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신풍, 황산, 봉남, 금산면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민선6기 마지막의 행정공백 상태를 정상 궤도로 끌어올리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말 참담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새만금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미명아래 새만금의 노른자위 땅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2022년까지 태양광 2.4GW와 해상풍력 0.2GW급 발전소를 조성하여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25조 경제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과연 새만금은 우리 김제시민에게 무엇입니까? 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1991년 새만금방조제 물막이공사가 시작된 이래 무려 30여년의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 정부에서는 고작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미사여구로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황폐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필 새만금신항만의 배후지역이며 새만금의 심장부인 국제협력용지이자 우리 김제시 관할구역의 한 가운데에다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도 2015년 10월 26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 9.9Km를 우리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준 날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10만 김제시민의 혼과 열정이 모여 이루어낸 참으로 값진 성과이자 김제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100만명 서명운동과 범시민 결의대회 등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 현장검증을 이끌어 낸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숙연해지기조차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찾아온 새만금 김제지역에다 그것도 향후 개발가치가 무궁무진한 알토란 같은 지역에다 첨단산업이나 도시개발이 아닌 또 금융허브나 차세대 신기술사업이 아닌 태양광 패널을 깐다고 하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만금태양광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적인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에서는 삼성과 7조원 대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MOU 협약을 맺었는데 결국 백지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국면 타개책으로 새만금을 이용했다는 비난과 함께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왜 투자를 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박준배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투자승수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또한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둘째, 새만금 정책의 실패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고 내부의 방수제까지 준공되어 드넓은 땅이 만들어졌는데도 국내외 투자기업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매립 또한 정부주도, 공공주도로 할 정도이면 그만큼 기업에게는 개발 메리트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새만금 개발 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자 정부는 신성장동력사업이 아닌 태양광발전시설로 임기응변식 눈가리기식 계획을 발표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에서 새만금개발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태양광이 설치되면 무려 20년 이상 길게는 30년까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대한 새만금지역 중 유보용지 등 변두리 쪽이 아닌 가장 개발 메리트가 많은 국제협력용지에 하필 태양광패널을 깔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만 추측해보아도 사실상 정부에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국가계획을 접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태양광 재생에너지 계획은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외부요인으로 인해 급조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생에너지 조성 예정부지는 새만금 신항만에서 동서도로를 통해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새만금의 관문 지역입니다. 향후 이곳 동서도로는 워터프런트 개발 등 관광의 요충지로 또 신항만 배후지역으로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어가야 할 새만금의 핵심지역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바로 이웃하여 총사업비 1,53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수목원이 조성됩니다. 새만금수목원은 새만금지구 전체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허파와도 같은 곳인데 바로 지근거리에 태양광 패널을 깐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의 하자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통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지자체나 정부부처에서 사업성 검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뒤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되는데 사전 주민의견 청취는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이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정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사전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안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제시민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사후 약방문식으로 3개 시ㆍ군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연 것은 우리 김제시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사실 태양광하면 국민 대다수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보다 우리 김제시의 대응과정 속에 있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김제시장이 새만금 태양광 건설사업에 최대한 협조하는 조건으로 인근부지 땅 100만평을 요구했다며 금싸라기 같은 520만평을 내주고 고작 100만평을 달라는 것은 사전 물밑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여론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준배 김제시장의 정책판단 능력과 정치철학이 과연 우리 8만 김제시를 대변하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진정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여년의 노력으로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새만금 김제지구는 김제시장 개인 소유가 아니라 우리시민 모두의 것이며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제시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 향후 김제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며 행정 불신까지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3개 시ㆍ군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면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수립 과정에 3개 시ㆍ군 특히 우리 김제시의 행정 참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평소 새만금 전문가라고 자처해 왔는데 금번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새만금 전문가로서의 본 사업에 대한 어떠한 소신과 견해 때문에 찬성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 김제시에서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계획에 반대의사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향후 대응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을 꼭 깔아야 한다면 그 최적지는 새만금 내부가 아닌 33Km의 방조제 사면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대안을 정부에 건의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얼마 전 김제시청에서 열린 새만금태양광 공청회 자리에서 시장께서 발언하신 100만평 빅딜 발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9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새만금에 