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회의 전체 보기 230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정책실,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3,055만 5천 원이 증액된 43억 99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장사용료 1억 6,68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보육센터 공공요금 부담금과 태양광발전시설 전력판매수입 4,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등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 외 26개 사업에 총 40억 9,5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2,116만 7천 원이 증액된 175억 3,2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연구용역비와 읍면 특화사업 용역비, 지역균형발전사업, 또 중소기업육성 지원 사업비, 산업단지 연계도로공사와 일자리사업, 에너지수급 안정 등에서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간부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옥천상가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7,3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유료화를 위한 요금정산 및 주차요금시스템 설치를 위해 1억 2,8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략산업육성 고도화 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해 인입관로와 배수지 설치 등 공업용수도 건설에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기업설립 및 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행사운영비로 옥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박람회 운영을 위해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옥천-동이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구일농공단지 오폐수 차집관로 이설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에 5억 원을,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지원에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지원 사업으로 옥천농공단지 인도정비 및 울타리 교체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7억 7,7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연계도로 확포장 공사에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22억 2,2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취업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등으로 16억 2,3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군민행복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38억 4,7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3억 6,4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4쪽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상단에 지역특화 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5,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LPG가스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억 282만 원을, 또 하단 부분에 공공기관 4개소에 태양광설치 공사에 1억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주택 58가구에 9,860만 원, 또 축산농가에 7,600만 원, 마을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6억 5,195만 4천 원이 증액된 15억 2,716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7,3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14억 5,3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쾌적하고 안정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유지보수사업비에 6억 7,2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기 조성된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진입도로간 연계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전입금 3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6억 9,592만 1천 원이 증액된 27억 9,624만 1천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3,848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27억 5,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비 지원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3쪽 상단 부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수처리 기술진단을 위한 용역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환경영양평가법」제36조에 따라 사업준공 후 입주율 70%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시행해야 하는 사후 환경영양조사 실시용역에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2019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829만 7천 원과 예치금 회수로 26억 9,055만 8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2억 9,085만 5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위원

15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실내외 청소 1회, 이 예산이 작년에는 안 잡혔었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금년에요?

유재목위원

예, 금년에?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금년에도 잡혔습니다.

유재목위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올해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한번 했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주차타워만 실내, 외벽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주차시설 전체에 대해서 청소를 하시는 걸로 보면 됩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설시장 주차타워 유료화시스템 설치 1억 2,8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네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경제정책실에서 공설시장 관련해서 주차장이 한 군데 있지요, 관련한 곳이?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지금 공설주차장 주차타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102면이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102면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것 유료화를 언제부터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과하고 지금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 보려고 지금 공설시장 주차타워에 대한 전산시스템 용역비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요금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 지금 용역이 들어간 건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1억 8,000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겁니다.

유재목위원

1억 2,000?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1억 2,800만 원으로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에 한 8,000만 원, 그리고 주차요금 유도시스템에 한 5,000만 원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유재목위원

그럼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바로 1월 달에 검토해서 2월 중으로는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에 따라서 금액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장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이라도 갖고 계세요? 금액이 얼마 정도이고, 무료시간이 2시간 이후에는 1시간당 얼마다. 대충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 시스템이 이제 설치가 되면, 금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공설시장과 관련된 주차타워이기 때문에 최초 1시간 정도는 지금 무료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한 30분마다 500원 정도로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시간당 500원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그래서 또한 하루를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일 주차는 7천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루는 7천 원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위원

1시간은 무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1시간까지는요.

유재목위원

건설교통과에서 뭐 전체적으로 7월1일부터 잠정적으로 실행을 하겠다. 하시고서 또 유보를 하시고, 또 뭐 타당성조사를 재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10월1일부터 하신다더니, 다시 또 딜레이 돼서 또 이게 내년으로 또 다시 넘어갑니다. 하여간 실장님! 일단 해 보시고, 적합하든, 부적합하든, 일단 유료화를 하겠다고 또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주문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내년에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15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지난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조례 약간 개정안이 나와 있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것 좀 잘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의원님들이고, 주변 소상공인들이 걱정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것 좀 꼭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쪽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행복마을사업 이것 도비 900이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1개 마을에 1차 연도에 1단계 300만 원, 또 2단계 3,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선 1단계로 3개 마을에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이게 오늘 내시가 돼야, 마을이 선정되는 건가요? 마을이 선정돼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아직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대상 마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유재목위원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행복마을사업 300만 원은 어떤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받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주로 마을환경을 정비하고, 소규모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행복마을 경연대회 참가 버스임차, 이것 무슨 내용이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 행복마을이 1단계, 2단계에서 확정되면. 가끔 경연대회를 합니다. 충북도에서 각 시군을 상대로, 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개 마을에 버스를 1대씩 이렇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사업비는 도비로 받고, 버스 임차비는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군비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선정이 잘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음 156쪽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지역균형발전 혁신역량강화 교육, 무슨 내용이에요. 2,000만 원씩이나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 사업비는 지방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하나로 혁신역량 강화 교육예산이고요. 지난해에도 2,000만 원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립대의 산학협력단에다 위탁해서 9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군정에 대한 내용, 또 우리 대청호에 대한 사항, 그리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곤충산업에 대한 그런 교육, 또 그리고 외부 남이섬이라든가 이런데 현지견학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런 교육 등을 충북도립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저희들 공무원 640명에 대해서 산학협력단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은 군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산학협력단에서 일괄 준비를 해서?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저희 군하고 도립대 산학협력단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교육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뭐 좋은 교육일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 교관들을 훌륭하신 분들을 선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목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교육되시기 바라고요. 159쪽 좀 보겠습니다. 159쪽, 160쪽 같이 보겠습니다. 제1회 옥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박람회 6,100만 원 예산이 처음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우수제품 박람회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들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이것 같이 하는 겁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측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관외제품, 관내제품, 지역제품을 사용하라! 누누이 지적하고 행감에서도 거의 뭐 1/10은 관내제품 써 달라고, 지역제품 써 달라고 누누이 당부도 하시고, 부탁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옥천군 우수제품 책자가 나왔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위원

알고 계시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금년에는 10월에 중소기업 전시회하는 때 맞춰서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배포하셨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위원

책자 혹시 보셨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럼요.

유재목위원

안타깝게 2018년도 책자가 2권이나 나왔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하반기에 제작을 했어요, 지난해에는. 그래서 2018년도 초에 이것을 배포하다 보니까 표지에는 연도를 2018년도로다가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금년 10월 달에도 2018년 표기를 해서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2권이 발행된 걸로, 한 해에. 그렇게 외부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2017년도에 발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2017년도 발행분이 2018년도 1월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2018로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표기가 2018년도, 2권으로 이렇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 상품책자의 배부를 어떻게 하나요? 그냥 우리 옥천 관내 중소기업 업체에 이렇게, 배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저희가 배부는 금년 11월 달에 했어요. 10월 달에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243부를 우리가 배부를 했고, 또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도 한 50여 곳 배부를 했고요. 또 관내 제조업체 444부를 이렇게 배부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제 1,000부 정도해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이렇게 내년 예산도 이렇게 잡혔네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올해 것도 2권을 딱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럼 다른 지자체 배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243부가 이렇게 배부된다고 하시네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배부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옥천군 관내로도 이 책자가 오겠네요. 다른 데도 만들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일부 오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전국에, 전국 지자체에 다 이게 뿌려지잖아요, 그죠? 저희는 다 보내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저희는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유재목위원

뭐 아주 표지도 반짝반짝하니 참 좋고, 참 좋은데요. 옥천을 알릴 수 있는 이 상품 내용만 첫 장 딱 여니까, 그냥 페이지, 다음 장 바로 업체가 딱 나오네요. 그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옥천을 알릴 수 있는 아주 홍보 제일 좋은 방법이죠? 누구나 한번씩 ‘아 옥천군에서 과연 무엇을 만드나?’ 책자에 나오면 우리 군수님 인사말씀도 넣고, 아니면 옥천에 둔주봉, 몇 군데라도 1페이지, 2페이지만 활용하면 그래도 옥천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명소라도. 또 군수께서 옥천 관광산업이 먹거리 사업이다. 라고 하시는데, 너무 잘 만드셨는데, 너무 첫 장부터 그냥 업체가 딱 나오니까, 아니 인사말도 없고, 옥천에 대한 소개도 없고, 조금 그게 아쉽지 않겠는가.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요 참 동감이 갑니다. 내년도부터 제작할 때에는 옥천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을 앞 페이지에 넣고, 군수님 인사말도 좀 넣고, 잘 다듬어서 재작성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유재목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65군데 업체가, 저희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한 300여 군데 된다면서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소상공 업소는 3,600여 업소가 되고요.

유재목위원

중소기업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중소기업은 470여개 됩니다.

유재목위원

470여개 업체인데, 65개 업체만 이렇게 지금 딱 담아져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선명하게 컬러로 업체 설명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홍보를 어떻게 해서 65개 업체만 참여하게 됐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전 업체에 홍보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하라고 해서 접수받아서 한 건데,

유재목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뒤에 보니까 업체가 여기 400여 업체가 다 망라해서 이렇게 그냥 상호하고, 전화하고, 생산품, 주소만 이렇게 간단히 나왔어요. 아마 이 업체에서 보시면 나름대로 아, 감동을 느낄 거예요. 우리 업체도 여기 이렇게 전면에 사진이 찍어서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조금 호기심도 유발이 될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뭐 기업인연합회를 통하든,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자기 업체가 여기 홍보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책자도 A4 용지로, 요새 이런 책자가 좀 커야, 너무 작으면 그냥 받아보고 방치가 돼요. 그러니까 책자를 조금 키우고, 부피를 좀 하셔서 기왕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예산이야 6,100만 원 어마 어마한 예산이 또 세워 드리니까. 타 지자체 것을 제가 하나 받아 봤어요. 순창 것을 받았는데요. 우리 옥천군 것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요. 너무 잘 만드셨는데, 조금 더 보완해 주십사, 실장님!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모든 디자인이라든가, 내용을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164쪽 좀 보겠습니다. 실장님, 내년에도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공공근로사업이 인원도 좀 늘었고요. 또 예산도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생산적 일자리사업도 많이 지금 반영되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뭐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 다니시다 보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농번기에 일손이 너무 너무 부족하다. 이 말씀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재목위원

농사를 못 짓겠다는 거예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공공근로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특히, 과수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 시기, 제철에 따지 못하고, 또 이게 과일솎기를 못하시면 농사를 버릴 수가 있데요. 그것 농번기는 조금 조정을 하셔서, 공공근로나 생산적 일자리 그런 것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중앙부서와 도하고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건의도하고, 이런 애로사항을 수시로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생산적 일자리 관련해서요, 우리 담당 근무자께서 1회 참여를 하고, 도장으로 확인을 받으신데요.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가 도장을 물론 갖고 계시지만, 요새 거의 다 사인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도장으로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지금 면에 생산적 일손봉사를 지원해 주는 기간제 직원이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꼭 도장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사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장이라도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유재목위원

오히려 도장은요, 도용될 수도 있어요. 요새 자필서명으로, 거의 다 자필서명 하시잖아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정을 할게요.

유재목위원

생산적 일자리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 분들도 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또 쉬신데요. 그런데 농번기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무슨 관련이 없잖아요. 바쁜데 인부 얻어 놓고 주말이라고 그 분들 참여 안 하시고 하면, 이것도 오히려 참 도와주려고 생산적 일자리 이것 금액을 지원하는데, 좋은 차원에서 하는데. 또 이 분들 노동자라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신다는 거예요. 이 주말도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음 167쪽 좀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비사회적기업 있지요, 예비사회적 기업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지금 저희 군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거에도 이것 계속 실시가 됐던 거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럼요.

유재목위원

사회적기업이 돼 가지고 창업이 돼서 계속 지금 발전이 다 잘 돼 가고 있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또 정식이라고 할까요, 예비사회적 기업이 2년, 또 3년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5년에 걸쳐서 기업 활동을 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창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뭔가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예비사회적 기업이든, 일단 예비사회적 기업이 2년, 또 사회적기업이 3년이잖아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위원

인건비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인건비하고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예, 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것은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매번 말씀드리지만, 발굴 잘 하셔서 성공사례가 좀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성공사례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8쪽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금 저희 옥천관내에 석유 값이 거의 1,500원 미만으로 다 떨어졌지요. 전국적인 추세이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유재목위원

1,500원 유가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1,500원대 미만으로 기름 값이 균형적으로 맞춰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99원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항상. 그죠, 1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지금 시중에 보면 일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그 업소가 가끔 전국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로다가 한 10개소 정도를 채취해서 가짜 석유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가짜 석유요. 그러면 샘플을 채취해서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금년에도 1, 2개소 정도가 적발돼서 우리가 과태료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과태료만 적용하고. 영업정지나 이런 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 사안이 중하다 보면 영업정지까지도 하는데, 좀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정도로. 그게 우수가 좀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고.

유재목위원

아, 우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런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고, 다른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영업정지, 취소 그런 사유가 되죠.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름 값이 거의 안정, 과거에는 기름 값이 그냥 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것 강력조항은 아니잖아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석유공사 그쪽에서의 기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맞춰야 됩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공설시장 주차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통로를 지금 한 2년 전인가 옥천중학교 쪽으로 출입로를 다시 개설했잖아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당초부터 그렇게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수위원

옥천중학교 쪽에 당초에 개설 안 되어 있었죠? 추후에 개서를 한 거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설시장 가서 상인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쪽으로 출입로가 나면서 대다수의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게 공설시장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많이 떨어뜨렸다, 그것이. 그러면서 불만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실장님, 그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최근에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한번 그 상인들하고 한번 말씀 좀 나눠 보세요. 그 부분?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제가 만나서 얘기는 들어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하천 쪽에 제방도로 폭이 한 4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출입이 그쪽으로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교통소통의 지장이 있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그쪽으로다가 중학교 쪽으로 출입구를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그쪽으로 들어와서 주차하고 나가다 보니까, 시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이제 그런 쪽에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한번 그것 좀 실장님이 한번 대화 좀 나눠 보시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청산산업단지 이번에 계약체결 하나 했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비에스유엔씨라고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게 지금 MOU에요, 아니면 그냥 확실하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확실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입주계약을 완전 체결한 겁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계약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154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이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당초에는 2,000만 원까지 2%에서 500개소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2억이 올라온 건데. 이게 조례가 변경되면서 5,000만 원까지 3%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7억 5,000으로 이게 올라간 거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차액되는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 예산서를 제출할 시기에는 조례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기존 조례에 맞춰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금액으로다가 시행하면서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54쪽 맨 아래 보면,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당초예산을 4억을 세워서, 금년 추경을 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세워가지고 지급이 다 돼서, 소진돼가지고 추경에 3억을 더 확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게 2018년도에 총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7억이 되는데. 2019년도 예산을 4억으로 다시 올리신 것은 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측 가능한 금액이 7억 이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19년도 예산도 4억만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산을 당초에 뭐 7억을 세우든, 10억을 세우면 좋은데. 또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면, 보조금 총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당초예산에서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정도로 세우고, 다음에 그 차액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뭐 추경에 가도 보조금 실링은 내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추경 가지고서도 계수를 다루니까 뭐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래야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사업부서에서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수위원

하여튼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2019년도에 많이 지원하실 것 같으니까, 달라고. 이런 요청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추경에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용수위원

155쪽입니다. 저는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상단에서 중간쯤 보면, 옥천사랑 취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상품권 취급 수수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위원

1,3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18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이 7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얼마를 판매할지 모르지만, 2018년도에 5개월여 운영한 수수료가 780인데, 이걸 ´19년도에 우리 실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옥천사랑 상품권을 뭐 많이 판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에 비례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 좀 염려가 돼가지고 한번 질의 드립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전과정을 지켜보면서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위원

158쪽 좀 봐 주세요. 이것은 뭐 제가 이 사업이 궁금해서. 이 사업설명서만 갖고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거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4개소 해가지고 2,520만 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스마트 공장을 우리 지역에도 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4개 기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기업당 지원비가 구축비 지원을 하는데 1개 공장에 한 2,400만 원, 또 간접비해서 120만 원해서 1개 공장에 한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대 기업당 1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그 중에서 50%, 도비 4%, 군비 6%, 그래서 우리 군비 6%에 대해서 2,500만 원씩 그걸 4개 기업 그걸 예상해서 세운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럼 이게 완전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공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완전 로봇이나 3D프린팅 이러한 전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용수위원

예, 예.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공장에 하여튼 우리가 1개 공장에 최대 1억인데, 우리 군에서 6%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요. 160쪽 좀 봐 주세요. 상단입니다. 거기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기업 상담 컨설팅 자문료 해서 30만 원씩 5명한테 이틀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3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좀 저는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기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이렇게 사업설명서 내용에 돼 있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뭐 이틀간, 몇 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틀 정도 해가지고 그런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떤 맞춤형 컨설팅 이런 게 가능할까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이 강사를 5명 정도, 2일에 걸쳐서 컨설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중소기업에 사전 통지를 해가지고 어느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큰 장소에서 모여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런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 컨설팅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가 또 추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교육 내용을 좀 수정해서 또 고급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이용수위원

실장님, 저는 이 사업이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왕 하려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이 돼가지고,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려면 이 예산도 좀 키우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지만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실장님 하여튼 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좀 검토하셔 갖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지방지역균형발전 사업비에 8,000만 원이나 되는 역량강화 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 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 바로 밑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박람회, 이것은 뭐 간단하게. 이것 며칠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로 끝내는 겁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금년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좀 규모를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만큼, 한 2, 3일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2, 3일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내실 있게 추진하셔 갖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16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이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가 보면요. 여기 궁금한 게 이차보전이라고 하면 금리가 있어야지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그냥 뭐 1회에 1억 500해서 4회에 이렇게 4억 2,000을 주겠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돼 있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얼마에서 얼마의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5%짜리 금리인데, 기업체에서 2%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3%를 보전해 주겠다든지, 그런 기준이 나와야지만 이차보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 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장님?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을 표기를 안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보면, 도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1개 업체당 10억, 또 경영안정 지원자금은 1개 업체당 5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동 금리 중에서 창업자금은 년 2.35%를 지원해 주고, 또 나머지 경영안정자금은 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럼 사업설명서에 써 주면 저희들이 안 궁금할 텐데.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로다가 전출하는 금액이요. 3억?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위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8억 5,000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것 3억 전출 안 해도 충분하게 특별회계에 있는 현재 잔액만 가지고도 사업추진이 가능할 텐데. 굳이 3억으로 그쪽으로 전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까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앞으로 농공단지를 또 신설한다든가, 또 농공단지 내에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지출을 그 회계인데.

