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관광진흥과장 석민아입니다. 평소 알프스 관광에 특별한 애정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6,122만 원이 증가된 64억93,81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참판댁 입장료 수입 4억3천만 원, 캠핑장 등 관광시설 10개소에 대한 기타사용료 4억57,806천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2억4,800만 원이 증가된 42억86,38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중 관광자원개발 계속사업인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10억5천만 원,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6억 원,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 9억4,400만 원,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11억8천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에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1,250만 원이 증가된 13억19,62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관광자원개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도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12,382천 원, 균특 42억7,400만 원, 도비 13억19,627천 원, 군비 77억85,97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8,819천 원이 증가된 133억91,98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분야는 전년 대비 40억38,877천 원이 증가된 58억22,92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500만 원과 지리산권 광역관광자원 개발사업 중에 군비 미부담분을 반영한 청학동 관광자원개발에 6억 원,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에 5억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인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조성에 전년도 대비 13억6천만 원이 증가한 23억6천만 원을 반영하고 청학동 도인의 길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관광기획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7,208만 원, 여비 1,584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9,29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야영장 시설유지 보수비는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지리산권 7개 시군 공동부담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7억99,281천 원이 증가한 20억13,001천 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489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이 지난해 대비 17억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관광개발 관리를 위한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5,336만 원이 증가한 45억4,792만 원으로 균특 21억5천만 원, 도비 6억4,500만 원, 군비 17억5,292만 원입니다. 관광안내판 정비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천만 원이며, 관광개발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3,064만 원이 감액된 1억7,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구축비는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계속사업인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3억4천만 원이 증액된 21억4천만 원이며,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2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균특 5억 원에 대한 도비 1억5천만 원과 군비 3억5천만 원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마케팅 분야입니다. 관광 마케팅 총괄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12,494천 원이 감액된 8억50,036천 원입니다. 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최참판댁 운영에 5억796만 원, 492페이지 화개장터 시설물 개보수 등을 위한 관광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7,3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를 인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도 대비 30,217천 원이 감액된 1억17,346천 원이며, 494페이지 섬진강 트레킹코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7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분야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억5,549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55,024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기반구축사업에 2,500만 원,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62,77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관광홍보 분야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30만 원이 증가한 1억76,994천 원이며,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활동보상금 등 1억34,99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지원에 따른 보상금 등 600만 원, 경남공동 관광홍보단 운영,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와 경남관광협의회 협의 운영을 위한 분담금 2,1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후 관리를 위한 운영비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지원 분야 총 예산은 지난해 대비 1,680만 원이 증액된 4억9,072만 원으로 이 중 관광홍보 사업에 2억1,500만 원, 497페이지 관광운영 지원에 2억7,572만 원이고 주요 증감내용은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2천만 원과 관광하동 안내 지도 디자인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고품격 축제육성 분야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450만 원이 감액된 13억7,992만 원으로 지역축제 육성에 10억4,300만 원, 축제 홍보 및 행사지원에 3억3,69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개장터 벚꽃축제 관련에 5,800만 원, 야생차 문화축제 관련 5억2천만 원, 지리산 회남재 숲길 걷기 행사 관련 5,500만 원, 알프스하동 섬진강 문화재첩축제에 3억8천만 원을 편성하고 어슬링 익사이팅 행사 관련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축제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3,57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예산액 56억48,439천 원 대비 이월액이 29억49,552천 원입니다. 준공 기한 미도래 및 추경 예산 반영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나 2019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과 더불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485쪽 세입 부분에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위탁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모든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를 지가와 부동산을 다 해서 공유재산......

위탁을 주셨지요?

예.

2018년까지 체납 없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사업은 지금 약간 적자에서 올해 정상 가동이 되어서 위탁비가 매년 조금씩 늦기는 하지만 미납된 금액은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 될 겁니다.

이때까지 체납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분기별로 위탁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씩 미납되고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인력은 지역민들을 얼마나 채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은 13명인데 거의 북천면에.......

13명 근무하는데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테마 레일바이크가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운영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입찰금액이 과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짚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6,600만 원인데 이것은 위탁료가 너무 많이 되어서 1억9,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전년도까지 적자라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임금체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적자가 나면 무엇으로......

작년 경우에는 이용객이 4,400명에 수익이 5,500만 원 정도로 인건비랑 해서 운영이 어려웠지만 올해부터는......

적자가 되어서 돈이 안 들어올 때는 우리군에서 그 적자를 메꿔줍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레일바이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금액을 산정해서 레일바이크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걸 지금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타보니까 좋은 점은 많이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적자 운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인건비도 체불이 안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97페이지 상단에 하동군 홍보대사 활동비가 2,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한번 홍보대사를 부를 때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3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9명을 부른다는 겁니까?

이 돈을 다 소진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대사들의 여건에 따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우민 씨와 하동진 씨에게 6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9명 정도의 예산이 들어 있는데.....

지금 홍보대사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는 사람만 계속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대사 운영 자체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홍보대사로 되어 있는 분들이 가수도 있고 그냥 일반 유명인사도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두 행사 성격에 맞춰서 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우민 씨 같은 경우나 노래를 부르는 가수 같은 경우에는 행사 때 코너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잘 알겠습니다. 하동군에 홍보대사가 총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으로 된 게 얼마 안 됐지요? 5, 6년?

2006년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활동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홍보대사가 올 때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행사 때라든지 계속해서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홍보한다든지 축제를 소개한다든지 다른 기타 효과는 그분들이 직접 하동군에 오지는 않지만 입소문을 통해서라도 하동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위촉했던 분들을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동군이 재정상 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두고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두고 그 예산이 다 안 쓰인다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 있지요? 빅스윙하고 짚라인, 2개를 합하면 임대수입이 6,240만 원 되네요? 그런데 2개 사업비를 합하면 167억입니다.

짚라인 사업비는 그동안 38억이 들어갔고 금오산 레포츠 안에 짚라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밑에 주차장하는 거라든지 모든 사업비들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기 투자되어 있는 게 146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 조성 관련된 총 사업비가 167억입니다. 기 투자된 게 146억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남아있는 게 21억, 공정률로 치면 85% 예산 소진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6,240만 원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 투자는 167억이 된 거지요?

예.

거기에 비해서 수익은 솔직히 우리 군수님이 어디 가면 짚라인 늘 선전합니다. 물론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잘 안 되더라도 잘 된다고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이 수익은 임대료 수입만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간접적인 경제효과라든지 짚와이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한 달에 1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거의 금남, 진교 등 하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원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전문업체입니까?

예, 저희들이 위탁 공모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방식에 맞춰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민이 몇 명 고용되어 있습니까?

15명 고용되어 있습니다.

전부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1년 단위로 근무한다든지 처음에 근무하면서 여태까지 바뀐 사람은 없습니다.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정규직인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군에서 우리 세금으로 167억을 투자했는데 그걸 용역 주고 우리군에 들어오는 수입은 6,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간접적인 효과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정규직이 몇 명 있는 것인지, 임시직이 몇 명 있는 것인지, 그 양반들 급여는 정상적으로 잘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필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시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성과가 부진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 감시 감독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케이블카 설치를 한다는 것은 확실 시 되는 겁니까?

예, 확실 시 됩니다. 아시다시피 6월25일에 환경영향평가 마치고 나서 기존의 시행자가 자금 확보가 좀 어려워서 지지부진하고 있으나 지금 다른 투자자들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HDD에서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으나......

거기가 시행할 업체입니까?

예, 민자 사업자입니다.

혹시 이 회사 재산은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가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할 때는 홍콩 투자사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망을 크게 할 수 있었으나 중간에 진행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HDD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다른 투자자와 같이 해서 12월 중 조만간에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또한 마찬가지 대송산단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콩에서 자본이 유입된다고는 하나 우리군에서 홍콩에 가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홍콩 자본은 이미 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역량은 충분합니까?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월25일에 영향평가 이후에 착공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자본력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에서 추가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들어간 자본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 사업사가 ㈜HDD에서 바뀔 예정입니다.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군에서 전시용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회사의 역량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하동군이 연대보증을 서야 되는 일이 없는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있다고도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선례를 봤을 때 갈사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1조5천억 원 공사에 자본금 75억입니다. 대송산업단지 2,260억 공사에 자본금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이거 케이블카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HDD라는 회사가 정말로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폐지해야 됩니다. 또 하다가 중단할 겁니까?

지금 ㈜HDD하고 우리군하고 12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 케이블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HDD라는 회사를 정말로 지금부터는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듯이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 그게 78억 투자되는 거지요?

예.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것은 절차상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고용효과나 수익성은......

이 부분은 금오산 어드벤처 구역이 짚와이어를 운영하고 있고 빅스윙이라든지 앞으로 케이블카가 운영되면 계속해서 많은 부분들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하늘길 조성사업을 할 것인데 알파인 코스터라든지 스카이워크라든지 주변에 산책로 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 많은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오산 하부에 주차장 조성과 상가지역 정비사업이 다 연계가 되고 나면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런 인프라를 더 조성하면 아마 하동군의 대표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아무튼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알프스하동 섬진강 문화재첩축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2천만 원 잡혀 있지요?

예.

2천만 원 투입하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폭염으로 연기되고 축제 시기의 오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재첩축제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축제로 더 향상시켜야 되고 또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재첩이 등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풍성하게......

