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팀장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입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진갑 방재복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혜란 민방위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태병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세입예산사업설명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40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설명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 중 재난시스템 유지관리는 재난상황 시 신속한 상황전파에 대한 재난관련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전문화 강화 중 재난예방 활동 지원비 4,401만 5,000원은 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협력단체 활동비로 사무관리비 2,681만 5,000원, 다음에 재난예방활동에 따른 행사운영비 5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금년도에 주부민방위대 활동경비와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이번에는 분리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즉, 안전한국훈련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대응 능력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럼 및 현장훈련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관내주요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총 7개 분야에 869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이미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1,3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 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리플릿 및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3,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2,656만 원, 안전관리요원 근무복 구입 등 일반운영비 200만 원, 물놀이 관리지역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대책 지원 4,950만 원은 재난발생시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으로 활동수당과 식비, 장비 실비보상금 지급을 위해 1,000만 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등 3,750만 원, 재난사고 현장 지원본부에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강화 운영 지원입니다. 안전관리계획, 표준행동매뉴얼 등 각종 책자제작과 근무용 조끼 구입, 위원회 수당, 재난근무에 따른 급량비 및 재난시스템, 통신, 전기요금 등 유지보수 예산으로 6,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폭염대책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그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저감 물품 등 구입비로 올해 별도 세부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재난복구 기반구축 중 3,300만 원은 풍수해보험 3,300만 원은 풍수해보험 홍보물품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또한 그 도비 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복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대책 지원 4,000만 원은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과 재해발생시 민간인 보상금 및 지원금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재난복구 기반구축 운영 지원은 지적측량 수수료, 복구계획 지침서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긴급복구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복구비로 심천마을 등 재해위험지 22개소에 정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은 설천면 노량리 감암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파제 210미터, 물량장 승고 270미터의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9억 원 중 2019년도에 설계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지역은 아산저수지 옆에 봉강산 옆 급경사지 38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실시하여 2019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는 26억 원 중 내년도 시설 및 부대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앞에 아산4지구 옆에 연달아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산리 37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9억 3,000만 원 중 내년도 시설비로 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위치는 상주면 양아리 그 두모마을에서 소량마을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좁아가지고 산 비탈면 급경사지를 절개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약 700미터 정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 중 내년도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운영은 배수펌프 등 재해예방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재해예방사업으로써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석평마을 가드레일 설치 외 군내 총 23개소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진 안전 관리는 군청사 내 설치되어 있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관리비로 1,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민방위교육훈련 등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로 190만 원은 비상사태 대비 및 재난훈련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비로 기술지원대 및 전문교육 지원 200만 원은 민방위 지역대장 및 기술지원대 특별교육에 따른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민방위 리더 양성 32만 7,000원은 민방위 강사 등 교육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계속해서 지원민방위대 육성 205만 6,000원은 주부민방위기동대원 교육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417페이지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52만 7,000원은 민방위 기본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고, 마을단위 소집단훈련경비로 65만 2,000원은 민관군 실제 합동 훈련 시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대원 임무숙지 및 체험실습을 위한 실기강사 수당으로 1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민방위 활성화 중 민방위대 활동지원 1,095만 5,000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 및 구입비로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행사 지원 640만 원은 민방위 실제훈련 및 활동에 따른 행사운영비 340만 원,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민방위 장비보강 재료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 구입 재료비로 4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병무지원 중 사회복무요원은 21명에 대한 급여 등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및 보물섬 사관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비군부대 운영비 및 사무실 임차료, 훈련장 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소방행정 구현 소방지원 중 소방활동 지원 9,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주민생활 편의 및 가로등관리 중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 9억 3,045만 원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 보조 인건비로써 7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3,845만 원, 가로등 보수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군내 7,000등의 가로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예산으로 1억 3,200만 원, 가로등 신설 교체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교체 사업비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천관리팀 예산입니다. 하천 정비 및 하천유지 관리 중 광천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창선면 광천천의 약 1km 구간에 대해서 교량 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시행하여 오던 사업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8,000만 원 중 2019년 사업비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거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대상지는 이동면의 정거천 약 2.1㎞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1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1억 8,400만 원 중 2019년도 사업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신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대상지는 설천면 덕신천 2.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7억 2,600만 원 중 2018년 사업비로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유지보조사업으로써 지방하천 2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창선면 부윤천 정비에 6억 원 등 총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편입 보상은 하천부지 손실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는 관내 소하천 2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천 유지관리는 하천정화를 위한 재료비로써 500만 원, 세천 1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하천관리 및 운영 지원은 하천 분할 측량 수수료와 화천 고향의 강 친수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1,910만 원, 그다음에 친수공원 수목관리를 위한 관리비로 5,000만 원 그래서 총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타 과와 똑같이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426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써 이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및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3년 동안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4,3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보전지출 국, 도비보조금반환금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및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보조금 반환으로서 1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소관예산업무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좀 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잠시 후 이따가 하시기로 하고 경제산업국 국장으로 계시는 이인효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좀 듣고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이 끊어주시면 안 할라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시간을 줘서.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인효입니다. 당면 의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실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지역활성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부서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전체 우리 5,117억 중에 우리 경제산업국이 1,496억 700만 원으로 29.23%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 과별 주요항목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먼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정주환경을 위해서 안전문화 활동과 또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함과 함께 재해 위험지구 및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남해를 구축하는 데 2019년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올해, 아, 내년도 예산에 남해읍 3개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마을회관 보수와 그다음에 창고 증축, 방송시설 보수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마을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사계절 군민들의 여가활용 및 소통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로는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사업을 매년 한 5억 정도합니다마는. 올해 2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남해 공영주차장 인근에 불법 주차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내년도 예산에 40억을 편성해서 버스 20대, 승용차 200대에 상응한 공익주차장을 해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법 주‧정차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는 어촌과 어항의 견제를 통한 해양관광 향상을 위해서 미조면 설리하고, 송남 지구에 어촌뉴딜 300사업을 올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한 200에서 300억 정도 사업이 되어서 3년차 사업이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발표는 12월 중순에 합니다만. 좋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보다 앞에 3년 동안에 좀 미진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고현 갈화와 화전에 있는 해양낚시공원이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새롭게 예정되어서 설계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어업인 소득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활성과에는 현재 남해사랑상품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 30억 규모의 남해화폐와 그다음에 전자화폐를 해서 남해군민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 등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관심이 나옵니다마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앙 부처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군수님도 가서 차관을 만나서 이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대명리조트 사업이 지금 착공이 지지부진하다는 것도 이 부분도 업체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해군내의 LPG배관망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부분도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녹지과에는 현재 이동면 무림리에서 하고 있는 에코촌 조성, 그다음에 임도 시설 재정비를 해서 산불 없고 청정한 남해를 관리하고 산불 보존하는 데, 산림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수거, 폐기물분리배출, 쓰레기 매립장 운영 등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좀 더 살펴서 아무쪼록 우리가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고맙겠습니다. 추운날씨에 의원님들 건강조심하시고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0페이지에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우리 남해 쪽에 지금 안전진단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대형 어떤 전봇대라든지 대형사고가 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안전대진단 7개 분야에 대해서 86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사업에 48개소, 민간부분이 42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단을 사전에 실시하여 대진단을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69군데를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기간을 보니까 2월부터 4월까진데 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까?

예.

안전진단.

예, 용역.

용역을 해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A, B, C, D등급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예예.

예, 우리 남해군청은 지금 몇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군청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등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면 폭염대책 지원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폭염도 우리가 올해 보면 폭염도 재해, 재난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좀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1,000만 원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예산이 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금년에 아시다시피 위에서 폭염이나 한파도 재난으로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1,000만 원 실었는데 금년도에 보면 폭염사업비로써 특별교부세가 좀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도재난관리기금, 그것도 예산이 좀 지원이 돼서 그래가지고 금년에 폭염 관련 총 저희들 지출액이 6,900만 원 정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비로써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나 도 재난기금, 우리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 이걸 조금씩 사용해서 부족한 예산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좀 폭염에 대한 재난기금이 좀 내려왔다 그지요?

예예.

올해도 약간 폭염이 심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도 재난기금으로 금년도에 2,3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아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지금 위치는 저수지 쪽으로 해서 그 길 쪽이다 그지요?

예, 그렇지요. 아산저수지 쪽으로 해서 아산수원정수장 바로 밑에서부터 아산저수지 중간 쪽으로 그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 안에 하는 사업?

구간이 380미터 정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위에 그러면 4지구도 거기고 5지구도 거기고?

그 위 급경사지고 밑에 쪽으로는 5지구.

왜 그리 똑같은 지구인데 왜 이렇게 갈라서?

구간을 갈라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못 내려다주니까 끊어가지고 4지구는 금년도에 입찰을 했고요. 5지구는 내년부터 이제 토지보상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급경사지역 정비를 하면서 도로도 좀 넓혀집니까? 도로는 그대로 있습니까? 도로도 넓혀집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차가 통행을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하면서 크게 안 해도 약간 도로정비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총 한 4구간이 380.

예.

5구간이 370.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그 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정리를 하는 거지요?

예, 그쪽에 올라가는 여호와증인 바로 위쪽부터 5지구. 정수장 쪽은 4지구.

4지구. 그리고 417페이지에 민방위교육운영비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도 절반이나 줄어들어서 52만 7,000원밖에 안되네요?

저희들도 민방위교육은 4회 해놨는데 금년도에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1회. 그래서 4명의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드렸는데 강사수당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시간당 규정에 의해서 한 13만 원 정도로 주고 거기에 따른 보조강사는 5만 원 정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수당이 적다보니까 민방위강사 구하기 어렵지요. 그지요?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지요?

예예.

강사는 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되고.

예.

예, 상당히 강사하기 힘들다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일반 우리가 위원회나 이런 데도 한 시간 참석하면 7만 원 주는데.

7만 원. 예.

이게 강사를 13만 원 주고 이리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 이제 편성기준이, 예산편성기준에 그리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침에.

다른 지자체도?

예.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은 시군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이제 군 예산 편성기준에 따르다보니까 13만 원 정도.

아니,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지 우리군만 이렇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방위팀장 임혜란입니다. 그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남해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인력개발원에 강사수당에 대한 자체기준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2019년도에는 2급 강사일 경우에는 1시간당 13만 원, 그다음에 시간이 초과될 때에는 단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오시는 분의 경력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사무관으로 퇴직을 하시면 그래도 강사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는 4시간이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기본교육 1시간 하고 그다음에 뭐 화재대피라든지, 그다음 위험물이라든지, 또 교통안전이라든지 이 부분이 4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해서 한다든지 강사수당 올려주는 이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강사수당이 도비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는.

