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박귀남 의원 발언
이상건의장
네,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덕한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8년 12월 4일 박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 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귀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2.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귀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모 아 발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 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쌀 목표가격은 농가경영 안전장치로 시행한 제도이나, 물 가 및 생산비 상승률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도 모라는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농민들의 소득은 매 년 줄어들고 있 는 실정입니다. 이에, 쌀 목표가격 산정에 있어 생산비와 물가인상 률, 농업의 공익 적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토록 제도를 개 선 하고, 쌀 목표가격 24만원 현실화 촉 구를 위한 결의 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의장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과 의원님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 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양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군군 교 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극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11항 양구군 스포츠전시관 운영조례안, 의 사일정 제12항 양구백자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6항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림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철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지만 조례 등 의안신사 특별위원 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 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심 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을 심 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 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을 심사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스포츠전시관 운영조례안을 심사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백자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 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 출연계획 동의안의건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 일정 제18항 2019년 양구군 문화스포츠마게팅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 정 제19항 2019년 곰취축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 도솔산지구전투전승행사 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배꼽축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 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김 철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양구군 문화스포츠마게팅지원 출 연 계획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 곰취축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동 의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 도솔산지구전투전승행사 지원 출 연 계획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배꼽축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동 의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 출연 계 획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 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활 동, 공휴일, 의정자료수집을 위해 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 며 이상으로 제24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