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찬훈
최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영도구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영도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페이지 473페이지 보시면 재료비 중에서 수산 종묘 방류가 어떤 어종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수산 종묘 방류는 전복하고 어류를 주로 방류를 합니다. 어류는 우리 주로 돔, 볼락, 넙치, 보리새우, 꽃게 이런 걸 방류하는데 이 어류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저희 구에 지원을 해서 방류를 하고, 전복 같은 경우에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총 예산 3,600만 원으로 방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방류한 장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방류는 하리항하고 중리항 위주로 방류를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거의 매년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준모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봐주시면 이게 동삼혁신도시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관리동 및 화장실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특별히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관리는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 개방으로 가서 화장실도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작년 예산에는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관리동으로 되어 있는데, 하부공간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공간들을 배치를 하셨는지 해서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화장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관리동하고 화장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관리동하고 화장실은 2017년도에 저희 구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서, 2억 8,700만 원…… 죄송합니다.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들었고 공사비는 2억 8,700만 원으로 화장실하고 관리동 운동기구를 같이 설치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부산항대교 하부공간에 설치한 거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토지가 등기상에서는 없는 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은 어떤 식으로 등기를 하시거나 재산을 잡으셨는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건 순수하게 이 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엄격하게 보면 무허가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무허가인데, 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번지가 없고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는 안 되어 있지만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 총 3억 정도가 들었는데 이건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여기 상주인원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수시로 순찰하면서 쓰는 관리동으로 봐야 되겠네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부산항 하부공간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월 30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한데, 유지 관리할 때 현재처럼 관리인원만 있는 게 아니고 행락객이라고 하나요? 들어와서 텐트 치는 것도 봤고, 캠핑까지는 아니지만 피크닉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봤는데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이 좀 늘지 않겠나 하는 단순한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으로 하는데 있어서 상황은 괜찮으신가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다행히 청소 쪽에 가장 업무적인 부담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월요일 날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쓰레기를 직접 처리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덜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다른 부분에 어떤 큰 부담은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밑에 남항 호안 안전점검 용역하고 동삼혁신도시 친수원 안전점검 2건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비정기 용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우리 남항 호안하고 동삼혁신도시, 쉽게 말하면 여기 아라마루라고 공원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2개의 시설은 호안 방파제의 연장이 500m를 초과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점검의 대상이고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예산을 갖다가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유지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년도 ’18년도 예산서에도 이 정도 거의 비슷한 액수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가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26년, 27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난 1992년 1월에 건조된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선박이 계속 운행하려면 정기점검을 받아서 통과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밀점검에도 통과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 걸로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몇 t급인데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9.7t급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9.7. 이게 한 해 예산이 거의 2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기관유지비랑 선체유지비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특별히 작년 말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정도 편성이 되었고, 올해도 선박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27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최대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 정도 t급의 선박에서는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배의 사용할 수 있는 권장기간은 20년, 예, 이 배는 내구연한이 한 20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업지도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7년 정도 초과된 상황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밑에 보면 자치단체 간부급 불법 어업지도 단속 보조금 예산액이 ’18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불법 어업행위라든지 이런 걸로 단속을 당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를 부과합니다. 한 10일에서 20일 부과하는데 영업정지를 안 받는 대신에 자기들이 과징금 내는 걸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 과징금의 30%를 단속한 기관에 저희가 납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단속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단속기관은 해경이라든지 동해어업관리단 또는 해양경찰청 뭐 이런 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추가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유지비 중에서 배가 어디 쪽에 접안되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은 하리항에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연 몇 회 운행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토요일 제외하고 거의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민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운영을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저희 선장, 통신장 2명이 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직접 하고 있네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시간은 우리 근무시간 그대로 같이 아침부터 해서 똑같이……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이경민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랑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업지도선 지난번에 보니까 신규로 친환경 어업지도선 발주 관련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도 구 자체 예산은 아닐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번……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LNG 연료를 이용한 선박입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선박의 규모는 현재는 9.7t인데 18t급의 LNG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시에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최초 확보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부산시가 애초에 부산시의 어업지도선하고 영도구의 어업지도선를 시범적으로 건조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당초에는 선박 10t급을 구상하다가 18.5t급으로 늘어나면서 10억 정도 필요하던 게 18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증가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차질이 좀 빚어져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고, 그리고 올해 부족한 예산 중에 5억 원을 추가로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수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 관련해서 신청해서 5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부족한 예산은 3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은 내년에 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이 확보 노력은 저희 구를 그다음에 또 부산시,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같이 노력해서 3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 어업지도선는 내년 말에 LNG선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한다는 약속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어업지도선 교체를 하게 되면 연료는…… 지금 현재는 잡유, 그러니까 중류 뭐 그런 걸 쓰고 있는 거네요. LNG로 바뀌면 연료비는 조금 오를 수는 있겠네요, 친환경으로 되는데?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제가 비교를 한 번 해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유류비가 현재 유류비하고 LNG선으로 전환했을 때 유류비를……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당장 뭐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경유는 ℓ당 1,500만 원 정도이고 LNG는 그것보다 싼 1/3 정도 수준인 1,000원으로, 그래서 유류비는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준모
양준모위원
경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두시면 예산을 반영할 때 좋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은 한 번 했는데 미처……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위원입니다. 페이지 475페이지 보시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어떻게 쓰레기를 청소하는지, 이게 바다 쪽입니까? 수중으로?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수중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4, 5개월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주로 중리라든지 하리 해안 쓰레기 특히, 하리항에 보면 굿당이라든지 저런 쪽으로는…… 굿당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리항 마을 건너편인데 그런 데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중리라든지 하리항에 곡각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청소하는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중리, 하리 쪽에 유관단체에서도 봉사라고 해서 쓰레기를 정화하는 경우 도 있는데 같이 하는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동삼어촌계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매일 하지 않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유관단체 합동하듯이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는 건 계속 쌓이고 치우고 나면 또 일정기간 이후에 또 쌓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운영하고 있고, 해안변 쓰레기 수거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해양 쪽에 쓰레기 수거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영도구 전체로 바다 수중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수중 쓰레기는 현재는 지금 봉사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있고 민간봉사단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감지해변을 페레노이카라는 민간단체, 해양대학교하고 연계한 단체가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해양을 한 번 청소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수중정화봉사대라고 또 우리 영도구민이 주축이 된 봉사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원이 60명 정도 되는데 봉사대에서 봉래동 물양장 수중 폐타이어라든지 폐로프 봉사활동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봉사단체가 앞으로 활동을 많이…… 회원 수를 한 100명 정도 수준으로 늘려서 우리 구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명 정도로 증가시키고 해서 내년 봄 3월경에 아직 공식적으로 봉사대가 발족은 안 했습니다. 내년 3월경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보시면 밑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나잠어업이 우리 해녀분들 조업하시는 걸 나잠어업인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매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올해 825억 원이 신규 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2019년도에.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나잠어업인은 해녀분들입니다. 해녀 잠수복은 시비 60%, 구비 40%로 매칭해서 이 사업비를 조성합니다. 조성을 하고, 거의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5벌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벌당 이게 한 3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벌당 3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조금 비싼 잠수복을 원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본인들이 조금 더 추가로 부담해서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2018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게 작년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비교를 하면 빠져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실은 이번에 태풍 때 해녀분들이 구청에서인가 설치해 준 창고로 컨테이너 박스 하나 올려주신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한 번 유실되어서 안에 있던 게 싹……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컨테이너 박스가 떠내려가서 종적을 감춘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잠수복을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준모