예, 기준에 맞추지만 혹시 이제 좀 더 줄 수 있으면 줘야 이게 강사도 구하기 쉽고 또 좀 좋은 강사를 구해서 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강사하시는 분 중에 우리 여기 팀에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강사 구하기도 어렵고 강사는 강사대로 뭐냐 하면 수당이 적기 때문에 기피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420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여기 나라사랑 보물섬 사관학교 운영지원금 내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하지요. 그지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라사랑 보물섬.

예.

예, 이게 이거는 지금우리 경남도에서도 남해만 지금 하고 있지요. 그지요?

그 시군에 함안하고 창녕, 산청, 그리고 저희 군에 4개 군이니까.

아, 4개 군이구나.

그래서 도비가 보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 남해군만 이렇게 했는데.

예.

자체사업으로 이리하다가 그러면 도비가 500만 원으로 내려와서 경남에서도 4군데 하니까 도비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 학교에 대해서 278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남초나 미조초등학교, 그다음에 도마초등학교나 남중, 여중 해서 금년에 5개 학교에 대해서 27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역 장교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이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 교육은 어디서 시키고 있습니까?

8962부대 대대에서.

39사단.

예예.

422페이지에 가로등 관리업체 전환사업인데 우리가 1억 3,200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처음으로 하는데 이게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가로등 관리가 군내에 관리하는데 약 7,000여 개 됩니다. 그중에 이제 가로등 전기집 방향하고 계속 일반 민원접수가 들어오고 가로등 전구 수리 교체도 들어오고 너무 업무가 폭주해서 저희들이 전체 다 용역을 못주더라도 한 몇 개 면이라도 잘라서 용역을 줄까 싶어서 금년도 예산을 넣었습니다. 아직 용역업체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서 예산에 맞게 관리를 하도록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이거 그러면 직영하는 거하고, 용역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해봤습니까?

예산은 이제 좀 수반되더라도 저희들이 군민 편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생각해놓은 게 이걸 두 명으로서는 도저히 감당도 안 되고 또 인원보강을 해달라고 하기에도 와서 같이 가로등 수리나 인원이 없어서 용역을 주면.

관리를 하는데 1억 3,200을 줄 거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써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전문업체니까 자기들이 책임지고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내업체 입니까?

저희들 이제 해당업체를 선정해서.

예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11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8명 했는데 이거는 해수욕장이지요?

해수욕장이 아니고요. 자연발생 유원지, 오동저수지나 구미숲, 그다음에 천하. 그래서 총 8명이 저희 여름철에 7, 8월 달에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오동저수지에 수영할 수 있습니까?

위쪽 그 뒤쪽에.

아, 위쪽에 계곡에.

예, 물놀이장 만들어놓은 거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재해위험지구 이렇게 하면 재해위험지구에 개인사유지도 있고, 그리고 국유지도 있을 거고, 군유지로 있을 거고 분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사유지, 국유지, 군유지.

분포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사유지가 만약에 100%라고 잡았을 때 개인사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군유지는 어느 정도 되고.

위치나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유지가 있을 경우도 있고 일부 군유지나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는 행여나 재해위험지구라고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다른 시설을 하고 있다거나 다른 데 사용을 하거나.

지정이 되면 관리는 하고 이제 자기들 관리는 또 필요 시 하는데 저희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보상보다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는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실시할 때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풍수해보험 이야기했는데 풍수해보험 412페이지.

예.

이거는 그러면 풍수해보험 뭐 3,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반 군민부담금은 얼마 정도 돼요?

최고, 최저가격으로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군민부담금이 3만 원이고, 군에서는 3,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고?

지원해 줍니다.

예.

그 외에는 군비로 도비로서.

자기부담금이 아니면 5:5냐, 아니면 8:2냐, 7:3이냐? 이런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담금은 5:5 정도 됩니다.

5:5?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해놨는데 우리 남해는 지진계측기가 남해군청 하나밖에 없지요?

예, 그게 2017년도에 설치해가지고 지금 군청 출장소 위쪽에 보면 설치해놨습니다.

제가 이게 앞으로 지진은 국가적인 재앙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군청 하나에 이렇게 설치해놔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가 싶어서.

아, 저희들 이제 이게 군 전체적으로 감지가 될 거라고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하다면 저쪽 여기서 멀리 떨어진 상주나 미조 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군청 하나만 가지고 다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에 이제 저희 군에 하나로써 아마 가능할 거.

급한 대로 한 개 한 거 같은데?

201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예, 또 한 번 더 봅시다.

예.

아까 421페이지 의용소방지원경비 아까 2,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4,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급하게 이렇게 의용소방대 활동, 행사지원에 4,100만 원 일시적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제 의용소방대가 기술경연대회를 도 단위로 한번 씩 하거든요.

예.

하고 또.

1년에 한번 도 단위로?

예예, 또 기술경연대회 자기들끼리 하고 있고, 또 소방의 날 행사도 하고.

그럼 이게 일시적으로 4,100만 원이라면 한 단체에 대한 금액은 너무, 한 번도 예산을 주지 않다가 갑자기 4,100만 원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의용소방 활동 행사지원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들이 연말에 소방의 밤 행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그게 지금 1,300만 원 별도로 편성이.

연말 소방의 날?

예, 그게 있습니다.

예.

일단 조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가로등 위탁관리 전환사업인데, 작년에 가로등 위탁관리 들어간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었지요?

전년도 가액의 예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00만 원 이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올해는 예산에 700만 원 잡았다 아닙니까?

예예.

그렇지요? 기간제근로자.

그래서 이제 위탁관리하면 좀 기간제 급여가.

근데 계산해보면 300만 원 아끼려고 1억 3,000만 원 투자하는 겁니까? 계산상으로 이렇게 이게.

계산상으로 그런데 군민편의를 위해서는.

예, 1억 3,000만 원 투자할 건데 군민 편의를 위해서는 오히려 업체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좀 전에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제 근로자가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업체는 여기 전기업체들이 아마 서비스가 가장 안 좋은 데가 전기업체일 겁니다. 전기업체, 보일러업체, 그리고 또 설비업체. 이런 데는 보통 잘 안와요. 근데 물론 군에서 위탁을 주면 잘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가장 좀 바쁘다하는 생각 좀 해주시고, 그리고 4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그 보면 친수공원 수목관리 5개소 이게 18,000㎡면 한 550평 됩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삼동에 화천천,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183억이나 들여서 금년도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거기에 수목원 관리하고 중간 중간 친수공원을 마련하는 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비로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보수하고 관리해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11시 5분,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에 426페이지 보면, 예예, 42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우리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개념이 약하거든요. 아,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년도 예산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관계는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그 재난관리기금이 뭐냐 하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근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도 대로 적립하고 군은 군 대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아까 폭염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도 재난기금을 2,800만 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군에는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며, 설치연도는 저희들은 1998년도부터 설치를 해오다가 2005년도에 재난대책기금과 통합되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지금 현재 6억 1,000만 원 정도 재난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거 금년도의 재난기금을 사용한 데는 재해위험 응급복구를 위해서 2,900만 원, 그다음에 재난경보시스템 설치 교체 지금 12개소를 했는데 이게 도 기금 1억 9,800만 원하고, 저희들 1억 3,200만 원 해서 총 3억 3,0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 금액의 아까 그 설명 드렸다시피 100분의 1, 그러니까 저희군 보통수입세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그 적립을 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보통 수입결산에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저희들 추산에 보니까 1억 4,300만 원 정도 돼서 그걸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 재원은 어디에서 전입을 시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킵니까?

예예, 일반.

우리 과에?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조금 뭐 대략 감은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특수시책에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13페이지 제가 이건 예산서에 잘 안 잡히는 거 같아서. 예? 우리 올해 일반회계 과에 안 잡히고 이건 예산에 안 잡히는 거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재난관리기금 도비, 군비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한 각 읍면별로.

예, 2억 8,000만 원.

예, 2억 8,000만 원 지금 우리 재해예방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예예.

이 부분은 예산서에 안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이제 기금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기금이다 보니까. 기금은.

도 기금이 내려오고 이제 군 기금 포함해서 2억 8,000만 원 예산으로.

아,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좀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재해예방이지만 과장님 제가 무림천 이 사항은 아는데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위에 하고 밑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주민대피라든지 응급복구 관련해서 2차 피해 아, 이건 좀 괜히 저희 지역에 다른 데 더 급한데 쓰는데 기금을 쓰는 건가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 물으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도 기금을 내려주면서 군 기금하고 합해서 하라고 저희들 예산이 도에서 전환기금이 내려오거든요.

예, 과장님 가상해서 우리 창선천이라든지 여기 뭐 화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무리 우리 재해응급복구라든지 주민 대피를 해가지고 폐쇄회로 티브이(CCTV) 영상감시장치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뭐 효과 있고 없고 어떻든 재난을 대비하는 거지만.

예.

지금 이게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예.

예산은 안 잡혔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것인가 싶어서 첫 장에 바로 물어봅니다.

예예.

그리고 이거 설치할 겁니까? 이거 재해예방 CCTV.

예, 그 내년도에 그 특수시책으로 이제. 예.

2019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예.

그런데 예산서에 안 잡히는 것은 기금이라서 안 잡히는데 이리 이야기하면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예.

기금인들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고 기금을 아무리 적정하게 배정을 하고 전입을 시켜야만 저희들한테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런 예산에 일반예산서에 이런 시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예산서에 잡혀야 된다.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팀장님들이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기준이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전환금 저희들이 집행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 그래서 심의위원들 있는데 아까 10분인가 어디 자료에 보이더라고요. 아, 10분들 어떤 분들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으려고 하는데 어떻든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예.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도 있고 한데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뭐 시간을 때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저 민방위훈련 과장님 뭐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장 1년도 더 하셨지요? 해도.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그리 안 됐습니까? 횟수로 2년인데.

제가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아, 올해 왔습니까?

예예.

어떻든 여러 번 이렇게 마주쳐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민방위훈련이 우리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국가적으로 시행됐다 아닙니까? 전 국민이.

예.

이게 오래되고 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계속 이런 트렌드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바뀌어야 되고, 또 좀 실효성에 대해서 뭐 예산 짜고 우리 뭐 예산이 어디 뭐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다 가지각색으로 구비요건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잠깐 1, 2분이라도 우리 민방위훈련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은, 우리군의 책임자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묻는 거는 대략 알지요? 아, 이거 이리 좀 바뀌어야 된다든지 뭐 또 이리 주적도 없어지고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이게 옛날 그대로 하고 실효성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

민방위 날 훈련은 저희 군에서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예예.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예예.