이용수위원

예, 예.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 회계의 자금을 좀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이 옳을 것 같아 가지고, 일부 3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2019년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총 예산이 15억 인데, 예비편성이 8억 5,000으로 돼 있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예비비가 거의 한 뭐 55%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비비에다 그냥 묶어 놔서 이 3억을 여기에서 전출하지 않고, 여기에서 충분히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돈만 갖고도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3억을 그쪽으로 넘겨서 예비비에 묶여 놓을 필요가 있나? 이 돈을 다른 데에서 써서, 사업을 발굴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불과 15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많이 존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전입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돈 가지고 의료단지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6억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또 만약에 더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가서 본예산에서 ´20년도 것을 반영을 굳이 하면 되지, 지금 특별회계 들어 있는 돈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일반회계 3억씩이나 전출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부분을 제가 짚는 겁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예. 실장님, 기금 좀 한번 봐 주세요. 투자유치진흥기금 말입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위원

83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입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도수입액이 1,831만 원이었고요. 2019년도 예상수입액이 5,829만 7천 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 2018년도에도 예치금이 회수된 거나 이런 것을 보니까, 뭐 잔액이 몇 억 차이 없지만 비슷했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800 밖에 안 되는데, 2019년도에는 5,800, 증감으로 보면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다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우선 이 수치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재확인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율에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 보면 수익률을 대충 그냥 평잔 내서 우리가 계산을 해 봐도, 이천,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26억.

이용수위원

26억인데, 2018년도에는 0.7% 정도밖에 안 돼요, 수익률이. 0.68% 정확하게는. 그리고 2019년도도 이것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평잔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냥 미루어서 평잔을 예상해 봐도 똑같은 금액 한 26억 정도, 27억 정도로 봤을 때도 2.16%. 거의 3.5배 정도의 이율 차이가 납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예치연도가 도래가 되면 이자를 또 원금에 합산해서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아마 예치시기가 하반기에 예치를 한 것 같아요.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원금을 하반기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자가 덜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르게 2018년도에도 연간 비슷한 평잔을 한 26억 정도 유지했다고 한다면, 2018년도에 자금 운용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2019년도에 이 예상치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피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실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58쪽이요. 하단에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이렇게 있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21억이 있는데, 이게 어디 사업하시는 거예요? 제2의료기기단지에서 옥천-이원 가는 4차선 난 도로인지?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지금 의료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배수지 2,500톤하고, 배수지로 들어가는 송수관로 1㎏을 250㎜ 관으로 매설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250㎜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간선인가요? 따지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송수관로 250㎜ 관을 묻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석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161쪽에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제가 봐도 뒤에 예비비가 8억 5,000 정도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한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앞으로 소규모나 적은 그런 예산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할게요.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단지하고 2단지 사이를 연결하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2차선 도로예요, 아니면 4차선 도로예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게 8~12m 정도로 개설할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편도 1차선 좀 넘네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석철위원

162쪽이요. 취업역량강화 하단에요, 교육 강사비 37만 원 6회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손석철위원

1회 강사료가 37만 원이고 6회 하신다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6번에 걸쳐서 취업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교육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충북인력개발원, 충북도립대, 또 여기 고등학교인 충북산업과학고 학생들,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취업마당이 있습니다. 그 행사시에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효과가 좀 있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도립대나 산업과학고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입니다.

손석철위원

활성화되도록 더 지속적인, 6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게 더 필요하다면 교육을 실시하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딱 한 가지만. 155페이지 지역발전사업 좀 봐주세요. 읍면특화사업 발굴 용역 해가지고, 군수님 공약사업이지요? 3억.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추복성위원

155페이지 예산.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읍면특화사업 발굴 연구용역이요?

추복성위원

예, 예.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2억이고, 교육비가 1억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특화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옥천군 장기 2030계획,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지만 그것하고, 군수님이 어떤 계획하고 계시는 특화, 지역별로 2030 계획서가 주민의 의견이 다 담겨가지고 관광발전이라든지, 지역농업 특화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거기 담겨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특히 정부생활SOC, 이것도 계속 추이를 보셔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건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워크숍을 하는데 이게 관내에서 하는 거예요, 관외에서 하실 계획이에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지금 읍면특화사업 용역에 따른 교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추복성위원

예, 예.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건 옥천군 관내에 확정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추복성위원

관내에서?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각 읍면 위원,

추복성위원

각 군 읍면 위원들 180명을 대상으로?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맞습니다, 예.

추복성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회당 4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1회당 180명을 넣으면 1인당 교육 경비가 한 15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좀 한번 다시 실무자들하고 분석 좀 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5쪽이요?

예, 예.

이게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석과 설 2회에 걸쳐서 하는 행사이고요. 그날 캠페인 하면서 어깨띠라든가 홍보물품, 이런 재료비를 사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전통시장에서도 지역상품권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지역상품을,

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옥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다수인이 참여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상품권을 2, 3만 원 내지 최하 1만 원은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예산을 세우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한 사람에 1만 원 정도씩 이렇게, 그날 참여하신 분들을 주면 아주 홍보 효과가 좋을 것 같네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예, 예.

한 몇 백만 원만 더 추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면 가능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15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상품 소개 책자 제작, 우수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상품 소개 책자에 대한 언급은 이미 동료 위원이 하셨고, 여기 또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영상이라 하면 동영상을 말씀하는 거겠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을 CD로 제작해서 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보급한다는 이야기인지?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맞는 말씀이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배부 대상은 우리 책자 제작한 것과 유사하게 배부가 되겠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지금 한 200개 정도를, 이 홍보물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건 CD로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 전광판이 있잖아요? 군청 앞에.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 금강휴게소, 그런 데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런 계획으로다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곽봉호위원

보급용이 아니고, 전광판 같은 데?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CD라든가 이런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제작을 해서 중요한 기관이나 이런 데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그러면 중소기업 우수제품이라든지 중소기업 업체 소개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주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으로 보시면 되지요.

곽봉호위원

예, 제가 이것에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의원되기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공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다 왔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곽봉호위원

한 2년 6개월 근무를 했는데, 중소기업진흥을 하기 위한 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에요. 산자부 소관이고 업체인데, 거기에 보면 각종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가 많이 있어요. 지원책도 있고, 교육도 있고, 유통에 필요한 매장 개설 부스 박스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정보를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그쪽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 임원서부터 팀장 이상급 직원들에 대한 소통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옥천군청 경제정책실에 중소기업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어떠어떠한 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하는 그런 기관, 우리 군청의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저와 우리 경제정책실 관련 실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같이 기업체들, 기업인 단체모임도 있고 있더라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지역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 데에서 우리 제도를, 당신들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에 협조하겠습니다, 하는 교육을 순회교육을 하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마련해봅시다, 같이.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왜냐하면 아는 분들만 계속 사용하시고, 실제 사용해야 할, 정보를 몰라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세세한 자료를 구비해서 파워포인트, 이런 자료도 만들어서 같이 교육을 다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내년에는 그런 홍보 교육 기회를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를 자료를 작성을 해서 하는,

곽봉호위원

찾아가는 행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구현해 보시자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보시면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가 운행하는 건 아니고 임차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대상 업체를 보니까 7개소가 있는데, 옥천읍 동안리, 옥천읍 구일리, 동이면 적하리, 이원면 건진리, 청산면 효목리, 옥천읍 가풍리, 청산면 인정리, 이렇게 해서 7개소 중에서 옥천 인근에 있는 5개소는 지원이 되고, 청산산업단지 2개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죠, 이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곽봉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다, 옥천읍 근교에 있는 단지는 가능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청산농공단지가 안 되는데, 여기에 뭐 입주되어 있는 업체와 근로자수가 많지 않아서 그럽니까? 왜 운행을 안 하시는지?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각 산업단지별로 의견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산산업단지하고, 청산농공단지에서는 입주 근로자들이 우리는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곽봉호위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곽봉호위원

혹시 몰라서 요청을 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래서 금년에도 최근에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노선을 연장할까요?” 하고 의견을 물었는데, 금년까지도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곽봉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제일 먼 거리이기 때문에 옥천에서 청산까지, 출·퇴근 자가 단 10명이라도 있으면 1대라도 운행을 해 주면 그분들이 편리하겠다 싶어서 질의했는데, 원치 않는다면 뭐, 원하지 않는 걸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앞으로 청산산업단지가 입주가 되고, 근로자가 계속 거기에 많이 근무를 하게 되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1대 정도는 노선을 넣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실장님, 좀 전에 누락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54쪽에요, 물가관리 및 계량기관리, 여기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착한가격업소 30개소에 대해서 옥외가격 표지판 제작, 지정서 제작, 이렇게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 자격요건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자격요건이요?

손석철위원

예.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매년 저희가 6, 7월경에 업소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 위생 상태, 서비스 상태, 또 가격, 여러 가지 심사 요목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높은 점수를 받으면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소비자들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네요, 그러면?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거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소비자들 대상이지만, 그러면 검토는 지금,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심사는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손석철위원

하시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소비자의 의사반영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 심의과정에 그런 내용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우리가 심사하는 내용이 소비자들과의 그동안에 관계를, 서비스 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잘,

손석철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러면 주 요건이 맛인가요? 아니면 서비스인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위생, 청결, 또 서비스, 그리고 관내의 기여도.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정서를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혜택은 얼마나 주어집니까? 착한가격업소에.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혜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 쓰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가, 고무장갑, 위생용품, 이런 재료를 사서 구입을 해서 주고 있고요, 또 상수도 요금도 한 20%를 감면을 해 주고 있고, 크게 지원을 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정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보이는 데에 부착을 함으로써 이용하시는 분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된다, 이런 뜻이지요.

손석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야 착한가격이 좀 선택이 돼서 소비자도 좀 더 찾을 수 있는 혜택을 더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효력이나 기간은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합니다.

손석철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하는데, 지침이 중앙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또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저는 정지요건이나 아니면 철회요건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요건도 있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런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정이 되면 거의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가게가 거의 한 80~90% 됩니다.

손석철위원

예, 이왕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돼서, 그러면 소비자들도 조금 위생청결, 그리고 업소가 소득이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안은 11억 1,966만 원으로, 세외수입 3,175만 원, 보조금 10억 8,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년 대비 9억 9,610만 2천 원이 감액된 81억 3,2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정지용 문학상 시비 이전 및 건립입니다. 장계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정지용 문학상 시비를 지용문학공원으로 이전하고, 미 건립된 시비를 추가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전설치 14점과 신규설치 16점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향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끝부분에, 제3회 청산생선국수축제 행사 운영으로, 행사장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장비 임차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여 생선국수의 관광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무용 강습회 지원 사업입니다. 옥천 지역에 한국무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다원문화예술 공동체연구소 예송의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6개월에 무용 강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으로, 5개 반에서 8개 반으로 증설됨에 따라 전년 대비 360만 원이 증액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제3회 청산생선국수축제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 하단부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관성회관의 노후화된 냉난방비와 음향기기, 변압기 교체공사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과 지역예술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으로 하단부에 문화예술회관 무대장치 안전진단과 보수공사, 영사막 교체, 음향시설과 조명시설 정비교체에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안전진단과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로 공연의 질 향상 및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문화예술회관 소관 마이크 스탠드 대체구입과 티켓발권용 사무기기 대체구입에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상단부,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으로 자전거거치대 설치와 작은영화관 벽면 시계 설치에 1,300만 원을 계상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하단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옥천 용암사 마애여래입상 주변 정비와 옥천 석탄리 고인돌 선돌 보수 등 5건에 3억 1,544만 원을 계상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상단부, 옥천 조헌선생 신도비 방범용 CCTV 설치 외 4건에 5,760만 원과, 하단부에 표충사 지단 등 내부 보수 외 4건에는 1억 8,965만 원을 계상하여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행사운영비로 육영수생가 전통문화체험장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문화재 활용 관광 상품화 및 전통문화 전승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산사 호국문화체험관 조성지원입니다. 임진왜란 시 의병 의승군의 근거지였던 가산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위령탑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에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데크로드 전체공사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에 1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여 마을만의 특화된 스토리를 적용한 경관 조성으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하단부 장계관광지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중간 부분,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0쪽입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80만 3천 원, 예치금 회수 1억 8,729만 4천 원으로 총 1억 9,0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851쪽 지출계획으로 금융기관예치금 1억 9,0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 한번 보셨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성인지 예산? 예.

추복성위원

전년도 대비 한 70%가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지금 문화관광과는 각종 사업을 해도 육영수 여사라든지, 연꽃이라든지 문화체험관, 그런 사업이 대다수 여성하고 관계돼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여럿 분리돼서 하는데, 왜 이 성인지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60% 이상이 감이 됐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장계 용역하고 구읍발전 용역, 그다음에 시나브로 같은 이런 사업에서, 그런 사업비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글쎄 줄었다는 이야기니까 전년도 대비 63% 면 새로운 사업이 예산편성 할 때 성인지 예산 사업 분석을 해가지고 넣어줘야지, 줄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무관이라든지, 팀장님들이라든지 성인지 예산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것 좀, 직원들하고 연찬 좀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전체 부서 중에 3개부서가 상당히 전년도 대비해서 막 70%, 60% 이렇게 감소가 되다보니까. 전년도 대비 7%예요. 그러면 중앙부서부터라든지 이런 평가 나올 때 이런 데서부터 감점을 먹고 들어간다고, 예산편성 하는데. 예산부서에는 열심히 해도 부서에서 자료를 안 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좀 직원들하고 연찬 좀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연찬을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2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방금 보고했는데 장계리 정지용 문학상 시비이전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향수30리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아세요? 향수 30리.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향수30리도 있고, 향수100리도 있고 그런데,

추복성위원

향수30리.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향수30리 같으면 이쪽에 수북리에서 장계 구간.

추복성위원

향수30리는 그건 그 후에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고, 구읍서부터 지금 현재 문학상 있는 데까지가 향수30리에요. 그래서 전직 공무원들이 문학상 시비를 거기다 건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어떤 분에 의해서 사후관리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가봤지만, 그 사후관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놓고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겨우 발상한 게 이전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건 보수도 좀 하고 시비이전 하는 건 어떻게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시비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전이 바람직한 건지 현지보전이 바람직한 건지 판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장계관광지가 언제, 다시 붐이 일어나서 공모사업이 빨리 들어와서 할는지는 모르지만, 들어가는 장계국민관광지 간판이 지금 뭐예요? 장계관광지에서, 옛날에는 장계국민관광지라고 했는데, 조례도 바뀌면서 장계관광지인데. 거기 가보세요. 장계국민관광지 아주 커다랗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것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짝짜꿍어린이합창단 지원 관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하고 247페이지 봐주세요. 오래 돼서 이걸 설치교체를 하는데 관성회관 냉난방기, 음향기기, 변압기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무대장치 이렇게 죽 있는데 이 내용, 설치년도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설치를 한 내용이고요.

추복성위원

그럼 10년이 넘었네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사막 같은 경우도 찢어진 상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향기기도 당초에 공연 같은 거 하면 정말 시골에 있는 예술회관치고는 대단하다 했었는데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음질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요. 관성회관 같은 경우는 길게는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잦은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추복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9페이지, 김용준 효자비각 부지매입 이 내용은 아시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건 다른 데로, 지금 안남 전체에서 지방도 정비를 하면서 그 안남, 제가 알기로는 비석이 도로 옆에 어디 있는데 그걸 어디 일정한 장소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대청댐 유휴지 부지에다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것 할 때 이것도 같이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기관단체장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239쪽을 봐 주시면,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서 전년도에는 세입이 25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11억으로 떨어졌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우리 옥천이 먹고 살길은 누차 얘기하지만 관광산업, 친환경농업, 자원이 없고, 너무나 우리가 관리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는 11억이 계상이 돼 있지만, 민간 쪽에서는 우리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가 관에서 벌려 놓은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민간소득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계량화된 그런 내용은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계량화가 없겠지요. 실망스러운 것은 전년도에 관광수입이 25억 정도였다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11억으로 된다니까 한번 사유를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 보조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는데요.

곽봉호위원

무슨 사업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보조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럼 관광 우리가 시설이나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관 수입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몇 가지나 있어요? 입장료 수입, 그것도 뭐 입장료도 여러 군데 받는 게 아니라, 예술회관 공연 입장료 하나 있고, 뭐 기타 사용료 해서 관성회관 사용료, 예술회관 사용료, 이것 외에 다른 항목은 없습니까, 수입 받는 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관광지 입장료 수입, 입장료를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이 자꾸 재정자립도니, 뭐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서 교육비도 지원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관에서 주도하는 관광 사업을 수익성 있는 것을 해서, 여기에서라도 수익을 늘려서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한번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십사 하고 내가 요청을 드립니다. 옳은 얘기인지, 그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관광 쪽에서 내 놓으라 할 수 있는 우리 옥천의 특정한 상품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먹거리 상품이라든지, 기타 무슨 공업제품이라든지, 수공예품이라든지, 한번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뭐 이렇게 특화돼 가지고 어느 제품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간에 전통문화체험관이 완성되면 거기에서 일단 우리 공예품, 아트제품이라든가, 농·특산물 이런 걸 판매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발굴 좀 해 주셔서, 옥천하면 관광 상품이 뭐라도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먹거리 같으면 쏘가리매운탕이 좋다든지, 올갱이국이 좋다든지, 도리뱅뱅이가 좋다든지, 이런 걸 자꾸 발굴하셔서 홍보를 해야 돼요. 거기 무슨 법이나 규정이 없잖아요. 옥천에 조금 모자라도 이런 게 ‘참 옥천에는 다른 데 보다 낫습니다.’ 이것 홍보효과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또 제품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꾸 그런 것을 발굴하셔 갖고 공예품도 한번 발굴해 보셔서 특화를 시켜 주시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옥천이 자랑스럽게 내 놓을 수 있는 문화상품을 빨리 좀 하나 확보하셔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에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작은영화관 이것 참 잘 만드셨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올해 개관을 하다 보니까, 이것 입장료 받으면 우리 관 수입으로 안 되고, 민간수입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60%는 민간수입으로 가져가고요. 40%는 저희들이.

