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안건 상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2019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이 서로 달라 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본 안건에 대한 양 기관의 의견을 듣고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충북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매진하여 도정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도가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어젠다로 정부 측에 제시한 호남∼충청∼강원을 잇는 강호축은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그리는 새로운 희망지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에 막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으로 정부에 신청해 현재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2위, 고용률 전국 2위, 태양광·셀 생산규모 전국 1위, 수출 증가율 전국 2위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일등경제 충북을 향해 힘차게 순항하고 있으며 정부합동평가 7년 연속 우수도, 한국에너지 효율대상 우수기관 달성 등 도정 각 분야에서 놀라운 역량을 보여 주어 왔습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충북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3,979억 원 증가한 4조 5,78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3,327억 원이 증가한 4조 48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52억 원이 증가한 5,3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는 민선7기 도정이 본격 전개되는 해로 신규 및 공약사업은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사업과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계속사업은 조기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 현안 사업비, 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세대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분야별 서민복지 증진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함께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충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5,789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480억 원, 특별회계 5,309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1,810억 원보다 9.5%인 3,97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3,327억 원, 특별회계 6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75억 원, 세외수입 167억 원, 지방교부세 887억 원, 보조금 2,232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34억 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9.0%인 3,327억 원이 증가된 4조 48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50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9%가 감소된 것으로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018년 지방선거 관련 경비 미반영 등입니다.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은 의정지원 및 의정홍보활동 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50억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및 재정·금융 부문 3,807억 원, 도의회 청사 건립 및 충북연구원 운영 지원 등 일반 행정 부문 652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4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1,774억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지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경찰·소방 부문 1,701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2,19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가 감소된 것으로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제2충북학사 준공 예정에 따른 건립비 미반영 등입니다. 부문별 주요내용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재정교부금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2,031억 원, 충북도립대학 및 충북학사 운영 지원 등 고등교육 부문 155억 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평생·직원교육 부문 7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1%가 증가된 것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등 문화예술 부문 362억 원, 체육진흥 시설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등 체육 부문 786억 원, 지역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관광 및 문화재 부문 447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2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8%가 증가된 규모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1,788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대기 부문 334억 원, 괴산군 광역소각시설 설치, 왕암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 사업 등 폐기물 부문 87억 원, 느림보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자연 부문 47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조 4,89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5% 증가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2,139억 원, 아동수당급여, 장애인연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2,463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3,610억 원,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 5,547억 원, 주거급여지원,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주택 부문 793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충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등 노동 부문 309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 부문 32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8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1%가 증가된 규모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 808억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 33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4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 증가된 것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업·농촌 부문 3,266억 원, 사방시설 조성사업, 정책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 등 임업·산촌부문 1,001억 원, 내수면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 조성사업, 담수자원 보전 시설 신축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 152억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5% 증가된 것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 78억 원,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산업기술지원 부문 169억 원, 지방투자기업 지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63억 원, 태양광아이디어 사업화지원센터 구축,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468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49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92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6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4% 증가된 규모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도로 부문 1,363억 원, 청주 국제공항 홍보 및 활성화 지원 등 항공·공항 부문 8억 원,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293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7% 증가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738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등 산업단지 부문 60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인력운영비 등은 2,1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3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인 65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방특별회계 1,857억 원, 의료기금특별회계 2,667억 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2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96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8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346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8%인 211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노후 소방차량 보강,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 인력운영비 등으로 1,8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4%인 336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의료급여 사업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으로 2,6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으로 1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5.5%인 51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 등으로 1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6.1%인 31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귀속분 