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진남근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부터 93쪽 까지 총 세입은 총 25억6338만원입니다. 2018년도 대비 8억38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7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5억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8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27쪽, 민원서비스 행정확대 9779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봉사행정에 1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56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전년대비 1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행자부 지침 준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읍?면포함 민원공무원 워크숍추진 경비도 전년대비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비로 2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으로 3842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사건처리 건수가 축소되어서 전년대비 1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자체사업도 올해와 동일하게 33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사무 대행경비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정확한 부동산관리 정보제공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4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 2회에 걸쳐 결정·공시를 하는데 1월1일 기준 지가 산정할 때는 3만8500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할 때는 1천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664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필요한 업무보조 인건비와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산정지가의 타당성조사 비용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지적행정운영입니다. 4억9465만원인데 지적공부 정리관리는 7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부정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경비로 전년대비 3835만원이 증액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1쪽,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감정평가 수수료 1800만원, 기준점 설치 150점, 세계측지계변환 조사 및 정비 2600만원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지적재조사업 추진입니다. 239필지에 대한 면적이 줄어든 토지를 감정평가 해서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측량 수수료 1억5천만원, 세계측지계변환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준점 관리입니다. 매년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국가기준점 150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여야 됩니다. 이에 필요한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화 구축 토지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으로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년대비 236만원이 증액된 4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 1160만원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유지보수와 도로명판 유지관리비용으로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시스템과 자료 유지보수비용으로 자치단체자본 이전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번호판 설치 100개소와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국비 1억6200만원과 군비 40%인 1억800만원을 계상을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기준점 설치와 측량 20점과 지하시설물인 도로, 상수, 하수 조사 및 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장 4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살고싶은 정주환경 조성사업으로서, 먼저 내실있는 건축행정은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축사 대행 건축물 현장조사와 검사업무 수수료 80건 등 입니다. 그리고 지붕개량사업은 동당 200만원씩 5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5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0만원씩을 늘려서 할 계획이고, 다음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지붕, 외벽도색 등 보수비로 단지 당 2500만원을 지원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슬레이트 빈집을 250만원 기준으로 20동과 일반지붕 100만원 기준 5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서 주택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5동에 동당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입니다. 가구당 16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임실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에 3가구 지원을 위해서 군비는 60%가 되겠습니다.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보수사업입니다. 시세의 반값에 대해 5년간 임대 조건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수리 시 동당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8동 지원을 위해서 3040만원을 계상했으며 동 당 3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고자 국토부 제출을 위한 예비 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으로 16억7666만원을 계상하여 주거급여 500가구와 수선유지사업 84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5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무기계약 근로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도로명주소사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연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훼손되거나 망실된 시설의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도로명판은 43개, 건물번호판은 2401개를 개선해야 될 실정으로서 예산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예산안과 2018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28쪽 하고 236쪽. ○

228, 236. 예.

그 여비의 성격을 좀 설명해주세요. ○

228쪽 여비요?

236쪽 여비하고. 같은 국내여비인데 모아서 한 번에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236쪽의 국내여비는 총괄해서 각 과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여비총괄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이 이 여비도 거기다 총괄로 해서 하지 분리해서……. ○

사업별로 성질에 따라 여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여비의 성격이니까, 금방도 총괄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총괄로 해놨다가 필요한 팀에 드리면 되는 거지 금방 말씀은 총괄로 하시면서 또 이건 개별로 한다는 것은 조금, ○

총괄예산이 따로 있고,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에요. 같은 여비 성격인데 그것 한번 고려해주시고요. ○

예.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비로, 한 목으로 묶으시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230쪽 인건비요. ○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관리하는 거 아닐까요? ○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하고, 무기계약을 행정지원실에서

올라와있던데요. 기간제근로자도. 이번 앞에 보고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도 임금이 다 올라가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민원실만 기간제근로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뒤에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다른 곳을 돌아봐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없더라고요. 의료지원과나 그런 곳은 좀 있고. 이것은 한번 타진해서 누가 지급하던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일관성 있게 해주시라는 소리에요. ○

예. 알겠습니다.

뭐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하나만 더요. 233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있거든요? ○

예.

도로명이 시작한지가 언제쯤 돼요? ○

2014년.