그 횟수에 맞춰서 하는데 총 8회 정도 연간 실시하는데 도에서 이번에는 그 화재집중훈련을 하라, 이번에는 지진대피훈련을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 매뉴얼에 맞춰서 저희들이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는데 우리 군에는 실정에 안 맞다고 또 뭐 훈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뭐 중앙에서 안 했으면 당장 과장 그거 왜 그래요? 이래요. 저희들이 따지고 당장 그리했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큰 지금 변화가 있는 이 시절에 이건 앞으로 좀 바뀌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

그래서 요즈음에는 화재대피훈련이나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니까 그런 훈련을 겸해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예, 우리 저 정현옥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아직 질의도 안하고 일단 오전은 뭐 대략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저 우리 위원님들 체크할 때 제가 예산서 갖고 그리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수없이 이리한데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까 우리 다 이렇게 나가셨는데 제일 제가 이리 지난 4년간 이리 보면 우리 민원인들 싹 다 가로등입니다. 여기서 우리 보안등 또 무슨 뭔 등, 뭔 등 이래 갖고 가로등 해주라고 하는데 가로등 예산 다른 데는요. 우리 지금 아까 파격적으로 우리 이인효 국장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1년에 거의 도비도 이렇게 받기 때문에 5억씩 하던 거 같으면 한 다섯 배 25억씩 이번에 막 한꺼번에 빨리 노령화고 뭐 이렇게 일손 부족하니까 업무를 바꿨는데 가로등 부분도 좀 핵심적으로 가상해서 내년부터 전문업체에 맡긴다면.

예.

이제 우리 뭐 그분들이 돈 안 되는 일이고 돈 주면서 딱딱 시키는데 그리 안하겠습니까? 그건 시스템적으로 빠르게 이제 돌아갈 텐데 그런 변화까지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예예.

우리 아까 직원들이 일손부족으로 일은 많은데 막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과장님 한번 멋지게 이런 방법을 바꾼다 아닙니까?

예예.

방법을 바꾸는 거는 뭐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저런 게 다 상식적이 돼야 되고 남들이 그럼 그 정도면 되지 너무 잘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뭐 안전이라는 게 아무리 안전방어도 터질 땐 터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부분 예, 좀 신경을 두 번, 세 번 계속 저희들이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 거기에 뭔 일이 거기에 관련이 많다는, 민원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다음 제 이야기가 우리 군비 혈세 관련해서 도비, 국비 안 붓고 매칭사업 아닌데 우리 군비로 하는 부분 막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안 따질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예.

다 그게 제가 4년간 배운 게 그거더라고요. 국비, 도비 내려오는데 뭐 이랬나, 저랬나 이 부분은 더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뭐 잘한다든지 이제 이런 건데 저희들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좀 따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데 이리 저리 막 해주라하는 게 많은데 군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땅 사야 될 거 뭐 해야 될 게 많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합니다. 재해복구 관련이지요. 예산서 413페이지입니까? 뭐 이건 또 좀 예산도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긴급복구 배수로 정비하는 부분 우리 시설비 부분. 이거 우리 과장님 뭐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밑에 부분. 예, 재해위험 긴급복구.

예, 그 시설 및 부대비로 총 22개소에 대해서 6억 4,9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재해위험 긴급복구 12개소는 이동 여기에 없는 데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 장전천과 삼동 갈현, 삼동 내동천, 다음에 삼동 삼화, 그다음 남면 양지천과 서면 노구천. 천이 아니고 이거 재해위험지구입니다. 그다음에 고현 동남치와 설천 금음, 설천 모천, 창선 장포와 단항지구 이리 합해서 총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천도 일부 있고,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뭐 위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11월, 10월 중에 각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저희들이 올라온 그거를 저희들 현지조사해서 사업예산서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친수공원 수목관리 5개소 아까 이게 18,000㎡면 이게 한 5,000여 평 가까이 되겠네요. 5,000여 평. 이거 우리 팀장님.

예.

담당이지요. 425페이지 예예, 아까 지금 수목관리 5개소. 아, 이게 수목관리 5개소에 이게 5,000평입니까?

예. 5개소에 5,000.

5개소에 5,000평 이거 5,000만 원 수목관리 이거 좀 설명을.

하천관리팀장 강태병입니다. 저희들이 올 9월경에 하천 정비 사업을 어느 정도 다 마쳤습니다. 친수공원을 5개소하고 나무를 수목을 하는데 총 면적은 35,000㎡입니다. 식재 면적이 18,000㎡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었고 그에 대해서 제초하고 방제작업해서 전문기관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8,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5,000만 원하고, 또 지금 우리 준공하면서 4대 보험을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남아서 내년도 계속비 이월해서 플러스 3,000만 원 해서 사업을 해서 8,000만 원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쪽 마무리 우리 마지막 이렇게 그냥 멋지게 점을,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나무 아닙니까? 좋은 나무를 심어야 좋은 새도 올 거고, 좋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깨끗하게 할 거 아닙니까? 예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다. 앞에서 다 조언만 하시고 안전은 늘 이야기해도 우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혹시 그 다른 걸 한 개 여쭤 보겠습니다. 뭐 세천, 하천, 소하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게 무슨 민원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여기 안전총괄과의 판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순서가 있는 겁니까? 소하천 정비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 재난위험지구는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위험에 따라서 시급한 면은 바로 이제 순위가 결정돼 있는데 세천이나 하천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이제 꼭 내년도에 이 사업들은 위험 가드레일 설치 등 위험시설이나 하천 정비는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가로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노후가 되면 교체되는 건 다 LED등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까?

이제 예, 그리해야 되는데 지금 LED등이 너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전수로 LED등을 교체를 하지는 못하고.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미관상 이렇게 된다든지 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건 아니고 불이 간다든지, 전구가 나간다든지 이러면.

그렇지요.

그러면 교체를.

지금 LED등이 한 15만 원 정도 하나에 단가가 좀 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삼파장등은 한 2, 3만 원 정도는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산상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기요금 이런 걸 따지다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광지로 우리가 남해군에 잡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독일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LED등으로 교체가 돼 있습니까?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해대교 우리 횟집타운 그 앞으로 충렬사에서 이리 남해대교 쪽으로 나오는 바닷가 쪽에 사실은 밝습니다. 그 가게 쪽에 이렇게 불이 있다 보니까 밝은데 노후, 꺼진 거는 뭐 하난가 두 개 되는데 어두워서 다니지 못하는 건 아닌데 뭐 LED등이 어떻냐라는 이런 어떤 자기들 입장에서는 관광지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그런 요구 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예.

그 민간업체, 관리업체 이제 전환 이게 되는 어떤 그건데 이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전기는 위험하고 일단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한분이 정년퇴직에 가까워졌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군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 고치는 사람도 군민이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크게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면 거의 뭐 고개를 끄덕거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강팀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 보면 가드레일 있지요?

예.

13개소 설치를 하는데 그 415페이지. 이게 참, 보면 가드레일이 없어도 될 덴데 있고, 진짜 위험하고 있어야 될 데는 또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군에서 어련히 알아가지고 이제 전부 다 각 마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 가드레일 이게 없음으로 해서 굉장히 이게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새로 이제 교량을 놓고, 다리를 놓고 그리고 옆에서도 그 가드레일이 제대로 설치 안 되는 걸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런 걸 좀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데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또 424 소하천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다음에 이야기해도 될 텐데 이거 소하천이 아까 우리 정 위원 말씀했는데 이 우선순위가 어디냐. 그리고 가장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소하천이 어디냐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 군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우리 면에서도 파악을 못합니다. 이동에 진짜 위험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무림저수지에서 그 동남해농협으로 해서 그 밑에서 빠져 내려가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동에 그 뒤에 하천 옆에 말입니다. 정거에서 우리 그 이번에 하천사업하지요?

예.

그 우회도로 안에 거기에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근데 거기 차량이 어디로 해서 갈 것이냐 하면 농협 앞에서 바로 그 길로 모든 뭐 차량들이 다닐 겁니다. 레미콘 차나 그다음에 대형 그런 차들 다닐 텐데 거기가 전부 다 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사정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 얼마나 위험한 복개를 했느냐하면 옛날에 돌로 석재된 거기 위에다가 바로 철근 걸치고 합판 깔아가지고 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일반승용차가 지나가도 거기가 울렁울렁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번에 아파트 짓는다고 이제 레미콘 차나 대형차들이 가면 바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왜 우리 면에서고, 우리 지역에서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걸 하천정비를 안하는지,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한번 범람을 했는데 그 큰일 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림저수지에서 그 골이 깊습니다. 근데 거기는 전부 다 정거, 무림마을을 바로 그 물이 전부 다 쏟아지게 되어 있는데 그 하천을 그만 눈에 우선 안보이니까 그 하천정비를 이렇게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행여나 거기에 우선순위로 하천정비를 해야 될 텐데라고 오늘 팀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남해읍에 아산4지구, 5지구는 제가 그게 한번 우연하게 오동마을 가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 길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한 1년에 두 번은 갑니다. 내가 그 좀 아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참, 그 지구가 위험하다. 왜 이런 데를 사업을 안 하나.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제 그런 지역을 돌볼 수 있는 예산도 있고, 또 이제 늦게나마 해가지고 그 아산지구 4지구, 5지구가 사업을 한다는데 우리 여기 위원들 보통 보면 토목 쪽 읍에 우리 위원들도 모릅니다. 제가 그 나는 그런 쪽으로 좀 있어. 내가 일본 같은 데 가면 일본 친구들 참, 기반시설 하천 같은 거 해놓은 거 보면 기가 찹니다. 그런 데. 거기에는 우리 팀장도 잘 알고,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굉장히 깊다 아닙니까? 하천이. 그거 전부 다 바닥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 설계 그리 하겠지만 그게 바닥을 내가 볼 때 2미터, 3미터, 올라와야 될 겁니다. 한 2미터는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비를 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거고, 또 특히 읍의 중심의 위에 있는 하천인데도 왜 이때 그냥 이게 이리 늦게 공사를 발주하게 된 것만 해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팀장님 그 신경 써 가지고 그 토목은 오히려 말입니다. 건드려가지고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그거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위원장님 끝입니다.

