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안전교통건설국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 대비 8.98% 감액된 276억 1,2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5.95% 감액된 167억 3,1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40.52% 증액된 108억 8,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 대비 7.21% 증액된 1,062억 9,6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36% 증액된 786억 8,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8.98% 감액된 276억 1,2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설명자료 1쪽의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물 확충사업 6억 4,0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29억 6,640만원,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사업 304억 9,739만 7,000원 등 총 343억 44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주차질서 확립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 3,483만원, 재무활동 분야의 특별회계 전출금 23억 9,841만 4,000원 등 총 24억 3,3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과는 도시철도 확충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 3억 7,338만원, 재무활동 분야의 특별회계 전출금에 101억 2,348만 2,000원 등 총 104억 9,6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사업 10억 9,462만 4,000원, 재무활동분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6억 230만 5,000원 등 총 49억 8,42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지방도로 건설·확포장사업 127억 3,880만원, 도로시설 관리사업 118억 452만 6,000원 등 총 258억 3,6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관리과 운영사업 5억 6,305만 8,000원 등 총 6억 2,9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질서 확립사업 160억 8,567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6억 4,626만 5,000원 등 총 167억 3,1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확충사업 106억 265만 3,000원 등 총 108억 8,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전입금 16억 230만 5,000원, 예치금회수 73억 원, 이자수입 9,600만 원 등 총 89억 9,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사업 25억 9,000만 원, 재무활동 분야의 예치금 64억 830만 5,000원 등 총 89억 9,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상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상진입니다. 2019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5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133억 5,448만 6,000원이 증액된 343억 4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확충 분야로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2억 4,000만원 등 총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분야는 노후 교통신호시설교체사업 3억 5,000만원, 신호기 유지보수사업 8억 6,600만원, 시일원 차선도색공사 5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57쪽입니다. 보행안전 시설공사 1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1억 7,5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운영관리 4억 2,540만원,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억 4,0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사업 6,000만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사업 3,000만원, 교통간이정보센터 유지보수사업 1억 5,000만원 등 총 29억 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으로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립 분야입니다. 유류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 140억 1,500만 1,000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사업 73억 5,8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사업 4억 8,717만 3,000원,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 2,103만 8,000원,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사업 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 27억 7,4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46억 700만원, 택시쉼터 설치사업 6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 5억 1,360만원,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1억 2,024만원 등 총 304억 9,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으로 교통안전확립 분야입니다. 교통안전 질서확립사업 4,327만 6,000원, 교통안전 질서계도사업 7,900만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 2,560만원 등 총 1억 4,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에 5,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노후 교통신호 교체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호기 유지보수 그리고 예산안 456페이지도 신호기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신호기에 대한 부분인데 노후 신호기라고 하면 오류도 있는 것도 보니까, 제어기 교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보시기에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의정부 관내 신호기나 제어기에 대한 조사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여부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교통신호기가 5,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서 신호기 외향 같으면 10년, 렌즈 같으면 5년, 반사경은 10년, 전자장비 10년 구체적으로 시설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현재 30%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자꾸 오류를 발생하게 되면 신호체계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유지보수를 하시니까 관리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우선순위에서는 배제되고 뭔가 이상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교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호기 교체 20개소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유지보수 말고도 사업량이 교통신호등 설치 10개소가 있어요. 신설되는 설치를 말하는 건지요.

새로운 곳에 교차로가 만들어지면 새로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노후 신호등 교체 관련된 내역하고 교통신호 신설되는 10개소에 대한 위치라고 할까요.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8페이지 보면 새로 설치하는 게 있고 이설하는 게 있습니다. 필요해서 설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설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이설하는 거죠.

이설하는 것은 민락동에서 장암동으로 가는 쪽을 보면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교통소음이 있다고 해서 방음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을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위치변경이 이뤄집니다. 방음벽 공사할 때요.

3대가 이설되는 곳이 아까 말씀주신 방음벽 공사 위치해 있는 곳인가요? 이설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국은 카메라 등 기존에 있던 장비를 그대로 옮기는 건데요. 공사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1대에 3,000만원씩이나 하나요.

통신시설하고 같이 전부 연결돼서 일체가 굉장히 비싼 상황입니다. 새로 설치할 곳은 오동초등학교 앞, 꽃동네, 이설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은 이동하는 건데요. 이설이나 신설하는 곳이나 새로운 곳을 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설을 하고 신설할 때 예를 들어서 미리 교통신호나 여러 가지를 보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하다 문제 있으면 다시 옮길 수 없기 때문에요.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심사숙고해서 설치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설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457페이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100만원씩이니까 작년에는 50개를 하신 것 같아요. 30개 정도만 해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나요.

점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에다 일부사업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횡단보도 잔여표시기 설치사업이 교통시설 유지보수에 포함되는 바람에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 측면이고요. 전년도 하고 똑같은 비례로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누셔서 헷갈리게 하셨어요.

유지보수 사업에서 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망가지면 고칠 수 있다고 해서요.

새로 신설 설치하는 것은 여기다 넣으신 거고,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고장이나 문제가 있어서 A/S를 받거나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은 유지관리 시설비 목에 넣으셨다는 거죠.

예.

내용이 전혀 다른 부분인데, 유지관리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먼저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신설하고 횡단보도에 잔여표시기라고 해서 같이 예산이 전체 규모가 5,000만원이었는데 횡단보도 잔여표시기 그 부분만 신호기 유지보수에 별도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어서 7호선 관련 용역이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이 없으면 용역비 세우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용역을 하실 때 다른 과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기초자료로 쓰시겠다고 용역을 하신다고 다른 사업에서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유독 7호선 용역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기조와는 다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대안에 대한 확실한 전문인들의 내용들에 대한 확고한 내용들을 저희가 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용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라도 우리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다른 행사성 비용이나 사실 조금은 복지관련 급양비나 외부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비용에 더 의미 있는 사용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에 달라짐이 전혀 없으시나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을 하면서 연관되는 용역을 5번 했습니다.

5번을 우리 시가 했나요?

노선을 잡기 위해서 맨 처음에 구상용역을 했고요.