? 10년도 안되고 4∼5년밖에 안되는데 오늘 추경에도 3200만원을 또 추가해서 보수해줬다고 하고, ○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제 말은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보수비가 1천, 2천만원도 아니고 3천, 4천만원씩 들어가냐는 소리에요. 여기도 또 근 4천만원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해마다 4천만원씩 10년이면 4억이라는 말이에요. 이 돈도. 보수도 중요하지만 유지할 수 있도록, 1회성이 아닌 어떤 푯말이라도 실용성 있는 것으로 해주시라는 소리에요. 그래서 떨어져 날아가 버린다거나 플라스틱으로 해서 깨져버린다거나 그러지 말고 초기비용이 좀 들더라도 알루미늄으로 하던지 해서 견고하게 해주라는 소리죠. ○

예.

날림으로 해서 다 깨져버리고 하면 보기에도 안 좋고. 초기 비용은 들더라도 조금 고급스러운 걸로 해서 2∼3년이라도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라는 소리에요. 일부러 누가 파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서 깨질 수도 있거든요. 이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검토하셔서 좀 반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적이 만들어진지가 1910년대에 일본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다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

그래서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없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아, 조정금 지급이 없었구나. ○

예.

지적재조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토지가 줄어듭니까? ○

늘어나는 분들은 저희가 돈을 징수합니다.

하고? ○

그리고 2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분들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 ○

저희가 지금 임실읍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됐고요. 234쪽 지붕개량사업 있죠? ○

예.

지붕개량사업으로 50동, 2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예.

기준은 돼있나요? ○

예. 지붕개량사업은 읍?면에서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이것은 무조건 200만원씩 50동을 지붕개량 하는데 지원하는 거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되고 노후 돼서, 또 5년 이내에 받은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올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이 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지적 보시는 분들은 지적공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인가요? ○

파견 나온 분도 있고 저희 지적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하고 4대보험료가 2명으로 돼있는데 2명이 거기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까? 그러면? ○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231쪽 지적공부 정리 관리에서 인건비 란에 명절휴가비 60만원 2회 2명, 4대보험료 사업자분 2명이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파견 나온 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

파견이 아니라 저희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을 하잖아요? ○

예.

대상 사업 내용을 보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상하수도 등의 전산화라고 돼있는데요. ○

예.

실제로 지하시설물을 무엇 무엇을 하고 있죠? ○

도로. 도로자체, 예를 들면 나무 수목도 하고요. 그러니까 도로 자체도 하고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것은 안합니까? ○

통신도 나중에는 얹게 됩니다. 이제 가스보완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다가 얹게 됩니다. 같이.

그러면 통신은 한국통신공사 그런 쪽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예.

같이 지하공간물을 그쪽과 협의,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

예.

도로 굴착이 되는지, 공사를 할 때. ○

저희는 굴착을 않고요. 예를 들면 엑스레이 같이, CCTV 같이 철 구조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수도관은 그렇게 찍어서 조치를 하고요. 하수도나 이런 것은 맨홀이 있거든요. 맨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쪽은 아까 도로시설물하고 상하수도 위주로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가 된다면 재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이랑 해서 동시에 모든 지도가 한꺼번에 그려지면 차후에 대비를 하는 데 좋을 수도 있는데요. 도로시설물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 그 쪽으로 혹시 따로따로 별도로 이 작업을 한다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겠지만 서로 협의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했으면 하는 ○

거기에서 자료를 주면 저희가 또 업로드를 시키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여간 민원봉사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도 적고, 체계적으로 예산도 잘 세운 것 같은데 보니까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부분 쪽에서 올해 2018년도에 예산을 좀 남기셨어요? ○

저소득층 삶의 질……

예, 제가 236쪽 2019년도분을 말하는데 2018년도에 예산을 쓸 데가 없었는지 많이 남기셨어요. 보니까. ○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서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다 해서 소득이 하위 43%이하로 나와야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면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나는 행정지원과에서 나왔나 했더니 여기서 만들었네요. 휴대용 돋보기도. ○

네.

잘 보이던데요? 한번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있길래 어디서 가져왔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235쪽 하단부를 보면 용역비 있죠? ○

예, 있습니다.