그 중요한 축제를 꼭 8월 무더운 뙤약볕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기 조정 등이 용역에 다 포함될 겁니다.

시기 조정하기 위해서 2천만 원 투입해서 용역을 한다,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원만 받고 제가 용역을 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시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동군에 축제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행사 축제 효율화나 효율적 예산편성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축제한다고 다 하다 보면 거덜 납니다.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하는 관광진흥과로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다양한 축제를 통해서 그 도시의 이미지가 변화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 작은 소도시의 자그마한 자원을 가지고 발굴해서 축제로 만들고 관광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정착 단계에 있지 않다 보니까 행정에서 자꾸 관여를 많이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축제의 성과들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동안 우리군에서 해 왔던 조그마한 축제에서 큰 축제까지 이를 계기로 해서 지역경제에 유발되는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효율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석민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매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축제를 했더니 인구가 몇 명 유입되고 파장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성과 평가표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향후 축제 관련해서는 뭔가 그걸로 인한 시너지 효과, 기대효과, 평가된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섬진강 재첩축제를 했더니 나름대로 파급효과가 이 정도 발생했더라, 이것은 무형자산, 유형자산 나눠서 이 정도 수익이 발생했으니 향후 이걸 더 거창하게 해 보자,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를 해서 매우 우수, 우수, 부적정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있지요? 이것도 제가 이야기하면 화개에 계시는 정위원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5억2천만 원입니다. 이걸 민간에 이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5억2천만 원은 누가 집행합니까?

야생차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축제도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첩은 어떻습니까? 조직위원회가 있습니까? 북천도 마찬가지이고 조직위원회에 이관했다가......

윤영현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이 33억이 증 되었네요? 그리고 하동의 섬진강 재첩잡이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받고 또 녹차하고 2개를 받았지요?

예.

축하드립니다. 하동군에서 열심히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은 앞으로 2021년까지 78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겁니다. 기존에 금오산 어드벤처 조성사업을 2014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짚와이어, 케이블카, 그리고 하늘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하늘길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알파인 코스터, 그러니까 알파인이 산을 뜻하는 단어이고 코스터는 놀이기구의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타는 눈썰매, 위에서 내려가는 스릴이 있는 알파인 코스터를 도입하고 스카이워크라고 외국의 유명한 산이 있는 관광지에 가면 바닥을 유리벽으로 해서 바닥이 보이는 게 스카이워크인데 그걸 해서 금오산의 또 다른 모험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사업과 그 주변에 테마로드를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을 신청해서 문광부로부터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2021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오산 주변에 관광타워를 마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데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요. 하동에 좀 이색적인 걸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금오산 어드벤처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좀 정적인 관광을 했다면 액티비티한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입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동에 오면 볼 수 없었던 부분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과 잘 응용을 해서 여행상품 개발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통영에서 가는 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좋아서 모두 다 갔어요. 지금은 그거 보고 따라하면 다 적자라고 합니다. 하동군에서는 남 따라하는 것 하지 말고 특색 있고 하동에 부합되는 걸 해야 되는데 따라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위원들이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단위사업 설명서 12쪽에 섬진강 재첩축제에 예산지원을 7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7억은 광양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 업무이긴 하지만 재첩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3년간 해마다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에 재첩이 중간 앞에까지는 안 잡힌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비가 와서 좀 잡힌다고 하는데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슈된 걸 하동군으로 다 정리했습니까?

해양수산과 업무인데 제가 아는 것만큼만 답변을 드리면 섬진강 물 관리 부분은 지난번에 제윤경 국회의원의 도움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국회에서 현장을 찾아와서 염해피해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물 관리가 일원화 되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권익위에서도 방문을 했었고 섬진강 물 관리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어차피 섬진강 물 관리가 잘 되면 재첩생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첩 종패를 가져와서 하동 섬진강에 일주일 담가놓았다가 그걸 하동산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국산 종패를 매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뿌려놓으면 주위 사람들이 다시 잡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신고를 어민들한테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체 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채취를 못하고 어민들끼리의 규약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서 잡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동의 재첩하고 녹차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인해서 축제도 하는데 무조건 군에서 계속할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함으로써 자생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차가 스타벅스에 100톤 수출하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가지고 와서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자면 가루녹차 생산하는 것은 다른 일반 잎 녹차 생산보다는 생산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을 씌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가루녹차를 생산하기에 아직 기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스타벅스에 납품할 할당량을 다 못하니까 제주도에 있는 녹차를 일부 가지고 와서 가공은 우리 하동에서 합니다. 가공라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서 수출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차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아무런 수입도 없다고 합니다. 나무를 벨 정도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가루녹차는 스타벅스에 수출하고 모자라서 제주도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언밸런스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이 창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녹차를 못 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루녹차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하는데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농민들 의견이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이 맞는 겁니까? 농민들은 지금 차를 만들어 놓아도 안 팔린다고 해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녹차특작계에서 정확하게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500만 하동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격려를 먼저 보냅니다. 485페이지 세입 부분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옥화주막 임대료가 19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8,333원 정도 월세 받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화개장터 주변 상가의 상권을 고려하면 너무 적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보수 유지비를 2천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이 개인 임대업자를 배불려 주는 게 아니라 하동 홍보를 위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과장님!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평당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박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적정선을 계상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지리산권 광역관광 자원화 개발사업이 6억 원, 도인의 길 조성사업이 2억 원, 합계가 8억 원 정도 되는데 청학동 도인촌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학동 도인의 길 조성사업은 삼성궁하고 묵계의 청학동을 부분이 연계가 안 되어서 삼성궁에 오시는 분들이 도인촌까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길을 터서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리산 관광개발사업 이 부분은 청학동에 관계되는 사업이 아니고 7개 시군 공동으로 하는 지리산 권역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삼성궁은 이미 민간업자에게 매각을 한 거지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직 매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강대주 씨하고 협의는 끝난 겁니까? 도인촌하고 연결하는 도로에 협의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재정건의사업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궁에서 요구한다기 보다는 청학동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쇠퇴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산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지협의 부분이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도인의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청학동을 관광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같이 넣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원래 있었던 길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학동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고자 하지요. 그런데 삼성궁의 소유자 강대주 씨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협의가 안 되면 미리 계획해 놓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궁을 매각할 때 이 부분도 넣으십시오. 그래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88페이지에 보면 관광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하는데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관광 홈페이지는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예, 따로 운영합니다.

하동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리해서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동군청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오면 하동군청 홈페이지에서 모든 걸 다 검색해야 되는데 따로 한 번 더 들어가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불편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통합 운영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89페이지에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토지 및 시설물 임대를 하는데 1억2,500만원인데 혹시 매입할 수 있는 길은 한 번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부분 말고 하동역 부분도 있어서 전체 구간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한국철도공사의 주 원칙은 매각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시간 만에 끝날 게 아니고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10년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매각하는 게 우리군으로 봐서는 훨씬 이익이라는 것이지요. 뒤에 관광산업국장님! 앉아서 좀 들어주십시오. 492페이지에 보면 화개장터 포장재 제작이 있는데 각 과마다 홍보하는 부서에서는 포장재를 전부 구입합니다. 포장재를 구입할 때 통합 관리해서 구입하면 우리군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국장님은 행정지원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포장재를 공동으로 사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7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문화관광해설사는 하동 관광의 첨병이자 안내원입니다. 하동군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이지요. 이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부서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감을 했을 겁니다마는 심히 유감입니다.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해서라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는 데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하십시오.

해설사 지원이 감된 것은 전체 금액에서 감된 것은 아닙니다. 해설사 활동비를 감액시킨 것은 아니고 예산의......

저도 알고 있습니다. 497페이지에 관광하동 안내지도 제작은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에 있는 슬로시티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를 한데 묶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어 보니까 늘 부족합니다. 관광안내소에 있는 것들도 약간 부족한데 여기에 민박집이나 상가에서도 좀 가지고 가요. 반드시 우리가 보급해 줘야 될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 식당, 여관, 민박집에서 많이 가져가는데 이분들이 자기 집에 그냥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작되어서 하동군을 홍보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면 해외관광 설명회 개최에 2천만 원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국내관광도 아니고 해외관광 설명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해외에 가서 설명회를 하는 부분입니다. 설명회를 하면 일정기간 하동에 다시 팸투어를 옵니다. 어떤 부분을 여행상품으로 만들어야 될지, 2박3일이나 3박4일 코스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모객행위를 해서 하동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 잘 되고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후발 주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 해에 15,000명에서 16,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동남아 관광객뿐만 아니라 좀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 됐고 바로 밑에 보면 관광하동 안내지도 디자인 용역에 3천만 원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디자인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거기에 용역을 하면 안 됩니까? 내부거래로, 디자인팀이 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작년에 신설된 팀이지요?

