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당초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77억 7,9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89.85%인 69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03%인 8,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9.11%인 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자체사업인 지역경제 운영‧육성지원에 우수근로자 자녀장학금 및 여비를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경제교육은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육성지원,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각각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은 관내 소상공인이 군민채용 시 6개월간 월 100만 원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은 관내종사자 5인 이상 공장등록 업체에서, 군민 1인 신규채용 시 6개월간 장려금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과 이차보전금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차보전율을 2.5에서 3%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억 1,700만 원을 증한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역인원증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라서 증액편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4,100만 원,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 1,000만 원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예산은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1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3페이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9,800만 원, 224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을 위한 예산 4,000만 원,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고교취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1,000만 원을 증한 1,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체와 교류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취업지원 사업은 함양군 채용박람회개최 및 대한민국 전국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을 위한 예산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입니다. 공기업, 복지시설 등 사업장근무 청년 16명 지원을 위한 뉴딜일자리사업 2억 8,000만 원, 226페이지 신규창업기업에 산업화 단계에서 가장 절실한 인력채용을 지원하는 스타트청년채용 연계사업에 2억 1,500만 원,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기업 배치로 지역일자리 기회제공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사업인 자격증취득 기술교육을 위한 예산 5,400만 원을 편성하고, 드론자격증 취득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신중년 농업‧산림분야 취업창업희망자 20명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으로 관내 취업준비생 47명에게 구직활동지원을 위한 예산 9,4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관내요양원 및 재가기관소속의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업무보조 등을 위하여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 7,800만 원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사업장에 예비청년장인을 지원하고자,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일자리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연차료 등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여비 300, 업무추진비 200, 지식재산 창출지원 특허청 매칭사업비 5,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300만 원, 여비 200만 원, 상인회‧모니터요원 각종 회의참석을 위한 일반보상금 700만 원,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및 이벤트개최를 위한 민간보조예산 1,100만 원, 전통시장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 5,000만 원 등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특화전통시장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시설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20개소 지원을 위한 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 싸전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노출전선을 정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지도관리를 위한 예산 3,700만 원, 공정거래지도관리를 위한 예산 8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계층 1,108세대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2억 7,100만 원, 232페이지입니다. 서민층 600세대 가스차단시설지원을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보급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 민간자본보조예산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지원사업비 3억 원으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향상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가스안전점검과 사용실태현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LP가스안전지킴이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품개발 장려를 위한 예산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사랑상품권발행을 위한 예산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산후건강관리비로 지급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시책개발을 위한 인건비‧운영비‧여비 등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개선을 위한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경로당 72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태양광설비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45㎾ 태양광설치 3억 8,500만 원, 마천 추성산촌휴양관에 5㎾ 태양광설치 1,300만 원, 236페이지입니다. 수동하수종말처리장 30㎾ 태양광설치 7,900만 원, 또 안의하수종말처리장 45㎾ 태양광설치 9,300만 원, 237페이지입니다. 탁구회관 15㎾ 태양광설치 3,900만 원, 면사무소 15㎾ 태양광설치 3,900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를 통해 민간부분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축사 등 건물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예산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건물에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예산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400만 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19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79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 원, 함양인산죽염 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0억 원,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7,100만 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2,000만 원, 총 1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 안의전문농공단지 상수도관로설치공사, 수동농공단지 폐정수 철거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농공단지주변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함양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조성비 지원을 위해 균특회계보조사업으로 11억 4,200만 원을 편성, 총 1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공영개발세입입니다. 80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60만 원,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배출부과금 6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30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800만 원, 총 4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여비 780만 원, 항노화산업단지 예정부지보상금 2,400만 원, 투자예정기업에 대한 진입로 설치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 등 지원을 위해서 시설비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7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대행,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600만 원, 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억 2,10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개보수사업, 산업단지진입로 개보수사업, 긴급복구사업,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 등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투자지원금 균특회계보조금 등으로 40억 8,000만 원으로 총 4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12페이지 세입입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세입총예산은 1억 6,300만 원으로 운서보소수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전력판매와 공인인증서 판매수입 1억 500만 원, 도비보조금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총예산은 1억 6,300만 원으로 운서보소수력발전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 등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고, 발전소 주변 주민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5페이지입니다. 그린홈보급주택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유인물 220페이지 하단부분에, 소상공인 육성지원부분에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100만 원씩 6개월 20개소 1억 2,000만 원, 그 밑에 중소기업채용장려금 50만 원씩 6개월 40명 1억 2,000만 원, 이 20개 업체 40명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채용장려금은 그에 따른 최저임금인상에 따라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1명만 해당이 되고 한 사람만 채용할 수 있고, 밑에 거는 5명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

예, 재산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 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 마련된 게 없다?

예, 인원하고 그거는 마련이 다 됐는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언제쯤 기준을 마련하고…

12월 중에…

12월 중에 하고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선정을 해서. 그런데 이게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적합한 업체가 우리 예산보다도 많으면 어떻게 어떤 기준을 또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재산하고 이런 것 따져가지고 더 어려운 데를 그리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로 신청하는 업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아직 그거까지는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을 잘 정해야 되겠다 그리 내부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업체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잡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까요?

과장님 225페이지에 채용박람회개최 2,5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엊그저께 채용박람회개최 한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는 구직자‧구인자가 몇 명이나 있었고,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300명이 와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직접채용이 12명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면접까지 본 사람들이 87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직자가 87명이고…

채용된 사람이 12명이 채용되고 당일에.