의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 예, 가드레일하고 소하천, 세천의 우선순위와 어떻게 선정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이제 파악이 되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남해군의 지방하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26개고, 우리 소하천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144개소입니다. 144개소에 한 560km 정도를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둘러볼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서 위험하고 시급하게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가드레일 설치예정일을 이제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럼 또 비고란에다가 사고발생 수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저희들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남해군의 재정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한 데를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 다 이장하고 다 이야기 된 부분입니다. 읍에서 면에서 올라올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최대한 저희들 책임회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현장 확인하고 할 때 제일 시초가 면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의원님 같은 그렇게 좀 의견이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 더 현장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남해군에서 크게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게 지금 광천하고 정거소하천하고 덕신소하천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저희들이 지원 건의 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규 사업 두 개하고 있는데, 아, 공사 두 개하고 있는데 한 개 신규 사업으로 세 개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행안부에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사실 다른 데 시군에도 보면 소하천 정비 공사를 세 군데 하는 데는 아마 없는 걸로 저는 남해군하고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인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천은 소하천하고 접하는 도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면에서 올라오고 해서 우리가 사실상 돈을 100억을 합치면, 100억이 신청이 왔다하면 저희들 그걸 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 한 70, 80으로 낮춥니다. 낮춰서 그리 또 예산신청을 하고 그러면 또 예산부서에서도 조금 또 감을 하고 이렇게 현재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산4, 5는 사실상 두 개 예산을 합치면 한 70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 왜 잘라서 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우리 저희들 기법인데 한꺼번에 올리면 저희 여기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구만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도록 기법을 부려가지고 예산을 다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최선을 업무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있을 때는 찾아뵙고. 또 뭐 말씀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팀장님 그 아까 제가 그 소하천 우리 동남해농협 앞에 이번에 아파트 짓는데 그 진입로 그거는 바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권역별 사업을 안 합니까? 그 정비하고 나서 전부 다 다시 싹 파야 합니다. 그런 게 동남해농협하고 그 밑에 아파트 짓는 데까지는 그 복개가 아마 그 공사 아파트 짓기 전에 복개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리 안하면 그 문제 일 납니다. 그 가서 나중에 우리 저 팀장님이랑 과장님 가서 확인하면 제 말 아마 100%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예, 그리 한번 가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뭐 재난안전과 그렇게 지금 큰 단위사업에 대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412페이지 재해복구 대책 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수방자재 구입 2,000, 민간인 재해 복구활동보상금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4,000만 원. 그 방금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랑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폭염도 지금 이제는 재난이라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또 아마 중앙정부에 따라서 교부금 이런 거는 내려올 걸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을 어떻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소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우리 안전과에 보면 지금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팀장님.

예.

그 재해복구가 일어나면 뭐 폭염도 좋습니다. 폭염에 있을 때 공무원이 가든, 민간인이 가든 그 더울 때 물 한모금도 살 수 없는, 지원이 안 되는 안전총괄과 같으면 예산상에 있어서 저는 좀 우리가 폭염이나 재해에 대해서 우리 군이 조금 안일하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한 시간 당 몇㎜ 들어부어 버립니다. 저도 면이나 가보면 입을 수 있는 옷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자체부터. 그래서 이번 예산이야 어차피 이렇게 편성이 됐다 그러지만, 추경 때는 우리 재난안전과에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는 게 있겠지만 폭염이고 뭐 이렇게 할 때 조금 재난안전과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예비비, 예비비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재해복구 해놔서 뭐 돈 4,000만 원 가지고 이거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민간인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비 한참 올 때 입고 나갈 우비, 뭐 요즈음 그냥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람 불고 할 때는.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재난안전과의 민방위, 자율방재단, 주부민방위, 뭐 의용소방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회단체들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입고 나갈 잠바가 되든 옷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추경 때 이런 예산은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른 데는 모르지만 재난안전과는 최소한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 정도는 좀 확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추경 때 팀장님 되겠습니까?

예.

예,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재난안전기금하고 우리 여기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예.

우리 여기에.

예.

그 하천하고 이런 폐쇄회로 티브이(CCTV)들이 우리 통합관제센터 저기에 있는 거 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아, 예, 설치를 하면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폐쇄회로 티브이(CCTV) 통합관제센터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왜 제가 우리 예산팀장한테 이런 좀 요구를 하냐하면 재난안전과에서, 총괄과에서 어찌 보면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관리는 우리 저쪽 행정과에서 이렇게 통신 이쪽으로 해서 그 팀장이 맡고 계시던데, 말 그대로 재난안전과에서 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확보가 좀 돼야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될 건데. 아마 이거는 과장님 앞으로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통신이라고 해서 행정과에 그 관제센터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를 해서 이게 맞는 건지. 우리 직제개편을 하고 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여기 폐쇄회로 티브이(CCTV) 운영관계 이런 게 결국은 우리 여기도 보면 지금 재해예방, 폭염 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통합관제센터가 행정 거기에서 통신팀에서 하는 게 꼭 맞는 건지 저도 한번 고민도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전과에서도.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숙제입니다. 민방위,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관리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다 합니다. 그지요?

예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유사시에 폭염이 되든, 태풍이 오든 어떻게 하려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제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우리 여기에도 어떤 연계가 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싶어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팀장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요구를 합니다. 추경 때 우리 재난안전과에 긴급복구에 대한 예산은 조금 증액을 요청합니다. 예?

제가 한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장 김행수입니다. 예, 그 이주홍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예, 그 재난에 대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하고 저기 재난안전과 예산은 저희들이 그 심사를 할 때에도 뭐 일단으로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고려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기 재난관리기금이 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여기에 보면 또 3,100만 원 정도 복구비가 있고, 있는데 예산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 그다음에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운영 자체가 과장이 이래가지고 기금 관리책임자이기 때문에 편성 운영에 있어가지고 좀 신속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운용되는 부분들이 또 기금에 특성입니다.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제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또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운용을 할 것이라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아, 정영란 위원님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좀 용어가 생소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하천, 세천, 본담천. 이 소하천, 세천, 본담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용어가 어찌됩니까? 하천 분류가 소하천과, 세천과 본담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하천은 좀 알겠는데. 세천은?

소하천보다 좀 적은 도랑 같은 그런 개천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동네 안에 있는 내꼬랑들.

예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본담천은 그럼 뭡니까?

소하천 이름입니다.

소하천의 이름이 본담천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친수공원 수목관리인데, 친수공원은 5개소가 있다 했는데 친수공원이 뭡니까? 425쪽에.

예, 아까 약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예예.

마무리했는데 중간 중간 수목하고.

예예, 나무를 심어놓은 거는 알고 있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예.

그 쉼터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예, 쉼터 만들어 놓은 그게 지금. 그 이제 그러니까.

그게 5개소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유지관리하려면 금년부터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한 예산을 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천회관 거기에 있는 거 5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 주변입니다.

예, 유지관리비가 참 많이 든다 그지요?

예.

예,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굉장히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지요? 민간단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용소방대, 그다음 지역예비군, 나라사랑 보물섬 사관학교, 지역자율방재단 이렇게 막 많이 있네. 그지요?

예.

예, 그 나라사랑 보물섬 사관학교는 뭘 말합니까?

그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 학생들 즉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장에서 하루 정도 안보교육이나 병영생활체험, 응급처치 이런 교육을 하루 정도 실시하게 됩니다. 경남에는 함안하고 저희 남해군하고 창녕군하고 산청군하고 4개 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지금 보조사업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까 설명 드렸는데 한 278명 정도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교육은 대대에서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체험학습, 학생들 체험학습이네요. 그지요?

예, 병영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여기도 이제 예산이 운영비가 많이 되어 있고, 읍면별로 100만 원씩, 1,000만 원이 이제 잡혀있네요. 예, 지역자율방재단은 뭐할 때 이 사람들이 나와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나 아니면.

예, 태풍이나 긴급 시에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응급복구라든가 그런 걸 하는 방재단입니다. 한 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주로 이제 자기 집에 중장비나 이런 장비가 있는 분들로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장비를 쉽게 가지고 와서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예비군 이건 또 뭡니까? 여기도 또 뭐 여성예비군중대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 뭘 뜻합니까?

우리군 예비군, 말 그대로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예비군,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예예.

전역하고 난 사람들이 예비군인데, 그 예비군은 이거는 국방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군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군 예산?

예.

보조금으로 지역예비군합니까?

예, 대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 지금 예비군 수가 한 1,1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군 전체적으로.

그럼 이분들이 지금 그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으러 갈 때 그 부대로 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비군중대로 가나요? 저 복곡에.

예, 예비군훈련장으로 갑니다.

훈련장으로 갑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가는 뭐 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예비군 교육장이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또 예비군중대 본부가 각 면에 지금 9개소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럼 중대 본부도 그럼 우리 군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줍니까?

예, 아까 여성예비군은 한 22명되는데.

예.

군에 소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활동비나 또 안보견학이나 갈 수도 있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통일이 내일, 모레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예비군이 별 필요가 없는 거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런데. 그래도 모르지만 제가 왜 이제 이걸 다 여쭈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이번 행사할 때 제가 의용소방대나 뭐 그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또 주부민방위나 이 행사할 때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항상.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크게 우리가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남해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원이 돼야 될 겁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그 전부 해보니까 1,399명이라 했는데 과연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큰 재해가 발생했다 했을 때 동원될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전체 다 전부 다 동원된다고 봐야 되지요.

1,399명이 다 동원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읍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 각 읍면에는 아시다시피 인원이 차출할 그런 데 편입될 인원이, 대상자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좌우간 그 분들이 뭐 자율방재단도하고 뭐 이쪽도 하고 양쪽에 몇 군데 다 그리 편입돼서 저희들이 이제 면별로 조직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올 때 의용소방대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을 때 그러면 반은 의용소방대가고, 반은 지역방재단에 가라 이렇게 될 확률도 많고. 그래서 이거 너무 인원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람 수만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도 좀 현실화를 해서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복 안 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 뭐 조직하다보니까 니도 들어라, 내도 들어라 이래갖고 세 군데, 네 군데 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가을이 되면 이런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정말 힘들다, 날마다 나와야 된다. 날마다. 뭐 이 사람들도 그렇다고 새마을에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동원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다 있기는 한데, 이게 전부 안전총괄과의 소관인데 이걸 조금 사람들을 조금 분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용들도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부 다 합쳐놓으면 이것도 꽤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예, 그 인원이 이제 적다보니까.

예예, 이거 뭐.

대체 인원이 적다보니까.

우리 남해군의 그 인원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조직을 하는 데 인원이 몇 명 이상 이리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 인원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 군에는 지금 좀 결원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게 한 1,000명 정도 이리하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남해군민 전체의 조직화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거의 조직에 어르신들 빼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은 조직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 네 개, 다섯 개 정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조직이. 근데 실제로 이제 동원을 한다하면 한 날 한 시에 다 동원을 한다하면 과연 몇 명이나 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예.

예, 그 사람들 관리하는 데도 힘들지요?

예.