올해 8월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거 하려고 디자인팀이 신설되었는데 용역하는데 또 3천만 원, 물론 관광진흥과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다른 것들도 디자인을 용역해요. 디자인을 용역하는 것은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성과를 내야 우리 군비가 조금이라도 절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산업국장님은 그 문제도 짚어서 서로 협의해 보십시오.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다국적 버전으로 조금 다르게 맞춤형으로 다시 디자인을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축제 관련되어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들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국은 주체가 누구냐, 민간인에게 전부 이첩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축제계는 지원만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지원만 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야생차 문화축제를 언급하셨는데 조직위원회가 있지요. 각각 전부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는 허수아비입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예산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가능하면 올해부터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보조문제가 반드시 따라요. 그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산문제는 철저하게 정산해서 받도록 하고 지금부터라도 조직위원회에다가 조금 씩 조금씩,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넘겨서 민간인이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은 축제계에 계시는 담당자나 담당계장님이 내일이라도 발령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노하우는 컴퓨터밖에 없는 거지요.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축제를 성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조직위원회에 넘겨서 정말로 이 민간단체가 조직을 운영해서 끌어갈 수 있게끔 민간단체에 예산을 좀 넘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야생차 축제를 진행하는 면모를 하나하나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차 시장을 운영한다든지 전체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차인들이 행사의 주인공들이고 축제를 이끌어가고 있고 다만,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전체 의전이라든지 진행하는 거라든지 홍보 부분이고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재첩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어민들이 없었더라면 재첩축제를 아마 개최하지 못했을 거고 성공적으로 마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식면에서 볼 때는 행정에서 많이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축제 속에 들어와 보면 민간인하고 행정하고 잘 융합해서 하고 있는 축제가 아닐까 싶고 다만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민간들이 힘을 더 키워서 제대로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하면서 축제가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제 전문가들은 정말로 그 마을에 사는 분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가장 축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아직은 전문가 집단이 아닐지라도 좀더 전문가 집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계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정참여단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87쪽 세출에 보면 고소성 국립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까?

예, 법에 따라 공사를 하고 나면 계속해서 5년간 매년 사후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공사 시작한 해부터 끝날 때까지, 그럼 2017년부터 계속 사후 영향평가를 해야 되네요?

예, 계속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생태공원 조성을 한다고 공사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고소성은 문화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목이 달라서 서로 나눕니까? 아니면, 문화진흥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까?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고소성 국립공원 지정을 한 이후에 민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 공공 부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에서 말하는 고소성은 한산사 주변 부분입니다.

어제 고소성으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것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사업이 다른 것은 아는데 문화재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사업이 올라오는데 어차피 이 조성사업에 들어가니까 고소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진흥과로, 고소성 사업을 어차피 조성하는 것이니까 그걸 이관해서 병행할 수는 없는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고소성 사업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을 한번 보고 저희들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두 번 손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017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지요?

그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7년, ’18년까지 15억4천만 원 들었고 올해 사업이 23억6천만 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올해 마지막으로 사업을 마칠 겁니까?

일단 내년도 사업까지만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전체 길이가 7.5㎞ 됩니다. 그래서 꽤 넓은 구간에 둘레길을 오신 분들이 만족하고 새로운 테마를 만들다 보니까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동호를 연계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출렁다리라든지 줄배 체험을 좀더 가미해서 하동호 호수를 많이 관광 상품화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국비도 많이 확보하셨네요? 국비를 많이 확보하신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애당초 이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항상 주변 산책로 조성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가봤지만 산책로 주변이 정말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하동호 주변에 요트나 놀이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와 협의를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보니까 실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갔으나 하동호에 있는 분수, 눈에 띄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떤 부분에 많이 쓰셨는지,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출렁다리도 하신다고 했는데 앞에 놀이시설이라든지 한다는 게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계획만 잡아놓고.....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하려고 용역을 착수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5㎞ 구간에 부족한 부분, 그동안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은 조경이라든지 데크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남은 예산을 효율적인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내용이 테마를 반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계획을 세워놓고 하동호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처음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그 계획대로 실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그대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또 용역을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이번에는 실시설계 용역, 우리가 할 수 있는 테마는 이미 정했습니다. 그걸 실시설계 용역해서......

테마는 어떻게......

줄배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7.5㎞ 구간 내에 비어 있는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길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다시 연결하는 부분이나 숲속으로, 그러니까 외부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숲속으로 해서 하동호를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테마 아이템을 새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시설은 없네요?

물 안의 시설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할 겁니다.

기반공사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어떤.....

당초에 기반공사에서는 그 안에 아무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협의된 것은 전체 시설은 우리한테 위탁을 줄 테니까 테마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동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많이 받아놓고 정말 눈에 띌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동호 주변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또 비바체도 있지 않습니까? 비바체를 중심으로 하면 정말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동경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조서 9페이지에 레일바이크가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보시죠?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야 됩니까?

레일바이크는 지난번 현장점검 때 건의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이명터널이 키 포인트인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채우고 보강하고 레일바이크를 1년 운영하면서 포토존이라든지 전체적인 조경 등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채워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 사업은 12억이네요?

예.

12억 중에는 사업비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위탁 준 그분들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그런 것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일요일에 한 번 가서 타 봤거든요. 홍보만 잘 되면 정말 많이 오겠다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이번 주 일요일에 또 가기로 했습니다. 터널 안에는 정말 좋아요. 길이가 길어서 볼거리가 상당히 많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왔을 때 물론 자연경관밖에 볼 수 없지만 중간 중간에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셔서 북천면에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터널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볼거리,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서서 손 흔들어 주시는 것도 감사했지만 이벤트성 옷을 입든지 모자를 쓰든지 하면 좀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을 때의 볼거리를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에 가니까 거기에 하동군 홍보물이 나오더라고요. 짚와이어를 보고 “하동에 이런 데가 있느냐”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더니 안 타고 거기에 간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짚와이어도 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사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아니, 시간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짚와이어를 탈 수 있는 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안내해서 레일바이크 탄 다음에 이동해서 탈 수 있다는 걸 홍보를 해 주시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품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처럼 하동상품을 좀 갖다 놓았는데 다양하지 않았지만 녹차사탕을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상품도 있으면 간단하게 차에서 먹을 수 있는 상품도 진열을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에 든 콩 같은 것, 2천 원, 3천 원 하는 상품들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으면 그때그때 채워 넣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가 사갈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진열해서 아이들도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가격이 안 비싸니까 오신 분들한테 하나 선물을 한다고 구입하더라고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서로 이웃사람한테 나누면서 홍보할 수 있는 먹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구비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요즘 군수님이 밖에 나가면 계속 하동의 백년미래, 백년미래라고 하시지요? 하동군 백년미래, 좋지요. 그리고 백년 먹거리 말씀도 하시는데 하동 군민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농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관광입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를 보면 관광진흥과가 다른 과에 못 따라가요. 130억 정도 예산규모가 세워져 있는데 저는 이 예산규모에 불만입니다. 좀더 많아도 되는데, 관광 인프라나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인하려고 하려면 충분한 확보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해요. 예산을 이만큼 배정하셔서 계상해 오셨는데 저는 예산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예산서를 뭉뚱그려서 해 오셨네요? 세부 내역을 좀 안 해 오시고......

어떤 부분......

지리산권 관광 보니까 둘레길 명품화 사업에 18억8천만 원, 이렇게 해 오시면 둘레길 명품화 사업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예산서 말씀입니까?

예, 489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이고 490페이지 보시면 알프스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이 꼭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내년에 마무리를 짓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명터널 등 부족한 부분에 인프라를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아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고 마친다는 겁니까?

예,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마무리가 된다, 저도 현장점검 때 가봤는데 물론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조금만 더하면 되겠던데 예산이 이렇게까지 들어갑니까?

이게 1년 남짓하다 보니까 꽃 축제가 있는 계절, 성수기 때는 볼거리가 많아서 괜찮지만 비수기 때, 꽃이 피지 않는 계절에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볼거리 넣어줘야만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더 구축하면......

연속적으로 계속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사실 별로 없어요. 소규모라든지 관광자원 발굴이 사실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거의 연속사업밖에 있어요. 해 오던 사업들이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그래도 도내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가장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관광자원 발굴예산이 좀 있던데 예산을 어디에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사업들이 거의 안 보이고 관광은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야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 계속 유지보수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유지보수비도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게 더러 보여요. 최참판댁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5천만 원 정도 입장료 수입이 증가했네요? 그런데 이 돈 어디에 다 쓰십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꽤 많은데 여기에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최참판댁 시설장비 유지비, 한옥체험관 시설비, 최참판댁 소규모 보수공사, 한옥체험관 보수공사, 토지문학관 물품구입,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것들이 더러 보여요.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공간이 다르다고 해서 이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1년에 그렇게 크게 보수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최참판댁이 20년 넘어가고 있는 한옥이다 보니까 오일휀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마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규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100, 2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비용이 과다계상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최참판댁이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관광객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관광객은 늘었는지 몰라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살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관광객들이 모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증가되었으면 그만큼 수입도 증가되어야 되는데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에서 그만큼 준비를 안 해 줬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사람이 증가한 만큼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같이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섬진강 테마로드하고 트레킹 코스가 다릅니까? 길이 다릅니까?

