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 2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1,4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습지 유지관리에 따른 조경수목 구입에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초섬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태습지 유지관리 보트엔진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7억, 공공하수고도화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1억 5,900, 화전분구 하수관거사업에 10억 9,900, 노후관로 정비에 5억, 장성분구에 2억 5,70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1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로 관사사용 임대료 2세대에 대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는 1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에 5억, 일반용에 4억 2,000, 욕탕용에 4,900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을 1억 계상하였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은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사용료에 대한 정화조 처리에 3,400만원, 분뇨처리에 30만원, 축산폐수처리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년도 수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92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2억 500만원을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7억 2,500만원,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5억, 장선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에 7억 600,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억 9,000, 화전분구 하수관거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로써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이 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928쪽에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공사 시비 부담금 11억 5,900만원,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9,900만원,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5억,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5,70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12억 4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수당에 5,784만원, 공공운영비에 3억 2,6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 수수료, 다음은 932쪽이 되겠습니다. CCTV전용회선사용료, 소방안전협회비, 전기안전관리점검, 펌프장 및 유량계실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750만원, 차량유지비에 900만원, 전기정기검사수수료에 110만원, 악취측정 수수료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4명에 대해서 648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활동비로 대민활동비 19명에 대해서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청사 및 주변시설 정비에 대해서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에 1,100만원, 세탁기 구입에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찌꺼기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93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운반대행용역에 5,550만원, 공공운영비에 하수찌꺼기 협잡물 폐기처분 부담금과 하수찌꺼기 처리 수수료, 협잡물 처리수수료에 각각 1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처리 시설 정비로써 먼저 사무관리비 시설관리유지용 장비임차에 200만원, 수처리 유량계 검정 및 교정에 7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홍보동영상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전기 및 계측설비 유지관리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펌프 및 전기조작반, 계측설비 재료 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비에 1억 9,7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질환경사업소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에 1,000만원, 내진성능 평가용역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안전관리 장비 구입영상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인건비에 1명에 대해서 2,0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 생태학습장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재료비에 동물원 먹이 및 내부시설 재료, 자연학습장 관리운영 재료, 풍수해 굴피집 지붕보수 재료에 각각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써 수질검사 수수료에 2,550만원, 세부내역으로는 유입수 외 5건과 탈수슬러지 용출검사, 유입 및 방류수 생태독성검사, 수질자동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하수분뇨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실험장비 교정검사 수수료, 유해화학물질실험 폐액 처리비 등에 대해서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에 1,520만원, 수질자동측정장비 TMS 위탁운영관리비에 2,200만원, 실험실 시약창고 및 장외영향평가 및 설치검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품구입비에 6,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자동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1,800만원, 총인처리시설 운영재료에 396만원, 총인처리시설 여과포 구입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시약 구입에 200, 기자재 구입에 2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분광광도계 구입 1대에 1,900만원, DO측정기 구입 1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시설비는 46억 9,800만원, 감리비는 3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는 1,2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2억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는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먼저 사무관리비에 하수도 수질검사 및 채수병 및 운영비에 대해서 15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하수도 및 수질개선 업무추진 3명에 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하수 검침용 개인 휴대단말기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설비 및 준공검사 관리개선 시설비에 배수설비 시공검사 및 민원지역관로조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펌프장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에 180만원, 수선비에 50만원, 맨홀펌프장 수선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협회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10억 9,0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중에 화전분구 하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화전분구 하수도정비사업에 33억 8,000만원, 감리비에 5억, 시설부대비에 1,256만 6,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장성분구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억 5,757만 6,000원이 되겠으며 먼저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7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4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연구용역비를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시설비에 12억, 부대비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1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6,2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7명에 대해서 18억 6,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이 되겠습니다. 끝 부분에 기타직보수 4명에 대해서 2억 7,4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7명에 대해서 3억 3,6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해서 2억 3,12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협착물 처리 및 시설관리 단순노무 1명에 3,77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청사관리에 1명에 3,3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검침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3,3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이 되겠습니다. 19명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3,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써 먼저 사무관리비는 2,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7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근무자 관내여비를 136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써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343억 6,400만원 총 사업비가 432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7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신규 사업으로 2022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초섬 설치가 뭐예요?

저희들이 그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던 비점오염처리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 제일 끝 쪽에 방류수 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점오염시설에 물을 조금이라도 좀 맑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초섬을 두 개를 올해 시범으로 두 개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1지하고 3지에다가 그래서 그 효과성을 좀 보고 정말 물이 좀 BOD나 COD가 조금 저감이 되고 그다음에 총인 질소들이 조금 저감이 되면 내년도에 두 개를 더 해서 해보자 해서 올해 시범으로 두 개를 의회에서 승인해서 두 개를 시범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700, 700들여서 1,400만원 들여서 설치했고 올해 이제 한 6개월 해봤습니다. 시험을. 했더니까 조금에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지금 우리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거 같아서 내년에도 인공수초섬을 두 개, 인공수초섬이 뭐냐면 그 위에다가 물에 뜨는 판을 얹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 위에서 자라는 창포라는 우리 머리 감는 창포 그게 오염물질 이런 걸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 섬 설치를 이제 두 개를 더 한번 추가로 더 해볼까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전기요금에 많이 꽂혀있어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도 전기요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좀 많습니다.