곽봉호위원

여기 우리 세입 속에 그게 포함돼서, 예산에 포함돼 있겠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30%가 그렇게 되고, 10%는 거기에서 우리 군을 위한 공익사업에 이렇게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게 나는 주민들 여론을 들어봐도, 시골에까지도 칭송이 자자해요. ‘잘 만들었다.’ 옥천에는 사실상 문화예술 시설이 공연장 이런 것이 관에서 안 하면 민간인은 꿈도 못 꿔요. 왜냐, 대전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전부 그리 가요. 극장이 됐든, 뭐 예술 공연이 됐든, 심지어는 예식까지도 대전 가서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관 주도 문화 이런 것을 안 만들면 우리가 옥천에서는 향유할 수가 없어요.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지사 하셨으니까, 이것도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셔 가지고 수입 좀 많이 올려서, 아까 재정자립도에 기여하시고, 제가 여기 부탁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소외지역, 예를 들어서 군서면 저쪽 지경수라든지, 상지리라든지, 청산, 이쪽 안내 이쪽 소외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의 노인들도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달라.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아마 마을단위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 이런 참 좋은 영화관이 있습니다. 개봉영화도 상영하고, 참 좋은 질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노인 양반들 나오셔서 관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 지팡이 짚고 어떻게 가요. 휠체어 타고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럴 적에 이송수단을 우리가 제공해 주더라도, 그 분들도 향유할 수 있게끔,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런 제도 좀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또 선거법 위반 됩니까, 이것도?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안남 어머니학교 같은 것은 단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물론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소외계층에 있는 노인 양반들이 나와서 좀 구경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들었어요.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뭐 세출에 보면 한 예산도 10억 가까이 줄었고, 그래서 81억 정도 예산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1년간 살림살이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군정질문 때도 저하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관광 관련해서 질의도 드렸고, 질문도 했고. 군수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관광에 대해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해서, 우리 옥천의 최고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겠다. 관광 산업을, 이렇게 군수께서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예산안에 대해 들어 있는 문화관광과의 의지는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옥야동천 같은 것의 용역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은. 장계리 확대 지정이 끝나면, 그 부분이 예산 편성되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물론, 옥야동천 유토피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활을 걸고, 그 사업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500억 사업이잖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00% 우리가 그 사업을 따올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우리가 항상 다른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거기만 올인하다가 만약에 그게 실패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그래서 좀 한 가지에만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좀 다른 분야도 찾으셔서 새로운 사업 좀 한번 발굴하셔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이, 또 이것 얼마나 군수께서 선거운동 기간에나 취임하셔서나 얼마나 강조한 사업이겠습니까? 꼭 좀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42쪽 좀 봐 주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이백,

이용수위원

42쪽이요. 과장님, 지용 관련해서 우리가 시상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이요?

이용수위원

지용 관련해서, 지용시 관련해서 시상? 시상하는 것?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뭐 신인 문학상도 하고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문학상 하고 있고요. 백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년 문학상도 하고 있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청소년문학상요.

이용수위원

이런 대회, 이런 시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막대한 자금을 써 가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이 상 받은 분들에 대한 어떤 목록을 가지고서 그 분들을 특별히 관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어떤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여러 번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분들을 초청해서 포럼도 가져보고, 또 그 분들이 집상했던 그런 작품들, 작품들도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옥천을 알리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참 언제부터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태 안 하시다가, 내년부터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수상하신 분들, 상 받으신 분들이 뭐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 지용제를 알리거나, 아니면 지용 시인과 관련해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일단 지용문학상을 수상한 분들은 저희들이 초대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활용하는 면은 저도 지용제 때도 그 분들 몇 명 초청해서 하는 걸 저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상금으로 주고 하면서.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 쓰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 분들이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큰 자산 아니겠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군에서 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역대 그 분들을 초청해서, 뭔가 그 분들한테도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이 사실 예산에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꼭 좀 그것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244쪽 좀 봐 주세요. 이것은 뭐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자부담이 200이 돼 있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이죠?

이용수위원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맨 위쪽 상단에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13개 단체에 200만 원을 받는데,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자부담금은?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용수위원

13개 단체에서 그것 200만 원 자부담을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평균으로 15만 원 밖에 안 되는데, 1단체에.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라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뭐 겨우 200만 원 받으려고 자부담 시킬 필요 있겠어요? 그냥 군비로 다 하고 말지. 이것 얼마씩인지, 10만 원 받는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것 비례에서 받는다고 하면 5만 원 받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 뭐 자부담 넣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육영수 여사 생가에 전통문화 체험장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지금 육영수 생가를 방문한 방문객 현황을 보면, 1일 170~180명 정도 오더라고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소기의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달성이 가능할까? 작년에 해 보셨네요? 아니, 신규 사업이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용수위원

예, 예.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전에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중단이 됐던 건데. 봄하고 가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기간을 정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 앞에 있는 연꽃차라든가, 전통차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방문객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반응이 좋았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육영수 생가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작년 대비 아직 금년 몇 주 남긴 남았지만, 보면 2만 명 정도 덜 왔어요, 작년보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2017년보다 2018년도가 덜 왔습니다. 한 2만여 명 정도. 이런 사업까지 해가지고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그런 계획이신데. 하여튼 이것 하시는 것 좀 더 효과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254쪽입니다. 향수테마 열차 운행이 있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거의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거 효과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효과가 작년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축제 시에 지용제라든가 기타 포도축제, 또 복숭아축제, 포도복숭아축제. 이런 축제 기간 중에 운행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자전거 투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보통 10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보통 40명 정도 이렇게, 1회 탈 때 물량이.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해마다 코레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향수테마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저도 거기 관심 있어서 좀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좀 이왕 하시는 것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뒤로 좀 가겠습니다. 253쪽이요. 여기에 보면 맨 상단에요, 관광홍보부스 운영이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세 번에 걸쳐서 400만 원씩, 세 번에 걸쳐서 1,2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이것 작년에도 참가했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것 실제로 가서 홍보부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옥천 홍보하는데 이것 효과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박람회 참석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수치로 나타낸 건 아니고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가고, 기타 박람회 설명에 가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그냥 그런 큰 행사에 가서 조그만 부스 하나 차려가지고 우리 옥천에서 이것 한다고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이런 사업은.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대한민국 국제박람회라든가, 중국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국제박람회는 43,000명 정도 왔거든요?

이용수위원

예.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중국인 페스티벌도 보통 35,000명 정도 왔었는데. 알리기 위해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알리는 게 저희들은 목적이기 때문에 주말도 반납하고 일요일, 토요일 근무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지자체, 지원이 많은 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벤트행사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은 못하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직접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그리고 최소한 예산으로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을 한 분이라도, 외지 분들한테 한 분한테라도 더 알리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 중요하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렇지만 이 효율성면은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 많은 지자체에는 와서 거기서 이벤트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묻혀서, 우리 옥천 거기서 낯이나 내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125쪽이요. 중간쯤 보면 향수공원 경관조성사업 해가지고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125쪽이요?

이용수위원

255쪽, 죄송해요. 255쪽.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나온 대로 크리스마스 전하고, 석가탄신일 전에 분수대에다 장식하는 거잖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이용수위원

이것은 저는 그걸 하라마라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주민 중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석가모니 탄신일에는 일주일 전에 그걸 해주더니, 왜 예수탄신일에는 한 20일 전부터 그걸 해 주느냐? 그래서 종교 간에 형평이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항의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건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종교 간에 어떤 미묘한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열흘 했으면, 예수님 오신 날도 열흘 하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 할 때 보면 종교를 떠나가지고 불탄일 할 때 목사들도 와서 하고, 또,

이용수위원

그것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그래서 형평 좀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것 좀 맞춰주세요. 제가 이런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이용수위원

255쪽이요. 경관작물 조성사업이 있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 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이왕 하시려면 항구적으로 하시라, 이것을. 그래서 얼마 전에 연꽃 저희들 가봤잖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가봤더니 야자매트 깔았는데 다 풀이 올라왔더라고요, 위로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풀 안 나는 그런 조치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야자매트를 깔아야지 오래 가기도 하고, 또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도 안 느끼니까 그런 조치를 좀 선행하시고서는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거고요. 여기가 당초에 농업진흥구역이라서 시설을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데크라든가 아니면 쉼터, 포토존, 이런 것까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258쪽 하단에 보면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향토음식에 대해서 지난 7월 달에 군정 질의답변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입상하신 분들, 우리가 육성계획을 세워서 좀 그분들을 지원하고 해서 입상한 메뉴가 우리 지역의 대표 향토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그랬더니, 금년도는 예산 500 정도 올린 것으로다가 말았더라고요, 아니 내년도 사업 예산에.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500 증액된 거 어느 부분에 투여하는 자금입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여하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알려지도록. 그냥 지정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이용수위원

500 가지고 되겠어요? 좀 이 부분 중요합니다. 관광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아마 이런 데에 예산 많이 올려서 향토음식 육성하는 데에 쓴다고 하면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859쪽입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기금 가지고 있을 필요 있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이 기금 자체가 조성목표액이 2억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도달이 될 것 같은데, 2억이 되면 그때 세출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 언제 기금 만든 거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용수위원

예?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2001년도에.

이용수위원

2001년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기 지금 2억 만드는 재원은 어느 쪽에서 온 거예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지원금,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세출예산 하나도 안 세우고, 세입도 지금 보면 이자만 들어와서 세입 들어오고 있고. 사업도 안 하는 기금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폐지하지?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법정기금이고, 또 이게 2억 도달이 되면 집행을 할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신데요? 도달하면.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집행하는 것은 식품제조가공업소라든가, 일반음식점 영업시설이라든가, 시설 개보수 사업 이런 부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시설개선자금 이런 부분으로 쓸 겁니다.

이용수위원

2001년에 했으면 벌써 17년 됐는데, 17년 동안 2억 못 만들었네요? 그동안 썼어요? 다른 데 좀?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이용수위원

집행한 것 거의 없잖아요? 잘 모르시고, 담당 안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기금목표 조성액은 적고, 2억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걸 세출계획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이것 폐지하고, 그냥 필요할 때 그때그때 본예산 세우서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법정기금이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걸,

이용수위원

이거 법정기금이에요? 법정기금 이걸 왜 세우라고 했어요? 법으로다가는요? 쓰지도 않고 맨날 묶어놓으려고 만들었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집행을 할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런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집행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쉬워서 저는 차라리 폐지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법정기금이라 그럴 수 없겠지만. 집행 계획도 세워가지고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2억이 도달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꼭 말씀드려야 할 것 있었는데, 아까 어떻게 빼 먹었습니다. 244페이지에 보시면,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 해가지고 나오지요. 우리 옥천향교, 청산향교. 우리 무너져가고 있는 전통고유의 우리 인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유일하게 지켜주시는 향교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여기 지금 인간의 기본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이웃에 사랑을 하고, 우리 인간의 기본덕목이 인, 의, 예, 지, 신입니다. 이걸 지키려고 무단히 애쓰시는 분이 이 분들이에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여기에 항목만 들어 있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관광과장님, 참 잘 하셨어요. 이런 걸 많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문화가 뭡니까? 우리 온고지신이라고 옛것을 모르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엄청 좋았는데. 지원 금액이 1,200이에요. 여기 향교에서 의원되고 나서 6개월 동안 행사를 두 번인가, 세 번 참석해 봤어요. 1년 되면 배로 생각하면 몇 번 있을 건데. 지금 하나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저 어렸을 적에는 이 향교에서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어린이들 숱하게 데려다가 이런 도덕교육을 시켰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이 그 내용입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생들 학생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충, 효, 예, 그다음에 인성이라든가, 예절교육 이런 교육을 하는 내용으로다가 금년도 처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졌던 그런 사업입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그 사업 저도 감명 깊게 받았고, 아직까지 그 정신을 제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더 확장 시켜서 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무너져 가는 젊은이들 가치관, 옛 정신을 되살릴 수 있도록. 뭐 자꾸 초등학교 학생들도 줄어들고, 중학생 학생들도 줄어듭니다. 될 수 있으면 전체 학생을 다 데려다가 이 교육을 시켜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여기 뭐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증액 못 시키잖아요. 추경이라도 10배 정도 더 올리셔 가지고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짜임새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쪽이요. 중간에 보면 불법게임물 운반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얼마나 돼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는 1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150만 원 정도, 1회.

손석철위원

저는 그러면 1회 150만 원 지출을 하셨고, 이게 불법 게임물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에서 오락실이라든가, 도박시설 이런 데에서 수거를 거기에서 합니다. 수거 업체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 수거업체에 대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석철위원

아, 그러면 저희 관내에도 아직 불법게임물이 아직도 상당히 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도박장이라든가, 뭐 오락장 불법.

손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옥천은 상상도 못할, 이게 대도시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기에 질의 드렸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럼 10회해서 예산을, 그 전에,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손석철위원

있었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150만 원 지출했다고,

손석철위원

예, 150만 원 지출하셨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예산을 늘려 주신 거예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 늘린 것은 아니고요. 모르니까 이게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52쪽이요. 상단에 보면 도 지정문화재 초가이엉 잇기가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어디입니까, 이 초가이엉이?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육영수 생가.

손석철위원

육영수 생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생가에 보면. 육영수 생가하고, 또 정지용 생가 두 곳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이것 보통 이것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매년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초가 이엉을?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특별히 매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지푸라기로 하다 보니까 썩고 그렇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우리 과장님, 초가집 안살아 보셨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살아 봤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매년 합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

손석철위원

한번 이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것 대행하는 거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한번 좀 관찰을 잘해 주셔서 오히려 엉성하고, 지금 예전에 저희들이 봤던 이엉제작 방법을 고수하시는지? 저희들도 해 봤지만, 제가 하는 것과 할아버지가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더라고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런 기술자 구하기도 힘들고요. 사실 이것 하기 위해서는 지금 벼 베기를 할 때 트랙터로 다 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모내기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낫으로 해야 되고.

손석철위원

짚 구하는 것은 대행업체한테 맡기면 되는데요.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지? 꼭 하실 기회가 있다면 하셔야 되지만. 그리고 대행업체도 그러면 시골에서, 시골 어른들로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보험료라든가,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골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정지용생가하고, 육영수생가, 육영수생가는 규모가 좀 작을 듯 한데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뒷부분에 보면 공터에 정자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검토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257쪽이요. 하단에 맛집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서식인쇄가 새로 제작되고요. 그다음에 예방홍보물 제작 식중독이요. 식중독 예방에 5,000매, 이게 대상이 어느 대상을 하기에 5,000매 하시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일반 주민들도 있고, 또 업소라든가 이런데.

손석철위원

업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맛집 홍보물 제작 5,000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가가 4천 원해서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맛집 선정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밥맛 좋은 집이 11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업소가 37집, 그다음에 대물림 업소가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선정 방법이 소비자한테,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침이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의 선정 방법은 그 음식개선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해마다 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손석철위원

해마다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탈락되는 분도 있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분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손석철위원

재선정되는 분도 있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1년 마다요. 여기도 보면 혜택이 좀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까 저희들도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소한 부분 그런 거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혜택이 좀 더 확대되도록 검토 좀?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위생모 같은 것 이런 것,

손석철위원

하실 수 있나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또 위생모 이런 것. 소모품 지원해 주는 것.

손석철위원

혜택이 좀 미미한 것 같아서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간판 제작해서 달아주고 있고요.

손석철위원

어쨌든, 과장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것 검토 좀 하실 수 있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259쪽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 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까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어린이급식 이것은 지금 다목적회관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는 건데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관리라든가, 영양관리 이런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어린이급식만 관리하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급식도 그렇고, 조리원이라든가, 또 학부모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곳에서 그러면 뭐 식품이라든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 프로그램이 좀 있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뭐 작업할 때 시설관리라든가, 안전, 위생안전관리, 또 메뉴라든가, 배식관리 또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망라해서요.

손석철위원

교육도 행하시고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이것을 좀 확대운영 하셔서 모든 식품업소 관계자 이런 분들에게 교육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맨 밑에서 하단 조금 위에 보면 HACCP 컨설팅비 지원이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우리 관내에 HACCP인증 업체라든가, 개인, 법인 다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 개소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법인도 있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손석철위원

이 HACCP인증 업체가 지난해 보다 올해, 감소나 증가되는 게 어때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

손석철위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소희

김소희식품안전팀장

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늘어요?

소희

김소희식품안전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컨설팅비 2개소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소희

김소희식품안전팀장

예. 먼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건 지금 그런 어디 품관원에서도 교육을 하시죠, 안 하는가요?

소희

김소희식품안전팀장

품관원 거기는 농수산식품부 소속이고요. 저희들은 식품안전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식품산업 관련한 인증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약처에서 인증한 업체가 나와서 직접 컨설팅을 해 주고요. 컨설팅 결과를 다시 인증원에서 나와서 다시 평가를 한 다음에, 인증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인증 전 단계?

소희

김소희식품안전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관여를 많이 하시는 건가요?

소희

김소희식품안전팀장

저희들이 일단은 단계적으로 HACCP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소희

김소희식품안전팀장

전년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했어요?

소희

김소희식품안전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 그 업체가 인증 받았습니까?

소희

김소희식품안전팀장

작년에 받은 곳이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세 곳이요?

소희

김소희식품안전팀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올해 두 곳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소희

김소희식품안전팀장

지금,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두 곳입니까?

소희

김소희식품안전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HACCP이 참 힘들죠? 우리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소비자가 지금 농민들도 생산자, 가공업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도 컨설팅비 이런 것을 좀 확대, 내년도 2개소인데, 더 확대 하셔서 HACCP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 그 냉난방기 교체 후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하게 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200㎾에서 상삼에 290㎾로 증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한전에서 관리하는 거죠. 뒤에 이것 지금 위치는 뒷부분 정구장 그 부분에 있는 변압기입니다.

예.

이것은 고압이죠.

예.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아이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4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지용제 관련해서 말씀을 241쪽, 242쪽, 243쪽까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저희들 31회 지용제 잘 끝났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30회 지용제 관련해서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29회 때는 그냥 우수축제 됐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3년 연속 하여튼 우수축제 두 번째, 최우수축제 한번. 맞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

유재목위원

지원금?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6,000인가요.

유재목위원

우수축제는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 금액은 정확히 잘,

유재목위원

3,0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31회 지용제 축제 결과가 나왔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엊그저께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발표회를 하고 왔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어떨 것 같아요? 연속 최우수축제로 갈 것 같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연속 최우수축제보다 문화관광부 축제로다가 승격을 해야 되겠지요.

유재목위원

아, 그럼 최우수축제도 받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유재목위원

그것 안 받으면 문화관광축제로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유망축제가 됐든, 어떤 축제가 됐든, 중앙단위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가능은 한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직 뭐 속단은,

유재목위원

충청북도에서 문화관광부 관련해서 그 선정된 축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뭐가 있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단양하고,

유재목위원

단양, 무슨 축제에요. 온달?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품바축제, 그다음에 괴산인가,

유재목위원

괴산 품바축제?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요.