설명을 많이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대안을 찾은 건데 여기서 더 좋은 대안을 못 찾는다는 것이 대다수의 전문가의 생각이거든요.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것을 해서 찾았다는 거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몇 번해서 현재 찾아낸 것이거든요. 찾아내서 고시까지 된 것을 또 찾는다는 것은 무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노선에 대한 제시가 있잖아요. 1부터 10까지 서로 다른 노선 제안을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통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이해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지막 기회 심정에서 용역을, 그냥 과장님, 시장님 한마디에 못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시면 시민들은 나중에 후회할 것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계속 경기도에서 거기서 주관을 곳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의정부시에서 그런 의지를 표명해서 하신다면 경기도도 너네 의정부시만 예산을 잡지 않고 그러면 경기도 매칭으로 해서 서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혀 할 의지가 없는 것 같고요.

같은 거잖아요. 할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신 겁니까?

못하겠다고 공문으로 왔어요.

최근 공문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못하겠다는 공문내용이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어느 정도 용역비를 세우신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하게 못하겠다는 공문을 주셨다면 공문을 자료로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진짜 0.01%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고려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 택시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내용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는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치에 있어서 지금 물론 예정후보지가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장소가 버스공영차고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실제 쉼터를 사용하실 택시기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못했고요. 저희가 기존에 택시 쉼터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를 하면서도 가지려면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 국비를 받아서 도비와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냈어야 되는데, 일단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앞으로 사업비가 성립이 되면 상반기 내 부지를 빨리 찾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위치는 의정부시 내에서도 한쪽으로 편향된 위치이기도 하고 버스공영차고지 내 있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이 실제로 편안하게 가서 주차를 쉬기에는 아무래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도 편한 환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제가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를 해봤는데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위치선정이 잘못돼 있어서 부지는 확보하고 주차장도 만들어 놨고 휴게시설도 만들어 놨는데 이용 하시시는 택시기사님들은 없고 공간은 비어 있고 그러니까 주변 주민분들 하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운 공간을 해 놓고 다른 사람은 못 쓰게 해 놓고 텅텅 비어 있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점차 늘려 가려고 주민합의가 이뤄져서 그렇게 준비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택시가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위치선정, 주변 주민분들 하고 분쟁이 없을 만한, 아마 부지선정이 굉장히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비어 있는 부지도 없고 조건에 맞는 부지를 찾기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사업인 만큼 오랫동안 택시기사님들이 염원하시던 사업이에요. 위치선정 잘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58페이지인데요. 공공용 버스지원입니다. 우리가 공공용 버스는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 버스를 어떤 차량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마을버스정도로 하는 곳도 있고 큰 버스를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처음 하는 건데요.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오지, 격지에 대한 그런 분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관내에서 그런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신청하면 도에서 노선입찰을 하든지 선정을 하든지 우리가 추천하는 곳을 채택하든지 그런 과정을 해서 거기에서 제반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곳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곳도 염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458페이지를 보면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마을버스 재정지원이라든가 비수익 노선재정이라든가 순환버스 손실보전금이라든가 이런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용 버스노선을 정할 때 겹치지 않게 똑같은 노선이 중복 혜택을 보지 않고 없는 노선 지금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노선을 선정하셔서 공공용 버스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인데요. 우리 시 저상버스가 74대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버스로 치면 몇 퍼센트가 저상버스죠?

430대 정도니까요.

저상버스 도입이 굉장히 낮은 지자체도 상당하더라고요. 20%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보급된 건가요. 상중하중 어는 정도죠.

저희는 기준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고요. 이번에 바우처 택시제도를 도입하면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해서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속상한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18년도에도 미반영이 됐고 올해 요구액도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원보다도 못 미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협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과장님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용역에 있어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공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내용에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역을 가지고 와라 선제고 용역을 가지고 왔을 때 만족할 만한 게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용역을 암만 가지고 와도 소용없다 무조건 필요 없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고 우리가 우물을 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매달려 봐야 하고 시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과장님도 매번 7호선 관련해서 집회 때 나오셔서 현장을 체험하셨잖아요. 그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염원이 그냥 안 해 준데요. 하지 맙시다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우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 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99%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예산은 분명히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루 빨리 진행해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이야 여러 번 들었고 내용도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질의하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지금 시민들의 열망,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7호선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저는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 노선을 만들 건지 안 만들건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도 복지라는 말을 요즘 시대에 많이 하고 있는데 교통이 복지이기 때문에 또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수단이 택시, 버스, 철도를 따지지 않고 국민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단이라고 하면 이익을 떠나서 경제적 타당성을 떠나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을 전철은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따진다는 자체는 굉장한 모순입니다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과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 의정부시고 경기도고 국토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염원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일을 해 주시면 뜻이 거기에 닿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부탁드리는 거죠. 지금 버스만 봐도 예산안을 봐도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운송업자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재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없는 노선이 생기고 도저히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설 수 없지만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 달라고 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조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지하철역이 생겨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선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교통복지라는 말이 일반화하고 국가에서도 버스나 택시뿐만 아니라 철도도 분명히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선이 분명히 지나가야 되겠죠. 언젠가는 그 역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만들어 놓으면 정말 큰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도 많이 과장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 본 위원 역시도 꼭 필요하다, 긴급예산을 통해서라도 예비비를 써서라도 용역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짧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BIS쪽 말씀을 드리는데요. BIS가 두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BIS 성능개선이고 하나는 BIS 성능유지예요. 성능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품 같은 게 노후되면 교체를 해 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성능개선비는 어떻게 되죠?

관제센터 내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꾼다든지 그런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4억인데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 보통 BIS 성능개선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하나가 4억이라는 말씀인가요.

연구개발비 하고 장치비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지게 되면 정류소마다 부품을 전부 교체해야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관제센터에서 만들어진 수용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만 교환을 해서 보강을 하면 될 것으로.

원격으로 되나요. 사람이 일일이 바꿔야 하나요.

내용적인 것,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단말기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말기 자체에 있는 표출하는 그 부분도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기존에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그런게 아니고 지금 수많은 교통정보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것들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 분석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장비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4억을 들여서 굳이 잘 쓰고 있는 BIS시스템을 왜 바꾸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시민들에게서 BIS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리 앞을 내다 보고 좀 더 고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본 장비 자체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도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장비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버전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장비도 교체해야 될 때가 돼서 바꾸는 겁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쓸 수 있는 관급자재 같은 경우 특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큰 불편함이 없으면 계속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잘 쓰고 시민들은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핸드폰을 통해서 얻습니다. 버스정류장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만 열심히 전달하시면 되지 거기에서 너무 많은 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핸드폰 회사들이 그 많은 부분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담기보다는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유지보수에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지보수는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모체가 오래 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만으로는.