네. 이게 지금 기본전력이 몇 ㎾를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 5월 31일날에 고도화처리가 되면서 기존에는 750㎾, 550㎾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월 31일날 그 계약 전력 변압을 1,300㎾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1,300㎾로 변경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기본 찍은 게 몇 ㎾예요? 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수는 적용을 모르고 요금이

이 1,300㎾면 기본요금은 얼마예요? 쓰던 안 쓰던 간에. 이게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아! 송석철 계장님! 네 그거는 나중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송석철 : 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우리 전체 우리 본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다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 인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저께 우리 회계과 얘기로는 800㎾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최고로 많이 인제 여름철에 최고로 많이 찍었을 때 한 400㎾정도 찍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인제 기본전력하고 지금 우리하고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기본전력을 더 낮추면 얼마 조금에 이렇게 좀 세이브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요금 우리가 쓰던 안 쓰던 이제 뭐 1,300㎾면 그 내는 요금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는 요금이. 그죠?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하여튼 요거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1,300㎾인데 1,300㎾의 기본 ㎾가 언제고 우리가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많이 쓰는 게 한 달에 몇 ㎾까지 이냐 그거 나오면 인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1,300㎾가 적정인지 아닌지 우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인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파악이 되시면 이거 뭐 전화 한 통이면 될 거 같아요. 그죠?

네. 됩니다.

네. 직접 올라오지 마시고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저한테 좀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인제 이렇게 관람객들이 온다던가 이러면 뭐 강당이라던가 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게 있어요?

네. 지금은 별도로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쉼터라는 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나와있지만 내년에 한 1,000만원을 들여서 홍보영상, 어린이들 이제 수처리되는 과정, 시스템 과정에서부터 인제 맑은 물까지 나가는 그런 어린이 홍보 동영상을 하려고 여기에다 지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쉼터라는 게 무슨 말이예요? 어디에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연학습장 안에다가 5m, 7m니까 35㎡만큼 한 100여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거기서 인제 이런 영상을 틀어주겠다.

네. 영상도 틀고 인제 만들기, 어떤 체험, 인제 그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그런 놀이공간이 별로 없다고 자꾸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 쉼터를 좀 크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쉼터에서 영상물을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꼭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우리가 뭐 이런 상급기관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렇게 뭐 거의 뭐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흔히 받아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운 것이 환경관리공단 이런 데서 일단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조금 인제 안 맞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서 응용을 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공법과 이 과정을 인제 그 일부는 그걸 인용을 하고요. 일부는 우리가 인제 변형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1,0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물론 인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단에 있는 홍보영상을 그냥 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거기는 인제 일반적인 것만 쭉 설명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인제 저희 지역에 맞는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1,000만원 세운......

사실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딱 보면 저도 인제 의원이기 전에 시민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만약에 내 자녀들을 데리고 돈을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한다, 저는 사실 마음에 별로 안 와 닿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요즘은 뭐 인터넷이라던가 사실 뭐 핸드폰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공단이라던가 환경부라던가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그런 영상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차원에서 틀어줘도 별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굳이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냐 저는 약간 조금 의문이 좀 드네요.

죄송하지만 인제 저희들이 이제

아 의문이 드는 게 아니고 퀘스천마크가 붙어요.

네.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채용한 환경해설사 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인제 저희 수처리 과정을 다니면서 인제 해설을 하는데 그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하드웨어는 잘 돼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좀 부족하다고 인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에 방문을 하면 물관리라던지 그런 기저귀라던지 이런 거를 좀 버리지 말아 달라, 모터가 자주 고장나고 이래서 이런 홍보영상을 좀 틀어드림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부터 이제 그런 걸 좀 보면 좀 그런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거기 오시는 부모님들도 인제 저희들한테 설문을 조금 남겨놓으셨고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충분히 돼요. 그런데 그게 인제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

네. 그건 맞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또 우리 행정에서는 돈으로 메꿀 그런 민원성에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현장체험을 통해가지고 거기 해설사도 또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좋지, 그런 민원이 몇 개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거를 돈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저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동의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렇게 다니면서 해설사들하고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이러 이러하다라는 거를 보고 또 기본적인 영상은 우리가 상급기관에 있는 거 이렇게 쓰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소 청사주변시설 정비 1,10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네요. 이게 증액사유가 뭐고 어떤 거죠?

이거는 비교는 서로 될 수가 없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무실 노후관이 오래 돼서 이제 교체하는 사업비에 1,900을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 화장실이 오래돼서 이제 그 화장실 관로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동물농장에 동물원이 이제 하절기 때 보면 햇빛이 요즘 의원님 알다시피 너무 강해서 비가림하고 해가림 캐노피를 2,000 들여서 이제 해줄 그렇게 해서 2,000만원 해서 총 4,900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인제 전년도에 똑같은 시설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또 다른 전망대 설치 2,000에 올해는 인제 사업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두 개 비교해서 1,100 늘은 거는 비교를 좀 할 수가 없고 내년에 할 사업은 사무실 노후관 교체, 화장실 관교체, 그다음에 동물원 캐노피 요렇게 해서 3개가 4,900이 되겠습니다.

동물원 캐노피는 뭐예요?

아, 동물원에 지금 보면 울타리를 쳐놓고 동물을 안에다가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이제 요즘 워낙 온도들이 높고 하다보니까 동물들이 이제 여름만 되면 다 집속에 들어간다던지 흙속에 들어간다던지 바깥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관람객들이 오는데도.

그거 참 웃기네요. 나.

아니요. 아니요. 동물들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캐노피 하나만

해가림, 비가림 캐노피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그냥 좀 자연, 물론 아까 저는 뭐 인공수초섬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뭐 인제 수질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제가 동의는 하는데 그냥 좀 자연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좀 가면은 참 좋을 거 같은데

아, 요것도 친환경으로 갈 겁니다. 일반 캐노피로 안 합니다.

