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 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예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7건과 의원발의 폐지조례안 1건으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완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육완문입니다. 의안번호 1944호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2017년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훈련 제2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규제 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걸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5호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용역결과의 공개 사후관리강화 용역추진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용역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고, 심의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에서는 심사의뢰서 제출시 사전 검토사항 신설하여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영구과제의 중복 검토 및 결과물에 활용 방안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용역과제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부서에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 등 용역실명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연구용역결과물에 외부공개 의무화에 따른 결과물에 따른 홈폐이지 및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 공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 용역결과를 평가 실시하고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 근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2항이며 규제예비심사 설병 영향평가를 거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홍삼스파 운영에 사용되었던 회계로 최근 직영 및 위탁 등의 운영방법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점을 감안 향후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가능성이 있다 사료되어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존치시키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5호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용역 심의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용역과제의 선정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용역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용역실명제 및 용역결과를 공개·평가·활용하는 규정을 통해 용역결과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라고 하셨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특별회계에 뭐가 있나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네.

예.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는 봐와 같이 홍삼스파 관련해서 그 때 당시에 그 사업을 직영할 때 여기에다 세입, 세출을 적용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홍삼스파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할 만한 게 없는데 군에서 홍삼스파 같은 경우 직영을 하면 그게 경영수익사업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직영을 할 경우에

예. 직영을 했을 때에

예.

특별회계를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회계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전에 해왔고요. 앞으로 직영할 때는 이게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 사업을 세입 세출 잡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간위탁이나 관리위탁 할 때는 해당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없는데 그냥 법상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그런 뜻인가요? 꼭 필요한 조례는 아닌데

저희들 의견은 관련법에 지금 우리 12월 말일로 12월 31일로 존속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근본 취지는 지금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따라서 하는 거죠?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분별한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무조건 용역을 무분별하게 해서 예산낭비를 줄이라는 얘기 같은데

그 부분도 있고요. 용역결과물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 그런 내용

용역 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예.

진작에 좀 했어야 됐는데 이상입니다.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기획삼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군민의 장 근거인 현행 조례가 수상부문 명칭 및 수상자 결정 등에 다소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수상자 예우 사항을 추가하여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장 수상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장을 문화장과 체육장으로 분리하고 공익새마을장을 공익장으로 효열장을 효행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수상부분을 6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상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그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조례에 신설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결정 기준하여 관련하여 후보자가 2명이고 출석위원 반수, 동수 투표자가 나올 경우 현행기준에서는 2명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하였으나 동수 투표 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재투표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하도록 수상자결정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상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 및 단합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7호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에 따라 2016년 진안읍사무소를 시작으로 2017년도에는 안천면사무소와 마령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정천면사무소의 명칭을 정천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946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장에 관한 수상부문 및 수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체육장은 문화장과 체육장 2개로 분리, 공익새마을장을 공익장으로 효열장을 효행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상부분을 6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제3조의 조명을 수여대상에 수여대상 및 자격기준으로 변경하여 자격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수상자 결정에 관한 투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정과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장 수상자에게 산업시찰, 단합행사 및 간단회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민의장 수상자들이 진안군민의 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고창군과 김제시가 수상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산업시찰, 단합행사,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수상자 개인별 예산지원은 등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7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에 의해 선정된 정천면사무소를 정천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역할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명칭으로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의 장 개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공익새마을장이라는 게 그냥 공익장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명칭이 변경이 개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진안군 자체에 개정안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익새마을장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도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새마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에 공익적인 면에서 기여한 것이고 공익은 더 포괄적 개념으로 새마을이라는 의미를 포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공익장으로 이렇게 통일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진안군 자체에서 개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옛날부터 이게 처음 전통 있는 새마을장인데 이렇게 진안만 이렇게 개정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항목을 7개나 늘릴 것 같으면 새마을장도 하나 끼어주시지 왜 새마을장을 빼는가 싶어서

사실상 새마을이라고 하는 장 포괄적인 것 같으면 공적 심의내용 자체가 공익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아니 이게 원래 전통이 있는 새마을은 항상 끼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개정이 되었다면 몰라도 다른 시군은 새마을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일부 하는데도 있고

있죠?

