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경제국장 박호수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199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1,781만 2,000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2,356만 7,000원, 지출 740만 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616만 7,000원 증액된 3억 3,397만 9,000원입니다. 10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50% 이내의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60% 이내인 중ㆍ고등학생에게 상ㆍ하반기 연 2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회 지원액은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14명으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9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1,636만 4,000원 증액된 3억 4,1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15만 3,000원이 증액된 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1,621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1,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602-01 예치금은 여유자금 예치로 전년도보다 1,636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3,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은 중학생 5명, 고등학생 9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활ㆍ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5,992만 5,000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8,476만 원, 지출 1억 9만 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8,467만 원이 증가한 12억 4,459만 5,000원입니다. 20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지원기준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0만 원 이내,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7,000만 원 이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2억 6,066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4,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34만 원 증액된 1,646만 원을 편성하였고, 216-02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80만 원 감액된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4-02 체납처분 수입 1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224-06 그 외 수입자활사업 수입금은 전년보다 2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713-01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5,3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1억 612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5,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전년도보다 276만 원 감액된 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자활사업 참여자 송년의 밤 행사비로 전년도보다 4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비로 400만 원 신규편성하였고, 501-01 민간융자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융자하는 생업ㆍ사업자금과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전세자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2억 4,342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4,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2000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8,683만 2,000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796만 8,000원, 지출 500만 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96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8,980만 원입니다. 32페이지, 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노인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입니다. 지원대상사업으로는 노인교육, 노인교실과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남구지회 운영 및 행사지원, 노인건강증진 도모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296만 8,000원 증액된 6억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3만 8,000원이 증액된 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273만 원이 증액된 6억 8,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89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8,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서 노인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노인 윷놀이 대회 사업비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6, 3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6년 12월 30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억 645만 5,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30만 원, 지출 6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0만 원이 증가한 5억 675만 5,000원입니다. 42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으로, 지원기준 및 대상은 남구에 주소를 두고 여성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일 가정 양립 및 여성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366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1,2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457만 2,000원 감소한 6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90만 5,000원 증가한 5억 6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4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33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 4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 말 기금조성액은 56억 529만 8,000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6,700만 원, 지출 5억 2,000만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억 5,300만 원 감소한 51억 5,229만 8,000원입니다. 5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자 지원 기준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2〜3%, 소상공은 2%의 이자를 기금에서 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5억 8,300만 원 감액된 56억 7,2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된 56억 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307-08 이차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억 3,000만 원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4억 5,300만 원 감액된 51억 5,2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 5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9,432만 5,000원이며, 2019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3억 4,000만 원, 지출 2억 8,228만 원으로 2019년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772만 원이 증가한 14억 5,204만 5,000원입니다. 62페이지, 기금의 재원은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이며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우수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이 지원대상입니다. 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5,907만 원이 증액된 17억 3,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4-06 그외수입은 식품위생업소 위반으로 발생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5,907만 원이 증액된 13억 9,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식중독 예방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물 인쇄와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보다 320만 원이 증액된 7,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은 전년도보다 10만 원이 감액된 3,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도보다 175만 원이 감액된 2,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308-11 기타부담금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울산시 귀속분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1-12 기타보상금은 좋은식단 실천사업으로 시비 50%를 지원받아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5,772만 원을 증액한 14억 5,2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 7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6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2,000만 원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원래 2억 원인데 2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초과는 되어 있습니다.

초과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억 원 이상인데 저희들 장학금을 이자수입으로도 충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전출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은 356만 7,000원입니까?

예. 나가는 금액이 올해 740만 원 나갔거든요. 이자수입만으로 충당 안 되니까 계속 전출금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에는 이자수입만으로 나간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노인복지기금만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전출금하고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여기 말고 중복되는 곳은 없습니까?

구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주민소통과에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게 있고 새마을자녀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이 있고요. 저희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것과 새마을자녀장학금과 통장자녀에게 나가는 장학금 부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아닙니까?

새마을하고 통장은 사실 저소득이 없고요. 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중에는 당초에는 저소득에 지원하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주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 해서 지금은 저소득자녀한테 30%를 주고 있습니다. 70%는 일반장학금이고 30%는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70%는 일반장학금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기금에서 나가는 게 일반장학금입니까?

