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의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보셨나요?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이게 미불용지가 춘천시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현황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매 년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미불용지는 대단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3억이지요?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에 대지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해마다 10억씩 세워서 지불을 했었는데 이게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시효소멸 됨에 따라서 신청하는 토지주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인데 한 7억 정도 나가서 내년에는 아마 거의 신청자가 한두 명 있을까 그렇게 예상돼서 3억으로 줄였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 외곽에는 미집행 된. 다 해제시켰잖아요.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시내쪽에 그 기존에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만 지금 보상해 주는거지요?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도 있고 도로 가로망이 그어져 있는거 도시계획시설 미개설된 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인데 이게 보면 운영비에 여기 보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산취득 물품취득 해갖고 3,060만 원인데 카메라까지 구입을 해야 됩니까?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구입하는 거는 우리가 그 현장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 현장지를 발굴을 하고 하는데 지금 카메라가 없어서 센터가 3군데가 되기 때문에 한 대씩 사는 겁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빔 프로젝트 구입하는 거하고 이동식 스크린 뭐 이런 거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설명회 하려면. 요즘 뭐 휴태폰 카메라도 많은데 그거 갖다가 다 해도 되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150만 원짜리 카메라를 꼭 사셔야 되는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알았습니다. 다음 건설 과장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페이지 37쪽입니다. 걸명서 37쪽 수리시설유지관리 지원 이거 잘못 지출된 적 있지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인탁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라는 것을 인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수리계가 저희가 한 13개 정도고 조직도에 있는데 그 분들이 1년 동안에 사용한 인건비나 뭐 전기료, 장비대 이런 거를 좀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이 수리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말에 1년 동안에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증빙서률를 첨부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잘못 지출된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제가 그러면 정확히 찍어 드려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 밑에 계장님들은 다 아실텐데.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실 농업인들이 진정 필요로 해서 하는거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분들 몽리자들이 농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지요. 불필요하게 약간 일본 말을 쓰면 안 좋은 이런 쪽으로 쓰는 것이 있어요. 살펴보시고.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46쪽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했는데 지금 이게 사업위치가 퇴계동 백석골 마을인데 백석골이 백성동이지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의동하고 퇴계동 그 사이에 있는 백석골 그러니까 퇴계동 현대아파트 2단지인가요. 2차 그 뒤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골짜기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백석동이라고도 함께 쓰더라고요. 지역주민들 어떻게 보상 이런 거는 어떻게 완전히 협의가 됩니까?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날 보상금을 산정을 했고요. 보상금에서 토지가 28필지 한 4억 9,900만 원되고요. 지장물이 한 30건에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제 한 분이 오셔서 협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보상통보를 다 했기 때문에 어제 한 분이 오셔 가지고 협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보상통보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왔다 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본인이 왔다 가면 많이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금년 겨울에 보상을 최대한 보상금을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봄에 독려를 해서 집행을 한 후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그거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다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직 없다고 보는데 이제 일단 초입새에 있는 분들.
대주
이대주위원
토지보상일거예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네. 초입새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는데 위에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땅을 왜 내놔야 되느냐는 그런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게 가장 힘든 얘긴데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를 드리는데 몇 가지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50쪽하고 51쪽 여기 쭉 내용 보면 이게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들이에요. 이게 다. 52쪽도 그렇고 53쪽은 아니고 이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인데 국비 50% 수반되고 이게 뭐 지금이래도 늦었지만 이게 오염소하천 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거 하시는데 뭐 큰 지장은 없겠지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실천 같은 경우는 공정이 한 40% 정도 공정이 있고요. 보상이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림천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발주 할 계획이고요. 사자우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발주할 계획이고 그런데 보상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역주민들이나 만나 뵈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 사자우천 같은 경우는 재방 뚝마루에 포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에서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신포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후 년도에 공사하는거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 세 군데는 오염소하천이지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국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오염소하천 항목이거든요.
대주
이대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인데 여러 군데에요. 여러 군데인데 하여튼 2019년도에도 차질없게 소하천 정비를 그 갈대 이런것들 많은 것들 싹 걷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그런 갈대 걷어 내는거 하고는 틀리고요. 이젠 기본계획안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하천에 소하천 같은 경우에 한 30에서 50년 빈도에 비가 올 때에 그때에 하천이 넘치느냐 안 넘치느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할 때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쪽 봐주십시오.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에서 이거에 대한 일단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박순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상중도 고산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시습 뭐 한문학 사대문장가 뭐 이항복, 이황 등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많이 깃들여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로 관리하다 보니까 일부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유지를 좀 매입을 해서 역사 문화를 스토리텔링 하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반영을 하려고 사유지 매입부터 먼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조선시대의 조상들의 학자들을 배경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상중도 고산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있어서 64억씩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핵심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어차피 지금 상중도가 유원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원지 지역도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개발을 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상중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깃들여진 옛날의 문인들이 그 쪽에서 시도 쓰고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라도 매입을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유원지가 원래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까?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네. 상중도는 예전부터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전부터라고 그랬을 때에는 오래 된 기간인데 그러면 옛날에 이런 거를 발굴해서 춘천을 좀 변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하필 이번에 하시려고 하시는지.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도 이런 쪽으로 관심도 많이 있다 보니까 상중도도 예전부터 재원만 있었으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폐천부지도 지금 원주청하고 폐천부지에 대해서 고시가 다 끝나서 그것도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 다 저희가 양도 받고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진짜 여기 학자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계이황이라든지 백사 이항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쪽에서 문인 생활을 많이 했다는 책자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한 거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각 부서마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저희가 개발 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문화적 배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산을 배경으로 쓴 책 뭐 그런거 있습니까? 우리 역사책이?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이거 고산에 대해서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뒤에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자료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춘천에서 지금 고산 상중도에 있는 고산이 정말 이게 진짜 얼마나 시민들이 알고 있으며 그거를 또 표면화 시켜서 알게 하려는 이 가치가 충분한 건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순무
박순무공공시설과장
저도 상중도 고산에 대해서 자세한 구체적인 역사는 잘 모르지만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고산에 의해서 상중도가 그 고산으로 인해서 퇴적이 되면서 생긴 섬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그런 스토리를 저희가 많이 발굴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앞으로 발굴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경관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114쪽입니다. 보니까 계속 바람길 바람길 바람길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 해가지고 자전거길에서 20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91쪽 도로과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관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변 쪽과 도시공원과 녹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도시 열섬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종합계획 수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하나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91쪽 도로과 하고는 다른 거지요? 자전거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겁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115쪽, 116쪽, 127쪽 이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춘천시 전역에 대한 도시지구 온난화에 따른 열선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에 의해서 춘천지역이 분지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오염도가 다른 도시보다 좀 높아서 이러한 거에 전체적인게 도시 숲으로 해결하는 이런 방향을 잡고 종합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 중에 4가지 축이 자전거길하고 도시공원하고 가로수하고 캠프페이지 내의 차단 숲하고 이렇게 네 꼭지를 잡았고요. 그 중에 캠프페이지 차단 숲은 저희가 국비 공모의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약 100억 정도의 국도비가 들어와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4년 동안 바람길 녹지축에 대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들어보니까 춘천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시는데 이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행정재산은 행정국에서 관리하지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행정재산의 파트별로 틀립니다. 도로분야는 도로과 행정계에서 하고 또 하천, 공원 각각의 시설별로 재산 부서가 틀립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춘천시가 공공용지 보유량이 1.9%로 매스컴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가 마땅한 부지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홍천으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 춘천시에서 대처를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역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학곡지구를 개발해서 그쪽을 법적타운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 이제 법원이나 검찰청 쪽에서 캠프페이지쪽을 원하는데 거기는 또 다름대로의 계획 때문에 거기는 그런 시설이 아마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거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요새 그 모 일간지에서 2회에 걸쳐서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세 군데 정도를 법원검찰에 의뢰를 해서 상급대법원에서 현지 실사까지 마친바 있는데 그 부지 또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부지를 물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환주
황환주위원
어디를 검토해봤어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첫 번째는 우두 원종장이 이전이 됐을 때 도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근화동에 국정원 부지가 있습니다. 매입해 놓은데 거기 한 80% 정도는 우리 시유지이지만 20%는 사유지가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또 하나는 롯데마트에서 거두농공단지 연결되는 그 개인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종중토지 그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에 유치하는 방안해서 세가지 장소를 대법원에서 답사를 했는데 좀 마땅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그러면 앞으로 2020년 6월이 지나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각 급의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자동해제되면 그 혼란을 막는 차원 또 새로운 도시공간 구조를 만드는 차원에서 미리 한번 예측해서 다시 한 번 접근을 해보자 해서 제가 여기서 지칭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계획 시설이 자동해제 됐을 때에 그것이 국자에서 어떤 일반인에게 공공매각 되는 공개 매각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입지를 선택을 해보자 해서 제가 세류를 만들어서 법원과 검찰 검사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적으로 발표할 시기가 좀 안돼서 이 자리에서 어느 특정지역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의사결정은 법원하고 검찰에서 해왔습니다. 또 역시 우리 시도 시장님과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의 절차하고 그 토지 소유권자라고 그 도시계획 시설의 소속 부서 이 세군데 시와 토지소유권자와 그 도시계획시설 관장하는 부서 3개 부처에 협의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렇게 현재로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사항에 놓였다. 그래서 매스컴에 우리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20일에서 한달 사이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아마 잘 전달이 안됐던 사항인거 같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교감은 있는 거예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네. 가시화가 됐고 법원장님하고 검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그 부서하고 교감이 됐습니다. 이제는 집행계획만 수립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홍천으로 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춘천시가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렇지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그거만큼은 분명히 막아야겠다는 것이 시장님 의지고 또 법원 검찰도 과연 홍천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염려 놓으시라고 하니까 염려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이게 일몰제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일몰제에 의해서 계속 계획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해서 줄어드는거 아니예요. 도시계획도로가 상당 폭으로 계속 줄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정말 큰 문제라고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인구가 증가되는 어떤 개발 플랜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으로 도시개발비전을 제시했다면 앞으로 10년, 20년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간구조를 압축형으로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우리 2030계획에도 보면 지금 도로 구조나 모든 공간구조가 42만에 포커스가 맞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축소해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일몰제 전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거냐 그래서 우선 기존에 정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폐지의 순으로 사전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나가자. 그래서 농촌 동에 도시계획 도로를 일괄 폐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 동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상반기에는 폐지된 도시 구조위에서 새로운 지표를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래요. 그것도 이제 새로운 일몰제 적용 이후에 대한 대책 반드시 마련하셔 가지고 이 비용이나 이런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올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12쪽 도시계획 성장관리방안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동면, 동내면 일부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하게되면 기초조사하고 지금 그쪽 동내면하고 신동면 계획했던 거로 볼 때 많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시범삼아서 내년에 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부위에 정하려고 그럽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요.