유재목위원

아, 두 군데?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대추축제는 아닌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대추축제는,

유재목위원

아직 안 됐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31회 지용 평가보고회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보셨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도 잘 받아 봤습니다. 회기 중이라 평가보고회 꼭 가보려고 했는데, 가지는 못하고. 평가보고서, 한번 읽어 보셨나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숙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뭐 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축제 홈페이지의 경우 2018년도에 맞도록 적절하게, 2018년도에 맞도록 적절하게 재정비되지 못한 사항, 많았던 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왔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축제 대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외부 평가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으로써 대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음. 문학축제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면 아주 매우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염두 해두시고, 이런 지적사항을 넘어가야, 이런 어려운 고개를 넘어가야 문화관광부 관련, 도종환 장관께서 우리 충청북도 분이니까, 아무라면 그 축제 선정되면 뭐 혜택이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떤 혜택이 됩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뭐 중앙단위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앙단위에서 최우수축제도 될 수 있는,

유재목위원

과장님,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되는 이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 몇 분이나 오신 것 같아요. 31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5만 5천 명 정도, 5만 5천 명 약간 상회하는.

유재목위원

예, 5만 5천 명. 많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글쎄 이것은 뭐,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유재목위원

인근 대추축제는 몇 명이나 오신데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쪽에는 한 10만 명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간도 길고, 거기는 저희보다도.

유재목위원

10만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세요. 100만입니다. 위원님, 맞지요? 100만 오시고, 매출액이 100억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백백행사래요. 백백행사! 자, 그러면 지용제가 이렇게 잘 끝났는데. 올해는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

유재목위원

장소도 지금 절반 이상 아주 로열 자리도 다 뺏겼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전통체험관도 저희들 이 행사가 5월 중순 쯤에 있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전통문화체험관 언제쯤 개관 예정이에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이때까지는 도저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렵지요?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던 곳에서 그렇게 진행해야지요.

유재목위원

가운데 로열석 개인주택 넣어놓고, 이렇게 하시게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축제 발표할 때 거기에서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위에 도로를 점유해서 저수지의 부스를 차단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재목위원

차량을 못 다니게 하겠다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저수지를 거닐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못했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한번,

유재목위원

저수지를 거닐, 그럼 임시가교를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니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왔을 때 그쪽 데크길이라든가, 저수지를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좀 아쉬웠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부스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이든가,

유재목위원

과장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축제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거리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야시장.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야시장 할 때 그 티켓을 뭐로 하시나요? 문화원에서 발급하는 식권으로 하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 잘해 주셨지요. 상품권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 예.

유재목위원

상품권으로. 지금 발급이 5천 원, 1만 원 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굳이 상품권 몇 만장 또 돈 들여서 만들지 마시고, 저희 옥천사랑 상품권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걸로 좀 한번 대체를 해 보시면 어떠신가?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좀 바람직한 의견으로 저도 판단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2,000.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600만 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요. 1/3 무대시설, 용역 관련 1회성 행사비라고.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올해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지용제 행사 그 상계공원 주변에서 3박4일, 2박3일 딱 끝나고 가면, 썰렁하지요. 썰렁하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제가 이번에 31회 지용제 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향수꿈엔들 잊힐리야 이렇게 해서 터널 만들어서 반짝이 딱 해서 놓으셨네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포토존도 좋고, 아주 뭐 굉장히 좋은데. 이것 대여한 거예요? 대여한 것 아니지요? 그냥 시설해 놓고 3일 후에 다시 철거한 거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실개천 우산 쫙 늘어놓은 것 있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것 대여한 겁니까? 접었다가 내년에 다시 쓰려고 접어놓지요? 그것 그냥 접지 말고, 계속 시설물로 두세요. 두시면 오시는 분들 밤에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하우스 높게 반짝이로 해 놓고, 포토존도 좋고, 그쪽으로 사실 어두컴컴하니 주차장 주변에 그렇잖아요. 보기도 좋고, 오는 분들 밤에 상계공원도 있고, 그 쪽 주변에 많이들 먹거리 요새 커피숍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너무 좋은데 이걸 왜 회수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주변에 포토존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소도 놓고, 이렇게 조형물 만들어 놨잖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임대한 거예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

유재목위원

그냥 놔두시지 왜, 이걸 철수를 하시는 모르겠네요. 철수하지 마시고,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서요. 임대한 것인지? 계속 거기다 놔도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행사 끝나고 거기 썰렁한 자리에 그냥 계속 비치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럼 올해는 지용제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화원에 다 위탁을 줘서 문화원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대강을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올해는요, 저 기획감실장님!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 저기 개봉관이나 영화 동영상 우리 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전국단위 개봉관이 1주일이면 5편씩 나온답니다. 개봉작이요. 다는 못해도 그런 행사 관련 제일로 홍보 좋은 게 있잖아요. 중앙방송도 대단히 좋지만, 영화상영 개봉작 전에 30초든, 뭐 1분이든 그 때 홍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영화관에 사실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홍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도 했는데, 앞으로 개봉관 상영하는 곳에 저희들 문화행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저희들 작은영화관도 개봉관 계속 상영하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면 홍보효과가 대단히 뛰어날 것 같아요. 제3회 항주 지용제 2,500만 원, 한 사십 분 다녀오셨죠? 그냥 또 제3회 항주 지용제로, 그냥 또 올라왔네요. 어제는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연변 지용제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어제 동료 위원께서 그것도 딱 지적해 주시던데. 아, 그래 2과에서 소통이 안 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들 내년에 11명이 또 가시겠다고 예산을 또 1,4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연변 지용제 참가 공무원 11명 예산 1,400 이렇게 딱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주무 부서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제3회 항주 지용제. 이렇게 딱 올려놓으셨네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 공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재목위원

이것 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항주 지용제로 갈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항주 지용제로 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지사대 다녀오셨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하단에 보면 제19회 동학영령 달래는 진혼굿입니까, 제입니까? 굿이 제로 바뀌었잖아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것 정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자, 245쪽 맨 상단에 정지용 문학관 제가 이것 지난 7기에 들어와서도 정지용 문학관이나 정지용 생가 앞에 그 실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주민들이 오폐수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뭔가 정재를 해서 실개천에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저 상단 부분에 관정을 파서 하루에 두 번이라도 실개천이 흐를 수 있으면 물이 정화도 되고, 깨끗할 텐데. 계속 방치를 해 두고 계시는데, 이번에 어떻게 사업할 계획이 없으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 꿈엔늘 향수누리사업에 보면, 향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안 됐고요. 들어보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물을 역류한다든가, 끌어올려서 내려 보내다 보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향수누리사업이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이 부분도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깨끗한 연못이 아니더라도 실개천이 계속 깨끗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연변 지용제라고 하면 안 되고, 항주 지용제. 지용제 관련해서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죠, 수상자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번에 지용제 몇 분 다녀오셨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항주요?

유재목위원

예, 항주요. 39명 다녀오셨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용제 혹시 입상자들 그 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혹시 거기 같이 소속돼서 가신 분 있으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

유재목위원

없지요? 그 부분도 한, 두 분 수상자들 상금도 좋지만, 상금 대신 혹시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실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248쪽 옥천 용암사 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 사업, 저희들 일출 관련 데크 시설해 놨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것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이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주변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진입로라든가, 계단, 난간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재목위원

아, 보수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사찰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유재목위원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안전에 조심하시고요. 굉장히 일반 저기하고 달라서요. 굉장히 경사도가 심합니다. 253쪽 우리 해설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설사가 총 몇 분 계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8명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8명 있으시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떻게 어디, 어디 해설사가 배치돼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문학관하고, 생가, 그다음에 장계관광지 이런 정도.

유재목위원

이 분들 그러면 해설하실 때 마이크나 이런 것은 다 개인 지급이 되는 거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이 분들 따로 교육도 다 받고 와서 하시는 거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255쪽 육영수 여사 앞에 생가 관련 연꽃 밭 있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게 처음에 산림녹지과로 갔다가 다시 문화관광과로 왔지요? 관리부서가?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맞지요?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모르신다고 하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거기 연꽃 식재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많은 경관 작물 중에?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당초에 민간인 업자가 인삼 식재한다고 해서 대체작물로다가 활용하고요. 아울러 관광객들에게 또 보여주는 제공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굳이 연꽃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할 때요. 저희들이 다른 잔디광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했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연꽃 식재를 원해서,

유재목위원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누구, 어느 분?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거기 지역주민들 대표하는 이장들하고, 구읍발전협의회, 발전협의회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유재목위원

팀장님!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연꽃 식재하는 그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6,000평정도 됩니다.

유재목위원

6,000평이요?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예, 예.

유재목위원

연꽃이 지금은 굉장히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겨울에 아무 것도 없겠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좀 해 보심이 어떠신지요? 혹시 계획 갖고 계세요?

영호

이영호관광개발팀장

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를 공원 지역으로다가 잔디광장하고, 나무만 식재하는 공원으로다가 만들 계획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258쪽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지원, 과장님!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12회이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입상하신 분들이 한 해에 몇 번씩 나오세요? 몇 개 업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3개 업소요.

유재목위원

3개 업소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벌써 서른, 최우수, 우수 뭐 이렇게 나옵니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3개 업소 밖에 안 나와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그 날 출품한 업소가 한 보통 20군데는 되겠네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그 향토음식경연에 출품한 업소들에 대한, 그래도 출품했다고 하면 옥천군에서 자부심을 갖고 음식 출품하실 것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혹시 향토음식 출품한 그 분들 이렇게 책자로 혹시 만든 게 있나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맛 집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유재목위원

맛 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냥 맛 집으로만?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소희

김소희식품안전팀장

전에 맛 집 책자를 만들었다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홍보 책자를 이중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관광책자 내에 일부 수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해서 입상하신 업소는 맛 집 홍보물에 손수건으로 제작돼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 그림이 음식 출품된 그림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서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느냐, 얘기지요, 제 얘기는?

소희

김소희식품안전팀장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광책자의 지면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예. 그러면 전통음식점에 출품된 걸로 해서 한 5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가능한 빨리 모든 시책 기관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각 실과소 읍면 업무추진비 책정기준안, 그 기준 자료 좀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오전에는 회의에 참석하시고, 오후에는 도청정책협의회 참여 차 참여하지 못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입예산은 196억 3,514만 9천 원으로, 2018년 대비 4억 5,415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3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6억 7,391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6,22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408억 7,791만 3천 원으로, 2018년 대비 24억 3,2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을 관장하는 친환경농업팀이 한 2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로컬푸드와 귀농귀촌에 6억, 축산에 10억 등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은 사업비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 하단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은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 2,152만 8천 원이 증액된 9,2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 사업은 동이면 석탄1리 역사문화축제와, 군북면 환평리 산나물축제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1,4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중간입니다. 제16회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옥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부분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원액이 기존의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6,200만 원이 증액된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8,360만 원이 증액된 1억 7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7쪽 하단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9,180만 원이 증액된 5억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2억 3,161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2,5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3,464만 1천 원이 증액된 4,9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재해대책 복구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예비비사업을 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3억 9,847만 3천 원이 증액된 15억 9,9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상단 부분입니다.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사업은 7,150만 원이 증액된 2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우렁이 종패지원 사업은 2,542만 3천 원이 증액된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사업은 5,78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353쪽 상단 되겠습니다. 산모 신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관내 거주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하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1,523만 원이 증액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비 3,00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상단부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25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복숭아포도 육성을 위한 과수 품종 갱신사업은 5,110만 원이 증액된 1억 3,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양액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복지용 쌀 공급 택배비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었던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이 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된 사업으로 2,8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제작 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6,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출농산물 해외홍보를 위한 수출 농·특산물 판촉행사지원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하단부입니다. 한우개량 및 고급육 생산지원 등 4종의 사업에 1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상단 부분입니다. 향수한우판매타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농가 가축 공제보험료 지원을 위해 5,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상단 부분입니다. 냉해 및 폭염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 화분사료 구입비 8,190만 원이 증액된 1억 5,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보상금지원 사업은 1,775만 원이 증액된 3,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부분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조사료 수확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1,432만 7천 원이 증액된 8,0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중간 부분입니다. 긴급 가축방역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예비비로 편성 운영하였던 것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2쪽 상단 부분입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은 전년 대비 7,240만 원이 증액된 1억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는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축제 활성화는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옥수수감자축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3,687만 원이 증액된 6억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사업은 6,600만 원이 증액된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하단에서 389쪽까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년차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에서 393쪽까지입니다. 옥천푸드직매장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 원과 옥천푸드 가공교육비 3,000만 원, 옥천푸드직매장 운영비 7,500만 원,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가공설비 구입비 13종에 1억 원, 공공급식 차액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3억 5,661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5,1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1억 3,9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8억 6,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신규사업 6개 지구에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장위보 준설공사에 5억 원을, 덕지 저수지 가뭄대책 지원에 3억 원 등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이원면 용방리 일원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대비 4,506만 3천 원이 증액된 17억 5,5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또한 금년 대비 4,506만 3천 원이 증액된 17억 5,559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요새 조직 합병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어차피 가야 될 길이면 즐겁게 가자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기왕 조직이 합병이 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에요, 경부고속도로 (상)휴게소 내 옥천군 행복장터 운영수입. 무슨 내용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휴게소에 농산물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특산물을. 그래서 거기 임대료입니다.

유재목위원

집하장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겁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아, 매장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또 어느 곳에서 임대를 하고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 고속도로 할 때 권한을 저희들 군청에 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세액에 수입을 잡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이 농산물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농산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공산품도 갖다놓고 그런 실정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 옥천군에서 나오는 농산품을 판매하는 모양이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옥천에서 생산된 농산품만 갖다 취급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적자가 나니까 다른 것도 갖다놓고,

유재목위원

공산품도 취급을 하신다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39쪽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 구독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530명 이렇게 구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요. 내년에는 610명으로 해서 구독료가 조금 인상이 돼가지고 올라와 있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것,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는, 증가한 인구가 있나요, 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동안은 전체로 저희들이 다 구독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조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소요를 다 못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켜서 배부를 하신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또 신규 농업인이나 귀농귀촌 하는 분들한테도 배부가 되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유재목위원

추천을 받으셨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전원이 아니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작년보다 또 이게 금액이 더 증액이 됐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수혜자가 누구예요? 수혜자, 받는 분?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인이요.

유재목위원

농업인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인들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계속 수혜자가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홍보가 안 돼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수혜를 많이 받다보니까 홍보가 돼 갖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을 하다가 다치면 인적에 보험을 줍니다.

유재목위원

상해?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상해 받은 분들한테 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일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이렇게 있는데, 5명은 권역사업의 사무장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권역사업도 해당되고요, 일반사업장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장이 한 7개소가 있거든요.

유재목위원

예.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안터마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국비로 받는 것은 5명이고요, 저희들이 도에서도 별도로 세우고 군 자체도 별도로 세웠습니다.

유재목위원

국비로 받는 분은 5명인데, 그 밑에 보면 두 분은 전액 군비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국비를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가 다 발행되지 않고 누락이 되는 부분에서 군비를 추가로 세워서,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밑에 두 분 군비로 되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결정 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를 전부 다 국비로 올립니다. 그 대신 거기서 점수를 해가지고 점수가 많은 것부터 5명을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게 80%라고 했는데 자담 20%, 군비 80% 이렇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자담 20%는 권역사업에서 주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런데 이게 금액이 작년보다 한 500만 원 돈 증액이 됐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최저인건비가 상승돼서,

유재목위원

아, 최저인건비 때문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345쪽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요, 농촌현장포럼 지원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사업이 똑같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포럼 내용이 뭐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공모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는,

유재목위원

공모사업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참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마을주민이든지, 권역이면 권역주민 이렇게 됩니다.

유재목위원

이렇게 하면 성과가 참 좋은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성과도 있겠지만, 필수로 정책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포럼은 의뢰 거치게끔 되겠습니다. 이걸 안 거치면 공모 자체가,

유재목위원

프로그램 일정을 거쳐야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351쪽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러서

유재목위원

농가수가 많이 늘었나 봐요? 전년도에 비해 한 7,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수가 늘은 것보다는, 저희들이 환경보전비는 6개 품목만 줬습니다, 국비 사업 포함해서. 그래서 벼, 사과, 복숭아, 포도, 인삼, 고추만 해당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와서 친환경을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그 외 품목이 너무 홀대받지 않나, 이래가지고 6개 품목 외에도 ha당 50만 원을 이렇게 산정합니다. 국비로 주는 건 유기농은 110만 원, 무농약은 90만 원 주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그렇게까지 예산 확보가 못돼가지고 일괄적으로 50만 원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6개 품목은 해마다 지원됐던 거고요. 추가로 그 외 품목은 ha당 50만 원 주는 것만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유재목위원

50만 원 ha당 주는 것만 추가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353쪽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인 육성지원. 전년도에나 6개소였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늘어난 데가 어디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도비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증액돼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매칭사업이라?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 1군데도 그래서 더 늘어난 겁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어디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에 선정할 겁니다.

유재목위원

내시가 떨어지면?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좀 보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 지원농가가 126농가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올해는 28농가 했어요? 올해 ´18년도.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다 갑자기 98농가나 늘어났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도 GAP가 복숭아가 한 500농가가 늘어났습니다, GAP가.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GAP농가가 500농가가 됐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 520농가 정도 됩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왜 120농가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검사할 때만 준다니까요?

유재목위원

검사할 때 만요? 검사비로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363쪽 좀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14종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도 한 2,000만 원이 또 늘어났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기존에 잡목별로, 이게 14종이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형평성 있게 박스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형평성을 가지고 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숭아 2,000만 원 금년에 늘린 것도 복숭아가 한 2년간에 한 150ha가 늘어났는데 그걸 감안을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결여돼가지고 2,000만 원을 증액 시켰는데요,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2,000만 원 증액 사유가, 그 편차를 줄이려고 증액을 한 겁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러면 작목마다도 편차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주로 복숭아는 그동안은 계속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3년간 복숭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걸,

유재목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증액분이 복숭아 지원해 주려고, 복숭아 관련해서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여기다 복숭아를 쓰셔야죠, 14종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으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지다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렇게 표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확정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유재목위원

확정된 게 아니시라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가 사업설명서가 296장이라 제일 많이 고생하신다, 예산도 제일 많고 한 800억 넘고.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 봤더니 농축산과가 320장 정도로 해가지고, 한 430억이네. 상당히 농축산과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타 과에도 많겠지만, 저희들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과장님, 344페이지 지역발전 공모사업 용역을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용역비. 예, 예. 저희들은,

추복성위원

전년도에 4,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을, 1,000만 원 더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대상지는 내년도 예산사업은 대상지가 선정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복성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되는 데는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추가 발굴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심지 사업은 지금 거의 다 했지요, 지금?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안내하고 군북만 남았습니다, 읍하고.