아니요. 여기는 전부 다 저소득입니다.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중복되는 게 있어서 없어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보니까 저소득자녀는 교육급여를 다 받고 있고요. 중학교는 무상급식이 되어 있고, 초․중학생들에게는 교재비라든지 학용품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학생한테는 수업료, 입학금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저소득한테는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들도 내년쯤 돼서 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울산에는 저희 구하고 울주군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폐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장학금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다른 명목들도 많은데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보니까 2020년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 근거한 조례는 존속기간이 없는데 저희들 법률에 근거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제도 가능하고 존속기간을 5년 동안 운영해 보다가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5년으로 연기하는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굳이 2020년까지 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폐지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굳이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금이 농협이네요?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율이 몇 %입니까? 12쪽에 보면 정기예금이자 3억 1,500만 원 해서…….

1.1%인데 이때 서류를 작성할 때가 8월입니다. 그때 농협에 금리를 물어보고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변동금리기 때문에 월마다 금리는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이고 내년에 결산할 때 금리가 최종확정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은행의 금리를 보시면 최고금리를 쳐주는 곳에 기탁을 하고 예금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고 높은 이자상품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골라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 이율이 지금 다른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측정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6개월만 맡기더라도 1.4%를 주고 1년을 맡기면 2.5%를 줍니다. 제가 은행을 알아보니까 이 금액이면 기본적으로 2.5% 정도는 주게 되어 있고, 우대금리가 0.1%를 더 준다고 은행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중 은행의 예치는 조례가 구금고에 예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금고에 예치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금리 부분은 저희들도 그때 상황에서 가장 높은 금리로 예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농협이 안정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농협만 안정성이 있는 은행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협도 있고 시중 은행도 많이 있고 우리 지역 은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 한 군데에 일관을 하다 보니까 이율 자체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조례에 보면 구금고에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 자체가 본위원이 보기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금고에서 농협에서 왜 금리이율을 기존 금리이율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이율을 안 주고 있는지…….

대출금리도 아니고 정기예금금리가 2.5% 나오는 데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은행에 통화하고 왔습니다.

시중 은행에도사실상 2.5%까지 정기예금을 주는 데는 없다고 보는데…….

1년이면 2.5%를 준다고 하고 2.5%가 아니어도 이 금리를 주는 데는 없습니다. 은행의 금리 자체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리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월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년도에는 몇 %였습니까?

연말 되면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최고로 올라갔을 때는 금리가 몇 %였습니까?

1.6%까지 올라갑니다. 연말 되면 월마다 금리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예치금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농협이 구금고로 되어 있지만 금리 자체가 너무 낮게 편성되어 있어서…….

위원님 지적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사실상 시중금리 전체에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는 게 맞습니다. 조례상에 구금고에 예치하게끔 해놓은 이유는 구금고에 예치를 하면서 구금고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본위원은 초선이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과 책자 주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구금고의 금리가 형편상 그래도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안정적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금리가 너무 낮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보고사항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조례사항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된다고 제가 어디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례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회수 부분은 기초생활이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당혹스러운 것이 옛날에 울산이 광역시가 되기 전에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2007년에 이관이 된 사업인데 체납된 부분이 34건으로 4억 정도 됩니다. 뭐냐 하면 그때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 1, 2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생계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학자금으로 빌려준 돈들인데 저희 조례에 보면 아시다시피 금리가 2%고 연체이자가 10%입니다.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 사망자도 있고 여기에 또 국비가 지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려고 해도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많고 해서 저희들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5년 지나면 세법상으로는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사실상 83년도 이런 대상자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받기가 꽤 어려운 대상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 이관되고 나서는 2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결손처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보건복지부와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조례사항도 검토를 해봤는데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생활보장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기금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소득장학금도 기금이 있고 전부 다 기금이 있는데 법령마다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저소득층을 심의하는 위원회거든요. 여기서 대응을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저소득과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기금을 전부 심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활보장위원회나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나 따로 위원회가 없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복지 관련 위원들과 복지담당공무원들입니다.