그렇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진안만 뺐다면

아니 우리 진안군만 뺀 것은 아니고 일부 지금 그 데이터를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새마을 쪽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다른 시군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예.

일부 있는 데가 임실군하고 거의 몇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임실군하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새마을장이 있기는 한데 다른데는 거의 공익봉사장이라든가 공익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만요. 산업공익장 이렇게 임실군하고 정읍시는 별도로 새마을장이 있고 다른 데는 거의 새마을이라는 거의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7가지로 세분화를 시켜놓았는데 어차피 대상이 없으면 굳이 7가지를 채우지는 않겠지만 또 우리만 특별하게 뺄 필요성이 있었나 싶어서 여쭈어 봐요.

거의 다른 자치단체는 거의 2군데 정도만 표현을 하고 다른 자체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 별표를 보면 그동안에 진안읍, 안천면, 마령면은 행정복지센터로 다 바꾸었네요.

예.

근데 이게 조례안을 바꿀 때마다 이걸 심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명칭변경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에 개정에 따라서 일단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면사무소로 그냥 두겠습니다. 면민이 그러면은 안 바꾸어도 됩니까?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같은 취지로 이렇게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냥 실행을 하면 되지 면사무소 지을 때마다 다 바꾸는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바꾸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군은 사실상 4개에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이름은 완료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확대하기 전에는 이 사안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그냥 다 바꿔버리면 될 일을 지금 4개 읍면은 했잖아요. 올해 또 정천면은 바꾸고 근데 한 번에 바꾸면 될 일을

이게 시행이 이게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바꾼 겁니다. 가장 먼저 진안읍이 했고 그다음에 안천면하고 마령면이 했고 정천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변경되는 시기별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맞춘 겁니다.

원래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았으면 똑같이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행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된 시점에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은 같이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 사무소나 우리 면사무소를 바꾸는 게 아니고 행안부 규정에 의해가지고 복지허브 추진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조건에 맞는데가 변경되는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면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부분은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행정 면사무소에 정천면사무소였는데 정천면 행정복지센터로 되는 것은 행정 뭐라고 그러죠?. 복지사? 사회복지사인가요?

사회복지맞춤형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직원이 하나 더 증원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천면

그러니까 다른 면은 부귀면이나 동향면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까 행안부에 기준에 맞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아직은 복지사를 사회관리사인가요? 한명 더 배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권역형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 박관순 의원님도 처음에 복지허브화 만들 때 조례개정 할 때 이제 참여를 못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다른 면도 지금 이분이 지금 우리 정천면분이 지금 주천면, 부귀면을 관할을 하죠?

예. 그렇게

마령면이 백운, 성수 이렇게 관할하시고 안천이 용담, 상전 뭐 이렇게 관할하시고 동향까지 진안읍은 크니까 한분이 계시는 거고 지금 이정도하면 종합관리가 됩니까?

저희 군은 그 정도 지금 체계로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다른 면이 더 복지사를 더 채용을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더 바꾸는 명칭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없습니다. 확대대기 이전에는 저희들 군은 권역형으로 해서

이분들 한분씩 채용 한분들 제대로 역할들 하시나요?

예.

관리는 누가 해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면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또, 이분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는구만.

이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업무와 관계되는 업무고요. 관련된 업무

행정 명칭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명칭만 변경을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이 조직 자체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개편은 하지만 거기 직원들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진안읍, 안천면, 마령면, 정천면 이렇게 4개 체재로 당분간 운영을 하신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948호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규정 시정 권고에 따라 복합노인복지타운 이용제한 대상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 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949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 및 자활사업 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자활기금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기금대여 한도액 상향하는 한편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방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50호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소관 의안번호 1948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에 해당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서 효과적으로 권익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9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활용 확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용도에 지역자활센터 건립비를 추가로 기금대여 한도액 상향조정 및 연체이자율 자율책정으로 자활기금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자활기금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향후 내실있는 기금운영이 도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0호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삭제를 했는데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수용을 못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수용이 아니고요.