양준모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염려하시는데 그런 손상에 의한 것들도 있겠고, 예기치 못한 이런 사고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47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현재 구민들이 보면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을 지속 가능한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층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게 필요한 데 그렇지 못해서 40세 이하의 젊은 층이 어업활동을 지속하면 어업활동 1년차에는 매월 100만 원, 2년 차에 매월 90만 원씩 예산으로 그 부분 지원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지원을 위해서 올해 수요를 조사해 보니 동삼동에 사시는 31세 되는 한 분이 어업활동 2년차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2년차이기 때문에 매월 90만 원씩 정착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저희 구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얼마나 됩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지금 칠팔백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주로 고기 잡으시는 분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선장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같이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해녀분들 또 육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합쳐서 칠팔백 명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페이지 478페이지 보시면 영도 연안연구센터 운영지원 부분이 있고 연안정비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영도 연안연구센터 이 부분 지원하면서 저번에도 용역 관련해서 1개 올라와서 제가 서류를 검토를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연안센터에 주어지는 용역들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또는 학문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힘들고 지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직원들 잦은 인사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학자, 교수님이 우리가 의뢰하는 분야에 연구를 해주시고 좋은 그림도 그려 주시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업무적으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용역이 이런 부분들 할 때 보면 업체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업체 선정을 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데, 이번에 올라왔던 업체 선정을 보면 2개 업체가 올라왔던데 2개 업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1개 업체는 거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업체가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을 해야 되는 건데 용역하는 연구인원들 보면 대학원생 집어넣고 연구원이라고 해놓고 직원은 없고 정작 1명이 직원인 걸로 되어 있고 본인 임금식으로 다 올라와 있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 연구용역은 일반 사업체에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해양대학교하고 저희 영도구가 협정을 체결해서 해양대학교 영도연안연구센터……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시설비 정밀점검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용역들이 실질적으로 할 때 그 업체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업체가 보내온 서류를 보고 평가해서 입찰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을 할 때 서류상만 봤을 때는 판단이 솔직히 힘들다는 거죠. 이 업체들이 와서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해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봐야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전문인력이구나’하고 확인이 되는데, 서류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서류에 자기들이 되게 포장 잘 해서 글만 적어놓으면 선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정이 되면 결국 그 업체도 좋은 부분이 입찰되고 나면 ‘영도구에서 이런 용역 받아서 했습니다’하는 걸 경력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구에 가서 그렇게 해서 또 입찰 받을 거고, 결국에는 능력이 안 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계속 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때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나 해양 관련 이 부분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실 때도 업체 선정 부분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과제를 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최대한 뽑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제일 바라는 부분이 그겁니다. 좀 잘 할 수 있는 뛰어난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용역이라든지 모든 공사는 전부 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낙찰된 업체를 저희가 거부할 수 없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능력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페이지 478페이지 보시면 친수공원 운동기구 교체 부분에서 동삼해수천하고 청학수변공원 운동기구는 300만 원입니다. 각각 1개 300만 원 맞지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은 2개 3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가 들어가는지 동삼해수천은 운동기구가 몇 년 되었으며 교체시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절영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이상 넘었는데 2개 설치하고, 동삼해수천 같은 경우는 십 몇 년도 안 되었는데 1개 설치하고 기준이 있는지……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지금 운동기구들이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녹이 쓸고 노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앉은 의자라든지 이렇게 팔이 닿는 부분은 많이 불량한 상황입니다. 이 운동기구들이 어느 시점에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 2001년 된 것도 있고,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건 이 기구 중에 노후된 순서대로 이걸 교체해 줄 계획이고요. 사실이 예산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거의 70, 80% 운동기구를 교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행감 때도 2,000만 원 정도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800만 원 줄었네요, 보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약간……
기삼
신기삼위원
그때 당시에는 2,0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또 1,200으로 들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절영해안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90% 노후화되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주민들이 하루에 한 삼사백 명 이상 계속 온다고 들었는데 녹이 슬고 안 되다보니까 자체 자기들이 수리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최소한 3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2개다 되어버리니까 2개 중에서도 만약에 300만 원 책정되었지만 개당 150만 원이거든요. 어떤 기구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제가 운동기구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벤치 프레스라든지 아니면……
기삼
신기삼위원
기구도 모르는데 300만 원 책정했단 말입니까?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기구가 한 대 보통 값싼 거는 싼 것도 있겠지만 대형의 기구는 한 300만 원 정도, 250에서 300, 400 정도 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지만 약간의 금액이 남는다면 소소한, 소소한 건 아령이라든지 소규모의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추가로 구입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위원입니다. 474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전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4,8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됩니까, 이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아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을 못 하고 추경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9,96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구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4,850만 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각종 보면 연료 에너지절감 LED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 장비, 이런 거 교체를 해 줍니다. 교체를 해 줌으로써 선박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예산이 편성된 건 사실상 시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475쪽부터 보시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그 뒤쪽에 보시면 프로펠러 로프커트기 지원 사업,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사업 모두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부분입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프로펠러 로프커트기 지원사업은 이건 신규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선박 뒤에 프로펠러 쪽에 로프가 감기면 낭패를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에 커트 의뢰를 해서 업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로프커트기가 그 발달이 많이 되어 가지고 프로펠러에다 그거를 부착을 하면 로프가 감기더라도 자동으로 절단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거는 민간 어업선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4대 정도를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해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책정될 예정으로 있나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올해 처음인데 또 내년에도 또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또 필요하다면 구비로 매칭해서 내년에 한 번 보고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4척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어업하시는 분이 한 몇 척이나 됩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배는 저희 영도구에 소형부터 대형까지가 한 170척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4척으로 한 거는 어촌계라든지 의논을 한 번 해 보고 또 수요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 보고 4척 정도로 예상하고 이래 맞춰서 4척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걸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는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관련법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수산업어촌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어촌에 이게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추세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민들에 대한 지원이 다른 구에는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 이뤄지지 않으면 또 그것도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그 밑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청년어업인이, 젊은 층이 어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법으로 40세 이하의 젊은 층이 어업활동을 확실하게 한다는 증명이 되면 법으로 1년차는 월100만 원, 2년차에는 월9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영도해녀문화전시관 유지관리비가 월20만 원씩 해서 내년 개관 후에 9개월 치로 171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앞에 좀 살펴봤는데 우리 세입 중에 영도해녀문화전시관에서 발생한 세입이 어느 정도 될까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영도해녀문화전시관 1층은 해녀수산물 판매시설이 들어서고 2층은 무료의 영도해녀문화전시관이 들어옵니다. 돈을 받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녀분들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내년 초에 의논을 해서 구상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많이 받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실정이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들어선 이후에 일정한 연간 관리비가 이 정도로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현재로는 우리 500만 원 개관식 빼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연……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연 한 3,500만 원 정도의 관리운영비가 투입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인건비까지.
준모
양준모위원
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거기다가 또 이게 9개월분이네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내년은 9개월입니다. 왜냐면은 5월부터 이래…… 예.
