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총예산은 125억 4,299만 4,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은 71억 7,736만 2,000원으로 57.22%, 행정운영경비가 1억 2,113만 1,000원 0.97%, 재무활동이 52억 4,450만 1,000원으로 41.81%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세부사업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 가급적 100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 보조원 인건비로 1,800여만 원과 물놀이지역과 하천수질 검사 및 토양 오염도 검사를 위해 일반운영비 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시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50만 원, 자연보호활동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900여만 원, 자연보호협의회의 활발한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청정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00여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시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재장비 구입과 매연 및 악취 단속 시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보상과 환경오염행위 단속 및 캠페인 참가자 보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조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위하여 교육교재 제작과 컨설팅 활동용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컨설턴트 및 그린리더협의체 운영지원과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전기 사용 절감률에 따라 지원하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율합동감시단 활동비 지원으로 지역 환경오염 문제를 민관이 합동…,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6,000만 원과 417페이지 피해감소제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에 보상금 2,600만 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리포획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여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 등을 위해 일반보상금 4,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마리당 멧돼지는 8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8년도 포획실적은 멧돼지 350…, 2018년도 10월 말일까지입니다. 보상금이 10월 말일까지 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보상금 없이 하고. 올해 10월 말까지 멧돼지가 352두, 고라니 911두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 구입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불법 엽구 (및 먹이주기) 행사, 부상 당한 야생동물 구조 진료 사업비 등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무공해 전기자동차 7대 대당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500만 원과 전기버스 1대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하여 1억 4,400여만 원과 419페이지 비산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지원에 1,50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LPG 전환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으로 취약계층 실내 환경 개선 시공에 5가구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보급할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840만 원, 또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조로 1,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비 160만 원, 도로 청소차량 구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매년 집중호우 시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에 6,600만 원과 정화활동 물품 구입비에 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축 2동, 수거식 공중화장실 철거 5동, 각종 수선 및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로 5억 7,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인근 지역주민을 사역하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에 2억 2,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0여만 원, 각종 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8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229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에 7억 6,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동당 184㎥에…, 최대 1동당 184㎥ 336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23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38동에 대하여 1억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정착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홍보물 제작과 CCTV를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700여만 원, 이동식카메라와 클린지킴이 설치 시설비 4,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청소 종사자 중에 공무직, 기간제 피서철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 2억 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장비 구입, 홍보물 제작,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12대, 트랙터, 지게차 운영에 필요한 유류, 정비,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2억 3,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합천으로 위탁 운송하는 관외출장여비 등의 비용으로 국내여비 1,8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용 PP포대 제작과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해 재료비 7,300여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 재산정 용역을 위해 연구개발비 1,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집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부터 시작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민간위탁 수거비, 영농폐기물-반사필름입니다. 과수원에 은박지를 말합니다-그걸 해 가지고 위탁처리비로 5억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배출지점 설치 및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및 청소차량 3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750톤 수거량 기준으로 수거 지원 보상비 7,5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2개소 설치에 개소당 500만 원 해 가지고 6,000만 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에 인건비 6,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여만 원, 또 재활용품 수거망-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수거망 보급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사업으로 민간위탁 처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예산으로 쓰레기 및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9,800여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매립시설 복토 및 정지작업 중기 임차료, 침출수 검사, 사용종료 매립시설 검사 수수료 등에 2억 8,2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소모품 구입, 매립시설 복토재 구입,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 등을 위해 재료비 8,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2019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소각을 하는 데는 톤당 얼마고 얼마고, 톤당 1만 원, 또 매립하는 데는 톤당 1만 5,000원, 건설폐기물 매립하는 데는 또 톤당 3만 원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1억 8,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보수, 재활용 선별시설 보수, 폐기물 처리시설 장비 수선 등에 시설비및부대비 5,000여만 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과 소각재 보관 및 운송에 필요한 암롤박스 2대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의 인건비로 1억 200여만 원을 계상하고, 431페이지 소각 비산재 위탁처리, 대기 측정 수수료, 공공요금, 각종 안전검사 수수료 등의 일반운영비 4억 8,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업무 추진 및 시설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140여만 원, 소각시설 운영 약품과 안전용품 구입에 재료비 2,100여만 원, 소각시설 보수, 백필터 교체, 소각로 내화물 교체 등의 시설비및부대비 2억 4,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국비 부분 시설비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모범업소와 위생등급-1등급에서 3등급이 있습니다-위생용품 지원과 각종 홍보물 구입 등의 일반운영비 3,300여만 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국내여비 480만 원, 각종 행사 참석 및 감시원 활동 지원 등의 일반보상금 900여만 원, 43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5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로고 제작과 홍보물품 구입에 일반운영비 300여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2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으로 축제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 750만 원, 위생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를 위해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급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위생관리 지원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단속 시 갤럭시탭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점검내용을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통신비로 17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4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4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내여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회계 간 전출금입니다. 43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2억 750만 1,000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1억 2,113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4페이지, 761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764페이지 세입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 76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73억 3,5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이자수입 1,500만 원, 기금수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로 관리,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16억 6,8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 4,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52억 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766페이지 총지출액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73억 3,5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로 320만 원, 각종 오염원 조사 및 총량 추진 담당자의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여비로 1,840만 원, 수질오염 총량 시행계획 이행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축산폐수 설치 및 운영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업무 추진자에 대한 특근매식비 16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각종 검사 및 수수료 등의 공공운영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성소다 외 3종 약품 구입비 1억 원, 각종 기계 및 장비의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문업체의 위탁관리비로 7억 8,0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54개소의 전기요금과 슬러지 처리에 9억 9,800만 원, 768페이지 TMS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6,5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각종 검사, 하수처리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100만 원,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노후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1억 1,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문업체 위탁관리비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로 우동지구와 농월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BTL 하수관로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방치 쓰레기 처리, 잡초 제거 등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수거를 위한 봉투 구입, 유흡착포 구입, 순찰용 유류비 등에 500여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와 표주 (등) 개보수 시설비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70페이지 기타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으로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영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가,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의 42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책자입니다.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 운용총칙에 보시면 이게 설치근거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입니다. 이게 글자가 24자가 나옵니다. 법률, 최고 깁니다. 약칭 폐촉법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군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연도는 2006년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그 지역주민이 열대여섯 가구 있었는데 처음에는 1,000만 원 주고, 착공할 때, 그리고 완공하고 나서 또 1,000만 원, 그러니까 가구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금운용계획을 요약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간접지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간접지원 들어가는데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그러니까 매년 봉투가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700만 원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적립액에 대한 이자수입 그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보면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1억 3,090만 6,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자수입하고, 기금 총 조성규모가 이자수입하고 그 3,700만 원하고 보태서 2019년 말 조성액은 1억 3,7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뒷장에 2번에 자금운용계획안은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습니다. 같고, 그 수입이 총 거기에다가…, 수입은 앞에 우리가 전입금이 봉투수입 10% 3,7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이 1억 3,090만 6,000원, 또 이자수입 200만 원 해 가지고 1억 6,990만 6,000천 원을 세웠습니다. 수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다. 지출계획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사무관리비에 올해 계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84만 원하고 위원회 운영경비 190만 원 그래 가지고 274만 원하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용할 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올해 남산 이장님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산마을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 원, 올해 지출계획은 3,274만 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마을 주민 4명, 군의원 홍정덕․이영재 의원님 두 분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읍장, 환경위생과장 이리 되어 가지고 총 10명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그 목표가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8월 6일 조례로서 되었고,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원 충당이고, 궁극적으로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입니다. 올해 기금사업의 용도로는 모범․위생등급(제) 업소, 그 업소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호, 우수, 최우수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복합찬기 지원 및 운영비 5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보상금 300만 원, 그리고 이 오타가 좀 났습니다. 물품 구입 및 홍보비가 아니고 중국음식점 주방…, 주로 음식점인데, 열악한 음식점이기 때문에 중국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짜장면 집 거기에 대해서 주방개선사업으로 5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그렇습니다. 2. 자금운용계획안에 자금수지총괄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은 보조금하고 또 지출하고 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54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형 복합찬기라든가 또 물품지원이라든가 또 홍보비, 소비자 식품감시원들 활동비로 그런…, 뭐 홍보비도 쓸 수 있고, 또 물품구입 및 홍보비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식품위생 (정보) 공유 앱 사용료도 있습니다. 점검 시 스마트폰으로 식품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156만 원을 사용합니다. 이하는 궁금하신 것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내나 폐촉법 지원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에 대한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함양군을 만드는 데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보시면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릴 것도 있고. 우리 포획단을 이렇게 보면 참석자 인원이 30명 정도 되십니까? 어찌 됩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어 돌아갑니까?