및 예비비 등으로 1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9%인 22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등 3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8,420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 8,295억 원보다 1.5%인 12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 15억 원, 양성평등기금 67억 원, 통합관리기금 773억 원, 지역개발기금 6,009억 원, 자활기금 21억 원, 사회복지기금 283억 원, 식품진흥기금 117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2억 원, 체육진흥기금 2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9억 원, 투자진흥기금 83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3억 원, 재난관리기금 348억 원, 환경보전기금 353억 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의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편성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일하입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과 7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3,979억 원이 증액된 4조 5,78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9% 증액된 4조 47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9% 증액된 5,309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327억 원이 증액된 4조 479억 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3.6% 증액된 1조 696억 원, 세외수입은 35.6% 증액된 634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2% 증액된 6,027억 원이고 보조금은 12.1% 증액된 2조 606억 원입니다. 보조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2,514억 원입니다. 다음 16쪽과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9% 증가된 4조 479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평생복지실현, 도민안전관리 등 도정역점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44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 매년 지방세 세입 과소계상에 따른 대책과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액 대비 40%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9쪽과 56쪽까지 세출 분야입니다. 29쪽, 지방보조금 6개 통계목 사업은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미흡 사업에 대하여 예산 삭감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일부 사업은 삭감 없이 전액 편성하였으며 삭감비율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31쪽, 홍보예산은 전년 대비 38.8%인 8억 8,25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대규모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3쪽 출연금은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중 증액사업에 대하여 출연기관의 각종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의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34쪽,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매번 반복되는 도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도민의 피로도가 있으므로 조속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5쪽부터 44쪽까지 도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132건 306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통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지속적인 예산투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 추진의 타당성과 사업효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주요 도정현안토론회와 도민보고대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치안협의회 지원, 도민이 함께하는 국토대청결운동, 산악스포츠 활성화 지원, 우석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개최,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도 상징 조형물 디자인 변경 등은 보다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45쪽부터 56쪽까지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용역비는 29건 4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28.8%인 9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다수의 용역비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제출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속비사업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1건만 편성하였는데 사업기간이 수년간 소요되는 장기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1쪽, 제2회 추경에 삭감된 3건의 사업을 본예산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 도청 직원 매년 종합검진 대상을 6급 이하 45세 이상 직원으로 한정한 사유, 직원 영·유아 보육료가 도 본청 직원만 지원되고 산하기관, 소방서 등에는 지원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8쪽, 주민예산은 주민참여예산심의회에서 제시한 예산편성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59쪽 성인지 예산은 전년 대비 558%인 5,64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복지국 73%, 문화체육관광국 11%로 2개 국에 85%로 편중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4쪽,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9%인 651억 원이 증가한 5,309억 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7.8%인 210억 원이 증액된 1,857억 원으로 청두 세계경찰소방관경기대회 참가단 규모, 소방헬기 검사로 인한 2개월 공백기 대체, 골든타임 내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닥터헬기 구입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균형발전회계는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주민 열망과 도정목표가 잘 반영되었는지 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7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예산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1.5%인 124억 원이 증액된 8,420억 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2022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현재 적립액은 24억 원 규모로 우리 도에 맞는 다양한 교류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7년도 5건 803억 원, ’18년도 6건 870억 원으로 융자사업 신청이 저조한바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이 없는 관계관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1시 00분에 속개하며 고교 무상급식에 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북도의 무상급식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의 시행 주체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이고 도·시군은 지원 협력자입니다. 도와 시군은 지금까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을 통해서 지난 2011년에서 금년까지 3,255억 원의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초·중·특수학교와 달리 민선7기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우리 도는 분담률과 시행방법 등에 대한 양 기관 협의 후에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2019년도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한 우리 도의 입장은 도는 시군의 의견 수렴과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분담률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시행방안은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교육청에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2019년 고교 무상급식비로 교육청에 4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도와 교육청의 시각이 차이가 있고 서로 입장이 다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도의회에서 양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재를 하여 합리적인 중재안이 나온다면 이에 수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명현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주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오히려 교육의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충북도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도 심려를 끼쳐드린 게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은 예전에2010년도 6월 아마 지방선거 당시에 원래 맨 처음에 도에서 이걸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충북도에서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에서 그 과정을 협의를 중재를 해서 지금의 분담비율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도가 예전에 그 어려운 과정 속에 도의회 중재로 해서 맺어졌던 그 결실의 그 비율, 분담비율을 오히려 지켜주고 그런 부분에서 통 큰 결단을 해 주시기를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건 단계적인 것보다도 아이 어느 누구를 일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그 혜택을 보는 게 가장 저희들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만큼 이거는 어느 누가 이 도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주민들이 전체가 나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의 입장에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 기관의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청취한 만큼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크게 하세요, 그럼.