추복성위원

안내하고 군북하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거기는 할 계획 없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안내는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이장님 회의 때도 홍보도 했고, 그래서 안내는 아마 내년에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가지고 한번 설계해가지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군북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군북은 지금 계속 독려를 하는데, 움직임이 없어서 다음 연도로 아마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복성위원

군북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거기가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는 이제 권역사업이 금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다 보니까 아마,

추복성위원

아, 권역사업이?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여기 쓸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요. 이게 경제정책실에 국내균형발전 이렇게 해서 용역비 2억이 있는데, 그거랑 맞춰가지고 균형발전이 되게끔. 안내하고 군북이 있는데, 한번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35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농업재해대책 복구장비 임차료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가뭄대책으로 해서 1억을 편성을 해서 전년도 대비는 이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이 당초예산을, 이것을 1억을 계상을 해놓으면, 신속집행에 좀 차질을 안 빚을까요, 이것? 신속집행하고 이 대상은 아니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신속집행 대상자는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다가 이걸 1억씩 편성을 해놓으면,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임차료는 그때그때 있어야 되는 사업일 텐데. 상반기는 거의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농업정책인데, 여기 당초예산에다 1억을 계상을 했기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건. 관계없는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계상하려다가 그런 생각 때문에 1억만, 작년에는 한 5억, 저희들이 금년에도 5억을 예비비를 썼거든요.

추복성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도는 2회 추경 때 1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가뭄대책을 했는데, 당초예산은 없었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당초예산으로 들어 왔기에. 이건 제 생각 같아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는 무리수이고, 1회 추경에 농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 예산도 그 시차별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까지 집행을 해왔었는데, 지난번에 예비비 세울 때 의회 간담회 때 좀 구제역 쪽 방역대책하고, 가뭄대책 예비비는 조금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제 그전에 군수, 의원들, 읍면장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목에다 넣어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운용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일반도로 관리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어떤 이 POOL 성격의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제가 느끼는데, 그전보다는. 당초 한 4, 5년 전보다는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POOL적으로다 있는 게 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우리 예산 편성한 예산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어떻게 그런 건 생각이 안 들어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 도로 유지보수 같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기에 하면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되는 사업인데. 100만 원이 읍면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읍면별로 해서 일정 부분을 세워줘야지만 그런 작은 유지보수는 금방금방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있어서 그런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건 이제 읍면, 옥천읍서부터 군북까지 거기 가서 할 이야기고. 이제 거기도 대개 한 2,000 정도는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운영하는 데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세우는, POOL로 세우는 게 좀 과다하지 않은가? 매년 늘어나더라고, 지금.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지금 부서별로 보면 도시건축과나 건설교통과, 농정과, 이 3개부서 쪽에 그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작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예산은 인상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판단컨대, 그건 그때그때 현장을 봐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POOL 성격이 있는 예산은 가서 몇 천 만 원 단위로써 집행했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 한 3년 치를 받을 거예요, 자료를 받을 건데. 그 대단위로, 그러니까 설계를 한 목적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붙인다든지, 어떤 이런 성격 같은 것은 POOL로 쓰는 건 안 된다. POOL은 가급적 아까 우리 예산팀장 이야기에서, 읍면에서 소규모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구역 관리 내 옥천, 청산, 이런 데서는 적은 규모에서 그때그때 민원을 야기해 해가지고 생활민원의 문제가 돼서 즉흥적으로 즉시 처리해 주는 것이지, 어떤 설계 행정절차를 이런 공사처럼 밟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 저희가 개별단위사업구로 설계를 해서 입찰 부분 정도의 그런 사업을 저희가 유지보수 성격에 대한 사업비로 집행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추복성위원

그렇죠?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팀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적정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장비임차료는 당초예산, 아까도 말씀드렸듯 당초 임차료로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농업 쪽에서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 밑에 농·특산물 스마트면류 제조, 이게 균특하고 도비사업인데 이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사업설명서 좀 잠깐 봐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받은 건데요. 지금 청성 마장리에 가면 그전에 콩나물공장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장을 인수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설명 드리면, 감자나 옥수수 분말로 국수를 만든다고 이렇게, 밀가루는 첨부하지 않고, 우리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감자나 옥수수나 이런 분말로만 만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복성위원

저 마장리에 있는 공장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래서 아마 안내 대청농협이랑도 어지간히 조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대청농협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거기 감자하고 옥수수가 많이 나오니까,

추복성위원

거기 생산돼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가 상품성 있는 건 상품성 있는 대로 처리를 하고, 하품은 전부 다 분말로 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잉여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한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아마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추복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댐 규제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해가지고 3억 3,200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도비매칭사업인데요. 우리 친환경작목반들이 죽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유통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유통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보관한다든가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초에는 이게 친환경작목반만 자격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폭을 넓혀가지고 친환경작목 앞으로 할 사람까지, 할 작목반까지. 이건 개인이 아니라 작목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렇다면 7개. 청산면은 제외니까, 댐 규제지역이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청산면은 일반 우리 군비로다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댐 규제사업 말고도 그 밑에 보면 유기농사업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청산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추복성위원

그런 거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청산 제외 해놓고, 청산에 대응으로다 안 해 주면 안 된다, 형평성으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유기농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청산을 줍니다.

추복성위원

청산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친환경농산물 홍보비 4,000만 원이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갑자기 4,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각 부서별로도 하고 있는데 농축산과에서는 포도면 포도축제 때, 복숭아면 복숭아축제 때 이렇게 홍보비가 별도로 서서 하는데, 이게 갑자기 홍보비 들어온 건 또 뭐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쪽에서는 홍보를 좀 등한시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열리는 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에 한 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추복성위원

어디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박람회라든가 친환경농업인 대회, 전국대회도 있고, 농산물판매대회도 있는데, 저희들은 양도 많지 않아서 그동안은 좀 등한시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랬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친환경 쪽으로 직접 육성하려고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래도 과감하게 친환경 쪽에도 대외적으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아니면 마케팅도 하고, 인터넷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36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인삼재배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떤 시달을 해가지고 통계를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예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은 잡아놓고 내년에 가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도비 사업 같은 건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도 하고, 군비 사업 위주로는 미리 신청을 받지는 않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도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도비사업은 도에서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전년도에 거기 예산 때문에.

추복성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 군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군비사업도 회계연도가 바뀜과 동시에 벌써 시작을 했어야 돼요, 우리도, 농축산과가. 이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인삼 지원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상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바로 해야 되지. 이걸 예산편성을 해놓고 내년도에 가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려 보내려다 보면 신속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도 농번기 시작이 되면 겹쳐가지고 맹지 같은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비사업마냥 시차는 전년도에 사업대상지, 물량지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회계절차상 맞습니다, 이건.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신청 받으면 그걸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 사업이 열악하다보니까 한 50%밖에 수용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그걸 다 해 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복성위원

아니, 신청을 받아놓고서 예산은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놓고서 신청을 해야지. 들어왔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규모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것이다, 그러면 신청 물량이 들어오면, 만약에 내후년에도 마찬가지지, 그때도. 신청 들어오면 그 많은 것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확정된 거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랑, 내가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367페이지, 공유재산 향수한우타운. 이것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이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금년도 추경 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39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우리 군 것이 6억이 있고, 398페이지요. 농업 기반에 5억을 주는데, 제가 이 농업기반을 대행으로 공공기관으로 해가지고 위탁사업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이 대행하는 데에서 예산은 우리 군 예산으로 가져가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자기들은 책임도 안지고 다 행정기관, 우리 군으로 떠다밀어요. 그러면 면사무소 직원이나 군청 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가서 그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담당자가 바뀌었다든지, 이랬다고 해서 민원만 접수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 내년이 싹 깎을 테니까 교육 좀 완전히 시킨 다음에 추경에 주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이것이 상당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농촌공사랑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내가 의회사무과장 할 때도, 한 4년 전인가도 한번 논쟁이 돼가지고 그때도 삭감을 한번 시켰다가 다시 해줬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반복적으로 민원 생겨가지고. 지금 민원인이 누구라고 하면 여기서 이야기를 해 준다니까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억이고, 농촌공사 관리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5억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집행이 끝나면 예산이 없어서 민원 처리가 힘들다고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분배를 잘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깎지 마십시오.

추복성위원

이건 제가 물음표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추복성위원

물음표니까.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도 농정업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앞으로 연초에 고생하시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

338쪽이요. 하단에 보면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이 있습니다, 100명.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100명, 내용이 무엇인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농촌 지역에 고등학교 수업료하고, 입학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석철위원

고등학교?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옥천 관내에 전체 100명밖에 안 되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연간 110만 원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6만 1천 원에 6명, 80일, 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우미 내용이 무엇인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에 종사하다가 임신한 산모에게 저희들이 80일간을 도비를 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서 일손을 도와주든가 집안일을 도와주든가 하는,

손석철위원

산모 출산 전후에 도와주는 거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80일 동안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6명 정도 해당이 돼서, 6명 하신 건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옥천군에 매년 보면,

손석철위원

6명 정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340쪽에 하단, 농촌체험시설 리모델링 1개소가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어디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한 게 아니라, 의료관광에서 대전 서구에서 국비사업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년가량 16억 원 정도 되는데. 옥천, 논산, 금산,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힐링 의료관광,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3년간 1억 4,6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해놓고 저희들 체험마을 쪽으로 농촌관광을 하라는 이런 취지인데요. 체험관광마을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내년 것은 다시 선정을 할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손석철위원

선정되지 않았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예. 345쪽이요, 중간 부분 농지관리 실태조사 인부임 9명 됐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저희들 매년 9월부터 2개월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용으로 써가지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옥천군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9개 읍면 면마다, 읍면마다 1명씩 저희들이 배정을 해요.

손석철위원

해마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 용도는 조사해서 어느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농지를 취득하면 저희들이 자경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경 하나 안 하나 그걸 확인도 할 겸 하고, 거기다 무슨 작물을 심었나, 이런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러면 이제 농작물이 있을 때 주로 되겠네요, 그렇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9월 달부터 11월 달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농작물이 있을 때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어떠한 작물이, 대상 작물은 무엇을 심었고, 필지마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게 농지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러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신 것 있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들이 경작을 안 하면 처분을 시킵니다. 그러다 3년간 다시는 유예를 시켜가지고 3년간 안 하면 강제처분을, 매매 강제처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 주변에 보면 외지에서 소유를 해놓고 경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렇다면 지근에 있는 경작지에도 피해가 가거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347쪽이요. 중간 부분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이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대상지마다, 2년마다 해당이 되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연수는 제약하는 게 없고요. 이제 순번에서,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석철위원

대상자가 증가하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여유분은 저희들이 다 수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부터 해가지고 매년 신청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한우 농가들은 볏짚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아마 금액이 더, 한우농가들이 더 줄 텐데도 지금 지원이 좀 많다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친환경 쪽에서 지력증진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또 축산 쪽에서는 가축 사료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썽이 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해마다 볏짚을 환원해 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꼭 해야 되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라, 위에서 임의대로 배정을 시킵니다, 목표량을 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우리가 한다면 군비를 추가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양날의 칼이라 저희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348쪽에요, 토양개량제 보조지원, 이것은 그전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신청을 해서 하시는 거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올해는 어디입니까? 내년에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옥천하고 안남, 이원입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러면 신청을 하셨어도 또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남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남지 않도록 각 읍면에 철저하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349쪽이요, 공동광역살포기 지원이 있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1억 8,000 사업인데, 그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난해는 없었고요, 한 몇 년 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그때 해당자가, 사업은 있었는데?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이 3년 안에는 이 사업이 없었고요. 과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있었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대상자가 좀 있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상 이건 수요조사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대상자 있어 가지고, 한 단체가 있었는데 제가 금년에 병충해 방제를 하다보니까 이건 1군데에다 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건 드론 한 6대 정도 구입해가지고 드론으로 사업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드론으로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6개 작목반 6개 단체에 하고,

손석철위원

예, 다행입니다. 350쪽에요, 하단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계상이 전년도보다 3억 9,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증액된 내용은 좀 설명해 주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어차피 국비사업비가 좀 증액됐고요, 군비사업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퇴비 양이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농가들한테 좀 더 많은 양을 배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손석철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요, 추가는 군비 추가로 해가지고 군비가 있는데, 관내농업인 대상해가지고 추가 1,300원을 더 하셨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같은 톤에 금액만 추가된 것 아닌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군비 추가는요,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요. 예산을 좀 늘리는 데에 군비사업에 좀 더 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비 추가사업 주는 것은 관내에 국비하고, 국비는 매칭사업이라 무조건 군비가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 추가로 군비를 더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톤수가 늘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톤수도 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좀 더 배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예. 352쪽 우렁이 종패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친환경은 80%, 일반은 50%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호응도가 좀 좋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일반, 작목반이 아닌 분들도 우렁이 종패를 구입해서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그러면 좀, 같은 농업을 하시는 거예요? 작목반이 아니기 때문에 50% 자부담인데, 그것 어떻게까지 동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렁이 종패가 제초작업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우렁이 종패밖에 없는데요. 우렁이 종패 사업은 친환경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관행 사업은 제초제를 뿌리고 있어서 굳이 우렁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관행 50%는 내년부터 친환경을 할 사람들이 금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농가들은 내년부터는 우렁이 종패를 안 줄 겁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과장님. 현실적으로요, 친환경농법을 하시면서도 제초제도 안 쓰면서 작목반이 아닌 분,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친환경농업을 인증도 안 받고, 관행농업을 하면 우렁이를 한다는 건 조금 저희들 예산 차원에서 좀 그렇고요. 다만,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까지는 저희들이 50% 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시겠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19년까지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50% 지원해 드리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진입하는 사람은 내후년에도 계속 줄 것이고요. 다만, 계속 진입을 하려고 신청도 안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좀 제외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 친환경 작목반에 가입이 쉽지 않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2년마다 신규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어느 일정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성되는 작목반이라든가 신규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러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2년이면 2년, 유예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계속 친환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봐 주세요. 또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옥천이 살 수 있는 길은 문화관광하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여건이 다른 과에는 없어요.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것 이외에 사업으로 벌 수 있는 과가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입니다. 331페이지 총 예산 규모, 세입예산 규모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4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마저 줄어들면 어디에서 돈을 벌라는 얘기인지. 내가 이것 뭐 세입예산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입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이야. 국고보조금. 우리가 순수 돈 버는 것은 없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야.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농축산과가 중요하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가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질책도 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국고보조금마저 못 타오면 뭐로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돈 버는 것도 업는데, 그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저희들 친환경 세입은 국고보조금은 주로 공모사업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주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공모사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2017년도에는 저희들 공모사업이 4건이 됐고요. 금년에는 그래도 7건이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권역단위 사업을 계속했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부터는 공모사업 자체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권역단위 사업은. 그러면서 마을단위 사업으로 많이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은 40억 정도가 되는데, 마을단위는 5억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들 무봉권역하고, 팔음산권역이 준공이 돼서 마무리 되는데요. 그 사업이 지난해 24억이 있었습니다. 24억이 추가로 다시 대체가 안 되다 보니까 줄어든 것이고요. 대부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모사업, 권역사업 때문에 24억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비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문화관광과나 친환경농축산과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모든 힘을 다 집중해서 노력해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따와야 돼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야 돈을 많이 서서, 예산이 많아야 사업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344페이지 보시면,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사업 공모사업 용역을 5건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너무 빈약해요. 아까 얘기한 중요성을 강조할 적에. 한 50건 정도를 줘서 절반이라도 돼서 사업을 대폭 확대 했으면 했었는데. 이것 5,000만 원 세워서, 5건 줘서 몇 건이나 하겠다는 얘기인지? 최소한은 20건이나 30건은 해야 되지 않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건수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은 국비사업만 5,000이고, 또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예산은 또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하고, 이런 사항이라. 꼭 5,000만 원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하여튼 강조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대상 발굴사업을 적극으로 하셔 가지고, 조금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밀어붙여서 많이 선정 받을 수 있게 해서 사업을 많이 벌려 주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 길밖에 살길이 없어요, 우리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다음에 347페이지 보면 농업전문, 경영전문지 구입을 한다고 여러 군데인데 구분이 안 가요. 339페이지에도 전문지 구독한다고 돼 있고, 343페이지 전문지 구독한다고 돼 있고, 347페이지, 351페이지, 361페이지, 367페이지 뭐 종류별로 다 다르겠지요. 농업 분야별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에서나 농림부에서 전업농이면 전업농 회원들한테 주는 전문경영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산, 따로 따로 다 친환경이면, 친환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파트가 달라서요.

곽봉호위원

분야가 다르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분야가 다르니까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곽봉호위원

이걸 보니까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비도 지원받는가 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도비 몇 푼 안 되네요. 보니까 얼마 지원 안 해주는데. 도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도비 매칭 사업은 뭐 대다수가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에 물론, 지면 구독이 낙후는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취약지역에서는 스마트폰보다는 이 지면 구독지를 많이 보급해 줘야 됩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뭐 볼 시간이 없더라고 지나다 밟고 지나가더라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림이라도 볼 수 있게끔 많이 좀 보급시켜 주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35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건데,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다가 1,000만 원을 잡으셨네요. 그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서 홍보하려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홍보 농·특산물 구입하는 거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은 관내에서는 주로 관외에서 많이.

곽봉호위원

관외에서 많이?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구입할 적에는 물론 우려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홍보 특산물을 구입하겠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 그럼요. 당연합니다.