포획자가 시기별로 다른데, 작년에 포획단이 3개 단체가 되었는데 지금은 5개 단체로 늘었습니다.

함양군에 5개 단체요?

예, 5개 단체로 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흐르는데 보니까, 그 문제가 뭐가 문제 있느냐 하면 자꾸 젊은 사람을 배출해야 돼요. 총을 쏘기 위해서. 나이 든 사람은 이제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자기들 3개를 보장을 해줬는데, 그리고 또 포획단원을 가변적으로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때에 따라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러니까 30명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과장님, 그것 되었고요.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분들은 자격증이 있고 다 있으신 분들이죠?

예, 수렵면허증하고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이 분들 우리가 조끼하고 이런 것까지 다 사줘야 됩니까?

그것 안 사줘도 되는데, 그걸 입고 다니면 좀 띄어나니까, 포획단이라는 걸 밖으로 보나, 안 사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선거도 끝났고. 아니 선거 때문에 이게 또 안 돼요.

조끼가 스물여덟 분인데 더 늘어났으면 더 또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5개 단체가 할 것 같으면?

한 번 해주고 안 해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자기 돈으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포획보상금 있다 아닙니까?

예.

본 위원 생각인데 멧돼지는 8만 원이고 그지요?

예.

고라니가 3만 원 아닙니까?

예.

고라니 3만 원이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저걸…, 올해 그랬습니다. 우리가 3단계로 나눠요. 12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달이고, 또 4월부터 8월까지는 1차 수확기, 8월부터 9월로 해서 이 시기 인데 이게 뭐냐 하면 1차 그것 할 때는, 포획할 때는 좀 안 덥다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 앞에는 멧돼지 7만 원, 고라니 2만 원 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또 멧돼지 8만 원 줘라,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라니는 3만 원 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 원한다 해서 이렇게 3만 원 책정된 거네, 그죠?

예, 그리 줄 겁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 구입인데 무슨 야생동물 먹이를 준다는 소리인지 좀…?

겨울에 눈 오고 할 때 먹이주기라든가…

고라니, 멧돼지 먹으라고 주는 겁니까?