저 박성원 위원입니다. 한창섭 부지사님!

예.

주명현 부교육감님!

예.

저희 무상급식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의회에 기형적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언론과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기 전에 사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사과먼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과 먼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원 부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이번에 도의 무상급식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도 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내서 우리 모든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우리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울러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일단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 먹는 거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부지사님! 지금 학부모들이 서명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방금 전에 부교육감이 설명한 거와 같이 도에서 요청을 해서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작 당시에는 분담률이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 50 대 50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점차 줄여나가기 시작해서 인건비, 운영비는 교육청 부담 그리고 식품비의 75.7%만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 문제를 가지고 6.13 선거에 공약을 하신 분들은 두 분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무슨 셈법입니까, 이게? 이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던져 놓고. 그리고 부교육감님! 세입도 없는 가세입을 잡아서 이 예산안 자체를 올리고 집행을 하겠다 이거는 또 무슨 셈법입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어차피 초·중, 이미 지금 특수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했던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도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었던 겁니다.

박성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거 이 예산서를 올리고서 그리고 도에서는 우리 의회에 중재를 해 달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그리고 부지사님, 지금 우리 충북도가 한 6년 동안 학생 수 감소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14%가 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상 교육이냐 보편적 복지냐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시기가 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낳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분담률 보니까요 지금 도청에서 요구하는 분담률대로 하면 약 한 59억 정도 됩니다. 59억에서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거 60% 빼고 나면 도에서 분담률은 갭차가 지금 나는 부분이 23억 6,000밖에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협상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이 협상하는 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예, 뭐 합리적인 중재안이라면 저희들 수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합리적인 중재안이 아니고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액수 가지고, 분담률이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도의, 도의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금액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은 지자체의 분담률을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 시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11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같이 했는데 사실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청주나 충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됐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했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최근에 많은 국비사업을 많이 최근에 우리가 확보를 하고 함에 따라서 도와 시군 지자체의 분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11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은 그냥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가장 큰 비율의 문제는 청주시입니다. 청주시가 지금 부담해야 될 돈이 75.7%의 60%라면 64억 정도 됩니다. 충주시는 한 14억 정도 되고요. 이게 과연 청주시장이나 충주시장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사님의 생각입니까? 어렵다라는 게.

청주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시 재정 운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게 교육경비 지출내역도 충북이 거의 하위입니다. 우리 충북도에서 자랑하고 있는 지표 전국 1·2위를 가지고 맨날 앞에 있는 거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교육여건을 우리 학생들을, 출산을 많이 출산장려를 하고 외지에서도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한 대안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방법으로 출산장려라든지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출산 장려정책 아닙니까?

예,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가 실시를 먼저 ’18년도부터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 경북만 미실시하고 그리고 ’19년 시행 결정한 데에서 서울, 부산, 경기만 단계적 시행이고 나머지 지역은 다 실시를 하는 겁니다, 전면.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꼭 충북이 뒤처지는지.

저희들도 타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소홀하다는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충북에 와서 아이 낳고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전국 증가율보다 지금 학생 감소율이 워낙 높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깊은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에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쪽기관이 잘 원만히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도대체 몇 번이나 만나서 협상을 한 겁니까?

실무적으로는 상시적으로 만나서 계속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사님하고도 저희들이 두 번 만나서 서로 협의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두 번 만나셨다고요, 두 분이?

예, 그렇습니다.

더 만나셨어야죠. 더 만나서 해결을 하고 올라오셨어야죠. 하여튼 빠른 조속한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 숙제를 저희한테 던지지 마세요. 양 기관에서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의결을 맡기세요. 그럼 해결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마련된 그 자체에 대해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지나간 거지만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차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차피 지나간 절차는 차치하고라도 그래도 여기에서 절차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교육청과 충청북도에 이와 관련된 절차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이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조례나 아니면 관련 법에 의해서 급식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 가지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급식위원회는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의한 적은…

논의한 적이 없으시죠?

네.

벌써 이 절차적 민주성을 결여한 거예요. 행정부지사님! 도에 무상급식 지원 심의 조례안이 있는 것 아시죠?

네.

가동했습니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 절차를 준수했는지는 모르지만요. 저희들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하고 두 번 만나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고요. 저희들…

아니, 아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 당연히 민간인들이 참석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민관 협치가 돼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올라오는 안을 가지고 양 기관의 당사자들끼리 협의하고 조정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만 해 놨지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서 가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와서 이렇게 여론의 집중타를 맞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동학 위원이 얘기했지만 두 분이서 두 번 정도 만났다, 타 시도는 아마 수십 번 만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지금 17개 광역시도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수 대비 급식비율이 전국 평균 82.5%라는 것 아시죠? 올 3월 달 기준으로.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충청북도는 77%, 그럼 전국 몇 위예요? 13위. ’11년도에는 1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으니까. 그러면 기준치에도 미달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두 분이 만나서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차를 꼭 지키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문으로 2018년 8월 30일 날 2019년 무상급식 실시계획 송부, 교육청에서 먼저 공문을 날렸어, 전자결재로 해서 날린 거죠, 전자문서로?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보내면서…

실무협의회하고…

하고서 보낸 겁니까? 전송한 겁니까?

