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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농업경제위원회2018-12-07

윤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 위원회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의 설명이 모두 끝나면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으로 부잔교 2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연초에 어촌계 신청을 받아서 수산조정위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30페이지, 소규모항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해양관찰데크, 목재난간, 오일펜스, 소규모항의 시설물 보수입니다. 관내 소규모항은 22개소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해양구조단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입니다. 안전관리 활동지원이 500만 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500만 원, 제트스키 폰툰 제작이 1,000만 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아래쪽, 마량 놀토수산시장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4,976만 원입니다. 놀토수산시장 홍보, 쇼핑백 제작, 공공요금 등입니다. 내년에는 시설비는 하나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32페이지, 죽도 갯벌 체험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쏙잡기, 쏙젓 음식 판매 등입니다. 방문객 수는 작년에 천여 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행사 기간 중 우천으로 방문객 수가 좀 감소했습니다. 체험료는 만 원, 음식 판매는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235페이지 아래쪽, 패류양식사업 꼬막, 바지락, 전복 사업비가 3억 5,300만 원입니다. 꼬막, 새꼬막 등 종패 살포사업 및 전복 양식장 시설보수 등 사업입니다. 2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최근 고 수온으로 인한 재해 위험 증가로 어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입니다. 순보험료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국비 지원은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직접 지원합니다. 240페이지 앞쪽입니다. 크레인 차량 임차료인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어선 육지 인양 시 크레인 임차료입니다. 척당 10만 원인데 군에서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0페이지 아래쪽, 장흥댐 피해조사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인데 국비가 50%, 수자원공사 부담이 50%입니다. 용역 기간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0월 18일까지 22개월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9,200만 원인데 용역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합니다. 242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군동면 호계리 천지애, 칠량농공단지 대원식품입니다. 금년 수산조정위 심의 시 선정했습니다. 산림 분야입니다. 24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경제림조성이 92ha, 큰나무조림이 30ha, 황칠 특화림조림이 15ha입니다. 사업량은 64ha입니다. ha당 445만 원입니다. 246페이지 아래쪽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7,600만 원입니다.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사업입니다. 249페이지, 나무 심기 행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추진 급량비 및 묘목대 지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도시숲 조성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은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읍내 자투리땅에 수목 식재 등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진읍 남포리에서 목리 생태공원 사이입니다. 나무식재는 구실잣밤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이것은 강진 병영에서 장흥 간 도로 식재 수종은 별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명상숲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학교와 주변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숲 조성입니다. 성전 중·고등학교에 사업을실시할 예정입니다. 250페이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나무식재 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록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입니다. 25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개발사업장에서 베어진 수목을 활용, 예산 절감입니다. 지금 나무은행은 도암면 만덕리하고 병영면 하고리에 있습니다. 지금 보관된 나무는 청가시, 소나무, 은행나무, 단풍 등 2,100여 주가 있습니다. 252페이지, 앞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 등산로는 13개 구간이 있습니다. 보은산, 수인산, 주작산, 별매산 등 잔목 제거 및 풀베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의 참여숲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주민단체 참여 소공원 조성 및 가로수 식재 사업 추진입니다. 칠량 장계리 경관숲 조성과 대구 백사어촌계 체험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지방정원 생태자연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현재 생태자연 중 1등급 지역으로 2등급으로 조정 후 환경협의회에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2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4,300만 원입니다. 지특이 70%, 군비가 30%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200만 원입니다. 임도 신설, 간선 신설 1km, 작업로 1km, (청취불능)는 3km입니다. 258페이지,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이것은 청자동 11동이 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숲속의 집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259페이지, 강진 유아숲 체험원 운영입니다. 숲 해설사 인건비 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연간 40만 우량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 하우스 3동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노지 묘는 태풍, 한해, 동해 등 피해 위험이 많아 도에서 노지 묘 매입을 줄이고 하우스 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이고 묘목 대행 생산을 위한 묘포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2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물저장건조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국비가 20%, 군비가 20%, 융자가 20%, 자담이 40%입니다. 농산물하고 수산물 저온 창고는 지금 5: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등 총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산불홍보 그다음에 무선중계국, 낙뢰보호기 설치 등 모든 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사업비가 4,100만 원입니다. 깍지벌레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오리나무잎벌레 방제사업 등입니다. 265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V-랜드 연꽃단지 임차료입니다. 총 필지는 6필지고 사업비, 임차료는 2,200만 원입니다. 지금 올해는 임차해서 홍련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2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지구분도 고시에 따른 정비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산지구분도 고시에 따른 토지정보시스템 변경 용역비입니다. 10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호수 정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노거수 등 장비 임차, 노거수 보호 정비하는 데 총 사업비가 9,200만 원입니다. 관내 보호수는 105번, 마을 노거수는 600번이 있습니다. 268페이지, 보은산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상하수도, 주차장, 화장실, 샤워시설 등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쪽에 산불방지 운영 자치단체등이전이 9,900만 원입니다. 헬기임차입니다. 4개 군에서 하는데 강진, 무안, 영암, 해남군 4개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사방사업 신규조성입니다. 사업비는 9억 6,700만 원입니다.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km, 산지사방 1km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26억 원 정도 감액돼 있는데요. 이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내년 예산 일부가 감액이 됐지만 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완료된 사업이나 마량 해양복합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대구 하저 해양청 관광시설 조성사업, 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이 작년에는 4억 6,4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으로 이것은 신청자가 적어서 많이 줄어든 사업이고, 조림사업 또한 5억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숲 가꾸기는 숲 가꾸기 대상지가 일부 많이 감소 돼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고 또 지방종은 임도사업, 보은산테마공원 사업 등 모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231쪽 봐 주시고요. 놀토시장은 좀 생각보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이후 전망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김창주위원

하단에 보면 각종 이벤트 추진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할머니장터 참여할 때마다 2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해양레포츠가 바로 옆에 있는데 사실은 그분이 놀토 때 토요일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유류대 지원액이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김창주위원

예, 232쪽에 보시면 죽도 체험행사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부잔교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부잔교 설치했습니다.