곽봉호위원

그럴 바에는 1,000만 원보다 1억 정도 잡아서 많이 구입해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

거기에 가서 공짜로 나눠 주더라도, 아니 1,000만 원어치 구입해서 몇 개나 가지고 갖고 홍보를 하겠어. 몇 군데 나가는지 모르지만. 많이 구입해서 이것 공짜로 주는 것도 홍보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

맛있는 것 골라다가 좋은 품질로 골라다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에는 좀 증액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예.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399페이지에 보면 농촌 가로등 등기구 교체 공사 142등해서 1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지금 농가 가로등, 아무래도 농촌 지역은 어둡습니다. 그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산속에도 있고, 들판 저쪽 멀리도 있고 해서. 읍내나 도심 지역은 밝아요. 내가 운전 미숙자라 어떤 때는 헤드라이트 안 켜고도 갈 수가 있더라고요. 삼거리만 들어서면 어두워서 그냥 떨어질 뻔 했어요. 이게 헤드라이트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고 가다가. 그 정도로 가로등이 필요한 곳은 소외지역이에요. 그죠? 그쪽으로 실태를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파악 하셨겠지만. 지금 여기 142등을 교체하면 전수교체가 아니라, 신설하는 거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신설도 있고, 등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전체 다 충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뭐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다 충족하게 하다 보면 또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투입이 되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150등 정도로 예산을 잡고요.

곽봉호위원

연차적으로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이 8,500등 됩니다. 도시가로등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요. 1년에 150등정도 교체가 되고요. 지금 LED는 한 6개 읍면은 다 교체 완료 됐습니다. 다만, 옥천하고 청산, 이원만 남았는데요. 여기에는 도시가로등하고 같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후순위로 뒀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올해, 내년도 2019년도에 142등을 교체하게 되면 전체 가로등수가 8,000개 중에서 몇 % 정도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뭐 계산 안 해 봤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대충 한 80% 정도는.

곽봉호위원

80%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럼 한 20% 정도가 남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교체도 중요하고, 신청 들어온 건수는 없어요, 새로 해 달라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합니다.

곽봉호위원

너무 많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 보면 지금 주로 자꾸 해 달라고 하는 곳이 귀농한 분들이 많아서 외딴집을 지어 놓고 자꾸 해 달라는데요. 그런 곳이 대다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시가지에는 횡단보도도 많고, 선도 많이 그어지고 잘 해 놨는데. 농촌 지역은 사실 횡단보도조차도 안 그러져 있고, 뭐라고 할까요, 교통 혜택이 좀 미약해요. 그래서 시가지 생각하지 말고, 소외지역도 생각하셔 갖고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해 주시고, 이게 차를 타고 다니다가, 내가 초보운전자라 그런 걸 발견을 많이 해요. 그러면 도로를 가다가 냇가 건너는 교량이 있으며 상당히 커브 틀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잘 안 보이고. 그런 부분에는 꼭 가로등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로등이 있는데도 가로등이 엉뚱한 방향을 비치고 있어. 교각을 비춰서 운전자가 환하게 밝은 데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등은 요렇게 비치고 있다든지,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 이렇게 안 비치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면밀하게, 많지는 않지만 조사를 해 주시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설치 많이 들어온 것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한번 선정, 왜냐하면 엄청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하려면 힘들 거예요. 가로등까지 어떻게 농정과에서 해, 그래. 해서 뭘 하더라도 설치 들어온 것은 면밀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이런 데는 꼭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내가 다니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게, 가로등 민원이 숱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시간이 넘었네요. 수고하고 계십니다. 341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몇 개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뭐 융자액 한도에는 제한이 없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자에 2% 이자면, 1%만 50% 보조해 주는 건데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총액이 3,000만 원이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총액이 100만 원이고. 후계영농인 육성자금은 총액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자만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자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농업인 후계육성자금이 이게 뭐 고액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융자금이?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것 1년에 200만 원 주면 몇 사람에게 혜택일 갈 것이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자금이. 그래서 저는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실효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제 생각에는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342쪽이요.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홍보행사 참가 지원이 있어요. 이게 해마다 1,000만 원씩 지원되다가, 내년에 50 감액해서 950을 지원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 돼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50 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마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에서 50만 원을 절상한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뭐 깎으려면 한 500쯤 깎고서 500만 원 주든지 해야지, 그래 50을 뭐 하러 깎았을까요? 아니 이것 참 의미 없는 감을 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우리 농·특산물 홍보하는 역할을 크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그냥 그대로 지원하는 게 맞지. 이걸 감했다는 자체부터 제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에 감한 것은. 제가 증액 권한이 없어 가지고 증액하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평가해서 5% 감했답니다.

이용수위원

평가해서 등급이 낮게 나와 가지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343쪽을 보시면요. 하단에 보면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저는 이 사업은 좋다고 보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 2,160만 원짜리하고, 그 위에 또 보면 총해서 1억 7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 해가지고 그 바로 위에.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1건은 국비까지 확보된 것은 12명을 지원하고요. 도비 매칭은 그냥 3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두 사업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같은 겁니다. 국비 사업에서 탈락한 사람을 도비사업 해서 다시 지원하는 걸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수위원

아, 같은 사업이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럼 여기 12명, 3명이면, 이 3명이 여기 12명 내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탈락한 부분만.

이용수위원

별개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탈락한 사람한테 주려고합니다.

이용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보시면요, 고령 및 영세농 농작업비 지원이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이 사업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작업 대행도 해주고, 임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 작업도 경운하고, 경지작업인데. 이것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작업비라고 하지만, 저희들 사실상 보상금 쪽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농기계를 당초에서는 농기계를 써야 이 예산을 보상해 줬는데, 지금 농기계 작업을 하든, 안 하든 보상금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고령농에게 그 작업비를 지원한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작업비를, 그 대신 농기계 작업비만 농기계로 했었는데, 이제 사람이 하는 것도 작업비다.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보상금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기계작업이든, 뭐 인력을 하든 간에. 그것에 대한 작업비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52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문인증 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나오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352쪽,

이용수위원

352쪽 제일 하단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3,000만 원을 감했어요, 2018년도 대비. 친환경 농산물 전문인증 도우미 운영?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18년도에 4,600 지원하다가, ´19년도에는 1,600만 원 하겠다. 그 말씀을 여기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 인증을 진입하려면 거기 서류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도에서 인증 받는 데까지 컨설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것이. 서류작성부터 인증 받는 데까지, 다.

이용수위원

그 인증기관에서는 도움을 안 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사람들은 와서 시료만 채취해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많이 감액돼서 전년보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지고 지원을 안 할 사업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저는 삭감해 보려고 생각했다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보다 좀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353쪽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이것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 뭐 또 달리 보면,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연계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어디다 맡겨서 하실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맡겨서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아직 생각 안 해 보셨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 생각 안 하시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신중하게 맡을 분들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사업 좀 진행 주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360쪽 봐 주세요. 인삼 지주목 지원이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바로 밑에 보면 차광막도 있고요. 인삼에 관련해서 이렇게 자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왜 취급하는 농협을 충북인삼농협 이것 청산에 있는 청산지점이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영동지점이 아니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옥천지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가. 옥천지점 거기하고, 왜 청산농협하고 이 두 군데만 왜 선정을 해 놨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거기만 하라고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길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대다수가 거기에서 다 신청을 거기다 합니다. 보조금 받으려고.

이용수위원

나는 우리 군에서, 농정과에서 사업 내용에 두 농협만 딱 이렇게 명시해 놨길래. 두 농협만 가서 거래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나 싶어 가지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취급을 거기에서 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사업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다 취급하고 있는 거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362쪽이요. 이것 제가 이 부분은 중간 약간 아래 보시면, 옥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것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이것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기억나시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 비축미하고, 자체 사업 분하고 하는데. 이게 자체 사업 분에 대한 보관료 지원입니까? 아니면 공공비축미에 대한 같이 있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공공비축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옥천 미곡처리장이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이용수위원

예, 예.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산물벼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옥천농협에다가 위임하면서 그 나머지는 옥천농협에서 수매 좀 해 달라, 그래서 처리까지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농가들한테 가을에 수확해서 벼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농협이라는 업체의 수익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군에서 이걸 이렇게 해 주는 부분, 그렇게 하면 청산농협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실 겁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좀 아니고요. 이것은 갑자기 옥천 미곡처리장이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이용수위원

아니 그 상황을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느냐 하면, 청산 농협도 도정시설까지 있다가 도정시설은 그 RPC에서 도정시설을 떼어 버려 가지고 DSC 저장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도 저장만 하고 있는데, 왜 옥천농협만 똑같은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민들 것을 우리도 사서 보관하는데, 왜 옥천농협만 지원을 하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걸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 농축산과에서도 이것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이용수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저는 이것 삭감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거기에 벼가 들어 있습니다. 삭감하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362쪽 거기 바로 밑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보던 곳 밑에 보면 톤백 지원이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뭐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서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톤백만 지원해 줘서는 농가에서 싣는다든지, 내리는 장비가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이다. 이거에요, 톤백이. 톤백만 지원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장비까지 지원해 줘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장비를 어떻게 지원할 어떤 방안은 가지고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톤백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큰 마을 같은 데는 다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건조기까지 갖고 있는데. 작은 마을들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해에도 톤백 제어를 읍면에다 가져다 놓고 대여도 해 주고, 그리고 주로 댐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설을 좀 지어 갖고, 곡물 건조기까지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농가라든지, 작은 마을 이런 데에서는 이것 톤백만 지원해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 갖고,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 좀 봐 주세요. 241쪽하고, 사업설명서 241쪽하고, 251쪽을 보면요. 동일한 사업인데 잘못 여기다 책자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중복사업은 아니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241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이용수위원

예.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251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부터 도시민 유치사업이 공모가 당선돼서 추가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 유치 1억 4,600을 금년에 배정해서 그 사업 저희들 공모할 때 이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이용수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다 똑같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같은 예산하고 똑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만 다른 것이지, 저희들.

이용수위원

목만 다른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하시는 줄 알고요. 저도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20개소, 농촌공사에다 맡겨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5억 지원하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진짜로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관련해서도 민원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농촌공사에서 그 민원 들어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야단 좀 치는 차원에서 한번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깎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상 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고쳐졌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은 뭐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정과에서도 이 관리 감독을 앞으로 좀 철저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말이에요. 특별회계가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것 지금 지출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나, 뭐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특별회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린 다음에 그냥 소요 발생할 때 그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뭐 예비비만 뭐 한 15억씩 쌓아서 그냥 자금 묶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활용을 못하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도 이것을 파악해 봤는데요. 지난해는 1억 2,000밖에 저희들이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거에는 이 사업 갖고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도에 농어촌개발기금이라고 그게 생겨서, 그게 또 1%입니다. 저희들 것은 2%인데다가. 더군다나 한도가 3,000만 원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1억까지 쓸 수 있어 갖고, 대다수 농민들이 이 사업으로 옮겨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신규로는 뭐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기든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금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가보장 그쪽으로 기금으로 이관해야만, 최저가보장도 빨리 당겨지지 않나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용수위원

저도 뭐, 과장님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최저가보장기금으로다가 돌린다든지, 뭐 일반회계로 돌린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둬야 될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다만, 저희들이 계속 가는 것은 회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같이 갈 수 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든 회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으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366페이지 좀 다시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APC포장재 제일 상단에,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APC포장재 제작 지원 5,000만 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10만 매 제작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지금 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진은 다 되고 있어요, 매년?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직원들이 이틀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그래서 한 9만매 정도가 지금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거기는 그 전에 안 하던 감자박스도 있고,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매년 이렇게 일정하게 지원할 게 아니라, 실제로 재고 대비 우리가 쓰는 양 비교해서 필요 없는 해에는 만들지 말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필요한 해는 더 만들고, 만들어도 좀 해마다 양을 달리 해서 신축적으로 이걸 하셔야지. 이걸 그냥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부분 좀 유념하셔 갖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6,935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29억 2,4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예산안으로써 신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7%가 증액된 105억 9,9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별로 내용은 미세먼지 발생요인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06쪽 하단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407쪽 하단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중간 부분 실내공기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사업을 위해서 라돈측정기 구입비 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중간 부분 구일 소류지 생태습지를 찾는 탐방객 및 이용 주민들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 인구증가 시책으로 옥천군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비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8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0억 2,359만 원의 11%가 증액된 177억 9,9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66억 6,634만 7천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소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원을 계상, 다음은 782쪽 하단 시·도보조금으로 소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은 보존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9,0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세입으로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0억 2,359만 원의 11%가 증액된 177억 9,9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서화천 유역 축산농가에 발생된 축분을 수거하여 자원화하고자 3억 3,300만 원, 785쪽 상단 서화천 유역 부착조류 제거사업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6쪽 하단 녹조저감 대책으로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소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운영비에 62억 8,781만 3천 원을, 하단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인 대동리 외 3개소 연계관로 설치사업 외 15건에 2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40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이것 지금 국비, 도비 어때요, 요청하신 상태에요? 국·도비?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국·도비를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은 어디까지는 됐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현재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내부적으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어디 국토교통부에요, 아니면 환경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환경부입니다.

추복성위원

환경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것 좀 꼭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대비 아니 올해 대비 내년도 딱 1억씩인데.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것도 좀 하여간 강력하게 추진할 사업이에요, 이것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전 5만 군민의 관심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수렵허가는 우리 옥천군은 언제쯤이에요? 올해, 내년도 예산에 없어서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수렵허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순환수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복성위원

예, 순환수렵장.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순환수렵장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20년도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 때 4년 마다 한 번씩 할 때는 충청북도, 도내로 묶는 거예요. 아니면 남부3군, 지역별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남부3군 지역으로 묶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나는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2020년도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41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용역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도 하고, 매년 해요, 이것?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대행할 때, 대행업체 다시 갱신할 때, 할 때 그 해 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행을 3년을 넣으면 매년 2,000만 원씩 3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비를 투입 시키는 거느냐, 이런 얘기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뭐 하러 대행해서, 대행업체 변경할 때 뭐 거기에 수의계약을 주든지 할 때 그 당해연도 한 번만 하면 되지, 이것 매년 할 이유가 있나? 그 전에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니 평가용역은 저희들이 매년 이걸 평가해서 해마다 해서 80점 이상이 되면, 3년간 평균 80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 지금은 그렇게 규정이 된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매년 하게 돼 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아니 그 전에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원가산정만, 원가산정 용역만 3년에 계약할 때 합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Ⅰ, Ⅱ권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Ⅰ, Ⅱ권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올해 계약을 했으니까,

추복성위원

아, 올해 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올해 들어간 거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폐기물처리장은 내년도부터 들어가는 건데, 이 생활폐기물은 올해부터 계약이 된 거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매년 용역 2,000만 원씩 들여서 매년 하는 거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매년 80점 이상이 돼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3년 평균을 해서,

추복성위원

평균을 내어가지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80점 이상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까지요.

추복성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아니 그 전에는 당해연도만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원가산정만 3년에 한 번씩 계약할 때 그 때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40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향수바람길 유지보수 관리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환경과 관련이니까 여기 향수바람길 다녀오셨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유재목위원

좋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안터로 진입해가지고 계속 내려가면 둔주봉 앞에까지 가는 그 향수바람길, 이름도 너무 이뿌지 않아요? 이름 이뿌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뿝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향수바람길 주민한테 물어보면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렇지요? 이번 실과장님들 향수바람길 한 번 다녀오셨지요? 안 가셨나요? 팀장님들이 가셨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한번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한 번 다녀오셨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자, 그쪽과 연계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녹색탐방로, 또 향수바람길 연계해서 그쪽으로 아주 볼거리, 또 트래킹 코스 너무 좋습니다. 홍보방법 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요? 향수바람길에 대해서 무슨 리플릿이라도 준비한 게 있나요? 이것 10여 년 전에 환경과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인가, 12억 받아와 가지고 그냥 시설만 갖춰 놓고,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2,000만 원 들여서 관리비 명분으로 이렇게 야간 간이화장실 정도만, 이정표만 해 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작 한번 가보시면 진짜 마음에 드는 코스일 것 같아요. 뭔가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사실 선사유적지 앞에도, 아니면 옥천읍내에도 향수바람길이라고 푯말 하나 붙어 있는 것 보셨어요?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

유재목위원

담당 팀장님! 여기 누구십니까? 여기 이정표 있습니까, 안내판?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장계관광지 그쪽으로 가면,

유재목위원

장계관광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아니 장계관광단지 쪽에서 올라가면 장계리 쪽 입구 있잖아요?

유재목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거기에서는 신 도로 옆쪽으로 해서 진입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좌측 구거 옆쪽으로 있고요, 하나가.

유재목위원

장계관광지하고 향수바람길하고 길이 어떻게 나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향수바람길 자체가 피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석탄리 다리를 지나가지고 안터 선사공원 앞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취수탑 이쪽으로 해서 산 능선을 타고 장계관광단지 그 못 미처, 지금 신도로 난 곳이 있잖아요, 37번국도? 그 좌측으로 진입로 내려오는 길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 입구 부분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나?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그 입구부분하고 그 위쪽 부분에 있는데, 지금 녹색탐방로 구간이 있잖아요?

유재목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계획은 한번쯤은 향수바람길에 대한 부분도 그 준공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재정비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재정비 하셔서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역의 읍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장계관광단지에서 입구를 만들어 놓으시면 누가 알겠어요. 잘 모르시지요. 아셨죠?

병욱

박병욱환경관리팀장

예.

유재목위원

자, 그 하단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작년에 저희들 1억 예산이 내려왔네요.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 갑자기 2억 4,000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3억 4,000 됐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작년에 전기자동차 5대 했는데, 올해는 20대로 이렇게 15대나 증차가 됐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관에서는 혹시 전기자동차 1대 정도 이렇게 안 하시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우리 2대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디에 지금 배정돼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옥천읍하고, 청성에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청성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청성면은 어디에서 충전을 하십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청산에 충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청산에 충전소가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청산에도 충전소가 있고요. 지금 현재 청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이 차종은 무슨 차종이 나와요, 전기자동차?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SM3.

유재목위원

아, 승용차만 나오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요새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가 대세를 이루는데, 하여튼 더 많은 사업비를 많이 받아 오셔서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411쪽 중간에 보시면 구일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과장님 무슨 뜻이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구일천 생태하천을 복원사업을 했잖아요?

유재목위원

예, 예.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걸 하게 될 것 같으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의하면 생태 5년간 그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질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5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5년 동안 하자보수 하게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하자보수가 아니라요. 그 생태변화요?

유재목위원

아, 생태변화 하게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군비 세워서 수질도 체크해 보고, 주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자, 담당 팀장님!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예, 수계관리팀장 육종희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팀장님 여기 구일천 사업 끝나고서, 작년에, 올해 끝났지요?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올해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구일천부터 옥천읍 마무리된 곳까지 꽃나무 다 죽은 것 아시죠?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현장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거기 언제 보식할 계획이세요?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일부는 보식했고요. 연초 봄에 회사와 하기로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디 보식하셨어요, 전 한 번도 본 데가 없는데요?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저희들 일부 수목을 갱신했습니다. 도립대 앞에 저희들이 소공원 해 놓은 데도 벌써 보식은 다 완료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돌로 축대 쌓아 놓은 그 쪽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고 계시죠?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예.

