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진대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진대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지진대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총 168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5,600만 원보다 2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방재정책과에 25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에 비해 방재정책과 2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재정책과는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 시설 관리에 관내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건립 국비 15억, 도비 1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4억 2,3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 36억 2,500만 원보다 12억 200만 원이 감소되어 24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방재정책과 4억 4,4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12억 2,400만 원, 주거안정과 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정책과는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방재정책사업 운영비 및 지금준비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지진방재 언론 홍보비 3,000만 원, 11.15 지진방재주간 업무추진 600만 원,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 현판 제작 400만 원, 방재교육훈련 운영비 700만 원, 찾아가는 지진대응 교육자료 제작 1,500만 원, 지진대응 교육훈련 강사수당 1,500만 원, 재난담당 공무원 워크숍 자료 제작 및 훈련 700만 원, 트라우마 치유환경 조성 운영비 600만 원, 트라우마 치유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1,000만 원, 지진피해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임차료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초청 강좌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심리회복 지원인력 지진강사 수당 및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초청 강사료 800만 원, 지진대응방안 운영비 800만 원, 지진위기대응 아카데미 1,800만 원, 지진방재포럼 1,800만 원, 지진전문가 자문위원회 수당 및 급식비 700만 원, 재난대비시설 관리에 방재인프라 구축 운영비 600만 원, 마을별 대피소 안내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일반임기제 6‧7‧8급 인건비 1억 6,000만 원, 기본경비에는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도시사업과는 1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안전도시사업 추진 운영비 2,100만 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건물 및 복사기 임차료 1,400만 원, 안전도시 주민 설명자료 유인 및 안전도시 추진 홍보 2,000만 원,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과 컨설팅단 운영수당 등 8,700만 원,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1,800만 원, 특별재생포럼 1,000만 원,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설비 9억 1,400만 원, 인력운영비에는 일반임기제 인건비 9,500만 원, 기본경비에는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거안정과는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이재민 주거안정에 주거안정사업 추진 및 주거안정심의위원회 수당 1,1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7,200만 원, 지진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 인건비 등 2,200만 원, 주거관리 추진 1,500만 원, 지진피해 이주가구 지원 6억 원, 기본경비에는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은 지진에 강한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새로운 도시 재건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진대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예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포항시 방재정책과에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상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자랑 좀 해 주세요.

지진방재시스템으로 전국에서 340여 개 안을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3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33개 선정된 것 중에 경북에는 유일하게 우리 포항시가 선정이 되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했는데 33개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포항시 행정에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진특위에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포항시만의 지진매뉴얼이 만들어졌나요? 전에 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매뉴얼 관계는 간단하게 가정에 홍보물 부착을, 각 세대별로 다 배부가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매뉴얼은 계속 수정하고 다른 것과 접목해서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수정, 보완하는 정도고 별도로 특단의 것은 없네요?

포항만이 가질 수 있는 매뉴얼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정확한 날짜라고 언제…. 하여튼 빠른 시일 내 저희가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지진으로 제1지역구라서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 자신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좀 늦은 것 같은데 빨리 보급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주거안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이재민들이 2년 동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전세금이라든지. 이분들 요구는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 5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확보해달라. 확답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절실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건 설명회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 후에는 또 2년 연장될 수 있도록 LH하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원하는 게 2년 더 연장이 아니고 집을 다 지을 동안의 기간을 확보해달라는 것인데…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안에 확답을 받으셔서 주시면 이재민들도 안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국장님, 올 한 해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 과가 생기고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지진피해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주거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까, HUG 자금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안에 대해 현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정부 상대로 신청한 그 내용 말입니다.

예, 490억입니다.

그렇죠.