환주
황환주위원
이 계획이 이제 주로 건축물 용도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를 기반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상향하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은 거기에 어떤 지구 내에서 도시계획 시설이나 가로망이나 어떤 건축물 형태나 이런 거를 정하는데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계획 시설처럼 그렇게 결정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집을 짓게 되면 도로폭을 여기는 뭐 6미터 몇 미터 폭을 확보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걸 딱 그어 놓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 그리고 자연녹지 같은데서 건폐율도 일단 규제만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완화를 지금 20%인데 30%까지 완화시켜 주고 그러면서 생체나 형태나 뭐 용도나 이런 거를 규정을 해 놓는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올 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그 동면부터 쭉 동내면, 신동면 이 주변이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도로 확보 문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 상수도도 들어가고 하수도도 들어가고 다 완비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시급한게 도로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조화롭게 개발을 하느냐. 즉 녹지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녹지가 묶이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반대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녹지가 훼손 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하여간 그런 문제들을 잘 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양8교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결과 요청을 했는데 전달이 안됐는지 아니면 받지 못했거든요. 혹시.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제가 서류가 많아서 중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못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보고서까지 첨부를 해서 드렸었습니다. 아마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재균
박재균위원
다시 한 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리고 후평2동 도로 확장 관련해서 트루엘 쪽이랑 시에서 시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트루엘 쪽에서 비용을 받기로 했다고 지난번 업무경과 보고때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진행사항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루엘 연립쪽 보상이 진행중에 있고요. 그게 보상이 완료가 돼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하고 실거주민들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보상 협의하고 설득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도로 확충에 대한 비용은 트루엘 쪽 조합 측에서 납입을 하는 건가요? 향후에?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지금 납입이 완료 되는거 까지는 건축과에서 받기 때문에.
재균
박재균위원
아, 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완료 된 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 한 내용 그대로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 확충관련해서 조합 측으로부터 비용이 납입 완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향후에 그런 진행 중에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2단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균
박재균위원
네. 맞습니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지금 108억 전액 납부되어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근화소양권 도시재생사업으로 2015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 8개가 있고 협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사업은 발주가 돼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내년에 또 발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사업은 지금 행안부 사업과 문화재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마중물 사업은 잠깐만 자료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마중물 사업은 100억의 도시재생사업인데 8개 사업이 소양문화가로특화사업과 소양로 생활문화공 간사 업, 호반자전거 플랫폼 사업, 호반전망루프조성사업, 번개시장활성화사업, 호반 맛길 조성사업, 안전한 녹색마을 가꾸기 사업, 봉의산 아래 첫 마을 가꾸기 사업과 주민공모사업과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이중에 그 소양문화가로사업은 지금 12월에 용역 발주가 기본설계 용역발주가 나가고요. 소양로 생활문화 공 간사 업은 CD작성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런 거는 지난해에 완료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 소양로 인생도서관 조성이라든가 구 근화동사무소에서 소양2교까지 도로공사 주변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자투리땅이 나오거나 그런거를 다 활용을 해서 생활공간이라든가 휴게시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호반자전거 플랫폼조성사업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올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호반전망루프사업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시장 활성화 사업은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호반 맛길 조성사업은 번개시장 활성화 사업과 맞물려서 번개시장 활성화 사업이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녹색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 봉의산 아래 첫 마을 가꾸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여기 세부산출 내역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1식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거 외에 지난번처럼 번개시장 활성화해서 행사를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의 행사비로 계속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해외 견학하고 그 지역에서 행사까지 포함이 된다 라는 말씀이신거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재균
박재균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산 금액이 작지 않아서.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마중물 사업 중에 호반자전거플랫폼하고 번개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호반자전거플랫폼 같은 경우에 건설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 사업 관련해서 중복사업은 아닌지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도로 구간이 다른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플랫폼은 국토부에서 하는 자전거도로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플랫폼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그 인근지역에서 관광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휴식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근화소양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는데 이 부분은 거점이 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여기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중복구간이거나 중복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인거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춘천에 보면 명동도 그렇고 관광지나 자전거 이런 정류시설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비치할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지만 서울처럼 사물함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자전거에 개인 사물들을 싣고 오실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민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플랫폼 자체가 자전거를 보관하는게 케비넷형으로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보관하면서 그 안에 사물이라든가 이런거를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감사합니다. 번개시장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환경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혹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하고 일부 중첩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원내용이 혹시 차이가 있는지.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경제국쪽 전통시장 지원사업도 있지만 우리 지금 번개시장 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번개시장은 지금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침에 저희 지역구들이지만 우리 경제건설쪽 행사가 있어서 잠깐 가서 위안을 해드리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질문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유지관리 용역 그랬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인거 같아요. 전년도에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정보체계는 저희가 2017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하자개념으로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정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든가 그러면 그거를 그때그때 입력을 시키고 지역도면도 거기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거를 계속 그분들이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1억씩 유지관리비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이거 제가 연례반복이라고 사업기간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쓴돈이 없고.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내년부터는 이제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 유지관리비를 세울겁니다. 그래서 연례반복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19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때문에 얼마 전 요 근래에도 데모라고 그래야 되나 집회 를 앞에서 하더라고요.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거 같아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텐데요. 그렇죠.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 있으셔도 될 거 같은데.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매주 데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도시재생이 아니라 아파트 재개 발사업을 반대하시는 데모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뭡니까?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은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지 말고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파트 보다는 자기가 삶의 터전에서 그냥 지키면서 그냥 여기 그대로 도시재생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집회 를 하시는거 같은데.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개 발 재건축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이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여기까지 가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들께서 도시재생을 해달라는 요구로 지금 정부에 해제해 달라는 구역이 있고 지금 그 데모를 하는 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현재 있는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지 말고 본인들이 그냥 할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 분들 나름대로의 대안 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냥 살게 해 달라는 거고 만약에 시에서 도시재생 쪽으로 만약에 가닥을 잡는다고 그러면 또 문제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근화동 19페이지 근화동 799-18번지, 약사고개길 41번길 17번지 거기 근화동은 어디고 약사고개길은 어디예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근화동은 거기 호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니까 예전에 춘천시 교통관제센터 그 건물입니다. 그리고 약사동은 봉의초교 옆쪽으로 골목길 쪽에 춘천시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인근이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저는 망대라고 아시나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는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데모하고 있는 데인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약사4촉진지구로 재개 발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사업하겠다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분들이 도시재생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분들이 집회 하는거 아니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거기가 아닙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는 제가 향수가 좀 있어서. 망대에 향수가 있어서 저희 생각은 망대를 좀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향수가 있어서 그냥 제 의견입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거기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찬반을 통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하고 주민들께서 도시재생해 주기를 동의 를 해주신다면 우리 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는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가 올해 호주를 갔는데 어디죠. 노예들 노예라고 그러나 가둬 두고 이랬던데 선착장 거기 아주 골목길을 다니는데 그냥 그거를 지키면서 그거를 까페도 만들고 그냥 뭐 좌우지간 옛날 그 백여 년 전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살려가면서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또 명품은. 모르지요. 만들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향수가 있는 이야기꺼리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도시재생이 저는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인구가 감소시대에 있는데 계속 그냥 뭐 아파트 짓고 이러는거 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정감있는 도시가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중에 사업이 당연히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짜신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조그만 돈인데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0페이지에 카메라구입비해서. 얘기했어요? 얘기 더 안하겠습니다. 