이것은 예비비조입니다, 사실은. 예비비조로,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사료 구입 해 가지고 행사하고 또 뒤에 보면 수거, 먹이주기 참가자 보상 이것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아니 제 말은 과장님,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 이게 있는데, 지금 워낙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많은 상황에서 이 먹이를 어디 주는 건지 그게 파악이 되어야 하죠?

예, 먹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주는 데가 있는데 어떤 동물을 주느냐고요? 이걸 어떤 동물에다가…

이것은 휴천 저쪽에 동강 쪽하고 추성 쪽 그리 보면 국립공원하고 접경하는 부근에…

그래 그걸 고라니, 멧돼지를 줘요? 아니면 뭘 줘요?

주로 새 먹이로 많이 줍니다.

새 먹이로요?

예. 해바라기 씨라든가…, 해바라기 씨하고 땅콩하고 이리…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418페이지, 빨리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이것 7대, 7대라고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까? 어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배정을 해줘요. 올해도 우리가 민간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전기자동차를 8대를 했습니다. 8대 했는데 우리가 민간이 6대, 우리 관용이 2댄데, 사실은 이 앞에 민간인 4대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우리가 어필(appeal: 흥미를 불러일으키거나 마음을 끎)을 했어요. “좀 더 줘라” 그래 가지고 6대 했고, 내년에는 7대거든요. 7댄데 또 어필하면 또 한 2대 더 안 주겠습니까. 그리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버스?

예. 버스 이것은 함양교통에, 건설교통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전기기 때문에. 버스 함양교통에 이제 전기차를 운행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인근 에디슨모터스에…

아니 이게 100%인데, 100%죠? 어찌 됩니까? 국비보조사업 1억…

그런데 어제 제가…

도비가…

도비가 2,100만 원, 군비가 2억 4,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2억…

4,200(만 원).

4,200(만 원)…

그런데 어제 제가 도에 손님이 와 가지고 전기차 에디슨모터스에 갔는데 전기차 1대가 보니까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4억 6,000(만 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1대가 4억 2,0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 자담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어제 그 금액을 제가 보고 왔어요.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420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예.

이걸 마스크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8,400개?

아, 이것은 그렇습니다. 올해 도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줬거든요. 올해가 3,684개를 줬어요. 어린이가 1,303개, 어른이 1,881개 줬는데 올해는 미세먼지가 사회문제가 되니까 이걸 주로 어린이하고 노약자 거기 나눠줄 겁니다.

나눠주는데 이게 골고루 나눠주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잘 그게 될까요?

보고 부족하면 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다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리 하는 게 아니고.

마스크 이것도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형평성 있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딱 그걸 한정해 줍니다. 어린이하고 노약자, 어른들 몇 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함양군 인구가 얼만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65세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70세로 자를 수가 있고…

아니 65세 70세만 해도 몇 분이신데 이것 가지고 턱도 없지, 할 것 같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쨌든 그러면 군비를 다음에 더 확보해 가지고…

아니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내년도 사업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받았고, 아,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을 보면 125억 4,200만 원 그죠?

예.

그중에 국비가 13억 5,000만 원, 도비가 3억 3,200만 원, 거의 우리 군비로 과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 전체 약 80% 90%가 우리 군비로 지출되는 사업들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되는 또 질의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문의를 좀 드리고 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415페이지 보면 수질오염 사고 대비해서 방재장비 구입, 우리 군 관내에 여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수질오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좀 덜했고, 전에 보면 여기 죽장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벙커시유를 써 가지고 밤새도록 흘러내렸거든요. 흘러내리면 그리 하고, 또 최근에는 이쪽에 어디고 휴천 가는 데 저수지 밑으로 그리 가다 보면 덤프차가 25톤짜리가 전복이 되어 가지고 거기 또 우리가 가서 방재를 해주고, 그것은 휀스가 아니고 유흡착포로 하는 경우가 있고, 물로 흘러 들어가면 그런 게 있는데 그리 하고, 또 마천 쪽에도 한 번 있었고, 1년에 한 두세 건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환경오염 행위자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대기도 있고 폐수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축산폐기물도 포함된다고 봤을 때 행정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좀 지적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편성도 하고, 없다면 삭감도 해버려서 행정이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쪽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사실 집중호우나 또 이런 폭우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주민들 의식이 결코 좋지만 않은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4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00만 원짜리 20개소로 해서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국도비 또 편성 그 예산비율 매칭사업인데 거기는 방책사업입니까, 그게?

예방사업 뭐 전기철책이나 이런 것…

전기철책, 방책사업 그거죠?

예.

그 수요에 대해서 우리 지원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작년에, 올해도 군비를 별도로 5,000만 원 더 했지요. 우리가 이것 많이 올려도, 예산편성에 많이 올려도 3분의 1밖에 안 내려와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그래 해달라는 사람은 많고 지원하는 사업만큼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올해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5,000만 원 해 가지고 또 추가로 하고…

확보한 예산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 비율이 있거든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그 한 3배로 틔워 가지고 올려도 비율에 따라서 이리 했고,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주니까 군비로 또 확보하고 그런…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쪽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이 2명으로 해서 400만 원 해서 800만 원 있습니다. 우리 그런 피해가 또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 요즘 야생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늘어서 돼지 잡는 데 고라니 잡는 데 지원도 해주는데 거기에 따르는 피해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거든요. 우리 관내 피해는 없었습니까?