복지담당공무원들은 과마다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하고 복지지원과장이 들어가 있고요. 국장님하고 청장님, 나머지는 민간인입니다.

아까 결손처분 말씀하셨는데 대출금 융자금 회수하는 게 본위원이 보기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융자를 해주는 대상이 자활사업단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고 일반기초수급자가 있는데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서는 회수하는 데 무리가 없는데 기초수급자들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형편이 더 안 좋아지니까 못 갚고 연체이자가 또 부담이 됩니다. 연체이자도 옛날에 20%인가 했는데 10%를 낮춰줬어요. 낮춰도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 및 상환 제10조에 보면 차상위계층의 생업자금, 생계자금, 학자금대출이 또 있거든요.

생업자금 안에 다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이내를 빌려줄 수 있는데 조건은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으로 대출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학자금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생업자금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건수가 4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53건 빌려줬는데 일부는 받았고요.

결손처분 할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33건에 4억 1,000만 원 됩니다.

이게 결손처리가 되겠네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되지 않습니까?

되는 부분도 있고 결손처리를 너무 남용하다 보면 세수가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또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0.013%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3%입니다. 100을 곱하면 됩니다.

금리가 장학금과 지금 다 금리가 다르거든요.

1월 1일자로 시작해서 12월 31일 만기되는 통장이 있고 중간에 7월에 만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 금리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이 안 되어 있고 이율은 다 달라요. 부서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고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습니다.

금리는 너무 여기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언제든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치를 잡아놓은 것이지 확정금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산할 때 보면 몇 %라고 나옵니다.

올해 변동금리가 몇 번 있었습니까?

연말이 되어봐야 되는데 아직 연말이 안 되었잖아요? 내년 결산서에 보면 금리가 나옵니다.

변동금리가…….

변동금리는 월별로 변동금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변동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역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기반조성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체납된 것 34건 4억 정도요. 이거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걸로 하면 제 생각에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냥 이자 다 안 받고 원금회수만이라도 하도록 노력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조례를 다 바꾸어서 이자라든지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결손처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결손처분을 안 하고 원금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을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한 것을 실제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대출을 해줄 때 제가 아는 바로는 신용보증기금하고 같이…….

중소기업은 울산경제진흥원이고,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합니다.

우리가 이자율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이를테면 소상공인대출 같은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에 선납하는 게 있죠?

선납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일시불로 해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융자상담하고 보증하는 것만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실제 대출은 경제진흥원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대출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대출이 승인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출금액의 1%인가 보증보험료가 있죠?

보험료입니다.

모든 대출에 대해서 다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만 그렇습니다.

막상 가면 이자율은 몇 %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보증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공고를 합니다.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홍보를 합니다.

모르다가 거기서 “이것도 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아시는 분도 많거든요.

다 공고를 합니다.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자율이 몇 %라고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가면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보증금 때문에 사실상 이자율은 더 높죠. 별도로 이자율은 몇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출금액의 몇 %에 대한 보증금을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험료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막상 가서 잘 모르는 분 많거든요. 사채에 비유하면 선이자를 떼인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대출 나갈 때 보험료 납부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채 느낌이 살짝 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때 분명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보험료도 내셔야 된다는 안내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보증보험료라고 내는 금액이 약간 사채 느낌이 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례에 보면 기초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태훈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신용보증비용이라고 15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신용보증비용을 넣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될 부분이 그런 데서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연대보증인이 있더라고요.

연대보증인 재산소득이 1만 원 이상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출을 할 때 연대보증 서지는 않았습니까?

서야 됩니다. 연대보증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살아있습니다.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 연대보증인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문을 보냅니다.

요즘은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아직까지 조례상 살아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개정된 것인데 아직까지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대출받으신 분들이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그분들한테도 보내는데 그분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망했다든지 상환능력이 없는 대상들은 전부 연대보증인한테 공문을 보내거든요.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되어는 있지만 사실상 연대보증인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능력이 되어도 안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갚을 수가 없잖아요? 차압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압류라는 것이 기초수급자한테 압류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연대보증보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연대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못 갚거나 불의의 사고가 당했거나 이러면 보증보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런 연대보증까지는 안 되어있고 대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하고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인도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이율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자수입이 아까 보니까 거의 800만 원이네요?

