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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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59쪽 좀 봐주시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211-02요 공유재산임대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에 보시면은 사단법인 풀뿌리 사람들에서 사무실 사용료로 181만 5,180원이 수입이 되는데 이 어떤 단체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단체거든요.

김옥향위원

사회적기업.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비영리 민간단체로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에 수탁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여기 지금 대사동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옛날 중구 문화원자리입니다, 옛날 중구 문화원.

김옥향위원

중구 문화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리고 이제 181만 5,000원인데 임대료 산출근거는 기초는 어떻게 정하신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산출방법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재산평가액이 건물 시가표준액 플러스 토지평가 해가지고 요율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전세권을 우리가 해서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이렇게 요율을 계산한 겁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지금 월세 아닌가요? 1년에 181만원 아닌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권으로.

김옥향위원

사용기간은 1년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2년씩 해가지고.

김옥향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고 이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019년 3월 11일날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94쪽에 보시면은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후생관 운영물품 구입인데 오븐을 지금 한 대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오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거거든요.

김옥향위원

아, 신규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신규 구입이고 거기 냉·온급수기 급수대도 그런가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신규로, 잘 알겠습니다. 거기 201-01번에 청사 당직실 포함 및 갤러리 정비 해서 54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조금만요. 예, 예.

김옥향위원

예, 여기 54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정비를 하면은 여기 45만원 12월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보면 청사 전체 관리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어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를 하시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우리 전반적인 청사 뭐 하는 건데요 특히 효갤러리는 민원실 1층에 보면 지적과 통로에 보면은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회의실, 의자, 캐비넷, 탁자 여러 가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회의실 어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리고 당직실에 뭐 모기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치하고.

김옥향위원

회의실이 어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대회의실 같은 경우하고 중회의실, 회의실.

김옥향위원

거기에 뭐를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회의실 의자, 캐비넷이라든지 그 캡 같은 것도 교체하고.

김옥향위원

거기 가보니까 쓸만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여기 갤러리 정비면 거기 1층에 비치된 그 그림을 정비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보면 당직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잠 자고 이렇게 하니까 침구류 세탁이라든지 이런 이불 세탁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김옥향위원

갤러리 정비는 뭐를 하신다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액자라든지 이런 거 표구 이런 거 게시를 하려면 바꾸기도 하고.

김옥향위원

지금 거기 전시되어 있는 그 갤러리는 구입을 하신 건가요 임대하신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직원들이 이렇게 출품한 게 됩니다.

김옥향위원

아, 직원분들이 하신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거를 지금 정비 다른 것으로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1-01번 있죠 95쪽, 401-01.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타이틀이 뭐죠?

김옥향위원

태극기 상시게양 거치대 설치 95쪽.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조금만, 예.

김옥향위원

그 2,600, 신규사업으로 2,64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보훈공원이라고 산성동 우리 그쪽하고요 이번에 충남도청 예술과 낭만의 거리 독립운동가 거리에다가 두 군데다 이렇게 상시 게양하려고 국기를, 가로기를. 그래가지고 거치대를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20조를 하고 보훈공원 입구에다가는 100조 이렇게 해가지고 거치대를.

김옥향위원

보훈공원은 이건 좀 납득이 가는데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중구에 독립운동가 거리가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가칭 독립운동가의 거리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일컬으는 말입니다.

김옥향위원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 태극기를 왜 상시 이렇게 거치해서 해야 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거기가 이제 누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거기가 구 충남도청이 있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서민들의 피땀과 순국선열이 희생하신 청사로 또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마음에서 그 보훈공원과 함께 상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보훈공원은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이걸,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신규로 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 초입에서 보문산 뒤쪽에 있는 거죠 그럼 공원까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동물원 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양쪽으로 해가지고 100조 이렇게 거치대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다 하고 여기는 20조 이렇게 할, 우리 중구 관내에는 두 군데다가 해서 상시,

김옥향위원

보훈공원에는 100조를 하시면 양쪽에 죽 가는 길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일단 처음에 거치할 때는 우리가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하고 인부임을 4명이,

김옥향위원

그럼 또 한 분을 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관리하는 거를 또 무기계약직이든지 또 채용을 하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이제 항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김옥향위원