300명이 왔는데, 면접을 본 사람은 87명이고 현장에서 채용된 사람은 12명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면접은 더 봤는데 1차 면접에서 떨어지고, 2차 면접까지 간 사람이 87명, 바로 현장에서 채용된 인원이 12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 기업체는 몇 개 기업체가 참여했습니까?

35개 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35개소. 이게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였었습니까?

예, 우리 함양군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현장에서도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게, 기업 측에서도 보면 관심도를 많이 가진다하는데 우리 군민들도 우리 함양군에서 손 놓고 안 있고 이래가지고 취업 자리를 알선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12명이 채용됐는데 그러면 구인자는 12명 이상이었는데 12명만 채용된 겁니까? 12명을 채용하고자 해서 12명 채용된 겁니까?

자기들이 회사에서 채용할 계획이 일부 있었는데, 적합한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12명이 채용되고, 나머지 아까 이야기 했던 87명에 대해서는 1차 면접, 2차 면접까지 본 사람이 87명입니다. 이 87명 중에도 또 채용자가 나올 수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50명 정도 채용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12명 현장에서 채용된 사람은 몇 개 업체입니까, 12명 채용한 업체가?

한 10개.

그러면 한 회사에 한 명 정도 채용된 셈이네요?

한 회사에 한두 명 정도…

주로 그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입니까? 말하자면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 아니면 개인 법인업체들?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많고, 쉽게 이야기 하면 함양교통 같은데 기사로 채용하려는데 그런 데도 있고, 운곡 올라가는데 행복마을인가 거기 그런 데도 있고…

이거 전년도 예산 2,500만 원 편성한 겁니까?

그래 이제 2011년도 저희들이 한번 했다가 안 하다가 경기가 어려워놓으니까 올해는 하자 해가지고 두 번째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할 예정이고?

예, 내년에도…

그래요. 이게 구인구직자들은 구직자는 구인난을 겪고 있고, 구인난은 구직난을 겪고 있고 서로 그게 매개체가 없어가지고 서로 그렇다면 이런 좋은 박람회일 것 같은데,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성과를 좀 이루려면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많은 업체,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현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입니다. 9,800만 원 1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이게 인원이 여기 5명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산출근거가 상세내용은 없지만.

6명입니다.

6명입니까?

예, 6명입니다.

주거정착금도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6명입니까, 이거는? 뒤에 세부내역을 보면 5명 인건비 돼 있고, 228페이지 보면…

아! 제가 앞에 걸 봐서요. 제가 가가호호, 맞습니다.

5명 맞지요?

예.

그 바로 위에 6명 돼 있는데 그렇죠? 뒤쪽으로 이거는 제목이 장인프로젝트사업 아닙니까, 신규고? 여기에 대한 장인이라는 것은 어떤 뿌리기술 뭐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기업 그래가지고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인이라 하면 우리 방짜유기라든지 서하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장인이라 하면 어떤 특정한 가공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요식업도 어떻게 보면 장인이라 볼 수도 있는데, 몇 대를 이어서 하는. 그러면 이거는 지방보조금심의대상이 맞지요? 심의는 거치신 거 맞나요?

이거는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포함되는 거죠?

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심의를 받았습니까? 거기에서는 받았다는, 거기에서는 특별한 안은 안 나왔는가요?

예산계에서는 예산파트 받았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5명이라 했는데, 5명에 대한 게 180만 원씩 주고 시범적으로 한마디로 자기 적성에 맞는지 여부도 찾아주는 그런 사업 같은데요. 또 교통비도, 교통복지비도 지원되고, 주거정착금 돼 있는 거 1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함양에 안 살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산청에 산다, 그러면 월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가정을 하는 겁니까? 아직 선별은 안 돼 있잖아 그죠? 1~2월에 해가지고 3월부터 지원되는 그런 사업계획이 확인되는데요. 1명 이거는 없으면 그러면 지원 안하는 거고 그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이거 통상적으로 지침 내려올 때 5명 채용하면, 1명 정도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보고 가정을 해갖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상치로 그렇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범사업이니까 경남청년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도에서는 여러 가지를 시군에다 내려가지고 ‘너그가 신청할 사업이 있나’ 해가지고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청년장인을 했고, 다른 시군에는 또 다른 것을 했고,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좀 적합하다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모를 했다는 내용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받았다,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확정된 국‧도비를 받고 여기에 처음에 공모기획안 올릴 때, 5명 이렇게 올려서 그 기획안에 신청서 올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선정한 거네,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일자리예산이 많이 감축이 됐는데, 이것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내시는 내려왔지만.

이것도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장인프로젝트라는 이름에 맞는 사업에, 걸맞은 그런 대상자를 선별을 잘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나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보면 우리 휴천 같은 경우는 소목장이 와서 월평 소류지 위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행정에서도 모르고 있는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장회의도 하고, 이장회의서류도 내고 저희들 함양군 공고에도 올리고 또, 신문사에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6명 지원하는.

이 사업도 저희들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한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사역할 계획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모집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잘 정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내시 내려온 겁니다.

이것도 삭감우려가 좀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전체가 다음 추경 때 조정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를 보조로 하는 업무, 그다음에 어르신 찾아가갖고, 전화상담도 하고 건강체크도 해주고 말벗도 돼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담당에서 이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의 대상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19세부터 34세까지…

예.

아니 신규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교통비하고 인건비하고 190만 원 정도 되면 그리고 회사에서 좀 부담을 해주면 안 괜찮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그 지침이 내려오면 될 겁니다, 지금.

예, 위탁을 하게 되든 직영을 하든 간에 저희들이 절차를 잘…

이제 국회통과가 됐기 때문에 곧 올 거라고, 12월 중에는 올 겁니다.

