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이제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제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196회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주요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에서 634쪽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450만 원이 줄어든 26억 7,344만 4,000원입니다. 정책단위별로 지방의회운영지원에 12억 9,760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3억 7,5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홍보와 효율적인 회의록 관리를 위하여 의회현황 및 홍보물 발간, 의원수첩 제작, 의회회의록 발간 등에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업무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비, 의정협조자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의정활동 기념품 구입비, 회의장 및 집무실 바닥 세척작업, 사무용품 등 각종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1억 3,6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1,640만 원과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의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60만 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차량임차료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청사건물유지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승강기관리용역비, 각종시설장비유지관리비, 차량유류대 및 소모품 구입비 등 공공운영비에 9,3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11월경에 우리의회에서 개최되는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행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의회비는 이번 예산안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1인당 월 110만 원과 18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 11월 28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으로 2019년도에는 월정수당이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가 반영되어 1인당 월49,140원이 인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조례개정 후 내년 1회 추경예산에 인상분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 총액한도제가 전년도 3개 통계 목에서 4개 통계 목으로 변경되어,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의원역량개발비가 추가되고,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을 합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액한도제에 해당되는 목별금액은 의원국외여비 5,7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6,62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8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1,400만 원으로 총 2억 1,000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시설비는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옥상(바닥) 방수공사 등에 3,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PC교체 구입비, 인터넷방송 서버교체 등에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보수는 전년도보다 2,565만 원이 증액된 11억 465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3명에 1억 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 3,6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집행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에서 영천시 예산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26억 7,300백만 원에서 2,45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감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450만 원이 줄어든 주요 원인이 뭐냐 하면 2018년도 우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한다고 그게 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는 필요 없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늘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수첩은 개인이 사용하면 의원이 하면 되는데... 의회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500만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소요하는 곳이 장부를 전부 기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을 줬다하는... 왜 그러냐하면 막무가내 소모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도 되고 기재를 하는데 거기엔 주로 의회를 타기관에서 의회를 방문하거나 타 의회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그리고 청소년들이 저희들 의회를 방문해서 관람을 하거나 이럴 때 주는 것으로

그거는 의정에서 하는 것으로 각 의원들에게도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이제윤 예.

의원들에게 배부를 100개면 100개, 그런 예산을 해 달라는 거지 의정계에서 단체로 방문하는 것 말고

이제윤 예.

각각 개인의 의원님에게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지요.

이제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검토를 합니까? 하면 되는 거지

이제윤 예. 그게 선거법관련해서 사실은 좀 애매하게 걸릴 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선거법가지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선거법 그 질의를 하셔야지요. 두 달 전부터...

이제윤 그건...

유권해석을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제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안되는 걸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구두로 하시지 말고...

이제윤 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홈페이지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질의하면 됩니다.

이제윤 예.

상세하게 질의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제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637페이지 옥상방수를 하자 보수하는데 하자보수가 그 건설회사에서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건물이 한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윤 예. 건물이 이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4년 정도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 옥상에 올라가봤습니다만 실리콘 부분이라던지 옥상에는 열을 많이 받다보니깐 지난번에 방수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놓으면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저희들이 방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미리 차단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기회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깐 모든 과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증가가 되는데 우리 의회는 감소된 이유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증감됐는 것도 있는데 그 보면은 635쪽에 환경청소용역비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 건물에만 청소하는데 용역이 2,200만 원이 뭐가 필요한가요?

이제윤 이것은 아침 일찍 새벽4시부터 나오시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분은 저희들이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합니다. 그분이 화장실 청소라던지 청사주변에 아침일찍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오후에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화장실을 두 번 정도 청소를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1, 2층 화장실 그리고 청사내에 주위에

예. 그 아줌마가 새벽에 나오셔서 하시던데 그럼 청소하시는 그분의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제윤 예. 맞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7쪽 제일상단에 의원역량개발해서 공공위탁 자체 경비 있거든요

이제윤 예.

이것이 전체 지금 이제 8대 들어와서 국회하고 태국 한번 갔다 온 것 이외에 없습니다.

이제윤 예.

2019년도에 의원역량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제윤 예.

개인의원 전부다 개개인별로 성향은 다르지만 자기 어떤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을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윤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교육을 갈수 있는 분야별로 그것을 빼서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윤 예. 김선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1월1일 간담회 때... 처음 간담회 때 저희들 자료를 뽑아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회소속 위원회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이제윤 지금 그것을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본청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윤 본청에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하려니까 그렇고 본청에 구성되어 있는 성희롱위원회를 같이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그러면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제윤 본청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에? 그쪽에도 위원회가 있고 여기도 위원회가 있는 실정입니까?

이제윤 저희들은 구성을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구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같이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사안이 생기면은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그렇게 의뢰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장님 우리 조영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옛날에는 저도 2회 땐가 하고 의회를 방문하니깐 그 방에서 우리 왔다고 선물을 손톱깎기 이런 통하고 개별 방에서도 주던데 그때는 저 뒤에 있을 때죠? 어두울 때?

이제윤 예.

그런데 우리도 뭐 시의원 됐다고 각 처에서 방문하고 이래 오는데 어떤 사람은 빵도 들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내기가 우리도 뭐하긴 하던데 우리 조영제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 이제 6개월도 넘었고 선거법 그렇죠?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들 방에 왔을 때 빈 걸로 촌에서 이렇게 왔는데 미안한 감도 있고 의회 첨 생겼는데 새로 짓고 여기 처음 왔는데 그분들도 영천시 세금을 다 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제윤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기념이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그렇게 방문했을 때 그냥 우리가 성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준비해주시고 한번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