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항상 농업과 산림 분야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이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과장님 및 업무담당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농업경영담당 이현석입니다. 농업현장지원담당은 지금 병가 중인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상덕입니다. 식량산업담당 김태원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서화순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 과장입니다. 산림경영담당 김경열 담당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최종덕 담당입니다. 산림관리담당 조상원 담당입니다. 산림소득담당 김진석 담당입니다. 축산담당 장홍남 담당입니다. 가축방역담당은 오늘 날짜로 명퇴를 했기 때문에 공석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 부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2억 7,697만 2,000원이 증액된 288억 2,613만 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자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각 과별로 해당 담당께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5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4,600만 원, 또 일손부족에 따라서 지금 저희 관내는 오이, 호박이 주작목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오이, 호박 재배에 따른 기계화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컨설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작목을 저희가 아직까지 마늘, 양파, 생강, 수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여기에 따른 전문 컨설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이 필요한 공모 시범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에는 지금 현재 사과가 한 60농가, 복숭아가 한 22농가로서 250%~400% 이상의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사과는 이미 2015년도부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숭아는 아직까지 특별한 지원이 없어서 저희가 새로운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재배단지 조성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위해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상 3층 규모로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8쪽 하단부터 459쪽이 되겠습니다. 4-H 육성입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및 4-H회원 농업경영정보지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715만 2,000원, 청년 4-H회원이 저희 관내에는 현재 3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초영농 정착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은 저희 생명산업인 농업의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하단부터 4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도 2개 과정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사업 1개 과정에 2,000만 원과 자체사업 1개 과정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문대학 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활력화 추진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으로 45세 이하 귀농인에 대해서 2년간 기초생활비 지원 사업비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상단입니다. 화천현장귀농학교 운영에 2,500만 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은 40세 미만 귀농자에 대해서 현장실습비 지원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가소득안정입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금에 보상금으로 3억 3,03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조건불리직불금에 5억 3,332만 7,000원, 그다음에 밭농업경영안정직불금에 1억 9,500만 원, 논농업경영안정직불금에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논 경영안정 직불금은 추가 지원사업으로 3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부터 466쪽 원예특작 소득향상지원입니다. 신소득 원예특작 육성에 총 8억 1,868만 5,000원으로서 466쪽에 실증시범포 운영 및 화분, 종자·종묘 구입비, 재료비 등으로 5,600만 원, 다리화분과 시가지 가로등 화분 설치, 소규모 화단 설치 등 시설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여 아름다운 화천 시가지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비로 전문농업인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기상재해 해결을 위해서 예방자재 지원으로 올해는 흑백필름하고 점적호스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업량을 늘려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폭염하고 가뭄 등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 했었는데, 사전에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농가들 소득, 또 품질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보급에 7,000만 원, 직분사분무건 활용 복숭아 생력적화 시범사업에 3,000만 원, 고설 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 보급에 8,000만 원, 길항균 이용한 미생물 공급사업에 인삼 친환경 방제기술에 5,000만 원, 빠르고 쉬운 현장 맞춤형 대장균 검출기술에 3,500만 원,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지원에 1억 원, 또 땅콩 신품종인 ‘고올레산’ 생산단지 조성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에 양념채소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2,000만 원, 또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총 3억 원의 국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도비시책입니다. 검역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대응체계 구축에 585만 원, 아스파라거스 생산 기반조성 시범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아스파라거스가 올해까지 19농가로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10농가 이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 화상병 재료비로 236만 5,000원,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지역 적응이 가능한 품종을 선별해서 지역우수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식량산업 육성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총 7억 8,339만 원으로, 47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삼광1호 채종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에 800만 원,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400만 원, 논 활용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취약농 못자리 육묘은행 퀵서비스 지원에 고령농이나 독거농·부녀농에 대해서 5만 상자를 공급할 계획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육묘은행 설치지원에 1,400만 원, 쌀 전업농에 쌀가격 안정 차원에서 생력자재 지원에 1억 5,000만 원, 안전묘 육성 벼종자 소득장비 지원에 49만 원, 고품질 쌀 물류비 지원에 4,200만원, 포장재 지원에 1억 500만 원,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7,000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벼 건조료 지원에 1,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삼광1호 채종단지 생산비 및 수확 후 관리지원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논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앵미 제거 등을 위해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부터 47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시범으로 밭작물 신기술 선도 단지 육성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보상금으로 3억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벼 육묘 운반기 지원에 252만 원, 잡곡 산업 기반 조성에 3,500만 원, 강원쌀 산지도정시설 지원에 1억 4,000만 원, 벼 재배용 상토등 영농자재 지원에 5,37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1,680만 원, 벼 육묘시설 지원에 910만 원, 우리 도에서 자체육성한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에 4,000만 원, 고품질 황금잡곡 기계화 모델 구축시범에 1억 사업을 계상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로는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농장 육성에 5,600만 원,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 시범지원에 3,5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는 대표음식점 활성화 지원에 64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컨설팅 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에 시설비로 4억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임산물 가공장비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기존에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자에게 풀베기, 솎아베기 등 지원사업으로 8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하단부터 47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 확인제도 사업입니다. 산양삼 재배를 하고자 하는 자의 의무 신고사항으로 산양삼 생산적합성 및 품질검사 결과 합격된 재배자에게 1건당 20만 원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단지에 따른 조성용 종자 및 묘목 구입, 울타리 설치 등의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연차사업으로 임산물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단지 기반 조성을 위해서 9,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복합경영단지 소액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생산장비 지원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친환경 비료지원에 4,000만 원, 임산물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지원에 4,501만 원, 표고재배농가 톱밥배지 지원에 3,605만 원, 임산물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임업후계자 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임산물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상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부지를 선정하여 건립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중간 부분부터 481쪽 상단입니다. 산림조성 및 육성입니다. 녹지사업지원으로 48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화목 구입비, 우리 축제라든가 할 때 추진하는 화목에 필요한 화목 구입비와 식목행사 묘목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및 가로수 조성·유지관리 시설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목재, 바이오매스 등 용재공급을 위한 생활권 주변 경관조림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40㏊와 미세먼지 저감조림, 큰나무조림이 되겠습니다. 1㏊,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7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부터 4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및 감리비에 따른 감리비 및 부대비에 12억 2,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산물수집 및 생활권 주변 경관조성에 필요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83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또한 산림자원조사단 1명을 포함해서 인건비로 13억 4,1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3쪽에 일반운영비로는 6,700만 원, 재료비로는 2,56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 대행 민간위탁금으로 6,2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로 7억 8,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화천·철원·양구 3개 군 임차헬기 운영비, 산불예방 홍보용 앰프, 산림재해용 드론 구입비 등으로 6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는 이장 및 자치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상황근무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2,306만 6,000원, 산불진화 출동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의 인건비에 6억 8,84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475만 9,000원, 재료비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방댐 안전조치 6개소와 사방댐관리 5개소 시설비 및 감리비에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유지를 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신규 조성입니다. 