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1) 보건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45억 89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4억 5708만 7000원보다 8억 67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도비 10억 2339만 3000원 이며, 감액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국·도·시비 18억 9065만 원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75억 42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0억 9178만 6000원보다 4억 51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보건행지원을 위하여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및 보건소 시설 개·보수비와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1억 9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보건기관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소·진료소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국·도비 및 자체 사업비 13억 2232만 9000원.489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직 공무원 보수교육과 보건지소·진료소 기능강화사업을 위한 권역별 사업비 2억 2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영·유아 보건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비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한 검사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 사업비, 난청 조기진단비 등으로 2억 4752만 7000원.493페이지, 모자보건 관리를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위탁사업비와 산후조리도우미 본인 부담금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지원을 위한 의료비, 난임부부 한 방치료비 지원사업비 등으로 11억 3185만 원.498페이지, 배방건강생활센터 운영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 사업비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정신보건관리 사업을 위하여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사용료 지급과 치매환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그리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멘티·멘토링 사업,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등 자살유해환경 차단 활동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비 등으로 9억 77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정신질환시설 관리를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 재활시설 운영비와 개·보수비 등 기능보강 사업비, 정신질환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26억 8193만 5000원.515페이지,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반직 및 임기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인건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지원 인건비 등으로 98억 8241만 9000원.523페이지, 기본경비로 보건행정과 지소·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로 9억 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10억 50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2622만 원보다 1억 24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건강증진사업 등 기금 및 도비 1억 7400만 원이며, 감액내역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국·도비 15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762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 8571만 원보다 2억 9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재료비 및 도비지원 신규사업인 청소년 한의약 치료 지원비 등으로 2억 6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3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 및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1850만 원.539페이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보건소 모바일 헬스캐어 사업과 2019년 도비지원 신규사업인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에 5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홍보 및 교육비,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재료비, 금연환경조성 안내판 설치비 등으로 2억 88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3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용역비, 건강도시 시민강좌 및 건강한마당 개최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1억 2221만 6000원.54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국가암 관리, 의료 수급권자 및 성인병 질환 검진을 위한 위탁사업비 등으로 3억 7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대상자 관리 및 자원봉사자 육성, 재활 물리치료실 운영 등 노인보건관리사업에 1억 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49페이지 취약계층 치과의료 지원비와 시민 구강관리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운영비, 구강 보건이동차량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억 2735만 원.55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인력운영비에 10억 25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5페이지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27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병예방과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질병예방과 세입예산은 43억 9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1억 9789만 1000원보다 1억 12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가 예방접종사업 등 국·도비 1억 1517만 7000원이며, 감액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312만 원입니다. 다음, 564페이지 세출예산은 76억 852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4억 597만 1000원보다 2억 79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매개모기 방역사업 인건비와 소독대행비, 발열성 질환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용 기피제 구입비, 의료기관 표본감시 운영사업비,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물품 구입비로3억 3434만 6000원.568페이지,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한센병 환자 생계비와 생활지원비, 위탁진료 지원비, 에이즈 환자 진료비 및 진단지원을 위한 시약구입비로 9437만 8000원.570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 및 성인 예방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접종시행비와 백신구입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 산모와 출생아를 지원하는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접종시행비, 면역예방사업 근로자 인건비와 백신 구입비,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시행비와 백신 구입비, 65세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비 등 예방접종 사업비로 52억 11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한 이동검진, 저소득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 결핵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및 검사진단 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취약계층 결핵관리, 노인 결핵검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등의 사업비로 4억 4856만 4000원.578페이지,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진료 운영비, 진료장비 수리·유지비,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비, 의료 취약지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우리 마을 주치의제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저소득층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비로 6억 6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국가 5대 암 환자, 소아암 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6409만 2000원.581페이지, 희귀 질환자 재가 진폐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바로 4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의약업소 허가 및 지도를 위한 각종 신고서 및 서식 제작비, 의료기관 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용역비로 2932만 원.582페이지, 재난 및 응급의료 관리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및 유지관리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비, 요양병원 방연마스크 지원비로 5171만 9000원.583페이지, 마약류 근절 캠페인 및 마약류 단속을 위한 운영비로 773만 원.584페이지, 장기기증 등록사업 운영비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및 결핵관리사업 추진 인력운영비로 9444만 7000원.587페이지, 기본경비로 질병예방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25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보건행정과 소관

조미경 위원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관리에서 모유수유 착유실 운영지원비를 계상하셨습니다. 모유수유 착유실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관리주체, 그리고 현황, 그리고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별로 모유수유실을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 6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산시가 60개소라고요?

