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신규사업하고 증액 많이 된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이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정래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에 쏙 들게끔 이렇게 제안설명 해주셔서 오늘 아침에 기분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료를 너무 잘 해주시고 설명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신규사업 내지는 증감이 많은 부분만 설명해주셔서 감사한데 처음에 설명을 해주실 때 증감된 부분을 설명해주셨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신 게 하나 있던데예. 종량제봉투 제작하고 종량제 위조 금지 시스템 라이센스 대금 증액이 됐다고만 말씀하시고 왜 됐는지를 설명을 안 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만 좀…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아, 예. 종량제봉투는 현재 사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실제 2억 원 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이렇게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다가 배분할 거라고 했는데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지급되는 재난에 관련해서 마스크는 안전총괄과에 잡혀있고 그 내용을…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건 올해 해가지고예, 올해 한 그게…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행감 때 보니까 그 부분을 예산만 거기 잡혀있고 구입만 하고 전량 환경위생과에다가 넘겨준다 하더라고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그건 올해 사업을 그렇게 했고예, 내년에는 여기 1540만 원은 사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체 보급하기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온 돈하고 이 돈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전체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나오는 예산 잡힌 양하고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거하고 두 개를 다 합쳐야만이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다 보급이 가능하단 말씀이다 그죠?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이거는 작년보다 삭감됐네예?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아,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왜 삭감됩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이건 올해 연말에 따로 돈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미리 조금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폐비닐을 어떤 특정단체에서 공동적으로 수거를 합니까, 개인이 수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돈 액수도 이렇게 딱 지정돼온 거 보면.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이건 수거하면서 그 단체가 수거를 하면 그 단체에 돈을 지급하는 거거든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계약식으로 뭐 좀…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수거하는 양만큼만 우리가 그 양에 따라가지고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민생을 보살피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07쪽에 보면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환경정책소관 업무추진비 작년에 4백만 원이고 올해 환경복지국 신설 업무추진비 해서 5백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신설하게 됐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이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당초 우리 군의 조직개편이 환경복지국으로 된다는 그 가정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과에 잡혀있는데 나중에 복지환경국이 된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넘겨줘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것도 없는데 벌써 예산을 잡는데 지금 복지국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있고 전부 각 국을 신설함에 따라서 추진비가 다 계산이 됐다는 것은 어제 행정과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삼십 몇 명의 인건비는 아직 하나도 계산상 안 되고 국이 신설되면서 업무추진비가 신설됐다는 것은 이거 뭐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뭐… (기획감사실장 김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되겠냐고 함)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산계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될 거를 예상해서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1월부터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은 저희가 일단은 계상을 해놓고 조직개편 되지 않으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1월부터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은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월부터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계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그래도 승인이 되고나면 또 다른 데서 목간전용을 해서 쓰든가 쓰고 나중에 또 추경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증원 27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찌 됐습니까? 인건비 속에 계산이 돼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총괄 편성되어있어서 그건 쓰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반영을 하면 되고 시책추진비 부분은 부서 간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라서 저희가 미리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배재성위원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과도 지금 행정국이 될 수 있고 환경복지국, 산업건설국에도 전부 다 5백만 원씩 넣어놨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신설됐다면 다른 발생되는 비용은 신설된 거는 없습니까? 단지 이거밖에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채용하는 절차가 적어도 반 년 이상 한 8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했고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되면 바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직원이 증가되지도 않고 직원의 급여를 주지 못하면서 국만 해가지고 추진비를 할 거 같으면 추진비도 다음에 직원이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활성화됨에 따라서 추진비도 상계할 수도 있고 추경에도 상계할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 의회에서 아무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 쪽이라든가 예산편성하는 데 따라서 좀 다시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실장님?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인건비같은 경우는 실제 조직개편해서 정원을 늘려놨다고 하더라도 실제 채용하는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8월 이후가 돼야 실제 정원, 현원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장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1월달에 만약 조직개편이 되면 1월달부터 바로 시행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인건비는 국장이, 어제 우리 할 때 국이 신설되면서 사무관이 5명, 서기관이 1명 증원되는데 대해서는 인건비는 포함돼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당연히 전체 인건비는 다 계상이 돼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도 작년 인건비가 감소됐다는 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까, 실장님이 잘못…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어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인건비가 왜 감소됐는지 제가 보니까 인건비라는 게 고참들이 많이 나가고 신규들이 많이 들어오면 인건비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인건비가 줄어들지만 인건비가 지금 상승된 게 올해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내년 2.6% 상승했습니다.