좀 많이 돼서 어찌 될는지…

위원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보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데도 활성화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신대로 소견을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판단할 때는, 지금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그리고 그 분들이 살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점포를 팔지도 않고 자기들 소일거리 하는 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상인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좀 해야 활성화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고 제가 볼 때는. 그래 저희들도 시장을 그거 할 수는 없어서, 계속 투자는 안 할 수가 없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세대교체가 좀 돼야 좀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노후화 됐다고 그래도, 노령화 됐다고 그래도 사실 돈이 안 돼서 침체되는 것도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지요. 대형마트가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이리 보면 곡성이라든지 단양, 화개장터 또 아우내장터 이런 데 가면 상당히 먹거리가 풍부하고 잘 되고 있거든요. 특히 단양 같은 데는 마늘로 만든 토속음식 하면 장날 가보면 평일에도 사실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또 아우내장터 그 순대 이런 것도. 또 곡성시장에 가면 인구도 함양보다 많지도 않은데 아주 먹거리가 풍부해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요즘 이웃끼리도 ‘야! 우리 함양시장에 뭐 먹으러 가자’ 얘기도 이리 합니다. 그런데 어디 시장에 가면 뭐, 안의시장에 가면 뭐뭐 이렇게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 함양관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룹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장날 되면 ‘어느 장에 국밥 먹으러 가자.’ 이 스케줄이 죽 짜여 있더라고요. 특히 곡성 같은 데를 인상 깊게 보는데, 시장 한가운데 먹거리 코너가 있어가지고 잠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시골에서 동네마다 오시는 분들 소통의 장도 되고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도 과장님이 팀장으로 시간 나시는 대로 시장투어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데도 벤치마킹도 좀 하셔가지고 우리 함양하면 산삼의 고장인데, 함양 가면 산삼도 맛볼 수 있다. 함양장날이 기다려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타 자치단체에 잘 된 데를 견학을 갔다 와서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목될 수 있으면 접목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홍정덕 위원님과 같은 내용을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지금 전통시장이 침체돼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인 거 바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이 환경이 불량해. 환경이 불량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운영하신 분들이 노령화 되신 것도 있어. 그런데 보면 ‘아유 내가 돈 들여서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겠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다가 하는 데까지 하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재투자를 안 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이제 찾아가는 고객이 기존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젊은 층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젊은 주부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냥 마트로 가면 다 이렇게 손질해 갖고 있는, 깨끗한 먹거리들이 많으니까 굳이 거기까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거기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환경이 좋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천정캐노피하고 죽 계속 합니다, 투자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게 개개인의 점포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령하신 분들이 재투자를 안 하려 하는 이런 부분에, 자기돈 들여서 안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원을 좀 해가지고, 지원을 몇 %하고 본인부담 몇 %해가지고서라도 그걸 좀 환경개선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이제 조금 돈 들여서 하는 분들이 섀시를 해서 바꾼 사람도 있고 또, 셔터를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셔터였었어요. 그게 다 노후 돼가지고 바꾼 사람도 있고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섀시도 보면 옛날에 그 알루미늄으로 된 거 저렴한 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게 이제 겨울에는 보온도 되지도 않고 아주 그런 부분에서 이게 환경이 불량해요, 그런 데.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린 일부 이 사업하고 연관이 없지요?

뒤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20개소 이게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겁니까, 200만 원씩?

예, 여기 보면 그게 있거든요. 경영환경개선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 20개 업소가 본인신청하면 20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한번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걸 한번 해봐가지고 신청자가 많거나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확보해서 어쨌든, 시장환경이 개선돼야 되는 게 저는 첫째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조금 불쾌한 마음을 안 가져야 되거든. 그래야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외부의 관광객이나 시장 찾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

이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인데, 추진을 해가지고 호응이 있고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 좀 더 얹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우리 지붕에 몇 가지 보수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누수 되는데 몇 군데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집에 물이 새요. 집에 비가 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남들은 자기 쪽에 피해만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자기 점포에 누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인번영회에서도 내가 피해 없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 몇 군데가 누수가 돼가지고 점포에 우수기에는 뭘 덮어놔야 되고 물통을 갖다 받쳐놔야 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는 누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전에부터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어디서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리 들어오는지 그것도 잡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구역을 끊어 갖고 해나오고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본예산에는 누수보수공사는 예산에 편성 안 돼 있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케이드 이런 것도 중요한데, 누수 되는 것부터 보수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에 물이 샌다 해봐요. 그거 그냥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보수부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원인이 뭔지 그거를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유지보수 하는 사업비가 1,000만 원 있는데 그거라도 일단 파악을 해가지고…

1,000만 원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예산으로 누수 되는 원인이 뭔지, 몇 군데나 누수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꼭 그걸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희들 사업내용은 2018년도에 사전에 조사가 다 됐습니다, 이거. 다 돼가지고 1,108세대가 나온 거고, 사업은 현재 고무호스가 길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 고무호스를 다 교체해주는 겁니다.

가스통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갖고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해갖고 그걸 바꾸는데, 금속배관 이게 비쌉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차상위계층은 저희들…

했는데 저희들이 한 거는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총 관리를 하니까 우리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할 세대를 받으니까 차상위계층이 총 몇 명인데, 그 중에 1,108세대가 신청을 한 겁니다.

올해까지 2,329개소를 완료를 했네요.

예.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또 조사를 해갖고 또 할 겁니다.

예.