예, 그렇습니 다.

아산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아산시 모유수유실 설치현황표가 33개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글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60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정비라든지 이런 게 좀 덜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모유수유 착유실이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 보기 위한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관리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개소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모유수유실이?

죄송합니다. 그때그때 정리를 해 가지고 아산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산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모유수유실 같은 경우 설치현황표는 파악이 되어야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홈페이지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산시가 100몇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현황?

60개소를 말씀드렸습니다.

60개소?

예.

60개소인데 2018년·‘19년 운영지원은 10개소만 되고 있습니다. 왜 10개소로 지정해 놓으셨는지, 그 10개소는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보건소에도 착유실이 있고요.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유수유실에 대한 아산시 현황은 한 60개소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소홀합니다. 특히, 관리에서 위생상태가 상당히 소홀합니다. 몇 군데는 본 위원이 방문도 했습니 다. 화장실도 위생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점검 나간 지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설치만 하고 지정만 해 놓고, 그리고 그 기간, 그 곳에 대한 자체관리로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관리 주체는 지금 아산시 보건소입니다.

예,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어떤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나 지정으로서 그칠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지도·점검,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 12월 안에 꼭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임신으로 인한 임신 이후의 사후 관리, 출산에 대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연일 보도자료를 보면 방송매개체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러면 아산시의 청소년 산모 출산비율이라든지 현황이 혹 시 파악되고 있는지?

올 2018년도에는 지금 10월 말까지 5명이 출산이 돼서 저희들이 한 600만 원을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민행복카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의료지원비 120만 원씩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 제도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5명이, 지금 현재 10월까지 이것을 이용한 청소년이 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내년 예산 3명으로 잡으셨습니다, 계상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청소년 산모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3명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그 산모 출산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청소년 출산률이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점점 청소년 출산률이 늘어나고 있지 어떻게 줄어듭니까?

그 부분은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만 해도 지금 10개월 동안 이 행복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청소년이, 지금 출산한 청소년이 5명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매년 3명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작년 예산이나 그 이전의 예산이나 예년 예산과그냥 똑같이 올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현재 5명이면 내년에는 10명을 잡든지 7명으로 잡든지 계상을 이렇게 해 오셔야지 왜 매년 똑같이 3명입니까?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청소년에 대한 이런 고위험군의 산모나 청소년들의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실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사회구조나 미래적으로 잘 계산하셔서 계상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 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입니다. 490페이지에 권역별 사업평가대회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보건지소·진료소를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12월에 평가대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언제 합니까, 올해는?

올해는 13일하고 14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494페이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산모에 대해서 2주에서 4주 가량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아니, 본인 부담금 50%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50%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기 출생한 출생산모에 대해서 건강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우미 사업입니다.

산후 도우미는 지금 밑에 따로 항목이 되어 있고, 출산 건강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어떤 걸 지원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제일 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일 위 것은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1주·2주·3주, 이렇게 단기·장기, 이렇게 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해 주는 거고, 그 밑의 것은 본인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수입 80% 이하 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공이 되겠습니다.

산후도우미에 대해서는 질문 안 드렸고요 위의 것....

예, 본인 부담금...그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 수혜·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누가 가서 도와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엇을 도와주는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기라든지 육아라든지 산모라든지 건강상태,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산후조리 도우미잖아요?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가요?

예,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따로 지금 분리....

산후 도우미하고 산후조리 도우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산모·신생아 관리도 하고 산후조리 도우미...옛날에는 산후조리 도우미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럼 두 개가 중복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은 산후지원비, 그 관리사한테 돈을 주는 돈이고.... 관리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산모를 돌봐주면 거기에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의 것은 그거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지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수혜자가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밑의 것은 도움을 준다는 얘깁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모는 산후조리 도우미에 대해서 지불하는 금액이 없는 거네요, 그럼?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항목 명에 대해 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다른 사업인 것처럼 해 가지고, 내용은 같은데....

예.

이거 정정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는데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95페이지에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1식으로 21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130만 원이 몇 명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신 거죠?