보는 눈은 다 같다고 봅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카메라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카메라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현장센터가 3군데이고 그래서 각 지역에 하나씩 구입하는 거고 카메라 단가가 조금 비싼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그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동영상이라든가 기록화 해서 영구적으로 남기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고성능의 카메라가 필요해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제가 저도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트8인가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을 사업을 하면서 카메라를 샀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막 카메라를 샀는데 이게 사실 그게 관리나 그게 보관이나 나중에 가면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제 핸드폰도 이렇게 보면 여기 그냥 비치면 그대로 방영이 되거든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카메라를 사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민간조직에 민간인으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사유물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서 계속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시의 재산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카메라 회수하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럼요. 시가 다 보관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나중에 여쭤 볼 겁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27페이지 13쪽뿐이 안 남았는데 도심지내 공간활용안 문화도시 재생사업 이게 내가 한 50동 정도면 조금 이해를 하는데 이게 5동이래요. 문화도시 재생사업인데 이게 무슨 5동이 엄청 큰 건가요? 5동 가지고 뭘 할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동을 지금 책정을 해서 공가매입비를 예산을 세운 거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까지는 도시재생구역을 선정한 다음에 그 구역에서 빈집을 사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순간 땅값과 건물값이 두세 배로 뛰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사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각을 안 합니다. 더 오를 때를 기다리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어서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선정하는 방법이 시에서 먼저 어느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바로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5동은 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지역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빈집을 사서 지금 하는 거고 모자라는 돈은 추경에서 더 할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이어서 하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그러면 지난 경제환경국에서도 제가 항상 주문을 드린 얘긴데 문화도시재생사업이 시에서 이렇게. 시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민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공모에 의해서 춘천시를 어떻게 문화도시재생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의 생각입니까. 제가 왜 그런 거를 여쭈느냐 하면 어떠한 그 문화재생이든지 문화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투기가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주민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지 우리 지역을 어떻게 재생시켜야지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부동산 투기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춘천은 또 그 지역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지 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 투기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당연히 그 프로젝트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이 희생이 쫒아가는 희생이라 봐야 앞으로 미래 비전을 위한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과연 어떻게 문화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느냐 그 주최가 누구냐를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재생사업은 전적으로 주민주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 그 구역을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재생사업이라고 명칭을 한 것은 어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지역의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떠한 문화를 그 문화를 유지하면서 도시를 재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한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을 만약에 그 지역주민이 한다고 그러면 부지 매입비용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가는 비용이어야지 시설비용이어야지 부지매입비용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먼저 그 부지나 건물을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 놓아야지 나중에 그 원활한 사업이 진행이.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민이 하고자 했다면서요. 그런데 또 말이 바뀌었어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전체지역을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께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업을 해보면 그럴 때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 시가 미리 빈집이나 빈 땅을 사놔야지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 용지입니까?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시는 먼저 부지나 건물을 사놓아야지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십시오.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총 사업비 34억 중 당초예산 12억 5,000만 원 예산을 보면 세부산출내역에서 거버넌스 활동, 주민참여 워크숍 4,000만 원 설명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특수 상한구역의 협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억이고 시비가 14억인데 거버넌스 활동과 주민참여 워크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약사리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했고 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과 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거버넌스를 연결하는 이런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주시면 감사하고요.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이 부분도 우리 재생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그때그때 주민공모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인 어떤 주민공모사업이 지금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2019년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고요.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31쪽 교동토지매입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축과소관입니다. 예산은 저희과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과 예산인데 사업자체는 건축과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담당 건축과 민기웅 으로 되어 있어서 왜 이게 도시재생과로 왔는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 주택과와 도시정비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도시재생과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업무가 분장되면서 건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은 우리쪽에 있고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그때 즉시 해결이 안됐습니까?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 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동 토지는 90년도에 바로 뒤에 그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5필지를 도로에 접한 사람들한테 전부 쪼개서 매각을 했는데 그때 매각할 때 이 본 토지 지금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11-62번지에 현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때도 통로가 있고 그때도 통로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 뒤에 시유지인 도로를 매각해도 되는구나 하고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를 팔음으로 인해서 지금 11-62번지가 맹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니까 이 사람이 먼저는 도로에 접해 있는데 지금은 맹지가 되어 있으니까 나 이거 신축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사라 그렇게 10월 달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근거를 보면 춘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여기 교동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거에 주택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분양을 했는데 오랜 세월동안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행정 측에서 미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도시재정비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으로 회계관리를 하는 토지였었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도시재정비 특별하고 흡수 통합시키면서 주택에 대해 과거에 했던 것은 재정비 특별회계로 통합관리하는 그래서 명칭이 없습니다. 이게 한 8대 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통합조례를. 조례를 따로따로 소멸된 것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연구적으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게 아직도 시영아파트를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영아파트 60세대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60동 때문에 과연 이 조례를 계속 존치할거냐 그러면 재정비 특별회계에 통합해서 관리하자 그래서 관리주최가 재생과가 됐고 그 세부적으로 과거꺼니까 과거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거니까 사업은 그러면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위원
이거 사전절차 계획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인 미스를 한 거기 때문에 절차적 회의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지금 사유지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착오로 사유지가 이렇게 맹지토지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착오로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됐을 때 그냥 또 시에서 우리가 매입해 주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주택사업을 하면서 팔아먹은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팔아서 수입을 받았던 것을 오랜 세월동안 다시 환원을 받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 기준에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런데 지금은 맹지화돼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취득을 했을 때 시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빈집도 사들이고 이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그걸 사서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위원
아무튼 집행부가 정말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도시재생예산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뭐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배정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배정이 됐을 때 타 과에서 다른 과가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하여간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게 아주 과거에 일어났던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장이기 때문에 이 건 하나만큼은 불가분 예산을 재정비 특별회계 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배정이 됐으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 하시겠어요?
재균
박재균위원
짧게.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박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그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약사지구 재개 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신데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면 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거 이어서 질의 를 하겠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마중물 사업중에 한 꼭지가 번개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었고 23페이지에 보면 번개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에 또 보면 4개, 5개의 사업이 전통시장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만으로 봤을 때 번개시장에 내년도에 확정으로 들어가는 금액만 지금 마중물사업으로 15억 3,800만 원이 또 번개시장에 들어가고 번개시장 기반활성화사업이 내년도에 2억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아, 20억이 들어가고 또 경제환경국을 통해서 또 일부예산이지만 또 지원이 되고 그래서 번개시장쪽에 예산이 좀 과도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중에 마중물 사업인 번개시장 활성화 사업은 번개시장 골목내에 간판이라든가 도로, 휴식 공간 그 다음에 CCTV설치 노후상점 외관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23쪽에 나와 있는 번개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행안부에 협업사업으로 이 부분은 40억인데 여기에 있는 번개시장 활성화 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협업사업은 번개시장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상인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무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치하면서 뒤로 연결되는 봉의산으로 산책로와 전망대 그리고 마을 안길로 통해서 소양정까지 이어지는 관광을 할수 있는 마을탐방로 정도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21페이지 도시재생사업으로 다시 넘어가서 질의 하겠습니다. 마중물 사업 8건이 동일하게 15억 3,800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저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지금 당초예산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고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사업별로 예산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중물 사업이 금액이 같다 라고 질문 을 하신 겁니까?