사방사업 운영관리비에 320만 원, 계류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2,906만 4,000원, 산사태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방사업 5개소 신규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10억 4,696만 4,000원, 이에 따른 감리비에 2,290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 79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쾌적한 산림 공간 조성을 위한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로 1,8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936만 원, 무선국 통신장비 및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저희가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 자원화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2개 마을 운영지원에 4,04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용화산에 아들바위 등산로 신규 개설을 위해서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에 필요한 등산로 정비에 1,000만 원, 또한 두류산부터 창안산 숲길 조성 관리에 9,5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길조성관리 부대비에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목재과학단지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산업진흥재단 3명의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단부터 497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은 내년도에 5대를 계획으로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입니다. 산림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난방시설 보수 및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748만 3,000원, 또 산림탄소 순환마을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상서면 장촌리 다온요양원에 복지시설 나눔 숲을 조성하고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49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사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 사업에 한우 고급육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에 800두를 거세 계획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600두를 계획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헬퍼지원에 4,800만 원, 낙농가 헬퍼지원에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가축 소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1,000만 원, BMW제조시설 운영지원사업에 1,000만 원, 암소개량 컨설팅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단체 육성지원에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7,0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조사료 지원사업에 4억 원, 소 사육농가 톱밥지원에 2억 4,000만 원,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 및 지원에 1억 8,620만 원, 강원한우 육성지원에 9,800만 원, 닭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 2,400만 원, 군납 축산물 포장재 지원에 2,800만 원, 고급육 생산 육성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비닐 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는 사일리지 제조비용 사업비로 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초·중·고등학교가 21개 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혹서기 육계사에 따른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기술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상단부터 50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에 400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억 1,000만 원,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축산경진대회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2,800만 원,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3,360만 원,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에 1억 3,013만 원, 양계농가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만 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에 8억 6,520만 원,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사업비로 2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1억 6,800만 원, 토종꿀 명품육성에 5,320만 원, 양봉브랜드 육성에 1억 9,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종꿀하고 양봉농가는 저희 관내에 한 190농가가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이용활성화에 5,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한우 품질고급화에 1억 9,640만 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에 8,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 지원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액비저장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액비저장조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리입니다. 구제역 및 AI 긴급차단방역 인건비로 3,006만 원, 일반운영비로 6,526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재료비 6,425만 원, 공수의 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6,870만 원, 구제역 및 AI 방역초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에 1,782만 원,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 재료비에 2억 859만 8,000원,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504쪽이 되겠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7,1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돼지써코백신 지원에 4,480만 원, 닭 진드기 방제에 1,440만 원,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9,6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고기 이력제 사업입니다. 소 귀표부착에 사업비 1,4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HACCP 컨설팅입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에 10농가를 대상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부터 50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에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등 재료비 구입에 5,971만 원, 일반보상금에 1억 1,045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10만 원, 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5,250만 원, 소규모 농가 자율방역체계 구축 지원에 980만 원, HACCP인증 시설 지원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매몰 보상입니다. 구제역 발생 시에 가축매몰 보상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구조보호비 지원에 104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3개소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08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입니다. 통제초소 운영비에 5,000만 원, 소독약품 재료비 구입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 세척시설 지원입니다. 축산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축산밀집지역에 차량소독용 고정형 거점소독시설 설치비로 5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시에 신속한 차단방역조치를 하도록 저희 기술센터 이전과 연계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금 전출금으로 이자 보전했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하였고. 509쪽부터 513쪽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7억 4,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법적경비로서 6,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 및 임업, 축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필요한 농업인에 적기에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경영기금은 저희 농업경영기금은 1988년도에 처음 설치된 화천군농업경영기금입니다.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단기영농자금 대출상환 농가에 대해서 이자보전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금 조성액은 30억 5,000만 원으로서 현재 기획감사실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849농가에 8,464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813농가에 6,97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6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2018년도 집행 잔액이 962만 5,000원, 또 201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농업경영기금 전입금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500만 원,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 30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337만 5,000원 등 총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1.7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0여 농가에 단기영농대출금 이자보전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추진하는 농가경영 단기대출금 이자보전 사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내년도 2월 중에 농가 조사를 완료한 후에 3월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농업경영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고 또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과는 국비하고 군비 매칭을 많이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 있고, 산림축산과는 또 국·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매칭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농업진흥과는 왜, 도비를 이렇게 많이 않고 국비하고 군비를 이렇게 매칭사업이 많은 사업들이 있죠? 도비는 예산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러신 건가요? 이 예산서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사연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진흥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 관련해서는 국비는 많이 확보했는데요. 없지 않아 도비는, 물론 저희 센터 내 소관도 있지만서도 농촌개발과 쪽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과, 네. 개발과는 도비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진흥과는 거의 전무해요. 도비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식량산업 쪽에 보면 없지 않아 도비가 있는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농촌개발과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저희 센터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화천군 전략작목해서 군비, 자부담해서 4개 품목, 현재 오이하고 호박이 전략품목으로 돼 있고, 2017년도에 신소득 전략작목으로 마늘, 양파, 생강, 수박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2018년도에 이 신소득 전략작목이 효과를 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마 올해 수박 같은 경우는 고온이 지속됐지만 없지 않아 농가에는 판매를 못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수박 농가들이 하우스의 형태에 따라서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심고 또 단동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심었는데, 없지 않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농가가 하남면 원천리에 남가농가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4,000~5,000만 원 이상 소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략작목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아직까지는 규모나 면적이 작고, 또 저희가 올해도 컨설팅 해줬지만 아직까지 기술이 부족하다 판단되고요. 마늘, 양파, 생강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기술력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추위에 많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 전략작목으로 자리 잡고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어느 정도 괜찮았다?