오류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업자가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제품을 납품한 업자가 와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뜻은 전달됐나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버스회사에 지급되는 예산을 쭉 적어 봤어요. 대충 적어 봤는데도 한 페이지 꽉 찼어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6페이지에 있고요. 18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조금, 19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20페이지에 공공용 버스 지원, 21페이지에 민락2지구 직통버스 운행 재정지원, 22페이지에 자연부락 운행 비수익 노선 지원, 23페이지 순환버스 손실보전금, 24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금, 26페이지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요금 자치단체 간 보조금, 28페이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자치단체 부담금, 35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공영제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예를 들면 마을버스도 적자노선에 대해서 현재까지 53%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회사의 운수종사자들이 졸음운전을 한다고 해서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비용까지 경기도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가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시도 졸면 택시도 양성하기 위해서.

택시도 카드단말기가.

죄송한데요. 운송업자들만을 위한 혜택을 주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송업자가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그 사람들이 안할 경우 실질적으로 안전이라든지 편리성이.

업종이 엄청 다양한데 왜 버스운수종사자만 왜냐 하면 많은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버스운수회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버스종사자들이 졸음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버스운수종사자들이 졸음운전을 안 합니까?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버스업체에서는 경영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부담을.

불합리함을 경기도에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운수종사자들이 졸음운전 했다고 경기도에서 법정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내려 보내면 우리는 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버스회사들이 운수종사자들의 양성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소양교육을 통해서 이뤄져야 될 문제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이라는 게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건 주 52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버스운전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버스운수종사자가 적으면 버스회사가 노력을 해야죠.

자구책으로 하겠지만.

버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 아까 졸음방지 시설에 대한 것을 말씀주신 것으로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양성에 대한 거예요.

양성에 대한 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버스운수종사자 버스기사분들이 4,000명 정도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68시간제가 52시간제로 되면서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충당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겸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왜 버스회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기사채용이 안 되면 버스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이 오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양성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데요. 이런 업이 한 두 군데냐는 거죠. 왜 특정업만 해 주느냐는 거죠. 다 못해줄 바에는 다 안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되는 부분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만든 것이지 어떤 버스업만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질 때가 졸음운전이 한창 TV에 나올 때였어요.

자료에 졸음운전이라고 넣은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운전 종사자가 부족하다 보면 오버를 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졸거라는 뜻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종사자 부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표시 잘못하신 거예요.

아주 잘못한 건 아닌데 비유가. 먼저 넣을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내려 보내는 분담금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매칭으로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광역행정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저는 버스공영차고지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 알았어요.

공영차고지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만든 거지만 이입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짜로 사용하는 것은.

다시 위탁관리비를 내주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도 받고 시설물도 유지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 비용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시 운수업체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세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페이지 공공형 버스지원 6억원이죠. 맨 하단 기대효과를 보시면 뭐라고 쓰셨어요. 공공형 버스 지원으로 자연부락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사항 해소라고 되어 있죠. 22페이지에 보시면 필요성에 자연부락 써 있죠. 이중 아니에요?

22페이지에 있는 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새로 들어온 사업인데 아직 노선도 선정이 안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것에 노선을 늘리면 되죠. 새로 공공형 버스를 왜?

22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의정부시의 시책이고 공공용 버스지원은 도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비슷한 거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공공용 버스지원사업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나중에 빈도라든지, 운영하는 버스의 빈도를 잘 고려해서 만약에 중복된다고 하면.

이해는 하는데,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하나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공공용 버스 지원사업이 생긴 마당에 지금 자연부락 운행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해지하고 공공용 버스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 신청할 때 그 사업이 확정되는 순간을 봐서 중복돼서 한쪽이 별 필요가 없다면 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에 가능성을 두고 다음부터는 이중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당장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용 버스지원사업이 자리를 잡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통합을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참고하겠습니다.

신청할 때 우리가 하려는 노선을 신청을 할 거예요. 되면 우리 것을 지원 안 하면 되죠.

마지막 질의인데요. 먼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도급비 하고 자재비 하고 나눈 상태에서 내역서를 5개 사업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사업은 랜덤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의정부 관내업체가 한 것 2개, 관외업체가 한 것 3개 정도해서 5개 정도의 사업을 도급비 하고 자재비로 나눠서 다시 도급비, 자재비는 세부항목을 나서서.

무인단속카메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하는 이유는 CCTV같은 경우에 점점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화소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 6억 원을 세워 주셔서 화소수를.

질의의 방향은 지금 CCTV같은 경우 제품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다방면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가 염원하는 7호선 노선변경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안 된다는 공문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분단으로 북쪽에 있는 저희 지역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경제적인 혜택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 누리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들어서 보면, 국가행사를 통한 평창 같은 경우는 예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선을 만들어서 축제를 저희가 했습니다. 의례적인 한 기간동안만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이 노선을 만들면 백년이라는 일평생동안 우리가 존재하는 한 노선이 있는데 도에서 넘어와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정말 0.01%라도 아니면 못한다 하더라도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꼭 변경이 되고 그리고 교통란이 불편하면 의정부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게 큰 과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은 저희가 조금도 하지 말고 된다는 차원으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설명자료 22쪽을 보면 자연부락 운행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거든요. 보통 예산에서 부족한 돈을 저희가 재정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1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성골마을, 귀락마을, 버들개 해서 버스가 4개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고산동하고 산곡동은 이제 개발지역이라 폐쇄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의정부시 복지예산으로 많이 치우치는 관계로 정말로 교통 쪽으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편성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고 현실인데, 지금 과장님을 뵈면 열정이 항상 느껴지고 그 열정대로 의정부시 도로가 안정적으로 운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2019년 수고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차량구입 5대가 있어요. 2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동일한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차량구입이 있었나요?

5대 있었습니다.

이동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특장차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22대에서 올해 5대 더 늘려 주신다는 건가요.