재균
박재균위원
네. 마중물사업 8건 곱하기. 이게 잘못 기입된 거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도시재생사업하고 번개시장 기반시설 확충하면서 도시재생 쪽에 배정될 예산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쓰이도록 관심갖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이혜영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퇴계동 중앙교회 앞으로 확포장하고 69페이지 팔호광장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19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2개 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계동 중앙교회 앞으로 확포장 공사는 20미터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철도시설공단 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도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을 해서 4차로로 해서 인도까지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2018년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고 2019년도에 약 1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철도시설공단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팔호광장 주변 도시계획도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방도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실시설계와 실시인가를 마치고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보상이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되면 건물 철거를 하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팔호광장 같은 경우나 퇴계동이나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검증하시고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에서 도로전산화를 통해서 도로노후화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검증할 예정이시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중앙교회라든지 팔호광장이라든지 도로확포장을 하거나 개설을 할 때 우선순위가 되는 선정을 하게 되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단계적 장기계획에 맞춰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거지요. 그 조금 어려운 질문 일수 있는데 장기계획 설립을 수립을 할 때 이 대상선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이용도, 불편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에서 올해 호주의 아들레이드 시에 연수를 갔었는데 그 아들레이드 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에 차량 이동량에 대해서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시민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구축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도로 실제유입량이라든지 이동량이라든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도로 확충이라든지 개설할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전략수립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할 때 이후에 유사사업이 진행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시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위원님 주문대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심지내 공가를 활용한 문화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내 공가를 활용한 문화도시재생사업은 도심지 내에 있는 빈 공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도시재생을 할 때 노후화가 양호한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또 공가가 많이 쇠퇴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철거를 했다가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드려서 조그만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해당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춘천전역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춘천시 도심지에 전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그러면 이 공가 5동을 매입을 할 때 매입하는 부지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지금 선정기준은 앞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조운동하고 교동이 내년도 사업지로 우리가 공모신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이렇게 해서 매입한 5동의 공가는 아까 말씀하셨던게 청년창업가 활용 구역으로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 문화도시재생사업의 일원으로서 활용하시고자 하는 다른 계획이나 목적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도심지 내에 보면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나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일정기간을 계약해서 젊은 부부가 자녀도 낳고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하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잘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1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필요한 목적을 먼저 파악하시면서 공가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다시 도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정비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이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상지 4개소에 대해서는 선정이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국비와 도비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시비를 추가로 더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9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사실은 도로과와 벗어난 얘기일수 있는데 보건소 쪽이랑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이면 어린이에 대한 대상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호되어야 되는게 차량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그 흡연구역이라든지 여기에 근거로 나와 있는 규칙 에 관련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설정도 같이 되면서 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다각도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금연구역 관계는 보건소 소관이라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못되지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규칙 에서 저희 소관인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사업 추진을 그런 사업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어린이 안전을 지켜 주시면서 향후에라도 보건소 쪽이랑 협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자전거 천국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천국도시 조성사업은 일단 북한강변에 단절된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신설을 하고 그리고 기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 구간에 가로등 미설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가로등 설치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총사업비가 111억 중 19년 당초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부산출내역에 자전거도로 구축 서상대교에서 춘천댐까지 1.8키로에 21억인데 지금 자전거도시 조성하는데 여기가 레저형이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레저형 한곳에 21억을 다 집행하나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이 구간은 기존에 교량이 건설된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데크 식으로 갠텔레라 식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43쪽 보면 자전거도로 300키로미터 생활형 200키로 또 레저형 100키로 해서 18년에도 레저형으로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19년에도 레저형으로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레저형 도로는 레저형 도로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생활형 도로는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그 보도 폭 늘리기 사업 등으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병행되는 그 생활형 도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로개설과 병행하기 때문에 자전거 천국도시 조성사업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춘천을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드려는 취지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중점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생활형에 투자를 해서 균형있는 자전거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경희위원
도심 시내권에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갖아 주시고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또 89쪽에 보겠습니다. 자전거관련 단체배상보험 가입에서 그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단체배상보험인데요. 이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춘천시민을 전체로 한 자전거 보험과 춘천시 레저용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다가 자전거 도로의 하자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영업 배상책임보험 그래서 두 가지 보험을 들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춘천시민을 상대로 한 보험인 경우에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자전거 뒤에 같이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그리고 춘천시민 도로 통행 중에 춘천시민 전체가 자전거로부터 받은 사고에 대한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당초예산액 2억 3,000만 원이 전년대비 15%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보험 약관규정에 의하면 인구에 따른 금액과 그 다음에 자전거 레저형 도로 전체 연장에 대한 단가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3,000만 원 증액한 사항은 이제 인구가 증가한 분과 그리고 소양강하천 정비사업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구간이 이제 2019년 완료되면서 사업 구간이 더 연장이 되고 그리고 공지천에서 학곡천으로 이어졌던 자전거 도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구간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을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춘천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인지 통계 나온게 있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통계는 아직까지 제가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그거는 통계 자료를 참고해서 나와 있다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2억 3,000만 원으로 몇 명이 가입했어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2018년도에 28만 514명이 가입 됐고요. 이거는 이제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고 내년도에 계약하게 되는 2018년 12월 31일 춘천시에 거주하는 대상으로 해서 춘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가입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춘천시민이 다 하시는데 14세 미만 그리고 또 영유아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실보험 들은 사람도 있을것이고 춘천인구를 다 가입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왜 그러냐하면요. 물론 자전거를 타다가 나는 사고를 포함해서 자전거를 안탔는데 내가 도로를 통행중에 자전거에 의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분들도 이 보험에 적용이 될수 있게 했기 때문에 어느 불특정 다수를 하는게 아니라 춘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정말 넓게 잡아서 20~30%를 잡았을 때 그러면 자전거타고 가다가 다쳐서 행인들 보험해 주는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50~60%를 잡아도 저는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를 다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그렇지만 이게 불특정 다수를 어느 사람이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를 가입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춘천시 인구를 다 가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춘천 시민단체 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단체라는 말을 왜 굳이 넣어야 하는지 왜 국한을 두는지 그러면 단체에 있어서 자전거를 타서 부상을 당하면 보상을 해주고 개인이 타다가 하면 보상을 안해 준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춘천시민 단체 자전거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그렇게 단체보험이라는 그런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보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한 단체나 자전거를 이용한 단체 그런 뜻이 아니라 춘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으로요. 그러면 전체 춘천시민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단체라는 의미를 두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전거 타는 모습을 그려 봅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춘천시민과 더불어서 외지에서 오시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다 해당되는 거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외지인 경우에는 레저형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들으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거 같아서요.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성장관리 방안수립 이렇게 하셨는데 항상 그 도시근교에 있다 보니까 어떠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빨리 개발이 되면 좋은데 도시계획을 해 놓고 그러지 아니하고 도시계획 수립을 해놓고 나서 도시계획대로 하지 않으니까 빨리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도시매각 녹지지역 부분별 무부분별 택지조성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정비방향 제시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 이랬는데 참 듣던 중 반가운거 같아요. 지금 현재 도시근교 그러니까 도시근교에 굉장히 난개발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은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했으면 했는데 혹시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도시계획을 해놓고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고 혹시 그냥 재산상의 피해를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속 시원하게 한 말씀해주시지요.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병용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지구단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처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발 압력이 높아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방향을 가드레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그러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개발을 할 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규모이상 되면 8미터나 10미터나 그런 거를 하고 전면공지나 경관을 위해서 지붕을 경사도로 할 건지 아니면 슬라브로 할건지 색채 포함되고 높이제한 용도 이런 거를 갖다 가드레인은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고 그래서 권장사항에 대해서 실행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같으면 건폐율이 20%이면 30%까지 완화도 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무분별하게 난개발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배치라는게 참 마음에 듣습니다. 이렇게 개발될 때 도심지에 어떠한 사람이 살면서 어떤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얼마가 되면 사람이 주민이 얼마가 되면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오폐수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잡는거 같습니다. 이 기반시설이라는게. 맞나요? 기반시설 배치가.
