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2월 6일 이석윤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례회 개회 후 연일 상임위 예산심사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 후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호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 조민성 위원님, 주해남 위원님, 허남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 31억 5,347만 8,000원보다 420만 원이 증액된 31억 5,7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은 퇴직한 일반임기제 속기사 대신 2명의 속기기간제 채용으로 349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2,1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으로 70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3,5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대비 4.25%가 감액된 30억 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18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9,1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예산 또한 전년도보다 1억 2,694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9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편성 목별 예산 편성내역으로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홈페이지 개편, 제7대 의정백서 절감,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개선 공사 등 전년도보다 2,042만 원이 감액된 3억 3,7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사무관리비 예산감액 및 기간제근로자 퇴사로 인해 1,853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7,5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일반수용비와 의정 및 의정활동 지원 차량 임차료, 일반운영비는 2,52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9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직원 국내 여비와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 국외 여비 등은 100만 원이 감액된 1억 3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개선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1,5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여비, 의회운영 추진비, 의원 역량 개발비 등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예산은 2019년도 지방의회 관련 총액한도제 운영 기준 및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신설로 전년보다 3,277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6,4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직접 인력운영비 예산은 2018년 일반속기임기제 퇴사로 인한 기타직 보수절감으로 2,373만 8,000원이 감액된 9,7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1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7,881만 2,000원, 업무추진 여비 1억 3,320만 원, 업무추진비 1,58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파티션, 비디오프로젝트, 비디오모니터, 무선마이크 구입에 9,910만 원이 감액된 5,2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총괄표와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감액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억 5,347만 8,000원보다 0.13%인 420만 원이 증액된 31억 5,767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기정예산 26억 1,831만 7,000원 보다 0.13%인 349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2,18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5억 3,516만 1,000원보다 0.13%인 70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3,5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월 퇴직한 일반임기제 속기사를 대신해 기간제속기사 2명 채용으로 인한 349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의 단체협약에 따라 부서인력운영비 70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91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 31억 3,404만 1,000원 보다 4.25% 감소한 1억 3,31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 25억 9,161만 5,000원으로서 2018년도 당초예산 25억 9,779만 7,000원 보다 0.23% 감소한 61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억 929만 6,000원으로서 2018년도 당초예산 5억 3,624만 4,000원 보다 23.67% 감소한 1억 2,69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사업별 예산편성의 주요 증감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의정활동 홍보비 2,042만 원,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비 1,853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은 3,2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직접 인력 운영비 2,373만 8,000원, 부서인력 운영경비 9만 4,000원, 부서운영비 401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한 기본경비를 반영하고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선로 개선공사,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 개발비 등을 증액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하도록 하고 정책적인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며칠 있으면 퇴직하시는데 마지막 자리일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소회라든가 시의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의원님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퇴임인사 때 말씀드리고, 저는 의회에 와서 영광입니다. 7대 어느 정도 안정되어서 와서 8대도 조금씩 불안했는데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이해해주시고 다 같이 포항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끝까지 의원님들 포항발전을 위한 노력해주시고 저 또한 출근하는 날은 5일 정도만 출근할 생각입니다. 휴가 나머지 쓰고 저도 퇴직 후에도 의회사랑하고 의회발전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심의 의결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