네.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또 전략작목으로 복숭아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복숭아는 어느 면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죠?

현재 상서면에 많이 있고요, 일부 간동면에 있고. 주가 상서, 간동에 돼 있습니다.

복숭아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장시설이 필요합니다만,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 뭐,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소장님 보고하셨는데 아스파라거스도 19 농가에서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소득 작물로 보진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당초에 보시면 예산이 군비를 더 많이 세웠는데, 저희가 농가를 방문하다 보니까 많이 평당 소득 내지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은 아까 3층이라고 했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서 내년 2월 말까지 설계 완료되면 저희가 4월 초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월...

초.

4월 초요?

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정리는 안 되더라도 청사를 완료를 해서 내년 말에는 입주를 할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 4-H, 우리 지역에 39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4-H 이 양반들 주로 하는 활동이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H가 학교 4-H와 영농 4-H로 구분되는데, 학교 4-H 회원들에 대해서는 영농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꽃 가꾸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영농 4-H 회원들은 특별히 단체활동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목도모 내지는 그런 목적으로 들깨도 일부 심어서 기름을 짜서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저희 센터에는 제과제빵을 만들어서 불우시설에 갖다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농 4-H 회원들이 아직까지는 영농에 정착은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부모님 밑에서 있다 보니까 어떤 자기가 하고 싶어도 솔직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을 어떤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서는데 이분들이 우리 화천군에서 영농후계자로 육성을 해서 뭔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을 좀 우리 농가 쪽으로, 영농후계자로 육성을 해 나가면서 우리 화천 농업에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하다가 또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4-H에 대해서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뭔지.

네, 활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선배 4-H 회원들이 있어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과거에 활동했던 그런 내용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친목도모 내지는 하여튼 화천군에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농업인대학 보니까 심화반 올해도 500, 400, 일반보상금까지 500, 400 이렇게 섰는데, 작년에 사과 하셨죠?

네, 올해 사과 심었습니다.

올해 사과.

네, 수박하고.

내년도는 품목을 어떤 거로 한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현재 저희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농업인의 의견을 들어서 할, 저희가 아까 위원님 500, 400이 아니라 국비가 2,000만 원이고 군비가 1,700만 원 이게 보상이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작목 저기는 선정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는?

네.

이것은 어떻게 호응이 괜찮죠?

네, 좋습니다.

올해 사과를 해봤고.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제가 좀 궁금한데, 지금 저희들이 한번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갔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섰어요, 또.

네, 그렇습니다.

4억, 가공센터 설치 시설비로 4억이 섰고, 뭐 강사수당도 또 5명해서 또... 1,000만 원이 계상되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사내 기존 가공단지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기 설치했는데 올해 저희가 진흥청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발표를 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군비 포함해서 4억입니다만,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2년차 받는 사업인데, 1년차 내년에는 현재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가공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증축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년도에 받는 예산은 어떤 창업교육장으로 훈련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증축, 거기 장소는 어디...

원천농공단지 내 그 옆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운영을 하면서 다시 또 짓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없지 않아 안에 있는 내용이 습식, 건식 등이 있는데 건식은 좀 다른 데로 빼서 운영할 계획을 해서 시설비로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려온...?

네, 그렇습니다.

내려와서... 또 이게 만약에 안 짓는다 그러면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신축할 겁니다.

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산약초타운은 매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번에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다 예산을 또 세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물건조기를 또 세웠어요. 나물건조기는 이번에 어떤 취지로 세우신 거죠?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생산하고 있는 게 눈개승마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조할 수 있는 게. 그런데 현재 재래식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솥에다가. 그래서 전기식으로 돌아가게 해서 일정시간에 뒤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한 번도 사용을, 안 샀던 거죠?

네, 그냥 재래식을 솥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했던 거고, 알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임업후계자 건립... 이거는 왜 자부담이 70%로 들어가요? 이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겁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30%입니다.

30%, 네.

네, 30%입니다.

네, 30%인데 그분들이 30%를 대고서 이것 건립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는 부지, 대상 부지가 한 2개소로 압축이 돼 있는데요.

아직 부지 선정은 안 됐고요?

네. 세부적으로, 거의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사유지하고 공유지하고 지금 2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사업 지원에서 꽃길 가로화단 조성하고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해서 2억씩 해서 총 4억이 드는데, 이것도 한 1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것 뭐 더 확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은 왜 이렇게 1억씩이나 증액이 됐죠?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 주민 예산설명회 할 때 가장 많이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안 했는데 사내면 같은 경우는 사창리 외곽도로, 그다음에 간동면 같은 경우는 방천리 넘어가는 길 쪽이 있습니다. 고사가 많이 된 지역, 기타 지역에도 조금씩 고사된 지역이 많아서 그것을 보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꽃길 가로화단 조성은 각 읍면별로 내려 보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갖다가 자기 집 앞에다가 옮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실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읍면에서 이것 관리를 잘해서 지금 예산 4억까지도 섰으니까 이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설, 시설 관계자 분들도 자기네들 건물 앞에 갖다가 위치해 놓는 이런 모습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산불신고 포상금 나간 적 있나요?

나간 적은 없습니다.