지금 체외수정 시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 당 최대 50만 원까지 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네 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22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항으로 해서 매년 들어가는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런 걸 표기하실 때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넣어주셔야지 2130만 원에서 1식으로 하면 이게 한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예, 부기를 그렇게 정확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8000원씩 83식 10개월입니다. 이것도 산출근거와 프로그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506페이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주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예라든지 아니면 체력단련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000원은 뭔가요?

.......

강사료도 아니고 재료비도 아니고?

전체적인 시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8000원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8000원은 식비로 계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식비요?

예.

프로그램 운영비 목을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거기 전체적인 목으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식비도 있고, 재료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83식은 83회 진행한다는 소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10개월은 또 왜 붙어 있죠?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기가 1년에 10개월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이 83식이라는 것은 한 달에 83회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회원에 의해서 식사하는 그런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83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프로그램 재료비와 식사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이 8000원은 식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달 83식, 해 가지고 10개월로 계산한 식비 계상입니다.

그럼 앞에서 프로그램이 뭐냐 라고 여쭤봤을 때 공예나 체력이나 만들기,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하는 날 식사를 제공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 회원들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산출이나 목 명이 아예 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8000원 곱하기 회원 수에 몇 회, 10 개월, 이렇게 돼야 산출근거가 맞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 정확하게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다 예산 심사할 때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승인 못 해 주겠다 하면 이거 다 못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지금 밥값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이라고 목을 해 오시면 이건 안 되는 거죠.맞지 않습니까?

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계상을 할 때, 반영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 행사가 있습니다. 강사비가 300만 원씩 3회예요.어떤 강사가 어떤 멘토링 행사 진행하길래 강사비가 1회에 300만 원인지....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강사비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멘토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저희들이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제대로 기재된 게 뭐 있나요, 지금? 계속 잘못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그리고 그 밑에 자살 고위험군 멘티·멘토링 행사운영은 위에는 3회를 계상하셨고, 밑의 것은 6회를 하셨습니다. 같은 행사 제목인데 왜 횟수가 다릅니까?

.......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509페이지에 자살 응급개입 전용상담 휴대전화 요금이 있습니다.

예.

이 휴대전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정신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팀에서 24시간 운영합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번호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는 그 지역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가 돼서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이 휴 대폰으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나 지역 협의체에서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나요?

예, 시민들한 테 저희들이...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때 이 전화를 이용해서, 개인전화를 하기가 좀 그래서 이 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상담도 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혹시 있나요?

아직 그것은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홍보하셔도 이용자들이 외우기 힘드니까 이것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아예 만드셔서 그 아이디로 홍보를 하는 게 훨씬 더효과가 있을 겁니다, SNS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제가 제안 드리는 거고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우리 주요업무 계획보고 때 얘기가 된 내용인데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등 자살유해환경차단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아산시에서 농약으로 자살한 건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직접적인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유해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걸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이 횟수나 이런 게 다른 부분들은 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학 치료지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 지원을 해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학 치료지원은 ‘19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도 특수시책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왔는데요 하는 방법은 1내지 2회 침이나 뜸을 떠 주고 90일치 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한의원을 선정해서 지정된 한의원하고 체결을 해서 그 지정된 한의원으로 가서 학생들이 치료받는 사업으로 저희가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파악한 결과 한올중학교는 6명, 그리고 온양중학교 4명, 신정중학교 4명,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14명을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중학교 지금 지원 신청받았는데 이게 중학생들 대상인가요?

중학생.

중학생인가요?

예.

고등학생은 배제하고?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니어서....

고등학생이 대상이 아닌 건 아니죠.

아, 대상인데 신청한 학교가 없었어요.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지원신청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예.

동일하게 보냈는데....

파악해서 학교로, 보건교사한테 파악해서 명단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3개 학교만 왔어요.

지금 이 청소년 월경곤란증 사업이 난임에 대한 차단, 난임 원인을 차단하는 시책으로도 지금 도입된 것도 맞는 것 같고, 지금 신규사업인데 만 12세에서 19세 대상의 아이들 중에 월경곤란증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신청한 학생 대상수가 그렇다고 하니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한의원을 업무 체결할 때 한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고요, 관내 한의원이 있는 데랑 협조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한의원을 파악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원대상의 청소년 아이들이 뭐 소득과 상관없는, 뭐 차상위라든지 이런 소득기준이 다른 시·군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산은 없습니까?