준모
양준모위원
다른 것보다는 기본적인 물 사용이라든지 전기 사용 이런 기본적인 요금들은 그래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이용료는 내셔야…… 이용료는 본인부담분이니까, 그거까지 내 주면서 하는 거는 거꾸로 사업 지원이 돼 버리는 거고, 임대료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는 초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거도 부담 못하실 정도로 사업이 안 되는 거라면 그건 또 다른 방법에서 다른 부분에서 고민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이 되도록 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되신다고 한다면 이런 사용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관련해 가지고는 그 안에서도 충분히 운용이 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독립채산 수준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족분은 구에서 도움이 드려야겠지마는 대신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 매출이 증가되고, 증대돼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고 억지로 차출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도 운영 관련해 가지고 좀 그래 돼야 되지 않겠나. 올해는 일단은 거의 뭐 전액 지원으로 보는데 내년부터라든지 내년 이상으로 올라가서 그다음 익년 거를 검토할 때는 이 부분은 예년과 동일하게 그렇게 다 지원하는 쪽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려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공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초기정착지원금이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원래도 불법이기도 한데다가 앞으로 이게 들어서게 되면 외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일부 남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아, 양준모 위원님 전반적인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예산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대로 집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업의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어떤 부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논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내년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담은 하면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야지 또 구비 부담도 앞으로 점차 줄어들 거고 그분들도 더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가 잘 돼서 이런 관리운영비가 그분들의 힘으로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뒤에 질문하실 부분 제가……
준모
양준모위원
아, 실은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되게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다른 해녀분들 관련해서는 예산은……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해녀분들 수요를 직․간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한 20에서 25명 정도 해녀분이 거기서 영업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1층은 장소가 좁기 때문에 영업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소집을 해 가지고 중재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방식 몇 개들 갖다가 안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영업방식이라든지 교대로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밖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혹시 인원은 얼마나 남게 될까요? 몇 분 정도 남게 될까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리해변에서 불법천막 해결에 같이 합류를 해 가지고 영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해녀분도 그러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내년에는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겁니다. 해녀분들이지만 내년에 단속할 거고 그러면 중리해변에서는 장살 안 하실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해녀체험관 짓는 뒤쪽에서 변에서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연차적으로 조금 정비를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갖다가 노약, 연로하신 분들이 해녀 판매장까지 이동시키는 것도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길이 지금……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제대로 안 됐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조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기반을 지원해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그쪽은 뭐 단속을 하기가 실제 어렵지 않겠나. 단기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으로 그렇게 보고 그 부분은 저희 단속은 좀 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현재 입주대상으로는 중리해변에 사시는 해녀분들만 대상이 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해녀분들은 지금 동삼동 해녀분들이 있고 청학 해녀, 봉래 해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태종대도 좀 있으시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화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시켜야하는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구역이 동삼어촌계 구역이기 때문에 동삼어촌계 소속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또 남항어촌계나 해녀분들도 동의를 다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구역이 동삼동의 동삼어촌계로 다 등록이전이 다 된 상태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은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총 인원 대비로 이 예산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총 인원이 25명을 좀 초과하는 것 같은 걸로 알고 있어서……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모든 해녀분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또 기득권이라 할까 그거를 또 조금 인정을 합니다.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도 또 중리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중리해변에서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해녀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분 중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25명 정도 선으로 보고 있는데, 큰 변동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5명이 한꺼번에 거기 들어가서 영업활동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교대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참 좋겠지마는 스물다섯 분 동시에 영업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해녀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방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공간을 갖다가 배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또 타협이 안 될 때는 저희가 합리적인 또 이런 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서 원만하게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기왕에 예산이 들어가는 김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하고 공급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지면 좋고 이걸 골고루 잘 수혜가 돼서 예산으로 인한 혜택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 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그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해양쓰레기 정화를 하는 것은 그 취지는 참 좋기는 한데요. 근데 애초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단속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은 안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쓰레기들의 성격이 대부분 보면 바다에서 떠밀려 오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물론, 투기를 하고 가는 쓰레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그 부분은 하도 여러 장소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요. 바다에서 또 떠내려온 쓰레기가 많은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쓰레기 수거하는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과장님께서는 떠밀려오는 쓰레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마는 그건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도 언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면…… 정화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단속의 필요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는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전에 어업지도선 유지비,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473페이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거 질의하면서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예산액 단위를 제가 잠깐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거는 좀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이거 지금 사용에 관련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부분입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특별회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 예산으로 뭔가를 했으면 하는 구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특별회계 설치목적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또 보완해 주신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어떤 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조금 아직 검토되고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첫 해 부분이 ’19년도에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게 그래도 목적이 맞는 비용을 쓸 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부분을 다 소진하는 게 가장 올바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획을 제대로 좀 짜셔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특별회계 관련해서 나와서 그런데요. 특별회계 우리 지금 들어온 전입액이 224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잘못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한 250억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지금 244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지금 추가로 좀 더 예산이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약 5,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5,000만 원이 어디서 들어 왔느냐 하면 저희가 당초 사업자 선정하는 당시에 계약이행보증금 28억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통장에다 넣어놨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28억을 사업자에게 돌려줬지만은 28억이 그간에 만든 이자가 사천 몇 백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는 또 안 돌려줘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내년 추경에다가 예산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기금을 갖다가 더 증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저기 개발하고 우리가 지연보상금 이런 거 때문에 혹시 그것도 한 240억, 250억 가까이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건지요? 개발지연보상금이라든지?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사업자 측의 사유로 지연된 부분은 그 사업자 측이 전부 다 부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공사에 정산 전에 계속 이자가 발생됐었는데 그 사업자 측에서 2개월 정도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두 차례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계산을 해서 선납을 받기도 하고 또 뒤에 정산을 해서 그 사업자 측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된 이자 부분은 그분들이 다 이렇게 부담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일부 저희가 조금 부담한 부분은 있지만은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현재 이 224억인데 원래 애초부터 목적되었던 금액이 224억이 맞는 건가요? 제가 금액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 해 가지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이 금액의 조성은 큰 덩치로 보면 매각대금 555억 원에서 부산도시공사에 부지 조성비 그다음에 저희가 기한 내에 조성비로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하고 기타 이행보증금에서 발생한 그런 부분하고 이런 것은 555억에서 제하고 나머지 남은 돈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어떤 사유는 없고요. 단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공사에서 당초에 언급을 안 했던…… 자기들 사업하면서 발생됐던 부가가치세 10% 부분에 대해서는 영도구에서 자기들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담당에게 ― 11억?) 11억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협약서상에 부가가치세를 우리 영도구에서 도시공사에 줘야 되는 그런 협약규정도 없었고 하니 회계사 또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우리 변호사님들은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일단 받았고요. 회계사 측에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정당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지급을 또 해야겠지만 최대한 확인하고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켜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원래 우리 구나 이런 지자체는 비과세 기관이라서 원래 부가세는 납부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변호사로부터 들은 답변도 이거는 당초에 협약서라든지 이런데 언급도 없었던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변호사님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래 우리한테 우호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비록 저희 고문변호사분들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지급 안 해도 되는 걸로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수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강민 토목담당입니다. 곽중섭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손원용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487페이지 보시면 오복이불에서 봉래시영아파트 간 도로 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오복이불에서 봉래시영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148m고 폭은 5m가 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 확보로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 규모는 199m, 폭 5m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24.5억 원이며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20억 입니다. 전 구간 도로 개설 148m 중에 28m를 제외하고 120m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유지가 있어가 국유지 유상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4.5억 원을 확보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도로 매입하다 보면 이거 자투리땅이 나온다. 