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하현호입니다.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관련사항입니다. 11월 26일 이영란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다음 날 의장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소관부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심사보고서를 의장께 제출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소관부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심사보고서를 의장께 제출하였습니다. 12월 3일 의장께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효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손분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12월 4일부터 6일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12월 4일 김효정 의원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의장께서 같은 날 구청장께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내역,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책자 1페이지 내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새정부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정책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큰폭으로 증가한 반면 재산세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주택가격 및 과세표준액 변동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밖의 의존재원 확보 역시 불투명하여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지원예산액을 반영했습니다. 세출부문은 인력운영비와 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한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민선7기 공약사업과 도시재생공모사업을 적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 증가한 4,230억 6,4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125억 1,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개 분야 105억 5,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4,125억 1,100만 원으로 지방세 400억 1,600만 원, 세외수입 146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 70억 원, 시조정교부금 480억 원, 기타재원조정수입 10억 원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2,921억 8,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0.8%를 차지하며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96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534억 5,200만 원, 물건비 191억 1,200만 원, 경상이전비 3,282억 4,800만 원, 자본지출 91억 5,100만 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4억 2,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02억 4,6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6억 9,500만 원, 환경보호분야 126억 1,900만 원, 사회복지분야 2,945억 9,200만 원, 예비비와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679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총 세출예산에서 실과별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세입과 세출규모는 5개 특별회계 105억 5,3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억 9,2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억 2,2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이 79억 1,400만 원이고 세출은 정책사업에 48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0억 8,100만 원, 예비비 5억 4,300만 원입니다. 주거환경특별회계는 2억 1,4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억 1,100만 원으로 각 특별회계별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배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우리 구 주요투자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은 새뜰마을 사업 등 34건으로 6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만덕1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 11건에 31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각 부서별로 2019년도 주요사업내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1건이며 총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2019년도 총괄기금운용개요와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행정목적달성 및 공익성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입니다. 2019년도 총 기금운용규모는 251억 6,256만 6,000원입니다.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18년말 대비 12억 9,455만 8,000원이 증가한 244억 702만 3,000원이며 총수입은 20억 5,010만 1,000원이며 총지출은 7억 5,554만 3,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5억 2,188만 4,000원을 포함하여 249억 2,89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기금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19년도에 10억 원을 추가적립하여 2018년 대비 13억 6,568만 1,000원이 증가한 206억 1,869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19년도 자활기금은 17억 1,795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지원과 자활사업 실시 기관 지원 및 자활참여자 복지증진사업으로 총 3억 8,04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은 1억 8,638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지원사업으로 총 3,370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은 3억 1,442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여성단체지원 및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총 1,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9년 식품진흥기금은 1억 3,114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예방사업,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으로 총 6,723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은 13억 1,264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총 2억 1,887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2,577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공공광고시설물 관리 및 광고물정비사업으로 총 4,333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거 수립하며 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제1장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재정요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 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책자 5페이지 제1장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입니다. 