그게 사고 나고 나서, 유림 손곡에 자기…, 할매가 밭을 매다가 돼지가 바로 공격을 해 가지고 좀 다쳤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때 조례를 한 6,7년 되었나,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은 그렇지만 사망까지 쳐서 최대한 1년에 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직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쳤다고.

신청자에 한해서 보상지원을…

예,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요. 야생동물한테 다쳤다는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안 들어와…, 그런데 이것도 혹시나 예비비조로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또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도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신청자가 없다면.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세워야 될 같고요. 우리 전기차 보급 (4)18페이지 1,500만 원짜리 7대, 아까 에디슨모터스에 전기차 버스 그것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관내…, 우리 군에 대형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이게?

그걸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돌려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내 담당계장님한테…

과장님 대답하시기 그러면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아, 이것은 그렇습니다. 노후 차, 그러니까 경유차, 그 사람들이…, 수동어린이집인데 거기에 대한 그게 있어 가지고, 또 그러니까 LPG차로,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할 때 폐차 시킬 때 그때 지원사업으로…

우리 노후 차 폐차 지원사업으로 우리 그 폐차하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160만 원 있잖아요?

아, 그것은 160만 원이기보다는…

그래서 폐차를 시켜서 사준다는 500만 원이라면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경유차고, 이것은 일반 우리가 화물차 종류고, 이것은 버스 LPG차로 바꾸는 거고 이것은 아예 없애 버리는 거고, 이것은 차를…

그러니까 통학차가요, 지금 디젤차로 움직입니다, 디젤차로. 어느 누구를 특정을 하는 게 아니고. 디젤차로 움직여서 여태 통학시켰거든요, 원생들을?

예.

그게 노후가 되었어요?

예.

그럼 폐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럼 폐차를 시키면 거기서 노후 차 폐차시키는 걸로 인해서 우리 16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화물차? 화물차는 거의 디젤이잖아요? 또 폐차 시킬 때 16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160만 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예산을 160만 9,000원 세웠는데 20만 원도 받아가고 뭐 연식이 좀 그 된 것은 예를 들어서 160만 원까지 갈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20만 원도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그러면 적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개발보험원에서 그걸 평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아마 16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거의 없어요. 거의 보면 많이 되어 봤자 한 3,40만 원 그렇습니다. 중고 폐차는.

폐차 과표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쉽겠고…

중고차 시세로 계산하면 중고차 시세보다 약간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짜리 LPG차 하나는 수동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차량이다?

그렇죠. 신청이 있어서.

신청이 있어서,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LPG차 안 하면 신청이 안 되죠. LPG 차가 어쨌든 어떤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 420페이지에 보면 도로 청소차량 구입을 하나 하네요?

예.

이게 자산취득인데, 우리 도로 청소에 필요한 청소차량이죠, 이것?

예. 도로 그 먼지 돌아가면서 빨아들이는 것.

회전하면서 흡입하는 것 그죠?

예.

그것은 시내권만 되는 거죠?

그래 이것도 참 답변하기가 지루한데요, 저도요. 이게 도로계에서 직접 신청을 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계에서.

건설과하고 이것도…

도로계에서 신청했는데 이게 또 미세먼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우리로 넘어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도로계에서 아마 이걸 필요하기 때문에.

차가 큰 차입니까? 그러면 이게? 대형?

거기에 대해서…

대형차면 그 마을 안길이나 좁은 데는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마 제가 추측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 차 돌아가는 걸 봤는데, 차가 좀 크더라고요. 크고, 시내권만 돌더라고요. 시내 큰 도로에 이리 쫙 지나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운영은 또 그 담당부서에서 잘 운영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421페이지 공중화장실 조금 이야기할게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공중화장실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것은, 그 분들 이야기를 조금 하면 자기네들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보수가 적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 공중화장실 2개소는 어디어디에 합니까, 이게?

거기가 용추사 위에 하고, 수거식이거든요. 거기하고 백전약수터를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수터요?

항상 또 변할 수도 있는데 2개로 계획을 잡고 그리 했습니다.

대수선하는 다섯 곳은 또 어디입니까?

어디 대수선요?

예.

그것은 우리가 마천 조망공원, 마천 정류장, 그리고 휴천 동강마을에 보면 있습니다. 동강횟집 옆에 거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용유담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부전계곡에 보면 부전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그게 또 밑으로 내려앉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리 5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 군민만 또 쓰는 것도 아니고 내방객들, 함양을 찾는 사람들의 사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군민 포함해서 내방객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어떤 보여주는 행정의 표본이 되어야만 정말 함양을 찾는 사람 또 우리 주거인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슬레이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민원과나 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아마 전에는 저쪽에서도 하고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민원과에서도 하고 또 우리도 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싹 통합이 다 되었습니다.

아, 일괄…

우리가 싹 우리 앞으로 이번에…

그럼 도시과에서 그냥 일괄 업무를 보는 겁니까?

예.

아, 그럼 중복되지는 않겠네, 그죠?

예. 그리 뒤죽박죽되어 있었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의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지붕…, 몇 페이지입니까?

23페이지 423페이지 상단부요.

아, 여기 있네. 거기 38동인데 거기 보면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우선적이겠지만, 본채가 있고 아래채가 있어요. 그럼 본채는 되고 아래채는 안 된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그건데, 본채도 아래채도 개선을 해야 할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래채라서 안 된다,에 행정 불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한도액이 336만 원이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불만이 뭐냐 하면 336만 원 초과되었기 때문에 왜 아래채가 안 되네, 이리 놔왔지, 아래채하고 위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아, 그러면 아래채도 되고 위채도 되고?