예예.

그러면 8월 30일 날 보낸 문서를 우리 도에서는 11월 5일 날 문서를 보냈어요. 민선7기 초·중·특수고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 협의안 도청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9월, 10월 우리 도에서는 두 달 동안 이렇게 심도 있는 협의를 하셔서 11월 5일 날 문서를 발송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서행위는 두 달이 걸렸더라도 실무진의 협의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이라면 도교육청하고도 관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실무진입니까?

내부적으로는 거의 계속 얘기를 했고요. 교육청하고는 우리 정책관실이 창구가 되고요. 저쪽에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30일 날 교육청에서는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기존에 이미 초·중에 대해서 해 왔고…

2016년도에 해 왔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예, 그리고 어려운 절차 속에서 그 비율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셨다!

예.

이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언론에 제보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다 교육청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하고…

아무래도 공문이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하고 말고에 대해서는 양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비율들이 사실상 교육청의 안은 75.7%고 우리 도청은, 도는 50 대 50이에요, 식품비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462억이에요. 462억인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식품비가 230억, 운영비 23억, 인건비 209억 그래서 교육청이 기존에 2016년 2월 달에 합의한 걸로 봐서는 75.7%를 계산하면 174억입니다. 그렇죠? 도에서 부담할 것이.

네, 맞습니다.

도에서 부담할 것이.

예.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식품비를 230억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115억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게 50%를 했을 때, 식품비의.

네.

그러면 이 갭이 59억 차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럼 59억인데 59억 가지고 크다면 큰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 59억 가지고 지금 이거를 줄다리기 한다?

위원님 실은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합의정신이 중요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16년…

그거는 그때 당시에 합의할 때…

너무 어렵게…

고등학교는 무상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래에 염두에 두고서 합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준용해서 하겠다라는 발상도 문제가 있는 거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50 대 50 비율을 계산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식품비에 대해서 50 대 50만 계산한 것.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75.7이라는 것은 2016년도에 합의될 때도 어렵게 합의를 했지만 그 약속이 사실은 2018년도까지 초·중·특수학교의 어떤 지자체에서 분담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19년도에 시작하는 해부터는 사실 75.7%를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것조차도 저희들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걸 지속적으로 그거는 수용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75.7% 초·중·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안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상교육이 아니라 지금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무교육 실시하는 추이를 봐서 같이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종전에 75.7은 고등학교 과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75.7에서 한 50% 정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재정여건이 청주나 이렇게 들어 보니까 당장 종전에 75.7을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한 50% 정도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그럼 시군의 의견을 다 들어서 50 대 50으로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그러면 단계별로, 지역별 학년별로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우리 도에서는 원래 선거공약은 무상급식 실시한다라고 전제를 해서 7월 이후에 내부적인 단계의 전략으로서 방침으로서는 지역별 학년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정부에서 무상이나 의무교육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2022년까지 의무교육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게 맞아요. 그런데 17개 광역시도의 현황을 보면 지금 100%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인천, 세종, 전북, 전남, 강원 여기가 우리 도보다 재정이 좋은가요, 강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의지. 의지의 문제다, 철학의 문제다, 이것은.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지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상식에 안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역별로 학년별로 역차별을 두겠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반드시, 제가 행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지금 부산, 충남, 울산, 충북, 대전 여기 다 금년도… 2019년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 남은 곳이 경북하고 대구하고 단계별로 가는 데가 경기하고 서울 아마 부산 정도 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워낙 고등학교가 광역시나 특별시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여기 전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면실시를.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절차가 왜 중요하냐 하면 각 관련된 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거기에다가 일임을 하면 그분들이 잘 결정해요. 그럼 그거를 받을 거냐 말 거냐만 나중에 결정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서 합의를…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그렇게 하자가 없으면 그거를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나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도지사가 이걸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중요한 겁니다, 공공성이. 그래서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지사를 모시고 계시고 우리 교육감을 모시고 계시고 보좌하시는 우리 행정 관련 부서의 담당자님들이 이건 한두 번 만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충청북도가 정말 타 광역시도 에 비해서 왜 충청북도만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점심을 못 먹냐, 기존에는 자부담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학부형들이 내는 돈 가지고 먹어왔습니다, 잘.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끝에서 서열 3∼4위, 2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올해 진행이 안 되면. 그럼 이건 충북도민에 대한, 학생 4만 3,400명입니까, 4만 4,300명입니까? 고교생이.