배재성위원
2.6% 상승률하고 다 감안해도 지금 현재 우리 서기관 1명, 사무관 5명 프로테이지 이점 몇 프로 감안 다 해서도 또 직원 증원되는 거 하고 다 해서도 인건비가 감 되는 건 확실합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당분간은… 왜냐하면 지금 호봉이 오래 된 고참들이 많이 나가고 신규직이 들어오면 그 차액이 크거든예.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감소가 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해마다 신설 안 됐을 때도 감액 됐는데 내년에 신설된다고 했을 때도 인건비가 감 됐는데 이 실과가 우리 지금 개편되지 않았을 때는 해마다 인건비가 감액됐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늘려놓은 숫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년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우리 공무원은 충원요구를 하려고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고난 뒤에 충원을 요구하거든예. 그러면 충원요구하면 다음 연도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반영이 안 됐고예, 단지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봉급, 수당이 높은 고참들이 많이 나가고…
배재성위원
아니, 그래 실장님, 봉급 급료를 많이 받는 고참직원들이 나가는 건 올해만 내년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생되는 현상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지예.
배재성위원
올해만 급속히 많이 나갑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요 근래에 와서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요 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들어오는 숫자가 그만큼 많아지고. 옛날에는 나가는 숫자가 적었거든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많이 나갑니다.
배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대한 안들이 의회에서 아직까지 실무자들도 구상중에 있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논의중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덜렁 업무추진비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상계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회에 충실한 보고나 설명이 없이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 우리 위원들은 다들 아마 그럴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페이지 악취예방.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3년간 생활주변 악취저감 추진을 해서 14억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2억 2천만 원 편성됐는데 악취제거에 대해서 거의 내용을 보면 운영비고 재료비 구입이고 악취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은 14억을 투입해가지고 악취에 대해서 함안군민 전체가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 2억 2천 편성돼가지고 인건비고 대부분 보면 운영비고 EM 배양시설…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돼있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최고 지금 예민한 문제고 그런 걸 여기서 14억이라는 군수님 공약사업이 투입돼있는데 너무 좀 이리…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아, 아닙니다. 14억은 내년에 사업이 확정되면 해가지고 이제… 이건 올해 아직까지 사업내시가 안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못 얹었는데 내년에 그 사업이 시행이 되면 내시가 돼서 올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일반적인 축사에 시설을 개선하고 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에서 다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도 최고 주무부서가 환경위생관데 악취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해야 될 일을 편성을 2억 2천 정도 해놓고 인건비고 이런 쪽만 해놓고 거기 대해서 의지가 없게 보이는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단속 위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예, 실제 지원되는 것들은 전부 센터에 농축산과에 편성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해서 내년에 그쪽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다른 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 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어린이 급식 식단표 짜는 일만 하는 겁니까, 다른 일도 합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식단표 짜고 현장에 가가지고 조리원들을 교육을 시켜줍니다. 어떻게어떻게 해라 하고 영양적인 그런 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고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현장 가서 실습도 시키고 또 거기 와서 조리 실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똑같이 해도 오븐에 2분 넣는 거하고 5분 넣는 거하고 이렇게 영양가가 달라지니까 그런 거 최적화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정금효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위탁해놨는데 어디다 위탁 줍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이건 우리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전산자료를 넘겨주면 자기들이 띠지를 다 붙여가지고 발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발송을 위탁하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이런 거까지 위탁을 줘야 됩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이게 몇 만 장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하면 며칠을 걸려서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물론 많은 양이라서 그렇다 하지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이거는 증액된 거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방공사에 위탁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무원 인건비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2238만 원 늘어났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변동비가 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금액보다도 1억 5천만 원 이상을 1회 추경 때 더 감액을 시킬 예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감액을 시킬 예정인데 또?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아, 그게 우리가 소각장에 소각시키고 나면 남는 재가 안 있습니까? 그걸 계속 위탁을 해가지고 다른 데 돈을 주고 처리를 했는데 그게 1억5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가 늦게 협의가 돼가지고 실제 예산상에는 그냥 요구를 했고 나중에는 이걸 삭감해서 그리 할 예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지금 1억이 감액됐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린이집이 그만큼 적어서?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어린이집을 다 합쳐도 그 기준에는 도달이 안 돼가지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도 사실 추경때 삭감이 된 부분인데 올해 본예산에 대비하다보니까 1억이 줄었는데 거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인력이 한 명 줄어들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전년도 걸 보고 여태까지 어린이집 그건 같은 그거였는데…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예. 직원이 한 명 줄어든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하고 증액 많이 된 그런 부분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이소.