김창주위원

지금도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기존에 죽도 뒤편에 일부 설치돼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래서 올해는 따로 예산이 없는 거군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241쪽이 보면 조업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어요. 따로 매년 실적평가는 하시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매년 실적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비 사업도 있는데 주로 국도비 사업이 많고 1년에 수거량이 한 150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150톤 수거하는 데 따로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뭐 그런 상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거량이 많아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수거량도 많고 일부 태풍이나 왔을 때 해안가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242쪽에 보시면 개불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소요가 있을까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개불은 사초리에서 잡고 있는데 이제 생산하는 족족 다 판매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재는 그전부터 지원을 받지만 내년에는 개불축제 없어도 일부 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어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워낙 양이 적은 곳이라서 포장재가 없어도 잘 팔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전에는 그냥 도시락에 팔았는데 포장재를 하고 나서 약간 무게를 더 해 가지고 개당 한 3만 5,0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252쪽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조금 전에 수인산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인산 쪽이 민원이 좀 많은가 봐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작년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창주위원

등산로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257쪽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따로 특정화된 위치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대부분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보은산이라든가 석문공원, 주작산이나 그 부분을 주로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쪽에 석문공원 임시주차장이 지금 임차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임차료 주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매년 400만 원씩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김창주위원

그다음에 방송앰프 임차료는 수영장 운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물놀이장 할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지역 일자리문제하고 좀 연관돼 있기는 하지만 300만 원 정도면 웬만큼 쓸만한 장비를 구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향장비는 임대하는 비용이나 사는 비용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좀 구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한 번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264쪽에 보시면 무전기를 구입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폐기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제 디지털로 변화되기 때문에 무전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전 것은 가끔 불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로 변경해서 이제 새로 하는 것입니다. 무전기는 가격이 보통 개당 한 6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기존 것은 그냥 폐기인가요? 아니면 민간에게 넘기거나 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기존 것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여기는 지금 60만 원인데 269쪽에 보면 무전기 대체라는 사업으로 80만 원씩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69쪽에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269쪽이요?

김창주위원

예.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대부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보면 약간 장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보통 관은, 행정은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게 맞는데 앞에는 60만 원이고 여기는 80만 원이고 이것은 조금 뭔가 다른 게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구입할 때 별도로 금액을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성능대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것 좀 가능하시면 얼른 보기에 상식적으로 좀 맞춰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김창주위원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는 않는데 방금 거기 제일 위쪽에 보시면 개인진화장비가 있어요. 2018년도하고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2018년도는 마지막 뒷자리가 083원인데 2019년도는 054원으로 책정을 해서,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소요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주로 낮게 책정해서 우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마지막으로 265쪽에 V-랜드 연꽃단지 임차료 관련해서요. 면적으로 따지면 한 6,000평 좀 못 되네요. 그런데 임차료가 2,000만 원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건데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거기가 땅값이 좀 비싸 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해서 그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는 여태껏 무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주인들이 연을 뽑아내라고 해서 좀 가격은 충분히 감정평가해서 지급할 예정인 금액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임차료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논이라면 임차료가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다른 고민은 따로 안 하셨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분들하고 협의할 때 최대한 우리가 줄이려고 했는데 감정평가 난 금액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진군 전반적인 조경 산림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서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김영기 해양산림과장님, 또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에 골프장 조성이 잘 되었는지 해안도로로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가 봤는데 이 앞에 지적했던 관광지 길에 좀 칡넝쿨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좀 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잘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해놓았다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또 그 다음 다음날인가 백운동 갈 일이 있어 가지고 백운동을 둘러보고 왔어요. 거기 성전 그 길도 깨끗하고 주변마다 예초기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안 보이는 데는 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이는 데는 잘 돼 있길래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상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죽도 갯벌 체험행사 5,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두 번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효과는 있었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올해는 첫날은 사람들이 천여 명 정도 와 가지고 성황리에 했는데 다음날은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방문객이 좀 줄어들었지만 일부 바다에 안 들어가고 한쪽에서 바지락이나 꼬막 채취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좀 전날보다는 덜 왔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요즘 다른 지역도 갯벌체험행사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좋았다고 한다면, 느낀다면, 우리 지역에 맞게 확대 운영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죽도 갯벌 쏙잡기 체험행사를 2회째 했는데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칠량이 특별한 축제도 없었지만 축제 아닌 체험행사를 할 때는 더 소득도 높고 청자축제로 연계하면 다른 가시적인 성과가 더 날 것 같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240쪽 하단에 시설비가 있는데 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3,600만 원이 돼 있네요. 어느 곳에 대고 설치하는지, 선상집하장이면 선박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선상집하장은 부잔교로 시설해 가지고 조업 중 쓰레기를 거기에 모아놓으면 나중에 수거 차량으로 합니다. 배에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부잔교 시설을 합니다. 사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업하고 오시면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고 나중에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마량하고 사초리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240쪽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강진만 패류 감소원인 조사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이 돼 있네요. 용역 범위는 강진만을 중심으로 어디까지 인지요? 용역비용 2억 5,000만 원 가운데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용역 결과 대응 대책이 있는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용역 구간은 강진 남포에서 마량까지 전 강진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내년 10월 18일까지 22개월 동안 용역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후에는 별도로 감정평가하고 되도록 수자원공사에서 피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대답 안 하시고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 부분은 3,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서면으로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예,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중요한 사항을 5~6가지 한 것 같습니다. 가로수 조성이나 소공원 관리,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 되면 관광화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특히 23호선이 내년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진에서 마량 가는 구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면밀히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수종에 맞고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좀 선택해서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쓰레기가 방금 우리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엊그저께 뉴스도 보니까 거북이에서도 페트병이 나오고 조각들이 나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라도 그런 예산을 좀 충분하게 세워서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강진만 용역사업, 그것은 강진만에 7개 읍면이 결부된 부분입니다. 그런 용역 결과나 어떤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빨리빨리 알아서 또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 산불 예방 기간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몇 개월이라도 신경을 바짝 써서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V-랜드나 석문공원이나 초당림이나 우리 관광자원을 지금 해양산림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 같은 것, 우리가 한 번 인상이 찍히면 강진 가니까 불친절하더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교육도 좀 시키고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오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313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먼저 313페이지, 강진군 건설과 2019년 예산 총액은 320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촌정주 여건조성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용배수로 정비에 7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공사에 6억 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6억 원, 새마을시설물 개보수공사에 3억 원, 회관 신축공사 2개소에 3억 원, 개거설치 공사 2개소에 3,000만 원, 아스콘포장공사에 4,500만 원, 마을 진입도로 2개소에 5,000만 원 등 총 27억 2,9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존 이행 측량수수료에 1,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 및 이전 수수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는 신전 벌정리, 양수장 신설 및 관로 4.9km를 설치하고자 총 사업비 46억 1,200만 원을 투입해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균특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3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5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가뭄대책, 예비비 성격으로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가뭄 우신 지역에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사업은 논정, 만덕, 사내간척지와 군동,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 대행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양수장, 관정, 저수지 제방 풀베기 작업,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비 등 3억 4,9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관정 등 수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도암면, 작천면 2개 지구를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36억 5,700만 원을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도암면 만년제, 군동면 라천제, 도암면 만세2제 등 3개 지구를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억 7,0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사내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95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2018년도까지 36억 원을 투자해서 제체 단면 보강 등 38%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계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 주민 역량 강화, 신규사업 현장 포럼 등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사업은 작천면 갈동마을에 공동문화복지센터 신축 등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균특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3억 5,7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보수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봉황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은 총 사업비 30억 3,100만 원을 투입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6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강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신규 사업지구로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균특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칠량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칠량면 소재지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서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균특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은 강진읍 덕동, 도암면 지석, 병영면 중고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균특사업입니다. 14억 2,8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칠량면 봉황, 목암, 도암면 망호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균특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 27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균특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6,2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농업선진화 시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추진입니다. 토공, 용배수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균특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균특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신전면 별정지구, 사초지구, 군동면 금강지구, 도암면 만덕지구 등 4개 지구에 균특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3억 4,9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성전면 장등지구, 대구면 남호지구, 작천면 용정지구, 병영면 중고지구 등 4개 지구에 균특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6,5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군도, 농어촌 도로사업에 14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사업은 강진 홍암에서 성전 명산 간 군도 9호선, 군동 삼신에서 낙천 간 군도 14호선 등 2개 노선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농어촌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신마항 진입도로 공사에 4억 원, 정수사진입 도로 공사에 2억 원 등 2개 노선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2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우도출렁다리 건설사업으로는 항로표지관리, 유지관리보수비,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3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자전거도로사업 추진입니다. 27.4km의 자전거도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지방로 5개 노선, 군로 16개 노선, 농어촌도로 등 겨울철 설해대책사업비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도로표지판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소파보수, 교량난간보수, 차선 도색 등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2개소와 44개의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사업비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해서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1,0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34페이지, 남포지구 새뜰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9,300만 원을 투입해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균특사업입니다. 2018년도까지 7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주민 역량강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10억 6,4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리는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1억 9,6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3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서문안~인화어린이집 구간, 향교~금곡사 구간, 마량 1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유지관리, 포장, 덧씌우기, 차선도색, 표지판 인도 정비 등 사업비 1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보은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로 풀베기, 배수로 정비 등 사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모란공원 조성사업은 공공운영비, 시설물 정비, 유지 관리 등 사업비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서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산청렴수련원 주변 정비사업도 2019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해서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위원

