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경민정 의원 발언
정옥
박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하며, 2019년도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 조성 규모, 기금별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의 운용 방침은 기금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자활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9년 우리 군 기금운용 규모는 총 114억 5,9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4억 4,500만 원, 보조금 2,000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79억 5,9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2억 7,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2,0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원, 예치금 8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3,900만 원이며 2019년 기금운용계획 수입액은 35억, 지출액은 28억 3,400만 원으로 6억 6,600만 원이 추가되어 2019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89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8년 11월 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본 특위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63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자활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울주군에 자활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4개소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는 어디 몇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울주자활지역센터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1개소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단은 11개소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곳은 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데 다시 신축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옥동 구군청 농협 건물 안 있습니까? 거기에 임시로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자활센터 전문가 지원 해서 1,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자활센터 운영 차량 구입 해서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기업은 4곳이고 자활센터는 1곳이고 차량구입이라든가 이 정도의 운영비 내용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허은녕위원
7개 사업단 말씀입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11개 사업단하고 자활기업 4개소하고 1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차량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종사자 교육은 어떤 종사자를 얘기합니까?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를 얘기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 인력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종사자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러면 조례에 시행규칙을 보면 기금이 5억 이상 초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혹시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사업이 주로 저소득층 전세 점포 전세융자금 전세점포 지원도 하지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세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5세대 정도지원을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기금 규모에 비해서는 사업현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원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신청자가.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년에 10세대 정도 저소득층 신청을 하고 또 자활기업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도 금액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내년에도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이고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제 느낌에는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렇게 규모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인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점포 임대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활기업이 많이 탄생되면 지원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허은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 다. 복지교육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2019년도 6대 역점시책과 함께 울주군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침체 등 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주민복지, 보건, 교육 향상과 각종 인프라 확충,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안보다 12.9% 감소된 9,41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148억 원이 증가한 8,814억 원, 특별회계는 1,554억 원이 감소한 597억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8,814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수입 등 자체 수입이 4,051억 원으로 총 세입의 46%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763억 원으로 총 세입의 54%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597억 원으로 전년대비 72%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원전특별지원금 국비 교부 계획과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분양실적 저조로 세외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27%인 2,381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8.5%인 1,632억 원, 농민해양수산 분야와 문화 및 관광 분야가 9.1%인 800원으로 동일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가 8.1%인 71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인 533억 원 순입니다. 다음 30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은 산업단지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4.5%인 56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3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19년 계속비사업은 94건에 총 사업비는 3,884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93건,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시행 시기별로는 기 시행 중인 사업이 86건이며 2019년 신규사업은 구영뜰공원 조성, 효암지구 지방하천 정비 등 8건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8년 11월 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본 특위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65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녕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허은녕위원
주민참여예산하고 민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참여예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이름으로 주민의 요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민원은 단순히 자기 불편사항을 통보하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의하시는 분은 같은 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받는 루트는 조금 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제가 여쭤 본 이유가 물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민원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둘러보니까 그래도 좀 특색 있는, 정말 주민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제안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지금 울주군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예산참여방에 보면 어떤 자세한 설명도, 예시도 또 기존에 있는 글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나 또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겠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운영 자체를, 말씀하시는 앞서가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참여위원들과 지역 위원들을 선발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교육부터 시작해서 확대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예산 편성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어떤 사업이 발굴되면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사업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내년에 교육을 거치고 위원회에서 주민세 예산의 일정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덧붙여서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자체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앞서 상임위원회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내년 3월에 기존 참여위원들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임기 끝나고 다시 구성할 때 지적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폭넓게 위원이 참여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서 180페이지 보면 울주군혁신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송성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부분에 조금 조정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혁신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혁신위원회는 일전에 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자문위원회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구성 되고 나면 예산이 잡혀있는 게 운영에서 1,400만 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에서 600만 원이 잡혀있고 2,000만 원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에서 5,000만 원 해가지고 총 7,000만 원입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보고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혁신위원회 구성은 정책자문단의 성격과 제도 개선과 민원의 조율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견학하는 부분은 기존에 정책자문단의 영역에서 해오던 그 수준에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의정부시의 자문단 중에서 교수진이라든지 연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연구비를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연구진이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군의 특화된 정책을 연구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자는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울주군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용역을 주던데요. 