예, 길이 다릅니다. 섬진강 테마로드는 하동송림에서 화개장터 구간을 말하고 트레킹코스는 금성 고포에서 하동송림, 그렇게 다른데 사실의 2개 파트로 나눴던 것은 추진하는 사업비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100리 테마로드라고 한 가지 네임 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따로 할 필요 없이 같이 묶어서 하면 될 것인데 왜 따로 해 놓았는지, 그리고 테마로드 관리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데크로드를 깔아서 오일스텐부터 제초 인건비까지,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노후 되어서 파손된 곳이 더러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데크로드를 제거하고 그냥 일반도로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는 걷기를 잘 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그러니까 걷는 것은 좋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 도로가 있는 동안에는 군에서도 계속 비용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계속될 이렇게 것인데 군에서도 사실 부담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훼손된 부분이 나타나면 이 부분들은 점검을 하셔서 철거하시고 그 부분은 계속 영구히 쓸 수 있는 도로로 만드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는 게 일부 구간에 테크가 파손된 부분은 데크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침목, 그러니까 레일에서 나오는 옛날.....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그냥 일반도로로 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황토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황토 포장으로 하시면 영구히 쓸 수 있는데 침목이나 데크로드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침목 밟아보고 미끄러져서 허리 다쳤던 사람입니다. 침목이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워요. 그걸 계단으로 활용하신다는 것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슬로시티 관련해서 보니까 노량대교 홍보관 운영 관리 인건비가 들어 있네요?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노량대교 판매장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고 홍보관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게 남해하고 하동하고 같이 운영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하고 협약조건에 한 사람씩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협약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주는 대신 시설 운영을 하는 부분은 한 사람씩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광진흥과에서 꼭 한 명을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꼭 못을 박아놓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농산물유통과 직원이 항상 파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판매 위주로만 계속 붙어있고 저희들은 청소라든지 전체 외부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한두 개 빠진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33억, 조직개편을 6월 말에 했습니까?

8월에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소견이 어때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봉사라든지 그런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행정지원국하고 관광산업국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관광산업국 안에 8개 과를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에 속해 있는 관광지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부수적인 사업들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때 협업하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문화관광 시설에서 관광진흥과로 분리되고 난 이후에는 관광진흥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개인 소견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네요?

예.

제가 그걸 왜 묻느냐 하면 국장님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고소성 생태공원에 지금까지 돈이 100억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5억1,200만 원,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2018년까지 100억, 내년도에 5억1,2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게 이때까지 군비 부담분을.....

과장님! 됐습니다. 어제 환경보호과에도 보면 악양에 사업이 많아요. 두꺼비 광장, 이끼를 이용한 시설 등 악양에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은 국이 달라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면서 내년까지 할 걸 그 과하고 연계사업이 되냐 하는 겁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그렇게 되면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올 것이고 하나의 국 같으면 괜찮은데 국이 달라서 예산도 추가로 낭비될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연계해서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대로, 저것은 저대로, 그렇게 합니까?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계속 연계해 왔었고 내년에 군비 부분만 부담이 끝나면 사업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하고.....

환경보호과는 생태과학관......

그쪽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된 게 없습니까?

예, 지금은......

별도입니까?

예, 별도사업입니다.

연계되었으면 연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데크로드도 관리 부서가 다르지요? 구역별로 소관 부서가 다르지요?

전체 관리는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중간 중간 소관 부서가 다르던데......

중간에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일부 송림 구간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도색한다고 해서 4천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구역입니까? 전체 다 합니까? 어느 한 구역입니까?

그것은 화개에서 하동읍 구간입니다.

그러면 하동에서 고포까지는.....

그것은 트레킹코스 구간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개에서 하동읍 구간에.....

화개에서 하동읍 구간은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데 하동에서 고포까지는 관리를 안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재료 구입비에 데크를 35개 해 놓았기 때문에 1.5㎞ 구간에 내년도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걸 활용을 합니까? 화개에서 하동 구간을 1년에 얼마나 활용합니까? 주민 활용이 얼마나 되냐고요? 통계를 내봤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화개에서 하동읍 구간은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동에서 고포 구간 트레킹 코스는 거의 활용도가 제로거든요. 1%도 아니고 제로입니다. 저는 저걸 철거를 시키라고 하니까 국도라서 안 된다고 하던데 활용방안을 연구해 줘야지 그대로 뒀다가 어느 정도 낡으면 떼어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포 수변구역 안에 캠핑장을 조성해서 임대를 주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든지 아니면 철거를 시키든지 해야지......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캠핑장을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갈사만이나 두우배후단지가 되면 그것도 같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언제 될는지 기약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갯벌체험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계속 관리비만 들어가고 활용도 되지 않고 있으니까 부서에서 방치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단위사업 설명서를 내려면 다 내주든지 489페이지 보면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 18억8천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서도 없고 뒤에 조그마한 2천만 원짜리는 또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실제 큰 것은 다 빠지고 일일이 설명을 다 들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예산계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단위사업 설명서를 할 때 간단하게 좋긴 한데 한 가지 첨가를 하면 밑에 필요성이 없어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한두 줄 넣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간관계상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강상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저는 설명서 4쪽 좀 보시지요.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조성, 뒤에 보면 청학동 도인의 길 조성사업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하동하고 악양하고 화개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횡천하고 청학동 지구에는 면민들이 무관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마한 게 2개 올라왔네요. 거기에서 삼성궁 등 멋진 문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개하고 악양 쪽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횡천강 핑크뮬리 밭이 아주 멋있게 조성될 것인데 청학동에 올라가면 점포가 다 문을 닫았어요. 옛날에는 아주 번창했는데 하동군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은 사업이지만 2건이 올라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군에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여름에 해바라기 축제를 자기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했다는 걸 저한테 이야기하던데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량 같은 데 자기 동네에서 하는 김치축제에도 돈을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하는데 해바라기 축제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곳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하동군 전체적으로 13개 면에 골고루 예산을 좀 썼으면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천에는 군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홀히 한다고 하는데 횡천강 주변에 핑크뮬리에도 관심을 가져서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화주막 사용료가 190만 원이네요?

예.

그게 1년 사용료지요?

예.

옥화주막 그분한테 특혜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특혜를 받은 이유가 가야금으로 명창을 한다는 이유로 옥화 역할을 하게끔, 또 옥화주막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비수기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가야금 뜯으면서 노래도 불러줄 수 있겠지만 음식 만들기도 힘든데 언제 가야금을 뜯고 노래를 부를 겁니까? 그래서 이분이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3월까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재입찰을 하지요?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옥화주막은 김동리 단편소설에 나오는 역마의 무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반 음식점이 아닌 옥화주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고 해서 모집해서 그분이 당선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판소리라든지 가야금 명창은 단체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사전예약을 하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약이 되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약을 하지 않고 일반 손님이 돌려왔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명창을 한다, 가야금을 한다, 그런 분들 같으면 한 번씩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옥화주막 같으면 일반인이라도 그분들 옷을 옛날식으로 재현해서 입혀서 주막 주인처럼 하면서 장사를 하게 하면 되지 굳이 그분들한테 가야금을 해서 노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화개시장 상인들한테는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동당 140만 원 정도.....