병용
송병용도시계획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은 그런 거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도시계획처럼 여기는 도로를 이렇게 가로망을 그어 놓는게 아니고 어떤 이럴 때는 예를 들어 어느 폭으로 도로를 내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도로가 있으면 거기서 도로를 낼 때는 양옆으로 도로 중심선으로 해서 얼마씩 확보해서 내고 그렇게 아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고 개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계속 많이 춘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건설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아까 도시계획과장님도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49페이지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 암실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계획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하천 정비를 통한 향후 집중호우에 의한 자연재해 예방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동내면 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세세하게는 뭐 아주 현미경처럼 들여다 못 보지만 그렇지만 제가 2006년도 그랬었고 아주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다리가 범람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아주 피부적으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여기에 관한 사업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인탁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소하천 정비를 해가지고 집중호우에 따라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사유재산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동내면 사암리 일원에서 하천 정비를 한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가 한 1.76키로가 되고요. 그 주위에 교량을 한 두 개소를 계량을 해야 되는 통수단면이 부족한 교량 두 개소를 계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교량 2개소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재정비하는거 같아요. 다리가 있다는 거로 아는데 그 다리를 왜 다시 또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논 교량 같은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사유지에 하천 건너에 있는 사유지에 통행을 위해서 진입로 목적으로 해서 그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아 놓은 다리가 있습니다. 이런 다리가 실제 소하천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소하천은 이제 30~50년 강우강도 빈도 기준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통수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가설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새로 교량을 새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다리를 놓을 때 개인이 놓던 시가 놓더라도 어떠한 인허가 절차는 있겠지요?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의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처음에 수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통수단면 같은 거는 계산을 안하고요. 개수한 상태에서 하천의 형태가 어떤가 하는 이런 상태만 조사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2017년도부터 저희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우강도에 의해서 30년에서 50년 정도에 한번 오는 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재방도 개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따른 교량도 새로 놓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교량이 지금 2개소 정도가 통수단면이 부족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거를 새로 계량을 하는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지역구가 농촌이 많다 보니까 다니다보면 정말 그 갑작스러운 비에 호우에 대처 안 되는 그러한 다리들이 간혹 눈에 들어옵니다. 기왕 이렇게 지금 훌륭하게 정말 미리 앞서서 작업해 주신다는 거에 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그런 지역이 있나 하는 것을 세세하게 살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탁
윤인탁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이 2021년도에 마무리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하천 폭이 좁다든가 아니면 교량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모든게 도출이 될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춘천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하천 개수 및 교량을 계량하는 거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과에서 진짜 아닌게 아니라 도로라는게 그 사람이 다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선으로 연결된 게 도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를 건너질러 가는게 또 있지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고 육교가 있습니다. 78페이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육교 및 시설물관리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적인 것을 질문 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올해 계속 동내면에 있는 거두리에 아파트 앞에 육교가 있는데 거기에 어른들, 장애인들 이렇게 건너다니는 승강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동이 안돼서 제가 민원을 여러 번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가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우리 과장님 새로 놓으시려고 그런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시킨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거두6교에 대해서 보실 때는 밑에 승강기가 그 전에 토지공사에서 건설한 이후로 계속 수리를 안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었습니다.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밑에 기초하고 승강기를 철거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한전 분점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설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를 못했고 지금 기초공사하고 골조공사가 완료 됐고 지금 현재에는 승강기 조립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혜영
이혜영위원장
마무리를.
진호
김진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 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승강기가 없다 보니까 육교를 사용 못하고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고 또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라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빨리 당겨주시고 아니면 차라리 횡당보도라도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최대한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천전IC에서 윗샘밭 종점구간 도로 확포장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참 소양댐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한 13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0억 총 사업비에서 기 투자된게 31억입니다. 31억인데 보상비가 29억 9,300만 원 사실 그 매장문화재 그 곳이 항시 문제가 되는 곳이 매장문화재 발굴 때문에 항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문화재가 신북지역에 문화재 분포지역이고 또 문화재가 있다는 유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전IC부터 천전삼거리 구간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 문화재법에 의하면 표본조사도 해야 되고 시굴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는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재청 하고 협의를 해서 이 구간은 문화재 유존 지역이니 그냥 바로 문화재정밀 발굴조사를 하겠다면서 문화 재청 도 어차피 유존지역이니까 표본조사 시굴조사 과정을 생략하고 그러면 또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문화 재청 과 협의가 돼서 내년부터는 바로 정밀발굴조사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한데 그 지역주민들도 매장문화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기존에 하도 해왔던 표본발굴조사 이런 거를 여러 차례로 겪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도로가 6차선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미터 도로로 나는거 아닙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거기에 사실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는게 그쪽으로 다 양옆으로 계속 상가들이 있어요. 그쪽에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이거 뭐 시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북지역은 지금 양쪽으로 해서 닭갈비, 막국수 집등 상가들이 분포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도로 확장을 하면서 상가이용객의 진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에 6미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 진출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차도와 접한 부위는 10미터 개인대지와 접한 6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출입로를 만들어주겠다 상가주민들 민원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로 저희가 나가서도 그렇게 민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그 이후로는 별다른 민원이 없는 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지금 현재 시장님 새로 시장님 되셔 가지고 슬로건이 시민이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사실 블록을 낮춰 달라는 조건입니다. 경계석을 너무 높이 놓게 되면 진출입 쪽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 반 정도 되는 경계석을 놓으면 사실 뭐 크게 사고도 안 나면서 미관도 좀 헤치지 않는 이런 범위가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거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도 턱을 낮추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양강댐을 찾는 관광객들과 그 지역주민들 보행에 차가 보도에 올라오게 되면 상당한 위험도 내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에서도 저희가 제안 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도 턱을 낮추는 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 얘기를 또 계속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쪽에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어느 특정 집은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어느 집은 또 그 집 앞에 경계석 모양으로 높은 거 한 30센티짜리 높이로 해 놓으면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게 보면 소양강 가기 전에 가운데 쪽에 벚꽃길 조성하면서 인도가 그쪽은 가운데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 천전초등학교 가는 쪽 그 쪽은 뭐 버스도 다니고 대형차도 다니고 차량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전부터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위에 구간 중 일부는 보도가 차도 가로수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된 거로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상가나 민원인들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하여튼 뭐 지역 상인들한테 큰 불편이 없도록 좀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유포리간 도로 개설인데 130억짜리 공사예요. 그런데 기존에 저는 1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130억이 됐어요. 그쪽에도 매장문화재가 그쪽도 결부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보상은 다 됐습니까? 이쪽에.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사업비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에 100억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부터 시설별로 하면서 국토대체우회도로에서부터 나오는 640미터 구간의 원주청에서 개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지금 10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 구간은 기존에 도로가 확보돼 있어서 그 구간을 좀 그냥 살릴까 했습니다만 국토대체우회도로까지 20미터 폭으로 해서 4차로로 만들 계획을 갖으면서 약 30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쪽에 지금 사유지가 약 63필지 중에 지금 25필지에서 약 40% 보상이 진행됐고요. 2019년도에 10억이 편성이 되면 일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부터 월드온천까지 그 구간은 확포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구간에 시유지에 건물이 3동 있고 개인사유지 3동에서 저희 도로에 편입되는게 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 바로 보상협의를 해서 월드온천까지 2019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과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사실 그쪽에도 어떻게 보면 매장문화재도 있어요. 일부 걸려져 있는 건데 매장문화재는 어쩔 수 없이 발굴해야 되지만 진짜 그 시유지에 편입돼서 집을 짓고 사는 몇 가구 있는거 330미터 월드온천 앞에까지 나는 거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2019년까지는 거기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 다음에는 거기서 유포리 구간 지나서 배후령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같이.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배후령 연결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쪽에 보상은 올해 안 되는 겁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보상 그 사업비를 감안해서요. 사업비 그 330미터 구간과 나머지 구간은 이제 계속해서 보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일부 보상만 올해 돈이 남으면 하겠다는 겁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그러니까 도로 확포장 공사 이외에 보상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네.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먼저 도로과장님에게 자전거천국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4년간 진행할 사업인거 같은데 사업비는 111억이고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한중일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천국도시조성사업은 북한강 자전거도로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전체 6키로 그리고 기존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 내에 가로등이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총괄 한 250개소 정도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연장으로 따지면 단절된 서상대교에서부터 춘천댐 구간이 1.8키로 정도 되고요. 춘천댐에서 용산삼거리가 4.2키로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는 1단계사업으로 의암댐에서 덕두원 가다보면 불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3키로 정도 되는데 거기에 75개소를 설치하고 덕두원 불상에서 애니매이션박물관에 약 3.5키로 용산교차로에서 신동삼거리까지 2.3키로 금산초등학교 뒤편 자전거도로에 1.2키로 이렇게 해서 야간에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4년간 111억 중에서 이번 2019년도가 2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21년, 22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23억, 2021년에 24억, 2022년까지 마무리 사업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20년, 21년, 22년까지도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구간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된 거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중일
한중일위원
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2019년도는 서상대교에서 춘천댐 간 단절된 구간에서 캔틸레버를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의암댐에서 덕두원 불상 간 하고요. 2020년부터는 춘천댐에서 용산삼거리 구간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사유지 편입된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그리고 가로등 미설치 구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덕두원불상에서부터 애니매이션 박물관에 대해서 그게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 그렇게 2019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아, 2020년. 2021년에는 계속해서 춘천댐에서 용산삼거리 구간을 연장해서 시공하는 계획을 잡고 가로등은 용산교차로에서부터 신동삼거리 구간과 금산초등학교 뒤편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자전거천국 도시라는게 어떤 도시예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저희가 북한강 종주자전거 길을 조성하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 상당히 경관이 좋다 보니까 저희 북한강변을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 마라톤 코스도 마찬가지로 의암호를 경유해서 춘천댐으로 오는 코스인데 그 구간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상당히 아쉬워했었고 저희가 그 서상대교.