용역을 주는 거하고 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목적을 두고 그것의 타당성이라든지 진행방향을 잡기 위한 부분이고요. 위원회에서 연구 과제를 부탁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은 특정 짓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어차피 한 건당 정책연구비 세 건을 하기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1개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면 성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연구 과제를 뭐를 주겠다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토의 과정에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정책이 있다라든지 그렇다 하면 위원회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역보다는 저렴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희들 정책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는 일단 구성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선진지견학 비용이 1인당, 다른 데 가장 선진지견학에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 평통 부분이 1억 2,000, 1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평통 같은 경우에도 1인당 250만 원밖에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잡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책 연구하는 부분에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선진지견학 가는 부분이 다른 평통의 목적지라든지, 평통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라든지 이쪽으로 맞춰지는 부분이 있고요. 견학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선진지견학은 모든 과에서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전체 과를 보면 30명, 40명 가는데 평균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 경제건설에 되어 있는 부분은 다 4,000만 원 선으로 맞춰놨더라고요. 인원에 관계 없이요. 40명도 그렇고 30명도 그렇고. 여기는 10명 가는데 5,000만 원, 1인당 비율로 평균적으로 보면 200만 원, 평통도 250만 원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여기만 500만 원 잡은 주 이유가 있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목적지를 고려했을 때 비용이 드는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예산서 17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내실 있는 감사 수행 해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시면 군민권익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해서 840만 원이 잡혀있는데 군민권익위원회의 회원 구성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조례안을 갖다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권익위원회가 현재 12회라고 하면 매월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주 내용이 뭡니까? 구성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권익위원회는 군민의 민원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율하다 보니까 접수되는 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3만 울주군민이 건의한 민원사항, 접수된 사항에 의해서 매월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는 위원회처럼 매월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거 나중에 권익위원회 구성하는 선정 대상하고 기준하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조례안 만들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예산서 176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 해가지고 쭉 내려가시면 305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해서 올해도 6,000만 원 잡혔고 2019년도에도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2018년도 6,000만 원에 대한 집행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건에 36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까지 올라온 거는 2017년도에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2017년도에 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여유 있게 잡아놓은 상황이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주 내용이 뭡니까? 배상금을.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소소하게 나가는 부분은 도로시설물이 잘못돼가지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일정 부분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배상은 자치단체에서 지급해줘라. 하는 그런 부분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도로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시설물하고 관련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울주군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우호협력을 위한 실무교류단 방문으로 총무과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바라며, 총무과 소관 질문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울주산악영화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 23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울주산악영화제가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울주산악영화제가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울산시 문화관광과에서는 시 예산이 1억 5,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요. 그러면서 국제환경영화제를 추진하겠다 그런 식으로 울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환경영화제를 울산시에서 진행하고 울주산악영화제를 추진한다는 거는 같은 환경에 해당되는 울산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군하고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사전 협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환경국제영화제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여러 전국적으로 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울주산악영화 자체로 치면 산악영화제가 환경영화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제영화제고요. 그런데 울산시에서 환경영화제를 만든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추진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산악영화제를 활성화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울주산악영화제를 시에서 가져가서 한다든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 울주군에서 산악영화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도 1억 5,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전문가 마다 토론을 하고, 이런 거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에서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울주군에서 혹시 참여하신 분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울주군에서는 참여를 안 했고요.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법인 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국제환경영화제가 울산시에서 계속 추진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울산시에서 같은 영화제를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부산국제영화제 같으면 성공 사례로 꼽힐 수 있지만 다른 데에도 보면 많은 환경영화제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광역시 안에서 울주군에서도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이거를 추진한다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준비를 한다고 울주군에서도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법인 출범이 됐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환경영화제가 10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간담회를 할 때 서울환경영화제 사무국장님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제를 개최할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기 3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환경영화제랑은 비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행복케이블카를 영남알프스에 하고 있는데 동구에다가 케이블카 한다는 사업이나 현재 울주군에서 산악영화제를 영남알프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또 환경영화제를 한다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정도는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그거를 추진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협의는 있고 난 다음에 의견이 반영돼야, 이게 둘 다잘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울산에 산악영화제 2개가 공존한다, 그것도 환경영화제가 국제영화제예요. 국제환경영화제가 2개가 존재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시에서 환경영화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산악영화제를 가져가서 하시든가 아니면 환경영화제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산악영화제를 시하고 합동해서 활성화를 시켜준다든가 단일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대처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산악영화제 관련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산악영화제 경우에는 올해 2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했고요.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증가하는 요인으로서는 올해 프로그램 팀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기획운영실장이 겸임을 한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팀장을 채용해서 조금 영화제 색깔도 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상영관에 대한 세부적인 면밀한 이런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프로그램팀장을 신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5,000만 원 증액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국제영화제 규격에 맞게끔 올해는 144편을 상영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설상영관이 없기 때문에 임시상영관을 조성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섯 동인 임시상영관을 2개를 증설해서 일곱 동으로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보니까 1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허은녕위원
임시상영관이 하나에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모양이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이 안에 무대 음향하고 조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상영 편수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올해 144편을 상영했는데 우리가 국제영화제의 기준에 이걸 부합하려면 최소 현재 이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고요. 내년도에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증편을 해서 상영하고자 합니다.