예, 위원장님.

서순선위원장

예, 김창주 위원님,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김창주위원

316쪽에 보시면 저수지 제방 잡목제거사업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04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수지를 1년에 적어도 2회 정도는 풀베기 작업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1년에 딱 한 번 정도밖에 풀을 베지 못하다 보니까 가을쯤 되면 저수지 올라가는 데도 좀 지장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좀 배로 늘려 가지고 내년부터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풀베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올해까지도 저수지 풀베기를 했습니다. 청년회 일로 해서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창주위원

몇 군데는 대나무가 너무 많이 커 가지고 좀 불가능한 곳이 있어요. 이것은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관리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 곳은 한 번 정도는 장비를 넣어서 대나무를 없애거나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제가 면에서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수지 제방에 잡목이 너무 많이 커 가지고 제거하는 데 어려운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1년에 한 4번 정도는 단 1년이라도 한번 해 놓으면, 그다음 연도는 유지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예산 편성 상 너무 갑자기 증액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약 배 정도 올려 가지고 그 어려운 부분을, 장비가 들어가면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제거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약간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22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양수 배수장 전기가 있어요. 덕남리, 석문리, 송학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따로 좀 양· 배수장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지금 간척지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좀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관리비를 줘 가지고 시설물은 일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다음 쪽에 보면 간척지 담수호 문제가 좀 심각해요. 특히 만덕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석문에서 양수시설 하게끔 준비는 됐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지금 필요할 때는 양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단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물을 양수할 무렵쯤 되면 석문 쪽에 있는 하천도 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물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지금 간척지 담수호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지금 물 사용이 적을 때 양수를 해서 수질을 좀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척지 담수호 수질 관리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현재 농어촌공사에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너무 많은 물을 갖고 있다가 비가 오게 되면 그때 방류했을 때 지금 바다에서 양식을 하신 분들의 또 민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배수장이 지금 사실상 강제 배수가 안 되잖아요. 만조 시에는 배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춘곡지구처럼 모터 설치가 돼야 강제 배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두어서 간조 시에 일괄적으로 물을 빼 버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양식장 피해까지 이어지는 것이라서요. 실질적으로 이쪽 춘곡지구도 지금 물의 양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신기지구, 만덕지구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제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농민들은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춘곡지구가 그래도 이쪽 관내에서는 최고의 상습지역이었는데 좀 개선된 것은 강제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신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범람할 위기까지 간 상황에서 다행히 물 수위가 내려가면서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지금 기반공사에 위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인을 감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담수호 수질 개선, 그 다음에 홍수 시기에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서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논정방조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포함된 것이 물관리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물관리시스템 구축장비가 한 2천여 개를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 특히 농림부에서 선호하는 물관리시스템인데 그것은 기상전망까지 판단을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물을 배수하는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기계가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물을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한 2천여 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은 아마 보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모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꼭 폭우 때는, 만조 시에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가둬져 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을 빼기 위해서는 그런 자동시스템이 좋기는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하천들의 하상이 높아지고 있어서 다른 곳이 또 물 배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최하류에서 물을 제때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327쪽에 보시면, 좀 가벼운 이야기입니다만 국도 9호선, 14호선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강진에서 홍암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요. 그다음에 군동 라천리 평리 소재지에서 삼지로 가는 도로까지입니다. 그 두 가지에 해당되는 도로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그게 금년에도 지금 도시공사를 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마지막으로, 333쪽에 중앙로 탄탄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탄탄대로 사업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거기 부분을 차 없는 거리 아니면 인도하고 차도를 높낮이를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취지로 계획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지금 중심지 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또 몇 번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은 공사 기간이 한 4년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과 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찾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주위원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원래 사업 딸 때는 계획에는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주로 차 없는 도로 아니면 인도하고 차도를 높이를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이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자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이게 계획서입니다. 실질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거쳐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안전이 좀 떼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건설이 늘 안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우리 황오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우리 강진 건설을 위해서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또 민원이 많은 곳이 건설이더라고요. 해주라고 한 것이 많아요. 328쪽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가우도출렁다리 보수공사 2억 원이 돼 있는데요. 출렁다리 바닥과 손잡이 부분 등 여러 곳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파손이 돼 있더라고요. 보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년 사업비는 어느 곳을 보수할 것인지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대구 쪽에 난간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건너편 쪽 같은 경우는 사장교 난간 부분이 도색이 벗겨져 가지고 지금 재도색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만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에 나머지를 반영을 해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금년 공사 계약된 금액만 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시기가 내년 봄 되면 또 굉장히 관광객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내년 봄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계속사업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그때 저도 현장에 가봤을 때 다리에 난간이 발로 차면 툭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사고 난 후에 고쳐봤자 뭐 합니까? 그래서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 주셔서 우리 강진의 명소인데 사고가 나서도 안 되니까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것은 현재 예산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남포와 도원, 초동, 기룡, 덕동, 춘곡 들녘 있죠?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들녘에 한가운데로 쭉 이렇게 남포에서 덕동까지 큰 수로 있잖아요. 그것이 군수 공약사업도 되지만 저도 그쪽에서 살아요. 그래서 지역 분들이 그 농로를 포장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항상 그것이 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꼭 그것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 포장은 웬만한 데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큰길 둑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연구도 하시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부분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금은 예산이 균특사업으로 바뀐 뒤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지방비 부담금이 해당된 것은 저희들이 좀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금방 말씀드린 동네 이장들 민원 사항이 제일 큰 데가 초동하고 기룡입니다. 기룡에서 그 길을 좀 해달라고 하는 데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건설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부탁을 좀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어차피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한테 제일 많이 주문 들어오는 것이 무엇을 해주라고, 이것 해주라고, 저것 해주라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위원님들이 좀 부탁한 것은 군수님한테 보고해도 관계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일을 좀 풀어나가게끔 해 주시고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올해 여름에 한파가 있어 가지고 관정이 이렇게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알기로는 50공인가 60공인가 됐는데 가뭄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그렇게 발주해도 어차피 다 못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가문 곳에, 한 면에 2개, 3개는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것 하나 부탁을 또 드리고요. 