그러니까 336만 원이라.

아니 그래 예산 범위 내에서는 아래채도 되고 위채도 되고 이렇다 이 말이죠?

되지요.

제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루베로 계산할 때…

아, 루베고 뭐고 놔두고…

18,200원씩 해 가지고 루베가 어쩌든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루베가. 그러니까 자꾸 안 되면 뭐가 안 되니 이리 나오는데, 그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다. 그것은 아닐 거고, 사실은.

그래서 아래채라서 안 되고 위채는 되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묻는 거고, 다 되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루베고 이런 것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 4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 민간위탁 있잖아요?

예.

위탁계약은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처리위탁이냐 아니면 수거위탁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저쪽에다가, 합천으로 가는 것 처리에 대한 위탁은 매년 하지요. 하고, 이번에 민간인으로, 워낙 청소…, 음식물이 혼합수거 되고 하니까, 워낙 또 주민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용역이 나오는 대로 나오고 나서 전문업체에다가 입찰을 붙여야 될 겁니다, 아마.

아니 입찰 말고요. 그것도 뭐 위탁을 또 입찰해서 하겠지만…

아니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이거요?

예.

아니 여태 지금 위탁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잖아요?

저것은 우리가 싣고 가 가지고…

우리 직영으로요?

아니죠. 우리가 직영으로 합천 가서 처리하는 비용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예, 직접 했어요. 저쪽 합천에다가 우리가 처리비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수거 운반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요.

처음 하는 겁니까?

이번에 설계 중이거든요, 용역 중이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시범적으로 함양, 수동, 안의를 위주로 하고, 그 외에 또 서상이나 필요한 사람 있으면 더 확대하려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처리는 전부터 해왔고.

428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보면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해 가지고 방류수…, 매립시설 방류수 정기검사가 있네요. 매립지에서 방류로 인해서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방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아, 거기서 바로 들어갑니까?

예, 관로가 즉각 바로 그리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단 약품 처리하고…

그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 다 물가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밖으로 그것은 없겠네요. 430페이지 상단부 보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이것은 의무입니까?

저게 이제 이 사람들이 돈 뺏어가기 식인데,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3월에 시행이 되었어요. 시행이 되고 나서 올해부터 돈 내놔라, 내놔 가지고 그걸 갖고 아까 이것은 톤으로 했는데 킬로그램당 소각을 하면 5%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감경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톤당 10원, 또 뭐 매립하면 우리 (무게를) 단다 아닙니까, 15원. 건설폐기물은 또 킬로그램당 30원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정해놔 가지고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가요. 예를 들어서 100원 돈 받아 가면 30원은 자기 먹고, 환경부 먹고 70원을 도로 내려와요.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우리 시군에 이리 갈라주는 모양인데,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3월에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없던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돈이다?

예.

이게 100% 군비거든요.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그래 이게 우리가 전에 그것 때문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뭡니까, 환경개선부담금에 그 시설물을 없앴거든요, 작년부터. 경유차에 시설물 부담하고 건축물에도 160㎡ 이상 되는 데에는 뭐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 부과를 했는데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그냥 없애 버렸어요, 아예. 없애다 보니까 그 대체자원으로 이걸 만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돈을 국가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전체예산의 약 8,90%가 군비로 편성되어서 움직이는 소중하고 또 막중하고 책임이 있는 행정을 또 해야 하는 거라 좀 세심하게 알고 싶었고, 거기에 사명을 좀 가지고 우리 쾌적한 함양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 이야기 많이 듣고, 간단하게 ‘예스, 노’로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416쪽에 탄소포인트제도 있죠?

예.

그것 가입 숫자가 함양군에 많습니까?

가입 숫자가 우리 3,000명 목표인데 2,70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우리 3,000명이거든요.

그래 보면 어떤 기준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2년 동안 전기사용량에 대해서 감축한 데 대해서 5,000원부터 1만 5,000원까지 3단계로 주거든요.

색안경?

3단계요, 3단계요.

3단계 5,000원, 1만 원, 1만 5,000원?

예. 거기에 따라서 몇% 5,000원, 1만 원, 1만 5,000원.

아, 티켓 끊어주네, 그죠?

예. 그래 갖고 이것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줍니다.

상반기 하반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가지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야생동물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야생동물이 지금 피해자는 굉장히 많았는데 뭐 잘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해요. 규정이 좀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상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올해 다 줬어요. 올해 다 줬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1,900만 원에서 올해 2,600만 원 600만 원이 늘었는데…

아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작년에 한 것 올해 다 줬어요.

아, 다 줬습니까?

주고, 그 떼먹지는 절대 않습니다. 다 줬습니다.

떼먹는 것보다도 잘 안 준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늦게 주니까 그렇지 다 줬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 가지고 예산은, 그런 예산은 그리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잘 맞춰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까 쓰레기…, 그 갑자기 우리 슬레이트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8억이나 이 증액이 되었어요. 한 4억 정도 작년보다 그죠?

예, 물량이 많이…

많이 들어옵니까?

예, 들어왔죠.

이것 언제까지나, 언젠가는 해 가지고 싹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슬레이트 이것은?

슬레이트가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13년도면 4,5,6,7,8 5년 동안 처리했다 아닙니까?

예.

5년째 처리 물량이 지금 900…, 우리가 총 대상이 8,040가구인데 100만 뭐 7,864㎡인데 2018년도까지 우리가 5년 동안 한 게 942가구에 12만 4,229㎡에요.