490억인데 거기에서 보상비로 쓸 수 있는 게 50%입니다. 원래 30%인데 50%로. 저희는 70%를 요구했는데 확정적으로 기재부와 협의된 게 50%로 내에서 토지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245억은 확정되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되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현재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보상을 원하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 재건축을 원할 시에는 여러 단체와 무상 자재라든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주민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느냐, 아니면 재건축을 하느냐는 것은 주민의견에 따라서…

그건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든 1 대 1로 하든 그룹을 하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금청산과 재건축‧재개발, 가로주택, 자율주택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거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현금청산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가입니다, 그죠? 보상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감정을 아직 진행하지는 않고 있죠?

감정은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확보하기 위해 우선 기준을 선정해서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감정은 그게 결정되면 감정의뢰를 해야 하고요.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한 단지에 2, 3개씩 기준을 삼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LH가 갖고 있던 제로라는 개념의 틀은 깼다고 봐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보상가라고 여겨질 정도로 계속 협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공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주거 2년에서 4년이 아닌 집이 완공될 때까지의 개념으로 방어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기료에 대한 부분을 행감 시 많이 질의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실 사용자가 전기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많이 홍보도 했는데요.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너무 무지막지하게 사용을 했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하고요. 거기 전기난방필름을 사용하는데 그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 사용하는 것 외에는 냉‧난방 시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온풍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전기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최대한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한전에도 지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 건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의는 안 했는데 하여튼 한전과 협의가 안 되면 산자부에 적극 건의해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전기요금체계가 작년하고 지금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되잖습니까?

예.

마지막 3개월에 대한 50% 적용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2월 말입니다.

2월부터 적용되죠?

예, 그게 개인별로 입주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2월도 될 수 있고 3월도 될 수 있고…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월로 보면 되는데…

예, 2월로 보면 됩니다.

한전에서 내놓은 대책으로는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부분에서 전기요금 부분이 감액될 수 있는 사안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용자가 무절제한 사용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만 이재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다른 삶 또는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난방기구라든가 전열기, 전기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추울 때 따뜻하게, 더울 때는 조금 시원하게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국가와 정부, 한전이 하는 부분 외 포항시에서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보십시오. 어떤 일정 용량, 금액, 월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것이 넘었을 때는 사용상 문제기 때문에 개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분을 너무 한전에 의존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진대책국에서도 이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도 저희도 똑같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몇몇 사례들은요, 100만 원 나온 사례들을 쭉 추적을 해봤습니다, 개별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구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난방을 하시는 분들을 구제하자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대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8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4억 6,400만 원에서 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 사회복지 분야에 1억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2,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7,0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기타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32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9억 1,000만 원보다 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토지정보과는 지적관리에 800만 원, 공시지가 관리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산불방지 대책에 5,3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재해 예방에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관리에 2억 7,0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390억 6,700만 원으로 금년도 403억 3,200만 원에서 12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279억 1,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억 3,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1,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2,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3억 7,500만 원, 보건 분야에 7,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6억 8,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8억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억 9,600만 원, 기타 분야에 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11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1억 6,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1,500만 원, 기타 분야에 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17억 5,900만 원으로 금년도 106억 9,700만 원보다 10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토지정보과는 15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고객중심 민원실 운영에 2억 1,000만 원, 지적관리 사업에 1억 100만 원, 소유권 보호사업에 5,9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8,608억 9,500만 원, 공시지가 관리사업에 1억 8,8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업과는 56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자원 관리에 2억 9,600만 원, 가로수 관리에 2억 5,900만 원, 산림 가꾸기에 2억 5,9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에 7,400만 원, 보호수 관리에 1억 1,900만 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6억 6,100만 원, 조림사업 등 2억 2,700만 원, 임도 관리원 및 임도 보수에 4,800만 원, 산불예방 대책 등 산림보호 육성에 36억 8,000만 원, 산사태 예방사업 등 산림재해 예방에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는 41억 8,400만 원으로 도로유지 관리에 18억 5,9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0억 3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4,4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3억 3,300만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 구축에 1억 3,500만 원, 기타 보수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6억 1,500만 원, 행정운영비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축허가과는 3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건축신고 등 건축행정운영 관리에 1억 2,7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 개선에 8,900만 원, 건축 민원창구 업무지원에 6,700만 원, 행정운영비 등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2019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예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청 예산이 보니까 건축허가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데요? 설명자료 책을 보시면 141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가 있어요. 올해 예산이 몇 채더라? 2019년에 10동 예산을 올리신 거죠?