자꾸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나무로 할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막 돈을 들이려고 하는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보면은

제가 빨리 설명 드리려고 캐노피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디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야외운동기구 있죠?

네.

야외운동기구, 그게 인제 말 그대로 야외운동기구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 길거리에 시민들 이용하라고 있는 운동기구인데 거기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했어. 돈을 들여 가지고 야외운동기구에다가. 이거는 뭐 동물을 이렇게 가려준다 하니까 제가 인제 이런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시민들에 건강을 위해가지고 그것도 뭐 한 돈은 꽤 많이 들었더라고 한 2,000만원 이상 들었던데 그게 올바른 그런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하고는 요거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아, 물론 틀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야.

거기는 또 제가 어느 부서인지

야외운동기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야외운동기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돈을 이렇게 쳐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도 인제 이렇게 집에서 강아지 같은 것도 키우지만 걔네들도 걔네들 나름대로의 그런 생존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뜨겁다 해가지고 그거를 뭐 캐노피를 이렇게 세워준다 하여튼 뭐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요건 고민 한번 서로 해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어디 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소규모 하수관거 준설비인가요? 이게요.

네. 준설입니다.

근데 왜 이게 1억 5,000만원이나 이게 감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3억 5,000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준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좀 모아서 한번 하고 하반기에 뭐 하다보니까 3억 5,000을 세워놓으니까 이 조기 발주라던지 조기 집행 때 세워놓고 계속 미처 집행이 안 되니까 맨날 부진사업, 부진부서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하니까 금년에 상반기 때 필요한 2억을 먼저 세워서 상반기 때 하고 하반기에 다시 각 8개동에 그다음에 주민들이 얼마큼 오느냐에 준설이 더 많으냐를 보고 추경에 가서 다시 1억 5,000을 세울지 뭐 1억을 세울지 그때 결정하자 해서 당초예산에는 좀 삭감을 했습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겠다.

민원이 있게 되면요.

네. 참 이 조기발주가 문제점이 참 많은 거 같아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1년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또 요것 또 발주를 안 하게 되면 패널티 먹고

네. 맞습니다.

막 이러다 보니까 쓸데없는데 하게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기발주하니까 했어, 그런데 갑자기 하수관거에서 뭐 하반기에 이런 계획이 딱 섰어요. 그러면 이거 또 파제끼는 그런 이유도 사실 조기발주에 그런 원인이 또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요. 그죠? 하여튼 이게 좀 장점보다는 단점이 참 많은, 이런 것들은 좀 뭐나 이런 상급에다가 이렇게 회의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셨나요? 예산계에서 얘기해야 되나? 그런 거는? 장성분구는 이게 어떤 사업이죠?

네 이제 화전분구에 이어서 화전분구가 이제 2021년도에 끝이 나면 이어서 장성분구가 해지고 그다음에 철암분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황지 화전분구가 인제 2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년 동안 저희들이 장성분구에 대한 설계를

아, 인제 설계용역.

네. 설계를 해놓고 설계 끝나면 인제 막바로 또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얼마정도 예상을 하세요?

어떤 거에서

장성분구에

장성분구는 472억......

470억. 네. 됐습니다. 그 정도만 예.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올해 설계를 하면 내년도 인제 또 국비 확보하고

이미 국비는 설계비도 다 확보했습니다.

아, 설계비 확보하고

네. 5억을 확보했습니다.

네. 5억 확보하고

네.

그러면 인제 사업은 2021년?

2019년까지 내년까지 올해, 내년 2년 동안 설계를 완료를 할 거고요.

네. 2020년도부터 공사 들어간다.

아, 장성분구는 2019부터 2023년까지가 총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 이 설계를 포함해서.

그러면 인제 착공은 언제

시작이 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그렇다 치고

이게 2년 정도......

21년도.

네. 장성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거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죠?

이건 또 환경부에서 전 지자체가 하수관로들이 많이 노후화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7년도에 일제히 했습니다. 전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관내는 39억 3,200만원의 노후관로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39억 3,200만원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범수 계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대상지는 지금 어디

927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환경기초시설이 뭡니까?

927쪽요?

네.