그런데 옥화주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금을 주고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의회에 먼저 하지도 않고 선 구입, 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화주막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서 다른 분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하옥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보니까 하동군 자체 축제가 보조도 없고 도비 800만 원에 순수한 하동군의 13억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축제는 우리군을 위해서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축제가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넘은 축제도 있고 보통 장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인데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 하동군 살림이 어떤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도 없이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해서 축제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서 군비, 혈세를 절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충열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3,468만 원이 감액된 145억61,231천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도로점사용료는 전년 예산과 동일한 4,3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7,100만 원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1억1,100만 원, 과징금이 500만 원, 과태료가 1억600만 원이며, 지난 연도수입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3,468만 원이 감액된 144억47,231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9,612천 원이 증액된 14억17,112천 원이며 택시감차 보상지원 1,500만 원, 월진지구 배수개선사업 10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억2,530만 원이 감액된 110억6천만 원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3억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8억 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9억600만 원,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6억9,300만 원, 옥종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12억4,8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9,600만 원, 진교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2억3,200만 원, 대도 도서특화 개발사업 9억7천만 원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5억18,992천 원이 감액된 18억70,119천 원입니다. 60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300만 원,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억1,800만 원, 옥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억6천만 원, 도로 보수원 운영 도비보조금이 4억69,779천 원 등입니다. 60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1억12,506천 원이 감액된 392억25,642천 원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숙원사업은 전년 예산보다 13억4,338만 원이 감액된 31억17,19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9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난해보다 10억95,441천 원이 감액된 17억50,826천 원입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에 12,826천 원,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보다 10억9,700만 원이 감소된 17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 도장골마을 안길 포장공사 4천만 원 등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606쪽과 60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입니다. 건설행정 운영지원금은 전년 대비 9,939천 원이 감액된 46,37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913만 원, 공공운영비에 1,380만 원, 여비가 1,320만 원, 배상금으로 24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지역개발 사업비는 동광동 마을안길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도비 5천만 원, 적량 중서 체험마을 진입로 개재가설 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58억11,205천 원이 감액된 127억61,96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전년보다 2억86,257천 원이 증액된 11억4,300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10억3,750만 원이 감액된 3억7,500만 원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양배수장 관리 인건비에 2억24,44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은 전년 대비 11억6,700만 원이 감액된 22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류지 정비사업에 3억 원, 농업시설물 정비에 2억 원, 용배수로 준설 및 보수사업에 3억 원, 소류지 풀베기 사업에 1억3,200만 원, 고서마을 농수로 개설공사 등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610쪽, 611쪽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운영지원은 지난해 대비 264만 원이 감액된 1억8,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7,31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630만 원, 공공운영비가 1억6,680만 원, 여비는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3억1,375만 원이 증액된 7억6,750만 원으로 감나무골 소류지 개보수 사업에 1억4,900만 원, 성평 소류지에 1억5,290만 원, 예원골 소류지에 1억4,900만 원, 지소 소류지 개보수 사업에 3억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4억37,857천 원이 감액된 12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대송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12억2,300만 원, 신전지구 지표수 보상사업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 수리시설 분야는 범사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5천만 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1억 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2천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하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15억4,900만 원이 증액된 42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 저수지 정비사업은 7억2,200만 원이 증액된 7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정독골 소류지 정비사업에 6억 원, 하락골 소류지 정비사업에 1억8,200만 원입니다. 월진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에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전년 대비 34억60,355천 원이 증액된 106억64,96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을 계상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4억9,800만 원이 증액된 27억300만 원으로 백련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방화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발꾸미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송내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공드림재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대치(진구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군도 12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3억 원입니다. 신규사업 3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차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였습니다. 교량정비 및 유지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으로 대석교 정밀안전점검에 5천만 원, 교량 시설물 정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지원은 장재기∼시목선 선형개량사업으로 전년보다 8억2,900만 원이 증액된 10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하동 신역 연결도로 건설은 전년 대비 13억200만 원이 증액된 23억500만 원으로 내년 7월 완료 예정입니다.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에는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감액된 13억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에 2억 원, 도로 배수로 정비에 3억 원, 차선 도색에 2억 원, 긴급 도로보수에 3억 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5천만 원 등입니다. 도로관리 운영지원은 6,246만 원이 증액된 1억1,78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7,832만 원, 공공운영비 2,400만 원, 여비 1,056만 원, 배상금 500만 원, 도로정비에 재료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은 도로관리원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23,395천 원이 증액된 11억4,08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서∼강선암 간 도로확포장 공사 마무리 사업으로 7억 원, 개치∼미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교통문화정착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15억38,574천 원이 감액된 52억40,87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전년과 동일한 1,5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지원금이 전년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15억6,500만 원, 주·정차단속은 62,482천 원으로 인건비에 24,482천 원, 일반운영비에 1,300만 원, 시설비에 CCTV 교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작에 500만 원, 620페이지 노선버스 운행지원에 5,500만 원, 버스 외관 홍보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지원비는 1억7,592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6,012만 원, 일반운영비에 9,100만 원, 여비가 1,320만 원, 일반보상금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2,260만 원으로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에 280만 원, 농어촌 교통카드 요금 할인지원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은 농어촌버스 구입에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전년 대비 61,859천 원이 증액된 2억43,876천 원으로 인건비에 2억33,876천 원,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시외버스 터미널 관리에 2,308천 원, 행복택시 운영에 1억9천만 원, 공영주차장 설치 중삼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512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623페이지 손실보상금에 6억2천만 원, 특별 교통수당 지원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통행료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교통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보다 7억5,030만 원이 감액된 복합교통타운 운영 등에 2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 사법경찰관 업무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운영은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 운영비에 1억7천만 원, 택시 산업지원은 제4차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에 11,516천 원, 택시 감차보상 지원에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3억 원, 시외버스 터미널 관리에 1,600만 원을 계상하고 택시 외관 홍보는 1억5,04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4,410만 원, 택시 시설개선사업 등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으로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사업에 국립공원 주차장 관리 인부임 41,551천 원, 일반운영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전년 대비 656천 원이 증액된 3,668만 원으로 인건비에 668만 원,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시설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개발은 전년 대비 31억2,242천 원이 증액된 71억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운영지원에 2,456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억7천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옥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1억6,500만 원이 증액된 17억8,200만 원,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1억400만 원이 증액된 4억2,900만 원,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4억2,900만 원, 627페이지 농어촌지역 단천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전년 대비 9억6,700만 원이 증액된 12억1천만 원으로 4개 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년 대비 3억1,4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술상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년 대비 2억1천만 원이 증액된 2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년 대비 1억5,400만 원이 증액된 2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금남 상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4,400만 원, 양일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6,700만 원, 신정마을 만들기 사업에 5,700만 원, 먹점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6,800만 원, 629페이지 법대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8천만 원, 서정마을 만들기 사업에 5,100만 원, 의양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7천만 원, 원묵계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3,700만 원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8개소에 신규 공모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진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억3,200만 원, 청암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 신규사업으로 2억1,5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개발 사업비는 전년 대비 5,700만 원이 증가한 2억4,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4,6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억2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 원, 마을 만들기 소액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는 3,94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520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하동 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 차입금 이자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화개 석문교 재가설 공사 등 총 37건에 161억7,166천 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편입부지 보상 협의 애로와 국·도비 집행 잔액,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기간 소요, 행정절차 이행, 추경예산 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 대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해안도로, 도서종합개발사업 그랜드 플라워, 둘레길 조성사업, 또 627페이지에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 합계가 14억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도라는 게 작은 섬이지 않습니까? 그 섬을 이렇게 잘 가꾸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가까이에는 태인도가 있고 또 건너에 보면 대송산업단지가 있고 또 옆에 화력발전소도 있습니다.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섬인데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섬에 자꾸 관광개발을 한다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도 개발사업에 언제까지 예산이 투입됩니까?

현재 대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서 결국 예산을 자꾸 넣는데 옆에 섬들을 개발해서 정말 자연 친화적인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동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화개라고 하는데 그게 자연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도에 인공적으로 갖다 넣으려고 하면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즐기고 쓰는 것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다음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 시설비에 1억3천만 원 정도 있는데 재포장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디다. 마을 같은 곳에서는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시멘트 포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큰 이유는 건설교통과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스콘이면 좋은지, 아니면 시멘트면 좋은지를 판단해서 마을 주민들이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고 해도 전문가가 봤을 때 아스콘보다는 시멘트가 낫겠다고 하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설득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아스콘을 대대적으로 마을에 덧씌웠습니다. 많이 덧씌웠는데 많이 일어납디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얇게 깔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예산이 정해져 있고 사업 양은 많다 보니까 얇게 깔아서 효과가 없고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주부터 읍면하고 본청하고 합동 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합동 설계할 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623페이지하고 624페이지 같이 걸쳐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6억2천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 원, 합하면 약 9억 원 넘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업무는 아닐 줄 압니다. 주민행복과에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개관하고 난 이후에 교통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로 하여금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대하고자 합니다. 버스 2대를 임대한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군민 버스 사는데 8,500만 원을 계상해 오고 있고 주민행복과에서는 1억2천만 원짜리 차를 샀을 때 1억3천만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종류에 따라 8,500만 원짜리 차도 있을 것이고 8억5천만 원짜리 차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큰 내용은 하동군이 군내버스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저분들로 하여금 교통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행복과가 하고자 하는 곳은 화개면 소재지, 악양면 소재지, 각 면의 소재지에 거점을 두고 노약자를 수송해 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개는 의신마을에서 출발할 것이고 악양이라는 곳은 저 골짜기에서부터 오면 면 소재지까지 들어오는데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지요. 면 소재지까지 다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8시에 출발해서 다시 가는데 4시 정도에 가겠다고 말씀을 주고 계셔서 이게 건설교통과하고 과 대 과가 협조를 하면 어떻겠는지 한번 여쭙는 것인데 약 9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니까 군내버스로 하여금 예를 들면 화개, 악양은 또 가능합니다. 복지회관을 거쳐 오는 곳이어서 가능한데 다른 곳, 옥종, 금남, 금성 진교 쪽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하동터미널에 내려드리고 다시 복지회관을 돌아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1억 원의 예산을 좀더 지원을 받아서 버스회사에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걸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이 11월에 오픈됨에 따라 그런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현재 농어촌버스 운행은 군수님이 노선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악양하고 화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버스를 타고 오면 하동군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앞에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가지가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데 그런 사항하고 지금 그쪽에 가면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연장됩니다. 연장이 되면 전체 노선을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운행시간이 초과됨으로써 운행을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불편이 있지만 일단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을 자꾸 들먹이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화개면 소재지에서 출발시키겠다고 했을 때 의신마을에서 내려오면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에 한 번 오려고 하면 새벽밥 잡수셔야 되는 거지요. 또다시 화개 탑리마을, 그러니까 면 소재지까지만 회차 할 때 모셔다 드린다고 할 때 이분들이 다시 의신마을까지 들어가려면 버스가 없습니다. 우리 군내버스밖에 없는데 군내버스 시간이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도저히 실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정하거나 노선을 조금 움직이는 것은 어차피 건설교통과가 교통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교통약자 콜택시도 있고 행복택시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25페이지에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료가 화개 용강마을에 있는 주차장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조금 낮추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쌍계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지요. 그래서 주차료라도 하동군이 감당을 하면 관광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5천만 원이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협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12월에 국립공원하고 재협상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스터미널이 언제 완전히 이전할 겁니까?

버스터미널은 6월 말까지 공사 완료해서 7월경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려면 모든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터미널을 옮기는 데는 민원을 100%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몇 번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25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31억 증액되었는데 어떤 행복한 마을을 만들 겁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요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개 마을당 첫 번째 준비 단계에는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8개 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8개 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사업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31억이 증액되었네요? 그렇게 하면 행복한 마을이 되겠습니까?

마을당 5억 정도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주변 편의시설을 하기 때문에 마을은 좀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1쪽 교통시설물 관리에 올해 5억 계상되어 있네요? 하동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교통시설물 관리에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표지판을 할 때 경찰서에서 교통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를 마무리 한 지역에도 아직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수시로 이런 게 발생됩니다. 발생할 때마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전 시설물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5억이 2019년 1년간이네요?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교통신호등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또 노면이 좀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1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기라든지 도로안전 표지판이 다 되었는데 어디에 새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국도 2호선이 저리로 가고 나면 기존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 사업비를 12억 정도 요청했었는데 많이 안 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12억 요구했는데 반으로 줄었네요?