늘리는 게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바꾸는 겁니다. 해마다 내구연한이 도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공매를 통해서 자산공사에 위탁해서 공매를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차량이라서 리프트 등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특수차량이라서 관내 장애인협회나 아니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매입하기가 어려운가요.

충분히 그런 곳에서도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을 수도 있고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겠는데요. 자칫 특혜 시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으면 아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정승우 국장님 7호선 문제가 굉장히 위원님들 전체 정말 지푸라기 하나만이라도 놓치지 말자는 뜻으로 오늘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7호선 관련 시민단체 간부분들과도 접촉은 해 보셨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거명을 하기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나서시는 시민단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벽에 부딪쳐 있다는 것을 100% 다 이해했다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그분도 많이 실망은 하시지만 어쩔 수 없음을 많이 인정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시민들이 그분들도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실무진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그분들과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신균입니다. 교통지도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67억 3,19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5억 9,517만 1,000원 보다 58억 6,323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51억 841만 7,000원, 다음 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62억 7,510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53억 4,8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4억 3,3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3,398만 원 보다 9,926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에 1,68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8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3억 9,8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67억 3,193만 5,000원으로 전년도 225억 9,517만 1,000원 보다 58억 6,323만 6,000원이 감액 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의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비에 3,314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1억 3,478만 6,000원, 다음은 695쪽 과태료 부과징수에 8억 7,813만 원, 연구개발비, 포상금에 2,940만 원, 자산취득비에 1억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3억 5,718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41억 5,138만 1,000원,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설치에 3억 8,461만 7,000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도색 유지보수에 2,200만 원,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2,200만 원, 다음은 697쪽 내집안주차장 설치에 2,000만 원, 주차장 임차사업에 3억 7,980만 원,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에 1억 5,60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4억 2,600만 원,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지원에 18억 6,900만 원,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40억 1,000만 원, 예비비 11억 9,9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및 69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4,24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6억 4,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장소가 청룡초등학교 옆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공원 바로 옆 주차장을 말하는 건가요?

교회 옆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 아마 회계과에서 청사부지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거기 시스템을 해놓고 청사가 되게 되면.

예산편성이 맞다고 보세요. 앞으로 청사를 고려하는 장소고 지금까지 무상 주차구역에 1억을 들여서 다른데다 쓰지 말고 용역비 1억 쓰시는데 이 비용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차피 청사 건립은 걸리겠으나 1,2년 쓰자고 1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기존에 주차되어 있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분명히 발생될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계과 청사관리팀에 운영하는데, 지금 주차장 있는 부지하고 그옆 부지를 매입할 예정인가 봐요. 회계과장도 그 관계를 나눴어요. 청사가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낭비 아니냐, 시설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진짜로 예산낭비입니다. 1억을 들여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시설이라면 모르지만 저희 신곡권역에 청사건립이 최우선시 돼야 되고 1,2년 안이라도 지을 수 있으면 지어야 되는 긴급한 사업인데 그 자리에다 1억을 들여서 시설을 넣고 나중에 다시 철거하고 다시 세우겠다는 건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에서 협의가 됐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어야죠. 협의가 안 됐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105페이지 하고 10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권역별로 한 대씩 배치되어 있나요?

예.

기존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 권역동으로 배치가 된 상황인가요. 새로 구입한 차량은 없었나요?

기존에 갖고 있는 차량이 간 거고요. 지금 구입하는 건 내연구한이 지나서 차량이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105페이지 하고 106페이지에 수시로 오류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수내역을 주시고요. 106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내구연한이 무조건 초과했던 부분보다는 잦은 고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장이 있었으면 분명히 보수한 흔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내역에 대한 그리고 부품을 교체했으면 그 내역들을 2년치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1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설 및 정비인데요. 신규설치는 5대로 예정되어 있어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죠?

동별로 받아 놓은,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경찰서에서 매달 심의회가 있는데요.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면 설치해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5대 정도 설치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5대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올해 설치하고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고 설치 못해 지역도 있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동별로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거의 불법주정차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동네마다 주정차 문제가 큰일입니다. 서로 자기 지역에 원할 텐데요. 현황파악 하셔서, 조사 잘하셔서 시급한 곳에 주정차 때문에, 불법주정차의 단순하게 단속량도 고려해야겠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이 저해되는 그런 구역도 있어요. 통행이라든지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우선순위를 하셔서, 항상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랍니다. 그런 불편이 없게 순위 선정 잘 하셔서 불만 없도록 조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 말씀하셨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여쭤 볼 텐데요. 권역별로 1대당이고 권역별 1대당 외에도 추가 차량이 있습니까?

권역별 1대씩 해서 4대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역구 사정에 더 밝다 보니 다른 권역을 자세히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산권역은 사실 지역이 넓습니다. 하다 못해 복지지원 차량만 해도 하나 가지고 모자라서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송산권역만 1대 추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권역별 1대에 더해서 2대 정도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단속차량이 있으면 최근 이 지역에 불법주정차가 많다 단속을 강화해야 할 때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로 다니는 차량은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 별동대처럼 움직일 수 있는 1대 정도 여유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거든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흥선권역은 동이 많아서 인원만 2명 더 배정돼 있고 차량은 1대씩인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량이 1대면 인원이 2명이라도 사실 이동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주차장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한도 내에서 많이 만들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인데요. 108페이지와 110페이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하지만 다른 것보다는 저는 자료요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버교체하고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있죠.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이 2개 사업이 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그 안에는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포함하시고 모델명과 스펙까지 포함을 하셔서, 서버 같은 경우는 스펙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차관제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산출내역, 이건 관급자재로 하실 거죠.

대부분이 관급입니다.

똑같은 무인관제시스템 중에서 관급자재에 올라가 있지 않지만 굉장히 기술이 좋다고 했을 때 어떤 회사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한 회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분들 따로 입찰을 볼 수 있나요.

따로 입찰은 안 되고요. 회계법상에 의해서.

그 제품을 살 수는 있나요.

