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세무회계과장 김동진.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세무회계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입니다. 신현기 부과담당입니다. 제성현 징수담당입니다. 김윤철 회계담당입니다.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통요구사항 중에 1번, 2017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 등 지속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품셈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등 계약체결 시 설계금액에 최대 반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계약금액 최저가격은 공사 87.745%, 용역‧물품 88% 이상이나 우리 군은 93% 이상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급한 지급방안 강구에 대해서 군에서는 사업에 따라 20∼3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군유재산대부료 부과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1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매년 부과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실질적인 관내업체 선정 요구에 대해서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지역 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5번,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9억87백만원 중 35억12백만원 집행하고 4억75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되 잔액 중에 현재 사고이월 예상금액이 1억7,987만원과 이번 3회 추경 때 1억31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은 약 1억28백만원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약 36백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은 없으며 2017, 2018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도 없습니다. 8번, 명시‧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써 100% 완료하였습니다. 2건 중 군청사 통합관제센터 등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하고 군청 연못복원공사입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도·군유재산 264건에 8억573만2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여 체납액은 없습니다. 34페이지, 2018년도는 211건에 4억2,269만7천원을 부과하고 4억1,673만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0월 31일 현재 12건에 596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11월 중에 일부 징수하여서 현재는 5건에 299만7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번, 세외수입 체납사유 3회 이상 및 1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없으며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은 150억4,830만3천원입니다.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실과소별 일반민원 처리현황, 사고이월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 후 예산 재반영 추진사업 내역, 보조금지원사업 자부담 내역, 선금 지급된 사업 추진상황, 주민교육프로그램,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2018 특별회계 총괄 및 관리현황은 없습니다. 37페이지, 최근 5년간 실과소별 예산집행현황 및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전기사용량 및 전기발전량 현황입니다. 5년간 연도별 사용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과징현황은 목표액이 2018년도 464억1천만원이며 부과액은 450억92백만원, 징수액은 431억74백만원이며 12월 6일 현재 징수율은 96.3%입니다. 도세, 군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9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지방세 체납내역 및 결손처분, 과오납금 환급금 현황입니다. 세목별 총 체납액은 18억15백만원이며 현년도가 9억59백만원, 과년도가 8억55백만원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506건에 1억268만원입니다. 무재산이 207건에 8,367만5천원이고 시효완성과 평가액 부족은 19백만5천원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현황입니다. 총 과오납금은 3,883명에 8억1,299만1천원이며 환급실시는 3,469명에 7억9,873만8천원, 아직까지 미환급은 414명에 1,425만3천원입니다. 어제까지 환급을 해 주고 현재까지 미환금액은 426만8천원입니다. 세목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금년에 12개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2억7,976만3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지방세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 및 채권확보 상황입니다.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0월 31일 현재 247명에 11억3,350만원으로써 11월 중 27명에 1억265만5천원을 징수하여 현재는 10억3,084만5천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각종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공사입찰 건은 230건에 293억57백만원을 계약체결 발주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공사 수의계약은 497건에 104억49백만원 계약체결 발주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읍면별 공사발주현황입니다. 읍면은 66건에 9억49백만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역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각종 용역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입찰 건은 77건에 94억25백만원을 계약 체결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공사 설계변경은 총 58건을 변경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용역 설계변경은 총 14건으로써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17페이지, 자금관리 예탁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970억원을 예탁하여 16억29백만원 이자수입과 특별회계에서 28억원 예탁하여 18백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공용차량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공용차량은 총 12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별, 차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정수물품은 34개 품목에 66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불용품 처리내역입니다. 차량 8대를 처분하여 3,226만5천원의 매각수입이 있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청사시설 및 환경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청사 환경정비는 총 14건으로써 4억37백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현재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건 추진 중인 사업 중 관용차량 차고지 증축공사는 청사 뒤편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관방제림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공사중지하였으며 군청사 민원동 옆 주차장 조성공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5쪽, 읍·면청사 6개 면에 1억4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옥상방수, 외벽도장, 회의실 리모델링 등 개보수를 위한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매입, 임대 현황입니다. 매각은 16필지 3,427㎡를 매각하였고 매입은 해당 부서별로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226필지 11만9,541㎡를 매입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임대는 총 117필지 8만453㎡를 대부하여 2,910만2천원의 임대수입이 있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현황은 총 1,953건의 압류, 공매의뢰, 번호판 영치를 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관급자재 품목별 납품업체 내역입니다. 조달청 계약으로는 428건, 5백만원 이상만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달청 계약으로는 428건으로써 주로 레미콘, 수로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철근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관급자재 수의계약은 92건에 38억59백만원을 계약하였으며 내역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관내 조달청 등록 업체현황 공사는 555개 업체가 등록돼있고 용역은 298개 업체, 물품은 387개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돼있습니다. 165페이지, 읍면사무소 동절기 난방기기 설치현황입니다. 12개 읍면에 냉‧난방기 69대, 지열시스템 창평에 1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군청사 통합관제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군청사 본관동 우측면에 연면적 2,184㎡의 지상 4층 규모로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기록관 등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설계용역 및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공디자인 및 경관심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11월 19일, 입찰공고를 하고 12월 5일, 낙찰자를 선정해 현재 자격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계약체결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군청 살림하시느라고 고생하시죠. 돈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고품격 재산세부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품격이고 어떻게 보면 저품격입니까?