네. 그게 저희들 그 기금사업입니다. 저희들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저희들이 지금 17명의 직원들이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던지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던지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이런 운영비들에 대해서 8억 9,000을 이제 먼저 주고 저희들 1년 동안 쓴 총액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4억 2,900을 반납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운영 수질관리를 위해서 낙동강 수계 기금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저희들은 어린이들을 처리시설에 못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위험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세입 수입분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입 총 예산은 23억 5,888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1,1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점용사용료로 3,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사용료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재난대응훈련지원 외 6개 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30억 5,182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7,6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 및 1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으로 1억 2,706만원이 증액된 4억 7,9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4억 8,462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6,4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로 2,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안전재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67만원과 재난안전단체 안전체험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1만원이 감액된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사무비로 315만원이 증액된 635만원과 자율방재단 교육여비로 129만 6,000원, 민간인재해복구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시설비로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안전보안관 교육참여 지원 보상금으로 도비 180만원을 포함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실비보상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715만원과 재난안전상황 업무추진 국내여비 194만 4,000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료구입비로 120만원, 지진가속도계측기 기록계 교체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활동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3만원이 감액된 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91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1만원과 시민안전보험금으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운영비로 국비 289만 5,000원을 포함한 5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취약분야 점검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대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과 국내여비로 161만원, 재난예방 대책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위험시설 안전진단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대책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자재 및 응급복구 재료 구입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450만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참여자 지원을 위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을 위한 재료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으로 227만 6,000원이 감액된 3,2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재료비로 4,510만원이 감액된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카시트 보급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포함된 국유림사용료로 60만원, 재해위험지역 개선공사 시설비로 3억원이 감액된 1억원과 시설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개선공사 시설비로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이 포함된 4억 9,642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로 3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시설비로 8억과 시설부대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를 위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8억원,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소하천 매산골천 정비 공사 외 2개 사업 시설비로 33억 8,072만 1,000원이 증액된 40억 1,614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하천구역관리 사무관리비로 7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순찰 및 민원처리 국내여비로 194만원, 하천편입토지 및 폐천부지 관리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소도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 9,906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9,280만원,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소도천 황지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8억원, 시설부대비로 50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수통 지장물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484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75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지역소방 역량강화를 위하여 강원도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560만원, 의용소방대 시민안전지킴이 사업 보조금으로 311만원과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 보조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도비 6,8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3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90만원, 민방위 필수장비 6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64만 1,000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75만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사무관리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대비훈련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통신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4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5,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경보통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3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축전지 교체 외 1건의 재료구입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CCTV설치 시설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근로자보수를 위하여 1억 3,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노후 위성기 교체사업에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재원은 국비 480만원, 도비 336만원, 시비 784만원입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25만원이 증액된 1억 3,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에 500만원, 지역치안협의회 홍보물품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7만 2,000원이 감액된 2,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38만원이 증액된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1,63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0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934만 5,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8,719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1,654만 2,000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예방 및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억 6,349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1,6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목적CCTV설치 10개소 이거 어디 부근이죠? 622페이지.

네. 요건 저희들이 인제 매년 저걸해가지고 올해도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CCTV했습니다. 내년 4월달에 경찰서 그전에 인제 2018년도에 우리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거라던지 경찰서랑 한 것들을 4월달에 종합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 산정하고 그래서

사조파출소에서 저번에

네. 이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들어온 게 있죠?

네.

몇 대죠? 3대인가요?

4대 들어왔습니다.

4대?

네.

그러면 이거 포함돼요?

아니 이거는 어쨌든 해가지고 2019년도 내년

그러니까.

네. 같이 일단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협의할 겁니다.

그거 한 가지하고 그 용계장님하고 인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당골 부근에 우리 지금 거기에 실지는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수년간 수십년간 물을 사용해왔다고 그네들이 인제 파이프를 그 내려오는 산 물을 파이프로 해왔는데 이게 인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인제 국립공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갖고 그 물을 쓰는데 있어서 사용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받지 않고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내가 봐서는 안전 부분도 이렇게 저거 되기 때문에 전체에 흉관을 묻어갖고 이제 그 위에 한마음에 A동, B동, C동, D동 그 밑에 솔비식당, 산골식당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그 흉관에다가 묻어갖고 내려오면서 흉관 굵기는 적어지겠지. 내려오는 관이 어느 시점에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만큼 파이프 하나의 보온을 해갖고 하나씩 내려오고 그다음에 하나 줄이고 하나 줄이고 이렇게 오다보면 관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노출을 해갖고 싹 일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지금.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은과장님 우측에 보면 탱크 큰 게 두 개 있잖아요.

네. 물탱크.

그거 싹 없애고 거기에다가 관을 빼갖고 해야지, 지금 올라가보시면 관광객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어요. 그걸 정비를 싹 하면 국립공원이나 기타 뭐 당골 자체에 전체적인 태백시 이미지도 향상될 거고.

의원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건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인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제 소하천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시설물들이 사실 전부 불법이거든요. 저희 과는 오히려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게 인제 몇 년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저거하는 거 뿐인데 저희들이 정비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소하천점용허가라던지 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들 하고 또 돈을 저걸 내야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보면 물을 사용량에 따라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하천에 이런 물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몇 ㎖를 쓰냐에 따라서 뭐 13㎖ 같으면 1만원 이상, 20㎖면 2만원 뭐 이래가지고 ㎖에 따라 저희들이 저걸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게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희들은 이제 허가부서이지 않습니까? 허가부서에서 그 불법으로 된 거를 어떤 정비를 해준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때 말씀 저희 과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과에서 해야 돼요? 과장님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자기네가 안 된다. 안전총괄과에도 인허가 부분을 내주는 부서가 불법적인 부분을 안 해준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네들이 장사를 하고 태백에 세금을 내고 하는 분들이 다른 부분 같은 경우도 이 산물을 이렇게 저걸 만들어갖고 웅덩이를 만들어갖고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꼭 불법이라기보다는 당골 같은 데 상가가 여름에 학생들, 겨울에 눈축제 외에는 거의 장사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하천정비차원에서 그걸 접근해갖고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지금 그런 똑같은 조건이 청원사 용두암하고 지금 똑같은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청원사 용두암 같은 경우도 인제 저희들이 다행히 인제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용두암 같은 경우는 국유지 내에서 그 용두암에서 직접 뽑아 쓰면 저희들한테 인제 인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다행히 용두암이 흘러서 물을 뽑는 데가 사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국토교통부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봤더니 그거는 뭐 인허가 대상은 아니고 돈을 받을 저것도 아니다. 사유지 내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렇지만 국유지 내라던가 우리 소하천 고시된 지역에서는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서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규정대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더한, 홍순일 시장 있을 때 그거 정비했어요.

(청취불능)

했죠? 그럼 그 법은 틀린 법이고 이 법은 맞는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단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그리고 정비차원에서 그걸 접근해야지. 아니 전에 홍순일 시장님 계실 때 그거 했단 말이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한다 그러면 그냥 묵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서에서 그 불법인지 알면서 그거 시설을 하라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어디서 하냐 이거야. 상수도사업소도 안 하고.