지금 마을 기반공사 많이 하지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대구획 경지 정리하지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옛날부터 보면 꼭 마무리까지 늦게 해서 모 다 심을 때 정리를 한다든가 이래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잘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해서 미리미리 좀 감지해서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이제 길도 내고 막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가 지금 사실 삭막합니다. 가로수도 좀 좋은 것으로 심고 가운데 좀 확보를 먼저 해서 중앙분리대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렇게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도로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도로 나는 것도 가로수, 인도까지 좀 생각해서, 한 번 해 버리면 두 번 손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윤기현 위원님 말씀처럼 가우도 보수작업, 관리 감독 좀 철저하게 해서 좀 이렇게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해 주시고, 직원들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황오연입니다. 스포츠산업단장이 가사 형편상 지금 장기휴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2019년 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8쪽, 2019년 예산안 총액은 50억 6,700만 원입니다. 먼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16개 종목, 29개 대회를 추진하게 되며 대회 시작을 알리는 제65회 3.1절 전국도로사이클 대회 및 강진투어 마스터즈 대회로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대외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태권도 대회입니다. 도 단위 전국규모 태권도대회 및 전국 남녀 우수선수선발 태권도대회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5,500만 원과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남 도 대표 선발전 및 전남 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 등 4개 대회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구대회는 11월에 개최되는 대교눈높이 전국 고·대학부 축구리그 왕중왕전 등 행사운영비 7,000만 원과 3개 대회 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럭비대회는 강진군에서 11년째 대회를 하고 있는 제30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대외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바둑대회입니다. 2019년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등 2개 대회에 행사운영비 700만 원, 대외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구대회입니다. 2019년 전국규모 야구대회 행사운영비와 강진청자배 전국리틀 야구대회 등 3개에 대외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제11회 강진청자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시군구 클럽대항 볼링대회 등 3개 대회에 대외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구대회는 제21회 국회의장기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 행사운영비와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여름철 경년절에 열리는 김억추장군배 전국 궁도대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탁구대회는 아시아주니어 탁구대회 선발전 등 2개 탁구대회에 사업비 7,900만 원, 제13회 강진청자배 배드민턴대회 2,000만 원 등 대외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전지훈련유치입니다. 동·하계 종목별 전지훈련 등 관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2019년 국내외 동계훈련, 전지훈련 유치 등 추진비 3억 원, 일본탁구팀과 괌볼링팀 유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전지훈련팀 유치는 280팀, 연 인원 5만 7,000여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019년 강진청자배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농구대회입니다. 청자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에 사업비 1,000만 원, 우리 지역 체조협회주관으로 추진되는 강진청자배 체조 경연대회가 1,000만 원, 전라남도 동호인 당구대회에 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비사업으로 강진, 장흥, 영암 3개 군에 함께 개최되는 배드민턴대회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대외사업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짚트랙 대회입니다. 하강시설 레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레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꿈나무 육성으로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 강진 중앙초등학교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학교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실업팀 육성 관련입니다. 강진 사이클팀 운영과 인건비 등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진 사이클팀은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가 8명입니다. 선수들은 국가대표 상비군과 전남 대표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4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강진군 체육회 지원 관련입니다. 체육회 사무과장, 사무팀장 등 인건비로 1억 5,368만 원,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비와 체육회 주관 동호인 대회에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순환방문하는 기금사업으로 지도자 인건비 7,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는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장애우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장애인 화합을 위해서 제27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제3회 전남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비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별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외사업비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순환배치, 지도자 인건비 7,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강진 스포츠클럽 국비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대회 지원으로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출전 등 28개 대회에 지원비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에게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기금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축구장, 운동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3,343만 원, 체육시설 사무관리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재료비입니다. 다산, 영랑, 하멜 천연잔디구장과 종합운동장 수목관리 재료비로 5,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수목 전정 등 시설관리유지보수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종합운동장 인근으로 이전하고자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에 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금년도 공모사업의 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에 균특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읍면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마을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마을 운동기구 설치는 144개 마을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인 제2실내체육관 관리비 7,039만 원과 국민체육센터 및 수영장 환경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2쪽, 환경관리 소모품비와 각종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로 2억 7,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스포츠산업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강진군이 전국 제일의 스포츠 메카 명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예, 김창주 위원입니다. 558쪽에 보시면 스포츠 교류 증진을 위한 해외 방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지금 강진체육회하고 같이 괌하고 일본,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계획으로 현재 탁구팀 4개 팀, 40명이 7일간 전지 훈련하는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괌 볼링협회팀이 5일간 50명이 전지훈련을 합니다. 그 기간이 내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이고 또 일본 피닉스클럽 탁구 3개 팀, 30명이 전지훈련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관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560쪽에 보시면 국제바둑대회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성과나 효과 중심으로 좀 상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스포츠산업단장을 할 때 시작이 됐거든요. 국수산맥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금 신안, 영암, 강진 3개 군에서 한 분씩, 국수가 세 분이 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지금 전국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도에서는 2억 5,0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3개 군에서 1억 5,0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총 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3개 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신 개최하는 것은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아마 영암에서 개회식을 하고 그리고 행사는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인국수배는 저희 지역 출신 국수기 때문에 매년 바둑대회를 개최해 왔던 그런 행사입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특히 국수산맥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좀 작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권위 있는 바둑대회를 유치하고 바둑인들에게 활력을 주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 개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면서 저도 가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한 이틀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각 시군에서 이것을 1억 5,000만 원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질 수가 없어서 진행을 하면서 대신 각 지역에서 행사하는 일정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3일에서 4일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중국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중국 어린이들이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모들이 꼭 따라 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지 그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청자축제 기간에 아마 이 일정이 잡혀 가지고 진행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자고 해 가지고 청자축제 기간으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청자축제 기간에는 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주위원