4만 3,400입니다.

그 어린 미래의 우리 충북의 동량이고 인재양성 차원에서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고 두 분 다 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보편적 복지, 도 행정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행하신다면서 역행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59억이 결정되기를 바라요. 59억 때문에 도민 전체가 정말 급식 불안을 야기하는 양 기관의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타는 부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어차피 중앙으로 올라가면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 그렇지만 기관의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충청북도나 교육청이나 예산이 부족한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도 예산 이번에 세입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9.5%, 3,30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59억이 3,300억 속에 몇 프로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도 이 금액에 대해서 59억에 대해서 반드시 절충안 내셔 가지고 우리 고교생들 4만 3,000명 정도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님들이 충청북도도 자긍심과 우리 도도 이렇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미래의 동량들이 충북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면서 충북에 대한 고마움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훌륭하게 됐을 때 충청북도에 대해서 지원하고 애향심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동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 59억에 대한 절충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 기본적인 유감표명도 안 하시고 하셔서 아주 놀랐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틀린 건 알겠지만 도의회에 이런 기형적 예산서를 제출하고 각 언론이나 도민들도 또 학부모들도 이 추운 날씨에 서명운동을 진행할 정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장을 대신해서 오신 부교육감과 부지사께서 기본적인 유감표명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놀랐어요. 하여튼 저는 이런 두 기관의 협의 무산이 여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집단지성조차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심의의 권한을 경시하는 처사만이 아니라 도민들에 대한 하여튼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핵심 사안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부교육님!

예.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100% 하고 그다음에 식품비를 24.3%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식품비를 75.7%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친환경급식비는 지자체가 100%를 하고 있습니다. 100%를 해야 된다는 교육청의 논리가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자체 책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100% 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저는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마디 좀 해 주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친환경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친환경 부분을 예전에 저희들도 관심을 안 가진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관심을 두고는 있었지마는 이게 농정의 일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가에서의 그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약을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어차피 그렇게 추진을 당초에 시작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친환경에 대한 부분에 지금 인상된 부분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이야기는 한 번 실무자 간에도 의견은 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의 이 비율 75.7 대 24.3%의 그 비율을 적용을 해서 그 친환경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그런다고 하면 좀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 현안입니다. 교육 현안과 관련된 건데 이것이 친환경농업 육성 문제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니까 우리 교육청과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지자체에서 100% 책임져야 된다 이 논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논리라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지자체가 100% 내야 한다면 그 논리가 훨씬 더 정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경제나 또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 현안이 아닌 것처럼 한 발 빼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도와 협의 테이블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예.

조금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질경제성장률이 전국 2위고요. 고용률 2위고 수출증가율이 2위입니다. 일등경제 충북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전국 학생 수 평균 저하되는 거, 그다음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하고요. 교육투자가 전국 하위수준이라는 거, 우리 도의 ’17년 예산 대비 충청북도 충청권 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대전, 충남 같은 권역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투자를 안 하시면 우리 도의 수출률이 높아지고 고용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 안정과 인구를 늘리는 방법인데 우수인재 유출되는 거 걱정하시고 그다음에 자사고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교육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 무상급식은 이제 새로 시행하는 제도고 하니까 저희들은 도와 시군의 의견 수렴과 그리고 아까 또 어려운 재정여건 말씀하시지만 우리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해 주셔야, 교육 투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해 주셔야 교육청과 협의테이블에 합리적으로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들을 갖춰주셔야 협의가 시작될 수 있어요. 꼭 그런 자세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고. 부지사님, 이번에 우리 2019년 본예산 심의할 때 각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도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6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교육청까지 합치면 한 110억 원 되는데 76억 원이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은 방만한 예산이다라고 판단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예산보다도, 이 식품비의 75.7% 59억밖에 안 돼요. 이 삭감된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저는 이런 논리라면 조금 더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만들어내면 삭감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예산은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무상급식제도를 도입하는 게 고등학교에 대한 꼭 예산액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도는 4개 지역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이게 이시종 지사님이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돼 있는 선거 공약집입니다. 여기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단계적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네 군데에서 돼 있고 그러면 7개만 진행하면 되는데 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재안 아까 모두에 요청을 했지만 교육청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75.7%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016년도에 초·중·특수학교에 대한 그런 비율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한 과정은 75.7%가 아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한 게 50%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퍼센티지는 협의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예예. 전면 시행은…