예.

복지

이용이잖아요. 이용

예.

우리 지금 노인 복합노인복지타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염병환자나 간염병환자라 정신질환자는 사용하는데 제재를 두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해서 삭제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같은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이라는 말이 표현이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같이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같이 오셔서 활동을 하는데 제재를 잘못하면 이분들이 저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근데 단순정신질환이다 그런 것 때문에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개정한다는 취지고요.

예.

정신질환이든 아니든 위해 가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으면 퇴소를 명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인데 누가 관리를 누가 따라다니면서 관리할 수 도 없잖아요. 요즘에 뭐지?

조현병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신질환자 아닌가요?

정신질환자 맞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에도 보도가 있었는데 조현병 환자들이 물론 사회적으로 위험행위를 많이 하고 그렇긴 하지만 조현병 환자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류의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계속 약물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러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은 안 되어야 하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야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본인이 약을 며칠 안 먹는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대서 갖이 복합노인복지타운에 오신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고 그러시는데 적응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저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분들을 원천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할 거냐라는 문제하고 그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뭔가 위해를 초래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할 거냐 그 문제는 나누어서 봐야 하는데요.

이미 충분히 이미 위해가 일어나서 사고가 발생이 된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가 없잖아요.

위원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그래요.

정신질환자뿐만 아니고 정상인들도 욱하는 성격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음주한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런데 발생 빈도를 볼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나 빈도를 볼 때에 그 정신적으로 괜찮으시다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을 드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옆에서 자제를 하고 막으면 어느 정도 됩니다. 저분이 술을 먹었다는 것이 표시가 나잖아요. 다른 분들이 볼 때 술을 마셨다고 하면 주위 분들이 견제도 하고 평상시에 괜찮았던 분이 갑자기 그날 술을 많이 드셔서 실수를 하고 그러면 오늘 저사람 술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좀 견제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표시가 겉으로 안 나잖아요. 거의 갑자기 그런 행동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관리라는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정신질환자 이미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용 제한을 원천적으로 이용을 제한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일단은 이용을 하게하고 거기에 위해요소가 있으면 즉시 어떤 제지하는 그런 체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재를 누가 하실 거냐는 얘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이 식사를 하고 행사로 놀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따라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거는 천상 일반적인 케이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직원들이 일단 거기서 제재를 해야 되고 즉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하여튼 사회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문제가 방송이 안 나와서 그러지 사실은 이런 노인복합타운이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약을 안 드신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TV에 나오는 것은 극히 일부에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사실은 누가 정신질환자 인가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째든 선의에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직원들이 수시로 직원을 배치를 해서라도 수시로 어르신들 같이 감시라고 할까 한사람이라도 배치를 해서 누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딱 직원이 수시로 배치가 되어야 한두명이라도 배치가 대서 어르신들 서예 공부하는데 당구를 치는데 이렇게 쭉 계속 돌아보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직원 배치가 돼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대응관리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순회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꼭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예.

대비하고 이런 게 자꾸 다변화 되니까 그런 매뉴얼 같은걸 만들어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복지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진안에 지역 자활센터가 몇군데 있나요?

한군데입니다.

한군데

예.

여기에 보면 기금에 용도에서 지금 지역자활센터 건립을 하는데 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주목적이

예.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려면 요건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예.

지역자활센터에 지금 현재 위치가 저기 로타리 근처에 보면 예전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그쪽에 있는데요. 거기가 좀 외지고 거기에서 우리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좀 판매하는 판매장도 있고 이런게 좀 갖추어지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보니까

그러면 여기 아파트 앞에 있는 거기는 뭐에요? 자활 뭐 있던데 뭐하는데에요?