예, 용역비.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임실읍 소재지야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나 아니면 LH에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11개 면을 보면 공유재산 부지가 확보돼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다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울 때 그걸 한번 참조해주시라고 말씀드려요. ○

예, 알겠습니다.

물론 도외지에서 지리적 요건이나 교통 접근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선호하는 지역, 면이 있어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구 밀집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지역적으로 인구가 균등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네.

예, 그런 식으로.

현재 설치가 돼있는 것이 1만6700개 정도가 설치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데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부여가 돼있어요. 다.

또 새로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집을 철거도 하고 그렇거든요. 새로 짓는 집은 새로운 주소를

예, 부여를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명판은 9045개가 있고요.

도로에다가.

예.

봉황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있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백석기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본예산,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2018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2019년도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중요사업과 신규사업 등을 위주로 설명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총 1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 세출예산은 90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0억8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241쪽 전통시장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물품 배달 및 시장 공동시설 청결유지 등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시장, 오수시장, 관촌시장 3개소에 도우미를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총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임실사랑 상품권 판매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9년에도 임실사랑 상품권 10만매 판매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할인보상액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적 협약보증을 체결하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도에 출연금으로 5천만원, 지원자금 이차보전금액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대상은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3%를 지원할 예정으로, 도비 3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복지시설에 LED등 교체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임실읍사무소 주변에서 호반로 사거리 주변까지 사업시행 예정이며, 사업비 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균특 4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5인 이상 관내기업에서 청년 및 중장년층을 활용하여 실업해소와 관내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2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입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입니다. 관내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 고졸학생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오수고와 한국치즈과학고에 대해서 사업비는 도비 2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기술 인력을 단기간 교육을 실시하는 청년, 중?장년 실업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관내 직업전문학교인 사단법인 한옥기술인협회 1개소에 훈련비 등을 지원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도비 1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안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편리한 교통환경 마련을 위한 사업비와 공공운영비로 총 9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설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에 1억27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에 1억2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에 1억14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5천만원, 과속, 신호 단속 카메라 설치 3개소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하단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벽지노선 개선명령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함에 따라서 그 손실액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금으로 12억2800만원, 군 지정으로 2억1600만원, 전주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시내농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임순여객 농어촌버스 노후차량 중에 중형버스 1대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부담 50%를 포함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3대 운영비로 도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택시를 운영하여 등·하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입니다. 1∼3급 장애인분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 탑승요금 지원사업으로 총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을 위해서 단일요금제 실차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불법 주·박차난을 해소하고 운전자에게 휴게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실시설계용역비로 균특 3억원을 포함하여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행복콜(버스, 택시)운영사업입니다. 운암면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수요 응답형으로 운영하는 행복콜 버스와,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500미터이상인 11개 읍·면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과 장날에 운영하는 행복콜 택시 운영 사업으로 국비 9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행선지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의 행선지 안내판 향상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 임실군만 미설치 돼있어서 내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택시총량 조사용역입니다. 택시발전법에 따라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하여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버스승강장 정화사업입니다. 현재 임실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 약 280여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정화를 통해 버스이용객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임금인상, 유류대 상승 등으로 재정난이 악화되어 있는 운수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 약 390여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농공단지 정비입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오수, 신평 농공단지에 5년 동안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노후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정비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균특 8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근무자들의 복지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내년에 도비 2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균특 1억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8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혁신가를 배치하여 사업장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국비 4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1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0쪽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2회 추경대비 47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70쪽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도비 2477만원이 증액된 까닭입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8141만4천원이 증액된 102억8984만4천원입니다. 증액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당초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신청가구가 100세대였는데 착공 후에 신청가구가 120세대로 증가하여서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시내 농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2470만원을 포함해서 총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43쪽,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본 기금은 96년도에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고자 설치되었으며, 통합관리 기금 11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융자액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2018년도 말 조성액 11억4254만2천원에 예탁금 이자수입 1702만원을 가산하고 이 중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9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1억24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인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금융자금 융자액에 대해서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총 8개 업체에 35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및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임에도 경제교통과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8년 제3회 추경 및 2019년 본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42쪽을 보면요,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으로 해서 관촌, 오수 시장이 있거든요? ○

예.