허은녕위원
현재는 프로그래머가 몇 명이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현재 프로그래머는 2명입니다.
허은녕위원
2명인데 팀장님 1명을 더 해서 3명으로 충원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프로그래머하고 프로그램 팀장하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허은녕위원
그렇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허은녕위원
지금 23억 5,000만 원 중에 홍보비로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지금 광고비로 1억 1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허은녕위원
1억 100만 원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허은녕위원
생각보다 적게 나갔네요. 내년 계획에는 홍보에 특별히 변경이 되거나 반영된 거는 없습니까? 새로운 계획을 잡으시거나.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새로운 계획이라면……
허은녕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지난 2018년도에 홍보 광고를 하면서 효과 면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말씀인가요?
허은녕위원
예.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홍보비가 작년 대비 5,000만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이 되고 올해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실적 위주로 해서 우리 홍보비 투입 대비 얼마큼 노출이 되고 홍보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서 홍보 부분에서는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행복위 상임위에서 이걸 검토를 하시면서 좀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홍보비 같은 경우……
허은녕위원
아니요, 홍보비 말고 예산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 예산요?
허은녕위원
예.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세계산악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상임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회를 개최하고 3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경우에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국제영화제로서의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25억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만 다른 타 영화제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이 25억에서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인에서도 자생력을 키워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후원을 받든지 협찬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올해 증액되는 1억 5,000 부분은 인건비하고 임시상영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허은녕위원
예산서 235페이지를 보시면 울주관광 SNS 홍보 항목으로 4,000만 원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십시오. 예산서 235페이지 울주관광 SNS 운영.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1억 2,000만 원.
허은녕위원
1억 2,000만 원 중에 SNS 운영이 4,000만 원이고 울주스탬프투어가 2,000만 원이고 SNS서포터즈 교육이 2,000만 원이고 등등 있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SNS 계정은 울주군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관광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서 관리하기에는 전문인력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홍보의 트렌드에 맞게끔 SNS 쪽으로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SNS 서포터즈를 한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우리 울주군을 대상으로 해서 SNS에 각종 홍보를 노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울주관광 스탬프투어를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관광지 상주 인력이 있는 10곳을 선정해서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언양읍성이라든지 간절곶이라든지 태화강생태관이라든지 웰컴센터라든지 여기에 울주를 상징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머리띠라든지 인형 이런 소품을 같이 준비를 해서 이 소품을 같이 활용해서 인증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이걸 올리면 저희들이 울주특산물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 볼까 계획 중입니다.
허은녕위원
세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큰 틀은 잡혀져있습니다.
허은녕위원
큰 틀만 잡혀있습니까? 혹시 서포터즈라는 거는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울산누리 그 일종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울산누리가 지금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SNS 서포터즈 부분이 조금 문제점도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명을 모집해서 3∼4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타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문제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숙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온라인 홍보나 SNS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계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제가 오늘도 아침에 와서 예를 들어 ‘12월 가볼만한 곳’ 이렇게 치더라도 울주라는 단어는 블로그고 카페고 기사고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예산은 잡혀있어서 그나마 그쪽 방향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세부계획을 들어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부계획을 치밀하게 잡아주시고 잡으시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문화관광과 박경례 과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악영화제에 2018년도 행사 이후에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영화제 개최 후 평가보고 후에 문화관광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개최하고 평가기관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직·간접적인 전체적인 효과로 분석이 된 건 158억 정도 효과 분석이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58억 정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올해는 체류하시는 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많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상영하는 144편에 대해서 영화의 질이 굉장히 좋았다.’ ‘울주에만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라는 이 평이 가장 좋았고, 또 저희들이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부족했던 점은 뭐니 뭐니 해도 주차장 부분이 안 그래도 언급이 됐었고 임시상영관 이 부분이 임시상영관이다 보니까 ‘상영관이 거리가 붙어있다 보니까 옆 상영관에서 상영이 되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영화에 전념해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2018년도에 23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해서 2019년도에는 25억이 잡혀있는데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현재 평가보고 후에 지역적으로 울주군의 문화관광이나 지역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과장님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울주군은 산악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악 관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도 풍부하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영화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될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 참고 부탁을 드립니다.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사업 해서 연구용역비로 울주 목도 상록수림 기초조사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울주 목도 상록수림 기초조사 이거는 국비가 70%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목도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있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일반인들은 출입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2022년까지 출입 제한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식물분류라든지 수목 상태라든지 앞으로 이게 제한기간이 지났을 때 주민들은 목도 상록수림을 개방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요구하고 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옛 추억을 더듬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가 아니겠나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반에 관련해서 개선방향을 같이 모색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용역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찌됐든지 가장 관계되는 온산읍민한테 목도 상록수림을 돌려주기 위해서 일시적인 개방을 하든 출입제한의 범위를 좀 풀자는 범위에서 아마 기초조사를 한 것 같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이유도 깔려있는 부분이고요. 식물상태라든지 수목 상태가 양호하다면 이런 부분도 일부 개방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018년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 항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디 말씀?