100만평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합단지 개발이라는 거창한 제목과는 달리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발전단지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새만금태양광 발전 사업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100만평 개발을 건의한 것이 사실인지 김제시민에게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 구상하고 추진하고 계신 100만평 새만금복합단지 계획이 정부의 새만금태양광 발전사업의 연속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0만평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새만금개발청과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이 선행조건이라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과 정의로운 사회발전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에 대형 국책사업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만이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라인에 있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이러한 국가사업이 들어올 경우 과연 시민에게 실익은 무엇인지 김제 백년대계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30여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려온 기회의 땅, 새만금. 그 핵심부지인 국제협력용지 520만평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향후 최소 20년에서 30년의 긴 시간 동안을 또 다시 지켜보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 김제시민들은 과연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영하고 승낙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진정 김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심사숙고하여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김제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수렴하여 시민의 뜻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정치권에 전해 주시길 박준배 시장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선거구)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풍, 봉남, 황산, 금산면 지역 가선거구 오상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KTX 혁신도시역 설립과 김제시의 관광산업 개발 및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KTX 혁신도시역 설립과 관련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KTX 혁신도시역 김제설립은 김제시민과 전북도민의 최대의 관심 사항이고 희망 사항이며 전라북도의 발전과 전북도민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KTX 혁신도시역 설립문제에 대해 공론화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큰 그림에 의한 더 나은 발전은 보지 못하고 작은 내지역의 안위만을 우선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도 한 몫 하고 있으며 실세 정치인의 눈치를 보며 과감하지 못한 김제시의 정치력 부재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KTX 혁신도시역 설립의 문제가 비단 우리 김제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전북도민 전체의 현안 사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KTX 혁신도시역 설립 추진에 소극적인 우리 김제시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박준배 시장님의 입장과 견해를 분명하게 듣고자 합니다. KTX 혁신도시역 설립추진에 관한 김제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KTX 혁신도시역 김제역 설립이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김제 종자생명산업 특구 등을 개발하는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이 인접하고 전라북도의 중심지인 김제시 공덕면 일대는 주변이 평야지역으로 확장가능성이 무한하여 환승센터, 컨벤션센터, 호텔 등 개발이 가능하며 이 일대에 혁신도시역을 신설한다면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이 되고 나아가 전라북도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둘째, 전북도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 김제시 공덕면 일대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부안 등과 접근성이 뛰어난 지점이고 기존 호남선과 고속철이 만나는 지점이며 또한 새만금고속도로 동서 두 개축, 남북 두 개축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유동성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혁신도시역을 신설하면 전북도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지역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갈수록 쇠퇴하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의 통합으로 광역시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전라북도의 중심인 김제시 공덕면 일대에 혁신역을 신설하여 주변을 개발하고 전라북도를 통합한다면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변모 할 것이다. 반면에 김제시는 익산고속철도역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익산역 주변을 중심으로 인구 및 교통이 밀집하여 개발에 필요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공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KTX역이 들어서 있는 경우 대형쇼핑몰, 백화점, 복합환승센터 등 지역의 교통과 상업이 중심역할을 하게 되나 익산역은 익산의 구도심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복합 환승센터 건립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역세권 개발이 어렵고 익산역은 익산시민만이 아니라 주변 40km 이내에 있는 전주, 완주, 김제, 군산, 부안 등 140만 명의 여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연계교통망과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나 익산 구도심의 형편상 그러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합니다. 김제시는 김제시의 문제점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비용을 원인자인 김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전 사업비 부담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며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공조하여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KTX 혁신도시역 신설 사업이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지극히 정치성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김제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KTX 김제 부용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내 의견 결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KTX 혁신도시역 신설은 정치적인 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시장님께서는 KTX 혁신도시역 유치에 시늉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라북도와 전주, 군산, 완주, 부안 그리고 익산과 협의내지 의견 교환이라도 있었습니까? KTX 혁신도시역 신설에 대해 공론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곧이어 결과가 나올 사전타당성 조사도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나올 확률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KTX혁신도시역 신설 같은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김제시는 TF팀 하나 없이 경제교통과 직원 두 분이 맡아서 합니다. 한 분은 화물담당으로 900여 대의 화물을 관리하면서 이토록 중대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 같은 인력관리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국책사업 등 중요한 사업을 유치전문가 TF팀 등 전담반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지역 정치권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KTX 혁신도시역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사항으로 내건 KTX 혁신도시역 유치를 시늉만 하고 슬그머니 덮어 버리실 것입니까? 