그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잔여지 토지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 사용조회를 하고 만약에 없으면 토지정보과로 이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한 집 때문에 지금 100%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송은 준비 중이십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가지고 1차 우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명도소송까지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명도소송까지 준비하고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명도소송은 옛날에 강제행정대집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법원에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한 달 전에 한 번 만나봤는데 그분은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행계획이 이번에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설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자기들 이야기는 바로 한성맨션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꺾으면서 왜냐면 각도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당초에는 바로 직진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그래 해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차가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현장에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계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로 도저히 차가 통행이 안 되가지고 그래서 왼쪽으로 약간 굽어가지고 도로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열어 가지고 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미 경사도를 봐가지고 도로 계획을 꺾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미 직선거리를 해놓고 다시 꺾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 한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있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분이 상당히 지금 주위에서 제일 좀 피곤한 아주머니지만 지금 그 아주머니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있겠다. 지금 법으로 해도 자기는 여기서 죽겠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저희 구에서 한 번씩 방문해 갖고 면담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 구체적인 그게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송영숙 씨라고 저희들이 몇 번을 갔습니다. 우리 보상계에서도 주무관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야간에도 같이 만났고 그다음 동의 복지센터 사무장하고 같이 만나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 청장님까지도 가 가지고 만나고 했는데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까 말씀대로 거기서 죽겠다는 식으로 이래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명도소송 강행했을 때 조금 무슨 사고가 나지는 싶은데 일단 법원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돼 가지고……
기삼
신기삼위원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 맞습니까? 주민들 그래 이야기하던데, 제가 확인을 했을 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자체가 지금 명도소송 해 가지고 자기 집이 아닙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죠? 자기 집은 아닌 건 맞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 주민들은 무허가 건물인데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냐,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냐. 과감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 한 분 때문에 사업이 좀 한 몇 년 간 중단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 3년 간 이래 진행된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89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보면 지금 단가가 낮아진 것도 있고,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보면 여기도 보면 노후 파손 가로등 교체 이런 부분들에 보면 단가가 이 부분은 또 떨어진 부분이 있고, 오르는 거는 물가상승을 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개수는 늘어나고 단가는 줄고 이유가 뭐 때문이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지금 단가 자체는 올해 우리 물가자료집이 있습니다. 가격정보집, 물가자료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작년 단가하고 오른 자재도 있고 또 내려간 자재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세하게 혹시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가 한 번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점멸기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개당 145만 원짜리를 182개를 요청했었는데, 이게 20% 해서 5,278만 원 책정이 됐었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올해는 이게 개당 가격이 100만 6,000원 190개 해 갖고 또 10% 해서 이렇게 해서 1,914만 원 11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보면 %는 10%로 낮아졌고 개수는 올라갔고 단가는 떨어졌고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 부분은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개수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적용 퍼센테이지가 10%가 줄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점멸기가 지금 10% 이것만 지원해 가지고 교체나 신규 설치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양은 2, 3년 걸 저희들이 좀 추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재소모량은 우리 부산시 도로기자재설비지침에 따른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걸 관리 예산 편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 수량이라든지 이거는 저희들 작년도, 재작년도 걸 감안해 가지고 수량을 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재비를 10%, 20%도 결국은 한 10% 정도 저희들 추정했다가 만약에 좀 더 늘어나면 또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밑에 시설비 부분도 보시면 노후 파손 가로등 교체 부분이 있는데 보면 LED보행등 설치, 노후 케이블 교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도 변동이 되게 심합니다. 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또 많이 차이 나거든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래서 아까 단가 이야기, 단가는 저희들이 산정한 게 아니고 물가자료집이라든지 물가정보에 의해서 가격이 매년 바뀝니다. 바뀐 게 시행되기 때문에 그 단가에 적용한 거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단가가 물가상승을 한다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내려가는 이유를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단가가 내려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후 파손 가로등 교체 이 부분이 단가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전년도는 150만 원이었던 게 올해 8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랑 이런 부분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2배가 차이난다는 거는 전년도에도 그러면 이 부분은 단가를 낮출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비싸게 주고 했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이 부분은 별도 한 번 정리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다음 바로 페이지 보시면 연속선상에 있는 건데 제일 위쪽에 보시면요. 태종로 조명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3,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작년에도 90만 원에 40등, 올해도 90만 원에 40등인데, 이게 한 해 동안에 안 되어서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사업하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못해 가지고 넘어온 건지?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체 저희들 항만소방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신도브래뉴까지 태종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구청까지 32동을 교체했고요. 올해 지금 한 40건을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LED등으로 바꾸는 거?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 구간에서 이번에 일부 조금하고 (청취불능)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몇 개년으로 혹시?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지금 총 저희들이 전체량을 대략 한 120등으로 보고 있는데, 32등 앞에 교체했고 이번에 40등 하고 나면 남은 등은 내년에 한 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래 고소차량이 있는데 실은 올해 보니까는 또 차량 교체 건이 꽤 올라왔습니다. 근데 고소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소차량은 사용기간이 원래 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16년 이상 돼 가지고 지금 9년 이상이 경과돼 가지고 운행중지 명령이 된 상태입니다. 이건 부득이하게 교체를 좀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상당히 오래 써서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전액 구비다 보니까 이런 거 교체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건 혹시 있지는 않은가요? 최소한 노후 경유차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긴 있던데 그런 거랑 연계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어떻게 대상이 민간차량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예. 워낙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안전규정에 따라서 7년마다 교체해야 한다고 하면 가급적 그래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워낙 예산이 빠듯해 가지고 근데 더불어서 공용차량도 보니까 구입이라 돼 있었는데 교체인가요? 구입인가요?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새로……
준모
양준모위원
제일 하단부에 보면……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공용차는 구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구입인데, 구입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사유로 하시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저희들 건설과에서 현장을 수시로 나가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직원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기름도 넣고 해 가지고 별도로 직원들 불만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 수시로 민원이 생기면 나가야 되고 업무 협의상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예산 반영 요청된 사항입니다. 이건 꼭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올해 고소차량 교체 건까지 같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청사 내에 공용차량이 부서별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차량은 없는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랑은 있습니다. 근데 차량도 노후되고 그게 바로 배정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민원이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직원의 차를 거의 이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실은 한편으로는 바로 배정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면 차량이 필요한 업무가 많은 부서들이 꽤 있어 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무차량은 몇 대가 있는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아니. 건설과 내에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건설과는 지금 현장에 사용하는 차는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현장차량은 없는 상태고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전기차량은 부서차량으로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은 수시로 주민들 건의사항 들어오고 불편사항 계속 들어오는데 현장 확인 안 하고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하다가도, 업무하다가도 또 나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순찰차량과는 별개로 보시는 거네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일반차량은 전기민원용으로.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기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도 현재 동일한 민원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까지 가서 3심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내년에 15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억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자체 예산 말고 교부세나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데 15억이 자체 예산으로 잡힌 거는 어떤 사유로 되어 있는 거며……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저희들이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는 전체 연장이 2,400m입니다. 예산이 230 소요되는데 공사비는 국비, 시비 50%씩 매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보상비하고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이런 거는 저희들 구비로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거 15억도 최소한에 대해서만 요구를 해 놓은 건데, 원래는 시비를 공사비에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시비로 별도 저희들 방침을 받아가지고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매칭사업이라면, 여기 근데 보통은 매칭사업이면 국․시비도 같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 안 올라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거네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국비가 84억, 시비가 84억, 저희들 구비를 62억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확보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 최소한의 보상비만 확보하고 시비를 좀 더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잔여 공사구간에 대한 것은 현재 공사 진입구간을 이쪽으로 감지로 잡아 가지고 그쪽에 걸려있는 민간집들이 있고, 실은 내가 알기로는 반대편 쪽 중리로 넘어갔을 때도 그쪽에도 민간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만 소문을 들어서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보상비 관련해서 그쪽도 해결이 된 부분이 있는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고, 그 종점까지는 안 가고요. 시점부에 그 자갈횟집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노선을 저희들이 변경이 아니고 노선 선정과정에서 그런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협의과정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쪽 종점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노선은 결정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직 저희들 별도 실시계획이라든지 보상협의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구간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걸로……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게 자갈횟집 도보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 길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고바위길, 경사가 급한데 고바위 지금 4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게 원래는 2018년도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2018년도가 400m였고, 그다음에 총 연장이 2.6㎞인가……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2.4㎞.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국비 84억, 시비 84억하고 구비 15억 해 가지고 490m인가 그 정도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 그 차후가 원래는 2019년도부터 진행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1년씩 미뤄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 자체가 연초에 내려와야 되는데 11월 달, 12월 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일단 국․시비 84억씩은 작년에 잡힌 거네요, 그러면? 2018년도에 잡힌 거네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전체가 84억이고요. 이번 ’19년도 예산에는 국비 23억, 시비 23억이 확보되고, 지금 국․시비 내려오는 예산심사 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 보상비 15억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까 84억, 84억이라고 하셨는데……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전체 총 사업비에 대해서.