계획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도별 세입전망을 추계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우리 구 재정운용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체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제3장 중기 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기초가 되는 2019년도 재정규모는 총 5,361억 7,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4,939억 6,900만 원, 특별회계는 170억 1,000만 원 기금 252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입성질별 규모는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계획은 국가재정 운용방향 및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입은 연평균 3.3% 증가하고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2.3% 증가하며 경상지출은 신청사건립기금의 대규모 적립계획으로 인해 연평균 7.1%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통합재정수지전망 및 관리방안,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29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운용계획으로 31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기간 내 세입은 2019년 4,939억 6,900만 원에서 2023년 5,523억 3,900만 원으로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에 65.8% 인건비등 경상경비에 14.1%를 투자하고 나면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고 효과적인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의 운용계획으로 58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연평균 0.2%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5개 특별회계 분야별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7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70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기금은 대규모적립계획으로 인해 연평균 13.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개별기금의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주요세부사업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세부사업 및 1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장 사업 총 137건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지자체의 중대한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목적으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와 신규인력 증감원 계획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전망입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우리 구 행정기구는 2018년 10월 1일 기준 본청 3국 2실 20과, 보건소 2과 1지소, 문화빙상센터, 13개동, 의회이며 공무원 정원은 총 784명입니다. 지역여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으로는 민선7기 내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구정목표로 해서 2018년 7월 1일자 국가정책수요에 맞춰 일자리, 맞춤형복지 등에 22명, 신청사건립 등 지역현안수요에 7명 등 총 29명을 증원하였고, 2018년 7월 1일자 지적재조사팀과 4개의 사무장 신설, 2018년 8월 1일자 청사건립팀 등 3개팀 신설, 2018년 10월 1일자 교육지원과와 도시재생사업팀, 정신건강팀 신설 등 총 3차례에 걸쳐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행정수요변화에 대한 예측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인력은 매년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교육중심의 지역현안사업추진 인력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예방인력,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신고전환을 위한 인력보강이 필요하고 특히 2022년까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대단위 인력증원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인력운용계획에 발맞춰 필수불가결한 인력 외에는 증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일거리 역시 인력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는 적극 반영하되 주기적인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인력운용현황은 2018년 9월말 기준정원을 총 784명이며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4명, 2022년에 1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 직급별 증원계획인원은 모두 6급 이하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인력증원 산출 명세는 행재정분야 3명, 문화체육관광분야 4명, 보건복지분야 10명, 지역개발분야 1명으로 당초계획 대비 최소인력증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우리 구 중기지방계획을 기초로 직원인건비 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우리 구 직원기준인건비는 정원 증가와 호봉상승, 공무직 전환 등의 사유로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민간위탁사안이 발생하면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의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4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여러분!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천1·3동, 만덕1동 지역구 김효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해당되는 각 부서에 질의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북구청이 주민들의 피해 및 입주 이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덕1동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 지구로 지정되고 2007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에 따른 보상지연 및 그에 따른 낮은 보상가 등 원주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남기고 지난 2016년 6월 사업승인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공사 이후 공사차량은 물론 자체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주택의 균열 등 만덕5지구 외곽 주변 주택가, 만덕시장 상가, 베르빌·휴먼시아2·3·6아파트를 비롯한 인근 상학초, 만덕초등학교, 만덕중학교 학생·학부모 등 만덕1동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주민들은 전쟁터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덕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동안의 크고 작은 피해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이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와 그에 따른 역할은 매우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또한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도 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지역사정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등 향후 입주예정자는 물론 현재 만덕1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겪어야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만덕5지구 총 입주세대가 얼마나 되고 1블록, 2블록 각각의 입주예정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2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1블록은 공동주택이 14개 동 1,677세대이고 2019년 10월 입주예정이고, 2블록은 공동주택 11개 동 1,969세대로 2021년 4월 입주예정입니다.

