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국1)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58쪽 과장님 봐주세요. 첫 번째 사무관리비 경관위원회 심의수당, 또 밑에 경관위원회 심의 수당 소위원회 10만 원, 또 본회의에 20만 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한 2,020만 원 정도 증가되었죠?

예.

엔지니어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당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건수가 보니까 작년도보다 올해가 증가되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높여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금액은 20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

심의위원 수당은 20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건수가 많아져서 증가가 되었다?

예,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횟수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0만 원이면 몇 시간 심의하시죠?

그게 2시간 이상이면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어쨌든 엔지니어 전문가라 그런가요?

심의수당 예산 목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이 좀 과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2시간이 안 넘으면 보통 17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 밑에 심의수당 소위원회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서면심의를 할 때.......

서면으로 해도 10만 원씩 드린다?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1060페이지 중간쯤 사무관리비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20만 원, 그것도 조례에 딱 박혀 있나요, 얼마라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도 예산 목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통 하면 2시간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것이고요.

경관심의도 그렇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산이 다 줄었는데 심의위원들 참석 수당이 좀 늘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입니다. 1056쪽 세입에 관련해서 223-1 과징금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예산액이 8억이고, 전년도가 5억이었는데 증가해서 잡으신 이유가 뭐죠?

지금 이행강제금이 사실 매년 누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입도많이 줄어든 다 고 해서 저희들이 과년도에 누적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액수를 좀 올린 겁니다.

그러면 대상물이 발생을 했던 것은 아니고 누적된 부분을 19년도에 단속을 그러면 더 해야 될 사항이네요, 강제금을 추징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을 채우시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람을 좀 더 보강해서 이행강제금 누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8쪽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심의위원회를 몰아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예를 들어서 건수가 많으면 1년 단위로 하실 때 명절이라든지, 또 위원회를 열지 못할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거의 그것 빼놓고는 1년 내내 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 그 사이사이에 더 위원회를 많이 열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건수가증가하더라도예산을 아 끼는차원에서 단순하게 3건, 4건 해야 될 것을 5건, 6건을 몰아서 한다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 하는 것은?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연에 2,000만 원씩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여쭤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민원신청을 해놓고 민원인들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사실 간격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몰려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 신청이라는 것이 어떤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업무처리는 또 빨리 신속하게 해줘야 되겠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개최시기가 좀 길어질 때도 있고, 짧아질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소집하는데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여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첫째, 셋째 주 수요일로 정해놨거든요. 그리고 둘째, 넷째 주는 서면심사 로하는데 건축과장 답변했듯이 민원이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어떤 때는 12건 돼서 3시간, 4시간 걸릴 때도 있는데요.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구단위나 개발행위를 빨리빨리 해줘야 돼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또 민원 입장에서 보면 개최를 몰아서 하게 되면 민원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이 비용을 투자해서 신속하고 빨리 정확하게 간다면 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9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지금 건축과에서만 이 슬레이트 처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0쪽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년도에 525만 원에서 19년도에 2억 1천으로 급상승했습니다. 급상승 원인이 뭔가요?

이게 화재안전특별점검을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주관으로.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조사가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어요.그래서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소방서에서 이첩되는 내용 많이 늘으셨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가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보통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70～80% 정도가 불법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물론 정확하게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거기서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이 예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 대상이 올라오는 것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소방서 신규 직원들이 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들이 와서 잣대를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잣대를 엄격하게 대는 것이 맞죠.맞는데 보편적인 위험성이 없는 이런 것인데도 예를 들어서 눈에 정확하게 좌측인데 비뚤어졌다든지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이렇게 가는 경 향이 있더라고요.다른 데서 그런 민원을 좀 받아봤고, 저도 사실은 제가 이것을 당해봤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방서 직원들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 굉장히 고자세로 이러면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건축과로 이첩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시민들한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법행위입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방서에서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물론 건축법 위반인 경우도 있고, 사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문화되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59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보상금 내역 200만 원, 5개소,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도시지역 빈집 정 비 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1059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보면 보상금 내역 중에 200만 원, 5개소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도시지역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줘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한 3년 동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빈집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농촌 빈집정비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달랑 보상금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1061쪽 중간 부분 보면 충남 건축·디자인 문화제 행사지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이게 민간보조사업입니까?

예, 이게 도하고 저희 아산시하고 주관으로 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청소년 교육문예회관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계룡시에서 했고, 내년에 아산시에서 이것을 개최하고자 하는데건축문화도발전시키 고, 또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전년도는 계룡시 같은 경우 이 정도 1억 2천 정도.......