아니, 어떤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몇 명을 더 기간제로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인부임 이렇게 해가지고 인부임조로 항시 뭐 하는 게 아니니까 4명 정도 일수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1분기에는 설치를 하고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동에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상시 거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매일 점검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옥향위원

매일 점검은 안 해도 일단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것을 동에다가 동에 인부임 통해가지고 분기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김옥향위원

아무튼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저희 김옥향 위원님 말씀에 좀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지금 페이지 95쪽 태극기 상시 게양 관련해서 장소를 보훈공원 진입로 및 독립운동가의 거리라고 하시면 이거는 없는 데다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안 생길건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거리라는 것이 이제 가칭이지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술,

안선영위원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사업할 때 명칭, 공식명칭은 우리가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렇죠. 공식명칭으로 올려주셔야지 이게 아무리 첨부서류지만 독립운동가의 거리라고 하면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정식명칭이 있는데 왜 상설로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십니까? 제가 안선영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옥돌메 같다고 옥돌메라고 부르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미 정해진 이름을 써주세요 집행부에서 그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지. 이것 지금 저희가 3달이 넘도록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첨부서류를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올리시면 이거 의회 무시하겠다라는 말씀이지 이거를 어떻게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바꿔주시고요 이게 임의대로 올리신다고 해도 이거는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정식 명칭이 있는데.예?그거는 나무가 아까워서 안 되고요. 제 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여기 총무과에 보면 총무과에서는 전체 예산을 나누고 편성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무슨 뜻이죠?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업무내용 중에 보면 지금 세출규모 증감내역이라고 해서 저번에 내신 자료 여기에 보면 교육예산이 줄어들어져 있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아, 기획실 하고 총무과에서 같이 말씀 나누시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럼 이건 제가 별도로 여쭤보고요. 페이지 95쪽 보시면 201-01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타이틀이 뭐죠?

안선영위원

효타이, 효타이 제작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효타이 제작을 보면 효타이 제작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에 나눠주시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인사발령시에 신규직원들한테 주고 또 외부행사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쓰게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효타이가 있고 그리고 중구 로고가 있어서 이것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해서 한 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효타이 같은 경우는 승인된 로고가 아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우리 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으로 제작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제작이 된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처음에 2016년도 이렇게 제작,

안선영위원

얼마 안 되었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2016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로고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은 그런 내역들이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중구, 중구 세금 걷은 돈으로 이 부분을 제작을 하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지향하는 구로서 이런 인식을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 중구가 효를 이렇게 중심을 두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주신 게 아까 풀뿌리 관련해서 그 사무실 관련해서 지역의 지방분권화 뭐 이런 그런 관련해서 이제 작은 모임들을 키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방에 힘이 실리는 부분도 있지만 의회주의로 해서 의회에 힘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집행부 하고 의회가 동시에 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집행부에서 어떤 디자인이나 로고나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에 승인이 없으면 그건 한 쪽 다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효타이 제작을 올리신다고 그러시면 의회의 승인이 없는 부분을 세금을 거둔 것으로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게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나 아니면 풀뿌리 민주주의 어디에 상응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이 사항도 그동안 이렇게 제작을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그것이 잔량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의회에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겠다 심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2010년, 그러니까 10년이나 15년 된 그러한 역사나 전통이 있는 게 아니죠 2016년도부터 갑자기 제작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그 로고에 대한 승인이 없었어요 그러면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이 부분은 세비를 걷은 것으로 제작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집행부에서 이 로고를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왜 새내기 직원들한테 이 타이를 나눠주십니까 우리 중구 로고가 아닌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효문화 중심도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효타이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하여튼 그동안 제작을 해왔었고 또 잔량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안선영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참 잘해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선 승인이 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승인이 되지 않았으면 의회는 구민들의 대표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쓰는 게 구민들의 대표로 쓰는 거라니까요. 구민들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무슨 권한으로 이런 금액을 집행을 합니까? 저는 본위원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시고 96쪽 봐주십시오. 96쪽에 보시면 201-01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타이틀이 뭐죠?