저희들이 형편상 5억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12억 정도 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눈치보고 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산출해서 5억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5억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바꿀 때마다 우리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예, 해마다 4억에서 5억 정도 교통시설물 보완 등에 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같은 것도 해 달라는 곳이 있고 횡단보도에 가로등이 없어서 그런 걸 해 달라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횡단보도를 지워서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613페이지 하단 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4월, 5월 농업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가뭄이 많이 옵니다. 그 가뭄에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긴급히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가둬놓았다가 쓴다는 겁니까? 용수개발인데.....

배수로도 고치고 지하수도 파고 가뭄 때 그런 용도로 씁니다.

2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2억입니다.

2억입니까? 2억이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예산을 좀더 올리라고, 왜냐 하면 ’18년도에는 110년 만에 가뭄이 와서 농촌에 물이 없어서 많이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는 용수개발이지요?

예.

제가 잘못 봤네요. 2천만 원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온난화 기후로 비가 많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예산을 풍부하게 해서 농민들이 물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용수로 개발을 잘 하셔서 농사를 잘 짓게끔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없지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집 뒤에 논 같은 것,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먹지만 지금은 밭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지을 때 수로가 그대로 20년, 30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들에 벼농사를 많이 짓고 거기에는 주로 밭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수로에 물이 내려와서 밭으로 들어 와서 밭작물을 해 먹고 사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다, 그런 걸 보수하는 민원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매계마을 있지요? 그런 것처럼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노후 되어서 밭으로 물이 들어가면 그 밑에 농사짓기 위해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여서 밭작물 하는 데로 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런 걸 조사하셔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농업 시설물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읍면에 조사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또 칭찬을 하고 싶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97억 안에 작은 영화관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예, 작은 영화관 1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1, 2층에 하고 영화관을 3층에 짓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1, 2층에 주차장을 하고 3층에 영화관하고 커뮤니티센터 등 여러 가지를 짓습니다.

그 앞에 오페라하우스 아시지요?

예.

그 건물이 283평이라고 합니다. 그걸 매각하고 싶다, 그게 보니까 영화관 짓는 바로 옆 건물이더라고요. 그것만 뜯으면 입구, 출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 2층에 주차타워를 하는 것보다 1층에 주차장을 하고 2층, 3층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오페라하우스 매각 관계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설계가 조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한 번 알아보시고 어느 게 예산절감에 좋을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갈육하고 청암, 묵계초등학교, 차선도색과 진교초등학교 배수로 보완 및 인도정비인데 도로는 우리군에서 관리하지만 학생들과 관련된다면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것은 없습니까?

지금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할 때는 행안부에서 균특회계를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군 하동군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20개소 있는데 시설개선을 할 때는 지원을 다 받았는데 일부 유지 보수할 때는 지자체 돈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면 우리군에 좀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비만 1억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같이 프로테지를 나눠서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살림이 부유하다면 모르지만 어려운 살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21쪽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에 국비를 6억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39억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송림은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재정도 열악한데 꼭 이때 맞춰서 하모니파크라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지, 자연 그대로 오시는 분들이 힐링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모니파크를 송림 진입도로 좌측 편 옛날 모텔 자리 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형에서 높이를 많이 올린다든지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지형을 이용해서 계단식으로 분수대라든지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들었고 조감도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상조 아닐까, 우리 빚 좀 다 갚고 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지금 100억 빚을 내가면서 빚을 갚고 있는데 굳이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모니파크가 조감도 상에 봤지만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저도 감성이라든지 공간배치, 그런 부분을 많이 다녀봤는데 아마 하동의 명물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해서......

그런 명물이 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국토관리청 관할이라 하지만 회전교차로부터 개선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 크거든요.

예, 사업을 할 때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실 것 같으면 교차로부터 정비를 하고 하십시오.

예.

그리고 24쪽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군비만 1억5천만 원 되어 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동읍의 신기하고 부춘, 매자 등 5개소가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온기 텐트 및 그늘막 설치, 이런 것은 잘 해 놓았네요?

예,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잘 세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복합교통타운이 8월에 개통이라고 했습니까?

7월 말에 개통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군비가 2억4천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지금 교통타운이 신기리로 내려감으로써 하동 읍민들께서는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버스 탈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지난번에 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해서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하동 읍민들은 거기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한 번 더 공청회를 해서 많은 읍민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 들을 것은 아닙니다. 이장님들이 경로당에 가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 단속에 대한 CCTV 설치비가 2억4천만 원 든다는 말입니까?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3개소이고 다 합해서 2억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0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2억3,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을 건의 받아서 해 놓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배정된 겁니까?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참여제라 해서 건의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좀 적절하게 했습니까?

예, 읍면별 균형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적절하게 했는데 한 가지 미흡한 점은 지금 읍면별로 신청을 했는데 47%는 반영을 하고 53%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시목마을이 어디입니까?

청암 시목마을입니다.

그러면 신촌마을은 적량입니까? 북천입니까? 악양입니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적량에도 신촌이 있고 악양에도 있는데 마을 이름이 면 단위로 중복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옆에 괄호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23쪽 복합 교통타운 조성사업에 버스승강장 설치에 2억4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위사업 설명서에 5개소 해 놓았네요? 숫자를 5개로 하지 말고 숫자를 2, 3개 줄이더라도 규모를 크게 해서 휴식공간을 겸해서 터미널 역할을 반 정도 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조그마하게 5개를 해 놓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총 예산은 작년보다 7억5천만 원 줄이고 밑에 부대비는 또 늘려놓았어요. 부대비는 제가 안 묻겠는데 이 사업을 설명은 설명이고 주민들 요구에 맞게 해 줘야지 우리가 터미널이 내려옴으로써 반 정도 터미널 역할을 해 주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오다가다 승강장 하나씩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맞는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반 터미널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5개로 나눠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버스승강장 설치는 2개소이고 아까 마을에 하는 버스승강장이 따로 1억5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 앞에 것은 두고......

따로 2개가 더 있습니다.

2개면 1개에 7천만 원짜리입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승객들 편의시설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7천만 원으로 적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1개에 1억5천만 원 이상 들여서 규모에 맞게, 1개를 만들더라도 휴식시설 겸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달라니까요. 이거 자잘하게 만들어서 천날 만날 홍보해 봐야 먹히지도 않습니다. 이거 검토를 다시 하십시오.

내용을 보고 일단은......

이렇게 하면 저부터 반대할 겁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규모에 맞게 만들어야 줘야지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뭐할 겁니까? 예산을 더 증액시키든지 삭감하든지 해서 규모에 맞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의견수렴을 해서 그 규정에 맞게끔.....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맞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628페이지, 629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신정부 들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참 좋아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한 번 하고 나면 한 마을에 이런 기회가 오려면 10년 후에 올는지 100년 후에 올는지 모르는데 마을에 시설개선을 전체 해 주면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 좋은 사업을 잘못 해 놓으면 망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마을별로 신경을 써서 정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시고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사업내용을 무엇 무엇으로 하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걸 과장님이 설명하려면 좀 길 것이고 참고로 하도록 위원님들한테 다 주든지 저 개인한테 주든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뭘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공모사업은 보통 사업대상이 있으면 당해 연도 상반기에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포럼.....

그것은 두고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내용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안길부터 회관 리모델링, 꽃밭 조성......

나무를 심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등산로를 만들어도 됩니까?

예, 그런 사업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참고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은 아무거나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신 부지는 군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항목이 있습니까? 우리군 자체에 있습니까? 마을에서 결정한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을에서 결정하더라도.....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틀은 있습니다.

그 틀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광동마을 안길 위험도로 개선사업 5천만 원짜리, 608페이지에 있는 게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도시건축과에서 안 하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게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성격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저도 뒤에 알았는데 주민제안을 해서 도에서 도비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도청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계통이 그렇게 내려왔네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동료위원님이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저 역시도 하동군에서 혁신사업으로 승강장을 한 번 개선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승강장 규모를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좀 키우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름철에는 여름 나기 쉽도록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겨울철 되면 따뜻하게 온풍기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우리 하동군에서 한 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노인층, 그다음에 취약계층입니다. 올 여름처럼 폭염에 노출되고 또 길거리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면 애타기도 하고 그래서 하동군에서 시범적으로 예산확보를 좀더 해서 전천후로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다른 쪽에 버스승강장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혁신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 있지요?

예.

이게 몇 %나 반영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47%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70%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라도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확장까지 하는 거지요?

현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경지 중에서 포장이 안 된 거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폭이 좁아서 확장하는 부분에 반영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개소가 많습니까?

관내에 해야 될 부분은 너무 많은데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억3,900만 원에 대한 물량 산출 근거는 없네요? 그냥 예상으로 이 정도 공사를 할 것이라고 감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할 때는 지구를 잘라서 올렸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읍면이나 농경지 면적 등을 감안해서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 단위로, 군의원이 있는 데는 좀 괜찮은데 군의원이 안 계시는 쪽에 소외감이 없도록 그쪽부터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이 자꾸 축소되고 있네요? 쌀농사로는 사실상 농산물 경쟁력이 없는데 계속 축소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소되었는데 지난해 3개년 사업으로 보통 밭기반 정비사업을 합니다. 작년에 2개소가 완료되면서 올해 2개소 정도 신규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농림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감소되고 그 대신 아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신청을 많이 해서 신규사업 2개 정도는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쌀농사는 이미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작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차라리 이런 쪽에는 예산이 좀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관심 있게 챙겨주시고 농업기반시설 중에 양배수장 관리 인원이 약 16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고용합니까?