성환
한성환위원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사업에 보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천년기념물 목도 상록수림인데, 병해충을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회를 증가해서 3회 정도 병해충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상록수림에 대한 병해충 방제로 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행복케이블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울산시민들을 봤을 적에는 ‘울산에 행복케이블카를 2개 설치하는지 헷갈리고 있다.’ 그런 언론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과연 소통을 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 입장에서는 케이블카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2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울주군에는 새로운 노선을 찾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계속사업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자문위원간담회 이런 형식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울주군이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대안 노선을 찾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왜 그렇냐면 기존에 10개 노선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10개 노선을 제외한 대안 노선을 찾는다라는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11월말에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안 그래도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해상케이블카와 산악케이블카와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산악케이블카는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단체 그리고 환경청 우리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 노선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성우위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양케이블카와 산악케이블카는 별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산악케이블카입니다. 그런데 산악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게 군은 별개라고 하기에는 울산시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추진을 하다가 예산까지 다 삭감해버리고 전면 백지화 쪽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울주군에서는 새로운 노선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울산시의 예산이 없는데 울주군에 추진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예산을 사용하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거죠? 시와 협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케이블카사업은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케이블카사업은 시비 20억, 군비 20억, 전체 40억이 편성돼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시비 20억 원을 삭감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공교롭게 된 부분인데 남아있는 2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대안 노선을 찾기 위한 사전조사, 기초조사 이 노선이 나오게 되면 사계절 환경영향조사 이런 관련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올라가는 750만원 수당 부분은 대안 노선에 대한 각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저희들이 1년 동안 수용하기 위해서 75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로 돼있는 20억하고 내년에 올라가는 750만 원 이 예산으로 사전조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사전조사를 추진하는 거는 좋은데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시의 협조 없이 이게 가능하냐는 그런 얘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시하고는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상태고 시에서는 안 한다고 예산 자체를 없앤 상태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예산을 삭감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군 독립적으로 준비를 하라.’ 그런 취지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사전조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특별히 추가되는 예산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울주군에 편성돼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는 계속사업비로 잡혀있는 20억과 그리고 75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상 없이 계획대로 진행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준비하실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회계정보과 정성욱 과장님한테, 예산안 261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량읍청사 부설주차장 설치 해가지고 보상비로 53억이 잡혀있는데 보상비 53억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 청량읍청사 주변에 2층 회의실을 증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편에 부설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6필지 2,500㎡정도 됩니다. 거기에 추진하려고 하니까 현재 6필지 중에 4필지는 동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필지는 후견인이 이 모 씨인데 그 자녀들이 네 분 있어가지고 법원에 후견인까지 다 받아놨는데 서류는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19년도에는 보상이 다 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내년도 보상은 되도록 빨리 마치려고 생각하고 만약에 빨리 되면 공사도 2020년까지 완공한다고 돼있는데 빨리 되면 ’19년도에 마치도록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보상비가 53억이 들어가면 시설비가 포함이 돼야 될 건데.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5억은 원래 2020년도에 계획을 해 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0년도까지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해놨습니다. 내년도는 보상만 53억 잡아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보상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삼영화마을기념관 운영이 잡혀있는데 이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용자 현황.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용자 현황이요?
허은녕위원
예.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용자 현황을 보면 월 한 평균 370명 정도.
허은녕위원
월 370명 정도, 허수가 좀 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이 한 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4월부터 8월말까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조합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3,5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달 정도 이분들이 보삼기념관에 다녀갔는데 이런 수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수치를 보게 되면 고르게 한 300명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계속 운영을 하실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보삼영화마을기념관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위탁도 한번 고민했었습니다. 한번 했었고 울주군에서 문화재단을 설립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과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한 가지 더 해서요. 언양읍성안내소 있잖아요. 언양읍성안내소는 이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언양읍성안내소는 이용 현황이 일단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거기는 문화해설사를 시에 요청을 해서 상시 두 분이 와계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AR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 체험활동으로 해서도 많이 오고 있고, 성벽 주변으로 둘레길을 돈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언양읍성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주로 시민들이 찾는 부분이 남쪽 영화루 같던데, 이거는 북문 쪽에 있는 거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
남문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언양초등학교 부지가 그 중앙에 있다 보니까 언양읍성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체험하기에는 공간적으로 전체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언양읍성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발굴조사를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막힘없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복원에 한발자국 다가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안내소는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구언양초 건물을 건물 자체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부지만 매입하는 게 아니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부지, 건물 다 매입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건물매입비가 45억이 잡혀있는데 이 건물을 어떤 근거로 45억이나 주고 이걸 사야 되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학교 부지하고요.