유재목위원

내년 봄까지, 보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예.

유재목위원

417쪽 좀 보겠습니다. 팀장님! 거기 그러면 그 분들이 하자 보수하는 것 맞죠? 저희 군비 들어가는 건 아니죠?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예, 군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 417쪽 보겠습니다.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 저희들이 해마다 늘어나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뭐 좀 국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작년에 5억 400만 원.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5억 400만 원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또 4,000만 원 증액이 돼서 5억 4,400만 원 됐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슬레이트를 철저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지붕개량을 못하는 이유를 아세요,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유재목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슬레이트 철거만 해 놓으면 지붕은 어떻게 해요? 지붕을 다른 걸로 양철이든, 다른 소재로 바꿔야 되잖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빈집이든, 그 사시는 집이든, 슬레이트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슬레이트 철거 양이 얼마나 돼요? 아직 철거 못한 %를 혹시 통계 갖고 계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한 20% 정도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80%는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영세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아직도 시골에는 옥천읍에는 슬레이트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면단위에 많이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인근 지자체에 보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5대5든 매칭이, 뭐 7대3이든, 8대2든 슬레이트 철거하고 그 후속 뭔가 사업을 드려야, 뭐 양철로 하시든, 뭐 기와를 올리든, 이런 사업이 병행돼야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작업능력이 떨어지거나 뭔가 생활이 어떤 여유롭지 못하면 슬레이트만 거둬가고, 뒤에 다른 걸로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영세하신 분들이 아직도 슬레이트 건물에 살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현재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도 좀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올해 지붕개량으로 해서 내년에 한 20동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목위원

슬레이트 관련해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슬레이트를 벗겨내고, 지붕 하는 것을 20동 정도를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목위원

그 조례에 담은 것은 아니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요.

유재목위원

아, 환경부에서 국비가 좀 내려 왔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주 대단히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 하시느라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9쪽 좀 봐주세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확인 차원입니다. 우리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이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때 포획해서, 포획한 동물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사체는요,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매립장 어디다 매립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매립장에,

이용수위원

우리 폐기물 거기다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406쪽 좀 봐주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406쪽이요?

이용수위원

예, 예. 하단에 보면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향수바람길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딱 보고 ‘이 향수바람길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있지?’ 이것 왜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사업을 환경과에서 시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성격으로 보면 이거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 성격인데,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

이용수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돼서 환경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환경부 공모사업이라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환경부 공모사업이면 계속해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부서를 이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방법이 있냐를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걸 질의 드리느냐 하면, 이런 관광하고 많이 연계해야 되는 시설이나 자원을 일관된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지, 뭔가 일관성이 있어서 효율이 더 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걸 관리 업무를 주무부서로다 이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로 이관할 수 있다면 이관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수위원

한번 검토해 좀 주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411쪽입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411쪽이요?

이용수위원

예, 예. 상단에 보면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 장비 임차가 있어요. 상단에서 세 번째 줄이요, 411쪽.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 장비라는 건, 그러니까 불법매립 한 걸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건 불법매립 했다고 민원 신고가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요, 저희들이 포클레인을 임차를 해서 거기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이게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이걸 딱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특별히 다른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가서 신고 들어온 동네 가서 파는 굴삭기 임차료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 저도 다른 시각에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어요. 구일천 생태하천 사업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모니터링은 누가 합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용역 줘서 하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시행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용수위원

언제 나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이용수위원

팀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과업 기간이 이것은 12월 말까지입니다.

이용수위원

과업 시행 기간이?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예.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요, 우리 의회에도 좀 보내주세요.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411쪽 보면, 거기서부터 해서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관련해가지고 요즘 말이 있지요?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제가 민원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제가 팀장님 통해서 설명도 듣기는 들었지만, 왜 비점오염시설에 구간을, 귀현하고 우리소영농조합법인에서 나오는 것은 왜 제외시켰고. 그리고 준설을 했는데 또 지금 소류지에다가, 구일소류지에다가 다시 흙을 채워서 거기를 비점오염시설로 만드느냐? 그러면 준설할 때 준설하고 다시 또 흙 채우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또 한 가지는 데크길을 만들었는데, 또 얼마 전에 보수까지 했는데 그걸 뜯어낸다고 하니 이것 참 나랏돈이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느냐? 이런 쪽의 민원들이 있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현재 준설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흙을 채울 때 그 부분에는 퇴적물이 있습니다. 그 퇴적물을 걷어내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퇴적물 한 20㎝ 정도 되는 것 오염됐다고,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걱정을 하세요. 그분들이 볼 때는 참 나랏돈이라고 저렇게 써도 되느냐?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봐요,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번 현장 가시고 그러셔가지고, 주민들 만나셔가지고 설명 자세히, 물론 했겠지만 또 나가셔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데크길도 저희들이 없앨 때는 거기를 보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수위원

그건 팀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흙 채워서 없애는 데크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 다 보수를 일단하고서 다시 파괴를 하는 걸로, 없애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팀장님!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예.

이용수위원

말씀해보세요.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아마 약간 상이한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상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보수를 안 했고요. 일부 구간 보수한 구간이 사업 계획에 편입된 건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그 부분을 넣지 말라고 했었는데, 부득이한 경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업체 선정도 됐고, 현장을 다시 하면서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도 약간 팀장님하고 알고 계신 부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소통도 어려운데 주민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주민들한테 좀 쉽게, 소상하게 설명해가지고 오해 없도록 해 주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412쪽 봐주세요.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감시카메라 유지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를 잘 막으면 안 써도 되는 비용들을 쓰고 있어요, 이런 비용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 우리가 표지판 만들어 놓고 감시카메라 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7월을 업무보고 시에도 이 부분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 이것 불법투기 하면 단속하잖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단속 건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올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현재 정확한 건수는 한 8건 정도 부과를 했고요,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세요. 이런 것 아무리 해도 불법투기 근절 안 됩니다. 과감하게 우리가 차라리 인력을 사가지고 이런 돈 가지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인력 사서 단속시켜서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이 과태료 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그래야지 체감을 해서 이게 줄어들지. 이런 것 안내표지판 같은 것 아무리 붙여놔 봐요. 이런 것 예산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런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돈 가지고 사람을 사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분들 단속시켜가지고.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뭔가 우리가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서화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화천이 소옥천으로 언제 바뀌었죠? 하천명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금년에,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하천명이, 기존에 소옥천으로 있던 게 올 11월8일자로 고시되면서 서화천으로 바뀐 겁니다.

이용수위원

서화천으로 바뀐 거죠?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소옥천이 서화천으로?

종희

육종희수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화천으로 다 통일이 되어야 돼요, 이제 모든 문서에는.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소옥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 서화천 찾아온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명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군청에서 시행하는 문서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보고서라든지에 잘 표기하셔가지고, 어느 곳은 소옥천, 어느 곳은 서화천, 이렇게 표기 않도록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간략하게 네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8쪽에 중간 위에 보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32가구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방지 설치지원 사업이요?

손석철위원

예, 39가구. 이게 선정된 것이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선정 안 된 겁니다.

손석철위원

어떻게 그러면 39가구 이렇게 딱 정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할 금액을,

손석철위원

예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시를 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39가구?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56가구입니다, 56가구.

손석철위원

여기에는 39,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글쎄요, 그건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56가구?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4,0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보다, 올해보다 더 m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내용이 전기울타리인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전기울타리하고 목책기하고 이렇습니다.

손석철위원

두 가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목책기하고 전기울타리. 그러면 가구당 몇 m인가 정해져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가구당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손석철위원

정액제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아, 자담으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정액제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농가 수요가 지금, 이게 지금 각 면 단위에는요, 밑에도 나오겠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이 피해가 엄청난데, 이게 국·도비 군비 해서 매칭이 되니까 확대도 어렵고,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개체 수 조절해서 많이 포획도 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농가에 좀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옆에 같은 맥락에서 409쪽 중간 아래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올해 어떻게 됐어요? 예산 다 소진 됐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산은 다 소진 못했습니다.

손석철위원

피해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해 신고 들어온 곳은 다 해 줬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각 면 단위에 홍보 좀 하셔서, 지금 피해는 발생이 됐는데 소규모라 그런지, 아니면 어른들이라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저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신고절차는 간단한가요, 그럼?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신고는 간단합니다.

손석철위원

서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두로 해도 되는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면에다가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면에서 확인해가지고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현지확인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 신고 서식도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조례에 의해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410쪽에 처음 라돈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실내공기 라돈측정기 구입 11대. 그렇죠?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읍면에 구비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실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원래 이게 라돈측정기가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으로 업무를 줘서요, 거기서 측정을 하게 됐는데 환경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서 무료로 대여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환경과에서 그냥 대여만 하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관리나 유지, 사용방법, 절차,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임대할 할 때, 대여할 때 그때 안내를 할 겁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러면 이게 사용목적이 지금 침대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목적달성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끝으로, 414쪽에 하단에서 위에 보면 불용농약 등 폐기물 처리비용, 이렇게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350만 원에서 4톤. 지난번에 보니까 면 단위에서 하시던데,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올해 사업이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4톤이라고 이렇게 적시해 놨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예시를 해 놓은 건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산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손석철위원

조사는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조사는 해마다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집중 수거기간을 정해서 그때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손석철위원

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농협에서도 그전에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농협에서 처리를 못하고 지금 각 농가에서는 일부 이렇게 예산편성에 의해서 제도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일부 농가는 그냥 유야무야 일부 버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었고,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읍면에 홍보내지 이장님들한테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을 정말로 환경을, 모든 공기, 수질, 토양, 이런 예방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공고해서 할을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 옥천에만 거주만 하면 공고를 해가지고서 배부할 겁니다.

원동기 면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예상 외로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전기충전이 별도로, 그냥 우리가 코드에다 꽂기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전기자동차하고는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제가 쪽지 붙여놓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간략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현재 보급 돼서 5대라고 했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전기자동차 총 보급 대수가 5대입니까, 몇 대 입니까? 2대입니까, 5대입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페이지 수가,

곽봉호위원

페이지 수 407페이지예요. 아까 몇 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된 게 12대입니다.

곽봉호위원

아니, 구입예정 대수가 12대 아닌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니, 지금 현재 구입한 게요.

곽봉호위원

현재 구입한 게 12대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12대가 지금 각 읍면에 배치가 다 되어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니,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곽봉호위원

일반인들한테 가 있다는 말이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왜냐하면 군서면사무소도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고, 군북면사무소도 있고, 각 우리 면 내에 다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치가 일반인한테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는 읍하고 무슨 면이 있다고 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읍하고 청성면하고 관에는,

곽봉호위원

관에는 2대만 있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2대만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나머지는 10대는 일반인에게 배부가 되어 있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환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것 같아가지고 우리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이게 보니까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도비도 지원을 받죠? 국비로 받나 도비로 받나? 국비로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국비사업입니다.

곽봉호위원

국비사업이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한 50% 정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60%, 20%, 20%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아마 원료비도 좀 절약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것 방법은 홍보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차량 가격이 한 1,700만 원 가는데 80%를 국비하고 군비로, 도비로 보조를 해 주니까 얼마만 내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급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자꾸 혼탁해지는 환경을 정화시켜나갈 수 있는 것을 해야겠죠,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홍보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408페이지에 생태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생동물이 옥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퇴치운동을 해야 돼요, 큰 문제예요. 내버려 두면 야생동물 골치 아픈 그놈들은 번식력이 엄청 강해요. 멧돼지 같은 건 새끼를 한꺼번에 엄청 많이 낳죠? 20마리도 낳고 최소한 10마리 이상은 낳는다는 것 같아요. 그것 내버려 두면 그 자식들 먹을 것 없어가지고 계속 민가로 내려올 건데, 이것 우리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군에서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 심각성을 빨리 인식을 해서 국비를 빨리 보조를 받아야 돼요. 빨리 손을 쓰면 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데, 늑장을 부리고 늦을수록 번식력은 강해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국비를 요청하셔야 돼요, 이것 빨리. 그래서 빨리빨리 야생동물 퇴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409페이지에, 이건 동료 위원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라돈 그것도 동료 위원이 거론하셨네요. 411페이지에 구일소류지, 이것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요, 지금? 예정 사업기간보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 사업 진행돼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당초 목적대로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사 사업관리 잘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면 끝납니다.

곽봉호위원

민원에 영향 받지 말고, 원래 의도했던 대로 사업을 진행시켜주시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것 주변 민원들, 내가 군북 쪽에 가서 들어보면 혹시나 거기 소류지에서 악취나 오염이 온다든지 모기 이런 해충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하여튼 주민들 불편사항을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환경오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공사기한이 지연됐지만 침착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문제, 이것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심각성이 우려되는 민원이 많은 문제입니다. 이것 생활폐기물 위탁을 주어서 내년도에 29억 8,200만 원에 위탁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민간업체에.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 업체에 위탁을 줬다가도 손 놓고 계시나, 물론 잘 하시고 있지만. 생활폐기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홍보. 충분히 홍보시켜서 주민들이 몰라서 불법, 생활폐기물을 잘못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교육을 좀, 우리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건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이것 가끔 가다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티격태격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봉투 안 넣어서 안 가져가느니, 왜 방치하느니, 찢어졌느니,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주민들이 언짢은 경우가 많은데, 친절교육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사람들한테 시키라면 그 사람들 이잘 안 시켜요, 그 사람들 돈 벌려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하여튼 주민이 왕이다, 우리 군의 주인은 군민 아니에요,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 사고를 그 사람도 가질 수 있게 해가지고 친절교육 철저히 시키고. 또 어떻게 생활폐기물을 버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 412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에 감소를 시켰네요, 사업비를? 4,000만 원이었던 걸 갖다가 3,000만 원을 감액. 이 농촌폐비닐 이것 엄청 심각하다고 환경문제에.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건 국비사업이라,

곽봉호위원

국비는 국가에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좀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곽봉호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우리 고장에서는, 비닐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태워도 문제, 방치해도 문제. 수거하는 길밖에 없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수거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대폭 감소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집하장이 그런데요, 집하장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건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사업비에 연연하지 마시고 감소됐다 하더라도, 국비가 감소됐다 하더라도 놓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디까지 원하느냐 하면 우리 군 관내에 들어오는 총 비닐양,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수거량하고. 이렇게 해서 몇 %나 수거되는지, 이거 100% 수거해야 돼요. 90%, 99% 필요 없어요. 100% 수거해야 환경오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도 썩지도 않잖아요? 그대로 환경오염 시키는 것 아니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 관리 시스템도 구축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3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내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별개 다 나오더라고요. 폐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폐전지, 폐형광등. 아직도 전지 사용하는 데가 있는 가 봐요, 그렇죠? 형광등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맞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런 것도 수거함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동네별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게 공동주택 같은데다가 대부분,

곽봉호위원

공동주택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공동주택이야 그 사람들 얼마든지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생활 분리수거도 하고 하는데. 시골에 가면 어디다 버려요, 이것?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런 데는 지금 면에다가 면별로 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곽봉호위원

면별로 비치하셔가지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해 놨습니다, 지금.

곽봉호위원

이것도 하나의 환경오염물질 아니에요,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사람들도 편리하게 버릴 수 있게 해야지. 자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읍 쪽으로, 인구 많은 잘사는 동네, 안 해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네만 해 주고. 관에서 개입 안 하면 할 수 없는 소외계층 쪽에서도 이걸 해 주어야지. 주민복지과에서는 잘해요, 그쪽만 일하니까. 다른 쪽에서도 그쪽에 좀 신경을 써서 읍면 단위에 더 많이 배치시켜야 돼요, 수거함을. 그래서 그 사람이 버릴 수 있게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거기다 버리게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 어머니 형광등 고장 났는데 어쩌다 깨졌는데 어디다 버릴 줄 몰라서 쓰레받기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하면 사고 난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 좀 저를 기해 주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농약 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농약 빈병도 수거한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이 농약은 더 중요하네요. 건강에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치죠, 농약 빈병? 옛날에 보면 농약 빈병을 갖다가 논에서 일하다말고 그냥 개천이나 하천에 던져버려서 수질오염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민 건강이 상당한 중요한 만큼, 농약 빈병 이것 하는 것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나와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 후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특이 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8,429만 원이 증액된 126억 8,0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8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기사실 냉장고 외 3종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기능 복사기는 정수물품으로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설명 드릴 정수물품도 모두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29쪽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안남 보건지소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00만 원을, 동이, 안남, 안내 보건지소 세탁기 외 1종 물품구입으로 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상단 및 하단 부분입니다. 동대, 지수 보건진료소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해 400만 원을, 예곡, 개심보건진료소 보일러 외 3종 물품 구입으로 466만 원을, 공중보건의 관사 냉방기 구입 설치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상단 및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은행 보건진료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추후 시설 개선에서 개축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내 노후 의료장비를 대체하고, 신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재활영양관리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억 2,3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한 운동처방실 시설을 수리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운동처방실 시설 공사비로 2,200만 원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통계조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민간위탁금인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로 6,0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2억 6,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중간 부분입니다. 모바일을 활용해 건강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3,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부터 541쪽 상단 부분입니다. 선제적이면서 효과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방역사업비 3억 5,4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하단 부분입니다. 생물테러로 군민건강의 심각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 사업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 특히, 민선7기 공약사업인 대상포진백신 등 구입비로 1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 부분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하단 부분부터 549쪽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및 용품구입으로 4억 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용품구입으로 1억 원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및 용품 등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위해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영생원과 부활원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39억 501만 9천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 4,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생활인의 안전보호 및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능보강 보조금 2억 3,817만 원을,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 등에 7억 6,6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치매 중증으로의 진행 억제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매정밀 검사비로 3,000만 원을,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인 출산축하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해 7,6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액 지원 사업비로 8,388만 원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체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공약사업인 임신 전 산후 영양제 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 부분입니다. 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자가 대장암 검사용품 구입으로 500만 원을,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중간 부분입니다. 끝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53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금연 관련 예산이 2억 6,900 정도 되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는 2억 5,700, 맞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모두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연 관련 이 사업 몇 년 됐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2002년부터 금연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올해가 2018년도니까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네요. 그렇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금연 성공률을 이렇게 해 보시니까, 소장님 생각에 어떻다고 보세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금연 등록자는 저희가 2015년도에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1,000여 명 됐습니다, 금연 등록자수가. 2018년도 현재는 한 700명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등록자수는.