아파트 앞을 어딜 말씀하시는지

여기 국군아파트에요. 무슨 아파트에요. 여기, 고향마을 아파트 앞에 거기 뭐 자활기관인가요? 거기는

거기는 자활기업으로

거기는 자활기업이에요? 거기는

예.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자활기업 자활기업도 많이 지원을 하는구만요. 2억까지 지금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활기업에서 하는 일은 뭐에요. 그러면 여기는

자활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어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국가에서 주는 수혜만 받고 살지 말고 근로를 좀 해라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라라는 취지로 자활근로를 시킵니다. 자활근로라는 걸 시키는데 단순히 어떤 뭐 그런 허드렛일 시키는 그런 것 보다는 자활사업단이라는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자활사업단

예. 그 사업단에서 체계적으로 일력도 수거하면서 어떤 일을 시키는데요. 자활사업단에서 어떤 일정 체계가 갖추어지고 운영능력을 갖추었다 하면 그게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순간 그건 완전히 기업이 대기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모델로 가는 거죠. 거기서 일반인도 채용가능하고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도

우리 진안에 자활기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4개 있습니다.

4개나 있어요? 자활기업하고 자활사업단 센터 자료 좀 한번

예. 상세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럼 그 때 여기 초등학교 앞에 카페 뭐 한 대 거기도 지금 자활기금을 해서

예. 맞습니다. 담쟁이카페 5,000만원 드려가지고

그럼 거기도 자활기금을 대출받아서 지금 하는 그런 기업인가요?

예. 5,000만원 대여 해주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간사님 말씀처럼 대출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

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태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기금을 대여하면 그 대여프로그램은 어디서 진행합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선정을 누가

예. 저희 자활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도록 되어있고요. 그 기능을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대여 결정을 하면 농협금고에 기금이 예치가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지출의뢰를 하면 농협을 통해서 지출이 됩니다.

지출의뢰를 하면 농협에서 무조건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자기들이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보고를 하는지

별도 심사하지 않습니다. 저희에서 의뢰하면 바로

그 기금이 잘 운영이 잘되어서 대여금이 잘 반환되면 모르는데

예.

상환대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행정에서 그냥 그러면 농협은 그냥 돈만 갖고 있다 주고 그러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역할입니다. 농협은

그러면 부실하게 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부실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방하나 얻으려고 500만원 대출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증인 한분 세우면 저희가 대출은 해드리는데 정말 눈물 나게 딱한 그런 분이여서 상환하기 참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누수 되지 않도록 하여튼 잘 좀 잘 관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기획실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회계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대로 되어있거든요.

예.

존속기간을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게 꼭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한번 좀 판단을 해봐라 다시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가 없으면 특별회계를

예. 없애고 일반회계를 부활해라

계속 이것이 없으면 존속을 시켜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마찬가지구만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른 기금들도 다 이렇게 해야 하나요? 지금 존속기한을

예.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다 설치 이렇게 존속기한을 두게끔

바꾸어야 된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그때가서 2023년 12월 31일 가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계속 둘 것인가 안둘 것인가를

다시 판단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두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0항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 성진명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입니다. 의안번호 1951호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국가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 군비보조사업 중 주민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모정의 신축, 보수, 소규모 모정의 지원대상 및 보조금의 지원근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2호에 편익시설이란 마을회관, 시설사용에 필요한 냉, 난방설비, 주방설비, 국기게양대, 마을표지석 등을 말한다. 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주민쉼터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금액 상향 및 편익시설 지원금액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1호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은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제2호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제3호 마을회관 보수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제6호 소규모 모정설치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7호 편익시설 설치, 보수를 건당 400만원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제정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마을쉼터 조성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현실 여건에 맞는 금액으로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2호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09년 11월 18일 제정된 진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에 포함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5조까지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6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처리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 제28조에서 제31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에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4조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중 전자의결 진행시에 지원근거를 넣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원조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참여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고려는 하겠지만 진안군의 여건상 전문지식인 및 성별고려에 제한적으로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조문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3호 진안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에 소재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진안군에는 아직 임대주택이 없지만 정부로부터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공문 요청이 있고 현재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 중이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제정목적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운영 방법 등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문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 성진명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1951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신축, 리모델링 등과 모정의 설치·보수비용을 상향조정하고 편익시설의 설치·보수와 관련된 지원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화합을 위한 시설인 마을회관과 모정의 설치비 지원기준 상향은 물가 상승을 감안한 사항이라 사료되고 소규모 시설의 설치나 보수는 마을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기준과 금액 등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2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2009년 제정되어 시행중인 진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폐지하여 통합운영 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제71조 및 제8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3장에 규정하였으며 법 제34조와 제9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4장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제5장 감사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53호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임대주택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에서 신청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마을회관하고 소규모 모정 그런 편의시설만 되어있는데 지금 마을에 보면 경로당도 있잖아요. 그것은 쉼터에 안 들어갑니까?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따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거 그냥 금액만 상향해서 하는 거죠. 예산부서와 협의 된 거죠?