정래
조정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윤진상입니다.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종합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173쪽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해마다 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함안군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구역을 면에서도 어느 지역 하나만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대산면이면 대산면, 군북면이면 군북면 전체를 다 하지, 면별로 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불부합지가 되는 데 신청이 되어가지고, 사전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에 해서 국토부 올라가서 선정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불부합이란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실제 면적하고 지적도상하고 안 맞고 또 실제 경계가 지금 촌에 보면 안 맞다 아닙니까, 그지예? 남의 땅을 침범하고 도로도 많이 먹고 그런 게 좀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게 지금 불부합되는 것이 함안군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쯤 됩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담당계장 일어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지적재조사담당 조현균입니다. 우리 함안군은 약 10%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불부합지입니다. 전국은 약 15% 정도 해당되고예, 우리 군은 10% 정도 됩니다.
배재성위원
예. 이걸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실제 불부합이나 이웃 간의 다툼 때문에 재산권 행사라든지 건축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경계를 재확정함으로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이 조사를 해가지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서로 경계를 가운데 주고나서 서로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긴 재산상의 피해는 결국은 보상이라든가 민원해소는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까, 개인들이 감수해야 될 사항입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그건 민원조정금이라 해가지고 땅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돈을 내놓고 땅이 작아서 손해보는 사람은 조정금으로 돈을 지급하고 정산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정산을 개인별로 합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그건 저희가 조정금 지급대상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지급징수를 일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받는 것도 고지서를 내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한 결과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고 감수해야 될 사항이다 그지예?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한다고 해서 10%에 해당하는데 이 10%가 확실히 지금 현재 이 측량기준을 봤을 때 확실하다 하는 건 무엇으로증명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조현균 저희가 수년 동안 측량을 해오면서 백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한 백 개 정도 지구를 해서 18000필지가 불부합지로 판명되어있고예,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하고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이런 의견을 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한 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원 지금 바로 시간이 돼가지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희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광섭
이광섭위원장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하고 그리고 증액 많이 되는 쪽을 그리 좀 해주이소. 다 읽지 말고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379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상수도 사용료 예전부터 이거는 우리가 지원했던 액수입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게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저희들이 공업용상수도를 공급하고 거기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받아가지고 다시 또 위탁관리비로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액수가 커서 한번 물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금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함안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시설 위탁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5억 2천만 원 편성됐는데 올해 보면 6억 5천만 원인데 1억 3천이 늘어났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내용을 보면 글자 하나 안 바뀌고 취수능력을 작년에는 1일 5500톤인데 올해는 5000톤 돼있어예. 500톤이 더 줄었는데도 위탁관리비가 1억 3천이 늘어났거든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게 산정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자료 작성이 잘못됐는데 올해 월 공급량이 620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월 62000톤 해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정금효위원
내용을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도 작년에 4명이고 올해도 4명이고 똑같은 4명인데 어떻게 3200만 원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게 인건비 상승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그래도 4명이 3200만 원 같으면 일 년에 한 900만 원씩 정도 인건비가 오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건 한 10% 정도 인상요인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이건 다음에 과장님, 다시 보고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는데. 4명 인건비가 3200만 원이나 오른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운영비도 똑같애예. 용역비, 전력비, 약품구입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는 3200만 원인데 올해는 41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늘어나버렸어예. 약품비가 900만 원 늘어날 이유도 없는데. 그만큼 단가가 오른 것도 아닌데. 여기 대해서 과장님,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따로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이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3페이지에 제안설명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 10개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증액이 7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됐다고만 했지,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이 없으셨거든예. 