중일
한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이 지금 자전거 천국도시라고 하면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춘천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수 있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던가 출퇴근을 할수 있는 또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천국도시 조성이라고 하면. 또 이번에 정례회 시작 때 시장이 시정연설에서도 자전거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또 시정연설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동안에 투입돼서 할 수 있는 111억 원의 돈을 보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도시에는 10원 한 장 들어가는거가 안보이고 다만 자전거레저를 추구하는 분들 동호인들 물론 그분들의 취미생활 존중하겠습니다만 그 비용에만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이 111억에 대한 돈이 다 그것도 국비예요. 과거에 자전거도시는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에 매칭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4년 동안에 111억을 준비하면서 전부 다 시비입니다. 그렇죠. 우리 춘천시 외곽에 자전거도로 깔면서 시비로만 투입된 사례가 있나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형 도로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레저를 얘기하는 거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는 곳은 강촌교에서 구곡폭포 5.6키로 구간에 순수한 시비를 확보했고요. 지금 국비가 전액투자 되는 것은 경강교에서부터 신매대교 간.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간 거는 구곡폭포에서. 강촌에서 구곡폭포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강촌에서 구곡폭포 가는 부분은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때 그 시비를 왜 투입하셨는지 아시나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자전거 타면서 구곡폭포까지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지요. 강촌에서 오셔가지고 오신 분들을 춘천으로 유입을 시켜서 그분들이 춘천관광을 하고 또 춘천에서 그분들이 돈도 좀 쓰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강촌까지 오신 분들을 구곡폭포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그 자전거 도로 시비를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11억 원의 사업비를 보면 정말 이거는 우리 춘천시 재정자립도 30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우리 춘천시에서 11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이 외곽에 자전거 동호인들만을 위해서 이 자전거 도로를 깔아야 되는게 맞는지 정말 이 예산이 우리 춘천시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중일
한중일위원
규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들 규정에 어긋난거 없겠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이 사업은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한 국비사업과 저희 춘천시에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했던 사업 기타 등등 또 공지천이나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시행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부류가 있습니다. 저희도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해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관리 법령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국비보조사업이 안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기타 뭐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만 별표 규정에 보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전에 서상대교까지 연결되는 신매대교에서 그 사업도 사실은 제가 알아본 사항에 의합니다. 그것도 이제 원래는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기재부 쪽에 무슨 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원해 준 사업으로.
중일
한중일위원
정리해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관련 사업에 의해서 자전거도로 레저형도로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보다도 같은 연관사업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대상사업이 됐기 때문에 됐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일
한중일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리 국비를 확보해 보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나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정리 좀 할게요. 이거 규정에 어긋났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으로 보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총사업비 111억을 미리 시의회에서 동의 를 받고 의견을 받아서 미리 111억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물론 올해 26억지이만 단계별로 할 것도 미리 이거 4년 동안 시비만 투입하려고 벌써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번 국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거예요. 국비를 확보해 놓고 나서 이 시비가 들어가도 늦지 않는 사업이에요. 급한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보면 지금 2019, 20, 21, 22년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으로 답변을 주셨지만 다음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후 대상지를 선정하겠다. 또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대상지를 분명히 저한테 어디어디 구간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차이인지는 모르지만 대상지를 그때 가서 선정하겠다. 111억 원은 미리 의회의 동의 를 얻어 놓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고요. 또 만약에 이거를 올해 26억만 확보하겠다고 하면 그나마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보려고 해보겠어요. 그런데 미리 4년 거를 다 시비로만 가겠다. 그러면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111억에 대한 산출내역 있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이 사업은 이제.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장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정리할게요. 111억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어dy?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산출내역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작성해서 제출할 것이 아니라 있냐 없냐를 제가 질의 했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계략사업비 산출한 근거는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게 어떻게 계략사업비로 가지요? 4년 치인데.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그니까 키로 당 얼마.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가면 분명히 인건비 늘고 자재비가 달라질 텐데. 자, 언제까지 제출해 줄 거예요? 이 111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111억에 대한 산출내역은 오늘 중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중일
한중일위원
일단 그거 받아 보는 거로 하고 시간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과 관련한 질의 인데요. 이거 사전절차가 투자심사를 받으셨나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사업비 말씀입니까?
환주
황환주위원
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으셨냐고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거는 아마 도 심사 대상일거예요. 그래서 사전절차가 이행됐는지 확인해 보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15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15억씩 계산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25쪽에 있어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구용역비는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각 분야별로 별도의 사업을 다시 계획을 하게 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15억이나 되는데 과연 용역비가 이렇게 소요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약사명동에 대한 8개 마중물 사업과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전체 연구용역비를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지금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과다한 연구용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술연구용역조례라는게 춘천시에 있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여기에 심의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학술연구 용역조례요?
환주
황환주위원
네. 207-01목이 여기에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대상이 아니냐 이런 질의 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하여튼 추후에 답변 주시고. 약사재정비기반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총사업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2006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때까지가 1,770억이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국비라든가 이런거를 그때까지 다 받고 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야 할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증가가 됐어요. 계속해서 당초에 계획하고 틀린게 국비40%, 시비 60%를 매칭을 해가지고 약사재정비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순수하게 시비만 투입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사재정비와 소양재정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1,000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양촉진하고 약사촉진구역에 기반시설을 하면서 시비를 매칭을 했는데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도 많이 늘어났고 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477억이고 국비가 1,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약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남부사거리에서.
환주
황환주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사천 복원 주변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사업비가 1,770억 원이에요. 그러다가 쭉 진행되어 오다가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가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사업비가 올라간 부분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못했다손 치더라도 별도의 사업으로 갔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시재생과자에서 사업추진하는게 촉진 지구 내 사업비기 때문에 지금 남부사거리에서 .
