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예.

위원님, 56억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읍면동의 예산입니다. 웬만한 것은 부기가 다 정해져 있지만 읍면동에는 수용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입니다. 16개 읍면동이 있다 보니까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잘한 것들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에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장숙경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8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4억 6,400만 원에서 6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청 예산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1억 6,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2,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7,000만 원, 기타 분야에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기타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4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억 7,6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복지환경위생과는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에 1억 1,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 지원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390억 6,700만 원으로 금년도 403억 3,200만 원에서 12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이 279억 1,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8,8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8억 3,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1,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2,300만 원, 복지 분야에 43억 7,500만 원, 보건 분야에 7,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6억 8,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8억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억 9,600만 원, 기타 분야에 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111억 5,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8억 7,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1억 6,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1,500만 원, 기타 분야에 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9억 1,900만 원으로 금년도 41억 6,200만 원보다 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복지환경과 49억 1,900만 원 예산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9,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19억 3,500만 원, 어려운 아동급식지원에 23억 4,300만 원, 보훈행사 지원에 6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3억 2,300만 원, 선진위생문화조성에 7,9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4,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9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 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시는 예산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에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6억 4,034만 3,000원보다 23억 8,650만 7,000원이 감액된 222억 5,3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억 8,313만 1,000원에서 3억 9,557만 2,000원을 감액한 21억 8,7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제안서 4쪽, 복지사업팀의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프라자, 5쪽,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과 종량제봉투판매사업 모두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6쪽 및 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242억 2,372만 7,000원보다 40억 5,721억 8,000원이 증액된 282억 8,093만 5,000원입니다. 그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25억 3,977만 원에서 8,524만 3,000원을 증액한 26억 2,5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8쪽,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복지사업팀 노인복지회관은 현업직 근로자인건비 8,5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6,700만 원, 교육프로그램 강사료를 포함한 일반보상금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이조아프라자는 현업직 근로자인건비 2,800만 원, 일반운영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팀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매입비 2억 원, 수지 및 선별 현업직 근로자인건비 7억3,000만 원, 노후기계장비 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은 종량제 봉투 배상 차량 유류대 등 운영경비를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월 말까지 집행이 되고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예.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입찰이라든가 계악을 할 때 보면 90% 약간 넘습니다. 10% 정도 선에서 계약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일부 인건비라든가 보상금에서도, 인건비는 책정을 할 때 정원을 가지고 책정합니다. 현원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3, 4달 월급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감액조치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기 인건비에서는 항상 정원 예산에 집행한 현원 집행을 매달 하다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보상금은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따라 갑니다. 공급지급액에 대한 비례해서 보험을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는 매년 감액을 해오는 실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서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식품위생과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5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22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 기정예산액의 225억 7,300만 원에 비하여 0.27%인 6,1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모두가 일반회계 금액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식품위생과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예산은 포항철강관리공단 폐수배출업소 모니터링 2,000만 원 감액하였고 가축사육제한 구역지형도면 변경용역 3,0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지정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수수료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단체협약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식품위생과의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 규모는 250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47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6,8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167억 3,800만 원보다 8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 대비 49.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2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예산내역입니다. 환경식품위생과의 내년도 예산은 25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47억 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6,8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액은 자연환경 보호에 199억 9,200만 원으로 환경시책추진에 1억 8,300만 원,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2억 5,500만 원, 자원순환과 구축 및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4,000만 원, 환경보전실천사업 지원에 6,300만 원, 자연보호기념식 및 백일장 지원에 600만 원,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6,000만 원, 가시밭 외래어종 등 생태교란 생물퇴치사업에 2,000만 원, 지질공원 해설사 육성 및 동해안 지질대장정 지원에 9,000만 원, 도시생태현황 지도작성 용역에 5억 2,000만 원, 야생조수피해 예방 및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 8,4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및 전기자동차 이륜차 보급에 8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및 경북환경살리미 운영 등 포항 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2억 2,500만 원, 수질개선에 2억 1,1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에 39억 8,100만 원, 구무천 생태복원사업에 44억 500만 원, 폐기물관리, 석면피해구제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계량사업에 9억 2,3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및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에 6,300만 원, 녹색성장정책개발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3억 2,500만 원,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사업에 기후변화 교육센터 지원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30억 9,300만 원으로 천연가스 차량 구입 및 연료비 보조에 2억 5,000만 원, 운행경유차량 배출가스저감에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통합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2억 2,500만 원,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 대기환경오염원 관리에 6억 7,000만 원, 저녹스버스보급사업에 6,300만 원, 굴뚝원격감시체제구축과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에 7,100만 원, 1톤 화물차 LPG 전환 지원사업에 1억 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발전기반조성에 15억 1,100만 원으로 식품안전관리,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1억 3,1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및 우수판매업소관리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지원에 11억, 식품안전차량 임차에 600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수급 및 여비 위생관리 등에 5,900만 원,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에 5,000만 원, 경상북도 시군 대표음식 육성 지원 및 식품 산업육성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보조사업과 경북 야식축제 지원사업에 2,800만 원, 대표향토음식 개발육성에 2,000만 원, 으뜸 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에 500만 원, 우수식품제조가공업소 발굴육성지원에 500만 원, 어린이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5,200만 원, 재무활동에 2,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2억 6,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미래 친환경 생태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