예. 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생각하실 때까지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원룸이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에 들어갑니까?

넘으면 20세대 넘으면

공동주택도 아니 원룸도 그러면 건축하고 나서 몇년정도 지나면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바로

15년 이상 지난 다음부터

15년 이상 지난 다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를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하죠? 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별로 민간위탁이고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주공1차면 주공1차에서 관리를 하고 고향마을은 고향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회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주민대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에 의해서

예.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15년 이상 된 주택이 낡았거나 뭐 그런 보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저는 혹시 어디 위탁해서 관리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강은희 의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을 그게 예를 들어서 수리비에 몇 %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나요? 수리비에 몇%

여기 제5조에 보시면요. 지원 금액은 사업비의 70/100이하로 지원하되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단 안전관리와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100의 70이면 70%까지 할 수 있단 얘기예요?

5,000만원까지 최대

작년, 재작년에 남광아파트 수리하는 것 보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일반주택에서 사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불합리한거에요.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는 다 지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사는 집 외벽 페인트 칠해주고 외벽 공사해주고 자기 집을 수리를 해주는 건데 우리 개인집은 그렇게 안해주잖아요.

예. 공동주택에 대한

아무것도 해택을 안 해주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참 너무나 우리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그리고도 그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도 보니까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뭐 업자가 공식적으로 인증된 대표기관을 행정에서 이렇게 좀 모델을 선정들 안해주시나요? 그 업자 선정과정에서 보니까 이장님이 뭐 선정한 업자가 데려온다거나 그 과정이 너무 불신이 많고 수리하는 과정에 사업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 주민들 간에 너무 분란도 많고 혹시 인정하는 대표적인 업체라든가 그런 추천해주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들이 추천 따로 해주는 건 없고요.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업자는 선정을 하고 저희들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의 70해가지고 자부담을 얼마나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시는 분들이 근데 이 부분을 안내려고 그렇게 행정에 떼를 쓰고 행정에 얼마 받아 내어가지고 군수님하고 누구누구 의원들 해가지고 얼마 받아 내가지고 또 업자를 찾아와가지고 업자하고도 그렇게 분란이 많고 우리 개인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하는거에요. 그게 어떻게 자기집 수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그래서 상향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과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안주는데 진짜 자치단체장 백으로 의원들 도의원 백으로 뺏어가는 예산이 그게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자기집 수리를 하면서 그런 짓은 말아야 되는데

예.

비율을 낮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돈이 너무나 많이 세나가요.

어떤 비율

자기 집 수리는 자기가 해야지 과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돈 말고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돈이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과에서는 그러는데 비공식적으로 여기 저기 뜯어가는 돈이 많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못 뜯어가게 의원님들이 말려주셔야죠.

너무나 하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주택에

이 비율을 낮추어야겠어요. 자부담을 높여야겠더라고 공동주택 이것도

개인주택에 비교하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개인주택은 누가 담장 시멘트 하나를 발라도 내가 사서 하는 건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려는 거니까 공동 마을 단위로 형성되어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란이 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행하기 전에 계획서에 전액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걸 삽입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 때문에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 또 추진위원회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하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깐만요. 정위원님 낮추시자 매요?