안선영위원

일반운영비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 일반운영비 201-01번부터 204-03번 같이 여쭙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기획공보실을 보면 구정관련 기사스크랩 관련해서 1,000만원, 스크랩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새벽신문 스크랩으로 거기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들 식사, 야식 이런 비용으로 해서 18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1,700 쓰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구정 월간지 및 지방행정서식, 사적 구입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중구는 신문, 월간지, 주간지 여기에 얼마를 쓰는 건가요 총 각 부서별로?이렇게 나눠놓으시니까 본위원도 지금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너무 과다지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주간지, 월간지, 신문.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글쎄 앞에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스크랩 이 관계는 기획공보실 소관사항인 것 같고요.

안선영위원

예, 그렇지만 전체 예산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제가 이제 그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행정월간지라든지 지방행정서적 구입이 240만원 정도 이렇게 서 있거든요. 지방자치발전 우리 한 정보습득이라든지 자치단체 우수사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반대로 이 부분을 풀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기획공보실 비롯해서 총무과에서 하실 일이 없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누가 요새 누가 앉아서 계속 정보지 쳐다보고 누가 월간지 보고 주간지 보고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과해요 기획공보실 비롯해서 신문, 월간지, 주간지 이 부분은 전체 금액으로 본다고 그러면 예산금액 편성된 부분에서 보면 과합니다 지금.하루종일 앉아서 신문 다 안 읽잖아요 의회로도 신문이 지금 종류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는 신문 몇 가지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조정하시는 것이 맞으세요 누가 보는지 몇 번을 보는지 몇 시간을 보는지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정을 하셔야죠. 이걸 이대로 관행적으로 올리신다고 그러시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것도 이제 그동안은 실·과에서 여러부씩 이렇게 하고 신문 같은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그동안 많이 줄여와서.

안선영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스크랩 마스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프로그램까지 이용을 하는데 과하다고 생각듭니다. 아니, 지금 IT가 우리나라는 발달한다고 해서 스크랩 마스터 쓰고 거기다가 기존에 하던 대로 신문 받고 월간지 받고 주간지 받으면 이거를 소화는 하십니까? 저는 월에 한 번 받는 것도 소화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실·과라든지 동이라든지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보면은 18부 2종 해가지고 30부 정도 되거든요 한 번에 한 개 실·과도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분기별로 이렇게.

안선영위원

기획공보실에서 스크랩 마스터를 포기하시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자잘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축소를 하시든가 그렇게 가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4-03번 특정업무 경비라고 해서 여론동향 담당공무원이 계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각동 중구 전체에서 무슨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여론을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사건사고는 경찰서에서 해결할 일이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경찰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무슨 꼭 무슨 범죄 이런 걸 떠나서 여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안선영위원

그냥 올 해만 해서 이 부분이 사용되어진 내역 좀 하나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여기 올라와 있는 단어만으로는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월정수당으로.

안선영위원

아니요 이 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담당공무원이 계신데 여론 동향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동향담당공무원이 있다라는 건 처음 봐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업무에 주가 아니고 다른 업무 있으면서 이것은 약간에 뭐한데 이 업무를 보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있어 가지고 월정액으로.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이것이 지침에 있다 없다는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각종 사고라든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업무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했다 이런 사항 각종의 무슨 산불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불도 끌 수 있고 이런 자체 동향 자체를 파악하는 거지 무슨 범죄를 수사하고 이런,

안선영위원

여론 동향담당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분께서는 여론을 밖에서 파악을 하시나요 아니면 구 내에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근무하면서 각 동에 이제 총무도 있고 하니까 내용을 알아서 정보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어디.

안선영위원

이 분 업무내역서 업무 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시고 97쪽 통장활동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타이틀이 뭐죠?

안선영위원

통장활동지원이라고 맨 위에 있습니다 97쪽.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말씀하세요.

안선영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통장 산업시찰이라고 있고요 지원되는 부분에서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선진지 견학 이제 뭐 행사 갔다오시고 그러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1,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통장님들 갔다오시면 보고서 쓰시나요? 뭐 선진지 견학이면 보고온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산업시찰도 하고 거기 가서 연찬회도 하고 워크샵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각 동의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몇 명씩 한 5명에서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130명 정도가 이렇게 가게,

안선영위원

예, 1년에 한 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거기에 지금 원래 세금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받게끔 되어 있죠 그만큼 무거운 돈이잖아요. 혹시 산업시찰이나 이런 부분 갔다오셔서 보고서 쓰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계획에 의해서 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갔다오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견학을 갔다 오시면 어떤 게 좋았다라든지 이제 저희 공무원분들도 연수를 갔다오시거나 그러면 보고서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직원도 같이 가고 하니까 직원이 평가를 합니다.