그러니까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아산에서 하고요?

예.

그러면 주최가 어디입니까?

충청남도하고 아산시하고 공동 주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개발정책과 소관

맹의석입니다. 1078쪽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모종2통 진입로 확장 토지임차료가 어떤 토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모종1통 쪽에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한 지구 중에 지구 외에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개인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그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던 비용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발생된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이 다음 이어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모종2지구가 시행이 되고 나면 없어질 사항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임시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지구가 완성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발생이 안 되다는 내용이죠?

내년부터가 아니고요.

그렇죠. 개발 이후에.......

그것은 지금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니까 나중에 사업시행이 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드렸던 이유는 시에서임대료까지 내 면 서 도로 부분을 계속 임대료로 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수정하려면 도로로 매입을 하든지,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임대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별도의 개발계획이 없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추가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대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87쪽 월천지구에 대해서 거기 매각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8억 그게 체비지가 다 매각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매각수입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현재 지금 계약이 돼서 중도금하고 잔금이 들어오는 것들을 일부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매각 가능 정도를 판단해서 그 정도를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지난번에 공동주택단지는 계약해서 잔금 들어왔어요?

잔금은 지금 현재 안 들어왔고, 계약금만 한 24억 8,0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일단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약사항 이행을 안 했기때문에 지난 주 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24억은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아닙니다. 계약금은 저희한테 귀속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지 않았었나요, 이지더원 것?

예.

그때는 얼마씩 된 거예요?

그때는 중도금까지 받았었는데 일부 조정에 의해서 계약금 일부 50% 정도 저희들이 받고, 반은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 학교 문제 때문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됐다는 그쪽의 이유를 들어줘서 법원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일부는 반환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계약위반을 해서 잡으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수입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회계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수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마지막 정리 작업에 있는데요.

그러면 월천리 특별회계에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끝나서 완전히 청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써요? 월천지구에다가 써야 되는 건가요?

그 사업 지구 안에서 거의 소비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면 그 공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요?

공사든, 뭐든, 다 필요한 사항이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쓸 수 있다고요?

예.

정확하게 그래요?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것을 어디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나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방월천지구에 108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5억 1,200만 원, 이게 어떤 상황이죠?

이자상환 5억 1,200만 원은 우선 체비지가 팔리기 전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205억 원 임차를 했습니다. 그 지역개발기금 임차비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이게 연 이자예요?

예, 연 2.5%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임차한 것은 2016년 그 전부터 임차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체비지가 다 매각이 되면 현재 수치상으로는 전부 상환이 가능한데 지금 아파트 부지 1개가 다시 계약 해지가 됐고, 일부 9개 필지 정도의 체비지가 매각이 아직 안 되었기때문에 우선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하고 나면 일부 상환하고,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면 나머지 전체를 다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사실은 예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액해서 지금 예산서를 제출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체비지나 이런 문제로 해서 이자 부분 5억 1천 같으면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예.

빨리빨리 정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입니다. 지난 정리 추경 시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사업지구 내 연결교량 설치 사업에 선문대학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량을 설치하는데 추진을 하려고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학교 내의 여러 사정 상 교내시설이 아닌 관계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 이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도 이미 그 이후에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06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등에 부당이득금 지급 한국철도공사 2,500만 원 건은 이게 왜 발생이 된 거죠?