교육청의 논리의 빈약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청의 논리의 빈약도 단계적 실시라고 한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사님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도민들을 기만한 행위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당선되시고 나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이 문구에다가 단계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 않으셨는데 이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공약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적 시행을 전면시행으로 하는 거랑 75.7%를 조정하는 거랑 다 저희들은 중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우리 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거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도교육청의 빈약한 논리에 대한 거를 하나 지적했던 것처럼 저는 도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논리가 빈약한 것이 있다, 단계적 실시라고 하는 것을 철회하신다면 저는 그 퍼센티지에 관한 것을 협상테이블에 앉으셔서 합리적으로 논의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저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우리 도민들이 지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도 우리 의회가 이 기형적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저는 이제 본 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권한 침해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 살림과 그다음에 도 살림 전체를 심의하는 건데 이런 기형적 예산은 결국은 도민들조차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제 의견은 이 예산안은 심의할 수 없다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 또 백년대계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행복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복한 정책을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어 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협의테이블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지사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듣고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봤는데 참 본 위원 입장은 너무 좀 이렇게 실망스럽습니다. 사실은 많은 도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우리 충북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먼저 앞서서 나가서 잘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른 시도, 8개 시도 하고 있죠? ’18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뒤늦게 와서 우리도 충북도 해 보겠다라는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왜 다른 시도는 꼭 이렇게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갈등이 없는데 왜 우리 충북만 계속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충북만의 어떤 뭐 특별히 이런 갈등요소가 있습니까? 우리 부지사님부터 차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다른 시도는 왜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다른 게 뭘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그 자치단체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좀 다른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세요.

어떠한 다른 여건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지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차별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이건 어디까지나 정말 저희들이 우리 도민 그다음에 또 아이들 생각하는 입장 속에서의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은 잘 하셨어요. 제 의견하고 똑같아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지사님 말씀은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의지가 없어요. 충북이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도민들도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래서 밖에서 이 추운데 서명하고 있고 정말 이게 우리 아이들 밥그릇 갖고서 왜 이러시는지 사실은… 우리 부지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면 그러면 거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 뭐죠?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실 의지가 문제가 된다고는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사실 양 기관의 안에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 안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안을 제시 받았을 때 그 안을 갖고 협의를 조금 해서 어쨌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게 협의과정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 의지가 합의하려는 의지냐, 아니면 자기 기관의 안을 고수하고 전혀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의지냐 그런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민들이 보기에는 기관의 이기주의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사실은 지금 도청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도비 예산 줄어드는 게 23억입니다. 지금 새로운 예산, 23억 이상 새로운 올라온 예산 많잖아요. 그리고 전체 예산이 3,300억이 증액이 되는데 거기서 23억 예산이 정말 아까워서 이 문제가 생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부지사님, 맞죠?

맞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교 무상급식은 처음 시행하는 그런 제도이고 아직 우리 충북도의 입장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북도 입장에서도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라는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면시행 검토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안이고요. 그다음에 비율에 대해서는 아까 75.7%에 대한 비율의 어떤 연혁을 본다면 사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양 기관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75.7%를 50%로 줄이자고 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중간에서 보면 지난 ’16년도 결정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어렵게 해서 도의회에서 중재 서 가지고 어렵게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다시 그거를 그 기준을 깨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저희도 많은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동안에 75.7% 하던 거를 이거를 50%로 줄이자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보통 제가 들은 도민들 의견은 예산이 큰 부담이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그거 갖고 그러느냐 그런 의견이 제가 들은 부분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은 좀 들고요. 반면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데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을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측면, 전체 교육청 예산에서 이 예산이 또 엄청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매일 보는 입장에서는 정 안 되면 ‘아유,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통 크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예산의 부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의지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무상급식한다고 해서 다들 도민들이 박수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싸우는 이 갈등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은 나중에 무상급식이 어떤 형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들 다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전형적으로 이거 가지고서 더 갈등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 한 가지만 그럼 우리 부지사님한테, 만일에 두 기관들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도의회에서 예결위에서 딱 이렇게 하라고 정해 주면 따를 겁니까?