안선영위원

뭐를 평가를 합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제대로 산업시찰이 되었나 이런 자체 전반적으로.

안선영위원

전반적으로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보고서는 안 올라오는 거죠 평가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안 올라오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직무 저기 한데 그러니까 직무가 산업시찰이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 이것을 담당자를 통해서 뭐 평가를 하는 거지 개개인 통장님들이 뭐 하지는 않습니다.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을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워크샵 자리를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고 이러는 거는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 이 지금 만들어 주신 사업명세서를 보면요 그냥 여행을 보내드리고 좀 쉬시라고 하루 정도 구에서 지원을 한 건데 통장산업시찰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더군다나 첨부서류 같은 데도 보면 대단한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이렇게 막 목 이름을 정해놓고 사업내용을 이렇게 부풀리는게 저는 좀 이게 누가봐도 알 수 있게끔 여행 보내드렸다고 뭐라고 할 사람들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부풀려서 이걸 제목을 안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분들 여기 위원님들 안 계십니다 다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우리 구에서 표창장이나 상패 뭐 이런 거 한 곳에서 일괄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시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니, 전 분야에 해당하는 각 실·과에서.

안선영위원

각 실·과에서 합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각 실과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총무과에서만 새마을지도자 표창장 제작 이거에 340만원, 표창장 케이스 및 속지 제작 이거에 400만원, 공무원 표창 1,000만원 지금 표창만 해서 표창, 상패 해서 이게 도대체 전체 금액이 얼만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그렇게 상 받으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전체 이제 추천 같은 것은 각 부서에 해당되는 사람들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전체를 상장케이스라든지 전체 상 뭐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에서 조정해 주십시오. 지금 중구 관련해서 통장, 반장, 그리고 뭐 활동가들 이 분들 집에 박용갑 청장님 이름으로 표창장 하나 안 받아보신 분들 없어요.뭐가 정확하게 상이라는 게 왜 우리 저기 뭐야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때에 선조로부터 뭐죠, 죄 면사, 면사첩을 받았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모르겠습니다 그때.

안선영위원

면사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독립운동 그 얘기를 임진왜란 얘기를 뺄 수가 없잖아요 독립운동이나 임진왜란이나 그런데 면사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그 면사첩이 세 집 중에 하나씩 있었어요 일본 하고 일본 도와준 사람들의 죄를 면해준다고 해서 면사첩을 다 발행을 했는데 그걸 이순신 장군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 집 걸러 하나씩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상이라는 건 받아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었을 때 그 상이 빛나는 겁니다 돈을 써도 그렇게 쓰여지는 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면사첩도 아니고 무슨 상패, 상장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고생 했던 부분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구청 발전에 기여하고 이런 의미에서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집 걸러 하나 있으면 사기진작 안 됩니다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추후에는 상장을 내든 상패를 내든 어떤 의미가 정확히 있어서 내가 이게 받은 게 자랑스러워야 그게 상입니다.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자체에서 조정해 주십시오.이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뭐 청장 대상만 아니라 전체 장관 뭐 이런 자체 이런 뭐 케이스 이런 관계거든요.

안선영위원

아니요 저도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상을 준다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중구에 지금 수장이신 구청장님 이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상패, 상장에 대해선 의미 부여를 해서 정확하게 주시는 게 받는 분도 감사하고 드리는 분도 마음이 좋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시고 제가 말이 너무 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06페이지 203-01부터 03까지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타이틀이 뭔가요?

안선영위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말씀하세요.

안선영위원

예, 여기 보시면 그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걷어서 월급을 받고 세비를 받고 또 이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일 열심히 하라고 지원해 주시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전체 금액이 얼만가요?여기 지금 5,8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지금 구청장님이 한 달, 1년에 연봉이 얼마시죠 연봉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업무추진비는 기관 하고 시책하고요 9,800 정도입니다.

안선영위원

9,800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연봉은 얼마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1억 100만원 정도.