예, 제가 가보니까 안전총괄과는 행사하는 데 사람들 동원하고 이런다고 맨날 밖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예, 무거웠는데 그렇다고 큰 보수가 주어져서 생색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서가 돼야 되는데 뭐 조그마한 걸 주면서 또 달래고 몇 명 나온나, 몇 명 나온나 이것 참 어렵습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조금 저 질문은 이제 이런 조직들을 현실화 좀 해달라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예, 잠깐 지금 시간이 12시가 가까이 돼 갑니다. 아, 그래서 정회를 하고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하고 마치고. 예,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들 다들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질문이 돼서 원래 좀 다른 분보다 질문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럼 또 뒤에 분들이 아마 걸러서 질문하실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예산 13억 중에 5억을 용역비로 이리 해놨는데.

예, 2020년 스마트시티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지금 현재 2년으로 잡혀있으나 국립공원 재정비가 지금 내년부터 2020년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한 3년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거기에 스마트시티 용역비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또 장기미집행 시설단계별 집행계획도 다시 수립이 돼야 되고 해서 용역비가 한 8억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스마트시티 군관리계획 추진 용역이 5억이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할 건데, 2년 중에 먼저 5억을 편성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순수 시설비 빼고 용역비만 13억 들어갑니까?

예, 용역비가 총 13억 정도.

예, 순수 용역비만 13억이다.

예.

그럼 앞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대비용들은 다시 또 용역하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올 수도 있네요?

아, 저희들은 용역비만 있고 나머지 시설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비만 총 소요됩니다. 13억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한빛그린아파트~남산아파트까지 이제 토지매입을 할 거라 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도로 할 거란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빛그린아파트에서 남산아파트까지 거리가 한 200미터 됩니까?

그게 125미터입니다.

아, 125미터?

예예.

125미터인데 그 거리에 옆에 보면 이제 학생들이 걸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시설을 해놨지요?

예예.

학생들이 걸을 수 있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시설을 해놨는데.

데크. 데크.

예.

예예.

거기는 상습주차 구역이지요?

예.

상습주차, 불법주차를 상습적으로 많이 하는 데지요?

예,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로도 상습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구역인데.

예.

거기는 굳이 제 생각에는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것보다는 옆에 부지매입을 하면 주차장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오히려 차도 안 밀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그 밑으로 내려오는 중로3-1호가 지금 개설이 되는데 이게 같이 여기까지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야 할 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쪽은 오히려 차량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주차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는요.

그 부분은 뭐 해당부서하고 주차장을 확보를 뭐 의논을 하든지.

아파트가 그 두 개 있는 데 하고 여기 또 오른쪽에는 주거 밀집지역이 돼서 항상 밤 되면 오후 딱 6시 넘으면 그냥 차를 대기 시작해서 사실 차량 불편이 굉장히 조금 불편한 지역입니다. 예. 그리하고 페이지 374페이지 국도3호선 개량 및 주차장 설치 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국도 3호선의 주차장 설치를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그 부분 담당팀장님.

예예, 팀장님. 예.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입니다. 국도3호선 개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으로 대지포지구에 지금 그 전망대하고 이제 놀이시설 그거를 지금 저번에 현장설명 때 한번 오셔서 보신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길 앞에 이제 굴곡도로 앞쪽에 이제 저희들이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제 좀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굴곡도로를 선형을 개량을 해서 이제 바르게 하는 공사를 하고 그 나머지 바르게 하면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을 토사를 제거해서 그쪽을 이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 그 땅은 그러면 군유지인가요?

아, 국토부 땅이 일부 조금 있고, 나머지는 개인 땅이 있어서 이번에 토지매입을 다했고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에서 공사에 대한 허가가 11월 중순에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계약까지 의뢰에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74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38억이네요?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 공모사업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LH에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한 230억 예산 소요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총 예산 중에서 15%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부담률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남해읍내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

예, 제가 기존에 지금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이런 분들하고 또 원래에 설계에 안 들어가 있던 지역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다시 포함된 지역하고 이 주민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래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은 지 얼마 안됐다 하더라고. 그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해야 된다. 또 쉽게 이야기하면 또 그쪽에 LH공사에서 와가지고 설명할 때 이거 철거를 안 하면 강제수용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이 군민들이 굉장히 반발감이 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게 강제수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반발이 강해서 이 부분이 우리 남해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정부용역 말고 공공주택의 이거는 35억이라는 이야기는 이걸 부지매입을 35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230억 원은 그 LH에서 부지매입에서부터 공사건축까지 모든 총괄은 이제 LH에서 전부 다 합니다.

하는데 15%를 부담을 한다?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15%는 우리 군에서 이제 35억을 부담하고 그 밑에 이제 3억 원은 그 주변일대 30만㎡에 대해서 이제 주변지역 정비용역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이라든지 이게 그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용역비 3억 원하고, 그다음 35억 원 순수 부지매입부터 건축까지 하는 비용에 15%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북변동 주민이나 또 거기 땅을 가지고 계시는 지주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예산심의를 하는 중간에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분명하게 이 부분들 민원인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예예.

예, 꼭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뭐 또 대체부지까지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장은 여기인데 사업장 옆에 바로 하나의 야적장이 있는데 야적장은 없애버리고 사업장은 여기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부지를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예.

사실 가까이에 사업장 옆에 야적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야적장을 없애버리고 다른 땅에다가 야적장을 하라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걸 안 해줄 거라고. 동의를 안 해줄 거라고. 근데 이게 우리 LH공사에서 강제수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보니까 더 반발이 많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78페이지 이것도 좌우간 LH공사에 대한 거 같은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저 밑에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이제 지어 놓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평리휴먼시아입니다.

예예, 근데 이게 보증금 1,300만 원인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1,300만 원에 대한 이거 그러면 혜택을 받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는 이 지원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일단 예산삭감을 했고, 그 앞에 년도에는 한 세 분 정도 이제 신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본취지가 보증금이라든지 돈이 모자라는 분이 있으면 LH에 이제 저쪽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 임대주택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LH에다가 그 돈을 대신 우리가 이제 주게 되면 나중에.

그렇지요. 보증금을 대신 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근데 보증금이 기본적으로 가장 싼 게 얼마입니까?

예, 그거는 잠깐 자료를.

원룸 그게 한 돈 1,000만 원 안 됩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예, 잠깐만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보통 1,500에서 2,500 정도. 그 정도로 되어 있지요? 그리했는데 1,300만 원 이거 해놓는 거는 한 명밖에 혜택을 안 줄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조금 많이 실어놓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조기집행도 안되고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명 분만 일단 해놔 놓고 추가 또 들어오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거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아, 이 부분은.

해마다 보면 한 두 가구에서 세 가구 많으면 1년에 한번 신청 들어오는 게 그 정도 들어옵니다.

이거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예. 하고.

우리 조례나 이런 거 제정할 때, 조례제정하고 이럴 때 뭐 우리가 뭐 며칠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공고문에 대답 안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대답 안하는지 압니까?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 정책적으로 또 그걸 군에서 노리고 있는 수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LH가 문의가 오면 LH에서 바로 그거를 그 주민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바로 그 이야기를 안내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꼭 설명을 해주셔갖고 우리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372페이지 저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

이게 아마 그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마 지적했던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 랍니까?

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이런 군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10년 이상 미집행됐을 시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지는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보상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전부 해당이 됩니까?

예예.

이게 뭐 조례폐지하고 나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해도 됩니까?

예예, 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조례에도 있다시피 순세계잉여금액 15%에서 30%를 원래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남해군은 신청자가 적어서 지금 현재 뭐 한 4억 정도를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374페이지에 보면 아까 금방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도3호선 개량 주차장 설치. 이건 국도3호선인데 100% 군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 이거 뭐.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호선인데 군비가 다 들어갑니다. 이거 뭐 국도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국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실크로드 조성사업으로써 앞에 전망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국도 선형 개량을 하면서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 저희들이 하니까 이 계획이 한 2023년, 한 이 정도 되니까 저희들 사업하고 그게 안 맞아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군비로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 차원과 그 도로 선형 개량을 하는 걸로 어쩔 수 없이 군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대충 뭐 몇 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한 1,900㎡해가지고 한 600평이 조금 안됩니다.

600평. 그 밑에 보면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있습니다. 그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명소, 명품 뭐 이리하면 한 가지가 돼야 이렇게 조금 뭐가 될 건데. 지금 남해에 이리 보면 대지포명소화, 전망대고 있고 그지요? 앵강만다도해전망대도 또 세우려 하고, 항도전망대 있고. 여기 또 상주해수욕장에 또 뭐 오션뷰 명소화, 너무 명소화가 많은 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남해 금산보리암하면 한 가지로만 이리 통해야 되는데 전망대, 그지요? 다도해앵강만전망대, 대지포전망대, 오션전망대, 항도전망대, 좀 있으면 뭐 남해대교도 뭐 또 한 개 만들면 전망대가 될 거고. 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한번 뭐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쪽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도 지금 여기하고 이제 설리지구도 있고 하더라도 어떤 관광객들의 어떤 볼거리라든지 접근성 이렇게 보면 좀 관광기반이 돼 있는 어떤 시설물 주변에는 어느 정도는 가천다랭이마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 사업적도 보면 전망대 형식의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이 국토부에서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저희들은 뭐 일부분에서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관광객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루 정도 우리 남해권역을 돌면서 관광을 한다면 이런 어떤 볼거리도 자꾸 있어야 하루 이상의 머물 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가는 곳마다 명승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 보면 예, 그 지정게시대가 두 군데를 새로 설치한다 그랬는데 장소가 어디어디 혹시 됩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 노량대교되면서 기존 덕신 쪽에 있는 거 구 옛날 거 되어가지고 그거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대상지를 이제 약간 위쪽으로 보고 있는데 새로 하나 좀 하고 창선 쪽에 들어오는 데 보면 약간 구형 옛날 게시대는 전부 사람들이 타고 올라가서 줄을 묶고 내려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즘 꺼는 밑에서 걸고 이제 돌려버리면 바로 위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을 이리 지내오다 보니 흘러오면서 금년에 저는 광고를 살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지정게시대가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라든지 보면 지정게시대가 없어가지고 불법게시물이 이렇게 많이 도로라든지 다른 곳에 이렇게 언덕이라든지 이런 데 게시가 많이 되다보니까 철거해달라는 어떤 그런 민원들이 자주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정게시대는 좀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시켜가지고 곳곳에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설치 가능한 위치가 있으면 도로에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은 지어져있는데 전답에 그지요? 전답이나 집은 지어져 있습니다. 집은 지어져 있는데 가건물 형태로 이렇게 등록은 되지 않고 있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주택이 지어져있는데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 되면 철거라든지 이럴 때 슬레이트 이렇게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못 받더라고요. 창고라든지 그다음에 행랑채라든지 이런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일단 슬레이트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워낙 방대하게 슬레이트집 건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처리하다보니까 먼저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 인체에 유해한 부분부터 먼저 철거를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다음 창고라든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가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옛날에 주택이었는데 주택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전답에다가 그냥 논이나 밭에 집을 지어가지고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집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지요?