나간 적은 없고 이건 세워 놓는 거죠?

네.

드론 장비, 올해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네, 지금 여기 올해 내년 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규모가 현재 것보다 좋고요. 이거는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고, 지금 있는 건 있습니다, 저희가 소형이. 너무 소형이다 보니까 제한사항이 많아서 내년에 도비 확보해서.

이것 병충해방제시범으로 아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 용도입니다. 저희가 산을 여름철 같은 경우 수풀이 우거지면 산속에 들어가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공중에서 같이 보면 위치를 금방 파악할 수 있고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올해는,

올해 소형을 하나 확보해서요.

확보해서 해 보긴 해봤어요?

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작은 규모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0?

내년 예산에 300을 했습니다.

300을 세웠는데, 이것 1대 갖고 하는 거죠?

1대면 가능합니다.

1대면 가능해요?

네.

산사태 예방 사방시설을 많이, 우리 지역이 사방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3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주로 다니면서 점검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하는 인원입니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시설, 그러니까 기존에 사방댐 시설이라든지 계류보전도 확인을 하고요. 또 급경사지라든지 지형의 변화나 아니면 수목에, 이 수목에 따라서 산사태 위험이 발생될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좌표를 찍어서 어느 지역에 얼마 어떻게 가져오는 형태로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쓰는 겁니까?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에요?

네.

그럼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1년 단위로 넘기고 넘기고요?

네.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이것 활용기술, 이것 1억 예산되는데 이거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금 지원이 돼서요. 시범적으로 지금, 아직 대상은 결정은 안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육계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시설 이것도 계속 예산이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펠릿을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꼭 우리 화천군에서 펠릿을 생산을 안 하고서 다른 데서 사갖고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면 이 펠릿 보급사업으로 이것 군비, 국비, 도비해서 내려오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굳이 이렇게 보일러를 보급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 80여 대가 되는데요. 작년부터 그래서 저희가 산림조합을 통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펠릿을.

펠릿기계만 공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펠릿.

펠릿까지 해요?

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농공단지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안 하고요. 그전에는 파는 데가 없으니까 춘천이나 아니면 여주나 이런 데 가서 샀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펠릿보일러가 처음에 공급될 때는 기름 값이 비쌌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호불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좋게 보는 부분도 있는데, 친환경연료로 해서. 지금은 기름 값이 좀 낮기 때문에 공급소도 많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펠릿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합에 상시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간동면에 산림탄소 순환마을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사실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가, 기계 같은 건 저희가 수요가 있으니까 유지보수를 하는 건 당연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가 국유림에서 저걸 받았습니다, 벌채목을. 가까운데 국유림에서도 저희가 수차례 산림청이나 이런 데 건의를 했는데 ‘큰 시설비를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렵다.’ 이래서 거기서 마을에 해줘서 한 4㏊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간 지금 소비되는 게 한 44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1㏊에 한 벌채목이 한 많이 하는 사람은 150톤, 거기는 한 100톤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요. 연료목을 조금 싸게, 주민들이 작업을 했어요, 영림단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겨울을 지나보면 아마 원가가 나올 겁니다. 그때 계산을 하면 좀 낮아지면 기존에 또 막았던 분들도 같이 연결을 해서 쓰실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계속 이걸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많이 줄고는 있지만 일단은 기름값보다 난방비가 적으면 그것을 다시 쓸 용의는 있다고 지금 다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림탄소 순환마을 이게 시범적으로 우리 화천군에서 시작이, 간동면에서 했는데, 매 일반운영비부터 해서 시설·부대비, 관리비, 인건비가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것 꼭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거는 과감하게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료림 채취를 해서 하는 부분도 산림과학원에서 통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3월 정도면 동절기가 끝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중단했던, 78가구였는데 지금 한 35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독려를 해서 하면, 남는 열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폐열발전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활성화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축산 쪽에 우리 관내에 한우농가, 또 양계, 양돈 여러 가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농가도 많이 농촌개발과도 그렇고 농촌진흥과도 그렇지만 일반농가에 대해서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래서 소농으로, 소농을 하시는 분들, 농사를 지으시면서 소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수혜를 못 받을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취문제로 인해서 많은 인접 시군도 악취 문제 때문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천군 내에서도 이 악취저감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예산을, 축사 환풍기도 다 지원이 됐을 거고, 설치하는 데. 또 톱밥 예산을 하는 데도 늘렸을 거고, 또 악취저감 발효제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데도 악취가 아직까지도 주변에 가면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대한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악취저감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계 같은 경우는 악취탈취제라든지 분뇨 발효촉진... 양돈도 이렇게 충분히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좀, 대부분이 아마 저녁시간, 그다음에 기압이 다를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단속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은 환경 쪽에 갖고 있긴 하지만 저도 상식선에서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악취탈취제라든지 발효촉진제를 주면 그 부분만큼만 소비를 하고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것을 양돈, 특히 양돈 같은 경우는 발효촉진 사료첨가제를 지원 안 하겠다, 아니면 이런 방법이 옳은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농장주의 아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좀 생각을 바꿀 수 있게 저희도 지원을 어떤 방법이라든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연초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농장별로 선별적으로 악취방지를, 안개분무시설 같은 약품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시에 가동하는 데는 덜 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저희 분야에서 주민들 불편함을 담보로 해서 이게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주인이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환경과에서, 환경수도업사소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축산 담당하시는 산림축산과에서 계속 관리·감독을 하셔야지만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농장주들이 관심을 갖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냥 또 하고,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구나, 그것 사용하고,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도 예산서에 선 것 같고, 또 액비저장시설조 지원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이런 예산들을 도비에서, 국비와 도비에서 많이 확보를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악취저감을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해 주시고 많은 공부해 오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가를 사회적약자 범위 내에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약 288억, 전년대비 62억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1992년도인가?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이후 많은 지원으로 농민들이 삶이 나아졌는가요?