그 도우미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

원래 장보기 도우미들은 고객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장을 보면 그걸 들어서 터미널까지 이동을 해준다든지, 시장의 환경도 정비한다든지, 청소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나 관촌에 몇 명씩 배치돼있는지. ○

지금 오수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그 예산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관촌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 두 분이 시간대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요? 평일은 ○

장날만 하고 있습니다.

아, 장날만요? ○

예.

과장님, 우리 설명자료 3쪽을 보면요 거기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계획에는 전통시장 3개소로 해서 오수, 관촌, 임실로 돼있는데 그거하고는 사업이 다른가요? ○

이것이 맞습니다. 이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 소요액이 설명자료에는 5900만원으로 돼있는데. ○

바로 그 윗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임실 것이 있잖아요? 3천만원.

예. ○

그것이 같이 장엔정 예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 지원사업 하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

예.

청년이라고 하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가요? 취업할 때? ○

39세까지를 저희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39세까지? ○

예.

그쪽에 취업을 하려면 39세 미만으로 해야 되겠네요? ○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50쪽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

예.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이동 지원사업 있죠?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3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

3대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1억4천만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인건비 하고 해서. 그럼 경제교통과에서는 1억원을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

저희도 지금 그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 사업은…….

주민복지과 사업을 보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운영 지원으로 1억4300만원을 해요. 보면 인건비 하고 운영비. 그러면 이 사업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 하고는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에요? 주민복지과하고 하는 거하고. ○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사 월급하고 운영비. 별도 사업이라고 하시면 택시회사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

아니요, 저희도 장애인센터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복이잖아요. 보면. ○

예, 저희도 그 연합회하고 운영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주민복지과 사업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격인지.

주민복지과도 똑같이 지원하잖아요.

죄송한데 현재 여기에 예산팀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알고 계시는지, 제가 주민복지과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적사업은 거의 유사합니다. 아까 황일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진 주체가 원래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별도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도 이동지원차량으로 해서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유사한 성격인데 국도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의 경로가 달라서 그렇게 지원되겠습니다.

도비 2800만원을 받지 말고 이 사업을 중지하셔야죠. 2800만원을 가지고 1억1500만원을 똑같은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가. ○

그 전에 차량지원이라든가 차량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이 기존에 계속 내려와서 거기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지역복지국입니다.

같은 국 소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 받도록 하고요. 장보기 도우미의 제복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

지금 제복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줬는데 시간이 좀 오래돼서 많이 낡고 바래서 내년도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실장에 한 명 이잖아요. 지금 현재? ○

예예.

띄지도 않고, 사실 그 부분을 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복장이라도 좀 깔끔히 해서 도우미 제복이 있으면 저 분이 시장에서 도우미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눈에 띄게 좀 해 달란 얘기에요. ○

잘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육성사업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

예, 그건 저희가 지침으로 이미 평가항목 같은 것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한 개소잖아요? ○

예.

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일 텐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

저희는 평가표에 따라서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점수를 받은 사람이?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0쪽 보면 택시감차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

예.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예, 현재 감차위원회에서 택시 감차할 목표량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대를 감차했고 내년에는 저희 목표가 3대인데요, 저희가 아직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나눠서 돼있지는 않지만 3대를 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와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252쪽에 택시총량 조사용역이라고 돼있어요. ○

예예.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그 용역사업은 저희가 5년 주기로 용역 계획을 세우게 돼있습니다. 내년이 용역을 해야 할 해이기 때문에 용역비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감차시킨다고 하고, 하나는 다시 용역해서 발생시키려고 하고 ○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꼭 택시에 대한 대수만을 용역 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하나요? 감차를? 연도별로?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학버스나 봉황인재학당의 등하교를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택시들을 이용해야 하는데 택시가 없어져요. 그렇죠? ○

예.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감차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택시의 이용편의나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임실군의 형편이 이러니, 이게 권고안이에요? 아니면 의무사항이에요? ○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 ○

예.

제대로 접촉 좀 해서 감차를 하지 않게끔 해야지 지금 국회에 통과했던 내용을 보면 사실 법이 강화됐잖아요. 음주를. ○

예.