일단, 제 의견이 좀 건조한 의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성과나 효과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따로 서면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김창주위원

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용역설계서를 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김창주위원

마지막으로 각종 대회가 쭉 있는데 굉장히 지원액이 편차가 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원 기준 정도는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역시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또,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과장님, 두 번 설명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전에 또 제가 근무했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니, 저는 우리 단장님 오시면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545쪽 상단에 행사운영비에서 아시아주니어 및 한국 중·고 탁구대회운영에 400만 원이 있는데요. 제목만 본다면 아시아 국가에서 참여한 국제대회인 것 같은데 맞는지, 아니면 아시아를 빼고 전국대회로 해야 맞는지, 이 부분을 우리 직원님들께서 알아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562쪽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국 짚트랙 레저스포츠대회로 1,500만 원이 있어요. 전국에서 우리 군에 와서 트랙을 타는 대회인지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수영장이 외풍이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하면 옛날에는 전지훈련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줬는데 요즘은 좀 덜 온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질의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읍면 마을에 가면 운동기구들이 많이 파손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신경을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별로 점검을 한다든가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백남태입니다. 19년도 본예산을 중요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위험지역 유지관리비 2,919만 2,000원은 급경사지가 우리는 45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6군데 정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긴급복구사업비는 태풍 시 (청취불능)하기 위해서 4,865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및 복구시설비 2,000만 원은 하천이라든가 긴급복구 시 장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비를 우리가 교통연수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하고 도비해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체험관 보행자 차량 충돌 체험관 연결 통로 박스가 우천 시에는 걸어가기 이롭기 때문에 통로 박스 처리를 위해서 1,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 KTX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위성 전화 설치구매는 우리 핸드폰도 바로 위성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위성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청취불능)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아랫부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CCTV 관제센터 준공으로 관제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1,4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장비 관리비도 하드웨어 서버라든가 방화벽 설치, 네트워크 장애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CCTV 관리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도 2,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차량판독 CCTV 관리에도 1,57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CCTV 설치사업인데 차량인식 CCTV는 두 대인데요. 목리교차로하고 평동교차로에 설치하기 위해서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범 CCTV도 제일탕 사거리하고 동일제재소 사거리 2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상벨 CCTV 설치사업입니다. 최초로 모란공원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벨을 누르면 카메라가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3,5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래쪽에 방범 CCTV 운영인데 마을 CCTV에 대해서는 읍면별 형평성과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요구해서 10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7쪽 가운데 정도 보면 탐진청소년 백일장 대회. 어울림한마당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법사랑 (청취불능)에서 하는데요. 장흥 1,000만 원, 강진 1,000만 원 해서 백일장 시상하고 상품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도 우리 군과 장흥군이 합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2,000만 원 (청취불능) 349쪽은 예비군육성 지원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5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도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352쪽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터미널 주차장하고 건물 임대료입니다. 현재 터미널이 2019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한테 감정평가해서 12월까지 협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터미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하고 터미널 건축물 임대 부지를 위해서 7,000만 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축제 등 행사 교통안내입니다. 청자축제하고 갈대축제, 남도축제에 우리 직원들이 해마다 고생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축소되어서 작년보다 감액된 1억 1,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354쪽입니다.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를 위해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짝홀수제 차선도색 및 신호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조제약국에서 원지배터리까지 한쪽만 주차하게 홀짝제를 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무신호 교통 충돌예방시스템인데요. 동일제조 사거리가 집이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한쪽에서 차가 오면 불이 반짝반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1개를 설치하려고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는 군동 4차선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강진읍 고정형 무인단속기(CCTV)입니다. 그것은 지금 카페베네 앞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그쪽에서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55쪽과 356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비를 해마다 하는데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교통 조사를 실시하고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6쪽,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운송운행 운수업계보조금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교통에 지원하기 위해서 9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7,6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청취불능)1,000원 버스사업입니다. 관내 중요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군민에게 저렴한 교통요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취불능)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3억 원 정도 듭니다만 우선 1억 5,000만 원 중에서 용역 발주해서 그 금액에서 다시 차등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액에 따라서 국가에서, 우리 세금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농어촌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마을에 따른 적자분을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손실 보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번에는 5,362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100원 택시 지원입니다.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8,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이용증진법 제16조에 의거 해서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차가 두 대 있습니다만 교통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석교둔치공원 풀베기 시설비 1,000만 원, 하천제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또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1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 제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 소하천 재해응급복구 장비임대에 대해서 1,100만 원, 그리고 덕천천 제방에 (청취불능)방지를 위해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58쪽에서 359쪽은 호수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풀베기, 시설물 보수를 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도 여러 가지 풀베기라든가 나무전정, 퇴비작업 시설물을 위해서 5,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봉황소하천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시작합니다만 국비하고 3억 7,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위원

위원장님.

서순선위원장

예, 김창주 위원님,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예, 김창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요새 화재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서 강진 관내 마을에 지금 소화기가 다 비치돼 있는 건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따로 좀 점검된 내용이 있습니까?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지금 마을회관에는 전부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 개인 집에는 한 11% 정도가 비치돼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900대 정도 보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따로 사용법은 설명이 좀 되고 있나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우리 소방서하고 (청취불능) 사용법, 작동법을 다 설명해 주고 소화기 인수해 주고 (청취불능)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다 점검 한 번씩 해주고요.