우수한 제품이라는 인증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 하면 가격 차이가 무척 많이 난다면요. 훨씬 더 저렴하면서 성능은 비슷하다고 한다면 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주차관리요원들께서 실제 근무하시는 일수가 적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인원이 모자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무인관제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거다, 지금처럼 관급자재에 한해서 제품을 선정하지 마시고 좀 더 시야를 확대하시면 좀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분명히, 관급자재 등록 안한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업체별로 비교견적 하시고 그분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무인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스템이 공단에서 공용주차장에 무인시스템 갖고 있는 것과 호환성이 돼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하고 호환성이 안 되다 보면 업자들이 호환성이 자기들 제품만 되도록 만들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구구회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21, 123페이지고요. 하부개선 환경사업과 관련돼서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행감 때 이미 예산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행감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산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행감의 시기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 경전철 하부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들이 계속적으로 고사되고 있고 햇빛도 문제도 겨울에 염화칼슘이 자동차에 의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고집스럽게 계속적으로 존치해야 될 이유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시설물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가 나는 부분으로 옮긴다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든 경전철 하부에는 아무런 나무도 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철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그것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생명력을 불어 넣겠다는 뜻은 이해하겠지만. 그 자체가 미관상 보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다 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하부는 보도블록으로 공간을 메꿔주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렸고요. 다만,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대한 빗물받이는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를 뭔가로 꾸며주시려면 야간에 예쁜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조명을 이용하시는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명경관으로 그 하부공간을 살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 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행감 때 얘기했지만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찌됐든 기존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들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새롭게 제거를 하고 거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보도블록, 빗물받이시설 보충, 조명으로 해서 야간에도 아름다운 경전철 하부공간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사업방향을 재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내년, 후년에 걸쳐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요. 다만,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가 2억 6,0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물론 하자라는 건 식재에 대한 하자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심어져 있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내년에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경전철 하부 도로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역사별로 하천변에 보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설치돼 있는 거고, 비둘기망 설치 등도 설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가 그런 쪽에 쓰인다는 말씀이시고 사업내용을 보면 염화칼슘 유입방지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경관으로 봤을 때는 조명 쪽이 더 낫지 않을까 말씀드린 겁니다. 45쪽 의정부경전철 회계·법률 자문 사실 거의 끝났죠. 마지막인 거예요. 그 전에 사업자들에 대한.

그것도 아직 남아 있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사업자가 내년에 오면 아직은 과도기인데 자문 받는 게 내년이 마지막이기를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새로 들어온 사업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느 사업자가 들어오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장애가 나거나 하자가 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중요한 자문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새로운 대체사업자에 대해서는요. 사업내용을 보면 2019년 12월까지예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뤄질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 계획은 내년까지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고 내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자문을 한 사업의 3억 정도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에도 고문변호사도 있고 상주하시는 변호사도 계시죠. 그분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지 않으실까, 차라리 그분에게 배려를 해 주시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서 지금의 3억 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 금액으로 해서 회계·법률자문을 받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전철사업과가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일의 업무방향이 바뀌지 않겠어요. 지금 맡으셨던 일들 중에서 끝나는 일들도 계실 테고, 인수인계 다 끝날 텐데요. 앞으로 업무방향을 어느 식으로 잡을 건지 기존의 인력들을 가지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기존 사업자가 파산하고 그 국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완전 종료는 아니지만 소송도 남아 있고요. 새로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새 사업자가 2019년 영업개시가 5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언제부터 영업개시가 되면 저희는 그 상황을 경전철 처음에 개통할 때가 2012년 7월이거든요. 저희는 그 상황으로 봅니다. 그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업무방향이 새롭게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관련돼서 오늘 오후에도 설명이 예정이잖아요. 그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경전철이 거의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동오역 같은 경우에는 역사 밑에 운동시설이 있어요. 그것도 관리하시죠?

저희 소관입니다. 유지관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운동시설이 있는 곳이 있나요?

몇 군데 됩니다. 곤제역도 있고요.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운동기구 편의시설 되어 있어서 거기서 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동오 하부터미널이라고 하나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요. 제일시장 지나서 시청에서 쭉 가다 보면 흥선역에서 직진을 해서 중앙역 지나서 그 부분은 초화류를 심은 게 아니라 인조잔디 같은 것을 깔아놓으셨는데요. 거기 청소도 유지관리 쪽에서 하시나요? 청소하시는 분이 있나요.

유지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청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을 정해놓고 하시나요.

용역을 주고 합니다.

왜냐 하면 담배꽁초도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가 인조잔디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완전히 꺼져 있으면 괜찮은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날 수 있는 여지가 보여서 유난히 그쪽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용인시 경전철 하부를 지나 가는데 청소 하시는 분들이 자원순환과에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옷을 입고 청소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수시로 청소를 하시는 건지 일정기간을 두고 하는지 몰라서 항상 보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지관리를 하실 때 정해놓고 청소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더럽다고 민원이 들어 와서 하기 보다는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지나가는데 매번 청소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깔끔하게 초록잔디 느낌이라서 나쁘지는 않았는데 비둘기도 날아 다니고 그래서 그런 관리만 잘해 주시면 그쪽은 그런 대로 괜찮게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신경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1쪽 환승할인 운영비 보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환승 손실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죠?