각종 과세할 때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겸직하면 그것이 고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조어 좋습니다. 올해 쓰셨습니까, 신조어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쪽에 보면 자금위탁 농협과 광주은행을 주로 하고 있지요?

예.

광주은행하고 농협을 지금까지 군청 개청 이래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중 은행과도 비교하고 있습니까?

현재 비교를 떠나서 관내에 은행이 입주해있냐, 주민들의 편리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탁이나 자금지출도 다른 시중 은행을 연구검토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없을지라도 금리를 0.1% 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한번 참고자료를 활용해서 압박하고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얻는 것으로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자수익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8억5천만원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1월 현재 14억9천만원, 6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자율 예탁금을 받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식으로 했는데 만기가 되면 예탁금을 받는 식으로 해서 책상에 앉아서 계좌관리하고 있지만 조율을 잘해서 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배정이 됨에도 자금배정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할 수 있어요. 자금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자금이 사업자들에게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셔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하렵니다. 25쪽 보면 청사 안전점검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남면 같은 경우는 옥상에서 누수 돼서 비가 새고 전기가 누전되는데 그것도 양호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청사옥상 방수가 청사 리모델링도...

여기는 보통이나 불량으로 되어야 집행을 하지 양호한데도 집행이 됩니까?

아니요, 물이 새면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읍면행정의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차원을 넘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계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42쪽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이 1년 동안에 10개 분야에서 3,880명을 대상으로 해서 8억13백만원이 됐는데 많은 지방세가 잘못 부과되는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세가 잘못 부과된 것을 혹시 개인 이의신청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알게 돼서 처리한 것인지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내역을 보시면 주로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후, 일단 납부했다가 감면신청사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감면신청사유로 해서 과오납 신청대상이 되고요. 자동차세는 연납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오납으로 환급을 해줍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 따른 소득세이기 때문에 세무소에서 국세경정통보가 오면 거기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환급을 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반대로 지방세가 잘못 부과돼서 추가로 환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세목별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환급한가요? 올해는 없었고?

예.

이유가 어쨌든지 지방세가 잘못 부과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책자를 보다보니까 공사입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제일로 일을 열심히 한 결과인 것 같아요. 잔액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2018년 거의 끝난 즈음이지만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면서 저는 통틀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청사 내에 있잖아요, 저희 위원들 중에서도 위원장님이 담배를 태우시는데 흡연 장소가 청사 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본관 뒤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별도 박스로.

그쪽은 안 가보고 의회 보면 밖에 나가서 추위에 떨면서 담배를 태우고 계시는데.

원래 공공기관인 군청은 흡연금지 구역입니다. 별도 흡연실을 설치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요. 끊으면 좋겠지만 끊지 못하면, 담배 태우시는 분은 그분만의 담배 태우는 행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고 담배 태우면서 담소 나누고 소통의 장도 될 수 있거든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봤어요.

저희가 청사면적이 비좁다보니까 솔직히 직원들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여유 공간을 봐서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께서도 점심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신축이 될 거잖아요. 요즘 지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할 때 내진설계도 꼭 철저하게 설계 반영해서 신축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내년에도 군 살림 튼튼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급자재 요청 하죠?

예.

관급자재 요청하는데 실제 현장 가서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죠? 관내요.

관내요. 관내는 소규모 도소매점 또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금액에 따라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느끼는 것인데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도 그렇고 군에서 발주한 공사도 그렇고 자재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이 돼요. 자재계약하고 나서 업체에서 만들어요. 만들어지는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려버려요, 겨울은. 양생기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양생이 덜 돼서 오면 파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하실 때는 자재 확인하고 계약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 있죠?

예.

마을로 가는 경상보조.

자본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원래 누가 계약을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으로 아마...