예.

작년 2018년도에는 남구청도 20채, 북구청도 20채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저희 수요가 조사한 내용은 이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의 집중도가 시급한 경제 살리기나 이런 쪽으로 편성되고 해서 올해는 다소 미흡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지역에 농어촌에 폐가, 흉가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있죠, 조사된 수가?

400동 정도.

북구 농어촌 말하시는 거죠?

빈집만 되어 있는.

400채 정도 되는데 2019년도 예산에 10채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넣으셨다는 거잖아요? 10채만 정비를 하겠다고 하신 거죠?

예, 올해 편성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빈집, 폐가, 흉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보시면 농어촌이라든지 빈집 정비, 폐가 정비에 사활을 걸어요, 타 지역 보세요. 그런데 정말 실망스러워요. 북구청에서 10채만 정비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이 예산도 보시면 1채당 철거비만 75만 원인 거죠? 정비도 아니고 철거만 하는 것, 그죠?

예.

정말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구청장님께서 이 중요도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봐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리고 지금 또 빈집정비법이 정부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동 지역도.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 차수에 통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 좀 더 조사를 하셔서 시급한 집 있잖아요, 폐가, 흉가. 청소년 범죄 장소의 온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더 하셔서 시급한 집 정비를 위해 추경에 반드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신청이 들어오면 하시는 거죠?

예.

신청이 들어와야 철거를 하는 거죠?

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열린 포항이라든지 읍면동 회의할 때도 홍보를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야기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에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관리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흉가, 폐가에 청소년 탈선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읍면동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0채 조사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 정비를 예산이 없어서 제때 못 하게 되면 인근 파출소에라도 연락을 해서 순찰을 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공공부지 철거 후에 포항시에 임대를 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북구청에서 무허가 건축 지도단속으로 8,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1년에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무허가 건물은 저희들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도단속 업무가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고로 들어오는 불법건축물 신고 부분도 많고 올해 한 170건 정도가 단속이 되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상 토‧일요일, 공휴일이 끼면 단속이 제대로 안 되죠?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공익신고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신고가 오면 직원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9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떤 곳에 들어가는 거죠?

그 내역?

건축허가과 7쪽에 8,9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건 주로 어떤 곳에 쓰이는 겁니까?

철거할 때 장비 임차하는 곳에 사용하고…. 철거, 장비 임차 등의 경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철거요?

이건 무허가 지도단속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부분 사용합니다.

장비 대여?

예, 임차비, 대여비라든지.

공무원들이 휴일에도 물론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남‧북구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이 교묘하게 토‧일요일, 공휴일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축사나 가건물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되 예산도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북구청 예산을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산업과가 많네요?

예.

산불방지, 산림보호 육성 관련 예산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산림보호 육성을 보니까 녹지관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큰 나무 숲 가꾸기 등 여러 가지가 많네요? 어린 나무, 조림지 가꾸기, 그다음에 세 가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지정은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나요?

임도 관리나 산림 숲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가꾸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리는 산림을 관리하는 인부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림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설계에 의해서 입찰, 그다음에 임도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산사태 예방사업도 산사태 시방서 지침에 의해서 산림 재해 업무를 용역업체를 통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보면 명칭이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정하십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52쪽, 50쪽부터.