면에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예산을 면에 내려주면 면에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이런 분들을 추천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생계수단에 애로가 있는 분들, 분들 그런 위주로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각 면에서 말 꽤나 하는 사람들 위주로, 선심성으로 주는 일자리는 제가 볼 때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2019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선정할 때 그걸 유념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소류지가 하동군 관내에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50년 이상 된 소류지입니다. 거기에서 5년 만에 한 번씩 해서 소류지 위험 등급을 정하고 그다음에 개보수해야 될 대상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보통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D에서 E등급 정도는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보통 사업은 여수토 방수로라든지 제당에 물이 샌다든지 용수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땜빵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자, 이왕 돈이 들어가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 향후 소류지가 필요한 개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될 데는 정말로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보면 물량 산출근거에 폭이나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고 2천만 원씩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왜 예산액을 2천만 원씩만 쪼개서 해 놓았는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읍면에서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총괄보고 할 때 위원장님께서 세부사업 조서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1회 추경부터는 재원 부분을 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2천만 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해 오는 예산이 아닌가, 이건 이번 기회에 한 번 고쳐봅시다.

저도 이번에 재원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 곳, 적게 들 곳을 파악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쪽에 개보수를 합니까? 그냥 물만 빠지기 때문에 막는 그 역할만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소류지에 대해서 물넘이가 있습니다. 물넘이가 오래 되어서 안 좋은 데라든지 그다음에 물이 샌다든지, 그런 곳에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내년에 400억 조금 못 되는 390억 정도 됩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다 보면 외지업체들이 수주했을 때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지역 사람이 다만 하도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압력을 넣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 또 단종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들 있지요? 몇 %나 수주를 해서 일을 했는지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동군 경제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예산이 3천만 원 늘어서 1억이네요?

예.

이게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없지요? 건설교통과에서만 하고 있지요?

예, 건설교통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사업도 좋지만 이 사업은 농촌 노령화와 연결해서라도 실제 좀 늘려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제가 봐서는 우선적으로 앞에 와야 될 사업 같은데 예산이 1억이라는데 몇 농가가 혜택을 봅니까?

지금 2m에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별로 하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해서......

보통 경지 정리 되어 있는 논을 기준으로 보면 100m 아닙니까? 그럼 몇 농가 되지도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비 좀 아끼시고 이런 데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추경에 하시려고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넣어서 해 주시면 좋지요. 농가들이 바라는 걸 해 주시면 되지, 추경 정말 너무 좋아하시네요?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니까 할 수 없고 정말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이 논두렁에 풀 베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높은 논두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예산 낭비하는 일만 벌어지고 구멍 뚫리면 방천 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버스 안내도우미 있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는 민원 들어온 게 없는데 최근 군민신문에서 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한 내용이 군민신문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왜 하동에 버스 안내도우미가 필요한지 어르신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없애면 안 되느냐,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우미인데 왜 불편하십니까?” 하니까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동군에서 옛날에 버스 안내도우미가 있었던 걸 재연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우미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용도로 버스도우미를 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용도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노인이고 장애인입니다. 그분들 승·하차 할 때 도움을 주는 내용이고 또 두 번째 내용도 맞습니다. 그 분들이 하동에 있는 관광안내도 많이 해 주거든요. 두 가지 목적이 다 맞는데 주목적은 노약자들 승·하차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만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도우미하시는 분들이 엊그제 TV에 한 번 나와서 좌담하는 걸 들었거든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사용을 하는 어르신이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교육을 한 번 더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어르신들이 내릴 때 내리게 도와주고 물건이 있으면 들어줘야 되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휴대폰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손님 없을 때 그렇게 하시고 몇 분이라도 계시면 정성을 다해서, 아니면 심심하니까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라도 해 주고 노래라도 불러주면서 잠시라도 즐겁게 해 드릴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종문 계장님께 칭찬도 한 번 드리면서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신기리에서부터 시장까지 올라오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자식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걸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는데 조금만 걸어와도 다리가 아파서 임종문 계장님께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개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하동읍에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아기들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아무 가게 앞이나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고 또 걸어갑니다. 일단은 신기리에서부터 시장가는 쪽까지 몇 개만 더 간이의자를 만들어 주시고 혹시 여유 되시면 시장 안에 어르신들, 주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도로 옆에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는 간이의자를 곳곳에 비치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주변하고 조화가 맞도록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종문 계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이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6억71,612천 원이 증액된 132억76,1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해양낚시공원 사용료 등 7건에 1억46,95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86억71,538천 원이 증액된 131억29,21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등 26건에 106억47,0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 등 46건에 24억82,11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출예산 단위사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6억28,237천 원이 증액된 181억4,3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산경영 분야입니다. 해양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어업인 교육 강사료 60만 원, 여비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인력 육성 및 지원입니다. 어업인 교육 참석보상 등에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바다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지원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등입니다. 한국 수산업경영인 하동군 연합회 해양환경 정화활동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국비 29,376천 원을 포함해서 3,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도비 1,344천 원을 포함해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사업에 국비 500만 원을 포함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국비 948만 원을 포함해서 1,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에 도비 105만 원을 포함해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안전장비 구입에 350만 원, 공공운영비에 행정재산, 공제회비 등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무장 채용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인공해변 정비, 낚시공원 시설 정비 등 유지관리에 2천만 원씩 각각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사천만 어업손실 발생지역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도선 운영 손실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 2,700만 원을 포함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가공 분야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균특사업으로 6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저장시설 지원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 추천상품(QC)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박스 등 제작에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른 멸치, 마른 파래, 활재첩 등 수산 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등 지원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무역 EXPO, 해양수산 박람회 참가 등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지원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숭어, 재첩, 전어 등 지역 특화수산물 홍보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수출 주력품종 육성지원에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어촌자원 복합 자원화 지원사업 섬진강 물 아래 고향포구 조성에 균특 3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성면 갈사리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균특 1억2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에 도비 9천만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도비 9천만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 기본시설 정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 기능시설 설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균특 8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 뉴딜300 사업에 금남면 중평, 술상지구 국비 56억 원을 포함해서 68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분야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균특 2천만 원을 포함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관리사업에 균특 1억6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하동·남해·사천시가 공동으로 해양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대처하는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청정바다 친환경 해양보전에 균특 7,800만 원을 포함해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도비 750만 원을 포함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각 파쇄기 설치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어업 생산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3,063천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여비로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에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에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사업에 국비 98,663천 원을 포함해서 1억97,32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1,600만 원을 포함해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재해보험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2,100만 원을 포함해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150만 원을 포함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도비 2천만 원을 포함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균특 5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대차 구입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항해장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자동화 시설 지원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참숭어 축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축제 이동식 화장실 임대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육상 양식어장 히트 펌프 설치에 국비 2억4천만 원을 포함해서 3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 적조 방제에 국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 7,3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에 국비 5천만 원을 포함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에 국비 700만 원을 포함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지원에 균특 1천만 원을 포함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에 국비 2,160만 원을 포함해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역 증강제 공급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을 포함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녹차참숭어 배합사료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가두리 양식어장 액화산소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생산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두리 관리사 현대화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피시 팜 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별 맞춤형 특산 수산물 양식어장 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 분야입니다. 수산 종자 관리 사업비로 균특 1억2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성게 구제사업비로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해서 6,6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1,200만 원을 포함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낚시터 조성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에 도비 2억3,2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 현장점검 시에 건의해 주신 폐사체 처리지원에 대해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에 도비 540만 원을 포함해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내수면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내수면 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10만 원, 공공운영비 90,805천 원, 여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및 보존·활용계획 수립용역에 국비 1억4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첩 생산 특화단지 조성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첩 서식지 복원사업에 도비 4,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취불능) 1명 개우럭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외래 어종 퇴치 수매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 분야입니다.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10,474천 원을 포함해서 20,9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노후 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사업에 도비 2,175만 원을 포함해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대비 수리 수선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지도 단속기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5,7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유지관리사업 분야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4,25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수변구역 관리에 국비 7억6천만 원을 포함해서 7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섬진강 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여비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에 기금 24억8,500만 원을 포함해서 39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3년도에 지정되어서 군민의 이용권을 제한하고 있는 하동읍 비파리 비행장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경비행장 이전 대체부지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등 7건에 대해 사업 포기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15억1,16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산 확보한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적조 방제 있지요? 그 예산이 1억4천만 원 정도 되는데 황토하고 포설하는 장비비용하고 고수온 관련한 예산이 8천만 원인데 예산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올해 적조가 7일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적조 대비 사업비 1억4천만 원이 그대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 사업비까지 합하면 2억8천만 원 정도 되고 황토도 4,800톤, 50일분을 적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조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고수온에 대응을 못 하거나 적조에 대응을 못한다면 양식장 어민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요즘 이상 기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행여나 만에 하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 확률에 들어가면 어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물론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비비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라도 예산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바다에 있는 것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육지에서 떠밀려 와서 쌓여 있는 것도......

바닷가까지 포함해서 발생한 쓰레기입니다.