허은녕위원
아니 부지 말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학교 건물하고요. 체육관, 그러니까 언양초등학교에 있는 건물 전체 다를 저희들이 일단 매입해서, 그 부지 위치가 관아지로 추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철거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허은녕위원
매입해봐야 철거해야 되는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허은녕위원
원래 이런 건물 조차도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도 어차피 철거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이게 협의가 잘 안 됐고 또 언양초등학교 매입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철거해서 용역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국비, 시비가 반영돼 있기는 한데 우리가 언양읍성 복원을 위해서는 구언양초 부지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답답해서 안 해도 되는 걸 우리가 군비 괜히 투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우하용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이니까. 예산안 18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행사 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 기념해가지고 1억 9,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이 2017년도에 1억 5,000만 원에서 올해 1억 7,000만 원 그다음 내년에 1억 9,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매년 2,000만 원씩 증액이 되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특별한 사유보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제28회로 진행되고 있고 인구도 증가되고 각종 이벤트도 증가됨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1,500∼2,000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더 좋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인상을 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금액이 균일하게 2,000만 원씩 올라가니까 증액한 사유가 있는지.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물가상승률 일부 반영하고 프로그램을 증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매년 2,000만 원이 증액이 된다는 거죠?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이어서 총무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군정홍보 아래 쪽에 보시면 인터넷광고 500만 원 2회, 군 브랜드 이미지 홍보 2억 6,500만 원, 군정주요시책 홍보 2억 9,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우리 군에서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각종 TV에도 언론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터넷 홍보의 500만 원은 뉴시스하고 연합뉴스에 저희들이 매달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2억 5,600만 원은 당초에 이 사업비를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전체 강남역이라든가 KTX 실내라든가 등등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전체 비용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군 브랜드 이미지 확보 이거는 전국에 광고판을 이용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예, 광고판도 이용하고 KTX 열차 내의 실내방송도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울주군에 우리 관내에 홍보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군정시책 홍보라고 여기서 울산의 3사, 언론사 이렇게 집행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거 세부내용을 나중에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예, 세부내용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여와 나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울주군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이 현재 보면 1만 4,000명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 등록되어있는 인원은 5만 7,000여명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80시간 이상 봉사자로 했다면 1,700명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러 오신 분들이 보험가입 되어있는, 자원봉사를 오면서 사고가 났을 적에 상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적용해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전체 등록된 5만 7,000명 중에서 80시간 이상 된 이런 분들이 사고가 나면 법적근거도 되어있고 보장이 잘 되어있는데 꼭 한두 번 오시는 분들이 사고가 나요. 항상 평소에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5만 7,000명 중에 1만 4,000명밖에 가입되어있지 않은데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일단 자원봉사 보험가입 문제는 일단 본인이 원해야 되고 실제로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분이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분들은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송성우위원
시간은 관계 없습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시간은 관계없고.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5만 7,000명 중에서 보험에 가입된 1만 4,000명밖에 안 됐는데 전체 보면 4만 명 이상이 보험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홍보를 통해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이것을 군에서 적극 홍보를 통해서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이게 좋은 일 한다고 갔었는데 사고나버리면 본인도 입장이 난처하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주관하는 데가 항상 있는데 행사를 주관해놓고 사고가 나버리면 그걸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책임져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험가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5만 7,000명 전원은 안 되더라도 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잡든가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해서 사건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여성가족과 최명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2페이지 참조 좀 해주십시오.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해서 쭉 내려가시면 401-01에 시설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억 8,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신규 편성된 사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방과후 돌봄센터 기능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키즈카페라는 이름으로 장소를 찾던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층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리모델링하고 4월부터 운영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하게 되면 건물비라든지 운영을 별도로 하는 운영체가 필요하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하면 시설도 그렇고 또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겨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이 돌봄이 가능하다고 보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주로 현재 사용하는 시간이 밤늦게까지 됩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 낮시간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리모델링하고 나면?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하게 되면 매일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맞벌이부부로 인한 울주군에서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낮시간만 운영을 하다 보면 제한적인 부모에 대한 심정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서 밤늦게까지 오픈한다면 한 가지 이런 사항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의 목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했는데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돌봄센터 설치 6개소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 6개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14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학생들도 해당됩니다만 우리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서 그 아이들의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현재 운영 부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중에는 저녁 18시까지밖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만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소 운영인원이 적기 때문에 홍보가 덜된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것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리모델링해서 9시까지 방과후 육아돌봄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14세까지도 다른 지역을 6개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고 어린 아이들도 돌봄의 수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했을 때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아이와 보호자해서 25가구를 동시 수용이 가능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5가구.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요일만 7시까지 하고 있다고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7시 반까지.