준모
양준모위원
총 사업비라는 것은 2.3㎞ 총 연장에 대한 걸 말씀하십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현재 490m에 대해서는 23억씩 하고 구는 15억을 내야 되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7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준모
양준모위원
약간씩 조정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현재 반대하고 있는 민원인 집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가 안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 집을 빼고 나머지 공사를 쭉 진행하면서 나중에 그 집이 편입되면 그때 공사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공기만 연장되면 예산문제도 있고, 추가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용 문제도 있고, 이미 착공한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사한테 또 물려야 되는 것들도 큰데 어떻습니까? 그냥 그 집 빼고 나머지 공사 먼저 진행하면서 보상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그 철침만 제거하고 뒤에는 펌프장입니다.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10억 이상 저희들이 보상을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 장비는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지뢰가 한 54발 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53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뢰제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탐지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자갈횟집 첫 집 보상을 뒤로 해 가지고 장비는 뒤에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때 국방부에서 7,800만 원인가 지뢰탐지하고 제거까지 해 가지고 비용은 우리 구보고 물으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인자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게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도 결국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원래 지뢰제거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별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당시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 한 2030년쯤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은 당장 공사를 해야 되니까 지뢰 제거를 안 하고는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차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기도 가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뢰 제거 비용을 자기들 지금 계획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안 주면 자기들은 손을 못 댄다 해서 저희도 방침을 받아서 지뢰 제거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별도 이것은 자기들 지뢰 제거할 때 되면 저희들 또 국방부라든지 국방부 시설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는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어쨌든 담당 과에서 해결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약간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국방부에서는 어느 정도 돈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 제거를 할 때는 결국 그 비용, 제거가 국방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국방부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예산을 받아가는 거네요, 말하자면.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전문 지뢰제거반이 있고, 민간에서 지뢰 제거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수 소모용 자재만 지급하고 인력은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인력은 자기가 하고, 소모 자재만 7,8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드네요, 50발 제거하는데.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중리산 전체에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가를 모른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원래는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원래 지뢰 제거를 다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래서 자기들 장부상에 54발이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치 않은 거를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도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제가 아까 양준모 위원이 물어본 것 중에 공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용차량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더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의 테라칸을 이용해서 거의 건설과에서 독점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배차신청 하신 후에 쓰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의 건설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닐까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테라칸 그게 수동입니다. 오토가 아니고 수동이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썼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수동을 잘 작동도 못하고, 차량 자체도 되게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에 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요청이 되었습니다. 3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통과시켜 주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하는데 자기들 돈 내가면서 기름 써가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은 테라칸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계시네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연관해서 그러면 구입하는…… 1,800만 원 있으면 경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타 구의 건설과에는 차량이 한 2대 내지 3대가 있습니다. 영도구만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영도구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전기차 구매로 만약 한다거나 했을 때 정부 보조금 나오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니까 이번에 차량구매 중에서 보니까 전기차 쪽은 전혀 얘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추세가 또 전기차 쪽이 추세가 많은데……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저희들은 지형상 다 고지대고 이래 가지고 전기차는 고지대 올라갈 때 힘이 좀 없는 모양입디다. 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직원 태워 가고, 혼자가 아니라 저희들 도구도, 장비도 가져가고 그래서 차가 힘이 좀 달리는 모양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경차보다 훨씬 좋습니다. 실은 제가 전기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파워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바위 길이나 이런 데서 연비도 전기차가 경유차나, 승용차는 더더군다나 휘발유차는 더 떨어지고요. 그래서 경유차보다도 전기차가 훨씬 더 연비도 잘 나오고 고바위 길 올라가면 회생제동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도 회수율이 좋아서 또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가 좋고, 요새는 추세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인제 고장률이나, 사고 났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는 있습니다. 사고 한번 나면 고가의 비용이 드는 문제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은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주기적인 비용은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입니다만. 그리고 인제 무엇보다도 추세 자체가 친환경 쪽이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도 어느 정도 예산 자체도 근래는 전기차 확보하려고 할 때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건설과가 자주 나가신다고 했을 때는, 자주 출동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해 가지고 기름 넣으러 가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웃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관리부서하고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준모
양준모위원
비용은 물론 이것보다 최소한 6,7백만 원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 가지고 사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2,400만 원에서 2,800만 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시에서 먼저 이쪽 관련 수요 조사 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일반 민간 보급하는 것도 공공기관도 겸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조금이 있다면, 보조금이 없어서 총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부담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조 받을 수 있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비라든지 이런 유지 수선 관리비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보면 ‘배상금등’ ‘미지급용지 사용료’ 그래 가지고 네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네 군데 각각 이러한 액수를 지불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네요, 그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봉래동 5가 여기는 아니, 그 위에 남항동 3가 여기는 한 달에 6만 1,000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아, 1년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1년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런 건가요, 지금?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지급용지 발생 사유가 저희들 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동 건의사항에서 도로를 포장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토지 소유자 사용동의를 받다가 이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님, 동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장을 했는데, 뒤에 이게 건수가 한 20년, 30년 전의 일일 수 있습니다. 뒤에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되면 저희들 다 매수하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아직까지 매수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고, 자기들 소송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지급해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 구하고 같이 소송해 가지고 임대료 상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제법 오래 됐겠네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87년도 건도 있고, 2004년도 건도 있고, 이번에 사건 들어온 것은 다 ’95, ’96, 2012년도 그렇게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88페이지 보시면 ‘도로유지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정비’ 부분이 6억이 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똑같이 연계된 사업인지, 아니면 지역구에 지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도로굴착에 대해서, 관내 전체 구간의 도로굴착에 대해서 도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기관인 도시가스, 한전, 상수도에서 자기들이 굴착을 하면 복구비를 저희들 납부 받아 가지고 매년 저희들 예산 한 6억씩 자기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중간에 확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상수도나 KT나 다 연계 해가지고 같이 복구합니까? 아니면 기관별로 따로 도로를 복구하는지, 그러다 보면 경비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저희들 각종 민원하고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통 매년 한 1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사항인데 관내 전체이지, 특정 동은 아닙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소도로, 좁은 도로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공사, 포장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전체 예산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아, 민원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소규모 공사 부분이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밑에 도로굴착복구 부분이랑 도로굴착복구감리 원인자부담금에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보면 굴착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원인자한테 제공받은 다음에 시공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그러면 하시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가 복구하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위탁을 줄 때 그 부분이 이제 연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건건마다 합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연간 계약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연간해서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쓰겠끔 이렇게 합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굴착한 데 대해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포장을 하는 것도 1년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규모나 이런 걸 정해서 계약을 하십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굴착 요청자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자기들이 연장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신청 면적에 대해서 복구면적입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게 아니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구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줄 때 금액이 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산정되려면 전체 면적이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을 연간으로 계산해서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연간 면적에 따라 계약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혹시나 여기 원인자부담을 하는 KT라든지 수도공사라든지 이쪽에서 공사가 추가로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 업체를 그대로 다시 쓰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현재로써는 그게 인제 전체를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각 관련 기관에 자기들 도로굴착 현황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복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말씀하신 긴급도로 굴착은 자기들이 원인자 복구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돈은 복구업체한테 복구시키고 돈을 다시 납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굴착복구감리 이 부분이 저는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도로를 공사해놓고 나중에 보면 노면이 솔직히 새롭게 포장을 하면 기존 도로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단차가 차이가 좀 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 되면 울퉁불퉁하게 되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라고 감리 이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영도지역을 한번 싹 돌아보면 그게 제대로 안 된 구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3,500인데 업체들도 공사를 할 때 똑바로 시공을 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이 부분이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굴착 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위원입니다. 