이게 서민층은 600세대는 차상위계층이 아니면서 노인세대, 집은 좀 사는데 차상위계층이 아닌 세대, 노인들 혼자 사는 세대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가스를 틀어놓고 노인들이 치매가 있고 하면 놔두고 하다 보면 화재위험도 있는데, 이거는 시간타임을 맞춰가지고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다 돼 있고, 차상위계층 위로 되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앞에 했던 금속배관을 바꿔줬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노인이 있어가지고 치매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빼지는 않고.

서민층이라 하면 차상위계층도 되고 뭐 아주 못사는 사람도 되고 다 거기…

이거는 시간타이머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예.

예, 그거는 안 되고 금속배관만.

그러니까 거기서 하려는 사람도…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하단부요.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죽 받았는데, 서상 맹동마을이 신청을 해갖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마을에 공동적으로 소형저장탱크를 놔놓고 그러면 가구별로 이렇게 호스를 연결해 갖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를 놓고?

예, 그리고 이거는 주민편익을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스비 자체가 15%정도 절감됩니다.

안의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지난번 어디서 들었는데, 마을단위 이런 사업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이 그 때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3억인데, 이게 만약에 30가구정도 되면 3억 가지고 되는데, 만약에 70가구가 되면 이 돈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했던 게…

그러니까 30가구 마을에…

32세대인데 거의 맞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수동도 들어오고 했는데 수동은 세대수가 70세대, 74세대 이리 들어와 갖고 거기는 안 되고 맹동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하면 너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상. 한 마을 하는데 3억 같으면 10개 마을만 해도 30억, 100개 마을이면 300억…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확대돼야 될 사업일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예.

하여튼 도비가 지원되는 걸 많이 한번 따오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철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부서에 걸맞게 일자리경제과라고 신규사업이 엄청 많은데 큰일입니다, 이거 추진하려면.

머리가 좀 아픕니다.

당장 1월부터 해야 되는 것도 있고, 1~2월에 대부분 준비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큰일입니다, 이거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231페이지 보면 큰 예산은 아닌 걸로 보여 지는데요. 물가안정지도관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제가 지금 직을 맡기 전에 그런 지원을 받았다. 저도 소상공인 쪽에 한마디로 경영 쪽에, 장사라 그러지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하고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혜택을 받은 사람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디 231페이지 말입니까?

예, 231페이지인데 지금 물가안정지도관리에 보면 3,720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01 일반운영비에? 여기에 지원되는 세부내역은 이제 사업별 상세설명서에 있는데요.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특히, 밑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 그쪽으로 4,800만 원 있거든요.

480만 원.

480만 원 있거든요. 이분들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해가지고 2명은 우리 함양관내에 있는 분을 지정해 놓은 겁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죽 가는 건가요? 선별과정이 있나요?

이분들이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일주일 내 해가지고 점포를 다니면서 일단 배추‧무‧명태‧조기 이런 가게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보고한 것 가지고 4회 해가지고 돈을 줍니다, 막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원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여기 있어서 세심하게 다 일자리경제과나 관에서 애를 많이 쓰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일이 이런 요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보고결과도 기록을 남겨야 되고, 가격결정도 좀 준비해줘야 되고.

이런 분들이 조사를 한 게 전체적인 집계가 돼가지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이 많은데, 233페이지 하단 부분에 함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전에 저희들이 함양시장사랑상품권, 함양시장상품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함양군에서 상품권을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상품권발행계획을 수립해갖고 판매대행점을 모집을 해갖고 판매대행점이 우리 함양 같은 데는 경남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이리 되어 있는데 판매대행점을 모집해서 또 점포마다 가맹점을 모집해요.

그래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이 앞전 같은 경우는 앞에 몇 년 전에는 우리 시장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유통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면서 함양군 관내 전체 다 상용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함양에서 쓸 수 있도록, 함양에만 쓸 수 있으니까 함양의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나 이리…

그런데 그 상품권을 제작하고 위탁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지금 5,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이 뒷장에 보면 상품권판매 환전수수료 2,0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환전수수료, 돈으로 상품권으로 환전할 때 그 비용을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징수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자기들이 수수료로…

그 금융기관에서?

예, 환전해주고 하는데 그냥 공짜로는 못해준다 아닙니까?

그걸 그러면 이게 2% 금액은 적은데, 어쨌든 프로테이지는 적지만 금액은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 이게 통용되는, 상품권으로 통용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발행부수는 10억 정도.

10억. 그러면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10억 정도의 상품권이 연간 유통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유효기간도 5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1년에 10억이 아니고 5년에 10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유통기한이 5년이라면?

예.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아놓으니까.

이게 정부에서 하는 온누리상품권하고 약간 유사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온누리상품권은 그 지역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자치단체의 경제가 살아놔야 되니까 우리 거는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서울시도 하고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경남은행에 가서 하나 산다, 구입한다. 그러면 그게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할인이 됩니까?

5% 할인이 됩니다.

5%하면 그러면 얼마지? 9만 5,000원? 그러면 9만 5,000원에 사가지고 10만 원치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또 은행에 가서 환전하려고 그러면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거죠?

2%.

2%.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3% 그러면…

환전수수료는 우리 군에서 주고.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점포를 옛날에는 가맹점 그거만 했는데, 시장에만 한정을 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계실 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예품 개발 장려입니다. 233페이지인데요, 중간에. 제가 평소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권장하던 내용 같은데요. 우리 각종 축제나 우리 함양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이런 볼거리나 이런 공예, 이쪽으로도 굉장히 전시가 되거나 특히나 어린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도 이걸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나무를 절개해서 어떻게 벌레도 만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 봐요. 한 240만 원정도 포상금을 주면서 그죠, 개발연구비 형태로 그죠?