허은녕위원
자료에는 8시로 제가 본 것 같은데 7시까지 입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아마도 7시 반에 나가는 준비를 하고 조금 더 있으면 8시까지 이렇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지금 현재 수요일 저녁에 이용하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현재 저녁에는 10명 내지 20명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격년으로 수요일 하다 보니까 이용을 격년 수요일이다 보니 조금 어려워하고 있고.
허은녕위원
격주?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격주 수요일.
허은녕위원
그럼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하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매일 저녁에 운영해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수요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자들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부모 포함해서 25가구면 인원수로 따지면 한 5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거기 50명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나와지니까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토요일도 계획을 잡았던데 토요일도 그 정도의 수요가 나온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평일 같은 경우에는 월 2,200명이 이용하고 또 낮에는 100명 정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저녁 시간대 수요일 저녁에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용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은녕위원
일요일은 운영계획 없으시잖아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매주 일요일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여성가족과 최명수 과장님 다시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9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속비로 해서 지금 현재 56억이 잡혀있는데 2018년도에 39억 예산 집행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39억 원은 내년도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설계도 하고 요.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 올해 보상과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 이렇게 해서, 부지매입비를 올해 부지매입을 100% 달성하려고 했는데 그때 진행과정에서 조금 그것해서 올해 한 50% 보상을 하고 내년 초에 20억을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20억을 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내년에 공사비 20억을 해서 설계를 내년까지 마치고 내년에 착공을 하고요. 올해 보상을 위해 현장에 감정사하고 지주들과 다 모여서 거기서 설명하는 자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50%는 보상이 12월 중에 될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50%는 내년에 부지매입하고 설계해서 공사착공이 되도록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내년 2019년에 부지매입이 확실히 됩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정말입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따로 와도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 남부 쪽에 청소년 그런 문제에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와 있습니다. 이런 수련관을 지어서 우리 남부 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조금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현장방문도 다 했던 상황인데 건물이 워낙에 새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새 건물을 부수고 다시 처리하고 이런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혹시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신다거나 이런 대안을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다른 장소를 처음에 같이 검토를 사실은 했습니다. 하니까 다른 곳을 하려면 새로운 건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기간이나 소요예산도 많이 들고 별개의 건물에 운영하려면 별개의 복지협의체나 인력이 들어가다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예산과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이용을 원하는 그런 분들한테 빨리 손쉽게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현장을 조금 내실있게 유지하면서 살릴 것은 살리고 추가할 것 조금 추가하는 예산을 확보해나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른 지역을 추가로 개발해서 새 인력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럼 혹시 지금 그 상태도 쓸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혹시 다른 부모님들에 대한 민원이, 제가 들은 바로는 앉을 공간이 딱히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혹시 다른 민원이 있지는 않은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 부모님들이 조금 앉을 수 있고 또 칸막이를 해서 유리로 보이게 애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커피라도 드실 수 있는 공간을 이번에 다듬게 되면 그것도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모쪼록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게 해가 바뀌게 되면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선거운동도 하면서 우리 울주를 아이 키우기,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뭔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2019년부터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구나, 라는 그런 확연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예산이 만약에 확보된다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은 내용을 야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공간이라는 게 주간에 이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야간에 더 추가로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공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주간에는 이상 없이 이용하고 있는데 야간을 하기 위해서 늘린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간에 분명히 이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야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연장을 하기 위해서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들이 최근에 지어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2년 6개월 됐다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깨끗하게 관리되어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어린이집이 입체형으로 모형들을 현실 감각에 맞게끔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현재 거기 부모님들이 애들과 같이 오는데 애들도 놀고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없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부모들이 차라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애들을 보면서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방금 공간 자체를 기존 있는 시설을 최대한 살리면서 애들 눈높이에 맞는 입체적인 시설을 설치도 좀 해주고 거기에 맞는 부모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할 적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매주 수요일 하고 있는 것을 일주일 내도록 토요일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연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맡긴 어머니들이 집에서 저녁에 못 데리고 가니까 거기서 맞벌이나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낮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주간에 운영할 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방과후 돌봄 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송성우위원
돌봄 시설과 낮에 하는 부분과 공간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있나?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보면 어린이집에 입체형으로 시설들이 잘 되어있는 데는 다양하게 잘 되어있는데 우리 시설들은 그런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문제가 다시 하는 부분이 불과 개원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것도 새 건물이고요. 2년 조금 넘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부분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철거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금 입체형으로 바꾸고 아까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넣어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되고……
송성우위원