안선영위원

1억 100만원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해서 구청장님이 긴급하실 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약간의 금액들도 있죠? 통합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묻혀 있는 기획공보실은 있던데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총무과는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구청장님 그 업무추진비가 지금 5,830으로 여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03-01번에 지금 이게 왜 5,830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5개 구도 마찬가지 전국 기초단체장들 이렇게 예산편성에 이렇게 해서 기초 해서 세워진 겁니다.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5,830은 전국적으로 동일로 딱 묶여져 있더라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작년 것 그, 작년 것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올 해 데이터 예상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5,830을 무조건 주는 게 딱 정해진 법이 아니던데요 5,830이 상한선이고 각 구정의 형편에 맞게끔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성 같은 경우는 5,830에서 90%를 받고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70%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2016년도부터 100%를 받고 있어요 그 전까지 70% 받다가 이유가 뭔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편성은 이렇게 전국 이렇게 기초로 되어 있으니까 편성은 해놓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실지 쓴 것은 절반 정도 쓰고 거의 모두 반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스스로가 그거를 30% 깎아서 70%로 정해놓으신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우리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영을 해놓고 거의 보면 매년 절반 정도뿐이 쓰지 않고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올려주신 이 금액에서 50%를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조정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50%씩 계속 세이브가 된다고 그러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안선영위원

다른 구는 예산편성 시기부터 90%, 70%만 편성을 합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뭐 다른 우리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그 유보율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해가지고 10%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리고 잡아놓고 또 실지는 한 50% 정도 이렇게 안 쓰고 절감하고.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자리잖아요 지금이. 매년마다 50%씩 세이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서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시고 지금 충분히 받으시잖아요 지금 연봉에다가 추진비에다가 진짜 억 소리 납니다 경기도 어렵다고 중구청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저는 이상입니다.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아까 효타이를 보니까 그 이제 신규 전입직원들 인사발령 나고 가는 직원들 이게 선물 주는 건가요 이거 안 좋아해요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직원들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다 이렇게 있는데 신규 오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주는 것,

김옥향위원

인사발령 나서 가시는 직원분들은 금두꺼비 해줘야 좋지 이거 안 좋아해요 돈도 많은데 그거 하나씩 해주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효문화 중심도시 표방하는 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김옥향위원

그리고 구를 널리 알린다고 했는데 효타이를 지급해서 얼마나 저희 구에 지금 4,000명씩 떠나고 있는데 얼마나 전입이 되나요? 실효성 없습니다 이거. 국장님, 그러고요.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임기만료 통장감사패 이게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하셨는데 이번에 임기만료 되는 통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97명 정도 되는데요 그 임기만료 2년 이상 퇴임 이렇게 되어가지고 만료되는 사람 97명 정도 되는데 2년 해야 재위촉 되고 하지 않습니까?

김옥향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인원만 이렇게 실제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감사패를,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기 다 마치고 통장 임기를 마치고 이제 그만 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감사패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몇 명이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00만원 예산 올리신 건가요? 예? 97분이면 10만원씩이면 1,000만원을 예산을 올리셨어야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한,

김옥향위원

정확한 인원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거기에서 정확한 인원을 잡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6년이 되어서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통장이 연속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6년이 되도. 왜 그러냐면 거기에 신청자가 안 들어오면 6년이 지났어도 계속 또 2년 연장해서 이렇게 하거든요.그렇지만,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원칙에 50명인데 2019년도에 임기가 끝나시는 분이고 그러면 2년 연임 안 하고 전체 끝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게 이제 50명 정도.

김옥향위원

50명?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50명 정도 잡아서.

김옥향위원

연임 해서 끝나시는 분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90명이 일단 임기는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 하신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403-02번 보시면은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분담금 해서 3,0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거는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재구축하기 위해서 지방비 분담액으로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이제 분담금을 납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전국 시, 도, 군, 구가 다 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초단체 전체에 행안부로부터 이게 통보와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지난 여름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우수공무원 포상금 몇 년째 지금 동결하고 있나요?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냥 그 항목으로 루틴으로 계속 유지하는 상황인가요? 99페이지죠.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효행공무원 등등 항목에 있는 지금 몇 년째 루틴으로 지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작년에는 5만원 짜리 했었는데 올 해는 5만원 타 과에서 뭐 했기 때문에 올 해는 5만원 짜리는 없습니다.

정종훈위원

문화상품권 제가 그때 말씀 한 번 드렸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약간 인상이 되어 가지고요 5만원 짜리는 없앴습니다.

정종훈위원

반영하신 거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