예예.

그런 집들은 아예 안 되는 거지요? 그지요?

아,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도 저희들 빈집 정비 사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빈집전입자 주택수리비 추가지원 해가지고 50만 원 해가지고 세 명 해놨습니다.

예.

그 뒷장에 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 해갖고 380만 원씩 한 집. 한 집당이지요? 이거? 한 가구당.

예, 한 가구당입니다.

이게 주택을 개보수하고 수리를 하는데 한 집에 50만 원이 되고 380만 원이면 이게 개보수가 됩니까?

아, 이거 저 빈집전입자 주택수리비 추가지원 사업은.

예.

저희들 빈집 정비 사업에서 이제 빈집 수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리한 집에 타 지역에서 2인 이상이 전입했을 때 추가로 50만 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 들어와서 이제 빈집에 들어올 건데.

예예.

뭐 50만 원이면 집이 추가로 아무리 한다 해도 이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집이 대문 하나만 고쳐도 이게 50만 원 더 들어갈 건데.

아니, 전입자를 위한 그러니까 전입지원금입니다.

지원금입니까?

예예, 수리비가 아니고요.

뭐 갖고 꼬는 것 같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부족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장 김행수입니다. 저번에 예산심의를 시작하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이거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률에 의해서 지적되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올해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를 하는 걸로 이리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보니까 청사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그다음에 의료급여특별회계 뭐 환경기초특별회계가 있는데 이중에서 청사건립특별회계는 조례안이 넘어와서 처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의료기금특별회계도 조례안이 넘어와서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환경특별회계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안했는데 왜 정리를 안했느냐 하면 이게 이제 금액 자체가 4억 원 정도 매년 사업을 이래가지고 소규모고 그게 복잡하게 그냥 가지고 있고 관리가 복잡해서 따로 빼놓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그 어떤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같았으면 조치를 했을 건데 이게 사실상 2007년, 아,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남아있는데 내년하고 후 내년에 받는 것까지 지속시킬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개정을 해서 기간을 존속시키는 것보다는 이거는 법에 의해가지고 개정 안하면 올 연말로 실효되기 때문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자동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회계로 넣고 특별회계는 없애는 걸로 그렇게 운영상에 좀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4페이지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그지요? 공모사업으로 했지요. 그지요? 공모사업을 하면 그래도 그 마을에 이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협의 단계는 이게 이제 16년도 제가 알기로는 7월 7일 날. 이제 최초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을하고도 한 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안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공모라고 해서 가져와가지고, 실과에서 가져와가지고 이걸 이제 예산을 38억 주라.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러면 38억이라는 것은 군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순수 군비 38억 주고 그 좋은 노른자 땅 LH가 싹 다 가져갑니다. 우리 남해군의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재산성이나 이런 이익은 생기는 부분은 없고 주민들한테 주거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어떤 소유권이나 이런 걸 자치단체로 가져오게 되면 10년, 20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땅은 우리군의 군비를 줘서 LH에 장사를 시켜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소득차원에서 보면 LH도 나중에 보면 주거복지 외에는 자기들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더 계산적으로.

물론 압니다. 물론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공성을 띄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마을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우리 남해군에서 가장 개발할 수 있는 노른자의 땅인데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는 게 맞느냐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해서 지어야 되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반대를 하고,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 말했지만, 마을에서도 반대하고,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반대하고, 교육청에서도 또 반대하고, 남해대학에서도 반대를 하고 전부 반대를 합니다. 여기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좀 너무 이게 공모사업이나 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좀 장단점도 있겠지만 이런 공모사업은 우리 군에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을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올려놓고 이걸 돈 38억 내놔라. 이 사실은 군비는 큰 겁니다. 차라리 남해군에서 할 거 같으면 남해군에서 38억 들여 가지고 아파트 한 채 지어서 공무원들이고, 뭐 신규직원들하고 복지 차원에서, 또 저소득층하고 차라리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LH에 돈 뺏기고 이런 짓은 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하면 위원장님한테 잡힐 것 같고. 마을공동시설 지원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게 보니까 이동면 난음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1억이고, 창선 부윤에는 그 신축하면 1억 8,000 정도는 들여야 될 거고, 그런 거는 이제 다 놔두고, 그 이제 통신비용. 각 마을에 통신비용이 1,400만 원, 1,4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3,500만 원. 이 다른 동네도 아니고 우리 이동면 동네가 다섯 집이 통신비용을 신청했는데 이게 이제 마을 보니까 호수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가격이 정해진 모양인데 이거 진짜 군에서 통신비용 이걸 이게 전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마을마다 통신시설을 무선으로 다 해준 데도 있고, 유선으로 해준 데도 있는데, 끊이지 않도록 내가 보니까 해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신청을 하고 군에서 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줘 봅시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가구 수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보면 한 집당 이제 기게 설치 들어가는 게 한 2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본체 기계값이 한 500만 원.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유선이나 마을외곽 앰프를 해서 요즘 이제 이장님이 홍보를 하다 보면 난방이라든지 방음 때문에 이중 섀시를 하고 하면 밖에 대공스피커를 해봤자 집에 있으면 방송 자체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선호하는 게 무선으로 해서 하는 것은 요즘 기계는 어떻냐 하면 이장님이 방송을 했다하더라도 그 당시에 내가 못 들으면 집에 다시 스위치를 누르면 재방송 나오는 녹음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재방송 나오면 주민들이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오더라도 그게 내용이 들어 있으면 또 틀어서 다시 뭔 내용이 있었는지 듣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을에서는 전부 다 이제 무선 쪽으로 지금 좀 많이 지원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좌우간 지금 시대가 이제 IT시대고 참, 나는 이장도 해봤지만 진짜 이장들이 스마트폰가지고 어디 가서 방송을 하고 어쩔 때는 막 괴음이 쭉 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살 때는. 그리 과연 그게 어떤 데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그 무선방송을 설치하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장들이 아침 되면 마을회관에 나가서 동네도 한번 살펴보고, 마을회관도 돌보고 그래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리해야 될 텐데. 그다음에 자기 본인들이 없으면 지도자나, 청년회장이나 이래서 또 방송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 경비가 굉장하더라고. 이 군에서 제일 처음 마을마다 할 때 수천만 원씩 들인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가지고 또 그걸 마을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주기적으로 5년, 10년 되니까 이거 전부 다 새로 해주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 참 이런 거 일괄적으로 딱해가지고 무선 방송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만 해도 마을마다 전부 다 8만 원짜리 마이크로 앰프를 넣어가지고 전부 다 또록또록하게 방송이 나오는데 어느 날 무선방송해가지고 이 방송이 더 엉망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는 게 내가 보니까 연 이게 수억입니다. 수억. 설치해줄 때 이게 어디 돈 1, 200만 원씩 들었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 저 오늘 뭐 팀장님들 이거 한번 재고해 가지고 그 아무리 이장단에서 그래도 무선방송 없애야 됩니다. 이거. 유선만 해도 충분한데 이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봅시다. 이 예산이 무려 10억이 넘는 예산들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도 이게 밑 빠진 데 물 붓기입니다. 동네 220 부락에서 오늘 여기 통신시설이 만일에 한 15군데 했다고 하면 이러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통신 이거 무선 전부 다 설치해주라고 하고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과장님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한 말씀해 보십시오. 팀장님.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많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수렴을 해서 사업추진 하는 데 어느 쪽이 나은지를 판단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이제 리모델링, 그 난음 같은 데는 제가 봐도 지은 지도 건물 오래됐고 리모델링 하는 데 한 1억 원 들이면 거의 신축하다시피 이래가지고 본 건물이 좋으니까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마을별로 해가지고 입식부엌을, 이제 전에는 전부 다 그 신을 벗고 밥을 해먹고 동민들이 했는데, 지금은 보면 입식부엌을 굉장히 요청하더라고. 근데 그 예산들도 만만찮더라고. 이게. 이것도 말입니다. 난음도 이게 저 입식부엌이고 그런 게 한 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식부엌 하는 데 제가 보니 한 5,000만 원 들어가더라고. 이동면에도 내 주위 마을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5,000만 원 예산을 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뭐 복지라 해가지고 할머니들 밥해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불필요의 예산들이 엄청 투입이 많이 된다는 거 좀 이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팀장.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예, 우리 정현옥 위원께서 질의하셨지요. 372페이지입니다.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이제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저도 아까 잠깐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좀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많이 이렇게 토론을 해서라도. 어떻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 대상들한테 원활하고 쉽게, 편리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집행되는 게 저희들 뭐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동성이 있으면 아주 좋게 받아들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는 계속 유지해야 되든지 안 그러면 시기에 따라 일몰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이렇게 검토를 같이 의논을.

아, 조례는 내년도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폐지를 하거나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저희들 공유재산 관련해서 우리 주무팀장님. 그때 그렇지요. 전체 예산은 장기미집행 시설이 하천도로 뭐 여러 가지 해서 16개 부서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게 1,800억, 뭐 5,000억 전체 우리 공유재산 심의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예.

그런 부분을 어떻든 서서히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고. 예, 보거든요.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부분은 놔놓고 일반특별회계부분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그다음 74페이지 많은 위원들이 물었는데, 예, 우리 정 팀장님 나옵시다. 예, 374페이지 앞으로 이게 대지포800리길 전망대 저거는 내년 5월에 거의 마무리를 할 거지요?

예. 5,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대로 1,900㎡, 600평 정도의 주차장을 만든다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현장 봅시다. 제가 평소 때는 거의 맨날 다니던 지역인데 지금 굴곡도로를 개선하는 데 우리 산등성이를 뭐 그게 개인 땅이다. 아까 그거 국토부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소유가 있어서 드러낸다. 600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2차선, 차선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선하면서 차선 나오고 건물 쪽으로 주차장을 만들 텐데 600평 정도 만든다 했지요?

예예.

자, 지금 지난번부터 이거 우리 군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는 사항이고, 아까 우리 팀장님 설명, 아, 주무팀장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팀장이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럼 사업비는 이것 갖고 충분하게 마무리는 하는 겁니까?

예, 이거 되면 이제 전부 다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주차장하고 도로내고 그러면 현장에서 굴곡이 거기에 가까운 데 두 개가 있거든. 넘어가면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드러냅니까? 어쩝니까? 600평 그 정도 드러내야 될 거 같은데.

아닙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지요.

작아서 지금.

예예예.

지금 이 부분이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예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곡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예예.