없지 않아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게 보면 거의 모든 사업에 지원사업, 보조사업이 필수입니다. 안 드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은 국·도비를 지원 받고 있으나, 또 우리 군의 예산도, 자부담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궁금하고 걱정되고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질의드리기도 겁나는데, 지금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중복된 질의도 있을 거고 새로운 질문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이라고 복숭아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대로 관내 재배를 많이 해놓은 곳이 상서가 많고 간동이 적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농촌개발과 답변 시에 22농가에 한 200% 정도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략작목을 확대 해석해 나가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촌개발과에서는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일부 저희 센터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개발과에서 보조사업 한 것을 저희는 사후관리지원 내지는 기술지원, 없지 않아 저희가 올해 사과대학처럼 그런 컨설팅 쪽으로 해서 농가들이 어떤 보조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술 내지는 컨설팅을 받아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 언급한 것처럼 농촌개발과 같은 데서는 사과에 대해서도 전략작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하고.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복숭아보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한 200% 증가했고, 사과 같은 경우는 430%가 증가했고 40가구가 또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 대한 전략은 없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과수 면적은 엄청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아마 열매가 본격적으로 수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과수 물량이 그렇지, 아마 향후 2~3년 되면 과수면적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수량 내지는 많은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 쪽은 남쪽 내지 그쪽하고는 달리 어떤 기후조건이나 차별화된 그런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저희 군에서 과수 쪽에 어떤 군납 품목이 조금만 증가된다면 어떤 그런 판로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농촌개발과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한 후에 저희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술 지도를 해서 농가들에 안정적으로 소득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략적 품목으로 체크한 것처럼 복숭아나 사과, 다른 과수 작물도 우리 농가의 소득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옆 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5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 착공이 내년에 되고 준공이 내년에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 말고 타 시설이 들어가는 게, 지난번에 보니까 CCTV가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렇죠?

경찰서는 아니고요. 그 군청 통신계인가, 통신계.

아, 경찰서는 제가 잘못 봤나요?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이외에 농업인들을 위한 건강센터라든가 이런 것 소규모시설이라도 구비되어 있는 건 없나요?

그런 것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업인들이 어떤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필요로 하는 장소가 필요할 겁니다. 회의라든가 그런 것 할 적에 항시라도, 밤중 언제라도 농업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별도로 할 거고요.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농산물가공센터를 일단은 원천리 농공단지에는 가공시설이고 또 이쪽에는 창업교육장으로 만들 계획에 있고요. 아울러서 시설 내에는 요리라든가 그런 시설, 그다음에 저희가 토양검증에 따른 그런 시설 등은 별도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도 거의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면적이, 현대화 되지 않고 협소한 건 맞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 지금도 회의장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농업인들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아니면 헬스시설이죠, 예를 들면. 그다음에 위락시설 같은 것들, 아니면 농업인들한테 물어보셔서 좀 우리가 농업 본연의 말고,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질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 저희가 농업인 의견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센터 자체 직원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농업인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및 사후관리평가 지원이 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농업경영 혁신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인데,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성공한 모델이 어떤 게 있나요? 예시가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어떤 소득 규모에 따라서 강소농을 구분했는데요. 지금은 전에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강소농에 대해서 보조사업 위주로 했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그런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어떤 경상적 경비로 교육을 통한 질 향상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없지 않아 크게 농가들이 많이 기대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 귀농자라든가, 소득이 5,000만 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전자상거래 등등을 통해서 많이 향상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여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적에 정말 열성적으로 오는 분들은, 한 20여 농가는 정말 교육에 빠지지 않고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모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품의 질이고 예를 들면 맛일 테고 이런 게 있겠지만, 애초에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마케팅이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마케팅을 아무리 잘 해도 궁극적으로 맛이 없거나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면 지속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마케팅 이런 것에 관해서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나요?

네, 그런 쪽으로, 위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봤을 때 타 시군에서 가장 벤치마킹할 만한 것은 어떤 게 있었나요?

타 시군 말씀이십니까?

네, 타 시군에서 우리가 꼭 배워 와서 같이 접목시킬 만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 게 있으신가요?

물론, 저희 개인적으로도 한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아마 작목반 구성으로 현재 된 예가 많습니다. 경기도 쪽 등등에. 저희도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나도람’이라는 강소농 모임체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저희가 올해 평창에서 발표를 해서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서 여기 사업비에 1,600억 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요.

네,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분들이 좀 더 활동한다면 여러...

그것은 타 시군 아니고 우리 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우리 군도 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주시가 올해 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전략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라고 권하시는 게 좀 많은가요?

일단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 사례도 접목해서 어떤 ‘이러한 사례를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강사분들도 그런 분을 통해서 소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지만,

네.

센터에서 리드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나도람’ 이름, 이게. 쌀·밭 조건불리 직불사업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홍보가 안 되거나, 예산서 464페이지이고요, 설명서 12페이지인데. 쌀·밭 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에서 혹시 신청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없지 않아 저희가 사업신청 홍보기간이 있는데, 누락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지급을 하지만,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명자료가 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추후에도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퍼센티지는 한 95% 이상이 되나요?

네, 그 이상 됩니다.

네, 어르신들도 많고, 노약자들도 많으셔서 사실 공짜는 아닌데 공짜처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몰라서 못 갖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한 분도 억울한 분 없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오대벼하고 삼광벼가 있어요. 아까 전 페이지에 보면, 삼광벼를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아니면 우리만 그런 건지. 옛날에는 통일벼가 많이 있었다가 이제는 오대벼가 대세인 것 같고, 추세를 보니까 삼광벼도 그 절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 재고량 때문에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운광벼가 제외가 됐습니다, 정부 수매품종에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삼광하고 삼광1호를 했는데, 삼광벼는 다소 고랭지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상서 마현리나 그쪽에서는 좀 수확이 어려워서 삼광1호는 그것보다 조금 더 그것을 감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맛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월등히 낫고, 또 농협에서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아, 오대벼에 비해서 삼광1호가 좀 더 밥맛이나 이런 게 괜찮다고요? 우리 입맛에 맞다?