그냥 뭐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인제 소규모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건설과라던지 도시과에서 나눠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그냥 묵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건설과는 도로 기타 뭐

아니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 이런 것도 하지만 소규모 왜 인제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근데 그게 소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도 해서도 정 꼭 해야 된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잠깐만, 그럼 용대웅 계장님 그거 어디서 해야 돼요? 자 봐봐요. 모든 일을 의원들은 최소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건설교통과 콜 그것도 그래. 규정이 이렇습니다. 아니 해결을 해갖고 우리한테 대안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대안 제시를 안 해주고 “우리과는 안됩니다.” 이러면 어디서 하라는 얘기야. 용계장! 어디다 예산 세워야 돼?

용대웅 : (청취불능)

아이 보고하라 하지 말고 해결안을 가지고 오라고.

용대웅 : (청취불능)

응? 그렇게 해야지. 그거 있잖아요. 올해 한번 정비를 싹 하면 다음번에는 그 흉관 안으로 배관이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거할 거도 없어. 지금 물이 터지고 뭐 한 오육십개 될 거야. 관이. 그런 거는 좀 깨끗하게 외부관광객들이 봐서도 “깨끗하게 해놨구나.” 보이는 데만 말이야 쓰레기 줍고 이러지 말고 그것도 정비를 해야지.

그 저수조가 100㎖가 아마 그때 도립공원에 있을 때 그걸 100㎖를 두 개를 해서 100톤짜리 저수조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측에 올라가면서 우측에.

처음에 다른 걸 다 제가 봤을 땐 그 안에 지금 있는 물들 같으면 그 100㎖ 두 개면 다 소화가 가능하니까 차라리 그 저수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나머지 다 하고요. 그 저수조에다 빼갖고 흉관을 묻어놓고 하라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 저수조에서 뺀다 그러면 오히려 일도 위에 것도 싹 정리되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그렇지. 그 알면서 그 얘기는 왜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방향은 제가 인제 그쪽에 그 위에서부터 끌고 온다는 거

나도 알고 있지만 은과장이 얘기 하기를 계속 기다린 거야. 나도. 그 설치한 거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하자고.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그 시민안전보험 있죠?

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600페이지에 보면 그 시민안전보험이 2,070만원 이래가지고요. 전년도보다 270만원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 이 보험료가 오르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보험료가 오른 건 저건 한 건 아니고요.

이거 그 보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보험료가 270만원이 더 증액 됐는데 혹시 그 사유가 어떤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보험사에다 올해 인제 작년과 유사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미리

견적받으신 거예요?

네. 미리 받아본 게 인제 어느 정도 될 거 같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했고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인제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인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예를 들어 뭐 무보험차량에 예를 들어 사고를 냈다거나 혹시 근데 자연재해는 지금 우리 뭐 자연재해 안 넣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보험을 하다 보니까

자연재해 쪽은 보장이 거기 안 들어가있고요. 전년도 하고 보험 담보를 똑같이 해서 넣으신다 그러면

저희들 자연재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자연재해하고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서 인제 무보험차량들 이런 차량들이나 아니면 뭐 재해를 어떤 뭐 몇 등 급

무보험 차량 같은 거도 국가손해배상에서 14개 손보사에다 해서 그거는 지원이 나갑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때에 전년도처럼 똑같이 보험을 또 가입시킨다고 한다면 역시 또 시민들이 혜택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연간에 1,800만원, 2,070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보험을 든다 그러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인당 지금 한 450원 꼴 정도 되거든요. 보험료가.

45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뭐 작년에는 395원인가 그랬거든요. 그거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셔야죠. 확률적으로 거의 받을 확률이 없거든요. 사실은. 1인당 495원이지만 총액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2,070만원입니다. 그 조정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보험에 또 가입하신다 그런다면 이거 좀 재고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저거하는데 보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네. 그렇게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재난대응종합훈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훈련이죠?

이거는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5월달에. 이건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하는 훈련이고요.

네.

저희들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제 화재훈련하고 지진훈련했고요. 올해는 인제 365세이프타운에서 저희들이 맨 이것도 소방서 협업기관이랑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훈련입니다.

그럼 이거 혹시 소방서에서 그 민관군경 합동으로 해서 연간 한 번하는 그 훈련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네.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틀린 건가요?

네, 원래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서랑 협의해서 어차피 하는 훈련이면 같이 좀 하자 그랬더니 주관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요. 별도로 저희들은 인제 행자부에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시군과 동시에 다 같이 같은 날 같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는 지원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라와있기 때문에 혹시 같은 건가하고 여쭤본 거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612쪽에 보시면 영유아 카시트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지원하는 보급을 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영유아 카시트 그죠?

네. 저희들이 6세 이하 영유아들 중에서 요새는 뒤에 카시트가 없는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인제 정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원 대상은요?

현재로써는 인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원수에 관계없이 6세 미만이면 3명이 있으면 3대를 지원하고 1명 있으면 1명 지원하고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총 28가구가 나와가지고 28대를 지금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향후에 이 상황을 보고 강원도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아마 확대할 그럴 계획인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화재취약계층 복지서비스사업 이래가지고요. 그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하는 사업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4억 5,000정도 줄어가지고 올라왔는데요.

네.

이게 현재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 조사했을 때는 총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데가 한 2,570가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제 거기서 소방서에서도 또 지원한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한 게 저희들이 1,019가구를 지원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잔여가구를 파악해보니까 현재 한 180가구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조사했던 2,500가구가 거의 다 완료될 거 같아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다.