작년도에는 3천만 원인데 올해 1억으로 변경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게 산업단지가 조금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가 신규로 편입된 부분하고 전체 10개소로 잡은 내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어떻게 됐다고예? 신규로 된 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신규로 이번에 3개가 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작년에는 7개손데 올해는 10개소로늘어났단 말입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3개 늘었는데 그럼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한 300% 이상 올랐는데 3개 늘었다고 이렇게 많이 증가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부분하고 감안을 해서 좀 여유있게 잡아놨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물가상승분, 임금상승분 한다 하더라도 일곱 개에서 3천만 원을 예산을 집행했는데 3개 늘어서 10개가 됐다고 7천만 원이 더 추가됐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보면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잡아놓으셨거든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비비가 예상치 못한 호우라든지 이런 대비를 해서 거기…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실 때는 해마다 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비비를 잡을 때는 그런 거는 기준으로 잡았을 거고 이렇게 예년보다도 예년에 4500만 원 잡다가 2억을 잡았다면 몇 배가 됩니까?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다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지, 그냥 뭐 그런 수해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긴데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차후에 한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이거 설명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 반영하기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같으면 따로 한번 그에 대한 타당성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5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사업하고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사업 각 2억하고 2천만 원을 예년에 없던 사업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향후 5년간 2000개를 확산,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 스마트공장 확산 계획의 일환으로 경남 18개 시군에 네 번째로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국비가 5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30% 해서 전체 올해 한 20억 정도 규모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돈을 교부해가지고 추진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도 사업이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거 같으면 지금 여기 예산에는 2억 군비만 잡혀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349페이지 보시면 여기 칠서일반산업단지 가로등 정비 해가지고 2억 잡혔는데 이건 그러면 전부 다 램프 교환하는 비용이 2억 잡히는 겁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일단 칠서일반산업단지 노후산단 정비사업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칠서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가로등, 보도블럭, 도로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등이 전체 한 600여 등 정도 되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지금 다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600개 등을 램프교환하는데 2억이 잡혔다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예. 지금 사업은 가로등 정비만 하는데 2억을 잡으신 겁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가로등 교체…
관맹
이관맹위원
가로등 기존에 600개 있는데 그걸…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연차별로 교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밑에 보면 함안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2억 6천 잡혔습니다. 그럼 사업을 설치를 하면 여기 대한 수익은 저희 함안군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건 우리 군 자체 사용 전기로 다…
관맹
이관맹위원
우리 자체 수입으로 잡힌다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전기세가 줄어들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전기세가예? 그러면 우리 공공부문에도 저희가 요금을?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아까 칠서일반산단 부분에 첨가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그 부분 시설비에서 2억 돼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도 좋지만 특정산업단지에 일시적으로 2억하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산단 가로등 정비에 2억이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주민들의 가로등 하는데는 2억이 됐는가, 2억도 아마 증가 안 됐을 겁니다, 1억 한 5천밖에 안 됐는데 산단 하는데 2억을 넣는다면 우리 민생하고 산단하고 이게 엄청난 괴리감이 생기는데 이게 왜 갑자기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2억을 이리 넣으면 되나… 어떻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마을의 보안등 또는 가로등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마 마을의 가로등도 금액이 1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칠서일반산업단지는 20년이 경과된 노후산단입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개선이 안 된 사항이라서 상당히 야간에 어둡고 통행이 불편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서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고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 뿌리 정비사업 또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정비를 일제히 좀 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배재성위원
