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저희가 지금 지방세 부과조사를 위해서 봉고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구입한지 12년이 되었고요. 자꾸 운행하다가 중단하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저희가 카니발 승용차로, 내년 초에는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카니발이요. 승합차죠.

지금 9만키로 뛰었습니다. 12년 됐고 9만키로 뛰었습니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아직 공고는 안 하고요. 내년 1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참 우리 재정경제국이 참 시스템이 대단한 것이, 맨 처음에 세정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징수하고 그 다음에 회계. 참 체계적으로 너무 잘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정에서 세무 계획세우고 징수하고, 그걸 또 회계로 해서 나눠주고. 이 징수과는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세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손상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과오납 그런 것도 좀 많이 없게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기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제2권 19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689억 58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2,96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 관리에 5,702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4,396만원, 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81만 5,000원, 기타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 향상에 직원 대민활동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수행에 사무관리비로 2,132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 1억 9,586만원, 사무관리비 1,60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25억 8,012만 5,000원, 사무관리비 2,726만원, 공공운영비 4억 9,580만 1,000원, 시설비 20억 5,074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관리에 6억 4,174만 9,000원, 사무관리비 1,486만 9,000원, 공공운영비 6억 2,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에 10억 3,068만 2,000원, 인건비 2,494만 1,000원, 사무관리비 2,799만 2,000원, 공공운영비 7억 4,774만 9,000원, 재료비 3,000만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관사관리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곡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4,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다목적 실내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도시가스 요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써 202쪽까지 전체 직원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 등 590억 8,1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755만원과 국내여비로 5,22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8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9,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그건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임우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부재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68억 5,1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 4,1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등 2억 2,498만 1,000원을, 산업진흥 사업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 등 1억 708만 3,000원, 민간 고용안정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3억 5,954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18억 9,240만원,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사업으로 9억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10억 7,501만 4,000원,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 수수료 등 8억 4,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으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등 9억 2,64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5억 1,9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전년도에는 한국소비자연맹만 해가지고 두 분만 예산이.

네, 증액. 제1회 추경에, 작년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위생과 2019년도 예산액은 11억 7,720만 8,000원으로 전년도 11억 6,833만원보다 8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중위생관리는 3,374만 8,000원으로 공중위생업소 표지판 등 제작 일반운영비에 353만 8,000원, 공중위생업소 감시원 활동비에 910만원, 미용예술 페스티벌 민간행사 보조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8,014만원으로 공중위생업소 신고처리를 위한 신분증 등 인쇄에 603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근무요원 급식비에 600만원. 단속차량 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595만 5,000원, 식품안전 감시 및 식중독 예방 관리에 1,712만원,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에 600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 등에 120만원, 217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정보인프라 구축 공공요금에 404만원, 방사능 검사관리에 3,083만 5,000원, 합동단속 유통제품 수거 보상비에 160만원,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수거비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은 1억 2,732만원으로 음식물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에 1,900만원, 나트륨 저감사업 홍보에 50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에 9,612만원, 소비자감시원 선진지 견학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는 8억 8,840만원으로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64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8억 4,200만원, 219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식생활안정관리센터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정부시 기금운용계획서 3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목적은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원을 충당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기금조성액은 5억 403만 4,000원으로 2018년 조성액 5억 2,432만 5,000원보다 2,02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에서 2019년 수입액은 6억 3,879만 8,000원이고 2018년도 수입액은 4억 5,3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부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과징금 수익 2억원, 도 기금 보조금 수입 2억 8,605만 2,000원, 37페이지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1억 2,059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시 자체 식품진흥기금 운용 사업으로 모범업소 홍보 등 인터넷 콘텐츠 관리에 825만 6,000원, 배달음식전문점 식품안전컨설팅 관리에 650만원, 식품위생업소 기존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에 1,302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매칭 식품진흥기금 운영사업으로 39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 지원에 3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사업에 1,00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에 1,08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작에 244만 1,000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7,500만원. 40페이지입니다.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지원에 350만원, 음식문화특화거리 부대찌개 축제 7,50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위탁비에 414만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지원에 100만원. 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에 2억 1,000만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센터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주말에도 한 번 설명 드렸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센터, 2센터가 있는데요. 1센터 같은 경우에 옛날에 구 병무청 자리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자리가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이분들이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가 250만원씩인데, 이걸 추경에 작년 추경에 세웠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세워서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갖고 3,000만원이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에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식생활안전관리센터, 어린이식품센터이기 때문에 센터 법인이 하나 있고 법인 산하에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 식품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관 2개를 합해서 관리하는 게 식생활안전관리센터입니다. 센터에 본부장이 한 분 계시는데 본부장 봉급하고 운영비 이게 예산이 항목이 그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 2019년도 총 예산액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83개 사업에 작년 대비 10억 5,044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4,57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사업 등 총 33개 사업에 33억 6,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의 강화 사업으로 유기동물관리 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17억 3,9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분야에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 18개 사업에 5억 5,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농업인력육성 사업 운영분야 농촌지도자 육성 등 7개 사업에 1억 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1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