소득기준은 저희가 안 하고 그냥 그런 문제 있는 학생을 파악해서 받았거든요. 소득기준은 선정에 없었던 것 같아요.그냥 전 학생 중에 곤란증이 있는 학생들을 다 파악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소득기준하고 상관없이....

예, 다른 시·군도 지금 원래 신규사업이나 ‘18년도에 시행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니까 소득기준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하셨던데 아산시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배제 안 하셨으면 더 폭넓은 지원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20명인데 20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14명.

14명이니까 또 신청을 더 확대해서 홍보를 더 하셔서....

홍보해 가지고....

예,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금연 때문에 예전에는 고등학생들의 흡연, 중학생들의 흡연, 이러다가 요즘에는 초등학생 흡연까지 흡연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연사업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금연사업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며, 그리고 금연사업을 통해서 흡연하던 아이들이 금연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결과 통계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사업은 지금 금연상담사 두 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금연지도원도 두 명을 고용해서 지금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연사업 추진한 것은 금연아파트 지정 4개소 했고, 금연거리도 신정호하고 은행나무거리, 삼성시티 거리, 뭐 이렇게 해서 버스 정류장, 관내 시내권에 있는 버스 정류장, 배방에 있는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좋아진 것은 이제 금연 시도율이 ‘17년도에는 17.4%였는데 26%로 늘었고, 그리고 금연 성공률도 6개월 금연을 할 경우는 저희가 성공률로 보고 있거든요.그게 32%에서 35%로 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흡연 학생들의 금연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금연으로 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명확하게 꾸준히 좀 잘 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아이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문점은 상담원 두 명과 지도원 두 명이라 하셨는 데 금연 지도원은 5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두 명이 계속 상시 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다고 말씀하셔서 다섯 명으로 늘리려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섯 명으로.

과장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부분 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온양온천역 하부지역이나 아이들 하교시간에 조금 어두운 곳,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담배를 쉽게 판매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도원들이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강사비가 사무관리비에 섰었어요. 그런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강사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서면 안 되고 기타보상금, 개인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만 바뀌어진 거예요.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입니다. 536페이지에 야간 건강체조교실 보험료가 있습니다, 60만 원.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야간 건강체조교실 반응이 좋아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인가요?그 강사에 대한 보험료인 건지, 아니면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자들이 와서 밤에 하다 보면 사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운동하는 장소에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와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래서 넘어져서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 민원이 좀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그래서 다쳐도 저희가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뭐가 없어요.그래서 보험을 알아 봐 가지고 ....

늘어난 것까지 해 가지고 산출된 내용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 이걸 보험회사로 물어봤더니 기 관, 어느 장소, 몇 개, 인원.... 이렇게 감안했을 때 6백만 원 정도가 저희가 ‘18년도에 야간 체조교실을 운영한 것을 감안했을 때 6백 정도가 든다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어요.그러니까 더 늘어날 것은 이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 보다가 보면 늘어날 경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60만 원.

6백만 원이 아니라....

아, 60만 원.

그럼 60만 원이면 아산시 그 건강체조교실에 대한 모든 보험이 다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의 쪽에 장애예방 인형극,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예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 주셨으면.... 이것을 다시 정정해 주시고요, 542페이지에 코티닌이 뭔가요?

니코틴이라고요 흡연하는 사람들을 금연할 수 있도록 패치라는 게 있어요. 단계별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1단계....강한 정도, 그런 거에 따라서 처방을 해 주는, 붙이는 거예요.

이게 니코틴의 오타인 거죠?

니코틴 패치.

일회용 코티닌 측정기 구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코티닌 측정기.

코티닌이라는 용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부연설명 드릴까요?

예.

그것은 니코틴이 산화되면 소변으로 배출돼서 그것으로 변한대요. 소변이라든지 그 측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맞는 단어....

맞는 단어인가요?

예.

맞는 단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잘 몰라서 물어볼게요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산시에 몇 가구 정도나 방문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18년도에 3341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예, 3천3백?

3341가구요.

그런데 이 방문하는 공무원 분께서 세 명인가요?

아니에요. 열한 명입니다.

열한 명이죠? 좀 많죠?

예.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세 명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많이 있을 텐데 세 명이서 다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예.