일단은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안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규모도 아니고 그렇지만 도에도 사실은, 아까 예산규모 크지 않지만 나름대로 어떤 충분한 명분을 갖고 지금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비율도 새로운 비율을 제시하고 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으로 조정이 된다면 어떤 한 기관의 안을 수용하는 그런 안보다는 그래도 양 기관의 어떤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게 당연한데, 만일에 계속 이거 가지고 계속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도의회에서 딱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를 거냐 이 얘기예요.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합리적이라면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면 안 따르겠다는 건데. 어쨌든 정말 도민들이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애들 가지고서 그러느냐.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들 관련해서 사업들이라면 사실 이 문제까지 안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라면 당연히 표가 무서우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고 이미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표가 없다고 그러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 정말 요새 똑똑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 다 알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다 얘기해요. 그런 게 다 여론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가지고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양쪽 기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보충설명하지 않고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어떤 대립문제 때문에 이런 소중한 시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행정부지사님이나 부교육감이 나올 게 아니라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의지가 없는 분들이 나오셔서 아무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얘기를 해 본들 다시 돌아가서 교육감님이나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여기서 이루어졌던 일이 다 합의가 될 거예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참 답답한 뉴스를 접하고 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지금 바깥에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는데 이거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청이나 교육청 거기서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네.

도에서도 없어요? 지금 서명운동 받고 있는 것.

그게 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와보면 어떤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부조직을 가동을 시켜서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도민의 화합이 아니라 도민을 서로 갈등시키고 와해시키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뉴스를 봤지만 지금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어제 직원분들하고 무상급식 때문에 기자회견을 가졌죠?

어제 기자회견한 것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하는데 기자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그 부분에 있다 보니까 조직개편 기자회견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우리 기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명문고 말씀하셨죠?

네, 그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 급식문제나 이 예산문제가 이거 갖고 네가 내라, 내가 내라 이 차원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풀어야 될 부분을 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위원님들한테 그걸 떠넘기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뭐가 문제고 뭐가 갈등이 생겨서 이걸 못 풀어가고 있는지. 지금 충북도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서로 간에 합심해서 이끌고 나가도 시원찮은 판에 어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고교급식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두 분들 여기서 끝나고 가시더라도 제발 교육감님이나 지사님 설득을 시키셔서 두 분만 어디 가서 회의를 하시든지 차 한 잔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든지 교육정책이 잘못됐으면 교육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도 정책이 교육계에 미치는 게 너무 미비하다 이건 잘못됐다 도와달라 하시든지 해서 두 분이서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충북 미래가 보이는 거지 아무 권한도 없는 분들이 여기 나와 계셔 가지고 여기서 토론하면 뭐할 겁니까, 결정상황도 안 되는 놈의 걸. 돌아가셔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지사님 모시는 우리 부지사님이나 교육감님 모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그분들 잘 설득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돼서 정말 우리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 답답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은 무상급식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원초적으로 보면 공약은 교육감님과 지사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나와서 욕을 보고 계십니다. 부지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고교 무상급식을 못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분담률을 24.3%를 요구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더 어떻게 좀 더 부담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일단 그 비율 자체가 너무 어렵게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무슨 협의를 하자고 두 분이 나오셨어요. 아직 틀도 없고 그런데 뭘 협의하자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저는 지금 협의의 과정이라고 하지만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너무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거 아닌가, 공약은 두 분이 다 하셨는데. 저는 이 과정도 지금 두 분이 부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이 나와 계셔서 대답하시고 이런 것도 협의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는 어쨌든 간에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협의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토스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라고 그래요. 이거 엄밀히 말해 가지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직무유기입니다. 직무태만입니다. 이 책임을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도민들한테 떠넘기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시죠. 그리고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일의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 우선적인 것.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 교육청에서 볼 때는 아이들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우선적이죠? 다른 예산을 짜기 전에 그것부터 짰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2차적인 거, 3차적인 거 뒤로 빼놓고 그걸 맨 앞에 세워야죠. 그런데 다 예산 세워 놓고 아이들 거를 지금 하다하다 협상 안 되니까 여기 의원들한테 도민들한테 토스해 놓고 여론을 등에 업고 이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진지하게 앉으셔 가지고 정말 지금 도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도 다른 사업들 뒤로 빼고 아이들부터 챙기자 그랬으면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쉽게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가. 그걸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이나 직무태만이다, 직무유기고. 지금 부교육감님 ‘더 이상 여기에서 우리는 분담률 24.3%에서 홀딩입니다. 양보안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협의를 합니까? 뭐를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에서 이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합의 볼 때까지 모든 예산심사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트린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예.