그러니까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해요. 관에서 주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마을이라면 마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뺐어요.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보편적으로 면장님들이 관여한 데가 있어요. 잘 보셔서 관여 못하도록 하세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의뢰계약서류는 면에서 협조를 요청하지만 업자가 하는 것은 마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뽑았어요. 뽑았더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철저하게 면에 말씀하셔서 관여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금리가 1%에서 1.5%까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알기로 제1금융권이나 그렇지 일반 단위농협이랄지 이런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2.3%까지 되는데 금리가 낮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금액이 많다보니까 조금의 차이가 상당한 액수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어떤 조건인지는 몰라도 같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1.3%, 어떤 것은 1.55% 그래요. 0.25% 차이만 나더라도 어림잡아서 계산해보면 1천억만 해도 2억5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고 현재 관련법상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농민들을 생각하고 지역 군민을 생각해서 단위농협에도 일정부분 나눠서 예탁하게 되면 저희도 금리가 더 많이 수익되는 것이고 실제로 농민들, 조합원들, 군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청사건립기금이랄지 장기적으로 예탁을 해놓을 수 있는 것은 1년 단위로 예탁하는 것보다도 2년, 3년 하면 이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해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기금운용관리를 그런 방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10억씩 적립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통합관리기금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예탁기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자금관리는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군 수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체납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핏 명단을 보면 다른 부서 각종 보조지원사업에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세금납부라는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권리만 주장해서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납하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해당부서와 소통하셔서 페널티를 준다,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인허가 및 보조사업 교부할 때 체납여부확인체계를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징수계에서 지출할 때 저희가 제한을 합니다. 전부 완납여부,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 3월부터 시행해서 197건에 약 19백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담양군 계약부서라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보니까 금년에도 16건을 매각했네요. 저희들이 군유재산이 127개소밖에 없습니까, 합계가? 제 생각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행정재산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소에서 하시는데 이것도 세금을 받는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 소유로 된 군유재산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을 매각하면 어떤 절차를 합니까?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를 하고요. 저희 과에 의뢰하면 내부검토하고 현장 확인해서 매수신청서에 접수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한다든지, 처분할 때 기준면적 이상이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또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기준 면적은 얼마인가요? 의회에 보고하는 면적.

의회에는 2,000㎡ 이상이고요. 또 10억 이상입니다.

2,000㎡요. 군유재산도 사실상 꼭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주네, 안 해주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 위주로, 주민이 편하다면 군 위주로, 필요 없을 때는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활동 전개를 해년마다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 보면 매년 똑같아요. 변한 것이 없어, 글자만 변하지. 저는 우리 군이라도 획기적으로 지방세를 어떻게 징수하면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냐 그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해년마다 똑같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솔직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체납자의 사안에 따라서 현장 관외출장도 가고 이번에도 지난 12월 22일 군‧읍면 합동 담당자 회의를 한 번 했는데 거기서 관외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40여명 출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일까지 군‧읍면 합동으로 관외출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만 하느라 바빠서, 보면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도 우선이지만 서로 전화로 하시든지 만나서 면담하시든지 하셔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명단 보면 이런 사람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명단에 들어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담당자가 활동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고액체납자가 1백만원 이상으로 돼있는데 1백만원 이하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군 세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양군 재산관리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세무회계과하면 주민들이 내기 싫어하는 세금 부과하고 거둬들여서 재산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다른 분보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은 5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있어요. 과년도 수입에 미수액이 11억이 넘는다는 것, 그다음에 40쪽부터 41쪽까지, 많은 체납액들이 있는데 징수기동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징수, 그냥 역할로 나가서 하는 것 말고.

아니요, 저희가 징수계에 체납징수차량이 있습니다. 관내는 영치시스템이 있거든요, 체납자조회시스템이. 그래서 자동차세, 더군다나 자동차세는 지나가면서 벌써 체납자 확인이 됩니다. 그냥 출장 가면서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세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손처분 같은 것도 소득세 같은데 소득세라는 것은 무언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손처분에 무재산으로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과만 했지 결손으로 자꾸 떨쳐버리면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들이 좀 있습니다. 부도, 폐업 하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주민들이 끄떡하면 우리 세금 받아먹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 그것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우리도 세금내고 사는데 말입니다. 그다음에 23쪽을 보시면 정보공개를 통한 회계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있는데요. 계약한 모든 건수를 정보공개시스템으로 하고 있지요?

예, 1천만원 이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 일반입찰은 전체가 되고 있고요.

예, 56쪽에서 65쪽 자료를 보면 발주부서들이 따로 따로 있잖아요. 발주의뢰 부서에서 계약의뢰할 때 참가자격 같은 것을 기준으로 두죠?

예.

그런데 발주부서 의견은 무조건 다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입찰공고할 때 자격이 합당한지 검토한 다음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1년간 발주한 공사나 용역물품 중에서 수정공고라든지 재공고한 적 있습니까?