그러면 한 20%…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처리할 것 15%밖에 안 돼.

15%밖에 안 되네 그죠?

예. 15%밖에 처리 못 했어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나 빨리 확보해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423쪽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그 감시카메라를 갖다가 임대료를 갖다가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이동식입니까, 감시카메라가? 그런데 왜 그리 자꾸 그걸 우리 군에서 설치를 안 하고 이동식으로 하려고…, 임대를 하는가 봐요? 감시카메라?

그게 우리가 사는 것보다 임대하는 게 싸게 친다더라고요.

진짜입니까?

예.

나는 이걸 사 가지고 설치하는 게 더 싸게 보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총 64댄데 뭐 임대가 19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게 5대 있고, 5대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45댄데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는데요, 온라인이 임대한 것 19대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군에서 45대를 가지고 있는데 5대는 온라인이고 40대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카메라에 찍어 가지고 여기 와서 판독하는 이런 것인 모양인데…

우리 이동식도 좀 있습니까? 이동식?

그러니까 이걸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을 시키니까 임대하는 게 낫다 이거죠. 우리가 못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농촌 폐비닐이 굉장히 날려 다니고 그러거든요. 노상 적치가 굉장히 많은 쪽인데, 어찌 보면 시설을 해 가지고 뭐 창고라든지 보관 장소를 갖다가 설치하는 방법이 없어요? 면단위 1개씩이나?

저게 지금 각 마을이 있지만 마을마다 동네끼리도 경쟁이 붙어 가지고 옆에 동네 것 못 들어오게 해요. 제가 서상에 있을 때 보면.

그러면 경쟁이 붙으면 더 좋네. 그럴 바에는…

시내권에 살짝 갖다 놓…

시설 관리를 좀 잘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특히 우리 함양에 들어오는 입구에 본백 같은 데 보면 폐비닐이 항상 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동네 앞에.

이번에 또 싹 치웠다 아닙니까.

싹 치웠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치우라고 해요. 치우면 또 갖다 놓고 그러면 또 있는 것 같고.

예,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42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도우미사업을 하면서 4명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저기에서 계획이 보니까 뭐 홍보 위주로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홍보 가지고는 무슨 생활폐기물의 다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규사업으로 아까 그 수거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신규로 올해 처음 만들은 사업이에요.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홍보를 위주로 해 가지고 4명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십시오.

예, 이것은 좀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 보겠습니다, 432쪽. 이 소각로 만든 지가 한 10년 되었습니까, 지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소각로가 돌아간 지가 한 5년 되었나?

5년 되었는데, 과장님?

예.

계속 그 시설비에 대한 보완, 수리, 유지관리비…, 매일…, 저는 정확한…, 소각로 소모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돈이 2억 4,3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 뭐 새 기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소각로에 많이 시설 보수가 들어갑니까?

매립장 하나 조성하는 데 100억 아닙니까.

매립장 말고 소각로만? 보니까 소각시설에 전부다 문제가 있는데, 그 뭐 건설기계지만 우리가 보험이나 아니면 그 처리하는 기간도 있을 건데, 내구연한이나, 이 수리비가 매년 이리 올라와요?

자꾸 좀 올라가고, 이것 효율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기보다 우리 군민 전체가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립장을 새로 조성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또 주민 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양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소모품 일부는 들어가는데 1년에 소각로를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폐쇄기, 소각로 소모품 교체 뭐 소각로 외부 철판 유지보수, 소각로 내열강 교체 이런 것 뭐 그 내용물에 대해서 소각로 자체가 돈이 매년 2,3억씩 들어간다는 이것은 상당히 소각로 자체가 그 당시 어떤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유지보수 보험이 되어 있으면 받아서 해야지 우리 군비로 가지고 계속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부 다. 아무 관계없어요? 계속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항상 이것은 어떤 우리가 자동차 운행할 때 뭐 오일 갈아 넣는 거나 이것하고 비슷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쪽에 보면 433쪽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음식점에 위생등급제를 한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인데 군비입니다. 이게 위생등급제를 하면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돈 6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데, 상수도요금 그죠?

예.

이게 잘 되겠습니까? 누가 심사를 보고 누가 등급을 매길 것인가?

등급을 매기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아, 그 집이 맛있나, 맛있느냐는 걸 물어볼 때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가지만, 옆에 사람한테, 손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하고, 객관적으로 어떤 그게…

그 민원 관계가 많이 발생할 가망성이 많은 그런 항목이고,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행을 철저히 해보실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766쪽, 이게 돈이 민간위탁하고 슬러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7억 8,000(만 원)… 그 처리시설 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축?

처리시설 운용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가 비교하기는 뭣해도 축산폐수는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6만 7만 BOD가, 그걸 싹 하기 위해서는 체류시간을 오랫동안 정화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응집을 시켜야 되고 딱 비교를 해보면 나타난다, 아닙니까. 저쪽에 웅평에 뭡니까. 친환경이니 뭐니 그 계속 돈만 투자하고 안 되더라 아닙니까. 우리 저 축산폐수처리장 냄새도 안 나요, 제대로. 투입할 때만 냄새가 나지 그 외에는 냄새 안 납니다, 사실은. 그만큼 탈취시설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또 축산농가들이 뭐 또 도움을 주고, 2000년도 12월에 가동이 되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문제 하나 없었습니다.

위탁관리는 언제 끝납니까?