페이지를 보시면 549페이지고요, 거기 여비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장을 안 가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 책에 있는 걸로 근거를 삼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사업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0페이지 보면 구강보건 이동차량 운행 운영, 이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어느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공보의가 원래는 보건지소마다 치과가 있었는데 공보의가 배치가 줄어듦으로 해서 지소에 있는 치과실이 거의 문을 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동보건차량을 하나 구입했어요.그래서 오지, 그러니까 기존 치과·의원이 없는 지역, 그러니까 마을 경로당, 그리고 또 마을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데에....학교, 그러니까 취약지역 학교, 이런 데를 방문해서 진료를 해 주고 있어요.구강보건교육도 시키고 진료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8개월 동안 해 가지고 실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 실적?

작년도 실적요?

아니,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그냥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질병예방과 소관

잠시만요,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장기기증 홍보물 제작비로 840원, 3 천 장, 2회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어디로 배부를 할 것인지?

지금 저희가 전반적인 홍보물을, 리플렛도 제작을 하는데요 일부는 저희가 치역이라든가 이런 칫솔세트 같은 것을 해서 와서 등록하시는 분들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도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리플렛하고 이런 것,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품인 건가요, 안 그러면 리플렛인가요?

예, 물품입니다.

물품인가요?

예.

그럼 지금 현재 리플렛이 있는 것처럼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리플렛 플러스 추가적인 장기기증에 대한 서약서나....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에 대해 지급할 물품 제작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40원으로 대략 어떤 물품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단가 딱 하나에 840원짜리는 안 되고 요, 대략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치약·칫솔세트를 했는데 보통 개 당 한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개수와 이렇게 맞춰서 가고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치약·칫솔을 했다고 했습니다. 작년이면 2018년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2017년을....

올해 기준을 말씀드리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예, 올해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천 개 정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3천 개는 아니고요 제가 개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지금 서약서 쓰시는 분, 장기기증에 대한 서약서를 쓰시는 분한테 배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배부는 배부 수량만큼 서약자가 나왔나요?

아니, 배부 수량만큼은 아니고요, 제가 구입을 해 놓고 어느 홍보하는 자리라든가 가지고 갔을 때 홍보하면서 일부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서약하시는 분들한테 오셨을 때 하나씩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정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기증에 대한 서약자, 서약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물품을 지급하고, 그 외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운영....

홍보활동 하실 때 물품으로 쓰셨다 하셨죠?

예.

2018년에는 어디에 가셔서 홍보하셨습니까?

저희가 건강한마당이라든가 우리 보건소 행사, 그리고 지난번에 신정호에서 달빛체조, 뭐 야간에 이런 걸 할 때, 또 다른 또 걷기행사, 삼성디스플레이 걷기행사라든가 이런 대규모의 홍보활동을 할 때 저희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관내의 큰 행사를 할 때에 부스 하나씩 해서 운영하는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때 홍보물품으로 나눠주신 거죠?

예.

그러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부분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행감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자의 혜택으로 아산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비 감액이나 인플루엔자 무료백신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 장기기증자의 혜택을 받으면서 보건소 진료소 감액이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하신 현황표가 얼마큼 됩니까, 현황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하신 분은 있는데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을 했는지 그런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저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꽤 된 걸로, 오시는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제가 숫자까진 파악 못 해서 죄송하고요, 숫자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플루엔자 무료백신 접종을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많이 하셨죠?

예.

하셨을 때 장기기증자도 이 무료백신 대상자가 된다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언론....

아산시 언론매체 어디로 하셨습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 많이 했고요, 장기기증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게시를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예, 그 부분은 안 했고, 저희가 장기기증하신 분들이 나 접수할 때 그런 부분을 안내해 드리면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부분들이 우리 홍보부스나 그리고 서약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언론매체에 나름 SNS나 이런 활동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홍보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고, 많은 분들의 메일이 오고, 많은 분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본 위원한테 이런 게 있냐고.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에서 아산시 조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조례 있습니다, 당연히.

예.

조례까지 있는 아산시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예우.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을 홍보 미약으로 해서 그 혜택권을 뺏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홍보물 제작에 그치지 말고, 홍보물 제작만 하지 마시고 이런 장기기증에 대한 서약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차후 관리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 거듭해서 제가 지금 몇 개월째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백신에서는 좀 달라지겠지.기대가 컸습니다. 예년과 똑같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아시죠, 과장님?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홍보 철저히 하셔서 이 분들의 사후관리도, 이후의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리를 해 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기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서약을 하지 않을까, 동참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총무복지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