네, 그렇습니다. 오대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심다 보니까 오대벼, 오대벼 하는데, 사실은 오대벼는 이제 품종을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삼광1호에 대해서는 수량면이나 밥맛 등, 비용측면 등등에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세를 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4배 가까이 늘었고요, 공급량이.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품종이 정부보급종이 수량이 적어서 저희가 자체 채종포를 만들었고, 내년에도 아마 저희가 면적확대를 해서 우리 군의 주 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서 58페이지요,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천이 ‘에코 파라다이스’라고 표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에코 파라다이스인지는, 뭐 지향하는 것은 맞지만, 그 끝이 아직 오지는 못한 것 같고, 그 끝이 어딜 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미생물 같은 것을 공급을 해서 친환경농업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에코 파라다이스의 궁극적인 화천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기금도 많고 군비도 꽤 적지 않게 들어가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경우 같아요. 기대감도 많지만, 걱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다 철저한 조사하고 또 내 돈처럼 꼼꼼하게 쓰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기간이 3년간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그런데 저희가 사업시기를 앞당기고자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비까지 다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년차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3년차였는데, 2년차로 받게 되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설계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여튼 내년까지는 모든 시설 내지 완료해서 후년도 상반기부터는 공급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타 시군에는, 또 인근 시군에는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아니, 저희 시군이 없지 않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 늦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늦은 에코 파라다이스 화천이네요. 네, 늦었지만 좀 내실 있게,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셔서 타 시군들의 벤치마킹도 하시고, 타산지석 삼으셔서 좀 더 늦었지만 확실한 배양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이고, 행정감사나 보고에서도 많이 했던 것 화천 산약초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약 1억 정도가 들어가고, 사업비가 전체로 보니까 2억 7,300 정도나 됩니다. 이게 산약초 탐방로 경관 개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게 개설비가 한 1,500 정도가 들어가네요? 산약초 탐방로 경관 터널이요.

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그 부분은 하우스대를 활용해서요. 그쪽에 머루나 다래, 오미자 식으로 해서 경관 터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던 경우가 행정에서 답변하시기는 가격이 좀 높아서 가격을 좀 떨어뜨리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제 판단은 콘텐츠 접근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뭐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반 이하로 떨군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라든가 콘텐츠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6급 여성공무원 상대로 해서 이틀간 체험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가격을 낮추는 문제는 좀 고려해야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이 대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우리 여성공무원 6급이 전체가 다 갔다 왔는데, 30대 밑에는 거의 취향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상들은 충분히 우리 3개의 프로그램을 다, 각각 1만 원씩 하고 한꺼번에 하면 3만 원 이렇게 받는데, 무료체험을 하면서 질의서를 만들어서 취합을 해 보니까 가격문제는 그냥 가는 게 맞고요. 또 대상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맞춰서 저희가 다른 세부적인 계획을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다양한 계층들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충분히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체험하기는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저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시판매동 부분을 매대라든지 기타 우리 약초라든지 환경 부분에서 많이 개선을 좀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약간의 유상으로 해서 체험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가격정책의 실패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 생각에는 콘텐츠를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단지를 좀 더 극대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확대해서, 사실 겨우 이것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은 게 아니라, ‘괜찮네.’ 시간에 대한 낭비도 아닐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프랑스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노르웨이도 가고, 아이슬란드도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볼거리가 많아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산약초단지도 허락된다면 좀 더 확대해서, 이왕 시작한 것 폐기할 것 아니잖아요? 이왕 시작한 것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또 30대 이하의 6급 여성인 직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때 6급이 안 되시는 분들도 참여를 많이 시켰습니다, 젊은 분들도.

아, 6급 이하?

나중에 인원이 좀 안 돼서요. 이하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네. 말씀드린 대로 확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접근성의 문제는 옮겨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좀 보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완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5페이지, 정책 숲가꾸기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산림사업이라는 게 그냥 간단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큰 나무, 작은 나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제에 자작나무숲 같은 경우는 지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화천군 이 ‘화’자가 ‘빛날 화(華)’이기도 하지만, ‘자작나무 화(華)’라고 사전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자작나무에다가 화촉을 밝혔다.’ 그랬을 때 그 화촉이 그 화(華)자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화천은 이름으로 네이밍으로도 승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인제도 좋지만 우리는 ‘화천이라는 지역명 자체가 자작나무로 끝내주는 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자작나무는 아니더라도 정책 숲가꾸기에 많은 돈을 투여하면서 좀 다른 방법 접근, 늘 하던 방법이 아니고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 숲가꾸기 이 사업 부분은 조림지하고 큰나무가꾸기 부분인데요. 사유지로서 벌채한 후에 수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수림 같은 경우는 낙엽송, 잣나무, 자작나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산림사업에는 이 사업도 전체가 12억이지만 6억 1,000 정도, 5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산주하고 또 수종 같은 것은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도 최근에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또 식생이 저희가 낮은 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게. 넘어짐 현상이라든지 식생이 안 맞으면 중간에 썩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평화의 댐, 터널을 지나서 해산터널 지나서 평화의 댐까지 보시면 그쪽 지역에 지금 상당히 많이 조성을 해 놨습니다, 공유림 형태로.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필요한 공유림, 그러니까 군유림이라든지 도유림이라든지 이런 국유림에도 식생, 경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할 수 있게끔. 아울러서 도유림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벌나무를 식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라고. 공유림 같은 경우는 접근이 쉽기 때문에 사유림은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심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군유림에서도 하고, 공유림에도 건의를 해서, 또 국유림도 건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과학단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민간위탁으로 청정산업진흥재단에 우리 군이 줬지요? 목재과학단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다 넘긴 건 아니고요.