예.

비융자성 사업비가 지출된 돈 500만 원 아닙니까?

윷놀이대회입니다.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 더 책정해서 다른 부분에 쓰시지…….

2005년에는 금리가 1,000만 원 정도 돼서 윷놀이대회도 하고 게이트볼대회, 한궁대회 3개 사업을 했는데 금리가 낮아지고 하니까 작년까지는 게이트볼대회도 같이 하다가 금리가 낮아지니까, 또 금리 중에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밖에 못하는데 이 기금도 검토해 보니까 1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기금은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33쪽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고 예치금회수가 있는데 전입금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기금은 어디 있습니까?

2011년부터 해서 5년간 매년 1억 원씩 해서 기금을 했고 나머지는 시에서 1억 원 보조금을 받아서 6억 원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기금은 이자수입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5년 동안 모금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네요?

조성목표액이 5억 원이었는데 5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학기금은 2억 원이 넘었는데도 기금조성을 하고 있고, 이것은 초과돼서 안 하고 있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이자수입으로만 하면 지출 감당을 못 하니까 출연금을 계속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이자수입 부분만 하기 때문에 출연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균형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두 기금은 내년에 폐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안대룡위원님이 이야기한 장학제도 폐지는 사실상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면 실제로 지원할 것이 별로 없겠죠. 자기 용돈이나 생활비 정도 들 텐데 사실상 보면 입학금이나 도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만약 무상교육이 되면 학비지원은 그렇고 명목을 입학금이라든지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진학 명목으로 해서 아까 이중수혜 된다는 게 대학도 보면 옛날에는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을 줬는데 요즘은 무조건 소득으로 해서 아이들이 B학점만 되면 장학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중수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돈 들어갈 때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입학금이라든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책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책값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해서도 얼마든지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이 명목을 정해놓으면 일반회계 예산이라는 게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으면 소외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고는 운용총칙, 자금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응급복구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998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9,969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 2,900만 원, 지출 5억 1,95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억 950만 원 증액된 44억 919만 원입니다. 76페이지, 재원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전입금과 시(市)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남구 내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7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3억 7,070만 원 증액된 49억 2,8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기금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81만 원이 감액된 3,4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5억 7,632만 원 증액된 38억 9,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보다 4,444만 원이 증액된 9억 9,4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재난 예방․복구자재 구입 및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제설장비임차 9,7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사업 1억 4,000만 원,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2억 원, 삼산․여천배수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602-01 예치금은 정기적금과 보통예금으로 30억 4,682만 원, 법정 의무예치금으로 13억 6,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 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근거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111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47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 규모는 3억 8,558만 원입니다. 86페이지, 재원은 이자수입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등이며,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간판시범사업 등입니다. 8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지출계획의 총괄 요약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기금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보다 70만 원이 증액된 447만 원이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보다 1억 2,377만 원이 증액된 3억 8,111만 원입니다. 89페이지, 2019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예치금으로 3억 8,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 9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이번에는 보조금이 안 올라와 있네요?

보조금은 울산광역시에서 5개 구군에 지원하는 지원금이거든요. 내년에는 광역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한다는 내시가 없습니다.

전입금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편성된 전입금이 9억 9,400만 원입니다.

전입금을 3년 동안 얼마를 해야 됩니까? 넘지 않았나요?

넘은 게 아니고 전입금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에1/100 해서 내년에 9억 9,4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올해는 9억 4,900만 원, 약 5,000만 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수입액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비율이 1/100이기 때문에 전입금도 증가하는 상관성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3,400만 원 넘는 겁니까?

예.

사업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조례에 보면 기금의 임대주택이나 임차비용 융자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융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융자사업은 없습니다.

공공예금이자와 예치금회수 되어 있는데 공공예금이자는 보통예금입니까?

일상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것은 보통예금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연간 단위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3,474만 3,000원입니까? 공공예금이자만 나와 있는데 정기예금은 어디 있습니까?

정기예금은 구금고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요.

3,474만 3,000원이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표기를 해 줬으면 위원들이 보기에 좋을 텐데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몇 %의 이자를 받았고 정기예금은 이것을 나누었을 때 이자가 몇 %였습니까?