예. 2018년 8월,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3차 변경심의 자료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서를 보셨습니까?

예.

향후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대책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 자료를 보면 본 의원이 7대 의회 때부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사정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3차 변경심의 심의의결보완안 종합개선안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3,646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우측으로 빨간 원표시입니다. 만덕1터널 방면 우회도로 개설 및 접속교차로 개선 그리고 사업지 좌측 아래로 만덕교 및 만덕로 연결구간 보행자 전용교량 신설 외에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만덕1동 만덕터널 방면으로는 교통량이 어느 정도 도로를 하게 된다고 치더라도 만덕파출소에서 광덕물산까지는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미비된 사안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만덕1터널 방면 우회도로 계획부분입니다. 개선안도를 보면 12m, 3차로 능률차로로 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7일 만덕사의 문화재보호구역 허용기준범위에 맞지 않아 문화재현상변경심의과정에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LH에서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계획대로 도로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화면에 보이는 위치도와 현장사진과 같이 현재 도로로 쓰이고 있는 곳의 폭만 그대로 넓혀 현상변경 재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정말로 이렇게 교차로가 만들어지면 만덕1터널 방향으로 올라오는 차량은 곡각지로 신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마을에서 만덕1동 방향으로 내려가는 차량들은 반대쪽 차선을 침범해서 우회전해야 하는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이곳은 사기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도로 하나를 두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최초의 안으로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마친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월요일 LH관계자와 대책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만덕로 일대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서 만덕중학교에서 덕천동 방면 만덕로에 대해서 출퇴근 시 가변차로와 만덕중학교 밑 만덕대로 1차선 추가 확보, 베르빌아파트 앞 도로 1차선 확보, 만덕성당 앞 보행육교 설치, 사기마을 방면 우회도로 등을 논의하였고 지속적으로 북구청과 LH가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만덕1동 방면 터널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로가 나면 향후 또 다시 큰 도로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사기마을 주민들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야 됩니다. 사업의 시급성, 복잡한 심의과정 등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이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라지는 않지만 변경된 계획대로 현재 도로를 확장해야만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고의 위험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또 반영되도록 LH와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30일 국제신문에 보도된 만덕중학교 앞 교차로 문제입니다. 언론보도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학교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어 지금도 상당히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고 공사차량과 공사관련 적치물들이 자주 쌓여있어 학생들 통학로가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바닥공사로 보행로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개선안도를 보면 만덕중학교 우측으로 향후 일부 2차로가 있는 3차로가 신설됩니다. 입주 이후 급증할 차량통행에 이러한 기하구조 교차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LH와 협의된 사항은 있으십니까?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까?

예.

이 사안의 문제점을 인지를 다 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만덕중학교 앞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만덕5지구 도로개선용역결과에 따라서 LH와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이곳은 무엇보다 만덕초등학교, 만덕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만덕5지구 주출입구인 만덕1동파출소에서 광덕물산 교차로까지 즉 만덕1동의 주도로인 만덕로는 현재 3개 차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출근시간에는 광덕물산방향으로 퇴근시간에는 만덕1동 파출소방향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개선안도 어디를 살펴봐도 만덕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3일 북구청에서 용역 한 미래형 교통체계 기반조성을 위한 교통안정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에 의하면 만덕로에 1차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만덕초등학교 방면으로는 개략 사업비 54억 2,000만 원, 만덕초등학교 반대쪽 주택가 방면으로는 개략 사업비가 82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아울러 만덕중학교 교차로에서 만덕교 방향으로 우회해서 바로 만덕대로로 편입되는 대체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개략 12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만덕로 일대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만덕중학교에서 덕천동 방면 만덕로에 대해서 출퇴근 시 가변차로를 검토 중에 있고요. 만덕중학교 및 만덕대로변 1차선 확보, 만덕베르빌아파트 앞 도로 1차선 확보, 만덕성당 앞 보행육교 설치, 사기마을 방면의 우회도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만덕교 옆 보행자 전용도로가 신설된다, 안 된다 또 만덕로에 어느 방면으로 도로가 날 것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사비가 몇 백억이 드는데 가능하겠나 등 현장에 가서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보면 일부 사실과 또 사실이 아닌 말들로 무성합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만덕5지구 진입로 도로개선관련 용역사업비가 반영되어 있고 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담는 용역 중에 하나입니까?

예. 만덕5지구 도로개설용역은 만덕5지구 진출입로 대체도로 확보를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은 2019년 본예산 확보 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용역범위는 만덕중학교에서 만덕대로 구간 1차선 확보를 위한 용역입니다.

예. 용역을 토대로 한 사업주체와 비용부담은 LH입니까, 북구청입니까?

LH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우리 구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로개설 사업비는 참고로 한 20억 정도입니다.