아직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데요. 내년도 본예산 도비 내시서가 내려오는데 내시서에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기존에는 환승손실금의 30%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14%정도 주겠다고 내려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에 받은 배경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원님 통해서 직접 방문을 통해서 현재는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다시 살아날 것으로, 작업이 많이 돼서요.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어요. 내년도에 사업자도 바뀌고 손실액 보전도 그렇게 바뀌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 예산상에도 그렇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여쭤 보고 싶은데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안심 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많죠. 충분히 어필하시고 설득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협조해서 한마음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정수입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6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3억 876만원이 감액된 49억 8,422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 1억 6,500만원, 재난대응 훈련 및 연습에 150만원, 재난종합상황실운영에 2억 1,326만 2,000원, 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에 2,304만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에 575만 4,000원 등 총 4억 85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재해대비 홍보 및 교육에 1,52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2억 8,295만 8,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4,507만원, 자연재난 복구지원에 3,000만원, 자연재해대비 상황관리 체계구축에 680만원, 풍수해보험사업에 600만원, 재해사전대비 수방자재 구입에 1,000만원, 침수방지 대책사업에 3,000만원 재난피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에 6,000만원 등 총 4억 5,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입니다. 배수펌프장 재난영상감시시스템 개선 사업 등 배수펌프장 시설물관리에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에 1,820만원, 안전장비 관리 및 운영에 492만원, 서민생활 안정지원에 3,700만원, 안전신문고 운영에 100만원, 생활안전 체험교실 운영에 1,456만원, 재난예방 안전조치에 3,956만원,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에 480만원 등 총 1억 2,0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하천 및 구거 관리 입니다. 하천·구거부지 분할 및 현황측량에 1,000만원, 하천·구거부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150만원 등 총 1,1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건설업 등록 관리를 위한 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문 유지관리에 173만 4,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8억 8,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소하천 환경정비로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에 1억 3,090만원, 노강서원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5억 원 등 총 6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환경정비입니다. 제방관리 1억 3,000만원, 중랑천 조도개선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1억 3,200만원 등 총 2억 6,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에 718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 4,232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에 3,779만 2,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2,50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 330만원 등 총 1억 1,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으로 을지연습 훈련에 3,88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의 체계적 관리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4,286만 4,000원, 사회복무요원 복지시책에 1,075만원 등 총 5,3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입니다.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자체사업에 1억 1,548만원, 여성 민방위대 운영에 525만원,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급에 7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비에 8,283만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190만원 등 총 2억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77쪽 행정운영경비로 7,535만원, 47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6억 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159만 5,000원이 감액된 64억 803만 5,000원입니다. 다음 144쪽 2019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600만원, 예치금회수 73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6억 230만 5,000원으로 총 89억 9,830만 5,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수입 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2019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억 5,000만원, 설해대비 제설제 구입 등 재료비 5억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 원,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원, 재난영상 CCTV 스트리밍 서버 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 4,000만원, 예치금 64억 830만 5,000원 등 총 89억 9,830만 5,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지출 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강서원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이요.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그 구역에 난립해 있던 불법식당들을 철거하고 그 공간에 여가공원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발물놀이공간, 친수호안설치 예가 있어요. 언뜻 다른 녹지공원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하시는지 잠깐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우산장이 있고 노강서원 쪽으로 많은 등산객들도 있기 때문에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산책로도 하고 초화류도 심고 운동시설도 설치하고 그 밑에 보면 장암천 쪽으로는 자연호안정비를 해 가지고 발을 담글 수 있도록 네 군데 설치해서 여름에 발도 담글 수 있게 하고 계단도 자연석으로 만들어서 여름에 발도 담글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보기 안 좋았던 부분들이 콘크리트나 철물 구조물들이 난립해 있어서 보기에 주변 자연경관하고 어울리지 않고 보기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발물놀이공간이라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연친화적인 계단으로 내려가게 해서 발정도 담근다는 거죠. 본격적인 물놀이 공간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사람 모이는 곳에 먹을 것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얇아 가지고 발만 담그는 쪽으로.

지나 다니는 등산객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요. 그 지역은요. 그래서 정말로 설계나 디자인할 때 주변 자연경관하고 최대한 어울릴 수 있도록 인공적인 요소를 최대한 절제해서 멋진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2018년도 갑작스러운 비로 수고하셨고요. 2019년도에는 그런 집중호우로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69쪽 적은 예산이지만 서민생활안정지원이에요. 적은 예산으로 서민생활을 어떻게 돕는지 궁금해서요.

명칭이 그렇고요. 그 안에 보시면 소화기도 설치하고 생활안전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소화전 설치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업과 사업의도가 명칭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요합니다.

예산편성 과목을 보면 서민안정지원 쪽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소화전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소화기 하고 감지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목이 서민안정 쪽으로 적당하다고 해서 넣은 겁니다. 소화전, 소화함도 마찬가지고요.

목록이 서민층에 소화기를 배부한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아까처럼 체험을 하게 한다면.

찾아가는 생활안전 체험도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강사가 나가서 소화기 사용법도 가르쳐 주고, 완강기 사용법이라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민은 아니잖아요.

서민안정지원이라고 해서 거기도 유치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 목이 그래서 그쪽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구분을 하셔서 2019년도에는 안전에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 서민을 위한 안전대책에 더 관심을 쏟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배수펌프장 CCTV 교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상감시장비 해 가지고 어떤 센서가 있어서 재난관련 시스템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 줄 알았어요. CCTV인 거죠.

CCTV 안에 중앙감시 장치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수위에 따라서 작동돼서.

그건 별도 따로 있고요. 배수펌프장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부로 못 들어오게 설치한 CCTV입니다.

화소가 낮아서 교체하는 건가요.

화소도 낮고 의정부3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잖아요. 거기에 자가망을 의정부3동주민센터에 끌어와서 CCTV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3동주민센터가 철거되면 자가망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화소가 낮아서 CCTV 교체도 있습니다.

중앙감시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센서에 문제가 있을 때 보여주는 감시장치를 말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중앙감시 메인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보면 도포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선정방법은 임의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아닐 것 같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작년에 성남에서 실시했나 봐요. 호응이 좋아서 도비 내려오는데요.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대상지역이 의정부동 외 4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정부는 14개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권역별로 받으시는 건지? 권역동마다 약간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은 곳이 있고 자연부락이 많은 곳이 있고 분포도가 조금씩 달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하시고 일단 본인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도지사 공약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도비로 나온 부분이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어차피 신청을 받으실 거잖아요. 저도 뉴스를 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절도사건도 되게 많고 빈집털이 사건도 많아서 형광물질의 도포사업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홍보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내년사업만 아니고 4년간 계속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6페이지를 보면 불법행위 단속을 일반단체에 민간위탁해서 주시는 거죠?

민간위탁 선정을 해서 심의해서 주는 거죠.

일수를 왜 늘렸나요?

작년에 민간위탁 선정심의를 늦게 했어요. 작년에도 이 기간을 하긴 했는데 선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일수가 줄었어요. 올해는 3월에 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280일 동안해서 일수도 좀 늘었고요. 단가도 내년 1일 인부임 단가도 올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추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백석천 같은 경우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때 공사했던 분들이 다시 와서 공사를 하나요. 아니면 의정부시에서 다시 업체를 발주하나요?

그때 환경관리공단 하고 삼환하고 턴키공사를 한 건데요. 삼환에서 환경관리공단과 수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해서 걔네가 설계를 하고 공사까지 다하고 환경관리공단 하고 의정부시는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가 나오면 설계감독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 놨어요.