산림 가꾸기 사업요? 지구는 산림재해가 발생한 지역, 그다음에 재선충이나 피해지역, 그다음에 산사태 발생을 한 지역, 그런 곳에 대해서 가꾸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산림경영사업 계획지역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공원과나 산림과에서도 일을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혹시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방금 말했듯이 재선충 예방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혹시 시 산림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유사한 것인지, 중복되는 것인지? 북구청에서는 어떤 규정으로 분야가 나누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재선충 같은 사업은 본청에서 다 합니다. 재선충 사업이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복구사업을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중사업은 발생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에서는 제거만 하고 뒷마무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청사가 분리되어 있죠?

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11월 초에 청사 철거를 전부 마쳤습니다. 구 청사 철거를 마치고 그 자리에 시장님께서 철거를 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온 지시가 철거를 하고 다음에 공사가 착공되기까지, 공사 착공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6월 정도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정말 그렇게 되려면 그보다 빠른 시일이 되겠지만 철거를 하고 나니까 웅덩이가 1.5 정도 생겨서 거기는 저희들이 재생 골재로 주차장을 해서 64면을 158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앙상가에 오시는 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에는 건축허가과, 민원토지정보과, 복지환경위생과가 있고, 삼성전자 건물에는 자치행정과, 세무과, 건설교통과, 산업과로 분산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사실상 불편을 느낍니다.

그렇죠?

불편을 느끼고 가설건물의 청사가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휴게공간도 사실 없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화장실 자체가 없어서 삼성전자 건물로 다니는 게 불편해서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하지만 민원인들,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되죠?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고 실시 기본설계안이 나와서 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면 2021년 6월 정도에 상반기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 주민들의 민원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을 좀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직원들도 이원화되어 있다 보면 다소 행정의 통솔력이나 지휘 방침 부분이 결여될 수 있는 게 또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다소 함께 같이 청사 내에서도. 청장실은 어디에 있죠?

삼성전자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계십니까? 잘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고,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2년 반 이상 계속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각별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넉넉하지 않은 살림으로 또 한 해를 사셔야 하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도 남의 집 세 들어 사는데 내년 한 해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을 행정에 잘 반영해서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5억 5,500만 원보다 3억 6,900만 원이 감소한 39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서 구청예산은 공공질서 및 산업 분야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억 6,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1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는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6억 5,300만 원보다 5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과는 산림재해 예방에 800만 원, 산림보호 육성 분야에 3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2,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금년도 361억 9,800만 원보다 120억 200만 원이 감액된 34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5억 5,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 1,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9억 2,500만 원, 보건 분야에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8억 8,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4억 6,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억 2,900만 원, 기타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6억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5,900만 원, 기타 4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복리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에 133억 3,900만 원보다 1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에 1억 3,9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사업에 3,900만 원, 지적관리에 9,300만 원, 소유권 보호에 4,2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10억 6,200만 원, 공시지가 관리에 1억 5,3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업과는 산림자원 유지관리에 2억 5,200만 원, 가로수 관리에 1억 3,200만 원, 공공산림 및 정책숲 가꾸기에 2억 5,400만 원, 조림사업 및 임도시설 관리에 8,400만 원, 산림재해 예방에 2억 8,700만 원, 산림보호 육성에 31억 4,300만 원 등 41억 5,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34억 6,1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 2,600만 원, 자연재해 예방사업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2,700만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 구축에 6,100만 원, 행정운영비에 6억 2,900만 원 등 5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행정 운영관리비에 1억 8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500만 원, 건축민원 창구 업무지원에 8,600만 원, 행정운영비에 8,200만 원 등 3억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당초예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 추진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살기 좋은 포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예산과 관련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청장님, 마지막 보고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년간 공직생활을 하셨습니까?

제가 79년도 9월 1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횟수로 그중에 군대생활까지 포함하면 한 40년 정도 됩니다.