제가 술상마을에 보면 술상 주민들이 단결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잘 하는 것 같아서 술상 어민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좀 드리고 금남 쪽으로 오다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면 쪽에 보면 해양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법면이 있다 보니까 장비가 없으면 내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안 그래도 관광 상품화 하고 있는 금오산과 연계한 뉴딜300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크게 발생될 수 있도록, 우선 이것은 쓰레기 줍는 일이잖아요? 이쪽에 좀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돈이 7억 정도 온다고 하던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7억이 3개년으로 나눠서 내려옵니다. 우선 내년 당초에 2억이 계상되는데 아시다시피 손틀어업이 섬진강에만 남아있는 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법을 어떻게 유지 보전할 것인지 관리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2억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542쪽에 섬진강 관리,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관리를 잘 하셔서 섬진강 재첩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녹차 사료를 많이 먹여서 그런 겁니까?

예, 녹차를 먹인 녹차참숭어에 한해서 수출계약을 맺은 겁니다.

녹차사료 7천톤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도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료가 20㎏ 한 포에 녹차 성분은 1%입니다. 200g이 들어가는데 그게 일반사료보다 630원에서 650원 정도 비쌉니다. 가격이 그 정도 높으니까 어민들이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일반사료를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차사료를 먹이는 대신에 저희들이 차액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 해서 녹차사료를 많이 먹이게끔 유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힘 있게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43쪽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도 돈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언제까지 기반조성이 다 될 겁니까?

그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게 하동, 광양, 구례 3개 시군이 동시에 하는 것인데 광양시가 주가 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9건 사업이 되는데 지금은 사업을 2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재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타당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수일 내에, 연말 내에는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의논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처음에 뱃길복원을 해서 배를 띄운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잘 안 되겠지요?

지금 저희들 목표는 목도에서 악양 평사리까지는 배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사리에서 화개시장까지 가는 것은 하천 수심 확보가 안 되어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섬진강은 광양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섬진강도 보전하고 수상레저 기반조성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은 아닌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어촌뉴딜300 사업인데 200억짜리 사업이네요? 내년도에 68억, 사업내용에 보니까 전망대가 두 군데인데 중평항에 전망대가 있고 술상항에도 있고 어촌복합센터도 있는데 건물 짓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치 진구지에 낚시터를 지어놓았지 않습니까? 그게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활용이 좀 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 바라는 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뉴딜300사업을 신청하면서 중평지구는 중평하고 대치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해양 레저형으로 해서 낚시터를 포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망대도 두 군데 해서 잘못해 놓으면 흉물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건물 짓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건물 지어서 활용도 하지 않고 관리비만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지은 것도 그래요. 이것은 하기 전에 군에서 판단을 단단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뉴딜사업 공모를 하는데 한 달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올린다고 디테일한 부분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작하기 전에, 나중에 원망 듣는 문제도 있는데 의원들까지 원망 들어요. 활성화가 안 되면 군의원은 뭐 했느냐,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망대하고 건물 짓는 것은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의원님들이 잘 하실 것인데 그래도 제가 염려가 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양식 유기 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은 내용이 뭡니까?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하면서 이름을 좀 어렵게 지었습니다. 이게 여름에 가수리에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체를 처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개인 가두리에 넣을 것은 아니고......

개인 가두리에 넣을 겁니다.

개인 가두리에 하나하나 다 넣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고기를 가공해서......

거기 통 안에 넣으면 미생물 발효가 되어서 다 없어지고 거름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 자체 사업비로 시험사업을 해 봤습니다. 해서 성과가 좋아서 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20대를 지원받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뱃길 복원, 일단 평사리까지 간다고 했는데 가면 선박 규모가 어느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어선입니까? 몇 톤 기준입니까?

저희들은 목선 10톤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 같으면 나주 영산강댐에서 운영되는 배들이 그 정도 규모인데 그게 수심 1.5m 내지 2m만 확보되면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0톤 같으면 일반 어선은 거의 되는 거네요?

일반어선보다 조금 큽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선들이 3톤 규모이기 때문에 10톤이면 어업지도선 규모 정도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543페이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섬진강 뱃길복원이 되어서 수상레저 기반조성이 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도에서부터 화개장터까지 올라오는 게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악양까지는 가능한데 악양에서 화개까지가 조금 어렵겠다, 물론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화개장터에 배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섬진강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구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광양시하고 협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모래를 제거하지 않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소위 말하는 모래를 파지 않은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두곡 지구입니다. 1993년도에 주암댐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퇴적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하상 정비작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이나 다른 절차상 저희들이 이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래를 파야 배가 올라갈 수 있는 수로가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회로부터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애를 태우고 엄청난 노력을 하시더니 섬진강 하상정비 사업에 집행부가 요구하지 않은 3억 원이 계상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다행인데 39억8,700만 원, 약 40억 규모로는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모래를 파서 옮기면 모르겠는데 그 근처에 다시 둑을 쌓는다든지 그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가 오면 다시 모래가 떠내려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님들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만약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퇴적토, 하상을 정비하게 될 경우에는 섬진강 모래가 외부로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둑 옆으로 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둔치를 만들어서 야생초 화원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퇴적토와 관련해서 우리 하동군만큼 고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광양하고 저희들하고는 입장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하동 쪽에 퇴적토가 쌓이고 물길이 광양 쪽으로 나서 재첩 서식지가 광양 쪽으로 가니까 그쪽에서는 퇴적토 정비에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몰랐습니다. 그럼 물길을 광양 쪽으로 못 가게 잡아야 되겠네요? 그 밑에 한 번 보시지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 국방부 경비행장 이전부지 조성사업에 2억 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동읍 비파리에 경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장을 1963년도에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로 지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면서 무용지물처럼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고 저걸 군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상류 쪽에 국토부 소관의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그걸 비행장으로 조성해 주고 우리가 양여 받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데 그 부지가 지금 수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걸 정비해 주는데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셨는데 대양 하동 광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524쪽 해양낚시공원은 위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는데 지원하는 게 홍보비 포함해서 7,47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위탁하는 것보다 많이 드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매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걸 2016년도에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해 수입이 1,800만 원 정도 되고 비용이 7천만 원 넘게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야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은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세우더라도 매수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 되는데도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매각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특화 수산물 홍보지원에 참숭어 홍보지원에는 2,500만 원이고 섬진강 재첩 홍보지원에는 1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동군이라고 하면 재첩과 녹차라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참숭어에 2,500만 원이고 재첩은 1천만 원......

뒤에 보시면 수산 체험행사 지원에 500만 원도 거의 재첩 체험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재첩을 홍보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4년간 36억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상저구, 하저구 마을회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입니까? 아니면, 수리입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축입니다. 그런데 지침 상으로는 신축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제가 보니까 신축을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저희들이 이걸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 요령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지침 상으로는 신축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요령껏 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첩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하저구, 상저구부터 어민들이 갖고 계시는 소형 어선이 몇 척 정도 됩니까?

내수면어선이 105척 정도 됩니다.

섬진강에만?

그렇습니다.

그럼 105척은 태풍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섬진강 본류에 배를 계류시키면 바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다른 지천으로 들어가서 배를 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양지를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차례 검토하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방파제를 저희들이 강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 내에는 모래땅이기 때문에 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서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청에서 하천 내에 구조물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어촌 뉴딜300사업처럼 내년 6월경에 강변 마을도 뉴딜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포함을 하면서 하천관리계획에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하양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옆 부지에 보니까 과수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매입하면 굳이 강을 더 사용하거나 하천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나오는 걸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 어민들의 요구는 어선 인양기를 설치해서 배를 육상으로 인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파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배를 세우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섬진강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면 영산강유역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있는 부지만 해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던데 혹시 생각은 한 번 안 해 보셨습니까? 육지로 인양하는 것도 있겠지만 섬진강하고 송림하고 신기마을이 연결되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만 매입을 해서 다만 몇 척이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지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섬진강 물 아래 포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작은 어선이라도 태풍 때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금성 연막이나 고포에는 인양기가 설치되어서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해 놓고 섬진강에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저구에도 어선 인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고 이에 대해서 7대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에 59억7,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 내용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송림부터 시작해서 악양 평사리공원까지 두꺼비 광장 등 쉼터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강변쉼터도 있고 평사리공원 확장한다고 했는데 평사리공원도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하셨고 피크닉 마당도 고전에 경비행장 쪽을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는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계류장이라든지 나루터는 조금 부족했는데 다음에 사업내용을 이렇게 평사리나 피크닉마당, 강변쉼터,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색깔로 특징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하는데 돈이 들어가도 되겠다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흥룡리만 해 놓았는데 아직 위치를 말씀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옮깁니까?

국방부하고 국토부하고 기부를 하고 양여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앙 부처를 다니면서 이걸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한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 치고 그럴 때 현재는 비행기가 그쪽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 비행기가 쉴 수 있는, 옮겨놓을 수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줄 것 같으면 그냥 주지......

그런데 헬기 부지는 아닙니다. 헬기 부지는 아니고 도면상 경비행장이라고 활주로가 되어 있습니다. 비파리 비행장에 도면상 활주로가 되어 있습니다.

활주로가 있습니까?

예, 도면상으로 활주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활주로를 다른 위쪽으로 옮겨주겠다, 헬기 부지 조그마한 것 같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주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비행장을 봤지만 그렇게는 안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