아, 여기 180가구만 하면 인제 보급 끝나나요?

네. 당초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는 그 소방서에서도 했고요. 시에서도 했고

네. 그러니까 전부

그다음에 랜드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또 제가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의 다 됐고요. 이번에 소화기 주신 것도 그 대상자를 방문해보니까 설치돼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도면 이 사업은 금년에 끝나겠네요. 이번에 19년도에.

네, 이건 거의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쪽에 보면 소방물품 거기 무슨 지원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를 지원해주신 건가요?

차량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예요. 차량 말고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밑에 자산물품 및 취득비에 의용소방대 장비지원 이래가지고요.

요게 차량입니다.

요게 차량이예요?

네.

아, 똑같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경사지 사업대상지가 어디예요?

급경사지가 태백중학교 뒤편에 거기입니다. 산 쪽. 태백중학교 뒤 쪽에 보훈탑인가 있고 그 쪽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유환수입니다. 건설교통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2019년 당초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11억 8,254만원 증액한 18억 48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33억 9,521만 5,000원을 증액한 171억 8,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억 5,175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1,531만원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세출도 9억 1,5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에 1억 51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4억 2,0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사업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에 4억 4,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 예산 33억 9,521만 5,000원을 증액한 171억 8,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무비로 건설지원업무 일반사무비로 건설지원업무 참석수당에 140만원, 접근도로망 관련 업무협의에 194만 4,000원,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기반구축입니다. 총 예산 47억 3,05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태백건널목 위탁관리에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 3,000만원, 국도3개노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에 4억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교량정밀점검용역에 5,000만원,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포장보수에 국도3개노선에 도로정비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에 56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도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에 대림4차아파트~불당교간 보도공사가 3억 5,000만원, 리베라모텔~구,KBS방송국간 보도정비공사에 1억 2,000만원, 3주공 아파트 옆 보도정비에 8,000만원, 시청정문~후문간 보도정비에 5,000만원, 황지중학교 옆 보도정비공사에 5,000만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도로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에 도로(지방도, 시도)포장 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날 진입로 도로옹벽 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35호선 대림아파트~연무정간 인도정비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국도 31호선 소도지역 인도정비공사에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에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 31호선 소규모 민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암 장미아파트 앞 도로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2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428만원을 계상하였고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300만원, 과적검문소 시설물 유지관리 3개소에 100만원을 했습니다. 도로관리업무추진에 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 4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장비 임차료에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제설업무추진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소금 구입에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자재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수선 15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66페이지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364만원을 계상하였고 설계자문 참석여비에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입니다. 도시가로망확충 종합대책추진에 200만원,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에 2,500만원, 도로편입사유지 등기수수료에 120만원, 보상업무추진비에 194만 4,000원,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밭기반 유지보수 부대비에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역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창죽 일원 소규모 농업 배수로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에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로포장입니다.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에 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한발대비 화전제2개간지 용수개발에 부대비 각각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총 4억 8,08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기동처리 장비유지관리에 300만원, 도로보수용다짐기 연료비에 3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에 259만 2,000원,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구입비에 2,500만원,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불편바로해소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사업입니다. 가로등 공공운영비가 3억 9,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에 7,75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2억 3,400만원, 노후 가로 보안등 LED교체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가로등제어함 교체에 6,000만원, 도색 및 노후시설물 보수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에 4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훼손 버스 노선안내도 및 운행시간표 제작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시설물 승강장 청소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행정업무추진비에 259만 2,000원, 대중교통단속 및 운수업체 점검관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거리질서 확립 행사지원에 500만원, 시설비입니다. 노후 승강장 철거 교체에 3,000만원, 버스 택시 승강장 정비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에 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총 14억 3,52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목별로 보면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에 35만원, 택시감차위원회에 35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 35만원,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요금에 2,153만 9,000원, 시내버스 재정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 재정사업비입니다. 13억 9,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보상 1억 1,000만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환승할인 손실보상 4,000만원, 브랜드택시 재정지원 1억 5,500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3,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749만원을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에너지세제 관련 유류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31억원인데 세목별로는 버스 112대에 21억 6,000만원이고 택시 314대에 6억 6,000만원, 화물 158대에 2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1억 6,93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위탁금에 세목별로 보면 특별교통수단에 8,200만원, 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금에 8,7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영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1,137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사업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재정지원사업입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에 2,000만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금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도입에 4,200만원을 도입하였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차선도색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3,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안전 수수료에 6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에 2,500만원, 교통신호기 경보등 노후와이어 교체를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제어기 교체공사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 지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공공운영비에 1,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52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권 제작에 200만원, 통반장 주차권 발급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보수에 5억 7,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근로자 급여에 7,3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우편요금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260만원, 노점 및 과적단속원 월액여비에 662만 4,000원, 부서별운영추진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당해연도 1억 1,900만원을 전출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과년도 결산분 1,8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마치고 건설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6,556만원을 증액한 9억 1,5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공공주차장 위탁수수료에 9,000만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에 9,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 4,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당해연도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과년도 결산에 1,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에 4,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교통지도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이용서비스 제고에 8억 3,3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에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제설장비 임차료에 572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장동 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에 1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요원 제모 및 명찰 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및 주차장 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에 8억 1,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비 변경조서 사항입니다. 도로가로망확충사업에 문곡~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19년도에 32억 2,187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시재정상 2019년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현재 12억 4,743만 5,000원으로 2019년도 공사를 착수하고 공사 추진 중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2019년 세입세출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태백역 밑으로 이렇게 쭉 포장하는 거보니까 지금 온도가 사실 낮은데도 이렇게 포장을 해요. 문제점이 지난번 이기호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접착제 부분에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주전자로 이래 뿌리더라고 그 반 정도.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갖고 고질적인 어떤 이질감이 나는 부분이 이질감 나는 부분을 해소시키는 부분 그거는 잘 한 거 같아요. 보니까. 그 많이 뿌리더라고. 그걸 안 뿌리게 되면 그게 크랙이 일찍 벌어진다고. 왜 그러냐면 여름에 같은 경우는 그 포장을 했을 경우는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동질감이 돼갖고 이렇게 완만하게 스무스하게 되면서 거기 인제 이 포장하면서 인제 양쪽에 이 매칭되는 부분이 그 선가지고 이렇게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잘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겨울철에는 될 수 있으면 포장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불가분하게 요번에 했는데 그 하수뚜껑 레벨 조정하면서 주전자가지고 했던 부분은 그건 아주 뭐 잘했습니다. 저가 봐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갖고 포장면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된 거 같아 보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수고를 했고, 자 인제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돼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행감 때 콜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쭉쭉쭉 했어. 그러면 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지 마라 아니면 분리해야죠. 처음에는 좀 분리해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그날 양 대표 그 법인대표 조재용씨하고 4747에 김형렬 지부장하고 이래 왔어. 와갖고 우리가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어. 왜냐면 최소한 여기 왔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방안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짧게 좀 얘기해주세요.