유찰이 됐을 때 재공고를 합니다. 별도자격이, 일단 공고했을 때 대상자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실익을 따질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안 들어오잖아요. 만약 1개 업체만 참가했으면 유찰이 되거든요. 그때 재공고하고 다른 자격 가지고는 문제 없었습니다.

수정공고는 없었습니까?

수정공고도 일단 유찰이 되니까 자격을 완화한다든지 그랬을 경우가 발주부서에서 고민한 끝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수정이라든지, 유찰이 됐다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공고가 다시 나가게 되면 우리 담양군의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계약담당자들은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수의계약 내역공개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공개대상이 878건에 243억 정도 되는데, 7쪽에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총괄 계 건수를 보면 834건에 211억으로 돼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대상이 달랐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계약업무 투명성을 위해서 자료 작성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44쪽부터 45쪽에 있는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에서 채권확보상황이 있어요. 채권확보는 다 했어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채권확보한 것을 어떤 시점에서 처분을 합니까? 결손처분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채권확보는 고지해서 독촉을 3회 이상 하고 나중에 압류절차를 하고요. 결손은 시효가 5년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쭉 무재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전체 확인한 다음에 합당한 사유가 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5년간 재산 다 떨구고 버티면 결손되겠네요?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과된 세금이니까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채권확보를 다 했다고 하지만 무재산도 나오고, 자동차세가 세상에 한 사람이 9건에서 48건까지 그대로 놔두고 살고 있다는 것. 재산세도 1건에서 41건까지 안 내고 있다는 것, 한 사람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취득세 1건에서 11건까지 취득을 했는데도 그때까지 안 내고 있다는 것은 전부 다 공무원들이 그대로 묵인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납하는 사유는 각 개인별로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징수가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26쪽에 보면 대상기관 중에 매입한 공유재산 토지가 226필지로 나와 있어요. 일단 매입하고 용도는 제일 처음 만성리에 체육시설용도로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체육시설용도로 샀다면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다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군 관리계획이라든지 아마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재산은 각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검색하다보니까 지목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매입을 했다면 촉구를 해야죠. 그 과에 지목변경을 확실하게 하도록, 대지를 도로로 했다든지 임야를 공원으로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니까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경우는 실과소에 접촉해서 꼭 지목변경해서 제대로 맞춰줘야 하지 않는가.

이런 사항들은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료된 사업도 보니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133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이해 못해서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공유재산 군유지 대부필지가 담양읍을 비롯해서 12개 읍면별로 있는데 9쪽에 보면 군유재산이 22,142필지로 나와 있던데요. 여기서는 임대가 399필지로 돼있어요. 금성면이 224건으로 전체 56%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대나무생태공원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임대내역에 필지 전체는 무엇이고 대부필지는 무엇인지.

399필지가 군유재산 일반재산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대부필지는 117필지를 대부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99필지를 임대를 했는데...

아니,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고 399필지가.

아, 예. 거기에서 117필지를 임대해줬다. 이 기간에만 임대해준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임대 중이고요.

이때까지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대부기간을 3년 계약했다 하면 3년 동안 대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117필지가.

그러니까 우리 군유재산이 22,142필지인데 9쪽 보면.

군유재산이 그렇습니다.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합쳐서 22,142필지고 행정재산은 사업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고 일반재산은 저희 과에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반재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399필지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청 민원실 앞 연못이 꽤 시끄럽던데요. 여기서 주장하는 주차장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물론 주차장을 굉장히 크게 뒤쪽에다 군에서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양군청만큼은 주차난에 허덕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못에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연못 자체가 민원인들한테 무언가 만족을 못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물만 채워서 놔둘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꾸며놓는다면 민원인들이 ‘아, 예쁘구나, 볼거리를 제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못을 갖고 뭐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민원인들이 금방 주차해놓고 민원실 들어가야 하는데 뒤쪽에 주차하고 걸어갑니다. 그 불만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지 연못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뭐라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군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으니 거기로 가라. 그런데 그 연못을 더 꾸며놓으면 주차장을 없애고 여기에 정말 생태환경적인 것을 만들었구나, 할 텐데 지금 물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애들이 혹시라도 장난치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는 안전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물고기를 넣었는데 어디로 가버렸다고 하는데, 고양이 밥도 됩니다. 밤이면 고양이가 다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환경을 예쁘게 해 놓는다면 민원인들이 인식하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최근에 입식을 했습니다. 비단잉어 50마리 넣어놨거든요. 그동안 몇 개월은 공사 후에는 일부러 물을 가뒀다 뺐다 했어요. 10월부터 물을 본격적으로 넣었고요. 앞으로 편의시설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을 그냥 채워놓으면 이건 모기 서식지입니다. 모기 서식지가 돼서 수생식물이라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물을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분수를 놔요. 물이 움직여야지 그런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수를 해놓는다든지.