지금 학생 수 줄고 있죠,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그럼 우리 분담률 계속 줄고 있죠?

상대적으로…

분담률 계속 줄고 있죠, 그렇죠?

예.

예산은 늘고 있죠?

예.

이해됩니까?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교육청 분담금 늘겠죠?

예,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학생 수가 늘고 있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도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이 늘어난다면 75.7%에 대한 부분 어필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초등·중등·특수 지금 내는 부분 줄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협상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아이들 사랑하시나요?

예.

부지사님, 아이들 사랑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만히 해결해 주십시오. 왜 우리 도의회에서 해결할 때를 바라요, 일은 저질러 놓고. 해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방금 전에 최경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도민들을 위한 겁니다.

도가 조금 전향적으로만 생각해 주면 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조정에 대한 의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명분과 책임하에 합의를 이루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 명분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시군도 합의를 하고 동의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교 무상급식은 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주체들이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여직까지 온 것은 사실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기관들이 서로 자기 생각만 얘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만약에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누가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주체라는 게 어떤 결정권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그런 건 아니죠. 회의를 주재하는, 어떤 기관에서 먼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교육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어차피 지원 협력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같이 당사자로서는 같이 협의를, 협상할 수 있고요.

부교육감도 말씀해 주세요.

예, 동감입니다.

동감입니까? 교육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감하시는 거예요?

예, 교육청이 하면서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요.

저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책임의 주체는 교육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무상급식은 어떤 의무교육이 아닌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셔서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합의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청과 교육청이 어느 한쪽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예결위에서 볼 때 예산의 원칙에서도 벗어나고 세입세출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우리 도의회에서 또 예결위에서 중재안을 내달라고 그러셨는데 그 와중에 말을 또 바꾸셨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중재안을 지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여전히 저희들은 도의회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해서 드립니까?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 일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예산의 편성기준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만큼 협상의 여지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산의 권한을 우리 도의회에 다 주세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하튼 우리 도청도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아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주 피로도가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지키지 못할 약속만 하지 않았나 아주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거만큼은 자라나는 아이들 밥 문제를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에 전가한 것은 정말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60만 도민이 이렇게 많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아닌 한 아이의 가장으로 서 경고 아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아이들 밥 문제로 이렇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시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다음 예산안 심사가 있는 월요일까지 12월 10일까지 양 기관이 협의를 하셔서 꼭 합의서를 우리 예결위에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충청권에 보면 대전과 세종은 식품, 인건 그다음에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그냥 50 대 50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분담을 하고 식품비를 전체적으로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도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항상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대전과 세종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했을 경우는 향후에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하면 모든 것을 또 다시 양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오히려 충남 형태의 입장인 식품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이나 전체적으로 같이 부담을 100%를 해 주고 모든 시설비나 운영비나 그다음에 인건비를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100%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으로 해서 어차피 농가의 모든 부분을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품 쪽은 오히려 더 도에서 질을 높일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한 인건의, 어떤 사람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여야 된다고 하면 또 그것은 교육청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향후에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이게 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비율을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 어떤 영역에서부터 한계를 지어주면 그게 오히려 더 가장 바람직한 우리 충북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그다음에 농가의 도민들한테 그게 가장 결실이 아니겠는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행정부지사님도 한번 제안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상급식에 관한 그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사실은 친환경급식은 별도로 다시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자, 이거 봐 봐요. 지금 결정권자가 두 분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 우리 충청북도 163만 도민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지금 그거로만 봤을 때도 사이가 또 관계가 녹록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짧은 시간에 두 기관의 장들께서 이렇게 극적으로 한번 만나서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우리 부지사님, 부교육감님이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한 번쯤은 만나셔야지 서로 안 본다고 될 일입니까, 지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거 전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