술을 먹고 싶어도 이런 편의시설이 적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고. 전주만 가도 택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서 술 한 잔 먹고 집까지 귀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임실에서는 택시도 없지, 그 다음에 대리운전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대리운전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택시 감차를 일단 보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내년에 택시총량조사 용역을 할 때 충분히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9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로 지금 1억5천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예산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실무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교통 오지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있어서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해요. 사람의 통행량이 적다보니까 거기서 앉아있다 보면 너무 맹맹해요.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온열매트를 타 지자체에서는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

예.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니까 시범으로 여러 군데를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탄소 발열매트를 올해 4개 터미널에는 다 설치했고 길거리에 있는 버스승강장도 지금 6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요가 많은 버스승강장을 위주로 온열매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승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동량이 적은 버스승강장이 오히려 더 선호가 될 거예요. ○

그런데 이 탄소 발열매트가 단점이 뭐가 있냐면 전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기가 없으면 전기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엄청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반여건을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있잖아요. 계속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실군민이 공유하는 똑같은 편의시설이에요. 도시가스 공급이. 그런데 다세대주택이 나아요? 단독주택이 나아요? ○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공급해 주는 게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인데 단독주택이 낫냐, 아니면 다세대주택이 낫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사업의 효율성이요?

예. ○

공사를 하는 업자 측에서는 단독주택보다는 밀집돼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 훨씬 좋겠죠. 적은 사업비로 많은 수요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 보다는 단독주택에 공급을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갑자기 있다가도 주인이 없어지면 철거될 일이 십시일반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시설물이다 보니까 빈집이 없어요. 물론 사업체에 있어서는 돈이 되겠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위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

예,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아까 황일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있죠?

247쪽, 제3회 추경 예산안 114쪽. 계획을 보니까 한 개소로 되어있는데요. ○

예.

4천만원 중에서 삭감을 2천만원을 해서 2019년에는 도비 하고 군비 하고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세워놨네요. ○

예.

추경을 보면 4천만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1개소를 주기 위해서, 이거 수요조사를 하고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가상으로 상상해서 세워놓고 하신 겁니까? ○

저희가 마을기업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면 2년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2년이 지나면 그 마을기업이 좀 더 새로운 분야에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을 1년 더 지원해주고 있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애석하게도 현재 마을기업에서 고도화로 올라가는 마을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 또 올해 1개 마을은 수요를 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 마을기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도화되는 기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지금 1개의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2018년도분 4천만원 중에서 일반사업비 1500만원의 도비, 그 다음에 제품개선에 500만원 이렇게 있는 것은 반납한 상태입니까? ○

예, 지금 그것은 신청한 마을기업이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

아니요,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그 조건에 맞는 마을기업이 임실에는 없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조건에 맞는 기업이 1개소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

기대를 해보고 더 육성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가정 하에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군요? ○

예.

또 안 되면 100%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현재 몇 개소입니까? ○

저희가 현재 사회적기업 2개를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요? ○

예.

2개소에 그러면 1억8천만원이 들어가네요? ○

그렇습니다.

회사를 살려주네요 그냥? ○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하고 좀 다른 것이 사회적기업은 그 회사에 인력을 쓰라고 인건비로 주는 것이거든요.