352쪽에 칠서일반산업단지 환경개선공사 해서 1억 5천 돼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기업애로사항으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을 좀 같이 포함을 해서 군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나 그 안의 도로 포장 관계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칠서공단에 내년에 넣는 것이 전부 다 3억 5천이다 그지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배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기업관리에 352페이지인데예, 우리 상수도 이거는 상하수도로 이관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기업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좀 특별하기 때문에 목을 이동해가지고 상하수도로 이관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걸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건 공장과 관련된 애로해결이라고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어차피 나중에 상수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면 관리가 안 될 거 같은데. 그리고 363페이지, 기업관리 이것도 도로변 잡초제거 이런 걸 농공단지 자체에서 관리, 해결해야지, 다 농공단지, 산업단지마다 관리소가 있는데 이런 것도 관리 못 하고 이걸 또 기업지원과에서 돈을 분배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과목만 계속 늘려놓고 나중에 관리는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게끔 농공단지마다 어차피 자체 관리비가 있잖아요? 또 관에서 이걸 잡아가지고 풀을 베준다, 제대로 풀도 베지도 안하면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여름철 두 번 정도 정비를 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도로 풀베기사업 도로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천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지방도라든지 국도 부분에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건 또 공단 안이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공단 안에 풀 벨 거 별 거 없습니다. 이런 거 공단 자체에서 하라고 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예산 낭비하고 이러면 목만 늘어나고 서로 관리도 안 되고. 나중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예, 자체적으로 하게끔 이런 거는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동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추가로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배재성 위원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주셨는데 저도 하나 놓친 게 있네예. 지금 칠서일반산업단지가 전체로 보면 3억이 아니고 5억 8천이 내년 예산에 편성돼있거든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아까 349페이지에 가로등만 지적하고 체킹한 걸 확인을 못 했는데 칠서일반산업단지 차선도색, 칠서일반산업단지 가로수 뿌리정비, 칠서일반산업단지 포장 이건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있는 거거든요. 변동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올해 2018년도에는 이걸 사업을 실행을 했기는 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 예. 그게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을 일괄 편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해에 다 마무리하면 되겠지만 그게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고 또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 부분은 예산 나중에 확정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칠서일반산업단지에 관련된 거는 따로 보고서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 도비도 반영돼가지고 지금 뒤에 환경개선공사라고 1억 5천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따로 돼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다시 한번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가지고 보내주십시오. 그리 검토가 돼야만 이게 예산이 되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너무 노후화된 산단이다보니까 이걸 일시에 다 하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예. 그 부분을 칠서공단 도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느 구간 도로를 포장하고 가로등을 했다 표시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또 어느 구간을 하겠다 순차별로 연차별로 계획서를 도표를 만드시든지 표로 만드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단에 다 관리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어느 산단이든간에.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산단이 공단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산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협의체가 결성이 안 된 데가…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칠서같은 경우 관리 그게 돼있다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거기서는 관리 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관리공단에서 하는 일들은 저희들 하는 업무하고는 또 다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있고 그 몫이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 지금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거와 안 해줘도 될 거까지 너무 과다하게 신경을 쓰시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또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는 공공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상수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자료제출 그거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걸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주시고. 350페이지 영동일반산업단지 시설물은 무슨 시설물 관리하는 겁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도로라든지 가로등, 녹지공간 이런 우리 함안군으로 기부채납된, 함안군으로 귀속된 재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일반 가정에도 전부 다 주택을 그거하고 세금 다 내고 이렇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지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 집 골목마다 이렇게 풀도 다 베주고 그렇게 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사실 법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너무 안 맞고… 영동산업단지에는 들어오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한 50% 정도 입주가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100%면 공장이 몇 갠데 50%라고 하는?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열 개 정도.
정선
김정선위원
열 개 정도 입주했단 말입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거기 관리한다고 이렇게 또 그거하고… 어쨌든 나중에 자료 한번 보고 이야기하입시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정금효 위원하고 이관맹 위원 질의한 연차별 계획서 작성을 좀 해주시고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