예산 자체가 조금 추가하는 정도의 예산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요. 집기 좀 집어넣고 칸막이하는 정도의 그런 예산 규모를 넘어선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들이 1억 8,500만 원 정도 요구되어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할애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꾸며서 부모들이 잘 와서 애들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첫 번째로 아마 행복위원회에서 한 이유가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된 2년 조금 넘은 새 건물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야간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간에 이상 없이 이용하는데 야간에는 이용을 못할 인원이 없다는 거죠. 이용 인원으로 따지게 될 것 같으면 주간보다 야간이 분명히 적을 것이고요. 주간에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야간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야간이 주간보다 인원이 적을 것 아닙니까? 야간에 운영하기 위해서 공간을 늘려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납득이, 저희들 정확한 걸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면은 인정합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한 번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접근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한다는 접근이 아니었고 키즈카페 또는 돌봄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에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봄 자체가 요즘 키즈카페라는 화려한 그런 주민들의 복지요구에 맞는 걸 하려고 별개의 건물에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아이놀이방은, 이런 목적으로 건립되었던 것은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또 다른 시설을 보러와서 잠시 보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조금 단조로운 시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라든지 또 운영위원회를 하면 조금 변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던 차에 저희들이 이 키즈카페 돌봄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면 기존의 부분도 보완이 되고 저희들이 평일 야간까지도 하는 돌봄센터의 기능을 믹스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마침 그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아까운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허락을 해주신다면 기존 시설을 최대한 살리면서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행복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듣자하니 그때와 조금 보고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음식물 반입 때문에도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질의했을 때 하루에 사용하는 부모들이 얼마 정도, 계속 똑같은 사람이 오지 않느냐 그런 질의도 했는데 그때 과장님 보고로는 일부 부모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오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나 이런 게 싫증이 나니까 바꿔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줘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오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그때도 늘 이야기했지만 지금 신축 건물로 이제 2년 조금 넘은 건물이고, 저는 어린 애들이 없어서 몰랐는데 저는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엄청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조금 싫증이 난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때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교육체육과 김미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페이지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183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추진내용에 설명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전체 사업비가 492억 중에서 부지매입을 한 200억 정도 사용됐고요. 올해 한 100억 정도 공사계획을 해서 한 30억이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센터로 변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5일자로 군수님 방침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전체 67억 정도를 증액시켰던 부분은 당초설계는 했었으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빠졌던 부분들, 최초 설계는 들어가 있었으나 최종 설계에서 빠졌던 부분들 가족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시설계 공모비가 13억 정도로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편성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실시설계 공모비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센터를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사업예산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증액해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13억이라는 금액이 실시설계 관계되는 공모비나 기타 이런 사항에서 소요되는 사업비 같은데, 지금 실시계획 공모하기 이전에 울주종합운동장 30만평 정도의 용역에 대한 부지의 재검토에 대한 용역사업이라도 한번 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전체 체육시설 공원부지 105만 420㎡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환
한성환위원
예.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전체 부지에 대한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계획을 잡아놨던 10만평에 대한 부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한번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게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만 평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남아있는 한 20만 평에 대해 앞으로 교육체육과에 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이라도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계속 여건 자체가 변경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그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이 종합운동장을 만들면서도 실내체육관을 만들어도 된다는 이런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공론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울주종합센터, 즉 실내센터로 바뀌어서 현재 계속비로 사업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저 개인적인 입장인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 체육공원으로 지정하고 체육공원 안에 어떤 시설이 다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초계획은 아시다시피 주경기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활4종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획이 수립되었던 부분이고요. 최초 계획에서는 보조경기장도 들어가 있었고 실내체육센터도 들어가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중앙투자심사에서 과다하다고 해서 다 빠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과다하다고 해서 빠졌던 부분들 다시 또 넣어서 계획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책적인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여건이 변경된다면 그때 고려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실내센터로 변경될, 언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처음에 군수님께서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하셨던 것은 9월에 검토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공청회라든가 주민여론을 다 수렴해서 11월 15일에 최종적으로 군수님께서 실내체육센터로 변경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저희들 의원들과 간담회하면서 분명히 이 사업 변경에 대한 어떤 결정이 되면 의회와 한번 상의를 하겠다고 제가 간담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15일자로 해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겠나 하는, 집행부 사업이니까. 그런데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만한 소통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울주종합운동장 체육공원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11월 15일자로 사업변경에 대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죠? 예산 수반이 안 되면.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2019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공모비라도 편성되어야 저희들 기본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추경이든 아니면 향후에 예산액 전체액을 결정지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갈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시설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국민체육센터를 모델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 가보니까 양산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2만 8,000㎡ 정도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주차장이 계속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거기 전체 읍민이 한 10만 명쯤 되는데 시설 부족에 대해서 계속 토로가 되고 있다고 하셔서, 저희들 이왕 지을 것 같으면 계획을 잘 수립해서 괜찮은 시설을 넣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올해 꼭 필요한 예산이 한 13, 14억 정도 되네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는데 남은 20만 평 중에 서울주에서 체육인들이 요구하는 종합운동장은 아니더라도 옥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장, 즉 축구장 그런 계획이 혹시 잡혀있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현재로써는 계획은 잡힌 게 없고요. 전체 체육공원 시설 면적 안에 보면 경사도가 조금 완화되어있는 곳은 한 세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향후 여건이 변화되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교육체육과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완충된 부지는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지, 축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는 있다는 그 부분. 아직 우리가 구입한 부지 말고 그 이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제가 축구장 부지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허은녕위원
아니, 그 정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경사도가 완화되어있는 지역은 한 세 군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은녕위원
그게 지금 매입되어있는 부지 말고 이외의 걸 얘기하는 거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외에. 체육시설공원 안에.