보조차원. ○

예.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거의 행정에서 도와줘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해가는 시스템으로……, ○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소.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체육청소년과 201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2019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체육청소년과의 총 세출예산은 212억6천만원으로 예산과목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12개 읍?면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및 난방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서바이벌 게임장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9200만원을,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2천만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에 3920만원, 서바이벌 게임장 안내판 설치에 500만원 등 총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으로 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장을 넘겨 260쪽입니다. 도민체전 참가 2억1400만원,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1억9890만원 등 21개 사업에 총 7억9790만원을, 오수득가정 시설 개선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으로 임실군체육회 운영 지원비 1억8140만원, 전라북도사격연맹 운영 지원비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임실군수기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 개최 2천만원 등 5개 사업으로 총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6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군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804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1억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위해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62쪽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배드민턴 외 8종목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65쪽까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의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으로 3450만원을, 광장지도자 운영으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으로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66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조성으로 신평, 신덕, 운암, 관촌,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조성을 위해 19억5490만원을, 지방체육시설지원으로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34억4천만원을, 관촌체육문화센터 건립에 5억원을, 성수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67쪽입니다. 여성단체역량 강화사업을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68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로 5280만원을,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으로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숍 등 5개 사업과 노래교실 강사수당 등으로 총 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70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으로 1억2400만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으로 2640만원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71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2억9900만원을,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총 5700만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72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해 2670만원을,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3060만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력지원을 위해 2740만원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에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73쪽입니다.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에 9980만원을, 결혼이민자 학비지원사업에 200만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1300만원을,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74쪽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4890만원을, 한국어교육 운영을 위해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향상 부문에 4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장을 넘겨서 275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에 1700만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9억3080만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76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9천만원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0∼2세의 영유아 250명 정도의 지원을 위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77쪽입니다. 3∼5세 영유아 누리과정보육료에 7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6100만원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3천만원을, 장을 넘겨 278쪽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6960만원을,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으로 1천만원을,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지원을 위해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서비스 향상 부문 예산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천만원을, 장을 넘겨서 279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위해 4470만원을,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을 위해 8400만원을,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2860만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형태보호 운영을 위해 1억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80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파견을 위한 인건비 부문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을 위해 3억664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을 위해 1억75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81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3650만원을,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1억9800만원을, 학기 중 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2억900만원을, 어린이날 행사 및 민속놀이 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8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인건비로 9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예산 부문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2억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84쪽입니다. 아동수당 11억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85쪽입니다. 그룹홈 기능보강 사업에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부문 예산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86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90쪽 까지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생활관 오페수 관로 교체 등으로 8억1700만원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1억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해 14억원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인건비로 900만원을,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100만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780만원을,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93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3억1650만원을, 기본경비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임실군 체육진흥기금은 군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임실군 조례로 정하여 1999년도에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행사지원, 체육시설 확충사업, 우수선수 발굴육성, 체육지도자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8년도 말 기준으로 3억245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이자수입으로 490만원 정도를 조성하여 2019년도 말 3억2946만원을 조성, 운용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4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에 조성된 금액 3억2456만3천원과 2019년에 발생될 490만2천원의 이자수입을 예탁하여 2019년도 말 기준 최종 3억2946만5천원을 조성하고 지출사유가 발생하면 계획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까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서면을 참고해주시고, 5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최근 예치금 명세서로 2017년 말에 3억2005만1천원을 2019년도까지 NH농협에 예치하여 2019년 말 최종 3억2946만5천원을 예치하여 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성 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 평등기금은 1999년도에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귀사업 지원을 위하여 양성평등촉진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8년도 말 기준으로 2억5790만4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은 이자수입으로 384만2천원을 조성하여 2019년도 말 2억6174만6천원을 조성, 운용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18년에 조성된 금액 2억5790만4천원과 2019년에 발생될 이자 384만2천원의 이자수입을 예탁하여 2019년도 말 기준 최종 2억6174만6천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67쪽에서 68쪽까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서면을 참조해주시고, 69쪽입니다. 성 평등기금의 최근 3년 예치금 명세서로 2018년 말에 2억5790만4천원을 2019년도까지 NH농협에 예치하여 2019년 말 최종 2억6174만6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안입니다. 세출총액은 170억6천만원으로 추경에 5억4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활동 육성지원으로 도비 제4회 임실N치즈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등 10개 대회의 추경 성립전 예산 총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8쪽입니다. 임실군청 사격팀 대회출전비와 장비구입지원을 위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을 위해 1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9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억4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0쪽입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로 123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교사근무환경비도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통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265쪽 봐주시면요,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8만원 * 12월 * 36명, 이렇게 됐거든요? ○

예예.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36명이? ○

사회적 취약계층가구의 유아 하고 청소년들입니다. 1인 당 매월 8만원씩을 스포츠 강좌 이용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동을 상대로 하나요? 아니면……, ○

아동 하고 청소년들. 18세 미만이요.

그 분들이 한 달에 8만원이면 꽤 금액이 큰데 이용을 다 하고 있습니까? ○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수강료입니다.

아, 수강료? ○

예,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예산안 266쪽을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주로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설치만 해놓고 그 이후에 관리부실로 인해서, 설치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야외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좀 써주세요.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

있습니다. 3천만원정도 세웠습니다.

설치잖아요. 그것이. ○

보수비도 있습니다.