이쪽 여기 입구부터.

예.

이 밑에 선 반대편까지.

예예.

일직선으로.

그 하나 드러내면 600평이 나옵니까?

하면 이 부분이.

예예.

이제 그렇게 나오는.

600평이 나올까요?

예, 설계상으로 해가지고.

설계상으로.

한 1,900㎡.

저희가 그거는 현장을 봐도 밑에서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300평도 안 나올 텐데. 이제 그래서 이걸 묻는 겁니다. 그다음 사업비 부분은 그럼 이거면 되느냐 하는 부분을 묻는 겁니다.

예, 이번에 이것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뒤에 이제 국비라든지 뭐 국도니까 국비 뭐 받아 다른 데로 이렇게 대체해서 받아내지는 못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뭐 2023년 어쩌고 하던데 아까 설명할 때.

예, 그래서 기간이 안 맞아서 이거는 뭐 저희 어쩔 수 없이 국비로 이거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예, 팀장님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예, 꼭 이거는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좋은 시설로 만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377페이지입니다. 이거 우리 주무팀장님 물읍시다. 예, 자리하시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뭐 어떻든 아까 16억 예산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이게 싹 다 군비, 도비, 국비 다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주민복지과업무하고 이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팀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한번 이 부분이 이렇게 실렸는데 이게 왜 건축과에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업무가 이게 이제 건축물 관련해서 어떤 임대주택이라든지 있어가지고 주민복지실에서 복지직이 한 명이 저희들 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업무는 전부 다 이제 그 복지직이 이 업무를 다수행하면서.

수행하면서.

기초조사는 읍면 이제 복지직들이 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상여부,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상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원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현금으로 급여하고, 그다음에 수선비가 이거 뭐 돈도 많아서 이게 이상하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 그 부분 속에서도 지금 주거라든지 이런 사항은 도시건축과 관련된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애매해서 예, 제가 물어봅니다. 예, 자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예, 자리하시고요. 빨리 묻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불일치 사항 일제 정비 추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 뭐 특조법 같은 이런 경우입니다. 예? 11페이지 업무보고. 예, 우리 건축민원팀장이 아, 예, 권 팀장. 이 부분 어떻든 뭐 예산이 제가 많이 들 거 같고 2019년 추경에 반영을 할 거라고 이렇게 역점시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아마 이 건당 등록면허세 아마 건당 한 6,000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해보면 해마다 얼마가 될지는 저희들 정확하게 예측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 건수는 4,700 어떻든 나와 있고 도로명 뭐 이 하수처리 관련 있는데 도로명 주소 쓰기로 관련해서 한다면 2,700건 아까 6,000원 같으면 돈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아까 우리 팀장님 이야기대로.

지금 여기 도로명 주소하고, 하수처리 표시변경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이거는 등기사항 변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기타사항 조사결과에 따른 이제 기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조금 지번이 정정이 된다든지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업무보고는 뭐 저희가 생략할 정도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문제점에 딱 그렇게 해놨어요. 이 소유자, 귀책 가상해서 일반소유자, 개인소유자나 행정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구분이 쉽지 않을 분쟁, 서로 이렇게 다툴 수도 있는 싹 다 행정 너희들이 해놔라 이러면 행정에서는 싹 다 민원이다 이래가지고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사실 그런 걸 많이 따지는 편이거든. 안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 대상 우선이기 때문에 행정에 그걸 적용하기 때문에 많이 당신들한테는 뒤쪽으로는 많이 주라고 해놓고, 앞에는 따지고 이러는 게 먹고 사는 사람들 하는 일 아닙니까? 예예, 잘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시건축과는 어찌 보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과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과이기도 합니다. 인허가도 있고 각종 시설물 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귀농귀촌 전입세대들이 아마 인허가관련, 또 기존에 농어가 집들의 증축 및 개축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축산 농가들의 그 축사 건축문제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이 안계시고 주무팀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정성껏 답변하시는 것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LH공사 관련 지금 예산 38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팀장님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나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없지요?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가 이리 하는 것도 결국은 행정의 제도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의회에 한 번도 설명을 간담회가 있어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38억이 올라오고, 또 현지에 가면 주민들하고 진행이 잘 돼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 생각에 이거 예산통과 시키면 내년도에 해결 다 됩니까? 또 이거 다시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까? 팀장님. 아, 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제도적, 행정적 절차를 좀 지켜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슬레이트철거 관련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입찰이라 그럽니까? 뭐 수주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슬레이트철거는 환경녹지과에서 아마 입찰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슬레이트철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빈집정비 말입니다.

예, 거기 그 위에 슬레이트는 환경녹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슬레이트가 철거가 되면 밑에 본체가 남기 때문에 그거 철거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수주를 계약을.

그거는 개인이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50만 원 지원을 하는 걸로. 예.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을, 진짜 이거를 빈집 주거환경 정리를 하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지금 50만 원 주고 뭐하고 나서 지금 포크레인 우리 팀장님 더 잘 아시지요? 하루 포크레인 부르면 얼마 줍니까?

6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예예.

60만 원 주고. 또 이것저것하고 그러니까 이게 빈집이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 드렸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슬레이트는 철거를 하고 밑에 빈집은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안에 대나무 옛날 살부터 해가지고 고양이가 막 다니니까 냄새는 나고. 겨울, 초겨울 되면서 바람 불면 그게 전부 먼지가 날려서 할머니들 밀고 다니는 거기에, 현장에 가보면 제가 왜 이말 하는지 알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앞으로 추경에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라도 좀 현실적으로 이거는 해보자. 너무 이게 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

그거 우리 예산팀장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 해제 건축지 맹지 해소.

예.

이 부분은 저는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나서 자투리땅 내지는 이런 부분에 아까 또 뒤에 불부합도 나오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이웃이 좀 필요로 한 게 있으면 빨리 팔 건 팔고, 살 건 사고 이거는 좀 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지금 2억 같으면 올해 도시 도로, 아까 세 개 도로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아, 그거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지금 이 2억 원은 이제 도시계획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도시계획도로로 예정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면 그 분할을 하고 건축을 했어야 됐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안 나고 지금 마을 안길로 진출입을 하고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안길 중에 개인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가 좋을 때는 개인 땅이라도 이렇게 다니도록 하고 해주고 그러는데 만약에 사이가 안 좋거나 하면 내 땅이니까 출입을 하지 마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을 안길 진출입 하는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올해 2억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예, 그래서 이 시책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이거 어느 부분인지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나 있는 도로에 한해서 뭐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아까 우리 여기에 올해 얼마였습니까?

올해 자체 10억, 보조 10억 그렇게.

20억?

예, 그런데 총 사업비는 합해서 총 90억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록 아까 장기미집행 그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부분도 있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적절히 검토를 하셔서 또 운용을 하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그게 지금 위에, 상위법의 뭐 이렇게 변경으로 인해서.

예.

이게 지금 뭐 폐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현재 남해군에 지금 다시 또 군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으면서 아직도 지금 잡혀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도로로 잡혀있는 부분이 총 도로가 총 203개소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3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개설을 하고 해제되어야 될 부분들이 총 도시계획도로는 31개소가 이제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해제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정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서 뭐 보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게 새롭게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예.

제가 그 죄송합니다마는. 그 6대 때 한번 제가 물었던 건데 남해읍 선소 구간에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 세탁마을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서 저쪽 터미널 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도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되어 있다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뭐 일부 이야기하던데 물어보니까 논이 있고 뭐한데 논주인 입장에서는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안에 논도 있고 한데. 왜 제가 그 특정구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남해읍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 될 부분들은 좀 잘 정비를 해서 길 잘해놓고 어느 한 부분이 딱 막히니까 사실은 그 도로가 원래의 기능을 회복 못한다. 기능을, 시너지효과를 못 낸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서 주민들이 도로의 물론 주차장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구간들은, 특히 거기가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선소문화체육센터가고 또 이쪽으로 오면 농협하나로마트가 있어서 그 샛길의 길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거기가 배달. 한진입니까? 한진택배인가? 무슨 택배. 아, 대한통운택배 있지요?

예예.

그 어디 가는 그 밑에 길이에요. 그 한번 보면.

민원인도 한번 저희들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특정구간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도 뭐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일체 정비를 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허가팀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김기현 팀장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팀장 김기현입니다.

예, 우리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재 우리 민원들이 가장 그 군에 민원실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부서가 인허가입니다. 그지요? 담당자도 힘들지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데가 인허가부서입니다.

편안히 모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팀장님 얼굴로 봤을 때는 아주 친절하게 잘 하실 거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런 게 많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팀장을 한번 나오시라 한 것은 고생도 하시지만 또 민원인들은 남해군의 인허가팀에 있어서 뭔가 좀 복잡하고 또 뭔가 신청을 해놓으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

예.

아, 예를 들면 타 시군의 예를 들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요? 혹시 팀장님 봤을 때 뭐 그렇게 되는 이유나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조례나 이런 거라도 하나 해줬으면 민원인들 최대한 이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좀 지연된 사유를 살펴보면 좀 뭐라고 건축 민원은 건축설계사무소에 접수시킨 그 날짜부터 해가지고 민원을 접수시키는 걸로 대부분 그리 생각합니다. 뭐 요즘 건축설계를 하는 데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분명히 내가 신청을 했는데 왜 이리 군에서 빨리 처리를 안 해주냐. 그러면 챙겨보면 저희들한테 접수는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이 정도밖에 안됐는데 벌써 한 2개월 동안 어디에서 가지고 있냐 하면 토목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데서 한 2, 3개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민원 분께서는 아무튼 전체 인허가팀에서 좀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뭐 그리 안 해도 잘 챙겨갖고 빨리 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지금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제가 물은 게 그 때문에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면 아, 12번 복합민원 고객만족 원스톱 서비스 돼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및 설명회 운영 등 해서 뭐 이리 있습니다. 그지요? 방금 일반 민원인들은 건축설계사에 가서 했고 이런 것까지를 전부 군의 행정의 한 일환으로 봅니다.

예예.

그래서 우리 그 인허가 부서가 문턱이 높다는 이걸 뭔가 민원인들한테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공무원들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예산이 들더라도 예를 들면 도시건축과에서 인허가팀의 인원이 모자라면 2명 더 충원을 행정과에 요청을 하더라도, 이장님들을 찾아가는 이장회의 때라든지, 뭐 새마을지도자 무슨 회의 때라든지. 잡아서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전에 이런, 이런 걸 우리 인허가 부서에 확인을 하고 설계사가 이야기하는 설계사무소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지어내는 이런, 이런 부분이 걸립니다. 꼭 우리 인허가팀에 사전에 하고 지번을 가지고 좀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사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어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아닌 제안이 있는데 우리 예산팀장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팀장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팀에서 무슨 책받침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이장님이나, 생활지도자나, 안 그러면 여론주도층에 있든 그런 분들한테 뭐를 하나 나눠줘 보십시오. 책을 만들어서라도 홍보예산을 들여서라도 추경에라도.