펌핑으로 물을 계속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보기에 확실하게 ″아, 예쁘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당성을 주장하셨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미흡해요, 아직은. 확실하게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이번에 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무회계과와 소통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담양사랑상품권이거든요. 여러 가지 계약 체결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없더라도 경쟁입찰할 때는 돈 액수가 많으니까 소상공인들 살리는 차원에서 계약의 일부분 5%라든지 3%라든지 담양사랑상품권을 이용해서 상품권으로 담양에서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마트를 이용한다든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가 없다면 한번 검토해서 조례 개정한다든지 이런 쪽을 지역경제과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무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허가, 보조금교부라든지 할 때는 지방세 세외수입 확인하긴 합니다. 보조금은 지방에서 쓰일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지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열린민원과장 조기양.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조기양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2018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영선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양수정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이종철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보고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과소 공통지적사항 중 열린민원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해당 없으며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성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에 관한 건은 민원응대 향상을 위한 주 1회 자체 친절교육과 민원인의 상담방문창구 운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찾아 가는 이동민원실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고품격의 민원편의 공간 제공을 위한 북카페 형식의 공간을 설치하였고 야간 및 주말 등 시간의 구애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옥외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인근토지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통한 규제는 행정편의주의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에 대해서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분양률 97.2%로 사업목적 달성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 10월 30일자로 허가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17, 2018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개략적으로 단위가 큰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15억7,016만9천원을 편성하여 10월 말 기준 8억3,436만2천원을 집행하고 6억8,280만6천원의 집행예정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행정서비스 제공 인건비 잔액 1,733만9천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근무하다 금년 3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임명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 및 업무추진에 자산취득비 2억1,567만2천원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금일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일반운영비 잔액 35백만원에 대해서는 도로명판 등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12월 하순경에 집행예정입입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시설비 잔액 6,070만원에 대해서는 전산화사업 용역 준공기간이 12월 10일로 용역준공이 신청되면 철저한 검수 및 준공을 통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반운영비 잔액 2,590만원은 금성 대곡지구 감정평가비용으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며, 기타보상금 1억6,766만3천원은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일반운영비 잔액 5,303만4천원은 봉산 연동지구 측량비로 다음주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내역 정산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8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예. 다음은 25쪽, 부서별 지도단속 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업소 45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 공인중개사법 준수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부서별 인허가업무 처리내역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 13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내용은 수입증지수입과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입니다. 2017년도 2,080건에 2,076만2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018년에도 10,882건에 8억6,171만4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해당 없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죠.

알겠습니다.

조기양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고는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많이 떨리시겠네요.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담양이 최근에 개발붐이 많이 불죠.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요인이 많은데 지금 탈루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인허가 처리할 때 부과해서 나가죠?

예.

이런 부분이 탈루되지 않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년 동안 민원실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시달리지만 아무튼 간에 마무리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적측량기준점 복구공사에 약 38백만원을 투입했는데 지적측량기준점이 무엇 때문에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지요?

대부분 보면 기준점이 재해라든가 천재지변 오래되고 그런 것들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재설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연재해로 인해 훼손된 재지적측량기준점을 군에서 복구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이해되는데 민간이나 공공공사로 기준점이 훼손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지적측량기준점을 훼손한다고 하면 훼손한 자가 기준점을 복구토록 해야 하고 만에 하나 군이나 민간에서 도로 덧씌우기나 터파기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적측량기준점을 훼손하지 않도록 경고라든지 주의, 안내를 실시해야 만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청 내에 민원실이라면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외부인도 있고 군민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히 더 스마일 그리고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담양군에 와서 행복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친절을 또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것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해가 됐고 그 부분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직원현황이 없어서 오늘 직원현황을 가져왔어요. 직원들이 대부분 특수성을 띄지 않으면 1년이나 1년 반 되면 이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지적담당, ′14년도에 그 자리에 가서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여기에 관한 공무원이 없어서 한 곳에 계속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근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 빼고 지적이나 부동산 전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지적은 지적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니까 그렇게 돼있어서 이분들을 보면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제가 말했던 ‘친절’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양 과장님께서 민원과로 가시는 것은 항상 웃는 얼굴이라서 가지 않았나, 이정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면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이 있어요.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36쪽을 보면 행정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공개율, 말해서 민원인이 직접 신청한 공개율은 76.6%인데 비해서 원문정보공개현황을 보면 부군수 이상 결재했던 건수가 55.1%로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문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로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 공개돼야 하잖아요. 정보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각 부서의 부군수님의 일상 결재 받는 건은 공개처리하도록 통보했고 수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꼭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12쪽을 보면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보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3,053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거래금액 부적정 신고대상자 정밀조사는 12회 444건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3,053건에 대해서 어떻게 444건이 부동산실거래부적정 정밀검사로 됐는지 누가 신고를 해야만 될 것인데,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하면 국토부에서 정해서 내려와서 다시 정밀검사를 하도록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아, 신고하면 시스템에 걸리는 거네요, 기준이 안 맞아서.