네. 법인택시를 만났고 지금 12일날 양측을 만나려고 지금 약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얘기하는 거는 만나갖고 어떤 제안을 해갖고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제가 묻고 싶은 거지, 만나면 그냥 만나갖고 뭐 어떻게 얘기하시려고요? 그 안을 주셔야죠. 저희들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우리한테 줘야 돼. 우리가 안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관부서에서 통합해갖고 같이 간다 그러면 “자, 1안은 이렇고 2안은 이렇고 3안은 이렇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자료로. 있습니까? 자료?

그거는 다시 구두로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뭘 구두로 해서 다시 줘요?

이 만들어서

참...... 최소한 여기 오실라 했으며 그 안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죠. 아이 참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무과장으로서는 봤을 때는 지금 4747 통합을 했잖습니까?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164대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탈을 안 했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로 봤을 때는......

과장님 그 상황은 다 알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은 1212 통합을 하는 게 개인택시에서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택시가 4747에 들어오는 데 걸림돌이 있잖아요.

네.

그 걸림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안을 여기 주셔야죠.

그거는 소송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인제 소송 서로 업무방해라던가, 그 4747 기존 소송중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이 콜센터지원 운영부분하고 그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소송이 계류중인 부분을 여기에다 이거하고 연관시켜요?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네.

아니 관계있습니다.

감사과장님! 앞에 좀 나와 계세요. 그 지난번에 전에 지금 현재 계류중인 부분하고 이 콜센터 운영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거기 그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인데 관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장님 저한테 뭐라 그랬죠? 여기서 답변하실 때 뭐라 했죠?

그......

아니 며칠 전에 여기서 답변할 때 저한테 뭐라 했죠? 자,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네. 아무 관계없는데 제가 업무를 잘 몰라갖고 네. 죄송합니다.’ 까지 저한테 얘기했죠?

수사했던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그 착각했던 부분이고요.

뭔 수사를, 계류중이라고 저한테 얘기

네. 네. 네. 네.

그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저가 처음 이거 핸들링하다 보니까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과 하겠습니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 전자에 일어났던 뭐 그

안명모 사건.

네. 뭐 유가보조금 그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유가보조금은 얘기도 안했는데 유가보조금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

아니 저는 인제 그때 그걸로 착각을 했다 그랬고요.

아이 참 진짜.

그리고 지금 그

과장님! 저가 물어봤을 때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니요. 지금 일어난,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지금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가만 계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그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에 유가보조금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콜센터 운영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아,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들어오는 데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저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통신기기 SK에서 LG에서

아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다 알아요. 내용을 다 아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존을 하고 아니면 들어오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는 이래 이래 하겠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설명은 다 알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개인택시에서 그걸 운영 있잖습니까? LG그것만 5년 동안 계약했지 않습니까? 계약금 위약금을 물고 우리 SK로 바꿔서 들어오면 합동 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콜에서

네.

1만 6,500원 위약금을 물면 5년간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아니 1만 6,500원 아닙니다. 1만 1,000원은 주는거지 않습니까? 5,500원만 하면 됩니다. 5,500.

이노민 계장님!

박효달 : 2020년 9월까지는 1만 1,000원하고 5,500원이고 2020년 9월부터는

계장님! 저 방에서 1만 6,500원 곱하기 5년 해갖고 900만원 나온다고 계장님 5년 동안 9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또 5,500원이라 그러면 한쪽은 1만 6,500원이라고 보고하고 아...... 아이 참 진짜 왜 그래 진짜 아니 한 가지 업무인데 왜 이래 틀려. 그렇잖아요. 아니 한 가지 서로가 협의해갖고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한 쪽은 5,500원이라 그러고 한 쪽은 1만 6,500원이라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난 참.

그거는 인제 다 물고 들어와도 되고 월로 5,500원만 납부해도 됩니다.

누가?

그건 개인이 해야 됩니다. 개인택시에서

그럼 개인택시하고 그 부분은 아직 상의

상의를 한 12일쯤 예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며칟날?

12일날.

12일날.

네.

자 그러면 그 인제 다행히도 1만 6,500원이 아니고 5,500원이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금액이 좀 적으니까.