예.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되는데 근간에 만약에 올해죠. ‘19년 사업계획서니까 올해는 선정된 업체가…

칠성면업사라고 목화솜 하는데.

칠성면업사, 작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이나 2년 전 거까지는. 이게 매년 1개씩 딱딱 발굴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올해 한 거는 칠성면업사고 작년에는, 작년에 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올해는 칠성면업사 해갖고 칠성면업사가 이불하고 베개하고 방석, 다른 거 좀 만드는데 상품개발비로 저희들이 24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더 드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매년 이제 연차적으로 관리가 돼가지고 사업성과를 계속 홍보를 해서 이런 쪽에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지역특산물, 꼭 농산물뿐만 아니고도 우리 함양에서 일어나는 이런 걸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될 거라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당장 하고 나면 소위 말해서 알아서 하라고 쳐박아 놓고 이게 아니고, 계속사업이니까 이때까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했던 기업이, 기업이라 그러지만 공모했던 분들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주변에 우리 군민들뿐만이 아니고 각종 행사 같은 거 오고 할 때도 그런, 이런 사업을 어떤 결과물을 전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모사업에 우리 함양관내에서 됐던 작품들이다. 하다못해 지금 칠성면업사에 속한 목화이불이나 베개 이런 거는 덩어리가 크지만 그거 말고도 이렇게 조금, 조그마한 것도 이것도 아기자기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이렇게 축제 같은 데서도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연차별 구분해서 부스를 한 쪽에 주고 이거는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볼거리도 되고 또 참여도 해도 되고 그죠.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품권에 관련해서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하고 뭐 하는데 예산이 제법 들어가네요. 그런데 그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관광지에 가면 입장을 합니다. 하고 나면 상품권하고 동시에 발급해가지고 관광을 마치고 나면 상품권을 현장에서 사용해가지고 다시 환원해주는 그래서 경제활성화 시키는 그런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 저는 우리 상림 숲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상림 숲에 관광을 했을 때 상품권을 나눠줘서 우리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이런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가보셔가지고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거중에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예를 안 들었었는데요. 공예품 중에 진짜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진주유등축제 있잖아요. 그게 진주 거기 굉장히 낙후된 동네였었거든요, 그 강 옆에가. 그래 십 수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들 어떤 공모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동네에서부터 이렇게, 철을 이렇게 접어서 풀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색깔을 칠하고 해서 등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고, 개천예술제가 오히려 그 쪽으로 유등축제로 묻히는, 흡수되는 그런 축제 또, 세계화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꼭 그거보다는 저희들도 공예품이 요즘에는 여가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활용도 좋고, 또 경노모당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작게 만드는 그런 공예작품이 이제 이렇게 전파되면, 어르신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예.

현재까지 한 게 올해까지 해가지고 89개소고요.

예.

예, 저희들이 설치 가능한 데가 있으면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400개.

예.

이거는 전기요금 같은 것도 안 나오고 어르신분들이 전기 쓰고 하는데 부담 없으니까 좋습니다.

에어컨도 틀고 하면 좋습니다.

예, 뒤에는 에너지 관련은 거의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난번 우리 사무감사 때는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했었던 내용인데, 우리 지금 항노화산업단지 IC옆에 거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부지매입은 거의 한 90%이상 했고, 그 다음에 거기 묘지가 많았는데 묘지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130기정도 남아있는데, 그거를 마무리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걸 올해도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오는데 뚜렷하게 확정된 기업은 없습니다.

그 때 행정국장님 말씀은 유림에 있는 버섯공장에서 거의 MOU가 체결돼 있다고 했나 하여튼 진행이 잘 될 걸로 이야기 했고, 또 부산에 어떤 버섯생산업체가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더 접근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컨택은 하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됐고 그 당시에 그 때…

전화는 오고 물어보기는 계속 물어보고 하는데, 자기들도 자꾸 저울질하는 것 같아요. 투자가 지금 경기가 어려워놓으니까 자기들도 선뜻 못하더라고요.

그 당시 얘기할 때는 조성부지의 50%를 유림 손곡에 있는 새송이버섯공장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하대요. 그런데 물론 그 쪽 사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방금 얘기하신대로 부지보상도 지금 90%밖에 안 돼 있고, 또 묘지이장도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부지조성도 업체가 하는 걸로 돼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군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험부담이 있어서, 부담이 많기에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행정적인 절차부터 빨리빨리 해놓고 나서야 그 업체가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게 토지보상도 미등기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했는데 상속을 아직 못 받은 토지도 있고, 그리고 상속을 받으려 하는데 형제 중에서 미국 가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당히 어려운 토지만 남아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강제수용을 하면 빨리 처리가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해갖고 하려면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수용을, 어차피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그걸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해놔 놓고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해야 더 용이하지 않게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단지로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강제수용이 안 됩니다.

지금은 승인받은 상태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입니다. 저거는 이름만 지금 항노화산업단지로 돼 있지 저게 단지로 지정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어떤 절차이후에 그러면…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대기업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 ‘자, 너거 얼마큼 부지가 필요하노? 건물 얼마큼 되노?’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자금 관계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실행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내부검토를 해가지고 군의회도 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MOU가 체결되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야 돼요. 단지승인 용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단지로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팔수가 있거든요. 그냥은 함양군 땅을 못 파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행정절차도 그러면 기업체가 해야 된다?

그렇죠, 단지승인 받는 거는.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하려면 그리 해야 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려면 저희 함양군에서 하지만,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하려면 민간업체들이 합니다.