40년 공직생활 중에서 퇴임을 앞둔 시점에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과정과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개 위원회에 들어갔고 지금 세 번째 위원회에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런 기회를 안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40년 세월이 돌이켜보면 짧은 세월은 아닌데 존경하는 재선 의원도 계시고 다선 의원도 계시는데 올해 들어오신 초선 의원들과는 교감이 안 되었기는 하는데 정말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답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민을 바라보고 왔고 가는 방향성의 차이였지 근본적으로는 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 집행부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도움도 받았고 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달 말에 공로연수를 갈 계획입니다. 또 마음도 가볍고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운 부분을 의정에 잘 반영해서 앞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청도 무허가 단속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게 많죠?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남구청장을 한 지 10개월 정도 되는데 우리 남구에 무허가 건물은 청림동, 일월동하고 몰개월 지역은 송도입니다. 송도 산1번지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강하게 탁 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또 생기고 생긴 부분이 있는데 조선소 앞에 1건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전에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말하기는 그런데 그 직원은 정말 산1번지에 대해서 관리를 잘 했습니다. 주민들도 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본청으로 가버렸는데 토‧일요일하고 계속 있으면서 무허가 단속도 하고 고발도 해서 몰개월도 정리가 좀 되었고 산1번지도 정리가 좀 되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담당자가 갔다, 이렇게 알면서 토‧일요일에 직원들 없을 때 몰래 한 것이 1건이 있는데 늘 간부회의 때 우리 과장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도 산1번지하고 청림동, 몰개월 쪽에는 가능하면…. 그게 들어와 버리면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원칙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지하고 무허가를 적발하고 단속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늘 공무원들이 휴일도 마다않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올해 마지막으로 또 공로연수를 가시면서 지시를 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허가는 사실상 포항시로 보나 다른 곳으로 보나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교묘하게 무허가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공휴일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공휴일이 되면 끝나버려요. 공무원들의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포항시 전역으로 보면 무허가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무허가에 관해 지시를 할 것인지를 강구해서 앞으로 무허가 난립이 안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신고를 해 주면 우리가 바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벽을 치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지붕을 덮어버리면 오래 가거든요? 딱 틀을 잡고 하려고 할 때 신고를 해 주면 우리가 바로 가서 조치를 하고 이러면 재산상 손실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데 지붕을 덮어버리면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게 있습니다. 가능하면 송도동장님과 늘 하는 이야기가 초기에 신고를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초기에 발생하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무허가를 짓기 전에 일단 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 주게 되면 바로 조치가 되지만 가만히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도 잘 감시감독을 해서 앞으로 무허가 난립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공숙희 위원입니다. 북구청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남구청에도 똑같이 질의를 할게요. 남구청 빈집, 폐가, 흉가 현재로 얼마 정도 되나요?

남구청 전체요?

예.

읍면동 전부 합해서 341가구입니다.

동도 같이 넣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라고 하셨어요?

전부 341가구입니다.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예, 전부. 송도가 78가구로 제일 많네요.

왜냐하면 남구청에서 빈집 정비가 농촌에만 한해서 제가 농촌을 좀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걸 조금 이따가 주시면 제가 분리할게요. 341가구인데, 작년에 20채에 이어 올해도 20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청도 너무 빈집, 폐가에 대해서 별 중요성을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빈집, 흉가, 폐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서 타 지역 지자체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완전 매달려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거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철거해 주고 5년, 3년 주차시설에 빌려주면 지방세 감면을 해 준다던지 별 이용을 다 해요. 왜냐하면 주인들이 워낙 그 집을 안 내놓으니까. 농어촌 정비법에서 빈집은 신청이 들어와야만 현재 철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많이 신청이 들어왔나요? 20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소화 다 했습니다, 20채.

아니,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지금은 그게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면동에 받아보면 그 물량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북구청에도 요청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해서요. 북구청에도 굉장히 많아요. 400채 넘는데 신청도 40가구인데 10채만 하길래 제가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급한 폐가, 흉가를 선별해서 우선 해야 할 곳은 먼저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좀 면밀히 하셔서 폐가, 흉가는 인근 파출소로 인계해서 범죄라든지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