김창주위원

그러면 지금 각 마을회관에 한 대씩인데 아마 그 회관이 늘 마을의 중심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회관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비상용 소화기를 마을회관에 하나를 더 배치를 해서 급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좀 움직일 수 있게끔, 마을회관에 가면 소화기가 있다는 것을 널리 좀 퍼뜨려서 급할 때는 회관에서 급하게 공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346쪽에 보시면 CCTV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따로 오셔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내용상은 CCTV 저장용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당장에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는 말씀이 중심이셨는데, 그 말씀에 덧붙여서 따로 CCTV를 지금 예산 이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추경예산밖에 없는 건가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우리가 일단 또 공모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마을 방범은 이번에 2,000만 원밖에 안 썼는데요. 추경에도 확보하고 또 공모사업도 해 가지고 안전한 우리 강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상황 보고를 해주셔서 CCTV나 이런 문제가 좀 조속히 안정이 될 수 있게끔 서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347쪽에 보시면 방범연합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범연합회는 늘 뭐가 부족한지 부족하더라고요.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매년 해외여행을 가는 반면에 방범연합회는 사실 간식비도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아서 방범연합회에 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서 그들의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 각도로 좀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다음에 353쪽에 중간에 보시면 큰 것은 아닌데, 기타 축제 등 해서 17만 원씩 15명이 3일에 3회로 돼 있는데 하필 눈에 띄어서요. 벚꽃길은 축제 기간이 이틀이라서 3일 곱하기 3 하면 좀 산정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청자축제에 입찰하다 보면 낙찰자의 상기 구간인데 그런 것을 유동성 있게 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축제 등 해서 교통 안내하는 것인데 병영성이 3일, 찰전어가 3일, 벚꽃길이 2일이잖아요. 그래서 3일 곱하기 3하면 산정방식이 좀 다른 것이라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마지막으로 357쪽에 보시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 이게 장애인 콜택시죠?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김창주위원

두 대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연간 운영비가 5,000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시고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김창주위원

운영실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좀 따로 서면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예,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우리 백남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강진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356페이지 상단에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요. 본 용역을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용역 결과 다음연도에 제대로 활용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이 용역비는 버스 운행하는 데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재정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또 대충할지도 모르니까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우리가 감독도 하고 그래서 버스마다 한 번씩 다 타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몇 명 타고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손실 본 금액을 산정방법에서 빼서 우리한테 책자로 넘겨주면 그것으로 해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359페이지, 여기도 시설비인데 동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4,000만 원 들어있어요.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용역하는지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그것은 동성천이 어떻게 보면 생태하천으로 해서 환경부 사업으로 가져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공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법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체크를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 사항인데요.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동성리 사거리에 CCTV가 꼭 거기에 하나 필요하고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생태공원이 앞쪽은 훤한데, 북쪽 뒤쪽이 너무 무섭고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이 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재난과입니다. 우리 군민들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잠깐 어필했습니다만 양로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취약계층 가구 이런 데 안전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또 하나는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약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대단히 이것을 홍보를 좀 하면 우리 군에서 범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마음에 좀 안정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각 요지마다 밤낮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홍보를 좀 해서, 반상회 때 한다든가 아니면 읍면 면장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래야 도둑도 없고 이런 부분도 소문이 나서 다른 행동들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남태