절차가 어렵구나! 그 때 국장님한테는 한번 문의 드려 봤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방법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개발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재정도 열악한데 몇 백 억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분양이 100%된다하는 그런 확신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라요. 지금 현재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에서는 거의 다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지자체가 다 그렇다?

예, 김해시라든지 큰 데는, 재정이 좀 좋은 데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나가니까 관계없는데, 군단위에는 사실상 우리 함양군이 교통이 좋다하지만 서울에서는 제일 멀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행정절차도 지금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이렇다는 말씀이네? 지금 산소도 그렇고 보상은 우리가 그럼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10% 정도…

보상은 아까 저희들 농공단지특별회계 보면 2,400만 원 예산에 올려놨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뿐이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129기 정도 된다하면 묘지가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단지로 지정받고 나서 강제수용하든지.

애로가 있네, 그게. 그럼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면 그런 묘지이전이나 보상이 어려운 그런 게 생겼을 경우에 또, 그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아까 단지로 승인을 받으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군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거는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기업체로서도 조금 난감한 사항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799페이지에 내나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비 중의 하나인데요. 401 농공단지 나오는데 농공단지는 인당농공단지 거기를 이야기 합니까,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401에요?

예, 401.

주변정비사업에?

예.

농공단지라 하면 저희들이 이쪽에는…

그러니까 왼쪽에 798페이지에는 안의‧수동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인당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주변정비사업 1,000만 원, 기반시설개보수 2,000만 원 돼 있는데 4개소, 2개소 이리 돼 있거든. 결국은 500만 원씩이거든요, 대략 이렇게 나누기를 해보면. 그래 어디를 표기를…

안의하고 안의‧수동, 안의제2농공단지에 환경정비 하는데 들어가야 될 사업비입니다. 이 밑에 8,000만 원은 4개소 이거는 거기 들어갈 거고요. 안의하고 안의제2농공단지, 수동 원평 이 농공단지에 들어갈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안의하고 안의제2농공단지는 진입로, 안의가 전문농공단지였었는데 일반농공단지로 바꿨거든요. 업체를 제한을 해놓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고 바꿈으로 해가지고 진출입로 간판 정비하는데 필요하고, 수동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 내부도로 중앙선 도색이 벗겨져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거하고, 원평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하수도‧전기 유지보수 하는 사업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어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략?

관리하는데 해마다 다른데, 보통 한 이번 같은 경우는 폐수종말처리장 위탁 그게 있어서 좀 많고, 앞전 같은 경우는 한 1억에서 1억 5,000, 많으면 2억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것 때문에, 위탁관리 때문에 2억 정도 해가지고 4억 정도.

관내에?

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그러면 강력한 인센티브 없이는 기업유치 한다는 거는 아예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를 해도 미끼가 좋아야 고기가, 요즘 또 고기가 약아서 보고 무는데 이리 해놨으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 열악한 환경에 누가 오겠습니까? 인근에 우리 장수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5년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면 부지를 무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런 강력한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관심을 가지지…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욕 얻어먹는 게 뭐냐 하면, 산청에 카이라 하는 항공부품 날개 하는 회사 안 있습니까? 산청에는 돈을 조금 주고 임대를 주고 들어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청군청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정상적으로 임대를 줬다 이거라요. 그런데 좀 낮춰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감정을. 정상적으로 줬답니다. 지금 법에 무상으로 주는 거는 없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업체하고 거래를 하면서 기업체도 이익이 있어야 들어오지, 손해보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업체보고 다 하라 하는 거는 되겠느냐. 그래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단지승인 받는 데는 저희들 부서에서 같이 쫓아다닐 겁니다.

예, 하도 딱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인력, 전에 한번 저희들 그거…

그거는 알고 있고 밑에 거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예, 이게 시설비가 증액된 거는 이게 설치해놓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갔고, 그래서 바꿔야 될,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거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사항이라서 지금 올해 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거 해놓은 지가, 처음 설치해가지고 준공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처음 설치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예, 500톤.

지금 나오는 거는 현재 2~30톤 정도.

그래 여기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개보수 해가지고 하는 5개 분야에 1억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폐수직수조 이동펌프 이게 오래돼가지고 손을 봐야 되고, 저수조펌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리막하고 송풍기 이것도 손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슬러지인발배관도 그렇고 건물도색, 건물도색이 안 돼 있어가지고 건물도색도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지금 에디슨모터스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세종ENC라고 그거는 12월 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그것도 컨텍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 문의는 오는데 아직 그걸 결정된 거는…

그거는 아니고 업체가요. 들어올 단지가 5개가 지금 들어오면 돼요. 세종ENC까지 4개 업체가 더 들어오면 꽉 찹니다.

나머지는 실수요자인 화이바에서 그거는, 30%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분양을 또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문제인데…

한국화이바가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해가지고 다 쓰기로 했었거든요. 그래놓으니까 이리 폐수종말처리장 용량을 이리했는데, 그게 회사사정으로 해갖고 안 돼놓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대책이라 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5개 업체가 다 들어와 가지고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입주기업체가 협의회다가 넘겨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화이바가 처음 올 때는 저상버스 해가지고 이걸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공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협약자체가 무산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들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갖고 올해 세종ENC 협약을 했고, 또 지금 하나 컨택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토지보상 하는 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협의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 내나 항노화산업단지 지금 조성한다 하는 거깁니다.

지금 사유지가 22필지가 돼 있습니다, 사유지는.

예.

지금 필지가 총 한 90% 이상 했습니다.

예.