정기예금은 1.16%가 있고 1.22%가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0.8% 정도 됩니다.

3,474만 3,000원 중에 보통예금이자는 얼마입니까?

이자금액은 분류를 안 해 놨는데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금고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구금고의 이자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앞전에도 계속 질의를 드렸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조례의 기금과 다르게 남구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고 되어 있지 이자가 높은 구금고에 예치를 한다고 명시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서 과장님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회 심의사항에 보면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하잖아요? 이율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안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서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구금고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원에 대해서는 구금고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상품별로 이자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 자금 금고관리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별, 상품별로 세부적인 계약이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중은행과 통화를 하고 변동이율을 다 알아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협이 남구청의 구금고인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낮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아까 융자는 하고 있는 게 없다고 하셨으니까 조례 11조에 보면 융자업무의 위탁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도 농협에 위탁을 했는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융자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예방자재구입 및 유지관리 6,000만 원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6,000만 원 재원으로 구입하는 것은 모래주머니, 우의, 장화 등 수방자재 구입을 하는 데 1,000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제설삽, 제설함 등 제설자재구입 및 정비에 2,000만 원, 양수기정비 및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 폭염 관련 자재구입 및 유지관리에 1,000만 원, 구호 관련 물품구입에 1,000만 원 항목으로 6,000만 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입해서 어디에 나눠줍니까?

제설함이나 삽, 사실상 기금은 우리 기금을 쓰지만 사업주관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물품을 받아서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고 동에 교부할 것은 교부하고요. 양수기정비 및 소모품 구입은 우리 부서 주관입니다. 배수장에 양수기가 있고 동에도 양수기가 있거든요. 양수기 정비는 우리가 동으로 기술진을 보내고 구청에서 그쪽에 불러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동에 있는 양수기도 교체를 하거나 수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정비에 부품, 교환, 수리 다 들어있습니다. 신규 구입은 아닙니다.

이 내용이 풍수해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까 모래주머니나 양수기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자연재난이 다 해당되죠.

제설장비 임차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750만 원입니까?

보통 2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트럭을 임차하는 임차료입니다. 계약이 되면 임차된 차량은 문수양궁장과 울산대교 밑에 장비창고가 있거든요. 계약을 하면 출동 안 해도 상시대기를 합니다. 실제로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어도 금액은 그대로 나갑니다.

유류비도 포함입니까?

예.

13대라고 했을 때 지역별입니까? 한 장소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갑니까?

두 군데 분산배치한 것은 남구 지역을 감안해서 생활권 무거, 삼호, 옥동 또 다른 지역으로 분산을 해놨습니다. 만약 눈이 온다면 지역적으로 많이 오는 지역도 있고 안 오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분산배치를 합니다.

제설이면 눈하고 관련된 것인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봤을 때 실제로 가동된 일수가 어떻습니까? 며칠 정도 가동이 되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건설과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로는 어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제 트럭이 출동한 횟수는 10일도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1대당 750만 원이면 타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인 가격입니까?

가격은 시중가격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장비도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수도권이나 중부지방 이쪽은 더 비쌉니다. 남부 쪽은 눈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가격이 낮습니다.

1대당 750만 원 임차료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울산이 어쩌다가 한 번 폭설이 쏟아지는데, 물론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것 치고는 1대당 750만 원이 높지 않나 해서 타 지역과 고려를 해서, 이것은 아직 집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대비니까 여러 지역 견적서를 뽑아보시고 750만 원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50만 원이 올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입니다. 4개월 동안 1대당 750만 원 같으면 평균 190만 원 정도인데 190만 원 받고 자기 개인 것이지만 실제로 4개월 동안 개인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용을 못 합니다. 항상 대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을 1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대부분 경로당과 어린이집입니다.

남구청은 내진성능평가 했습니까?

지난 감사 때 보고를 드렸는데 2016년도부터 5개년계획에 맞춰서 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6개소를 하게 되면 공공시설물 전체가 다 완료됩니다. 성능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반영해야 된다고 나오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부서별로 내진성능을 하도록 합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각각 몇 군데입니까?