전라북도의 발전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과 KTX 혁신도시역의 설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제시가 아닌 전라북도의 발전으로 공론화시키고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향해야 할 중앙정부와 상생과 협력이라는 사회적인 가치실현을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이 자본주의 논리를 앞세운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철도건설법 제 22조에 따라 사전타당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비용을 원인자인 김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국토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반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낙후된 지역은 이를 극복하고 발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전북은 영원히 낙후되거나 소멸해야 합니까?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김제시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제시의 관광산업 개발 및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5분 발언 통해서 현대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와 스토리를 파는 시대이고 천 년 이상의 역사와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금산면, 금구면, 봉남면 일대를 한 번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자원들을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개발하고 전승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을 갖추고 정비해야 하며 관광산업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스토리는 하루아침에 기획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소중하고 재미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경제적으로 환원하여 지역주민에게 돌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방치하고 지평선축제에만 올인 하는 안타까움도 지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봐도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김제 종자생명산업 특구 지정 등 새만금사업과 요촌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지평선축제 등 서부지역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벽골제보다 금산사를 찾는 관광객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120억 원 정도 10년 간 벽골제에 지원하고 있는 것도 언급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금산, 금구, 봉남면 일대의 동부권 관광산업에 대해 향후 개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여 개발을 하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절기상 대설로 앞으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면 다선거구 유진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렴과 정직이라는 소신과 철학으로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신 박준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9월 7일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수상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및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해 시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추가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행정의 이념과 가치는 무엇인지? 또, 김제시청의 수장이자 김제시민의 대표인 김제시장이 갖추어야 할 마인드와 자질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김제 지방행정의 존재이유인 행정이념은 민주성의 원칙에 또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공익에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행정은 기업과는 달리 모든 정책 결정이나 판단의 기준이 시민의 공익을 위해 내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정치나 정당 그리고 어느 이익단체의 대변인이 아닌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제221회 정례회 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나 대책은 전무하고 그저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김제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먼저 김제시의 최대 정책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수상태양광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내 124개 저주지중 1단계로 8개소에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만경, 용지, 진봉, 봉남, 금구 등 7개소는 이미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만경 능제지구는 허가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허가가 되면 곧 우리시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8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면 우리시 124개 전 저수지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것은 자명한 일 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선 시정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저수지는 우리 농민의 소중한 농업자산이자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유산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 이외에도 얼마 전 국정감사 시 전국 5대 수상태양광 발전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개 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 설비에서 2017년 이후 무려 21건의 고장과 유지보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태양광 모듈파손의 경우 패널의 각종 물질 유출로 수질이 오염되고 특히 케이블 절연 파괴의 경우 감전까지 우려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상태양광 890개 건설을 구상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에 직접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이 스스로 수상태양광 문제점으로 장기간 바람 및 풍랑에 의해 모듈설치를 위한 커버의 피로누적으로 파괴되고 부유체의 대부분이 폴리에틸렌 제품으로 파손의 위험이 크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복 또는 파손의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수상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동된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지마 저수지에서는 최근 대형녹조류가 저수지 60%의 면적을 뒤덮는 사건도 발생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수상태양광의 안정성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행정절차 이행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책임의 소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허가가 나가면 수상태양광 패널이 우리시 저수지를 전부 뒤덮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개발행위허가 전 용역과 시민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결정 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만일 진행사항이 없다면 향후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그 어떠한 정치적 배경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시민의 안녕과 복지만을 위해 김제시 관내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 반대 한다는 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활면에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시설은 수상태양광과 함께 우리 김제시의 옥토를 황폐화 시키는 대표적인 시설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 지적한 문제점 이외 몇 가지 불가사유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와 입지여건이 비슷한 영광 풍력발전단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500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했는데 우리 광활면은 불과 이격거리가 90m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농가와 가까운 거리에서 아파트 40층 높이의 거대 풍력발전기 13기가 밤낮으로 돌아갈 경우 주변마을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둘째, 시설이 들어온 