494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해서, 특별회계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체 수입 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비비로써 7,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보고 참 큰 실망을 사실 한 바입니다. 지금 2020년에 이제 일몰제가 실시가 되게 되는데 사실 이 7,700만 원 가지고 아무 것도 할 게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일몰제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써 잡혀있는 부분은 다 포기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전혀 보아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792만 3,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2017년도 매수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남은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거다, 매수하고 남은 예산입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매수신청 건수가 127건입니다. 약 한 160억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10건을 지금 11억을 투입해서 매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11억 정도가 매수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년 2억 원 정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확보하기가……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비비가 7,700만 원 남아있다는 것하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까, 보상비에 대해서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보상해야 될 돈은 어디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보상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에 저희가 도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할 경우에 그 예산은 어디서 매입을 하게 됩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사업비 예산 확보한 데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매년 2억 원씩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울 때는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가 도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전에 위원회도 한번 다녀왔고 이랬는데 이번에 다 우리가 매수신청을 저희가 승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좀 장기적인 계획이 불과 며칠밖에 안 흘렀지만 우리 구의 계획이 사실은 어떤 건지 제가 구두상으로라도 듣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저희들 별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은 실제로 뺏어온 것만 해도 예산이 좀 빡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걸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선순위로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7,700만 원 예비비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또 있는데 이 부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할 때 보상해 가지고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아, 이것은 별도로 특별회계 있을 때라서 별도로 집행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어서, 이 부분은 앞에 있던 내용이 뒤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이것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이 부분,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 금액이 발생이 되고,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저희들 남부발전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그 금액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아까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이야기했을 때 지뢰 제거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7,800여만 원 정도가 현재 이 15억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 거지요, 다? 보상비와 말씀하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협의를 해보면 나중에 비용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나 줄 수도 있는 부분은 절감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 최소비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최소비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영도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 심의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무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윤병채 건축담당입니다. 이충석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천현주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깨끗한 도시 이미지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문화 개선 업무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간담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육 비용 및 간담회 비용해서 1,1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매년하고 있는 업무추진이에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114…… 매년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114만 원 아니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114만 원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활동수당 부분에서 35만 원이 되어 있고요. 1인 35만 원인데 365일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기삼
신기삼위원
503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70만 원 저희들이 관내 옥상 대형간판이 3개 있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 풍수해 대비 때 시에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1인 35만 원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50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 부분이 있는데, 1단이 있고, 2단이 있고, 3단이 있네요. 1, 2, 3단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말 그대로 1단은 낮게 해서 한 단만 설치하는 거, 2개 설치하는 거, 3개 설치하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 광고게시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르래해서 내리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딱 3개 고정으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1, 2, 3단까지 고정형태가 되겠지요. 행정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데를 동사무소에 요구해서 그때 전체 다 받았거든요. 행정게시대 설치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한다든가 동사무소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결국 이 부분은 행정게시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광고 현수막이 아닌 구에서 행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게시시킬 때 하는 게시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들도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말씀 듣고 저희도 당연히 시에 요청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광고물 관리차량 구입이 있는데 1.5t 트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노후화되어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502페이지에 보시면 광고문화 정착 부분에 있어서 영도대교 스토리텔링 거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데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영도대교 경찰서 옆에 보시면 영도대교 스토리텔링해서 역사가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로 매년 1,000만 원씩 책정되어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옥외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영도경찰서 벽면에 붙어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스토리텔링 거리에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스토리텔링 거리라는 게 좀 생소해가지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영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그림으로 해서 사진으로 해서 알 수 있게끔 전시해 놓은 거리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영도대교에서 우리은행까지인데 거리는 정확하게 제가…… (담당에게 ― 150m요?) 15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등 해서 45만 원 4개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게시대가 영도구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7개, 구 지정게시판 11개, 주민자율게시판 59개해서 97개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27개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설치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매년 설치를 하다보니까요.
기삼
신기삼위원
바뀝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4개만 보수하면 관계없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어떤 특별하게 태풍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래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매번 전체 다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통 4개 정도 해서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차량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차량이 아니라 구민들 차량으로 피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가끔 가다 차가 받아서 올해도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피해보상 청구는 안 하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알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 보상금 청구를 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 부분 게시대가 지금은 4개인데 단계별로 차근차근 보수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27개 중에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발생되면 보수를 하는 것이고, 수리할 필요도 없는데 있으면 굳이 할 필요도 없겠죠.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해 가지고 발생하는 수입은 세입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잡히고 있는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세입은 일반으로 지금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봤는데, 세목에 보니까 따로 그렇게 목이 안 보여서 건축과에서 지금 세입으로 잡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어떤 건지 몰라서, 기본적으로 세입으로 들어온 건 일반회계에서 봐야 되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세목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맞습니다. 돌출간판 등 도로공간사용료, 현수막 신고, 도로점용료 등등 있는데 건축과에 관련된 세목에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관련돼서 게시료가 따로 안 써 있어 가지고 어디로 봐야 될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잠시만요. 세입 부분에 보면 도로사용료로도 현수막 신고 도로점용료가 있고요. 현수막 신고 부분에 증지 수입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몇 페이지 말씀이세요? 현수막 신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페이지 10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현수막신고 도로점용료해서 4,131만 원, 증지 수입으로 해서 현수막 신고가 2,550만 원 해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설치를 해 보니까 열흘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는데, 열흘에 1회 게시료가 총 해서 9만 원 정도 잡히더라고요.