이게 KTX 역사 앞에 서편 광장 쪽에 일부 광장 안에 있는 일부 토지와 그 외쪽에 약간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를 사실상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LH하고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좀 있었고요.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까지 가서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올해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부당이득금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관련 서류 상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억 2,100만 원과 특별회계 729억 5,750만 5,000원으로 총 736억 7,8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억 7,887만 1,000원과 특별회계 729억 5,750만 5,000원으로 총 743억 3,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2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 1,000만 원에서 지하수이용 부담금 6,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보조금 1억 2,0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도비보조금 900만 원 등 총 1억 8,900만 원 감소한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4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억 2,082만 1,000원에서 7억 4,195만 원이 감소한 13억 7,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252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3억 6,286만 원, 1275쪽에 상수도보호관리 1억 2,000만 원, 1276쪽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운영 1억 6,098만 원, 1277쪽 인력운영비 9,4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291쪽에 수익적 예산으로 총 예산액 418억 4,65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억 8,2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사용료 수익으로 385억 8,091만 2,000원, 급배수 공사 수익 25억 1,250만 원, 영업외 수익으로 6억 1,7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1297쪽에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 33억 6,390만 원, 1298쪽에 생활용수구입비 등 재료비 201억 6,000만 원, 아산DC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금 16억 6,365만 8,000원, 1301쪽에 수선유지 교체비 31억 9,100만원, 1302쪽에신설 공사 25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0쪽에 자본적 수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9,168만 1,000원이 증액된 311억 1,09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자본적 수입으로는 시설분담금 26억 7,214만 7,000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32억 9,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0억 4,17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10억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0억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16억 원,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억 원, 1312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3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24억 6,200만 원과 특별회계 345억 4,243만 4,000원으로 총 670억 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79억 1,512만 5,000원과 특별회계 345억 4,243만 4,000원으로 총 824억 5,7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9,000만 원,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293억 7,200만 원, 염치·배방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건에 대한 지방채 30억 원으로 총 324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20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79억 1,512만 5,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염치 염성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5억 4,800만 원, 신창 신달·오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125억 8,200만 원, 1321쪽에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사업9억 4,900만 원,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4억 8,900만 원, 1322쪽 환경사업소 운영비 112억 7,800만 원, 1323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 80억 6,212만 5,000원, 염치·배방 하수관로 정비사업 46억 3,400만 원, 아산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1324쪽 인주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5억 원, 둔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아산시 물재이용 사업비 22억 2,800만 원, 1325쪽 아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44억 9,500만 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8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은 총 84억 4,243만 4,000원으로 사용료 수익이 77억 8,419만 원, 예금이자수익 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1억 5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0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총 84억 4,243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1억 6,167만 2,000원, 1342쪽에 일반운영비 등 경비 2억 2,872만 1,000원, 1345쪽에 배상금및 공기업 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1억 4,000만 원, 아산시 물환경센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24억 원, 예비비 45억 2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7쪽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총 261억 원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48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총 261억 원이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하수도 시설 대수선 및 준설공사 외 7건에 5억 5,9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 아산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13억 원,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5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3억 2,000만 원, 예비비 22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출된 예산은 우리 사업소에서 2019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상수도과 소관

이상덕 위원입니다. 1300쪽 코드번호 200번, 경비라고 해서 33억 1,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주 내용들이 없어서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경비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300쪽 코드번호 200번 보면 경비라고 해서 33억 1,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예.

전년 대비 보니까 또 7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경비가 어떤 내용인데 33억 1,3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요.상세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경비로만 딱 잡혀 있거든요.

이 밑에 내역들을 다 합해서.......

200번 대에 대한 모든 것을 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세하게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19년도에 상수도 신설에 대한 보급 예산은 없어요?

.......

상수도 미 보급된 지역에 대한 신설.

급수는 2개 리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내가 찾아봐도 못 찾겠던데요.

배수지관 매설공사가 1311쪽에 있습니다.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억이에요?

예.

10억 가지고 얼마나 매설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이게 지급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다시 보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관로를 매설해서.......

그런데 이게 10억이면 어느 정도, 몇 키로나 할 수 있어요?

3.15㎞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15㎞요?

예, 염치 염성1리하고, 선장면 신동2리하고.......

지금 아산시 각 읍·면·동에서 상수도 보급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연초에 저희들이 대상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수도과에다가 전화해서 어느 지역, 어느 쪽에 하라고 하면 그게 아니네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연말에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3.15㎞ 내년에는 이것만 하면 더 이상 보급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신청을 받아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내년도에 할 것, 또 2020년도에 할 것은 19년도 말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관거사업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하수도 관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기본계획이나 그런 것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분들이 요금 관계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상지가 있으면 더 독려를 하고 조사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5쪽마을상수도유지관리 있잖아요?

예.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풀 사업비로 해서 거기서 민원이 있을 적에 찾아가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1278페이지에 가축매몰지 인근 관정 주기적 수질 관리가 있는데 이게 주기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연 횟수인 것인지 하고요.그 다음에 여기 개소수가 37개소인데 정확하게 여기가 항상 정해져 있는 매몰지여서 아산시 관내에는 이렇게 여기만 관리를 하면 정확하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매몰지역은 2011년도에 매몰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예, 매몰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2011년도 에 만 매몰을 했었나요?

아니, 그 전에도 있고요. 2011년도에 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매몰지역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산시에 37개 다 하시는 것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75쪽 보시면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6동에 2,000만 원 서고, 배방읍도 섰는데 이 지원을 하면 마을에서는 어떻게 쓰죠, 이 돈을?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하반기쯤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 그것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하수도과 소관

지난번에 하수도 송악에서 집단으로 민원이 한번 접수된 것 있죠?

