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박찬종 의원 발언
찬종
박찬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군민의 대표자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및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군정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소에서 1건의 수범사례와 2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군정의 동반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여 2019년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 결과 강평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결과 주요내용을 소관 실과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민간인 해외연수대상자 선정 부당 등 2건, 주민복지실 읍면 마을경로당 물품대장 작성 관리 소홀 1건, 투자경제과 관내 농공단지 휴․폐업 업소 관리 소홀 등 5건, 총무과 읍면의 날 행사 내실화 대책 강구 등 2건, 재무과 전기공사 수의계약 형평성 고려 1건, 문화관광과 영암문화재단 관리운영 소홀 등 2건, 홍보체육과 영암군체육회 운영비 관리 소홀 등 3건, 종합민원과 개발행위허가 이행 보증 예치금 반환 소홀 등 2건, 환경보전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 및 관리․감독 소홀 1건, 친환경농업과 소규모시설하우스 지원 대책 마련 등 2건, 산림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 관리․감독 소홀 1건, 도시개발과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 분양대책 강구 등 3건, 농업기술센터 월출산국화축제 예산 과다 편성 1건, 문화시설사업소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석 대상자 선발 부적절 1건, 전 실과소 공통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율 부적절 1건이 되겠으며, 수범사례로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비교․검토가 가능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다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추가․삭제할 내용이 있거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찬원
강찬원위원
감사내용하고도 연관이 돼있고요. 운영위원장님이시고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이셔서 한 가지 지금.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인데. 감사 받는 과장님들의 태도,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하고 있는 태도. 그래서 지금 간담회가 없기 때문에 내일 모레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앞으로 군수가 제재를 못하면 답변할 자격을 의회에서 박탈을 해버리게요. 그쪽 과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실에다가 그 법조항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만 얼토당토않은 얘기하고 의회 무시하고 군민 무시하고 하는 그런 과장들한테 여기 앉아서 답변 듣고 있으니 아예 회의장을 못 들어오게 하고 대신 답변은 부군수를 통해서 듣든, 기획실장을 통해서 듣든 이번 본예산 심사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방법론을 한 가지 말씀 드립니다. 한 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가지고, 양쪽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법조항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회의에서 의장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장 승인사안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빠져나가기 위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 주무부서장들은 아예 상임위원회실이든 본회의장이든 못 들어오게 우리 의회 쪽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당장 답은 못 내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그 법조항이 나오면 본회의에서 의장 승인사항이라 하면 본회의장에서 할 것이고 상임위원장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박찬종위원장
예.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기 집행부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이 아마 군수님을 제외하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전원 참석하셨기 때문에 잘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걸 동감하면서 진짜 답변다운 답변을 해주고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방금 말씀처럼, 더 우리가 연구해서 정말로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감사 기간 내 성심성의껏 수감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