환주
황환주위원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이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하고 물량이 많이 틀려졌잖아요. 그렇죠.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다소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다소 변경사항이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몰을 시키고 다시 추진했어야 맞지 않은가요? 이 사업이.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국토부에서 증액된 금액 그니까 당초에 국비 1,000억 그 다음에 시비 약사지구에 1,770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대해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1,000억의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한 500억 정도도 추가지원을 받아야할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기재부에서 법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2020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 힘을 가해서라도 고치자해서 지금 국토부에는 가 있는데 국회에서 아직 조정을 못해 주는 바람에 지금 그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니까 사업비가 이제 애초에 우리 계획대로 하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계시키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뭐 하나 포괄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다 끼워갖다 놓으면 예산이라는게 그렇게 사용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특별회계가 2020년 말까지 존속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사업물량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을 이 특별회계에 계산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않느냐. 다만 우리가 40% 받은 1,000억은 다 맥시멈으로 한계 금액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금액을 지금 지원받으려고 정부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일몰시킬 거는 빨리 일몰시키고 새로운 우리가 사업비 물량이 물가상승률 이런거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모르는데 다른 사업이 끼어 듦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균
신연균도시건설국장
아무래도 이 재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별도의 일반회계 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거 같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그리고 19쪽 도시재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 사업비가 190%나 늘어났어요. 이제 주로 아마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인거 같은데 그동안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성과가 뭐가 있었나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의식전환이라든가 참여를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거는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직접운영하고 있나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시 직영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시 직영이에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근래에 들어와서 혁신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해서 하여간 센터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지원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190%씩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사업비가 예산이 190%가 늘어난 것은 작년 예산에는 근화 소양센터 하나에 대한 것과 시 센터에 대한 예산만 책정이 됐던 것이고 3월달에 약사동 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추경에 예산이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2억 5,600이 된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또 추가로 늘어나는 거는 조운동 사무소를 개설을 위한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시간이 다돼서 다음 시간에 질의 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경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고 걱정도 많고 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나 도시열선 완화 관계에 대해서 이번 바람길 녹지쪽 사업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대 때도 본위원이 도심의 녹화 사업의 확대를 굉장히 주장했었는데 우리 민선7기 이재수 시장님 들어오셔서 사업이 많이 계획되고 있는거 같아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계획된 것은 이제 매우 의미가 있고 또 국비를 확보한 부분도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어떤 수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혹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이혜영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종 선택은 저희가 이제 문화재 부분이 있어서 신근성과 천근성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수종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어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우리 최근 같은데요. 퇴계동 충혼길로 충혼탑 가는 길에 보면 벚나무를 쭉 심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올 여름에 사태가 있어서 안전수목에 대한 거를 좀 제거를 하고 거기에 지금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보니 벚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적정 크기를 심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고 가로수로 많이 쓰여지는 수종이기도 한데 우리가 충혼탑하면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벚꽃은 사실 적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어떤 수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여건이나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용역 우리 지금 숲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춘천에 지금 몇 곳이 있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조경 관련 업체를 말씀하시나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한 30개소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그 30개 업체가 그 조경관련해서 전문성을 시가 판단하고 용역을 맡기시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실제로 조경허가만 득한 곳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지 저희가 이번에 호주 애들레이드 시를 방문했을 때 본위원이 사실 굉장히 나무들이 울창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봤는데 사실 우리 춘천시에서 가끔씩 해마다 볼 수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닭발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마침 저희가 지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곳에는 가지를 전정하는 일하시는 분조차도 조경을 전문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관리 체계를 어떤 부분으로 받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특별히 어떤 오더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나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자랄것인 가를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보면 사실은 어떤 지역은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도 이것이 어느 날 보면 다 파헤쳐져서 새로운 나무가 심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꾸준히 키워서 정말 우리 느티나무 한그루가 하루에 8시간 광합성 작용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2.5톤이 흡수가 되고 1.8톤의 산소가 방출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성인 7명의 연간 필요한 산소량에 해당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들이 건강하게 오래 잘 자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2019년도에도 예산으로 올라온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드려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늘 열심히 최선을 다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가로수 부분만이라도 매뉴얼 용역을 별도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가로별로 수종별로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면 지금은 저희 인력과 무기직과 기간제 인력과 조경업체에 연간 단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원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가로수 전종을 위한 전문가가 어떤 정원가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인력을 임기제라도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우리 경관과는 경관디자인과로 과명이 바뀌면서 이제 어떠한 디자인에 대한 간심을 갖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작은거 하나 건물 하나 어떤 나무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 요소가 우리 도심에 펼쳐지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심 많으신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서 이 사업이 집행하게 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 관심을 갖고 이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의암공원 바닥분수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울형 수경시설에 대한 것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답변을 부탁드려 볼까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숲속 전망대 산림공원 조성사업 국비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그 부근에 있는 의암바닥 분수이기 때문에 같이 할 사업이고요. 이 개울형 수경시설이라면 벽천분수나 지금 수로의 어떤 개념으로 뒷부분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 개울형 수경시설 굉장히 좋은데 혹시 우리 타 지역에 가거나 외국에 가거나 하면 사실 족욕도 하고 시민들이 많이 맨발로 걷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개념의 수로 저희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계획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 하셔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하여튼 우리 지금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연과 함께 이렇게 계획된 대로 잘 실행이 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1쪽에 아까 자전거천국 도시의 예산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고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서울에서도 자전거 매니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시장님께서도 춘천시를 자전거천국도시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예산도 아마 계획을 세워보신거 같은데 실제로 자전거플랫폼이나 자전거 도로나 지금 도로가 부실한 부분을 많이 연결하려고 단절구간을 계획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전거타고 이러신 분들 보다보면 이게 도로는 잘 되어 있고 플랫폼도 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뭐 차들이 다니면 주유소가 필요하듯이 자전거 공기주입기라든지 서비스적인 부분들도 필요할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볼 수가 없었는데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이혜영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강 호수 변 쪽을 돌다보면 강촌쪽도 자전거도로 쉴 수 있는 공간에 공기주입할 수 있는 기구를 저희가 군데군데 요소요소 설치를 해 놓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공기주입기하고 자전거하고 그니까 엠티비용하고 로드형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런 민원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교체를 해주고 그런거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그러시군요. 하여튼 필요하다면 더 설치를 해서라도 타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자전거 천국도시에서 자전거로 많은 춘천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말씀드릴테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77페이지 도로유지관리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시비가 60억이고 도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사실 저는 도비 보고 기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도에서 시에서 60억이나 투입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2,500만 원 투입하고 또 도에서는 해당 성과를 도의 성과로 또 일부 가지고 갈텐데 춘천시를 무시하는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유지 관리라는 사업은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지방도가 있고 저희 춘천시에서는 춘천시의 시도와 군도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그러니까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게 맞기 때문에 시비로 거의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사실은 도 입장에서는 여기에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기는 하네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도로유지관리비는 관리청 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도 입장에서 어쨌든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존중하는 차원에서 적당한 수준의 예산이 집행되는게 맞을텐데 2,500만 원은 좀 너무 시에 대한 대우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말씀해 주실거 있으면.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예년에도 보면 도로관리청 별로 도로를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하는게 보편 타당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비 지원은 거의 안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도비를 이 정도 수준이면 차 년도부터 받지 않아도 관계는 없겠네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도로유지보수비는 예년에도 계속 시비로 편성해서.
재균
박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양8교 건립이 진행중인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8교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 됐고요. 500억 이상 공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정한 전문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지금 그 타당성 조사 의뢰 기관이 1년에 4회 있습니다. 1월말, 3월말, 8월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해서 1월 달에 저희가 행안부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사업비에 한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년부터 계획에 따라서.
재균
박재균위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은 추경으로 그러면 올라올 계획입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2018년 3억 편성된 금액에서 이월시켜서 타당성 조사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화면 좀 틀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지도를 띄웠는데 소양8교가 저는 춘천에 정말 우선돼야 하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춘천 중심가라고 하면 시청이나 도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동면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이 될텐데 소양1교, 2교 기타 신사우동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량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서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까지만 연결이 됐고 실제 서면지역이나 아니면 그 밑에 지역에서 중심지까지 오려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양8교 건설을 해서 주민들도 물론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미 수십 년 동안 불편함을 겪었던 서면주민들이 더 운선돼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있고 본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그런 공론화 과정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그 사업내용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루아파트 단지에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으로는 일반보수지원 LED등 교체, 경로당 보수, 단지내 보수, CCTV 이런거 설치하는데 한 사업당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한 단지내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액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올해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200만 원을 단지별로 신청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관내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돼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224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24. 그러면 거기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몇 개예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지금 대상은 다 5년 후 신축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지만 준공 후에 5년 경과되는 아파트 한 220여개는 대상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다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반시설 보수지원 단위 사업당 1,500만 원인데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줘요? 과장님.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신청 들어오는거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든지 상하수도 단지 내 상하수도 보수 그 다음에 울타리 보수 그 다음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거 이런거 지금 지원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건지요. 과장님.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되지 않은 단지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립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아파트에 또 점수를 더 주고 해서 점수 배분표를 다 만들고 나서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라고 시에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네. 지금 춘천관내에 오래된 아파트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에 한 얼마나 소요가 돼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전기료가.
김경희위원
18년에.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18년에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억. 여기 보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 단지별 200만 원 이내 지원을 해준다고 나왔는데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과장님.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이거는 내년에 처음 하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되어 있지 않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과 사람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러려면 지금 그 아파트에서 뭐 벼룩시장 단지 내에서 벼룩시장을 연다든지 문화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단지가 이런 공동체 활성화의 일환이니까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그때 200만 원 이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대상이 초과를 하면 나머지는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올해에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8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1억을 더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원대상자 거의가 다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경희위원
네. 저도 아파트에 살아봤는데 이렇게 춘천시에서 정말 복지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책과 정책이 우리 관내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정말 지원을 해주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 안내문이라든지 봄내 소식지에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봄내 소식지하고 개별단지에는 통보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인 동사무소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95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철거를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그러는데 뭐 사실 농촌은 항상 쾌적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방치된 빈집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지원해서 시비 80%, 자비20%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농촌이 하도 비어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라면 철거라기보다는 요즘에 귀농, 귀촌도 있고 또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철거가 능사가 아니고 자부담 20%가 들어간다면 좀 더 지원을 하셔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아니라 살고 싶은 그러한 농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요즘에 정책적으로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를 위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말씀대로 철거가 다는 아니긴 합니다. 리모델링이나 이런 방안도 사실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요. 철거하는데 뭐 도심은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면단위에 지역구를 두고 이는 의원으로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96페이지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시비이고 또 농촌지역은 자부담 20%를 내니까 이거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같아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철거 후에 그 후에 제한은 없습니다. 올해 철가하고 내년에 신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호
김진호위원
네. 내용은 들어서 여기 봐서 활용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아쉬움이 좀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117페이지 어린이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큰골 그린공원이라고 그래서 키즈파크 옆에 지금 현재 굉장히 가보면 어수선하게 널려 있고 공사중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다행이 키즈파크 옆에 또 이렇게 모험놀이터라는 이런 조성을 한다는 거에 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게 답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쪽 지역에 아파트 세대수를 좀 알고 계시나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입니다. 김진호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한 2,000세대 정도.