2만 6,200원입니까? 아,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그 게시대를 통해서 나오는 총 수입이 사용료 수입에서 현수막 신고 도로점용료라는 부분으로 들어오고, 증지 수입 1만 원하고 2,550건씩으로 잡아두셨네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도 신고건수를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느냐 하니까, 이게 유동적이다 보니까 적게 잡아놓으면 또 다시 추경 때 더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느 정도 넉넉하게 해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아까 1단, 2단, 3단짜리 설치하신다고 한 부분이 지금 아까는 관공서에서 쓰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행정지정게시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현재 상업용 게시대 설치된 것에 대해서 추가나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네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현재 내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면서도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밖에 못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 위원장님께서 잠깐 물어보셨는데, 연한은 어느 정도 된 것일까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 되겠죠, 내년 되면요.
준모
양준모위원
14년, 많이 타셨네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또 현수막을 싣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2,200만 원도 1t 트럭으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다시 똑같은 걸로 구입하려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501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에 쪽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관리 운영 교육강사비, 그리고 밑에 교재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희들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 업무 관리대상인데, 저희 구에는 3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및 소방교육 해서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입주자 대표 구성원에 대해서 운영 및 윤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15만 원해서 4명이 되어서 60만 원이 되고 교재비 2,500원 해서 180권 해서 45만 원 이렇게 예산액은 105만 원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강사도 네 분이 계신가 보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1년에 1번이다 2번이다. 이런 식으로 주기가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1년에 1번 실시하고요. 며칠 전에, 저번 주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은행 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실에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1년에 1번 정도 하면 이게 효과가 있나요. 충분히 전달된 내용은 다 전달되고 운영이 되나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아침부터 오전, 오후 해서 하는데 강사분도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요새는 생각 외로 참여율이 높고 열심히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강사 한 분한테 지금 얼마가 지급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15만 원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15만 원요. 조금 전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신다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오전에는 방범 및 소방교육을 하고, 오후에 운영 및 윤리교육을 하기 때문에 파트가 틀립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대상이 되는 세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35개 단지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35개 단지인데 이분들이 지금 15만 원이면 35단지를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니오. 그분들을 불러 와서 모셔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합동으로 해서 하나보네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거기 가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여기까지 오십시오”해서 다 모이시고 난 다음에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501페이지에 보시면 건축허가업무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작년 1월 10일 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업무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할 때 현장조사 비용을 얼마를 줘라. 사용검사 때 검사대금을 얼마 주라고 한 것이 있는데, 건축사들이 현실화를 많이 요구하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책정되었을 때 예산 책정할 때 허가업무 현장조사는 5만 원 했는데, 이 금액이 올해 19만 7,000원 해서 약 4배가 올랐습니다. 건수를 작년에 60회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허가 건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45회를 했고요. 사용검사는 당초 17만 4,000원 하던 것이 31만 4,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 횟수를 52회 했는데 올해는 40회를 했습니다. 허가수수료는 높아지고 허가 건수는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수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937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이 건축법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네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건수를 적게 하더라도 금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방안이나 준 것은 전혀 없고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허가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지원이 나온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시에서 그렇게 한 방에 그래 버리면 구가 다 부담스러울 텐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503페이지 보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차량 구입비 2,200만 원인데 2005년도에 차를 구입했다고 했죠. 지금 현재 차를 구입하고 나면 기존에 차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차를 2대 운영할 것인지……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1대는 매각을 해야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1대 가지고는 사실 영도구 전체를 돌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2대가 있어서 돌면 좋겠지만 인원이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저는 차 2대를 가지고 돌고 최대한 쓰고 나중에는 기존 차를 매각하는 게 안 낫겠나……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희 과에 차가 2대가 있습니다. 무허가 단속차량으로 해서 1대가 더 있는데 올해처럼 광고물이 불법적으로 너무 난립할 때는 그 차를 이용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폭주적으로 늘어날 때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 평상시에는 1대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현수막 불법 추징금 중에서 모 건설회사에 추징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1억 몇 천만 원 추징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납부를 다 했고요. 1개는 지금 체납이 한 1억 8,2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그렇고 체납액 95%인 1억 7,200만 원이 청학1지역주택조합에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한테 조합설립 신고가 들어올 때 그걸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설립 신고가 안 됩니다. 당연히 조합설립인가를 안 해줘야 되겠지요.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납부가 될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최근에 업체가 또 현수막을 달고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처음에 총회하고 나서 많이 뜯었는데 조합원들이 부족한지 계속해서 달고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그 업체만 어떻게 계속해서 현수막을 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추징금 부분에서 강력하게 서류상에 꼭 이런 게 아니고, 찾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찾아가기도 하고 불러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희 직원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불러와서 하면 “수시 납부를 하겠다”, “일부분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해놓고도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유난히 그 업체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이 답니다. 철거하는 분 두 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인데, 행감 부분에서도 업체 분으로 안 되면 업체를 시정하겠다든지 조치를 하겠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공휴일에 우리가 대행하는 그분을 시키지 않고요. 올해 영도구옥외광고협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14명이 했는데, 불법현수막 철거 특별정비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불법현수막 수거증명서라든지 신분증을 발급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쪽 부분에 철거를 하라든지 순찰도 하고 철거를 하고 수거보상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를 하겠습니다. 기존 아름다운부산본부라고 해서 하는 곳은 연세가 드신 분이 하는데 수거보상비도 조금 비쌉니다. 수거비 1장당 3,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 영도구옥외광고협회 회원한테는 한 1,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릴까 생각 중에 있고, 그분들은 차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업체는 영도구 주민들의 그거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광고협회,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분들한테 계약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게 영도구 주거지 아니면 광고협회에서 (청취불능) 있습니까? 아니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영도구에 영업을 하시는 광고협회 회원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연관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영도구협회라고 해서 만든 14개 업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열네 분이 계십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게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현수막을 제작하시는 분들인데, 제작을 하시는 부분인데 자기네들이 현수막 제작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가다 보면 자기들도 불법 게시를 분명히 하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선거 때라든지 이런 때는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선제적으로 선거 관련 현수막이라서 철거를 안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본인들도 불법 현수막 게시를 하기는 해요, 한 장, 두 장짜리 정도는. 자기들이 달고자 하는 위치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똑같다 아닙니까? ‘아름다운 운동본부’인가 정확한 명칭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쪽에서 철거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관련 업체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지금은 관련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생각을 해봐서 광고업체가 주로 위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차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한 번 고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부분을 봐주시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구유지 관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우리가 주거환경 정비 쪽을 목적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구유지 관리용으로 예산을 쓴다는 부분이 기존에도 쓰고는 있는데, 구유지 관리하는 게 주거환경개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까 싶어 가지고요. 구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건 구유지는 재산관리 쪽이니까 그쪽으로 돌리고 실질적으로 주민편의 쪽에서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반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는 해당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어떤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구유지에 대한 매각을 신청한다든지 하면 측량을 해야 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건수가 10건은 되지 않지만 이것도 어떤……
준모
양준모위원
예비비 차원으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차원에서 잡아서 대체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를 썼는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이 환경개선용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우리 쪽으로만 쓰이는 것 같아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예비비로 넘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별도로 재개발 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칼라 프린트 토너 구입이랑 재개발 홍보물 제작하고 재개발 업무 추진 관련된 예산만 현재는 잡혀 있는데, 목적에서 쓸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 물론 우리 예산 워낙…… 7,000만 원 안 되는데, 총액 넘어온 거랑 해 가지고 예비비 5,600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게 얼마 없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가 다 해제가 된 거죠, 지금? 뉴타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일부 해제되었고, 다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왜냐하면 아니면 올해는 전혀 예산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작년만 해도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수당, 홍보물 그다음에 각종 운영비, 여비 이런 것들 쭉 지급하기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아예 예산이 완전히 다 삭감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 현황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의 계속비로 사용하고 있는 게 당초 국비가 427억 정도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뉴타운이 사업자 선정이 올해 될 것 같고, 12월 15일 날 주민총회를 하는데 아마 시공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같이 지원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적인 공사 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그런 항목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 개설 부분에서 구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중지되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현재 바뀐 게 재정비가 아니고 재개발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여전히 재정비로 해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재정비 뉴타운입니다. 과거에 재정비촉진지구 5구역.