아니 70%면 너무 많이 대주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그냥 가시든가 아니면 70%를 50%를 낮춘다든가 수정해서

아니 우리 진짜 농민들 보조 100의 70% 해준다 매요.

70%인데 더 이상5,000만원이상 되면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낮추자고요 나는

비율을요?

70%가 어디가 있어. 농가 보조 비율도 50%, 60% 다 낮추었는데 프로테이지를 낮추자고요.

지원금이 5,000만원까지 들어가서 한 사업이 있어요? 여태까지 사업을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최대로 얼마까지 나갔어요? 5,000만원까지 나간 사례가 있어요? 근데 5,000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고 하니 5,000까지 나가면 사업비가 많아지니까 이걸 쪼갤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올해는 이쪽 단지 내년에는 이쪽단지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면

한해, 한해

한꺼번에 하다보면 한꺼번에 하니까 5년간 지원을 5년 안에는 지원을 못하니까 올해는 이쪽 단지 하는데 3,000만원 내년에는 이쪽 단지 다음에는 이쪽 동 이렇게 하다보니까 5,000만원이상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를 봐서 이게 현재 이걸 봐서 진안군에 있는 공동주택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엘리베이터도 시설 해줘요?

엘리베이터도 놔줘요?

아니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째든 간에 정옥주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래 됐고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은 페인트칠 해주고 한다지만 아까 전체적으로 전체 진안군민들 중에 공동주택이 아닌데서 사시는 분들은 90%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고향마을아파트, 주공 1, 2, 3차 그 다음에 월랑아파트 저쪽 쌍용인가요? 남광

지금 17개 동이 있습니다. 진안군에

아니 그러니까 보면 대개 읍에 지금 편중이 되어 있는거잖아요. 면에는 공동주택이라는게 있지를 안잖아요. 면에는 읍에만 있는 부분인데 차이가 100의 70이하로 지원한다라든지 최대 5,000만원까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의 70이하인데요. 최대 5,000만원까지 100의 70인데 이게 8,000만원이 될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로 5,000만원까지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나오나? 근데 5,000만원 100의 70 우리 농민들 보조비도 40%,50인데 농업관련 예산 보조 최고 많아야 50%, 40%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비율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런 건 세분화 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니 아까 우리 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자세히 좀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2억이 들어간다라든지 3억이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비율에 전체금액에 60%를 해준다라든지 이렇게 금액을 나누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복잡해지고 조잡해지겠지만 100의 70이하로 지원하되 최대 5,000만원까지 그러면 엘리베이터 하시는데 얼마 들어 갔어, 몇억 들어가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다 내겠네요. 나머지

관리비

일반 주택들은 누가 담장에 칠을 해주냐 이말이요. 그러니까 형편성에 어긋나지 70%까지 해준다는 것은 농업예산도 70%하던 것도 다 50%, 60%로 내렸는데

비율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하시면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따르겠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예. 상한가는 5,000만원으로 하고

아니 장난이 아니더라고 업자도 선정하는 것도 막

그럼 본 건은 제5조 지원 금액 등에 제2항의 100의 70이하를 100의 50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진안에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금 한다면 저쪽 새로 짓는 저 건물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임대아파트는 현재 없고요. 지금 전북개발공단에서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지금 그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없지만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라는 그런 공문이 계속 내려와요. 그러고 있고

저기도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요. 그러면 개인이 아파트를 뭐 고향마을아파트 같은데 개인이 5개, 6개 가지고 임대를 여기에 적용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안 되죠?

단체로 20세대 이상 이렇게 대는 임대아파트 경우

그러니까요. 어차피 지금 여기

지금 건축 중에 있으므로 해당이 됩니다.

어디건축물이요?

아니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상입니다.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공동발의로서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조례는 진안군의정회의 추진사업과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나 상급기관 및 판례 등 검토 결과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함이며, 보조금 관련 조항이 삭제될 경우 조례 존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63호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정회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 폐지를 위해 진안군의회 의원의 공동발의 안건으로 2004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된다는 판례와 2007년 감사원의 의정회 지원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