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남·북구청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편도창 세무과장입니다. 천목원 산업과장입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규모는 58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4억 6,400만 원에서 6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청 예산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1억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2,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7,000만 원, 기타 분야에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기타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29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4,0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무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정 운영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정비에 1억 8,6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390억 6,700만 원으로 금년도 403억 3,200만 원에서 12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이 279억 1,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8,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8억 3,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1,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2,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3억 7,500만 원, 보건 분야에 7,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6억 8,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8억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억 9,600만 원, 기타 분야에 16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111억 5,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8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1억 6,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1,5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78억 7,900만 원으로 금년도 95억 5,300만 원보다 16억 7,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무과는 7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방세정 운영지원에 8,4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3억 4,4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1억 8,1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3,7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2,9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존 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 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병행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신 예산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흠 북구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읍·면장 다 지냈고, 우리 북구에 농업 행정이라든지 다 꿰뚫어보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한번 물어 봅시다. 예산과는 상관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옛날에 자전거 같은 거 충전해서 하도록 읍·면·동에 다 보급을 하고 했는데, 물론 내용 현안도 있겠지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나 전기충전기 이런 부분은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자전거 보급한다고 해서 실제 읍 면에 자전거를 모으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품 책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줄여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이나 구청에 한때는 자전거가지고 운동이라고 해서 확보하고 자전거 거치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차라리 없애면 없애지 고장 나고 오래된 것을 전부 자전거 거치대에 걸어놓고 이런 것은 참고를 해서 관리를 좀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양덕동 같은 곳에 농로라든지 이런 것 사진하고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골짝마다 도시에 붙어서 농업 기반시설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그게 편의제공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 양덕 정수장 주변 쪽으로도 보면 장량로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주말 농가가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농업에 도움은 좀 어렵지만 주민들 통행하는 이런 쪽 측면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들 선호하는 것은 물론 농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도유지 되어서 그쪽도 거의 다 풀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풀린 골짝이 없잖아요.

예.

거의 다른 시설을 하고 할 것인데, 그것도 참고로 좀 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보고 잘 들었고, 북구청 관할 읍·면·동을 잘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에 예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그쪽에도 제가 첫날 해봤는데, 특히 그 지역에는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나대지 빈 공사가 많지요? 여름철이 되면 벌레, 모기, 불법 쓰레기 투척해서 공터마다 나대지 작업을, 공한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야단입니다. 깨끗한 도시, 클린 장량을 하고 있지만 자생단체의 한계점이 있고, 또 동네 사람들이 참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쪽에 좀 투입을 해서 여름철이든 사계절에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덕동 농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는데, 존경하는 한진욱 부의장이 지적한 대로 이게 장성 구역, 양덕 구역 쪽이 지구를 벗어나서 거기에 도농통합 지역에 양덕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불미골이라든가 저쪽 안쪽으로 보면 그건 아직까지 그게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농로가 되고 농업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의장 말씀도 존중하면서 이 지역 숙원사업을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화롭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전년도 대비 농업, 농촌 예산이 16억 8,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농업하고 농어촌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예산이 이렇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는가요?

우리 16억 원 그 예산은 농어촌공사에 가는 예산이 줄어든 그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16억 8,000만 원 정도…

예, 그쪽 예산이…

중요한 예산 어느 분야가 받았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노후저수지 정비 사업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작년도 비해서 14억 6,000만 원이 거기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었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농업인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삭감되는 것이 없고, 농어촌공사에 가는 노후저수지 D등급 있는 기업 보수가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북구 쪽으로 봐서는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퍼센트로 봐서 어느 정도?

지금 기북면 같은 경우에는 농로가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광면 그다음에 죽장면, 청하면, 보현 쪽 일부 지역하고는 거의 다 되고 85%에서 87, 88%는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발로 뛰는 청장이라고 위에서 듣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원만하게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것을 잘 발굴해서 반영을 시키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암반관정에 대해서, 폐공할 때 있잖아요?

예.

북구청에는 암반이 남구에 비해서 엄청 많지요?

저희들이 암반관정이 22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할 때, 폐공은 어떻게 합니까?

