서 좀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373쪽 단위사업 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중에 어린이집 조리사 운영비 보조, 조금 전에 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다시 좀 보충질문을 하는데요. 여기 1억 1,600만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금 여기도 잡혀, 신규편성으로 잡혀있는데 저희 위생과 사업 중에 어린이집 급식센터 그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여기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조리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위탁인데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조하는 어린이집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조리사?

말임

오말임위원

예, 100인 미만 어린이 수용 이런 규정이 있었잖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 여기서 그거 지원하는 규모는 어디까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여기는 지금 그 규모와는 관련이 없고예.

말임

오말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