93%했습니다. 184필지 중에서 22필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미등기 토지고 그다음에 상속이 안 된 토지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단지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자리창출예산이 당초에…

예, 국‧도비가 그거는 저희들이 지출이 이어서 하라고,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하라고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019년도에는 에너지농장사업 안 하실 겁니까?

에너지농장사업이 참 민원도 많고 지금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석이 많습니다. 지금 그게 마을주민들 동의도 구해야 되고, 그 동의 받는 과정에서 전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이장님도 주민들 일일이 찾아가 갖고 묻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저 쪽에서 에너지농장 할 사업자는 꼭 해야 된다고 이장한테 압력을 넣고, 그래서 에너지농장을 계속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군 관리계획조례를 바꿔가지고 거리제한을 좀 축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리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조례를?

예.

어디요?

거리제한이 지금 함양군이 제일 거리제한이 심합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500m, 군도이상에서 800m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인근 산청이나 거창, 이런 데는 200m‧300m, 200m‧200m 다 그래놨습니다. 에너지농장만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에너지농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군 관리계획조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거리제한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의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마을에서 500m, 군도이상에서 800m로 지금 돼 있는 것을 거리완화를 해서 그쪽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 이것도 지금…

그리 안하면 에너지농장을 하더라도 그러면 꼭 에너지농장사업을 하려면, 그 에너지농장사업 자체를 우리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명시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마을에서 ㎾에 따라서 100㎾는 100m, 200㎾는 200m, 300㎾는 300m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좋지 않겠나.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 더 계속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사업 같은데, 이걸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방금 조례개정을 해서 하든 어쨌든 이 에너지농장사업은 그러면 전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없고, 이쪽방향으로 가겠다는 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법인이나 이런 개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어떤 자기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은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깜깜이로 있다가 우리 집행부의 안대로 이렇게 하면, 민원인한테 피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저촉되지 않는 거는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사전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누구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봐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떤 관계 유관단체나 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함양군에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발전에 관해서는 크게 민원이 없고,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좀 먼 장래를 보고 결정을 해나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59페이지 중간부분에 휴게실 증축 1층 로비 증축하겠다는 예산 2억이 있는데, 이거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가 공연이 있을 때마다 너무 혼잡하고 또, 장시간 기다리면서 다들 서서 번잡해서, 바로 고운광장 방향으로 문 하나면 열면 데크가 나옵니다. 건축면적 안으로 들어온 공간 중에 한 20평 정도가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데크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휴게실 겸 작은 도서관 형태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도서관 형태로?

예.

그리고 질문한 김에 661페이지 하단 부분에 함양군 상설공연단 운영육성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로 공연을 할 때는 외부의 공연단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설공연단은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이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번 공연을 하는 그런 내용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함양에 연극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부분은 기술을 또 전수를 받고 해서 그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 예를 들어서 관현악 이런 각 종목별로 이렇게 공연단을 구성을 해서, 그 공연이 없는 날 우리 지역 방금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단을 운영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연극협회에서 올해 작품하나 만들고 있는 게, 연리목이라 그래가지고 상림의 나무 연리목을 소재로 해서 사랑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마당극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변강쇠‧옹녀에 얽힌 이야기가 우리 지역에 최종적으로 살다가 지리산에서 죽었다 하는 그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소재로 한 마당극을 개발을 하고 또, 기존 들놀이라든지 또 다듬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다듬어가지고 그걸 좀 압축해서 하나의 무대공연으로 그리 만들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공연단을 운영하신다니까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호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걸 처음 구성할 때 이게 다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여시켜서 소외된 단체가 없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2월 말경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63페이지 최치원역사공원 잔디광장이 임대부지입니까, 그게? 잔디 죽 깔려 가지고 있는 공연시설 하는데, 야외무대 있는데?

고운광장 앞에…

잔디 거기 임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함양군 소유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잔디광장을 보면 그렇게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많죠?

아무래도 잡초하고 계속 나기 때문에 연중 계속 또 잡초를 관리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거 혹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다른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 부지도 적은 부지도 아닌데, 잔디만 이렇게 심어놓고 관리하면 물론 관리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림공원 하고 연계해가지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꽃 단지도 조성해 놓고 포토샵도 좀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명소가 될 건데, 잔디만 덜렁 심어놓고 관리하는 데만 또 사람들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부분 좀 검토하셔가지고 활용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문화시설사업소 휴게공간 그거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휴게공간을 마련할 때도 꽃도 옆에 좀 갖다 놓고, 군민들 정서함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분위기도 좀 만들어가지고 아늑하게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다 돼 가는데 짧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664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용 대형무대설치 5억 편성한 거는 기존 지금 도농만남의 광장에 철재로 돼 있는 걸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철거는 안하고 조금 덧붙여서 증축하는 형태로 구상을…

그거를 이용해서?

예.

어떻게 증축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 무대를 철거를 하고 하면 사실은 작업하는 거는 좀 수월합니다. 수월한데 이걸 그래도 상당부분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 현재 무대 공간은 앞을 막아서 그 뒤에 출연자 대기석이라든지 탈의실하고 어차피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앞에다가 덧붙여서 증축을 하는 형태로 그리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 있는 그 뒤쪽은 어떻게 커버를 할 예정입니까? 앞쪽으로 지금 증축한다는 말씀이지요, 앞쪽으로?

그것도 막을 씌우면 됩니다, 비가 안 맞게.

천막으로 소재를?

예, 그러니까 막이 우리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돔구장이라든지 보면 막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 막구조가 테프론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막이 있습니다, 소재가.