폐공은 전문 업체에서 폐공 절차에 의해서 폐공을 하고, 그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공조치를 합니다.

파이프 다 안 올리지요?

그것은 폐공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규정에 의한 절차를 안 하면 자기들이 사후라도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처리기준은 정확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기준을 정확히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파이프 다 올립니까? 안 올리잖아요. 향후에 그게 오염이 많이 될 텐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보다 폐공할 때가 돈이 더 많이 들 건데?

예, 맞습니다. 폐공 비용 자체가 실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환경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보다 청장님 앞으로는 향후 그런 것을 폐공할 때 설치보다 폐공이 더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법적절차보다 다시 조례를 하든지 해야 할 텐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잖아요. 설치하는 것보다 폐공하는 그 부분이 더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진욱 부의장님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225개소에 대해서 관리자, 책임자 이런 부분을 다 정했습니다. 정하고 난 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폐공절차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총괄 하는 것을 만들라고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폐공이나 이런 부분 절차를 다시 한번 전체 관리하는 총괄 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암반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다른 곳에도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관정 같은 것은 자기 개인 그 시에, 직원에 의해서 뚫어준 것도 있고 아니면, 시유지에 뚫어주는 것도 있는데, 개인 사유지에 하는 분들을 보면, 동네에서 같이 쓰고 해야 되는데 개인 혼자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한진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당초 제일 처음 굴착할 때는 몽리구역을 정해서 굴착을 합니다. 이 공에서 물이 얼마가 유출되면 어느 구역까지 범위를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분명히 정해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리자를 옳게 인수인계가 안 되면 실제 사유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읍·면과 하고 해서 관리자와 정확히 지정해서 몽리구역이 얼마라는 것까지는 정해서 인수인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개인 사유지가 있는 분들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참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걱정하시는 대로 인계인수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변경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매년 3년에 한 번이나 4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지요?