예. 본 의원은 사업주체와 비용부담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LH에서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도 그렇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계속 LH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가변차로, 우회로, 1개 차로 늘리는 것 모두 검토하셔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LH와 잘 협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북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 2차 변경심의 시에 만덕1동과 만덕2동 간 버스노선 신설안, 만덕1동과 동래방면 버스노선 신설안, 즉 광덕물산에서 만덕1동 방면으로 바로 올라가는 버스노선 신설안을 검토의견으로 회신해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LH 또는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답변은 있었는지 북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시 버스노선 관련부서에서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시점에 별도로 버스노선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손분연 의원님께서도 발언하셨지만 본 의원이 지난 7대 의회부터 누누이 말씀드려온 사안으로 만덕로에 1개 차로를 더 확보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보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하실 때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덕1동 방면 버스노선이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베르빌아파트 부분입니다. 만덕5지구 주출입구 우측으로 가장 인접해 있는 베르빌아파트 관련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비대위에서 북구청으로 주민청원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올 초 전임 구청장 동 연두방문에 베르빌아파트 정문 옆 2필지가 도로부지로 확장되는데, 도로부지 외 잔여지에 주민생활 편의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쌈지공원이 있는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고 이후 2018년 3월 북구청 청정녹지과에서 LH에 의견을 전달, 쌈지공원 조성 여부를 검토하고 회신하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주민들은 모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난 10월 15일 베르빌아파트 주민간담회에서 입주민 한 분이 이미 2필지 중 1필지가 도시계획에 미포함된 잔여지를 개인에게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급히 구청을 통해 알아보니 사실이었고 나머지 1필지 또한 현재 감정평가에 만족하지 못해 수용재결을 해 놓은 상태로 일부 잔여지에 쌈지공원 및 정류장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국장님, 쌈지공원 조성관련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베르빌아파트 앞 2필지 중 1필지에 대한 사인간 거래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 중으로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LH측간의 토지매수 청구 시 재협의를 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LH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알기 전까지 저희도 최근에 인지했다는 것은 정말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중간 창구역할을 구청이 계속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 LH와의 대책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신 부분이 없습니까?

이 관계도 같이 포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LH하고 협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더 일찍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를 했으면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초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1필지에 대한 잔여지가 주민생활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쌈지공원이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르빌아파트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정문 앞 2개의 차로가 개선안도를 보면 4차로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베르빌아파트의 차량 진출입을 위한 신호체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정문에서 좌회전을 해야만 덕천동이나 남해고속도로 방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는 무엇보다 하루 빨리 개선·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LH와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지금 베르빌아파트 앞 도로확장되는 완료시점에 별도로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진출입 시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파트로 진입하는 차선을 곡선으로 확장하고 급경사에서 내려오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르빌아파트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사업지 우측 어린이 공원 중 일부가 베르빌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와 맞물려 생깁니다. 주민들의 말씀으로는 LH와 베르빌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대화에서 사업지 내 어린이 공원과 베르빌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통로를 만들어 베르빌아파트 아이들도 사업지 내 어린이 공원을 사용하고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선안도에는 이러한 부분 또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에 확인된 내용이 없었습니까?