및 부대비 3천만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3천만원. ○

야외운동경비는 운동기구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를 하고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는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잘 관리가 되는데 이용을 많이 하지 않다보니까 좀 관리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보수비를 세워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지나가다 보면 페인트나 그런 것이 녹슬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환경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60쪽이요. 작년에는 도민체전이 안 열렸었나요? ○

예, 안 열렸습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있죠? ○

네.

3400만원 됐는데 전년도 보면 사격장 운영 지원은 금액이 그대로더라고요. ○

네.

3천만원이 넘게 증액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

그 밑에 보시면 전라북도사격연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인건비가 부족한 것과 대한사격연맹 전무이사가 거기서 상주하고 있는데 그 활동비를 세웠습니다.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

아니오,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합니다.

266쪽, 다목적체육관 건립이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지적했었는데 배드민턴도 거기 들어가죠? ○

예. 8면 들어갑니다.

? ○

족구는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

족구는 안 들어가고 테니스장이 3면 들어갑니다.

족구동호회도 있거든요? 임실에? ○

예. 있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면 군민회관으로 대체하실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족구장을 보강해주실 거예요? ○

아직 계획은 없고요, 족구장까지 비가림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민회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죠. ○

내년에 군민회관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일 좀 하고 재원이 마련된다면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촌체육문화센터 건립 있죠? ○

예.

제가 재무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읍?면사무소가 다 노후돼 있잖아요? 현재? ○

예.

것을 할 때 복합커뮤니티 하듯이 면사무소도 같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

이거는 지금 SOC사업과 문화관광치즈과 생활문화센터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약간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도 다 통합해서 하잖아요, 지금? ○

네.

사업을 하실 때 노후된 읍?면사무소 건립도 같이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

그 부분은 그러면 재무과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 하고 그 다음 장에 도비 조금 받아서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있죠? ○

예예.

비슷하잖아요. ○

예예. 좀 비슷합니다.

30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1200만원을 세워서 보내는 거잖아요? ○

예.

그러면 도비 받지 마시고 이쪽 사업에 더 투자를 하시지 굳이 목적사업 300만원을 쥐어줬다고 또 1200만원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제목만 좀 바뀌었지. ○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제 5시에 3개 과가 모여서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

예, 했습니다.

회의 내용 좀 한번 말씀해주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

어제 5시에 문화관광과 하고 저희 과, 그 다음에 건설과 이렇게 해서 지금 관촌체육문화센터 건립 문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은 안 나오고 관촌 기초생활거점 시기하고 저희하고 좀 안 맞고 사업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하나 정도는 지금 돌출을 했는데 더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설계가 되는 시기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제는 그런 총괄적인 내용만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후로 자주 만나서 최적의 안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SOC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

네.

국비를 40억을 받아와서 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할 때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나요? ○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260쪽 한번 보실래요? 상단부에 보면 군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 라고 해서 1억98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내용에 보면 1억4400만원을 12개 읍?면에 12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

네.

결산서에 보면 우리 임실군에서 결산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몫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면 결산을 봤을 때에는 현실의 물가를 반영을 안 시키고 배정한 것 같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느낀 것이 뭐냐면 군민의 날 입장행사와 민속씨름, 그 다음에 기타……, 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예산의 쓰임이 정말로 부족해요. 차라리 이 입장식을 빼던지. 지금 우리 물가가 입장식을 할 때 옷 하나만 준비하더라도 보통 7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선수 인원이 기본적으로 200명 구성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돈, 1억4천만원이에요. 그렇죠? ○

예.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군민의 날 준비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라는 말밖에 안되더라고. 그래서 기왕에 1년에 한 번 있는 군민의 날 행사니까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루 즐겁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여유 있게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2019년 예산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10월에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니까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반영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함께 하루만이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면세가 큰 데는 그런 행사비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데 적은 면은 저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7월쯤부터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269쪽 중간부에 보면 임실경찰서 의경 격려방문이나 35사단 나홀로 신병 수료식 함께하기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좋지만 참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실상 이것은 임실군과 이 기관과의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 예산을 삭감시킬 거예요. 분명히. 명분 있게. ○

예.

뜻인지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군이 이 기관하고 제대로 소통이 돼야 되고 우리 임실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 기관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

예.

예산이 쓰임에 적절하고, 그 다음에 왜 이 예산이 몫에 맞게 쓰여 졌는지를 분명히 그 기관들한테 각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