설계가 나왔을 때 아니면 설계를 하시기 전에요.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설계가 잘 됐는지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용역을 세워놨습니다.

기존의 설계도는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하려고요.

그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설계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나요?

회의과정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치수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사람이 다니는 부분의 콘크리트가 뒤집혔잖아요. 얇았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 지면하고 접착이 안 됐던 부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두께 등을 다 생각해서 설계가 이뤄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용천이나 중랑천이라든지 주민들이 밤에 걸을 때 어둡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시정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도로과에서 추경에도 세워서 도로과에서도 전수조사를 이번 주부터 하는 것 같고요. 우리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도로과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어두운 부분은 좀 더, 너무 밝다보면 밝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전체 조정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는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두시는 게 좋겠죠. 다만 등이 나간 곳이 너무나 많았기 범죄 우려가 있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수리라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거죠.

신규 설치는 하고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유지보수 하면 안 됩니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국장님께서 업무조정을 해 주시면 안되나요.

의정부시 전체 보안등과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연간단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천변에 있는 것은 거기서 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천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이 나간 것도 있고 고장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래를 위해서는 하천변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그냥 하천 담당하시는 안전총괄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도 해 주시고 유지보수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총괄적인 관리가 중요하죠.

어차피 유지보수업자한테 주잖아요.

주긴 하지만 그런 내역이라든지 관리하려면 직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꼭 전기직이 해야 되나요.

하천관리 쪽에는 전기직이 없고요.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전기직은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인력관리상 효율적인.

인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그늘막 설치해 주셔서 올해 주민들한테서 호응이 컸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긴 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었는데도 의정부시에서 선택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컸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겨울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다보니까 겨울철을 대비해 가지고 추위 대피소도 하더라고요.

동별로 시범장소를 한 개씩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립이 안 돼서 재난기금이 남아서 검토해서 동별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배수펌프장 재난영상감시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교체사업인가요?

의정부3동 펌프장 하고 신흥부락 배수펌프장이, 의정부시에 CCTV가 5대가 있는데 화질이 41만 화소예요. 200만 화소로 CCTV 7대를 교체하고요. 그것을 의정부3동주민센터에서 자가망을 끌어들여서 보내거든요. 의정부3동이 이전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선로공사, 통신공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5,000만원이나 돼요?

중앙감시 서버교체 하나 교체하고요. 서버가 1,0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CTV 7대 교체 2,300만원, 통신공사 1,500만원 정도 들어가서 5,000만원 잡았습니다.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CCTV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 조달로 해서.

따로 분리발주하게 되면 수의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입찰로 하실 거예요. 수의로 하실 거예요.

CCTV 교체는 봐서 2,000만원이 안 되면 수의가 가능하니까요.

저는 궁금한 게 200만 화소의 CCTV가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전의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CCTV 하나가 이렇게 비싼가요? 대당 얼마라는 거예요.

대당 300만원 되겠네요. 제품하고 부속들어가는 거 다 포함해서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출내역서 있으시죠.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급이든 개인제품이든 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천에 침하물이라고 하나요. 비가 와서 모래나 침하물들이 낮은 곳에 쌓이잖아요.

추경에 준설이 3억이 내려 와서 이번 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번 침하되는 쪽에는 물이 고여서 모기 유충들도 많고 주변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을 많이 주셨는데요. 특히 신곡2동 부근이에요. 매년 걷어 내나요.

매년 준설을 합니다.

준설을 할 때 그러면 구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조사해서 침하가 많이 된 부분이 있으면 하시나요.

비가 오고 나서 하절기에 하는데요. 거의 지방하천 쪽으로 하고요. 소하천도 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용천 같은 경우는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민원내는 부서인 것 같아요.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에 있어서 제설장비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언덕이라든지 경사면이 있는 도로에는 특히 많이 배치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자연부락 쪽에도 배치를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지만 우리가 그쪽에 설치만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께서 솔선수범해서 다 뿌려줄 것 같아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부락 다예요.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이 다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는 보안등 다 합쳐서 한 번에 나가게 되나요?

매달 지출을 하게 됩니다.

도로과 자료를 보는데 2017년, 2018년 예산을 하나도 안 적으셨죠. 다 신규 예산 같아요. 설명자료 보시면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공란으로 해 놓으셨어요. 저희한테 주실 때는 비교할 수 있게끔 주시는 자료인데, 이 부분은 다 채워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해 끝나는 사업들은 전년도사업에 안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단기사업입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면 올해 끝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한 적 없어요?

매년 하죠.

그러니까요.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고,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다는 것을 해 주셔야.

기 투자에 2017년도 이전이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2017, 2018 이 공란을 메꿔달라는 거예요. 사업들별로 공란으로 왔어요. 다른 과 같은 경우 보면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셨거든요. 이 표 자체도 과거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도 예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자료 만들어 주실 때 이 란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따로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81쪽을 보면 생활환경정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으셨어요. 전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잡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세부사항을 말씀하셨는데, 13억 6,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2019년도 예산의 산출내역은 밑에 쓰셨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예산 잡으신 것을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듣고 싶어요.

동오초등학교 옆 중로1-15호선 차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덧씌우기.

내용이 민원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파악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확정이 다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건 저희가 따로 도로보수 예산이 따로 있어서요. 시일원 덧씌우기도 있고 보도블록 정비도 있습니다. 그건 특정지역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입찰차액이라든지 잔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특정이 잡혀 있어서 여쭤 봤고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얘기가 돈이 남았나, 왜 이렇게 땅을 뒤집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말씀은 저한테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이 상황에서 왜 파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던 문제들을 지금 민원이나 필요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공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한 군데는 추경에 예산이 서서 곤제축구장 옆인데요. 거기가 옛날에는 개구리 주차 식으로 돼 있어서 도로 반쪽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됐어요. 거기가 대형버스, 트럭들이 주차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어둡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개구리 주차장을 다 없애 달라고 해서 추경에 세워서 공사중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또 한 군데는 송산주민센터 앞 보도블록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인다는 민원이 있어서 일부하고 그 다음에 노약자 보행을 위해서 점자블록 까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전 민원 들어온 사항을 모르고 있는데, 두 군데를 얘기하면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남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 관련인데요. 새말 보도교 정비공사 1억 8,000만원이 있어요. 새말 보도교가 어느 부분이죠?