허은녕위원
이외 부지 매입 계획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허은녕위원
장기적으로는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국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전체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아까 한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30만 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부지 매입한 부분이 한 10만 평 정도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20만 평은 안 되어있는데. 현재 언양을 비롯한 삼남면에 주거 여건이나 생활 여건이 굉장히 많이 가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역세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후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도시가 확장·팽창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체육공원 안에 방금 30만 평이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른 유사 운동장이든 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나 공청회 수렴을 거쳐서 운동장 부분들이 체육센터로 바뀌는 부분이 지금 여건에서는 저희들이 앞에 과장님이 보고대로 11월 15일자로 전반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쳐서 군수님 최종 결재를 변경안으로 확정이 11월 15일로 된. 지금 상태는 그렇게 추진하고 이후에 변경하는 부분들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가능도 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하여튼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잡힌 게 전혀 없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위 차원에서 조금 답답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이 더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이 미흡했던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방재센터를 짓게 되는 현재에 취해진 위치 자체가 혹시 그 부지를 우리가 다른 용도로 같이 함께 보유하면서 그 이외의 부지를 함께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방재센터 현재 위치를.
경민정위원
이제 옮겨가겠다는 예정지가 그것 때문에도 그 위치 자체도 그렇게 센터하고 방재센터하고 같이 요지에 두는 것 또한 많은 논란의 여지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재센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원전정책과에서 아마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사능방재구역이 30㎞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중앙 기재부 쪽하고도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상태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을 하게 되면 향후 제척을 한다든지 체육공원 안에서 벗어나서 제척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안쪽 반경 안에 들어오는 계획이 거의 수립이 가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계획수립은 되어있지 않지만 그렇게 기재부 쪽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상태로.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방재센터에 대해서는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방재센터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서가 원전정책 부서에서 국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 내에 저희들이 유치하는 쪽에서, 유치 쪽입니다. 이 시설들이 옴으로 인해서 원자력안전도 해당되지만 그와 관련되어있는 주민들의 이용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아마 유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회 보고 부분은, 저희들 소관 부서는 현재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부지 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부분은 현재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변경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되면 아마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될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체육공원 부분만 언급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전정책과에서 산림공원과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용역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 공원 조성을 하면서 진통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새로 벌어지고 할 때는 방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타 과의 소관이어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무슨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돌아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답답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거의 문화 혜택의 불모지에 살고 있는데 특히, 서부권 주민 여러분에게 센터 개념의 아주 시원한 현대적인 흐름이 있는 센터가 도입이 되어서 하루빨리 안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 체육공원으로 30만 평을 지정한 부지에 굳이 원자력방재센터가, 지금도 부지가 모자라서 체육공원조성하는 데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이야기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체육공원 부지로 시설계획을 결정해놓고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방재센터가 옮긴다는 것도 행감 기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의회와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그때도 이야기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이야기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행감 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지금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한테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업 부분을 결정을 해놓고 의회에 그냥 통보식으로, 아니 들키면 알려주고 이런 마인드가 저희들은 아주 좀. 한성환 위원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초선 의원이라고 아주 무시하는 경향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감사 때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우리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원전방재센터가 옮긴다는 걸. 그런 걸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해줍니까? 처음 들어오자마자 울주체육공원 때문에 말썽이 이렇게 일고 있는 과정에서도 원안위가 그냥 MOU 체결해서 한다고 발표만 해놓고. 그리고 부지가 바뀌었다는데도 의회에는 전혀 이야기 안 해주고.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