청정산업진흥재단, 민간위탁한 것 아닌가요?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민간위탁은 옛날부터 되어 있었고, 재단을 처음에 만들어서 거기 재단을 설립을 해서 한 거고, 2018년도에는 그동안에 있던 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을 산림축산이나 산림 쪽에서 산림부서장이 겸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새로 뽑아서 외부로 채용을 한 겁니다, 2018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은 거론하진 않겠지만, 잠시 휴직기간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다 올해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세이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 혹시 착오가 있을까봐 그것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을 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나라 전화기가 지금 갤럭시가 삼성에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하고 많이 차이나기는 하고, 중국제품에도 많이 쫓기기는 하지만, 예전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애니콜 신화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써줘서 그런 거거든요. ‘산지에 강하다.’, ‘우리나라 지형에 강하다.’ 이러면서. 목재펠릿보일러도 마찬가지로 일반... 4대, 2대, 16대, 18대, 12대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산천어축제 시에 기름을 때지 않고 목재보일러로, 펠릿보일러를 쓰고, 이러면 좀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12개, 그다음에 2015년 18개, 그러다가 2017년, 2018년도에는 2개, 4개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개인가정에서는 펠릿보일러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기름처럼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짧게는 좀 평수가 큰 25평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넣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비료포대 같은 형태로 있는데, 연료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고, 다시 붙을 때 연기가 좀 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까지 확실히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환기를 시키면서 또 해야 되니까 노약자 같은 경우 좀 힘들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아마 산림청에서 방침을 변경을 했는데요. 난로, 난로까지 공급하는 것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저희가 펠릿, 야외에서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야외에서는 어렵다고요?

그 화기 자체가요. 은근하게 어떤 형태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저희가 화목보일러를 지금 야외에서 하는 것은 화목보일러가 열량이 최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쇠로 된 난로 같은 경우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외에는 화목보일러가 더 적정하고요. 막힌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열온이 필요한 부분은 펠릿난로나 펠릿보일러가 적정합니다. 그래서 야외에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닭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축사환경 개선입니다. 제가 얼핏 한 한 달 전인가 방송을 봤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짝퉁천국이고, 지저분하고, 가짜천국인 중국에서 닭의 다리에, 살아있는 닭, 만보기를 설치해서 이게 1만 보 이상 걸은 닭은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 2만 원 이상 이렇게 더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기농, 친환경 이런 쪽에 가까운 거니까 우리나라도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제품을 비싼 돈 주고 사먹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축사환경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키면, 오히려 닭을 좀 더 비싸더라도 사시는 분들이, 사서 드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아니, 훨씬이 아니라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정보는 접하지 못했고요. 확인은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축사환경 개선사업 저희가 3억 2,000 있는 부분이 주로 자동급식, 급수시설이나 냉난방시설, 그다음에 분무시설, 기존에 시설을 보완하는 의미인데요. 지금 육계, 저희 같은 경우는 26개 가구에 90만 수 정도인데, 대부분이 육계입니다, 20가구가 육계인데. 육계 같은 경우는 왕겨톱밥을 지원해 줘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냄새가 산란계나 양돈이 지금 냄새가 좀 나는 거지, 30일 지나면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원령이 30일만 되면 한 1.7~1.9㎏이 되면 다 출하를 하니까요. 그런 또 친환경적인 부분이 더 있으면 제가, 저도 이런 부분이 반영할 게 있으면 찾아보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이게 고소득이 될 테고, 유기농이 약간 친환경이다 보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아니, 중국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굉장히 발상의 전환을 한 것 같고, 사람만 만보기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증만 해 주면 기존의 닭보다 2배, 3배 이상을 주겠다, 이래서 좀 판매량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소득을 갈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접목이 가능한지 조사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산물벼 건조료 지원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만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가정에서 일반인들이 건조해서 수매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건조료를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작목반 형태로 어떤... 여러 가지 있는데, 농가들이 공공비축미를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실적만 있으면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축산과 과장님한테, 상당히 많이, 논란이 많잖아요. 저기 냄새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어쨌든 사업목표를 가지고 분뇨처리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것 검토가 가능한가요?

지금 환경 쪽에서 약간 구체화는 안 됐지만, 검토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어느 마을에 하겠다고 공표를 하면 그 마을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계치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저희 분야에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환경 쪽에서 시설을 하더라도 운영적인 면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축산 쪽에서. 나중에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처리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화를 빠른 시일 내에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상당히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시설을 갖춰 놓으면 많은 부분에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종합처리장이 생기면 상당히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유촌리 지금 양돈농가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방법이 없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행정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이게요?

그렇죠. 저희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분은 특별히 그것을 악취가 발생될... 원인은 악취인데, 그러면 그 악취 해소에 대한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법은 약간 불비하지만 아직 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에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사유시설에 대해서 어떤 인위적으로 보상을 해서 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악취 쪽에서 단속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이전 명령을 내리는 부분은 환경분뇨처리법에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행으로서 현행 우리 축산 쪽이나 여기서는 그것을 매입을 해서 이전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육성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것을 운용한다든지 의미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공적인 목표나 공익적인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매듭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화천관내에 대표작물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전략작목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략작목으로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저희가 양념채소 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아스파라거스나 그런 쪽, 그다음에 뭐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 내지는 시범사업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략작목을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지역 시군에 보면, 그 지역에 대표농산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좀 향상시키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은 아직까지 그런 대표작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어떠한 하루빨리 이런 걸 좀 정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군수님이 공약사항에다 300호, 1억 농가 300호를 양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대표적인 작물을 선정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화천군의 대표작물은 토마토, 오이, 호박인데, 아울러서 저희가 전략작목으로서는 아까 방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양념채소 내지는 아스파라거스 등 해서 그것도 화천군의 대표작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지 14페이지 보면, 이번에 흑백필름을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2019년도. 올해 필름 보급했죠? 하얀, 겉에는 하얗고 뒤에는 까맣고.

네, 그렇습니다. 흑백필름입니다.