그건 민간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획이 들어와가지고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이 묻는 답만 빨리 빨리 해주세요.

네.

자,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을 나갔어.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콜센터 운영비로 전환이 안됐고 그냥 전에처럼 돈을 넣었어, 입금을 시켰어, 개인별로. 그런데 4747이 나갔어. 그러면 4747이 나간 거는 이 목적에 잘못됐기 때문에 얼마가 덜 나가야 되죠? 4747나간 부분 만큼은 시가 입금을 안 시켜도 돼죠?

아니죠. 그거는 그 개념에서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또 원리는 틀리죠. 그거는.

아니 이걸 운영비로 이렇게 변경을 안 시켰다 그러면 그냥 다 나가고 164명이 탈퇴했으니까 그 부분은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 지금까지 변경 안 시키고 쭉 갔다 그러면 탈퇴했으니까 164명에 대한 부분에 개인대로 지급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얼마냐? 네? 나머지 부분이 얼마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금 콜센터 운영지원해주는 운영비는 그전보다 탈퇴하기 전보다 적어야 돼요. 따지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관리가. 어차피 그 콜센터를 운영하려면 1억 인건비라던가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간접지원을 해서 다시 회비로 받나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당초에 어떻게 했냐면 지원해주고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개인들한테 돈을 걷어서 했어요. 그죠? 일부는 걷어서 했잖아요.

그건 운영 자체에서 당초에

그러니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걷었잖아요. 그럼 100명이 있을 때 운영비 걷는 거하고 80명, 70명, 60명 인원가지고 운영비를 걷으면 운영비는 동일해요.

그렇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원이 적으니까 더 걷었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건 우리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간접 지원해서 직접 한 겁니다.

참...... 그게 아니고요. 그럼 전에 한 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그걸 해가지고 간접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직접지원을 해서 다시 그걸 변경한 거죠.

그게 인제 시점이 공교롭게도 4747이 나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그거고.

아 그건 아닙니다. 개인택시지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콜센터를 나가면 지원을 해주겠느냐, 안 해주겠느냐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해줬어요. 만약에 나가면 지원이 없다 이걸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알고 나갔습니다.

그거는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네.

그거 이거하고 뭔 관계있어요? 지금 묻지도 않은 얘기를. 자,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 재정지원 조건 이래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든 거예요. 3조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콜센터는 현재의 회원규모를 유지 및 회원증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회원들의 탈퇴 등으로 해체에 준하는 상황 및 이에 따라 탈퇴한 회원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재정지원금으로는 분열된 전체 택시업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콜센터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급결정을 파기하고 콜센터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 내용은 그때부터 무효로 한다.’ 이거 검토하셨죠? 그죠?

박효달 : 네.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준해서 지원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효달 : 어,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내보내도 무방한데 그 이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콜택시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이후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그건 최악에 대한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못 나가게 돼있죠? 요걸로 봐서는.

박효달 :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박효달 :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감사계장이 여기서 애기한 부분이 개인으로 한 게 아닙니다. 태백시 그 감사계장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개인 의견이지만 감사계장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가 보겠습니다. 보고 그리고 해결책을 우리 계수조정 몇 일날 하죠?

18일날.

18일날. 그러면 14일까지 결과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식이든 하는데 제발 좀 있잖아요. 그냥 오지 마시고 이게 지금 이슈화되고 이런 부분 같으면 솔직히 말해 최소한 과장님 여기 오실 때는 어떤 해결책이나 대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오는데 12일날 만날 것이다. 진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했어야죠. 오기 전에. 여기 와서 답을 주시면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건설교통과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거기서 빨리 이렇게 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해서 해결한 다음에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양쪽 다 그 골 깊은 거를 그분들도 체면을 좀 살려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에 있어요. 오늘 얘기는 못하지만 있어요. 있는데 난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자료 저희들한테 줄 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감사과장님! 지금 현재로 재정지원금을 지금 합동 콜에 120대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 그죠? 이 재정지원금을 계속 준다고 하면 그 담당이 징계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징계사유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저가 봤을 때는 목적은 이게 하납니다. 개인택시가 어떤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개인택시가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이 브랜드 재정지원 이 사업자체는 한 틀로 봤을 때 사업장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장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그죠?

네.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120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재정지원금을 지금처럼 맨 인건비조로 해가지고 100%줄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걸 주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라던가 뭐 받을 이유도 아니고 인제 선출직은 인제 권장하는 게 뭐냐 하면 재정지원금을 당분간 동결시키게 되면 그걸 받기 위해서 다시 브랜드콜로 들어올 것이다 인제 유도를 하는 거잖아. 그죠? 유도.

네.

유도인데 이 실제로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거 재정지원금 나가던 것을 갖다가 중단을 시켜라, 마라 이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청취불능)

아니,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기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개인택시들하고 쭉 왔잖아요. 우리가 그 원인은 분석을 했잖아요. 이게 원인 분석은. 분석은 했는데 저가 봤을 때 안 그래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터널 증가된 게 그 내역이 있어요? 전기요금 증가된 게요. 561페이지. 뭐 때문에 증가된 내역 없어요? 있어요?

월?

그리고 저기는요?

못 챙겼는데 바로 챙겨가지고 내년부터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놔두고 거기 필요한 그 고지서 보면 있어요. 그거 놔두고 그러면 인제 그거 계약용량 변경하면서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한 두 개 자재만 바꾸면 계약용량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본요금이 훨씬 적게 나간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적용했다가 4차선으로 되면 또 CT 변류기를 바꾸면 돼. 그거는. 비율로 따져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