예.

알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토지이동지목변경 정리입니다. 좀 전에 세무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인허가 준공 등에 따라 지속변경을 실시하고 있죠? 여기 보면 2015년부터 2017년 3월까지 906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필지에는 군이 시행한 각종 사업들로 인한 사용용도가 변경된 필지도 이 속에 들어 있나요?

그 필지는 건축인허가하면서 했던 개인사유지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그리고 건축부서에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사용승인나갈 때 안내문구를 넣어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주가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문화체육과에서 수영장이라든지 이게 완공되면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포함됐나 물어봤던 것이고 각 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적공부안내정리를 해서 공사준공이나 인허가 완료시 변경정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재란이 어디까지 가죠?

저까지 결재하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까지 결재가 간다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중요한 건은 군수님까지 하고 아니면 해당 과장으로 전결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결규정이 있으면 전결규정을 따라서 해주셔야지 전결규정도 있는데 군수님까지 결재하시면 실질적으로 민원사전청구를 할 때 빨리 자기들이 알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군수님 결재 안 났다고 해서 5일～6일, 어쩔 때는 일주일도 가더라고요. 민원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업무부서에서 해야지 다른 과에서 하라는 것은 사전심사청구제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 과에서 총괄할 것 아닙니까? 의견 다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부서에서 총괄하고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토하셔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고하셔서 빨리 빨리 민원인에게 통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고서 보천지구를 택지개발하는데 토지거래허가를 규제하련다 하거든요. 보통 허가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5년 정도로...

지금 고서 보천지구 혹시 들어 왔습니까?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구를 하면 사실상 거래가 안 되잖아요. 신중히 하셔서 보천지구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 4～5년 후에 개발될 것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부터 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를 규제한다는 것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일반 토지소유자가 부담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허가규제는 부동산 거래할 때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보건소장 김순복.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현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오정관. 건강증진담당 유성임. 감염병관리담당 남우주. 의약관리담당 이강순. 방문보건담당 최미경. 치매관리담당 윤재선. 치매지원담당 강경숙. 정신보건담당 형미랑입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수립 및 착수를 통해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중 준공예정이었으나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는 옥상 및 증축실시 등으로 하고 2019년도 1월 중에는 준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지도단속해서 유예기간 경과하고 리베이트수수료 단속했네요? 시정명령은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나요?

의료기관하고 의약품 지도단속은 법적으로는 1년에 몇 번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업무 5일, 업무정지 15일, 시정명령, 유효기간 진열품 단속을 강하게 할 수는 없냐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냐는 말이에요.

법적인 제도 범위 내에서 규제하고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폐소 이렇게 가긴 가는데 적발내용 건에 따라서 조치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예.

몇 번 되면 취소되고 그러나요?

취소는 적발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법의 규칙으로 돼 있나요?