이후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사후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의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만일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로 중도에 가동이 중단될 경우 천문학적인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 및 환경 복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 김제시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최근 소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행사의 주민의견 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시행사가 신청부지 인접 5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인감증명을 떼어주면 현금을 준다며 지역 어르신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입소문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제가 지난번 지적한 광활 감자의 브랜드 가치하락, 새만금 관문지역의 난개발,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감전사고 등 예견되는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광활면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30일 서류가 접수된 이후 김제시에서 시행사측에 3차에 걸쳐 보완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 요청은 허가를 해 주기 위한 초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요청한 김제시 풍력발전에 대한 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이러한 무분별한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태양광처럼 구체적인 입지에 관한 기준마련 등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수상태양광시설과 함께 풍력발전에 대한 전면반대 입장을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에게 표명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민여러분! 흔히들 공무원들은 법령의 테두리에서 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시청 공무원과는 달리 시민의 표와 지지를 통해 선출된 우리 김제시의 대표이자 상징이며 시민의 봉사자입니다. 법과 원칙도 중요하고 정치나 정당의 입장도 간과할 수 없지만 오로지 시민을 위해 고심에 찬 정책결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에서 우리 김제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정자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18년 무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시민들은 김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대표관광지인 벽골제가 사시사철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거듭나며 시민이 바라는 행정이 추진되길 간절히 원했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김제사랑상품권과 가로수 수종의 선택문제 및 시화․시목의 상징성 강화와 벽골제 유료화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제사랑상품권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은 김제시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로서 지난 2001년부터 발행된 이후 총 177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작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2009년 4월에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구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의 부재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에 집중된 김제사랑상품권의 판매 문제입니다. 최근 3년간 판매현황을 분석해 보면 판매액 42억원의 판매금액 중에 상품권 구입액의 90.6%인 38억원을 시청공무원들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구매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1억 6,000만원(3.6%), 학교에서 4,000만원(1.0%), 시민 등이 2억원(4.8%)을 구입하여 상품권의 실질적인 소비층은 김제시청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다수 상품권의 구매자이다 보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금액을 살펴보면 한해에 판매되는 금액이 13억원에서 14억원 사이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상품권 구매가 시민들을 비롯한 기업체 등에게 외면당한 채 공무원에게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판매기관의 부족입니다. 김제시에 등록된 총 사업체 수는 6,000여개로 집계되고 있으나 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1,132개소로 18.8%에 머물고 있어 100군데의 사업체가 있다고 하면 19개소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찾기가 힘듭니다. 또한, 상품권의 판매기관은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에서만 판매되어 시민들이 구입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상품권을 외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상품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체 등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판매점과 가맹점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품권 사용에 따른 활성화 부재입니다. 김제사랑 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7월 7일 조례가 개정 되면서 상품권 발행금액의 5퍼센트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할인 배경에는 활성화 차원이 아닌 유휴자금 소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규정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 5년과 상품권 훼손, 도난․분실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발행된 상품권이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면서 유휴자금이 2017년 1월 1일 기준 3억 1,300만원 정도가 적립되었다가 할인을 시작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유휴자금은 1억 1,800만원이 소진되고 1억 9,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상품권 할인의 재원인 유휴자금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소진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제시의 인접 시인 군산시는 상품권 사업추진 2개월 만에 1∼2차 발행금액 310억원이 전액 판매되었고 총 710억원 발행액 중 540억원이 판매되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화폐의 성공모델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판매액의 95%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가맹점이 7,900여개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곡성군에서는 상품권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명소인 섬진강기차마을 입장료를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리고 대신 인상분 2천원을 상품권으로 되돌려 주어 곡성군에 위치한 식당 등의 상가를 이용하는 방식을 도입한 결과 2017년 1년 동안 약 11억원이 판매된 상품권이 2018년 10개월 만에 약 25억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한지 18년이 되는 김제시는 지금까지 어떤 활성화 방안도 만들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상품권이 종이형 지역화폐로 휴대가 불편하고 결재방식이 모바일로 변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 형식의 상품권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김제시도 군산시나 곡성군처럼 상품권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디지털 형식의 전자상품권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가로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길가나 도로를 따라 줄지어 심어 놓은 나무를 뜻합니다. 가로수는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 줄 뿐 아니라 먼지나 바람, 더위를 막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로수 수종도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제기능을 발휘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가로수 수종을 심어야 하며 시목이나 시화처럼 김제시의 상징성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제시의 가로수 수종선택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지 않으며 시목인 느티나무와 시화인 백일홍에 대한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시 가로수 수종 선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김제시의 가로수 현황을 보면 12수종에 18,258수가 127km 구간에 식재되어 있으며 주요 가로수 수종으로는 이팝나무 6,242그루, 은행나무 2,809그루, 느티나무 2,057그루, 메타세콰이어 2,048그루 등이 있습니다. 