그게 이번에 공단인가 뭣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을 한 모양이에요.

12월 말 이번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는데 1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1년 계약 들어갔다고요?

예, 공단 설립 관계로. 지금 당장 저걸 하려면 뭐 어떤 두 달 안에 뭘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보를 해준다든가, 그 어떤 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위탁의 일반적인 기준에 보면 두세 달 안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 당사자들한테. 그러니까 자꾸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내년에 당장 어찌할 수 없으니까 축산도 어쩔 수 없고 하수도 어쩔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1년,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연장 해 가지고 끝난다. 아무튼 우리가 그걸 갖다가 포기를 할 수도 없고 위탁처리를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아까 강신택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유해조수 417페이지요. 피복비 있잖아요, 그죠?

예.

피복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수조정 할 적에, 위에 보면 피해감소제 전에 얘기했던 것 있잖아, 그죠?

예.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6,000만 원 올렸는데 까 버리데.

아니 그러니까 계수조정 할 적에 이리 바꿔 가지고 올리고, 왜 그러냐 하면 돼지들이 고라니들이 와서 설치고 그 한 다음에는 잡아보면 뭐 하느냐고. 글자 그대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사전에 피해를 보기 전에 피해를 방지를 해야 되니까 이걸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763~7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4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49~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지금 바로 그냥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차 렷!) (경 례!) (함께 인사)

앉으세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6억 5,906만 8,000원이며, 정책사업비 225억 9,042만 8,000원, 행정운영비 6,8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운영관리비 사업비로 51억 5,3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예산은 수질검사 수수료, 재료비 2억 9,034만 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3억 8,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소규모 상수도 예산입니다. 시설개선사업비로 44억 7,662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예산은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19억 562만 5,000원, 소규모 노후화 시설 개량에 7억 1,400만 원, 648페이지입니다. 유림지구 광역마을상수도 휴천 동호, 유림 지곡 외 11개 마을 확장사업에 18억 5,700만 원,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지방상수도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04억 9,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예산은 병곡, 지곡 지구에 37억 1,400만 원, 죽산지구 실시설계비에 1억 4,400만 원, 650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2억 1,114만 원, 안의 귀곡, 서하 월평, 서상 도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에 10억 6,263만 6,000원, 소화전 설치사업비 4,000만 원, 함양․안의 정수장 보강사업에 4,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5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로 69억 1,9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예산은 BTL임대료 및 운영비로 15억 8,083만 8,000원, 652페이지 유림 우동마을 외 3개 마을 하수도 설치비 11억 4,578만 6,000원, 공공하수도 재해대비비 11억 5,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백무동, 성북, 황대 관로정비 공사비 10억 3,528만 6,000원, 휴천지구 면단위 백연마을 외 7개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비로 20억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6,864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 1,262만 1,000원이며, 세부 항목별 예산은 사용료수입 20억 4,820만 9,000원, 수수료수입 379만 2,000원, 사업수입 5,212만 원, 이자수입, 잡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46페이지입니다. 19년 예산은 27억 1,2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186만 4,000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46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운영에 5억 6,3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1억 7,187만 원, 지방상수도 정밀 용역진단비에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주변 청사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6,3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8,95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연구개발비에 5,851만 2,000원, 원수, 정수, 재료 구입에 5,103만 1,000원, 배수지 여과지 준설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사업에 8억 3,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1억 6,224만 4,000원, 자산평가 용역비 1,300만 원, 옥외계량기 설치비 4,800만 원, 검침용 기자재 구입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비 6억 1,4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4억 2,142만 원,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및 공사비에 1억 9,015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사업비로 2억 5,6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관로시설 개량에 2억 5,372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 상수도사업 예비비로 7억 9,737만 5,000원, 시설분담금 환급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세외수입은 24억 2,292만 1,000원이며, 항목별 예산은 사용료수입 9억 7,837만 4,000원, 이자수입 2,210만 원, 원인자 부담금 및 전년도 수입금 1억 691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1,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및 시설관리 예산은 24억 2,292만 1,000원이며, 항목별 예산은 하수도시설 관리에 3,430만 원, 하수도시설 개량에 6억 7,912만 7,000원, 일반예비비에 17억 9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은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올려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지금 저희들 현대화사업 하면서 함양하고 안의는 저희들이 누수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함양현대화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에 새는지 한 번 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우리 행정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는 없고요. 행정에 있는 것도 있고…

아, 수자원공사에?

예, 수자원공사에…, 행정에 있는 것은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수자원공사에 있는 것은 정밀도가 높은 게 있는데 그걸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진단을 받도록 그리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 깨끗하고 맑은 물 먹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전체 그 계곡수, 지하수 또 정수…

지금 현재 저희들 소규모 마을상수도가 254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계곡수와 암반관정 주로 되어 있는데 반반 정도 보면 얼추…

계곡수, 지하수, 정수, 암반요?

예.

우리 거기에 따르는 각종 시험…, 음용이 가능한가 안 한가, 특히 계곡수 말입니다.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각종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음용할 수 있는 그런 비율로 보면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이 매분기하고 매월, 매월은 현재 하고, 또 분기별로 해서 정밀검사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정밀검사를 보내고, 거기에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원수로 대체를 합니다. 지금은 수질검사를 보내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비소가 나옵니다, 비소가. 저희들이 비소가 나오면 바로 비소 저감장치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묻는 게 비소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묻는 거거든요. 저감시설 하면 그게 해결이 될 것이고, 저감시설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은 저희들 군에서 100%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한 번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2,3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요?