예,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암반관정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하는데, 가령 우리가 읍·면별로 보면 신광면 같은 데는 말입니다. 물이 남아돌아서 다른 지역에 다 주잖아요. 신광면 물가지고 흥해읍 주고, 기계면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밑에 어느 정도 6부 능선까지는 물이 풍부하단 말이야. 다만, 그 위에 고지대는 물이 없다는 말이야. 없으니까 그 위에는 암반관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암반관정을 뚫어서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 여름 가뭄에 가무니까 암반관정을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 현장에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여기는 암반관정보다, 설계는 암반관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죽성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저수지도 조그마한 게 있고, 그다음에 마곡지에서 가는 용수로도 있으니까 거기 펌핑장을 만들어서 바로 펌핑을 하면 걱정이 없다, 물 걱정이 없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또 늦게 온 것을 보니까 암반관정으로 자꾸 고집을 하는데, 이게 일반 그 밑에 담당자하고 교감이 안 되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파악할 때 우리 천 과장님도 그렇고, 이 지역에 물이 풍부하고 한데 6부 능선까지는 물이 풍부하고 남아돈다는 말입니다. 물이 남아서 다른 지역에 물을 주는데,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 방티 가지고 물을 풀 때는 2m 밑에 있으면 못 푸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펌핑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는 직수장을 만들어서 올려주는 게 맞다, 억지로 암반관정을 뚫어서 놔두니까 처음에 뚫을 때만 물이 있지 그 다음에는 또 말라버리니까 이게 계속 반복 된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이제 포항 농업이 한계에 달했다, 어느 정도 지금 농업인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하니까 우리가 경지정리를 40년 전, 30년 전에 해서 600평, 900평 해놨는데,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북구 흥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3,000평, 5,000평으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요즘은 경지정리하면 국가가 돈을 다 대준다고, 100% 자부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지금 흥해 뜰이나 청하 일부라든지 이런 데는 경지정리를 기획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주민센터하고 구청하고 우리 시가 어떻든 요구를 해야 되고, 주도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농업인들이 대규모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집단화, 가령 여기 1,000평, 여기 3,000평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몇 만 평씩 경지정리를 해줘야 된다, 정부가 해줘야 농업기반이 조성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 아까 관정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올해 쓰고 내년에는 물이 고갈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지역여건을 봤을 때는 직수장이나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펌핑하는 그러한 양수장 방식으로도 해야 되는 것이 실제 여건상 맞는 데는 그런 쪽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집단화 농사 문제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낙동강 주변에 가면 보통 보면 3,000평에서 5,000평 정도해서 대형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구미 쪽만 가도 대형집단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 보시면 흥해, 청하 일부 지역, 기계 일부 지역, 이런 일부 지역에는 지금 현재 농기계나 이런 수준으로 봐서는, 그리고 농가가 대충 많이 짓는 사람은 500마리, 600마리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쪽에 집단화시켜서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우리 포항 농업인을 보나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의 장래를 보나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간부공무원들 내지 농업직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농로나 농수로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림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림이 나와서 다음에 경지정리를 했을 때 철거할 것은 아무리 농민들이 요구해도 안 해줘야 합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만 원, 5,000만 원 공사를 해놓으면 다음에 철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림은 최소한 그려져 있어서 이것을 할 때 다음에 철거 안 해도 되는 쪽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주더라도 철거해야 할 것은 안 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구청 같이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는 것이 구청장이 농업 관련 공무원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작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연초에 시작할 때 점검이 필요합니다. 쓸 때 돼서 하다가 부족해서 물을 못 퍼서 난리부리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농업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센터에도 줄였지만 여기에도 여과 없이 줄였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북구 쪽에는 거의가 농로나 저수지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아직 저수지 위험한 저수지 많습니다. 반쯤 나가있는 저수지 예산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죽장 상옥리에 멧돼지 있는, 지금 밑에 다 터져 있잖아요. 팀장님, 산업 계장님, 과장님 알지요? 그런 부분, 그리고 기계에 비포장 된 농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죽장 매현 이렇게 보면 신광에도 그렇고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90% 이상 됐다고 하면, 기북은 거의 되었어요, 사실. 기북은 워낙 좁다 보니까 기북은 돌아봐도 30분이면 기북을 다 돌 수 있습니다. 그런 면하고 다른 면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면에 아직까지 비포장 농로가 많은 곳이 있고, 과일이 있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포장에 나오면서 과일이 멍들어서 상품으로 못가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반시설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농사짓는 분들이 남구든 북구든 누구를 특정인을 지나서 굉장히 어려운데 현장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청장님이 늘 많이 다니시고 하지만 그래도 워낙 넓다보니까 못하는 부분 구석구석이 많으니까 직원들과 면사무소하고 잘해서 이런 부분을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서숙희 세무과장입니다. 김만식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5억 5,500만 원 보다 3억 6,900만 원이 감소한 39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는 구청 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억 6,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1억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는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2억 700만 원 보다 7,200만 원이 증가한 5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100만 원, 산업과 우리농산물 생산지원에 1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은 금년도 361억 9,800만 원 보다 120억 200만 원이 감액된 34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안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5억 5,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 1,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9억 2,500만 원, 보건 분야에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8억 8,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4억 6,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억 2,900만 원, 기타 분야에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6억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5,900만 원, 기타 4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복리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금년도에 44억 4,300만 원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금년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7억 7,200만 원으로 지방행정운영비가 9,4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2억 9,0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2억 1,5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3,200만 원, 행정운영 인건비 등에 1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금년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액 된 38억 700만 원으로 해수욕장 운영 및 건전상거래 육성에 2억 7,4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3억 1,1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비에 31억 4,800원, 행정운영비에 7,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당초예산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존 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화에 더욱 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봉영 청장님 며칠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님께서 지역마다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지정 관계는 해양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해양산업과장보고 지시를 했습니다. 신창 같은 경우에도 빨리 해수욕장 지정을 해서, 신창 같은 데는 아주 그냥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방치해놨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수심이 조금 깊더라도, 구룡포 해수욕장 말고는 수심이 많이 깊어요. 구룡포는 워낙 완만하니까 가족단위로 가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장기라든지 구평 해수욕장 등은 개발만 하면 엄청나게 많이 찾는 곳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같이 소관부서라도 협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2020년 예산반영할 때는 거기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청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 아무튼 그동안 공직생활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며칠 안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산심사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사회 나가서도 우리 청장님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