김제시를 대표하는 가로수로 이팝나무가 왜 식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특색 있는 가로수가 없다보니 시민들의 가로수에 대한 만족감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미세먼지가 강해지면서 가로수의 또 다른 기능으로 미세먼지 저감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얼마 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전주시 시목인 은행나무를 심는 행사를 갖고 시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의 출생과 결혼 등 인생의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은행나무를 정해놓고 홍보만 하면서 많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은행나무 열매냄새와 은행잎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은행나무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키 큰 나무 중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우수한 상록수종은 소나무·잣나무·곰솔·주목·향나무 등이었으며, 낙엽수종 중에서는 낙엽송·느티나무·밤나무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다른 미세먼지 저감 수종도 많이 있는데 김제시 수목도 아닌 은행나무를 적극적으로 식재하려는 이유를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은행나무 식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은 있었는지와 일방적으로 은행나무를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제시의 시목․시화 상징성 강화방안입니다. 김제시는 시목을 느티나무로, 시화는 백일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목인 느티나무는 서암사거리에서 소방서신청사 등 13개 구간에 2,057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시화인 백일홍은 주공1차에서 시민운동장 등 3구간에 251그루가 식재되어 미약하나마 시민들이 시화를 볼 수 있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시목인 느티나무는 미세먼지 저감기능이 탁월한데도 은행나무에 밀려 더 이상의 가로수 확대 수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인 백일홍은 251그루만이 가로수로 식재되면서 어떤 시화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화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민이 251그루 식재된 백일홍을 보고 시화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2010년에 홈플러스에서 부영1차 구간에 심은 백일홍은 추위에 약하다보니 지난해에 얼어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김제시의 시목․시화라고 하면 김제시 주요 도로변이나 길거리에 많이 식재되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도 쉽게 볼 수 있는 구간을 차지해야 함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시목․시화 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느티나무와 백일홍을 확대 식재하여 시목․시화로서 상징성을 강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벽골제 유료화 존치여부입니다. 벽골제는 2018년 4월 1일에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가 시행되면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민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관광객에게는 어른기준 개인 3천원, 단체는 2천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벽골제를 유료화하기 위해 사전에 시비 3억 2,000만원을 들여 벽골제 담장 설치와 매표소 보수 및 입장료 안내판과 카드단말기, 책상 등을 구입했고 매표 및 검표를 위해 공무직 4명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10월 20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입장료는 24,172명에 2,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인건비로는 공무직 4명의 인건비로 7,000만원이 지출되어 오히려 김제시의 재정부담 가중과 함께 벽골제 입주식당의 매출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나 관광지의 유료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장료 가치에 상응하는 역사적 가치의 볼거리와 관광객의 체험거리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유료화 시행이전과 비교해 보면 입장료를 내고 벽골제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왜 입장료를 내야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하여 벽골제를 이용한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료화 이후 카드를 이용한 실적이 64일이라는 아주 처참한 결과로 전북관광권에서도 벽골제가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치된 공무직 4명에 대해서도 행정서비스가 증대되는 다른 분야로 재배치하고 벽골제의 내실 있는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유료화 시행을 재검토해 봐야 한다고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바람이 시장께서 말하는 투자승수효과와도 맞다고 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벽골제 유료화 시행 이후 변화된 프로그램이나 볼거리 제공을 위해 개발한 콘텐츠가 있다면 무엇이고 벽골제 유료화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의회에서 시정설계 보고시 사물의 근본이 서면 도는 저절로 생겨난다는 뜻으로 기본이 바로서야 나아갈 길이 생김을 이르는 말로 논어에 나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본립도생(本立道生)의 바탕위에 시민의 의견에 따르는 민의행정(民意行政)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발전을 위한 중요사업 추진 시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세로 행정을 추진한다면 김제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시장님께 두 번에 거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에 대한 천명이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김제시민의 대표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김제시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우리 김제시내에 있는 124개의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의지를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우 의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산업통상부에 가서 민원을 제기해야 마땅합니까? 우리 김제시 행정에 가서 민원을 내야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풍력발전소는 즉, 영광 같은 경우도 전부 100% 다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120m 높이에 풍력발전소 12기가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내륙지역이 맞겠느냐? 아니면 해안지역이 맞겠느냐? 이것도 유권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김제시민들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산업통상부에서 허가난 기준이라고 하면 김제시 행정기관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민원인들은 산업통상부에 가서 민원을 내야 할 것이고 산업통상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이 중간기관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 의원은 질문하는 겁니다.

유진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대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주요요지가 뭐냐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100만 평 복합단지 사업에 대한 김제시의 대책과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추가질문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정말 김제시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철학이 있는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애정이 없는가 했더니 우리 시장님께서는 중학교 때까지 김제에 사셨죠?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본 질문을 떠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가선거구) 시장님이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및 추가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