새말역 앞 인도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보도블록이 노후 돼서.

목재 데크를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전체다요.

예.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에 도로관련 예산이 제일 많아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앞으로 진행되는 목으로 편성해서 하실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만 이 목에 해당돼서 예산편성이 되는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도로관련 예산편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80% 이상이더라고요. 전에는 도로개선 하시는 예산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따로 편성주신 것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이 목으로 만들어서 예산편성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구성말2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곳이 맞나요. 고산초등학교 옆 쪽으로 해서 신숙주 묘까지 올라가는 그 길인가요.

예. 고산초등학교 지나서 신숙주 묘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쪽에 신숙주 묘가 있고 저희가 그것을 의정부 관광자원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신숙주 묘까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 형편 없었어요. 그냥 울퉁불퉁 하게 콘크리트로 대충 만든 도로였거든요. 이번 에 정비를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지난 수해 때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기도 합니다. 경사가 높은데다 길 자체가 굽이굽이 울퉁불퉁 수로도 제대로 확보가 안돼서 피해가 커서 제가 몇 군데 집안으로 들어가 봤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설 공사를 이번에 하실 때 경사로나 수로확보도 신경 쓰셔서 재해방지 쪽으로도 한꺼번에 하셔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로, 저희가 앞으로 신숙주 묘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번듯한 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연부락 얘기 안 드려도 되죠.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시면.

추가 질의는요. 금신로 포장하기로 하셨잖아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서요.

설계는 다 됐는데요. 동절기 공사라서 내년 초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포트홀이라도 메꿔 주시면 좋을 텐데, 한 번 조사하셔서 눈 오기 전에 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성삼거리 개선사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회전 했을 때 차선 폭이 안 맞아요. 우성삼거리에 서울방향으로 가다 우회전 했을 때 시선 유도봉을 전에 세워 주셨는데 차들이 밟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 하는 차량과 서울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계속적으로 접촉사고 나고 있거든요. 우측의 인도가 넓으니까 그쪽을 깎아서라도 우회전 하는 차량의 차선확보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하고 함께 현장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막교에 나무가 오래 돼서 여름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재가 이번 주에 들어와요.

겨울철 공사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거기는 물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재가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추가질의는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지판이나 바닥표면 인지 페인팅 사업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부근에 도로나 보도블록이 노후화 되거나 아니면 안전펜스가 흔들리는 곳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가 돼야 안전표지판이나 바닥표지 시설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보도블록, 안전펜스 부근도 교통기획과 하고 어린이안전보호시설을 할 때 협업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특히 새말초등학교 부분은 과학도서관 가는 언덕이어서 차도가 올라갈 때 되게 위험한데 아스팔트 자체를 깎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낮췄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옆에 보도블록이 너무나 위험하게 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 초·중·고 다 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로에 청소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죠. 지난번에 제가 그쪽에 청소를 하러 갔는데 행복로 도로는 괜찮은데 도로 바로 옆에 골목길이 있어요. 5m, 10m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완전히 담배꽁초, 스티커로 가득차 있더라고요. 용역을 주실 때 행복로 도로부근만 하지 말고 사실 도로 골목이 넓으면 예산이 들어야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경계 하나에 천당과 지옥이다 제가 여러 사람과 했는데 놀랐어요.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 내려 앉고 깨진 것을 전체적으로 공사하기 보다는 부분공사해도 될 사항은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도블록 칼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입니다. 2019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8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의 2019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296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2,9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3억 4,8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등록서식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826만 3,000원, 업무추진비 144만원,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및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 1,457만 6,000원을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리운영비로 공단 전출금 2억 8,194만 8,000원을 계상하고, 수입증지 자동인증기 교체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자동차관리 민원 처리에 1억 1,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과예고서 및 과태료 납부 고지서 제작, 발송 우편료, 민원실 환경 관리 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량세무 민원 처리로 3,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취득세 납부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2,724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 처리로 7,0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 시스템 유지보수료 등 일반운영비 1,382만원,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관외여비 192만원, 직무수행경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리를 위해서는 무단방치차량보관소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4,208만 3,000원, 업무추진비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아쉽게도 체포영장 집행 그것까지 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꼭 짚어가고 될 부분이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쓰시는데요. 490쪽을 보면 그분들의 수사활동 여비가 4만원이에요. 4만원으로 될까요?

관외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대상자가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다른 곳에 있을 때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관외 경비가 되겠습니다. 출장비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만 하더라도 7만원씩 주는데 여기는 4만원 편성이 돼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해 동안 수고 하셨고요. 2019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영주기장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외부 출장업무가 많잖아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있고 야간에 하는 업무여서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인원에 대한 적정 배분됐는지? 부족하지 않을까, 낮에도 업무하시고 밤에도 나가시고 신규직원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인원 보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과가 차량등록사업소였을 때부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기피부서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확 늘려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대안으로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분들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단속을 평시에는 주1회 하거든요. 특별기간에는 주2회를 하는데요. 공공근로는 단속권한이 없다 보니까 실제 이 일을 대체해줄 만한 인력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은데요. 인력 충원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인원들을 더 배치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직원분과 같이 동행을 하면 상관없지 않나요. 꼭 단속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 나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

염려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일들이 전문화 된 일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그런 분들한테 맡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을 때 민원과의 마찰일 때는 공무원도 공무원증을 보여줘도 욕부터 하고 아주 무서운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맡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의 인원 충원이 필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과에 계신 직원분 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인원 충원을 하셔서 제일 덤프차량이라든가 건설차량들에 대한 민원이 의정부 곳곳에 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캠프 라과디아 옆에 공영차고지 만들어 주셨는데요. 안에는 텅텅 비어 있고 도로에 건설기계 차량들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유는 있겠지만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올해 3월 7일인가 임호석 위원님께서 공영주기장 조례도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하튼 노력을 해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직원들의 문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나 인력부서에 요청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당연히 단속이 돼야 주차 비용을 내고 있는 차주께서는 불합리함이 없다고 여겨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는 담당 과에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 주셔서 관철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관리과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건강 잘 챙기셔서 정말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 나오지 않고 관리되는 과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처럼 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