상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국이나 의원들한테 가셔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약품 사면서 유통기한을 안보고 사잖아요. 유통기한 넘으면 효력도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담양군 전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여름철에도 구제역 방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전체적으로 책을 훑어봤습니다. 궁금한 것 여쭤보고 검토해 보셔서 내년도에는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0페이지에 보면 안전망 구축해서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나왔거든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위에서 급하게 발생하거든요. 심폐소생술은 특정한 단체, 의료기관의 교육보다도 앞으로 실생활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응급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자동심장충격기도 있는데 사용법이나 배터리 교환도 교육해서 쓸 때 편하게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은 이장단이나 부녀회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시킬 계획에 있고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는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체를 보건소에서 순회하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대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고 감염병 결핵이라든지 에이즈, 메르스 등 한동안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그리고 정신질환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니까 몇 분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파악했는데 정신질환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담양군 등록장애인 정신장애인 수는 115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살에 개입했던 분들은 경찰서와 제휴해서 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우들은 매주 월·수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더 이상 진행 안 되도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있죠. 각 지소마다 배치돼있고 보건의 선생님들 지각이라든지 무단외출이라든지 시정명령을 내렸더라고요.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무행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전문의 과정은 밟았지만 젊은 층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젊은층이다보니까 시골에서 근무하다보면 근무태만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4월이면 재배치가 되고 만료됩니다. 4월에 배치될 때 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랄지 무단이탈이랄지 친절에서 혹여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불친절이 있다면 과감히 지도단속을 해서 공보의들이 2회 경고를 받으면 진료활동장려금 수당이 월 80만원씩 나가는데 6개월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예전과 달리 스스로 잘 지키고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치매는 걸리지 않아야겠지만 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번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회관에 치매센터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각 경로당이랄지 복지회관, 요양원에 갔을 때, 요즘 인지교육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인지걷기, 보드게임,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도구, 재료들을 치매센터에 비치해서 그쪽에 가시는 자원봉사자라든지 도구재료를 가지고 가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68페이지부터 남면지소 쭉 하는데 약 구입 있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67페이지를 봐보세요. 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데 로페라마이드 구입일자가 ′18년 10월 11일이에요. 유통기한이 ′20년 1월 15일 그런데 구입액·구입양이 500이라면 500정으로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고량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재고량이 115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재고량이 있는데 500을 왜 구입했는지. 그리고 12월이 됐는데 왜 아직도 남아있는지 쭉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쪽, 로페라마이드라는 제재는 이 약에 대해서 1차적으로 ′18년 4월 17일에 구입해서 ′19년도로 유효기간이 있기는 하나 이 약에 대해서 성분이 소아용이 있고 성인용의 그람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10월에 재구입을 한 것이고, 이 자료는 10월 말 자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500개지만 지금은 아마 사용해서 소멸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약을 10월에 구입한 이유는 내년도 의약품 약 예산이 세워지면 입찰의뢰를 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계약하고 구입하는 데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사용분을 10월에 구입하기 때문에 이 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쭉 보니까 그런 경우가 조금 많더라고요. 담양읍은 그런 경우가 없고 지소마다 몇 건들은 다 있어서...

의약분업지역과 의약분업 외 지역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지역은 약을 구입 안하고 약국에서 하기 때문에 약을 구입 안하고요. 의약분업 외 지역의 지소하고 진료소만 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만족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연장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게 발생하면 의회에 얘기해서 지역주민들께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2019년도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78쪽을 보시면 군민 중에 건강검진수검대상자가 17,158명 중에 31.4%인 5,300여 명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10월 말로 31.4%를 했고 현재 40% 정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48.7%로 전국은 44.9%였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암검진수검률이 담양군이 1위로 48.7%를 달성했는데요. 전국대비 담양군은 수검을 많이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식도가 아마도 낮아서 그러지 않을까하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담양군은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검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시면 물론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군은 26%로 초고령사회 아닙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라든지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주민이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도 많이 계시죠? 건강검진을 안 한 이유도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방역 있죠. 56쪽에 해당되겠네요.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소독약품보시면 2017년도에 1억74백만원, ′18년 1억75백만원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통으로 계산하나요? 한 통에 얼마씩 합니까?

약품마다 다 다릅니다. 금액은 조달가로 입찰해서 구입하기 때문이 약품은 1만원에서 몇 만원, 몇 천원짜리도 있어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소독약품을 11개 읍면에 보급해서 약품을 다 군민이 이용할 때는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과거에 보면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소독약을 구입해서 사용 안하고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소독약품이 가서 보면 이장님 댁에 엄청나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전달을 안 하고, 소독을 안 하고. 현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믿겠습니다마는 소독 회수를 보면 3～4월 해빙기에는 2회 정도하고 1통이면 어느 정도 소화시킵니까?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다릅니다. 연막소독도 방역장비에 따라 다르거든요. 용량하고 약품약하고 물하고 희석하든지 아니면 기름하고 희석해서 분무를 연무하고 있는데요. 약 용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한 병에 몇 m를 방역한다 이것을 산출하기가, 약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재고파악은 돼 있습니까?

재고파악은 되어 있고요.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진료 장비구입현황을 잠깐 보니까 저도 참 생소한 것인데 생화학분석기 있네요, 5,170만원입니까? 전남에스디케어?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오류입니다. 입찰했습니다.

오류가 무슨 말이에요?

수의가 아니고 입찰했는데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인데, 다른 과는 와서 다 붙여서 정리를 해주던데 여기는 그대로 놔뒀네요?

죄송합니다. 입찰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게 실망시킨 부분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인데 서류가 이렇게 수의하고 입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죄송합니다. 95.976% 입찰이 된 것입니다.

어디요? 95%?

