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세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각종 신문 및 TV뉴스에서 11월 18일경 사하구 고위직 공무원 간부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즘 「윤창호법」 제정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고 사하구의 구민으로서 수치심마저 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음주 후의 잘못된 행동은 실수라고 여기고 관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반복되자 최근에는 시민의식이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시키도록 지시한 일도 있고, 각종 뉴스에서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 행복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 꽃 같은 젊은이의 인생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드디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시켰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복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며 정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하여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에 엄격한 사회질서 준수와 책임감을 요구하고 처벌도 일반인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음주운전에 적발된 다대1동장은 2009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음주 운전자입니다. 따라서 사하구청장은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는 측면에서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를 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법에서 따지지 않더라도 사하구가 부산시 내에서도 가장 발전하는 선진 자치구가 되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언행이 주민의 모범을 보이고 귀감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