진호
김진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기 아파트 전체 뺑 돌려서 찾아보니까 3,093세대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진짜 굉장히 많다는거 아시고 이거에 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에서 획일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한 사항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 다음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조성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모험놀이터 조성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거 묻고 싶은게 하나 있었는데 구 캠프페이지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에 관해서 저 또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경관디자인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150억 예산을 세우셨어요. 국비 75억, 도비22억 5,000, 시비 5억 2,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온당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자
정순자경관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람길 녹지축 조성사업 저희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총 4년간 500억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이 중 하나 내년도에 할 사업은 지금 4개 중 하나인 차단숲 캠프페이지 부분 사업인데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많은 부분의 행정절차를 진행한게 있어서 큰 마스터플랜의 현상설계 공모나 이건 좀 어려움이 있을거 같고요. 저희 이 사업의 면적 4만 5,000평에 대한 거는 현상 설계공모나 이런거를 검토해서 잘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미래에 남기는 후손들에게 주는 물려줄 재산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보다 또 성의있고 미래적인 생각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신북읍 숲 체원 진입도로 개설 이게 사업 목적이 산림청에서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숲 체원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 춘천시에서는 진입도로 40억 들여서 진입도로를 내주고 상하수도하고 다 모든 거를 해주는 거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숲 체원 공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약 시 춘천시에서 숲 체원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저희도 그렇게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그 길이 나면서 그쪽에 시유지하고 도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개인 보상하는게 큰 무리가 될 거 같지는 않은데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소유자별 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가 약 22% 국공유지가 78%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어촌도로 변경지정고시를 하고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 감정평가 결과가 다음 주 정도에 춘천시에 오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조속히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 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감정평가가 다음 주에 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다음 주에 오는 거로 감정평가 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이번에 예산이 35억, 40억 공사 중에서 35억이 성립이 되면 2019년도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 완공 다 되는 거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지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숲 체원 공사 공정을 보니까 지금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지금 이 숲 체원 공사를 2019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2020년 1월부터 임시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2019년 말까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해 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입니다. 70페이지 서면 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20억 이게 그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십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보상에 일절 민원도 거의 없고요. 순조롭게 보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2019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사가 저희 계획상 2020년까지 공사지면 보상만 마무리 되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350미터인데 이게 2년씩 걸리네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20억 전체 예산을 잡아 놨기 때문에 지금 2019년 3월 정도에 착공하면 보상하고 같이 진행하게 되면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사가 빨리 되면 2019년 이전이라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을 당기도록 그렇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가장 문제가 보상부분인데 보상이 원만하게 된다 라고 하니까 과장님 믿고 이 예산이 성립됐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관찰해 봐야지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에 보면 공가를 활용한 문화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그 공가를 활용한 문화도시재생사업하고 건축과에 있는 빈집 정비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요? 차이가.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있는 도심지내에 공가를 활용한 문화도시재생사업은 빈집을 우리 시가 사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을 유입해서 젊은이들을 도심지로 유입하는 이런 사업과 청년창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노후 된 건물은 철거를 해서 주민들의 휴게공간이나 주차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고 건축과에서 하는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은 도심지 내에 빈집에서 범죄우려가 되는 이런 위험한 건물을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내용은 똑같은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에서도 청년을 위해서 임대를 해준다든가 또 뭐 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건축과에 있는 빈집 재정비사업도 사실은 빈집을 털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할 수 있는 사업근거가 뭐지요? 지원근거. 어떤 법이나 어떤 법령 아니면 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는 도시재생활용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를 하는 것은 우리는 법에 의해서 다시 재생을 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중일
한중일위원
건축과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공가의 부지매입 5동해서 2억 해서 10억이에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집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2억 밖에 안들까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동을 해서 1억을 예산을 잡은거는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으로 잡은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길게 답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가능할 수도 있고.
중일
한중일위원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5개 동인데 이 중에서 리모델링을.
중일
한중일위원
그 지역은 어디어디로 했습니까?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춘천시 시내전역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대상지는 없고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춘천시 전역에 있는.
중일
한중일위원
이러면 이거는 돈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재생이 필요한 그런 쪽이 아니라 돈에 맞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 도시재생을 할 구역에 대해서 빈집을 사는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래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그 공간을 청년들에게 활용하게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우리가 지금 청년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혁신센타 등등 내년도 내후년도에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분적으로 동네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각 하나씩 또 필요할까요? 그냥 임대형식으로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임대형식으로 해서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청소년 수련원도 지금 내년도에 헐어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청년지원센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 청년지원센터에 한군데로 집약을 해줘야 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플랫폼에 설치하는 청년 창업소는 교육을 하거나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어떤 거를 계획하고 교육하는 곳이고 이런 건물은 실제적으로 영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공간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 도심 내에 공가를 활용한 재생사업은 우리 춘천시 재생사업 안에 있지 않습니까?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 사업 내에서 이걸 같이 가야지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차라리 건축과에서 하는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나 또 질의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시간 다 됐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끝났어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89쪽에 도로과장님 자전거 관련 단체배상보험가입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여러 번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고 있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약 한 연간 우리가 보험료 청구된게 한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2억의 예산을 들였었고 금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는 요인이 뭐 있나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료가 매년 당초에 2015년부터 자전거 관련 보험가입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2015년도에 1억 2,500 2016년도에 1억 5,600 2017년도에 1억 7,000 2018년도에 2억 중에서 가입금액이 1억 9,200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니까 일반보험사에서 대개 보면 콘소시엄으로 구성이 돼서 들어오는데.
환주
황환주위원
됐어요. 이렇게 해마다 큰 폭으로 지금 이것도 10%가 넘잖아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올 이유도 없는거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수준이 그 정도인데 이렇게 보험료가 12% 이렇게 올라가는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험회사들이 단합을. 단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까지는 단합하는지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니까 금액가지고도 그 사람들의 그 보험사에 인건비 등 영업비용까지 감안이 됐겠습니다만 작년에도 MG새마을금고 1개사만 입찰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찰이 돼서 그래서 MG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수의 계약한 상태이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은 춘천시민을 상대로 한 자전거 보험이었구요. 춘천시에서 외지인들 레저형 도로에서 영업배상 책임보험까지 하면 2018년도에 4,200에서 거의 1억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추측이건데 아마 너무 보험금액이.
환주
황환주위원
어쨌든 저는 지적하고 싶은게 이렇게 15%씩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절한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마다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보험회사도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적자를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누적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되는 거는 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이거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입찰 보기 전에 전체보험사들과.
환주
황환주위원
그니까 춘천만 해당시키지 말고 전국으로 확대를 해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아, 전국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전국입찰 봐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춘천으로는 춘천 보험사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보험 아니라도 이거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판단을 잘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번개시장기반시설 확충사업 이제 올해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랑 산책로 조성하면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 있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이혜영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진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설계를 용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상까지를 완료를 하고 사업 착공은 아마 하반기로 할거 같아서 사업비에 대한 집행은 그리 많지 않을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 지금 이제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주민들과의 협의관계에서 어떤 공권력이라 할까 강하게 밀어 붙이면 어떨까 하고 염려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마 주민들하고의 협의시간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시는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은 이제 사실 이런 어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내가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한 변화가 도시계획이 있었을 때에 미리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갑자기 알게 돼서 당황을 하고 또 우리 시도 어떤 계획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제 지역에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과장님께서 민원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협의하시고 많이 들어주시는 역할도 하고 계셔서 지역 위원으로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과 공연장을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주와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하여튼 잘 하셔서 아마 주민은 지난번 과장님 오시기 부임하시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처럼 충분히 협의하시고 또 주민이 만족하거나 또 이해가 되는 그 순간까지 늘 지금처럼 하셔서 주민과 잘 화합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 많으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이혜영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오늘 방송성 질문 하시느라 뇌를 많이 쓰신거 같아서 많이 피로하신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더 후에 질의 를 하시도록 하시고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40분 회의속개
「네」하는 위원님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이혜영 부위원장 김진호 위 원 이대주 박재균 황환주 김경희 한중일 Ο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의사담당직원 김다원 기 록 김희경 Ο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 신연균 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허춘구 도시계획과장 송병용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건설과장 윤인탁 도로과장 박철후 건축과장 이남호 경관디자인과장 정순자 공공시설과장 박순무 생활민원사업소장 김종호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