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최화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6호 「장수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제안이유입니다. 의정활동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8.11.21일자 장수군 지방 의회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 월정수당은 164만 6,730원으로 한다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한다. 안 제3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이며, 예산조치는 연 350만 5,320원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11.27. ~ 12.2(5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지난 11월 21일자 장수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따라 2019년 의정비는 2018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인상하고, 2020년부터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