백남태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호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은 국비 6억 700만 원, 도비 1,100만 원, 그다음에 군비 41억 9,000만 원으로 총 4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7억 4,000만 원이 좀 감소 되었는데 그 원인은 기간제들이 무기로 전환되면서 그쪽 인건비가 본청으로 계상돼 있고 그다음에 귀농인 보조사업비가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읍면 농업인상담소 지원 예산으로 상담소 유지 운영을 위해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농업기술 현장지원을 향상하기 위한 청사관리, 포장관리 등 갈대복원 인건비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부터 494쪽,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을 위해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국제농업박람회 지원입니다. 격년제로 실시되는 국제박람회가 내년도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진농산물 식품홍보 등 해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기반조성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동 및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부터 498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5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군 읍면 연찬교육 지원, 4-H 3대 교육 행사 추진, 4-H 연찬교육 보상, 학습단체 중앙·도 단위 전진대회 참가 등으로 해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H 회원 군 야영교육에 3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 1,000만 원, 한국여성농업인회 육성 300만 원, 또 서남권 4-H 한마음 대회가 내년에는 강진에서 개최되게 돼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4-H 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입니다. 후계 농업 세대육성 및 4-H 회원 육성지원금으로서 학교 4-H 과제교육 등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입니다. 농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작목별 불안전한 작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농산물 가공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중간 부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입니다. 소규모 창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촌 자원 활용 신규사업장 육성을 위해서 1개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통한 고품질 가공품 생산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농산물 가공 표준화 지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지역 특화작목을 이용한 가공기술 표준화 매뉴얼 제작 보급을 위해서 용역비 1,500만 원, 또 농업이 요구하는 현장 애로사항 개선 해결을 위해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아래쪽에서 504쪽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을 강진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귀농 박람회 부스 임차 등 홍보사업과 귀농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총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정착을 위한 주거안정개선사업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504쪽,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과 신규 귀농인의 요구를 조사해 전문영농기술 및 지역 문화 관습에 대한 교육비, 정주민 융합프로그램 등 추진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입니다. 신규 귀농인에게 현장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보상금, 또 교육생 연수비 등 해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입니다. 2019년에 새로 조성될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비, 교육 프로그램 등 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중간 부분, 강진농업 아카데미 운영해서 강진 특화소득품목 육성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 지원,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에서 506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농장경영과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서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현장교육 추진을 위해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에서 506쪽, 녹색문화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역을 선도해 나갈 농촌 리더와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하는 제14기 녹색문화대학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총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현장영농 교육지원입니다. 농사 정보 제공을 위한 농사달력 제작,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교재 제작, 새해 농업인 교육 및 여름철 현장교육 영농 추진 여비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생산적 연구단체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중 우수 연구회를 선정하고 자율적 학습을 위해 생산적 연구단체 지원사업비 총 30개 단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 운영 지원사업은 유리온실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또 전시포 정비, 공공요금 등을 위해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2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윤활유 구입, 소모품 구입, 임대농기계 종합공제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3쪽, 농기계 교육훈련입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을 추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액은 4,600만 원입니다. 513쪽, 강소농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및 경영 진단 교육 추진을 위한 강소농 육성 교육은 DB 자료 입력 인건비, 강소농 교육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총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9쪽, 벼 정부 수매품종 차액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벼 정부 보급종이 일반 종자에 비해서 순도와 품위가 높지만 단가가 높아 종자 갱신의 (청취불능)되고 있는 바 보급종과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종자 보급종을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식량작물 유통 시범사업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기능성 쌀 외부 물류를 통한 원료 판로 확보, 또 기능성 쌀 계약재배 등 기반을 구축하고자 사업비는 수매비용, 원료보관료, 운송비 등을 지원하고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벼 병해충 육묘상(1회관주처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기계 이양 시 노동력을 줄이는 벼 생력화 사업으로서 벼 육묘상에 종합 살균제와 살충제를 처리해서 1회 관주로 해서 거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소식재배 기술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기계 이양 시 모판 수를 줄여서 농촌 일손 절감과 경영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평당 주 수를 37주에서 50주를 식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어서 내년에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판 파종 동시 약제 처리 기술입니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모판에 동시에 종합 살균제, 살충제를 처리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력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무인 에어보트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력 제초방제기술 적용사업으로 초기 또는 초 중기에 제초제를 원격조정하는 에어포트를 이용해서 방제하는 사업으로 경영비는 줄고 제초제의 효과를 증가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다음, 볍씨 파종 자동화 기술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벼농사에 있어서 파종작업은 부녀자와 노령자의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과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자동화된 볍씨 파종 작업에 있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2개소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에서 520쪽, 지역특화 월동작물(쌀귀리) 시범사업입니다. 쌀귀리를 지역 특화작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50두 미만이 되겠습니다만 종자값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맥류 균형생장 밸런스 관리 기술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월동기 특화작물인 쌀귀리 분을 촉진, 도곡 방지, 수량 중재 등 효과를 노리고자 최신 개발된 토양 기능제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조 기장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해 줄뿌림 재배기술입니다. 콤바인 기계 수확에 적합한 줄뿌림 재배기술과 자동 탈곡되는 콤바인을 이용하여 콤바인으로 수확해서 조기에 조 기장의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과수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을 방제하고 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신속히 방제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8,800만 원이고 군비는 2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형 수박 시범사업은 핵가족 시대에 소비 트렌드에 맞는 작물을 발굴하고 신규 소득원 개발을 위한 소형 수박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래쪽,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및 작목에 적합한 시설 하우스 난방비 절감 패키지 기술을 확산시켜서 알루미늄 비닐 필름이나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8,000원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수출 수국 유통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수국절과 장기유통 시 조기 시들음과 화색 변질 등 품질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2쪽, 과수 재배 기술보급사업, 미래 유망 과수 도입 시범사업은 미래 농업에 도움이 되는 유망 과수 묘목 지원을 통한 농업인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자 10개소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리 비가림 시설 시범사업은 체리 재배 시 열과 방지 및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참다래 무인방제 시스템은 고령화에 대비하여 방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참다래에 무인방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감초 폿트재배 시범사업은 농업 생산현장 노령화 대비 유휴농지 활용한 안정적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우량꽃묘 생산사업은 관내 가로 화단용 꽃묘 생산, 시가지 도심 화분 전시 등에 소요되는 꽃묘 약 150만 번 이상을 생산하고자 인건비 또 하우스 운영비, 종자비, 재료비 등 해서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에서 526쪽, 유용 미생물 운영입니다. 고품질의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해서 재료비 등 인건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총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노후 된 배양기를 교체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축산기술 시범사업은 군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하고자 발효사료 급여 사료비 절감 시범사업은 한우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3개소에 9,450만 원, 또 송아지 설사예방 복합방어 시스템은 총 1,000두를 대상으로 (청취불능) 등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다음 527쪽, 벼 대체 하계 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연중재배를 통한 고품질 조사료 연중 공급체계 구축, 생산량 증대, 벼 재배 면적 축소를 위해 하계에는 옥수수, (청취불능) 동계에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재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2년 차에 걸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88에 2년 차 마지막 사업이 되는데 기존 1년 차에 선정된 칠량면 금광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15ha를 추진해서 파종 완비, 수확 농기계, 농자재, 배수시설 노지 자동화 관제센터, 육묘 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7쪽에서 528쪽, 고기능성 오메가-3 한우생산은 2017년에서 2018년 추진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서 아마씨를 한 오메가-3 한우 생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능성 한우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교재 제작비, 성분 분석료 등 해서 총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 보급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과채류 수분 향상을 위한 화분매개능력이 우수한 국내 육성품종인 장원벌 보급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무인로봇 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 기술 시범사업은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시스템의 무인로봇 활용, 노동력 절감 및 가축 생산성 향상, 한우 거세 단기 비용 등을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사료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해서 2개소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위원

위원장님.

서순선위원장

예,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예, 김창주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93쪽에 보시면 갈대 복원 시험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좀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가 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의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창주위원

엄격하게는 갈대 복원이라기보다는 갈대 생태연구사업 이게 맞지 않습니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갈대가 중간중간에 죽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좀 복원을 해보자고 그래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99쪽에 보시면 후계농업인 선정심의회가 있어요. 보통 연간 몇 분이나 선정이 되시나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7년도에는 10명,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9명,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6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내용상은 후계농업인이 계속 줄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보면 주로 국립 농수산대학 졸업생이나 또 농과계 고등학교 졸업생인데, 특히 농수산대학은 학비를 국비로 받기 때문에 군 면제가 되는데 의무 정착 기간이 끝나면 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줄고요.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배정은 됩니다.

김창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짊어질 2세가 좀 줄고 있다는 거잖습니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주위원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그쪽 방면에는 따로 고민 좀 하고 계시나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4H 회원도 자꾸 좀 줄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생명과학고를 통해서 군 면제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강진 농업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지금 후계영농 육성사업이 몇 가지 있죠? 창업농, 귀농, 그리고 또 뭐 다른 것 있습니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농이 후계농 이름이 바뀌어 가는 과정입니다.