그럼 앞으로 증축하는 거는 어떤 소재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직 결정을 못한 게, 상당히 저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좀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좀 받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조금 관심 있게 다른 지자체나 해놓은 것 보고, 그 안을 보고 서로 검토한번 할 수 있도록 안이 나오면, 시안이 나오면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애쓰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현철입니다. 664페이지에 최치원 역사공원 있잖아요. 시설물 보수 지금 한창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최치원 역사공원이 면적이 1만 8,500㎡입니다. 상당히 면적이 넓고 또, 당초에 할 때에 현재 보면 맨 앞쪽에 있는 고운루라 그래가지고 입구 쪽에는 바닥에서부터 조명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잘 좀 야간에도 보이는데, 그 안쪽 건물에 대해서는 조명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야간도 경관 겸해서 야간 조명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2,000만 원가지고.

조명이면 바닥도 걷어내고 이리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 돌출형으로 한다든지, 약간 거리를 띄우고 담장 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리…

조명에 관련된 예산이네 그죠?

아무래도 시설이 크기 때문에 또 이거 외에도 보수를 해야 될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잔액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지금 우선에 경보장치를 설치를 하고 또, 실제로 스프링클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스프링클러를 하려고 그러면 관로매설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스충전식 화재진압장치가 있습니다. 그래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그걸로 사용합니다. 그거는 가스가 동시에 분출되면서 바로 진화가 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봤더니 한 8,000만 원 정도 이상이 들어서 이거는 추가로 좀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에 질의한번 더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때 얼마 전에 저희들 설명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언론기관 하고 다 같이 그 때 가보니까 완전히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해설사나 직원들이 있겠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통제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 김에 둘러보니 물론, 보기 싫게 목조건물에 현대식 건물에 있는 것처럼 스프링클러가 있을 수는 없지만, 천정으로 이렇게 어떤 전기시설이 없으니까 화재 날 위험은 없잖아, 사실 그죠? 그 천정으로 어떻게 방화를 하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방화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나 모르는.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던 그런 시설로 최대한 훼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눈높이, 벽체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시설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치원 역사공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콘텐츠개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몇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역사공원에 가면 실내에 표지석, 비석 있죠? 그거 굳이 실내에 배치해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게 하동 쌍계사에 있는 진감선사비인데 그거를 다른, 사실은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고 한 게 다른 거는 전부다 우리가 새로 관련된 거를 창작을 해서 설치를 하거나 했는데, 그 하나가 지금 다른 데 거 있는 걸 모사본입니다. 복제품을 하나 갖다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도 역사하고 관련돼 있어서 처음에는 구상을 의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그 실내공간도 넓지도 않은데 밖에 제 생각에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꼭 거기다 비치를 하려면 아크릴판에다가 해놓으니까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빛에 반사돼가지고. 그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출입하면 편리해야 되거든요. 마룻바닥이 있으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이리하고 그리고 지금 어디를 가나 장애자를 위해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최치원 선생님에 관련해서 주위에 자료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도 혹시 또 포럼이라도 형성해가지고 의견도 적극 수렴하셔가지고 콘텐츠를 발굴해서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좀 소홀함이 없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 48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층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8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은 9개를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문화원하고 보건소, 함양읍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하고를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리했더니 보건소에서 3과목을 스포츠댄스하고 실버댄스하고 웰빙댄스, 이 3과목을 공간을 활용을 하기로 했고 또, 읍사무소에서 발반사요법 자격증취득과정 이거를 또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중에서 4개는 보니까 연계해서 운영이 가능하겠고, 5개는 지금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아니더라도 사실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는 폐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수강생들하고 강사님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같은 내용인데,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도 거기 쓰지 않습니까?

노래합창 그것도 지금 저조해가지고 폐강대상입니다.

저조합니까? 얼마 전에 옷도 저희들이 단체복도 35벌인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관에 프로그램 이게 지역민들을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딱 단체가 동아리형태로 해가지고 다른 데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새로 신규 지역민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활성화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십 수 년 간 이렇게 잘해왔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폐강위기가 되고 그렇다. 그쪽 관계자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장소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합창단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실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출석률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강사가 너무 좀 불성실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그 부분 또 제가 들은 내용하고는 틀려서 사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물론 상림이 천연기념물이고 한데, 상림을 배경으로 최치원 역사관까지 해서 우리 산삼주제관까지 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가 같이, 문화예술이 같이 접목될 것 같으면 요즘에 이제 도심지에서 길거리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무대시설 이런 게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공원에 걸맞은 어떤 중간, 중간에 벤치가 있듯이 쉼터공간을 만든다든지 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기타나 들고 와서 이렇게, 연주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런 공간도 상림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의자비치라든지 특히나 토요무대, 지금 무대는 지붕을 이렇게 씌우지요, 지금?

그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려고요.

진행 중인데 비가림막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 조명까지도 같이 이왕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명을 넣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혹시나 의자 같은 게 차량진입이 또 안 되잖아요, 거기는 잔디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공연을 공식적으로 매주 하니까 활성화 될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악보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걸 비치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검토를 주도면밀하게 해주십시오. 요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킹 공연이라고 하는 게 아무데나 가서 자연스럽게 공연한번 하고 나오고 그런 장소인데, 그분들이 전기를 자꾸 요청을 합니다. 우리 숲속에서 소리를 크게 낼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 그대로 연주를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멀리 알리려고 스피커장치를 하고, 전기를 이용을 하려고 자꾸 요청을 해 와서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계속 고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의자 펴서 공연한번 하고 나가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양평 문화예술회관에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경기도 양평.

양평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서울근교라서 여기하고 차이점이 있지만, 벤치마킹할 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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