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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본회의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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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갑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백승엽입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1월 26일 제출된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30일 의원 공동발의 한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0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신갑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안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문제를 적발 ․ 시정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시정요구 3건, 개선요구 68건, 검토요구 72건으로 모두 143건이 되겠으며 지적한 사항 중 부서별 중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진안홍삼축제는 전북 최우수 선정 및 문화관광 축제 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 용역결과를 통해 향후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지원과의 교육예산은 세밀한 법적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학교지원사업 등을 검토하여 진안군 형편에 맞는 교육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요구 하였으며 진안사랑장학기금 또한 65억원의 기금액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적은 이자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매년 출연금으로 단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운영 방법이라 사료되므로 향후 추진방안을 재검토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법령에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를 하도록 주문하였고 지역아동센터는 면지역 학생들이 방과 후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므로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보호․지도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지원기준이 10명 단위인 현재 운영방법을 재검토하여 5명 단위로 차등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입구를 계단이 아닌 데크시설로 변경하여 접근이 용이한 방안을 찾도록 검토요구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케이블카 사업의 관련 법적 진행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되 군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선요구 하였으며 별빛고원 천문대 역시 관광산업을 위한 시설로써 사시사철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접근이 용이한 마이산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 중 유휴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고 전략산업과는 전주로컬푸드 매장의 근저당이 3순위인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내년 1월중에 오픈하는 매장에 진안군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진열․판매하고 2층 식당은 1층 매장의 진안군 물품을 사용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전략산업과 소관의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는좋은 진안홍삼제품을 만들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과 동시에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밝히는 것이 홍삼연구소의 설립취지일 것이므로 이에 맞게 운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고령농업인 육묘지원 사업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평생 농업에 종사해 오신 지역 어르신들의 상실감이 클 수 있다 사료되어 존치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진안군민 모두가 희생하고 있는데 수변구역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그 외 주민들은 희생만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변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산림과는 지․덕권 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보상문제로 빚어지는 갈등이 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개선되도록 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되는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여 다음연도 본예산 사업비에 반영하거나 장․단기 계획에 의거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하천재방공사 시 직선화,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은 자연친화적 하천공사와 역행하는 시공법이므로 친환경적으로 하천공사를 추진하도록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출산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보건소 소관의 출연기관인 의료원은 직원들의 급여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각 직책에 맞는 업무 수행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차세대 청년 농업인력 육성사업 추진 시 자립도를 잘 파악하여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상환기간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맑은물사업소는 월운정수장 취수지역인 백운, 마령, 성수면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공급방안을 마련할 것과 현재 급수되는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매년 이월액과 국․도비 반납액 및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월액과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산수립 단계부터 해당연도에 사업추진이 가능 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당해 연도에 반영된 사업은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분야별 신규사업을 계획 할 때는 예산을 고민하기 전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의 공감대부터 이뤄져야 하고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추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사전행정절차를 정확히 이행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에 성실히 준비해주신 진안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2월 3일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최성용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18년 12월 13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는 2018년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