그 자료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내년에도 힘들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능평가용역은 2～3개월 하면 완료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내진보강공사를 말씀하시죠?

내진성능평가를 하는데 경로당은 남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로당도 있고 양로원도 많고 어린이집도 많잖아요?

국공립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경로당이거든요. 사립유치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국공립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 중에서 구에서 만든 유치원, 경로당만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줬으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재원이 이자수입과 과태료, 수수료가 있는데 조례에는 이행강제금이나 전입금도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는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지출계획에 보면 별다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총계만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남부경찰서 간판정비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2016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전입을 받아서 지금까지 기금예치만 했습니다. 4억 정도 되어야 지출계획도 세우고 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2019년도 1억 2,0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 남부서 일원 간판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1억 2,000만 원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 더 보태서 내년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 원 편성해서 남부서 간판개선사업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전입금이 자금운용계획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서요.

이때까지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내년에 처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옥외광고물도 보면 농협 구금고를 이용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조례 4조에 보면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의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두 번째는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전에 재난관리처럼 구금고라고 명시가 된 게 아니라 ‘구금고나’ 라는 조항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구금고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공공예금이라든지 각종 예금 관계는 구금고에 예금을 해야 되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나’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기금이기 때문에 광고협회라든지 위탁해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구금고에 예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이자수입이 447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예금과 정기예탁금이 포함된 이자수입입니까?

예.

447만 원에 대해서 보통예금이 얼마이고 정기예탁금은 얼마입니까?

보통예금이 0.8%인데 예치금이 58만 8,000원입니다. 나머지 만기일이 내년 1월에 2개, 3월에 1개 이렇게 정기예금통장을 3개 관리하고 있는데 1.16% 2개, 하나는 1.21%입니다.

본위원이 은행에 알아본 결과 농협 금리가 낮아서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맞춰야 되는데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77쪽 자금운용에 이자수입 금액이 올해 예치금이나 수익금이 높은데 작년대비 이자가 감소되었잖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자수입은 변동금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었다고 하면 전체 예치금액이 지출로 인해서 준 관계로…….

옥외발전기금은 높은데 재난관리는 모든 게 높은데 비해서 이율이 더 낮춰져 있어서 똑같은 연도인데 다르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요.

81쪽 보면 연도별로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이렇게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에는 3,755만 4,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2019년도에는 3,474만 3,000원 발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자발생 부분은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가 내년 기금예산에 3,400만 원 이것은 확정된 발생금액입니다. 3,700만 원은 전년도에 발생한 게 올해 기금에 이자수입 발생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낮아진 이유는 연도별로 2017년도와 2018년도 기금을 비교해보시면 전입금과 융자, 예를 들어 지출 많이 하게 되면 우리 통장 잔고가 적으면 이자가 적게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이 연도별로 지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내년 세출계획에 보면 지출금액 5억 1,900만 원 잡았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았지만 내년에 운영하면서 4억만 지출할 수 있고 5억만 지출할 수 있고 더 많이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 승인과정에서는 금액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지출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고 바뀝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보고할 때는 올해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큰 폭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이런 사유로 잔고가 적거나 많거나 그 영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옥외광고기금은 계속 적립금으로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여기는 지출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네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남부경찰서 그쪽에 4억 5,000만 원인가 잡혔었죠?

예.

아까 과장님 설명은 전입금이 매년 1억 2,000만 원인데 그 돈을 4억 5,000만 원에 합해서 이번에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비 2억, 시비 1억,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 원 해서 4억 5,000만 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업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하십니까? LED조명으로 하는지 아니면 돌출형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협의회를 다섯 차례 개최했지만 미관상 크기나 규격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협의는 내년에 주민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가서 보면 거리가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는 곳이 많은데 이유가 간판이 무분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으면서 아늑한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도시 전체가 깨끗한 느낌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물론 간판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간판을 하시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도시창조과 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은 간판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돌출간판문제나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 규제만 한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간판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양이나 크기, 규격이 기준에 적합해야 되겠지만 1업소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360개 이상 간판이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170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했습니다만 20%는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개선하면 190개 정도 간판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미관상에 최대한 신경 써서 아름답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가 다른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