김창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귀농은 별도의 귀농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의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융자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 외에 다른 육성사업은 없습니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 농업인 육성은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좀 조속히 확산될 수 있게끔 서로 힘 써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국가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선정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지금 3개 분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번에 북사면을 2019년도에 하는 것이고요. 북사면은 지금 어디에 설치합니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면 성전, 작천, 병영, 옴천이 농가 수도 가장 많고 해서 지금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강진 군동은 가까우니까 여기 본소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칠량, 대구, 마량에서 1개소, 그다음에 도암, 신전 1개소, 그다음에 성전, 작천, 병영, 옴천 이렇게 1개소를 해서, 3개소를 했는데 그래도 북사면에서 중간 정도 되는 작천이 낫지 않을까 하고 지금 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토지는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농가들이…….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안전사고에 상당히 위험이 큽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육성과정하고 경과는 좀 서면으로 따로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519쪽에서부터 계속 각종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호해요. 이번에 우리가 귀리 이야기가 계속됐던 것처럼 어떤 사업은 너무 잘 돼서 조기에 좀 확산되는 반면, 어떤 사업은 보조를 넣어 줘도 서로 안 하려고 빼다가 또 나중에 되고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거쳐서 1년 시범사업, 2년은 시범 지원사업, 나머지는 농가 선택 사항 이렇게 좀 진행되는 좀 선이 있죠?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 쪽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이것은 장담하기는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넘긴다는 거죠?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아직 정착 단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어느 정도 정착이 완료되면.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병해충 육묘상 1회관주처리기술은 그전부터 오랫동안 준비가 됐었고 실질적인 효능이 상당 부분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기술 보급 시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직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1회관주처리사업은 제가 농사지을 때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입재로 처리를 했었고요.

김창주위원

예, 그러니까 1회관주처리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이미 좀 상당 부분 검증돼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재빠르게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작년에도 하고 올해 또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시범포에서 조금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고 이런 비용이라도 아껴서 이것은 거의 성능이 확정돼 있으니까 또 재빠르게 농민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519쪽에 무인 에어보트가 있어요. 덕분에 저는 인터넷 검색하고 처음 보기는 했는데요. 보는 것만 해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좀 있습니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에 직파 재배할 때 잠깐 연시를 했는데 요즘 로봇청소기처럼 이렇게 부딪히면 회전해 가지고 막 도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약을 처리하는데 자기가 다니면서 이렇게 (청취불능)하나를 금방 처리합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어린 모는 되는데 모가 다 커버리면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창주위원

중모까지는 되는 거고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클 때는 그때는 안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초제 처리기 때문에 어린 상태에서.

김창주위원

제초제를 에어보트가 뿌려준다는 거잖아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농가가 선택을 하겠지만 에어보트의 효용성이 투자 대비 좀 낮지 않을까 해서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요. 이게 바로 띄워놓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금방 해 버리니까요.

김창주위원

그러니까요. 에어보트 정도의 금액이면 드론에 실어서 뿌려도 되는 건데 드론도 구획만 정리하면 자기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농가의 필요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 좀 상충되는 거 아닐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론은 현재 한 대당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또 상대적으로 싸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만 하기도 합니다.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효과분석은 좀 여러모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4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우량꽃묘 생산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계시나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내년에 조금 꽃묘 생산분의 한 20% 정도 해보고요. 왜냐하면 농가들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예산이 더 수반되고, 또 농가들도 할 농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창주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만드는 부분이라서 일자리 창출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비용의 효율을 가지고 계시는 지도사들이 육묘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꽃 육묘 기술을 보급하는 데 힘쓰게끔 하시고 그 나머지의 소득들은 농가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서 예산투여를 하는 것이 강진 농업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좀 그런 부분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종합해서 몇 가지만 살짝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육지로서는 우리 강진이 제일 따뜻한 지역이죠?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제가 엊그저께 TV를 한 번 봤습니다만 충청도에서도 열대야 과일을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짝 바나나 이야기도 한 번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이제 시범을 하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바로 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하더라도 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선제점을 갖고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좀 빠른 그런 부분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체리를 하든지 망고를 하든지 레드향을 하든지 천혜향을 하든지 관계없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선점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농산물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블루베리 보지 않습니까?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 한 몇 년은 돈을 벌었어요. 바로 효과가 파급이 돼 버리니까 다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먼저 선제점을 갖기 위해서 어차피 시범을 해야 되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딸기가 있는데 지금 딸기 우리가 수출하잖아요. 저는 사실 최 박사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 박사님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딸기 성공하는 과정에서 참 이렇게 기술보급도 친절하게 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끝나고 한 번 뵈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 박사님이 하라고 하면 하잖아요. 그 대신 우리 최 박사님이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한 번의 실패를 해 버리면 그 기술에 대해서는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시고요. 좌우지간 농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다 같이 덤비고 다 같이 해버리고, 그러면 다 같이 또 망하고. 그리고 소비와 수요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심사숙고하시고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중식 시간인데 우리가 시간이 어중간해서 다 하고 식사하겠습니다.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예산 총액은 175억 9,8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한 57억 600만 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증대된 사유는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련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국비 보조사업이 증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관정개발에 1억, 2,000만 원, 강진취수장 전기설비 교체 1억 원, 대구 항동마을 송수관로 공사 1억 원 등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비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3,100만 원으로 2020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6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강진읍 홍암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2억 9,700만 원, 대구면 구곡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3억 9,700만 원, 만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덕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만덕리 5개 마을에 대한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019년도에는 5억 5,2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마을인 성전 상월지구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진군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93억 3,0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로 28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 부분, 상수도 스마트 원격 자동검침 계량기 교체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배상으로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3년도에 강진읍 농협 자재백화점 건축 당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부과 증사했는데 이게 농협법상 면제하도록 돼 있다고 해서 소송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환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549쪽 중간 부분,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금으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진분뇨처리장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에 2,800만 원, 수중펌프, 교반기 정비 등에 2,000만 원, 분뇨처리장 유지관리에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위탁금으로 2억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유지 관리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에 3,900만 원, 하수관거 긴급보수에 4,000만 원, 하수관거 이설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쪽, 덕동·봉황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3년간 총 52억 4,000만 원으로 강진읍 덕남리하고 칠량면, 봉황리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에 27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전 월남·송학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3억 2,700만 원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19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이전하고 관련해서 만덕지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14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초지구 하수관로 개선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천 구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8억 원으로 작천면 9개 마을을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 임대료로 28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2019년 한 해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여야 될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8쪽에 보시면 하수 폐기물 위탁처리가 원래 기존에 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좀 증액이 됐어요. 다른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협잡물이나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좀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49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두 번째 단락에 강진공공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 민간위탁해서 1,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해서 미흡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시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상하수도협회에 따로 위탁하게끔 돼 있습니까?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거기가 기술력도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김창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은 우리 군민들 건강하고 직결된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하수도에서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물은 참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은

김용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설명조서 작성에 앞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명조서 작성을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할 것인지 정회를 하고 협의 형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위원

바로 진행하시죠.

김창주위원

정회를 하고 진행하시죠.

서순선위원장

정회를 하고요?

김창주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춘단위원

정회 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중식 관계로…….

문춘단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바로 정회하고요.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 및 조서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재설명조서 국외여비 전반에 대한 재설명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국외여비 전반에 대하여 재설명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기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농업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을 위해 12월 12일 수요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