유재목위원

해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해마다 줄었는데. 금연 6개월 성공률은 2015년도에는 한 38%였는데, 현재는 45% 정도의 지금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해마다 등록자가 거의 한 600~700명, 많게는 1,000명씩 했는데. 요새는 금연 등록하는 사람도 좀 적고, 성공률은 높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금연에 관련돼서 예산도 뭐 기금, 우리 군비도 거의 1억 가까이 이렇게 투여가 되고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목위원

기금에서 한 1억 3,000, 또 도비에서 한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에 비해 너무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만큼 국가에서 흡연으로 인한 많은 질환들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정부에서나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소장님, 국가에 보건복지부에 혹시 이런 것 건의해 보셨어요. 담배 팔지 말라고? 그런 것은 건의 못하시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예산 대비 너무 많이 예산이 좀 투여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군비가 거의 1/3이 군비가 투여되는 것에 비해, 군민 건강을 위해서, 요새는 어떤 사업을 해야 금연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금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것 검토 좀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 좀 보겠습니다. 방역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도 지금 해마다 금액이 계속 늘어요. 2017년도는 2억 6,000, 올해는 2억 9,000, 내년에는 3억 5,400. 그렇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는 방역은 안 하고, 다 위탁 주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읍 지역은 저희가 나누어서 읍사무소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취약지에 대한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취약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공원 그런 곳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면 지역은 면에서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방역 예산이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걱정을 했습니다. 운전원이 없다고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인근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보은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임차료를 3,15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또 기준 인건비가 조금 오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만약에 그러면 공식적인 방역 말고, 주민이 원해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아니면 우리 마을에 방역을 해 달라고 건의는 들어오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나가서 소독을 해 줍니다.

유재목위원

주, 야간 가리지 않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주간에요.

유재목위원

주간에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임차를 이렇게 읍면에 1대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100일 기름 값, 인건비,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차량 임차비.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굳이 100일로 정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방역기간은 보건소에서는 한 2월부터 10월 말까지 하고 있어요, 유충구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면하고 읍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 계산해가지고 지금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547쪽 취약지 의료기관 운영 지원, 무슨 뜻입니까? 2억 4,000이나 되는데.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이 저희는 유일하게 옥천성모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매년 평가를 해서 등급을 부여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해서 그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응급실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종합병원에 2억 4,000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인건비 주는 건가요,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유재목위원

인건비이면 의사?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사실은. 거기 지금 성모병원에 의사가 응급실에 4명이 돌아가고 있고요. 간호사는 10여 명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4,000 갖고는 국비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모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그러면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운영한 심의위원회가 며칠 전에 있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옥천읍, 옥천군에서 응급환자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 종합병원에 찾아가는 %가 나왔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몇 %에요? 36%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바깥으로 나가는?

유재목위원

예. 수용하는 게 36%, 나머지가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 아니 거꾸로 이에요.

유재목위원

거꾸로 알고 있는 건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반대로요. 한 65~66%가 이쪽 응급실에 이용하고 있고요. 한 35~36%가 지금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역의 종합병원이 크게 있는데.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형병원을 원하는 경우도 첫 번째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19에서 일단 15세 미만이라든가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안 가고 대형병원으로 지금 가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겠고, 그리고 또 대전하고 가까운 예를 들어서 군북이라든가, 읍쪽에서도 또 대전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소장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목위원

야간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6시 공무원들 퇴근하시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6시부터 익일 8시까지를 보통 야간진료라고 하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옥천에 있는 응급실 한번 가 보셨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가 봤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거기 야간 진료 담당하는 의사 분들 포진 현황을 알고 계시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목위원

그 분들 누가 계시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응급의학과 의사하고요.

유재목위원

의사?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그리고 가정의학과 의사하고, 교대로 지금 4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의사지만 그 분들 거의 인턴 수준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죠? 확인되셨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인턴은 아니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유재목위원

전문의인데, 의사면허 따신 지 얼마 안 된 아주 신출내기 이런 분들이 와서 계시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제가 그 명단도 알고 있고요. 다 전문의,

유재목위원

당연히 전문의죠.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거기 근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조금 고난위도의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물론 큰 응급실이나 대도시로 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의료 수준이 그래도 기금으로 또 이렇게 2억 4,000이라는 거금을 주는데, 지역에. 그래도 의료진들이라도 조금 전문성이 있고, 빵빵한 이런 분들이 조금 갖춰줘야 된다. 그렇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 것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 갖고, 물론 의사 분들 다 훌륭하고, 의술에 전문가인데. 그래도 조금 경력이 있고, 젊은 분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 전문성이 더 오래 경험이 쌓여진 이런 분들로 포진이 됐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동의합니다.

유재목위원

경미한 환자라도 자체에서 다루질 못하면 대박 응급환자로, 응급차를 통해서 큰 병원으로 금방 이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응급실을 찾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2억 4,000 거금을 주면서, 지역에 그런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 맞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은행 보건진료소 시설공사가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것 농어촌의료개선 서비스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거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은행보건진료소가 하도 오래돼서 그 건축물 등급을, 안전진단 등급을 받았는데, E등급을 받았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E등급은 개보수가 안 돼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것은 지금 그러면 거기 직원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전 현수막을 걸었고요. 12월14일부터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임시로 마을회관에서 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 그럼 그렇게 조치 계획이 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근무하시면 안 돼요. 큰 일 나요. 안전사고에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E등급은 즉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개보수 사업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내년도에 예산편성 계상을 했는데. 건축물을 몇 평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한 30평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30평정도, 당초에 업무보고 때 개보수 한 것 가지고는 제가 평당 단가를 해도 지금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하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한 8,000 정도는 부족하지 않나. 이것은 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하면, 예산이 내년도 편성되면 설계를 기본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기본실시설계가 되면 내년 2, 3월 정도에 나오면 1회 추경 정도에 되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예산 없는 입찰은 볼 수가 없으니까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직원 현재 다른 곳으로 근무를 했다니까 잘 하셨네요. 이것 좀 바로, 지금 E등급 받자마자 바로 조치됐어야 돼요, 사실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거기 근무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꼭 좀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그 은행진료소 얘기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고. 아까 추가예산 추경에 더 받으셔 가지고 잘 좀 지어주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또 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액이 71억인데, 역시 보조금이 60억이고, 경상적세외수입이 11억입니다. 저는 다른 실과와 비교해서 다른 차원에서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막대한 세원을 쓰고 있는 주민복지과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8,000만 원에 불과해요. 문화관광과는 그보다 더 작은 3,100만 원, 농정과 돈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1억 1,200이에요. 경상적세외수입이.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는 보건소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성격으로 볼 적에는. 그런데 11억이나 벌어들이고 있어, 잘 했다고 내가 하려고 11억 벌어들인 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진료소는 봉사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베풀어야 되는 기관이라고 판단이 돼요. 여기 돈 받는 걸 보니까 뭐냐 하면, 무슨 검사 수수료, 진단료, 각 과별로 치료, 이것 우리 군민이 부담하는 돈이에요, 전부 다. 이 돈 무료로 해 주시고, 국비나 보조금을 더 타 오셔 가지고 이걸 해야 될 부서가 보건소에요. 다른 곳은 보조금을 많이 타 오고, 사업도 많이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지만. 보건소는 수입을 올려서 안 되는 기관이라고 나는 판단을 해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조금 쪽을 11억 정도, 한 20억 정도 더 타 올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대폭 삭감하세요. 수입을. 주민들 부담 수입을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고 또 얘기하려고 그러지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진료수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청구해서 들어오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아, 그럼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수가 신청에서 나오듯이?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더 많이 받아 들여요. 수익을 더 많이 올리셔야 되겠네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원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저도 은행보건진료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 수선 보수공사 하실 부분이 아니라,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순을 밟으셔 가지고 이게 수선보수가 아닌,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537쪽 봐 주세요. 금연 얘기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금연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10여 가지 이상 되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거기에 한 2억 7,000 정도 재원을 들이고 있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담배 판매세가 3억 9,000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아주 잘했다. 제가 이 부분에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이러니하게도 금연사업을 잘하니까 세수가 줄어요? 그럼 어떻게 담배를, 금연사업을 안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담배를 더 팔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입장이고요. 또 모두의 다 바람인 것 같습니다. 먼저 건강해야지만 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위원

맞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여튼 금연운동을 열심히 하셔 갖고, 우리 지역에서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담배 관련한 지방세가 좀 많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우리가 금연운동을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금연의 패러독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금연을 잘하니까, 한 쪽에서는 우는 소리를 내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연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다른 측면에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사업 지원 2억 4,000 주는 것, 제가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성모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걸 해 주면 성모병원에서 거기에 가는 우리 옥천군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뭐 별도의 혜택을 주는 게 혹시 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따로 혜택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응급실 운영에 대한 그런 종사자들의 인건비이거든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거기 경영측면에서 우리가 기금에서 2억 4,000을 지원해 주면, 그래도 성모병원에서도 답례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는 주민들에게 좀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응급실 운영을 성실하게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해주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경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2억 4,000씩이나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네 분의 의사께서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인당 그냥 대충 계산해도 6,000만 원씩 인건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간호사도 또 포함이,

이용수위원

간호사도 포함해야 돼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잘 좀 독려하셔 가지고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우리 옥천에,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료죠, 그죠? 오진하지 않고, 정확한 진료를 해가지고 오진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정확한 진료도 중요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갔을 때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저도 뭐 성모병원 응급실에 몇 번 가 봤지만, 이런 대형병원 응급실은 아주 복잡하지만, 거기는 복잡하지도 않은데도 친절한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대형병원은 워낙에 복잡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옥천 성모병원은 그렇게 번잡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557쪽 좀 봐 주세요. 지금 저는 이것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출산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6억 200 나가는 거 있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 부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출생아 수를 보면 2017년에 211명, 2018년도는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200명 미만입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2019년도는 한 220명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셔 갖고, 220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

뭐 이것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낙관적으로 예측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저도 뭐 인구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 우리 옥천군민치고 인구에 관심 없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220명이 출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출산 장려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할 때는 이 부분을 제가 안 빼고 매번 질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또 당부를 드리니까, 이 부분 2019년도에는 옥천군에서 신생아수가 220명이 넘도록,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맨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손석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추워지면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어르신들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손석철위원

어때요, 감기환자는 좀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감기환자는 좀 늘었습니다.

손석철위원

늘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아직은 뭐 독감에 대해서 아직 보고된 바가 없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제가 모니터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우리 독감 인플루엔자 치료제 다 비치하고 계시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 병원에서 지금 치료게 다 갖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뭐 갖고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항생제명까지는 제가 모르고, 대표적인 것은 타미플루 지금 갖고 있고요.

손석철위원

타미플루?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예, 다 비치하고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그럼요.

손석철위원

특히 이런 날씨는 심혈관 질환 환자들 좀 관리 잘해 주시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533쪽하고 534쪽 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상단에 보면 절주사업 홍보물 해서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것 홍보물이 뭔지, 3,000개해서 1천 원이에요. 뭐 생각하시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이 1천 원에 3,000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학생들 주로 사업장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절주예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용품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티슈,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금연홍보는 청소년들에게 같이 해야 되는 게 좋지 않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동시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절주사업 강사료,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강사료, 그 밑에 예방관리 사업 강사료, 심뇌혈관 질환이요. 모자보건사업 강사료, 차등이 심합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 절주사업 강사료 10회 해서 5만 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절주사업 강사료는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는 사업장 강사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절주협회에 자격을 갖고 있는, 절주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강사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학생들 대상으로는 저희 보건소에 간호사나 공중보건의사가 가서 강의를 해서 거기는 계상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하실 때도 강사료가 나가는 거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요, 안 나가요.

손석철위원

5만 원 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인 강사료가 대체가 되겠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5만 원입니다.

손석철위원

5만 원이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 밑에는, 왜냐하면 모자보건사업 강사료는 21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너무 절주사업은 홍보를 어떻게 하시 길래, 홀대하시는 것 아닌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모자보건사업은 저희가 전문 강사 교수들이 오셔 가지고 2시간짜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13만 원, 그리고 2시간을 하게 되면 플러스 8만 원해서 21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강사료.

손석철위원

아, 현실적으로 체계를 좀 잡아달라고 검토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537쪽이요. 아까 금연사업에서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학생들 구강 진료도 하시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때도 좀 금연 홍보 좀 해 주시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538 하단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보조제가 저희들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럼 그 보조제 650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 대부분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금 신청자가 650명 정도 해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올해 한 700명 정도, 지금 등록자가 700명이었거든요. 여기 계상은 지금 650명으로 했는데, 한 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성공률이 상당히 저조?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45% 정도, 지금 6개월 성공률이.

손석철위원

45%를 보시는 거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로.

손석철위원

예. 그 성공률이 높을수록 결과가 목표치에, 저희들 목적달성을 위해서 좋은데요. 지금 금연보조제가 저번에 보니까 몇 가지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껌, 사탕, 가글, 은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패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패치도 있고요.

손석철위원

이거 동시에 사용하지 않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요.

손석철위원

주로, 단계별로 시행이 될 텐데.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 기간 정확히 지키시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성공한 다음에요?

손석철위원

아니 보조제 끝나면?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조제 끝나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분들한테 전화로 상담도 하고, 내소해서 상담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적극적으로 잠시라도 끈을 놓지 않도록 해서 금연에 성공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543쪽이요. 맨 밑에 하단 대상포진 질의 좀 드리겠어요. 대상포진 8,200명 백신 어떻게 구입하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 의료기관하고 간담회를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400명에 한 80% 정도 접종을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입찰을 봐서 계약을 의료기관하고 먼저 대상포진을 하겠다. 하는 의료 기관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계약 협약을 맺습니다, 저희랑.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봐 줍니다. 예방 접종에 대해서, 그래서 협약 맺은 병원에 1/n로, 예를 들어서 8,200개다. 그러면 20군데 협약을 맺었으면 1/n로 한 몇 차례에 걸쳐서 배부해서 저희가 수수료만, 접종 맞은 청구를 저희한테 하게 되면 한 3만 원 정도로 수수료를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3만 원 정도로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관내에 해당 되겠죠, 그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관내에만.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백신 구입비만 13만 원이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에요. 지금 수수료 플러스, 접종약, 저희가 입찰 분 포함해서요.

손석철위원

아, 지금 국내에 시판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국내에서는 두 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두 가지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입찰 보면 저희가 국내산이다, 외국산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입찰을 보게 되면.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찰 본 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백신 가격 포함, 접종비?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13만 원을 예상하고 계신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요, 목적달성 대로 해서 우리 대상포진에 만약에 걸려도, 좀 덜 고생하실 수 있도록 좀 늦었지만,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 80% 정도 접종률 보고 계시죠, 지금?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547쪽 하고요, 548쪽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치과실 장비 유지비 이렇게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우리 치과 보건의가 지금 몇 분 계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치과 공중보건의사가요, 3명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 2명하고, 이원에 1명이요.

손석철위원

이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유니트 몇 대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유니트가 지금 이원에 있고, 보건소에 있고요. 또 구강보건실이라고 또 있어요. 구강보건실에 있고, 그리고 이원초등학교, 죽향초등학교 해가지고 지금 5대가 있네요. 5대.

손석철위원

저희들이 소유한 거예요, 렌탈이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농특으로 저희가 샀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치과실 장비유지비 10종 해서 여기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뭐 구입하시는 거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손석철위원

유지비만 하시는 거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지비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콤프레셔라든가, 유니트라든가 뭐 그런 장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전에는 계상이, 올해는 없다가.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장비유지비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 전에도 있었는데요. 지금 세부사업 목이 달라져서,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주민감동진료에서 지금은 의약관리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럽니다.

손석철위원

예, 예. 다음 페이지 노인의치 보철 지원이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30명이 있는데, 30명인데 제가 알기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5명만 딱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이게 필요하면 더 세우겠지만, 지금 사후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꼭 30명씩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5명을 세워놨는데, 필요하 면 더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그러면 소장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에서 보철치료 하신 분들만, 보철 지원만 하신 분들만 해당 되는 거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다른 기관에서 한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치아가 좋아야 건강하시다고 생각돼요, 그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특히, 치과진료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550쪽이요. 상단 조금 밑에요, 방문 보건사업 의약품 및 용품 구입 이렇게 있어요. 저희들 방문 보건원이 몇 명 되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방문 보건 대상자들 등록자수는 한 5,700명 정도 저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5,700명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주로 방문보건을 다니시는 분들, 이 분들은 몇 명이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본소에는 4명이 있고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1명씩 해서 32명.

손석철위원

32명이 그럼,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32 더하기 4명해서 3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36명이 이 분들을 다 지금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월 어떻게 1회에요, 아니면?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 그 대상자마다 월 1회 가는 대상자가 있고요. 2개월에 한 번 가는 대상자가 있고, 분기에 한 번씩 가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이라든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해 나가신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여기 의약품 및 용품 구입이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의약품은 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 분들의 의약품은 저희가 기본 처치를 해 준다거나, 기본 처치에 필요한 그런 물품하고, 영양제라든가, 뭐 물파스, 기저귀 등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에 대한 그런 혈압이나 혈당 잴 때 필요한 그런 스틱 종류라든가, 그 용품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방문 보건의라는 것은 그 분들이 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진료소까지 못 오셔서 나가시는 건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꼭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혈압이 계시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독거라든가, 아니면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의약품은 어떤 걸?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의약품이요?

손석철위원

예.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석철위원

구체적으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영양제.

손석철위원

그 분들 영양제가 해당이 되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 분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구입해서 드신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영양제를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직접 통으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요. 1달,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그러면 한 달분 필요한 것만.

손석철위원

한 달분?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그렇게 드리고. 두 달에 한 번 간다고 그러면 두 달분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것을 처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마지막으로 554쪽이요. 중간 부분에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 지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신규로 됐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요. 이것 역시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손석철위원

아, 예. 제가 실수 했습니다.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네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2,500명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이게 연 인원이라고 그래요. 위원님.

손석철위원

연 인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매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연 인원이면 12개월 해서 치료관리비 지원 이렇게 돼 있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가 호전이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더 악화되는 분은 없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 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치료 관리를 하시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진단을 병원에서, 정신과 의원에서 받고 온 환자들에 대한 약제비 지원도 해 주고, 그 분들 대상으로 원하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울감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상담, 전화로 상담도 해 주고, 만나서 상담도 해 드리고, 또 집에 방문해서도 사례관리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래요. 개별적으로 개성에 맞도록 특별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고생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감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