그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흑백필름이 여름 고온기에 지온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없지 않아 농가들이나 판매한 업소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업체에 이미 있다고 통보합니다마는, 그 흑백필름을 씌우고 작물을 재배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지상이 온도가 올라갔을 경우, 즉 5월 상순 이후에 심는 작물이라면 약간의 타격이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농가들이 4월 중순 쯤에 심었고, 또 올해 저온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공급한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심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시기, 즉 5월 상순 이후 쪽으로 작물을 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하우스용 같아요. 그런데 고온기에 적당한 건데, 또 보조를 그것으로만 준다니까 여느 흑백필름, 흑색비닐필름은 안 준다고 그러고 그것만 준다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것을 보조를 오라고 해서 다 심었는데, 어떤 농가를 가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막 울어요. 여느 사람들은 많이 컸는데, 이제 겨우... 나중에, 활착이 나중에 되니까 거의 한 보름에서 한 달 사이 정도 늦더라고요. 이것 쓴 사람이요.

네, 올해 그런 착오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필름을 제대로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15페이지 보면, 참깨 기술... 참깨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을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인가 경상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연구소를. 거기서 씨앗을 개발해서 그쪽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논에 심는데, 수확도 많고, 또 이게 벌어지기 전에야 피기 때문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예측해서 할 때 참깨가 손실이 안 되는 그런 작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려고 하면 그 씨를, 경상도 농업기술연구소하고 상의를 하셔서 씨를 구입해다가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참깨 재배에 대해서는 물론 전작으로 심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작으로 일단은 양념채소, 마늘이나 양파, 그다음에 감자 수확 후에 이모작으로 심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찾고 있고요. 아울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확기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아마 올해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예산으로 간동면하고 본소에 들깨와 참깨를 털어서 바로 돌도 고르고 선별할 수 있는 기계를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농가들이 어떤 베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참깨수확기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 지방은 이게 벼 대체작물로 이것을 심더라고요. 그런 우리 화천도 대체작물로 이것을, 참깨를 보급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딸기 촉성재배에 대해서 지원을 주시는데, 이게 지금 간동 쪽에 이 딸기재배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확, 올해는 작황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현재 일부 수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식이 늦어서 없지 않아 수량떨어지는 게 있고, 어제 저희가 딸기 농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내면, 그다음에 화천읍, 간동 등 다수의 농민들이 없지 않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딸기 육묘사업도 하나의 화천군의 소득작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동 농가가 수확이 좀 떨어지더라도 여느 작물에 비해서 약간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나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제 농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현재 남부지방에서는 단작으로 몇 개월 동안만 하는데, 현재, 어제 강의하신 박사님도 화천 같은 경우에는 ‘연중 사계절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 품종이 신품종이라서 없지 않아 소비자들의 많은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하나의 소득작물로 육성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쪽 사내 쪽에 가보니까 거기 계속 토마토만 심다 보니까 토마토 수확량이 자꾸만 준대요. 그러니까 거기 하우스 농가들이 딸기재배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내면에서.

네, 어제 사내면에서 왔었습니다.

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질문하셨나? 우리 삼광1호를 우리 화천 대표 벼 작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운광벼가 저희가 공공비축미 품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밥맛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밥맛보다도 워낙 수량이 많이 나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수량보다는,

질.

질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삼광1호가, 삼광보다는 삼광1호가 저희 지역에 좀 맞는다고,

맞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광이 이게 약간 수확기가 늦고, 보급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삼광이 좀 늦고요.

네.

삼광1호도 조금 늦습니다마는, 수확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 화천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오대벼를 약간 개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철원에는 아직까지 오대벼로 그 지역의 특산품을 만들고 있는데, 왜 화천은 자꾸만 오대벼를 없애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또 말씀드리는 건데, 오대벼도 제대로 잘 재배하면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대벼, 밥맛도 괜찮고. 그런데 오대벼를 자꾸만 품종 개종을 하신다니까 좀 우려스럽고. 이게 도복이 좀 잘 되고, 수확기가 늦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리가 빨리 오면 이 수확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이게 보니까 내년도까지 이게 완공을 시키겠다고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예산이 됐나 봐요?

네, 한강수계기금으로 아까 얘기를, 3년이지만 내년까지 다 받는 걸로,

받는 것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가만히 보면 축산 분야에는 한 69억 4,0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원예는 17억 2,00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 보면 시설 채소... 채소농가들은 지원이 좀 적지 않나, 축산에 비해서.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보면 축산은 사료작물도 10 몇 억 씩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송아지 생산장려금도 주고. 그런데 채소농가들에는 어떠한... 지금 채소농가들이 최고 고통을 많이 받는 게 묘종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묘종대. 묘종에 대해서 지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모르겠네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아마 축산 분야가 많고, 여기 우리 본 예산서에 원예특작이 적은데, 아마 농촌개발과 쪽에 어떤 시설 쪽은 그쪽으로 많기 때문에 아마 원예특작 분야도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전에 사내면 주민공청회 때도 작년에 얘기 나왔었고, 아마 전 최진규 의장님께서도 육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농가나 법인 등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시설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지어놓고 운영을 하려면 거의 연중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연중 체계는 안 되고 몇 개월 그런 등이고, 또 따라서 거기에 또 인력 등도 어떤 기술적이나 그런 게 필요한데, 아마 그런 쪽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없지 않아 사내면에서 한번 계획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 농가입장에서는 또 없지 않아 본인 한 사람의 기술력은 있다고 하지만 본인 한 사람이 아닌 거기에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까지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없지 않아 좀 문제가 되는데, 사실 농가 입장에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많이 하지만 육묘대까지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어떤 작물의 육묘...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품목은 해주고, 어느 품목은 안 해주고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농가들이 어떤 육묘시설을 원한다면 그 시설 쪽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육묘시설을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좀 많이 따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우리 화천 관내에 농지면적하고 육묘장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간이 육묘장은 모르겠지요. 그런데 간이육묘장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육묘를... 그러니까 묘종대를 약간씩이라도 얼마 도움을 주면 농가들의 부담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 예산서를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