예.

그것이 해당 상수원은 얼마나, 몇 개나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 비소 나오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덴가 있습니다. 저희들 매월 위탁업체에서 제대로 비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주 업무를 보면 상수도, 하수도 아닙니까?

예.

상수도는 물 우리 먹는 거고, 하수는 먹고 쓴 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주된 업무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쓰고 남은 물도 처리가 중요하고, 각종 시설로 보면 또 공급이고, 확충으로 상수도, 광역단위 상수도를 확장을 시켜서 맑은 물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부분 도시권이라 하면 우리 읍을 중심으로, 또 정수장, 취수장을 중심으로 근교에 있는 것은 거의 공급된 정수 물을 먹고 있습니다. 또 계곡수를 먹어야 되는 처지에는 어쩔 수 없이 위치적 조건 때문에 먹는데, 확장시켜 달라는 요구가 너무나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물 부족국가라 많이 걱정들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되는 사업이 국도비 그것에 이리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지방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확충되는 사업이 좀 진척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물이라면, 또 우리 인체의 70% 이상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공급이 원활히 되어야 또 삶의 질 개선도 되고, 또 맑은 물 행정에 기대도 좀 합니다, 군민들이. 그렇게 보고 어쨌든 사명감을 좀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충실히 좀 해주시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광역단위로 우리 안의, 서상, 함양입니까? 정수장이?

예.

세 군데, 그죠?

예. 지금 안의는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서상하고…

서상하고 함양 두 군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서상 정수장 물이 안의까지 내려왔죠?

예. 수동 일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수동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금 먹고 있는 데가 내백인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백은 지금 광역상수도 안 들어왔어요?

수동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 수동까지…, 안의까지 가는 광역상수도, 수동은 지금 관로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상정수장 물이 금호, 상내백까지, 지곡으로 이리 보급될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한시라도 더 예산이 가능하면 빠른…, 물을 군민들이 또 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을 좀 주시고, 또 어쨌든 뭐 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업무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50쪽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속 매년 실시했습니다.

예?

유수율 제고사업?

예.

매년 했는데 좀 어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보니까 안의 쪽에는 거의 80%대에 지금 올라옵니다. 현재 유수율이. 안의는 블록이 작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거의 80%까지 유수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5% 현 공정으로 나와 있는데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저희들 주관로하고 가정선을 일제 고치…, 블록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블록시스템이 지금 완성이 되고 나야 이게 유수율도 제고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고 나면 얼추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고, 647쪽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간 18억 19억 정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합니까?

저희들 위탁을 지금 현재 3개 업체에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의권역, 함양권역, 마천․휴천․유림권역 해서 3개 업체가 저희들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관리 하는데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수중모터가 나갔다든지 또 취수지가 계속적으로…, 비가 오면 취수지도 새로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취수지 개량사업비라든지 또 관로가 노후되어 있는 것은 다시 또 개량해서 취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254개 마을에 그러면 마을별로 싹 합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딱딱 정해 가지고 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지금 내년에 입찰 볼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예.

지금까지는 입찰 안 보고 그냥 수의계약만…?

처음에는 입찰을 보고 입찰 보고 나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몇 년간 연장계약을 했습니까?

그때 그게 연장을 2,3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대충 그래도 딱 입찰 볼 때 몇 년간 해놓지 일부 업체만 특정업체만 계속 그 사업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수도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수도업체가 저희들은 9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요.

9개 정도 우리 관내요?

실제 위탁관리업을 하라고 그러면 그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예. 그게 별 이문이 안 남습니다. 온 마을을 다니면서 물 안 나올 때마다 전화하거든요, 집집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이문이 안 남는 게 되어서…

결론은 이게 감사가 예상이지만, 결론은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업체가 특정업체인지 몰라도 이 제대로 일을 안 해주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어떤 뭐 마을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민원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업체를 갖다가 입찰을 봐 가지고 1년이면 1년이고 2년이면 2년 딱딱 해 가지고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 입찰 봐 가지고 그 업체가 정당한 이익을 주면 왜 안 할 사람이 없겠어요?

이게 정당한 이윤을 줘도요. 일이 밤낮도 없고, 뭐 저녁에도 12시 되어서 물 안 나오면 가야 되고 새벽에도 가야 되고, 또 이게 마을이 관로가 보통 몇 백 미터 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전에는 단가계약 그것 못 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그리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찰 봐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 분들이, 위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보면 그걸 할 시간에 다른 것 하는 게 이윤이 더 남습니다. 위탁업 그것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에 하는 게 이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윤을 더 많이 주고 그걸 잘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 관계가 복잡하고 물론 상수도 관계가 많지만, 굉장히 제일 많은 게 그 민원 관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정업체가…, 누구라 하면 안 되…, 뭐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업체가 왜 싫으냐?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한 업체가 몇 년간 이리 하다 보니까 입찰도 안 보고 어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입찰을 봐 가지고, 아니 이윤을 더 주고 적당하게 하면 되고, 민원 관계가 제일, 그 먹는 물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는데, 물 며칠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업체는 내가 수의계약 해놓으니까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입찰을 해서 그리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간 예산이 19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위탁업체가. 9개 중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면 충분히 돌아갈 것 아닙니까?

19억 다 위탁업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겠죠.

일부만 줍니다.

면별로 지정을 해놓고 할 텐데 아무튼 이 관계를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특별회계 741~7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755~7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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