.......

조재호 이장인가 해서 하수도관거 해달라고요.

예.

그것 그때 보니까 잘 돼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환경부에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송악지구, 거산리라든가, 유곡리라든가, 마곡리, 다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송악 거산리 납골당 주변 거기 일부만 제척되고 나머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주 안에 환경부 승인 떨어질 것입니다.

떨어지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해서 사업비 확보되면 기본및 실시설계 해서 이렇게사업을 추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나한테 간혹가다 얘기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부분 2019년에 완공 같은데 진행 사항에 문제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 신도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다 공사 끝나서 6개월 시운전해서 2019년 2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25페이지에 아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올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하셔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일단재이용하는부분은 정말 우리 가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효율성 100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물 재이용 계획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세부적으로 더 추진할 데가 있으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꼭 좀 알려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91쪽입니다. 먼저 2018년 준공한 편백향기 공원단지 내 제초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가구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주택지원사업에 4억 원과 7개소에 대한 마을쉼터 태양열 난방 및 건조기 보급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보다는 우리 윤영진 팀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윤영진 팀장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옆에 앉으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8쪽 202번 의회 및 법무업무 추진 2,000만 원, 내용이 뭐죠?

8 8쪽요?

예.

88쪽에 202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국내여비 의회 및 법무업무 추진.......

이것은 의회법무팀에 통상 운영비 직원에 관련된 여비입니다.

의회 여비요?

아니, 의회가 아니고 의회법무팀에서 의회하고 관계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아니, 많이 올라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이것은 실·과에 세우는 기본 일반 운영비 내지는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예산법무담당관실에 의회법무팀 국내여비가 되겠는데 사실은 그 밑에 법률홈닥터 관내출장여비가 조금 내년에 신규 업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 여비보다는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정확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국내여비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출장을 나가는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벤치마킹 가고,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대개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필요하면 세우고, 이것은 기본 국내 사업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91쪽 상단 보면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은 대개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서 총 54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 공동세탁 사업과 공원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수장1리에 현재 진행 중인 유리온실 조성사업, 그렇게 하고 또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청정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 스팀터빈발전기 설치하는 사업과 주변마을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사업,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이 두 가지가 또 있고요.또 우리 자체 관광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3농 혁신 비닐 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센터 건립하는 사업이 있고요.단지 내 진입도로 개설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얼마나 되죠?

전체 사업비가 한 546억 정도 예산 규모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비가?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거의 대부분 마무리되고, 일부가 내년 말까지 해서 최종 준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마을쉼터 태양열 난방 및 농수산물 건조기 보급, 7개소 해서 잡혀 있는데요, 1억 2,600만 원.

예.

이게 마을쉼터 같은 경우는 경로당 난방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양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산시 내에 경로당에 지금 몇 군데나 이게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죠? 대부분 경로당에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이게 제가 지금 정확히.......

그러면 내년에 7개소라는 것은 난방에 관련된 것, 태양열에 관련된 것이 7개소인가요, 아니면 농산물 건조기 보급까지 포함해서 7개소입니까?

그것이 같이 한 세트로 운영되는 겁니다.

한 세트로 되는 거예요?

예.

두 가지를 한 세트로 해서 7개소.......

태양열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건조기 시스템을 같이 가동할 수 있게끔 건조기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받았는데 지금 7개소를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 사업비 신청에 의해서.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한 거죠?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실 질적으 로금년도에는 대상이 없었고, 내년에 처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각 마을을 다녀보면 마을 경로당 지붕에 설치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마을 공동부담으로 해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보조나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미리 되어 있으면?

개인 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마을 경로당에 마을 운영비로 해서 설치한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경로당에 대한 실질적인 태양광 내지 열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이것도 대부분의 경우 도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7개소는 저는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T/F팀에서 농산물 건조기 보급이라는 조항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입니다. 90페이지에 연구용역,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조사가 있거든요.

예.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신규 사업이 있든 없든,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기존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질의할 내용은 91페이지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문의 좀 드릴게요.친환경에너지타운편백나무 공원 제초가 지금 1,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예.

이게 공원 면적이 몇 제곱미터나 되는 거예요?

6,168평방미터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8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러면 지금 편백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원 조성으로 추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 생으로 지금 식재되어 있어요, 대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