준모
양준모위원
영선동 쪽 말씀하시는…… 그때 모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재정비가 정비조합이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합이 만들어지고 한 건 어떤 건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재정비조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가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을 밝히고 얘기를 하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재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여기서 쓸 수 있다. 앞에 재정비……
결국 성격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특별회계가 2개가 약간.
그러면 이건 조금 과외 질문이라서 적절치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총 적립금액이 13억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향후 여기 운영을 2019년도는 일단 계획이 없지만 적용대상이 되는 지역, 지구가 영도구 내에 있는가요? 향후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페이지 516페이지 보시면 국토정보제도 선진화 부분에서 반환금이 한 5억 7,000 정도 됩니다. 왜 반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516페이지……
기삼
신기삼위원
516페이지.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예. (담당에게 ― 페이지 표시가 잘못됐네. 반환금?) 존경하는 신기삼 위원님 516페이지에 있는 반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
기삼
신기삼위원
금액 준 것에 대해서……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금액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국토정보제도 선진화 5억 7,000만 원이 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조정금 지금 삭제……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5억 7,000은 이게 국토제도 선진화에서 선진지적행정, 재조사, 세계측지계 이걸 다 합쳐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재조사에서……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2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신기삼 위원님, 저희들 조정금이……
기삼
신기삼위원
조정금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은 저희가 2019년 12월에 완료되고 나면 경계결정과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조정금에 관해서 저희가 조정되어야 될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결정은 2020년도에 가야 조정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2020년도 되면 다시 올릴 것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518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지금 금액이 늘었네요. 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김기탁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급을 받습니다. 국토부에서 인구 수와 도로명 수에 따라서 등급을 받는데,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에서 지정돼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감이.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지금 바로 밑에 보면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서 D등급 받은 것처럼 위에서 등급이 정해져서 일정금액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게 시도별로 자치구별로 해서 저희 인구 수와 도로명 수 그런 거에 비례를 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정해져서 올해 것을 기준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조금 변동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 전년도랑 올해랑 이 부분이 조금 저희 등급이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D등급으로, 예, 저희가 조금 늘어났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 금액이 공제회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새로 생겼네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해마다 조금씩 저희가 올해도 보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배상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공제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제에서 재해복구비 얼마, 손해배상 공제비 얼마 이렇게 해서 딱 영도구에 지정돼서 내려온 금액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 이 부분이 태풍이나 이런 피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미리 공제비를 넣어 가지고 보상받을 수 있는 걸로 하시네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물이나 또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게 달려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저희가 철저하게 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라고 저희가 공제회에 통보를 하면 그 금액이 이렇게…… 지금 제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 공문 자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한테 2019년도에 얼마를 납부하라는 그게 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밑에도 보면 지적측량성과도 검사공무원 지정해준 거 지금 지적측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투입되는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를 저희 쪽에서 납부……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측량성과부를 발급했는데 저희는 바로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사고가 나서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다든지 할 때는 이게 보험상에 그런 부분은 구상권이 청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안전장치로 해 놨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이렇게 발급하는 직원들한테는 직원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 보조인력 운영비 인건비 부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면 물가상승분 대비해서 월급이 조금 올라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 금액이 줄었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잠시만요. 자기네들 계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무기계약직에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올해 오르는 바람에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기본급에다 다 해 놓은 거고요. 내년되면 이 부분에 보험금이라든지 연차급여라든지 이런 게 올해 좀 오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전부 다 80% 깎아놓고 이런 게 있어서 해 놓고, 올해도 보면 약간 조금 모자란 몇 십 만 원은 추경 때 올려주는 걸로 하고 기본급은 항상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서들은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대부분 다 올랐는데 토지정보과만 금액이 줄어있길래 왜 그랬나 싶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럼 추경 때 이 부분은 반영이 된단 말씀이십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계산을 하니까 기본급은 처음보다 조금 주는…… 한 10만 원 정도 차이는 나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다시 모자라면 저희가 조금 청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자기네들이 출근 일수에 따라서 정액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본만 일단 해놓고, 올해 같은 경우 그게 조금 더 지출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조금 줄게는 보이나 원래는 요게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위에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죠. 이와 관련돼서 2018년도 예산안에 보면 주택정보 제공 인터넷 중개소 유지 관리가 있어요,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산안에는 이게 없는데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이경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실효성이 없다고 국토부에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게 공인중개사님들한테 그 사이트를 쓰라고 하니까 연세들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전자계약으로 하라고 또 이번에 사이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이트의 실효성이 없다고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음, 그러군요. 보니까 지금 보고 있는 편성목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청렴실천 액자 제작 120개, 이거는 ’18년도 예산서에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이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여서 주민들한테 하는 시책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왔을 때 영도가 공인중개업이 가장 느슨하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되게 강화해서 많이 지금 특수…… 그러니까 사법경찰권까지 발동을 시켜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개업중개사들한테 그 지회하고 해서 이런 액자를 하나씩 놓자고 해서, 이 액자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저희 예산으로 설치해 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이건 1월 달에 저희가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 저희 특수시책입니다. 부산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런 거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네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거 액자 받게 되면 아무도 더 청렴하게 하게 되겠네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하라고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 아무래도 마음가짐은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액자 하나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안 하시진 않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자주 단속을 할 예정이라서……
웃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516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선진지적행정 운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추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GPS성능검사는 도래해서 했다고 보고 거기 아래 영구지적문서 전산화 시스템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이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양준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지적문서와 DB구축안은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화재 시나 이럴 때 저희가 지금 1950년도부터 해서 저희 영구지적문서들이 혹시나 소실되거나 또는 파손되거나 하는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한번 그 이전 것을 전산화는 시켜놨는데 남아 있는 수가 한 1만 8,000매가 됩니다. 그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타 구는 조금 더 안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좀 빨리 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남아있는 나머지 자료들, 측량원도 그다음에 이동지결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민원이 생겼을 때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정정을 하거나 어떤 사유로 이게 이렇게 이동이 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산화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시에서 딱 하라고 전 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는 외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전체적으로 맞춰져서 조금 내려간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5 명) 해양수산과장 김 덕 주 청소행정과장 조 현 철 건설과장 김 경 환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