95.976% 입찰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알고 우리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원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감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가 아니라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올해 1년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아셨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양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우리 보건소도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더 취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 여름 파리가 많아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역소독하실 때 취약지를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양관내 방역취약지 현황이 793개소입니다. 보건소 방역차량 2대하고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성충때는 주 1회에서 2회를 목표로 저희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주간, 새벽에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방역약품으로 파리가 살포할 정도로 약 효과는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방역약품제로 파리를 죽일 정도의 독한 약을 쓰면 인체에도 해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그러는데 어찌됐건 모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겨울에 유충부터 성충까지 지속적으로 최대한 잘해서 모기는 제거하도록 하고 파리도 주위에 환경적으로 발생 안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보건소에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700 몇 개소라고 했는데...

790개소.

그중에서도 취약지가 또 있거든요. 취약지에 대해서 사전에 약품도 무료로 제공해주시고 수시로 확인하셔서 파리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29페이지, 굿바이 5대 암. 읍면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저는 개선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암교육 관계는 읍면도 순회하지만 요즘에는 노인당에 다 계시거든요. 암 교육을 하실 때는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서류를 보면 읍면순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마을 한 군데를 가더라도 노인당에 가서 교육하시고 채변도 수집하시고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경로당에 보건사업 추진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심도 있게 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회관을 다녀보면 보건소에서 오셔서 노인당에서 여러 가지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건강은 보건소가 책임지실 여건이 됩니다. 꼭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너무 간단히 하셔서 ′18년도 예산집행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0쪽을 보시면 담양지명천년 기념사업 전혀 예산 사용이 안 됐네요?

담양지명천년 기념사업비는 당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2018년도 천년기념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에 천년기념식을 하는 바람에 천년기념사업단에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시행한바 있습니다. 천년의 노래 합창을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 돈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천인합창 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용했던 것이잖아요.

그 예산이 보건소에 적어서 천년기념사업단에서 지원해줘서 사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1월 1일에 쓸 수 없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애초에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41쪽, 출산지원업무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1억원이 넘게 남아있는데 이런 사유는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합니다. 출산장려금으로 산모도우미 군비분을 예탁해요.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은 군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올해 국비가 많이 지원돼서 그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나니까 군비의 차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양군의 출산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예산들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많은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방금 소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 해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으로 31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13개 사업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저희 담양군이 전라남도에서 저조한 편이어서 2019년도에는 전라남도 수준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본 위원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히 살피시면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다른 쪽에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노인들 눈검진 개안시술도 주위에서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 있어요. 주민행복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시행해주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가지 수가 무려 360개 종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르고 군민들은 더더욱 몰라요. 이런 혜택이 많이 있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충분하게 군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개안수술은 기준을 재산세 5만원 이하 자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또는 그분들이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 백 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도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잖아요.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적극 홍보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여러 가지 적기는 했지만 개략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일단은 생명존중이죠? 혹시 자동심장충격기를 더 구입해서 배포할 수 있는 여력은 되나요?

현재 군 자체 예산은 아니고요. 도에서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서 일부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많이 배정했고 많은 군데 비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데가 순찰차 그리고 각 지구대에 1대씩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서에서도 예산을 세우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경찰 분들도 교육시키고 순찰차에 1대씩이라든지 지구대에 1대씩 해서 해봤자 3천만원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2019년도 예산에 올려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금연성공률이 뒤에 79쪽을 보니까 일단 금연클리닉에 와서 하신 분들의 성공률을 보니까 6개월 성공률이 40.6%이네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40.6%가 성공했구나,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 노력에 치하 드리고, 절주에 관한 계획도 있습니까?

절주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만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서 다른 과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면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것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는 이것을 1월부터 10월까지 몇 회, 몇 건을 했다, 이게 중요한데 보건소에서 몇 회에 몇 건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혜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성공했던 것, 건강증진 향상률이 분석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많은 사업을 했는데 수혜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분석을 보건소만큼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업별로 일부 사업은 설문조사하고 만족도조사를 해서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업반영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만 하지 말고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인부가 없어서 그런가요?

당초 기간제를 채용해서 인부임 예산을 세웠는데 그 기간제인력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서 반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건강증진업무에 행사비와 관련해서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은요?

10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11월에 집행을 많이 했고 금연 관련된 사업비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능이 끝나면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달에 집행완료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다른 보건지소는 몰라도 남면보건지소를 보면 ′16년도에 구입했던 약품이 다량 남아있는 데도 ′18년도에 똑같은 약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요. 남면보건지소는 약품수량 가짓수도 많은데 이 의사가 ′17년 4월에 배치돼서 약품을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보다도 어찌됐든 지소에서 약품 보면서 재고량도 파악하시고, 맞게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여 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전배요청해서 읍면 보건지소 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혹시 재고량이 남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여러분들 정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생명존중을 위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해서 보건소 주변은 저희 직원들이 주차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만 주차 2명하게 돼 있고 직원들은 주차 못하고 민원인들 배려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하천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담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