지금 건축팀에서 그런 책자 이제 책자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까? 건축팀에서?

예예.

예, 그 예산에 지금 들어 있습니까? 없으면 추경 때 확보하십시오.

예.

올해 예산에 지금 우리 저 사무관리비 중에서 책자를 만들려고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일부를 떼 가지고.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부를 떼 가지고. 예산팀장님 이거는 추경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그 돈 500 뭐 이거 그런 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조금 민원인들이 인허가에 대해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예예.

우리 팀장님한테 오늘 제가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인허가 부서에서 욕만 듣고 고생은 많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마지막으로 예산서 375페이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 아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이게 뭐라고 그랬지요? 아까.

예,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입니다.

예, 1억 200만 원.

아, 1억 예산.

예, 도비, 군비 해가지고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한 거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지요?

그 우리 동네 안심골목길 조성.

아, 아까 안심골목길. 그게 좌우간 이거였습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무팀장님 꼭 그 과장님이 오시면.

예.

교육받고 오시면 왜 지금은 제가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망운산 인허가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 해서 군민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상당히 어려운 곤욕을 또 도시건축과가 받고 있고. 그래서 전임 과장님과 후임 과장님이 인계인수도 철두철미하게 좀 해야 되고 앞에 내가 안했으니까 앞에 거는 잘 모르겠고 나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의회와 협의 할 수 있는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의원간담회를 가져서라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건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 교육을 마치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한 거 앞에서 다 질문을 해가지고 저는 하나만 좀 여쭈어볼 랍니다. 그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아까 맹지 해소 하는 데 여기 돈이 2억 잡혀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토지가 2개소고, 지장물이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모양이지요?

지금 그 1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1개소는 이제 우리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1개소는 지금 어디냐 하면 그 해양초등학교 후문 쪽에 서변리에 121-2번지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 집이고 그 안쪽에 그 1필지가 있습니다. 개인 필지가 있어서 그 필지를 만약에 개인 사유지를 막으면 그 안쪽에 집 3채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미 해제가 되어가지고 그걸 막아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부지를 사려고 지금 이 예산을 특수시책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예, 그럼 여기에 150㎡라고 이렇게 됐는데 2개소에 150㎡, 이렇게 돼 있는데 1개는 그러면 이제 확실하고 다른 1개는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 평수가 150㎡가 나와 있는지.

그걸 1개는 지금 나온 거고 1개는 예상으로 잡아.

예상으로.

예예, 맞습니다.

150 대충 그냥 이렇게 잡아 놨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 정확한 번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장물은 뭡니까? 2갠데.

지장물은 거기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나무가 있다거나 개인 옆으로.

나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나무가 있다거나, 뭐 혹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필지를 일부 필지만 살 수 없으니까.

예.

예, 일부 필지만 사면 나머지는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도로마을 안길이 아닌 옆에 나무라든지 건물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그 이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합민원 고객만족 원스톱 서비스. 제가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또 대답을 해버렸고 제가 당부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예, 그 근래에 어떤 우리 여기 귀촌해 오신 분이 비가 많이 오면 집주변이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군에서 해 달라하니까 그 너희 사유지인데 우리가 왜 해주느냐. 너희가 고쳐라 해서 고치다가 되게 맞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무원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야단을 치는데 뭐라고 야단을 쳤느냐 하면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귀촌해오면 다냐고 그런 식으로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좋게 잘 모르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전에 허가를 안내고 했으면 사후허가를 내갖고 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 얼굴에 칠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어쨌든 군민한테 나오면 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군민들한테는 공무원들이 무조건 겸손하게 대해야 되고 일이 끝날 때까지 항상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 줘야 된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군민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도시 건축 아까 우리 그 이주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면 제일 두렵다고 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밑에 직원들이 나갔을 때 군민을 대하는 태도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낮은 자세로 항상 군민을 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는 바람에 사건이 커졌다고 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하실 분.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건축신축허가를 신청해놔 놓고 5년 이상 아직 완공이 안 된 건물들이 남해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 그거는 상세한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놓은 게 없습니다. 지금 그게 아마 시스템 상으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열어보면 준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무슨 사유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지요?

예예.

보통 뭐 우리가 3년 지나면 거의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한 민원인이 10년 만에 장사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5년 이상 된 게 아마 건축물이라든지, 허가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상가라든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다음에 제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까 통신비용 그걸 아까 내가 우리가 같은 이장해봤던 우리 여동찬 위원님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 어떤 근거로 이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17건입니다. 각 마을에 통신비를 요청한 것이 17건에 이 예산을 합하면 얼마냐, 6억 4,000입니다. 그래서 제가 220명 이장들 한 달에 한 5만 원씩 인건비 60만 원 치면 1년 치면 1억 3,200만 원입니다. 좀 고생이 되더라도 무선통신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듭니다. 그 관리하는 데. 그렇게 이게 우리가 17건인데 220부락 같으면 1년에 우리가 예산하는데 이 정도는 통신비용을 고쳐주라고 하고, 손봐주라고 하는 것이 딱 예산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그 진짜 이장님들 집회소가서 지금은 말입니다. 그 대공도 좀 해야 되지만 지금 겨울 같은 때에는 문을 딱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집안에 있는 앰프도, 마이크도 그것도 같이 방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또 뭘 합쳐놨느냐 하면 또 무선방송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각 이장실에 가면 통신장비가 참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군에서 1년에 약 한 7억 원씩 내가 보니까 더 올랐으면 더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 이걸 줄이는 데도 어떤 우리가 차라리 이장님들 인건비로 말이지. 더 고생한다고 한 5만 원씩 더 올려줄 테니까 무선장비는 좀 없애자고 너무나 군에서 1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한번 이야기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거 딱 액면대로 나오는데 이게.

팀장과 서로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정확하게 오늘 딱 해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군에서 마을이장들 봄에 들어온 데가 호수가 제일 작은 데는 20호, 30호, 40호. 내 이 제일 많이 들어온 화계동네 제일 많은데 그는 한 150호 됩니다. 그 통신비 비용이 얼마 3,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비가 우리가 모르게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현실화해가지고 우리 이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마 예산이 건의가 된 거는 또 어느 부락은 또 이런 부분들이 무선방송이 있으면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아마 건의가 됐을 건데 오늘 새로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합시다.

예예.

읍에는 여기 동네가 커가지고 그 통신비용이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리 이게 보면 주기적으로 10년 안에는 한 번씩 그거 손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우리 이장님들 이왕 수고하는 김에 조금 뭐 세비를 올려주고, 그 통신장비는 좀 우리가 지양하자고 그렇게 설득을 한번 해봅시다. 안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이상입니다.

예, 세비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거지 알아서.

예,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제가 저번에 한 민원인을 모시고 한번 도시과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과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뭐 민원인의 편에서만 들어서 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이나 또 지역주변에 따라서 이제 인허가절차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뭐 허가신청을 하거나 뭐 건축신청을 할 때 신고서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해오라고. 어떤 설계를 해와라, 어떤 설계를 해와라. 이제 경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여러 번 설계를 해가지고 그럼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나 찾아가서 의뢰를 해서 다시 또 수정을 해서 왔는데 요구하는 대로 물론 뭐 수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요구한 대로 수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찾아갔는데 이제 허가가 안 된다. 왜? 도시경관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민원인이 그리 되면 이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이 부분은 도시경관이나 이미지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수정해 오라 했는데 수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수정을 해 가면 희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그 사람이 안 된다. 이렇게 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경비를 더 들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신경 쓰셔가지고 제2의, 제3의 이런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민들한테 더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또 주민의 돈을 더 많이 쓰게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정확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거나, 지금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한테 민원을 안 넣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걸 일을 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에 또 찾아갈 겁니다. 그분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아마 직원이 업무편찬이 미숙해가지고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숙지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노력을 하도록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장시간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께서 질문을 많이 받아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꽃입니다. 팀장님들께서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공국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빼기칼을 주면 전기칼로 휘두르는 그런 또 자세도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인허가 쪽에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섭섭함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또 내용도 됩니다. 지금 군수님이 활력 있는 군정 번영 하는 남해라는 그 슬로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필을 잘 못하게 되면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는 군수님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지금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되고, 그런 마음을 공복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명심을 좀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억 정도가 우리 군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는 한 45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사업양은 작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그 정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다음에 LH관계 38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의회도 이야기가 안 되고, 주민들하고 설명도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삭감을 해버리면 우리 팀장님께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LH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되면 LH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업무분담이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도 사업추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차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LH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통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일성으로 소통, 소통, 소통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고 하는데 이 매끄럽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허가 팀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73페이지 위에 보면 금양마을에. 있습니까?

예예.

예, 7,000만 원이 되어 있다 그지요?

예예.

그 회관을 갖다 신축함에 있어가지고 7,000만 원 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은 좀 송구스럽지만 올해 예산에 일부 신축비가 되어 있는데 도저히 그 비용으로써 신축하는 게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이제 올해 예산과 합쳐서 이제 사업추진 할, 그래서 지금 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얹어놓은 겁니다.

그럼 이 조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억 5,000까지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선에 있는 부윤 회관은 이거는 지금 1억 8,000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윤 일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어떤 규모라든지 이제 여기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눠지는데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70세대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자기들이 적정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사업을 한다고 사업비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그리 책정을 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금양에는 지금 앞에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앞에 1억 8,000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윤 여기는 1억 8,000이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마을마다 소규모 마을도 있고 이제 마을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2억 5,000안에서 이제 금액을 어느 정도 만일에 뭐 40평을 단층으로 지어서 하는 마을이 있고, 아니면 뭐 50평, 60평 지어서 하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마을에서 이제 규모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규모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윤2리에도 추가공사가 있다든지 해주면 또 이렇게 한 5,000만 원이라도 넣어가지고 해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신축 규모라든지 봐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 지원한도 안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남해읍이고 이리 쭉 보면 들어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2개, 어떤 데는 10개 해가지고 됐는데 이런 게 자칫하면 균형 있는 발전이 아니고 서로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생각지는 않았습니까? 이 편성한 데 보면 10개도 있고 뭐 작게는 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편성하는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보다는 저희들 이제 웬만하면 마을에서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들어온 데서 저희들 현장 나가서 이게 이제 지원이 적합한지, 그다음에 금액이 어느 정도 맞는지를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하고 일단 신청 들어 온 데서는 거의 반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의도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잣대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 흐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잘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