예. 본 민원을 저희들이 LH에 전달한 바 있고 12월 5일 회의 시에 LH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벽 하나를 두고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소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만덕역에서 만덕약국까지 현재 보도가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주시고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만덕역에서 만덕약국까지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문)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 외에도 만덕5지구 외곽지역에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공사 소음, 공사관계자 차량들의 불법주차, LH가 임시 설치한 보안등의 잦은 고장으로 퇴근길은 늘 불안하기만 하고 임시버스정류장 옆에 생긴 간이화장실로 내 집 앞에 남의 화장실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상방뇨 등의 불안 행위도 잦습니다. 안전한 보행로는 언제 만들어질 것이며 창문이라도 마음껏 언제 열고 살아가게 될지, 참고 참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피해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만 외곽지역 주택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만덕2동 동문아파트 입주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향후 일어나게 될 어려운 일을 한번 크게 겪지 않으셨습니까? 2021년 준공 전에는 거의 모든 사업주체와 비용부담이 LH입니다. 준공 전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협의되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북구청이 그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모든 행정적 절차는 LH와 부산시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북구청은 단순히 의견제시만 하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사안별로 살펴보니 특히 주요부서의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역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매우 소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온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5지구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이나 의견을 먼저 알려주시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북구청 안전도시국에서 또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장님을 믿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 큰 역할을 또 많은 일을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언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만덕5지구를 비롯한 대형공사장의 소음·분진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2016년 9월 30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약 2년간 만덕5지구 내 소음관련 행정처분이 총 7차례에 불과합니다. 1차 초과 과태료 60만 원에서 3차 초과 이상부터는 200만 원씩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마음 놓고 소음을 발생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지금도 특히 새벽시간, 주말도 가릴 것 없이 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에는 베르빌2·3·6아파트가 공동으로 대책위를 구성했고 현재는 각각의 아파트에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2휴먼시아아파트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도 있었습니다. 또한 만덕시장 상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개개인의 사비를 들여 중앙환경분쟁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지, 또 중앙환경분쟁소송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소송 결과가 21억 9,400만 원을 248명의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2018년 5월 15일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LH공사에는 65명에게 1억 2,300만 원을 ㈜우미건설에는 11명에게 182만 원을 배상토록 재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미건설측은 결정사항을 수용하여 배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LH공사측은 조정결과에 불복하여 2018년 6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2019년 1월 11일 1차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국장님, 11명에게 181만 원이면 주민들이 환경분쟁소송을 위해 사용한 비용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LH는 65명에게 전액 지급할 선례와 법적근거가 없다며 버티기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통상 이런 분쟁소송이 일어나면 시공사에 많이 가고 시행사에 적게 가는데 여기서 판결된 내용들은 시공사인 ㈜우미건설에는 181만 원, 시행사인 LH에서 그래서 LH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공사관계자의 말입니다. 차라리 환경분쟁소송을 해주기를 오히려 바라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시간도 끌 수 있고 보상금액이 일반적으로 적게 책정되고 적게 책정된 금액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공사관계자들의 입장도 알고 계십니까?

예. 공사관계자들의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그다음에 또 소송 진행 중이므로 공사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구청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소음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나갑니다. 또 민원인에게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분쟁조정을 하라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음민원이 발생되면 환경지도팀의 6명의 인원이 여러 가지 구상문제라든지 배출가스 등의 업무를 보면서 1개조 2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량으로 발생 시에는 1개 팀을 일시적으로 증설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고해 주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 주민들이 소송한 결과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 치더라도 한 개인이 환경분쟁조정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면 우선은 소음 분진에 대한 입증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입증은 행정관청 즉 구청의 공신력 있는 행정처분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1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나왔었습니다. 당시 단 7차례 입증된 행정처분내역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구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본 것보다 이러한 입증 내역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심정이 들만큼의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조사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분쟁조정 신청한 각 세대별로 입증된 행정처분내역이 있어야 또 건수가 많아야 소송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원신고를 해도 북구청에서 제때 현장에 나오지 못했고 환경분쟁조정만 권고를 했지 이러한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전에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구청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청에 소음측정기가 2대가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진동측정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서 사용하시죠?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는 1개조 2명이서 우리 북구 전역을 소음 측정하고 다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방적으로 사전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만덕5지구만 보더라도 1블록 공사현장에서 여전히 소음이 있고 2블록은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어 소음과 진동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소송 결과를 봐도 그렇고 주민들 집회며 아파트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1개조로 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총 35회 민원이 발생해서 앞에 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또 700만 원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곳에 소음알림판이 각각 1블록, 2블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인력이 해서 하면 되겠지만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도 있고 사실 그래서 앞에서 서초구같은 경우도 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는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인력운영 여건상,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또한 만덕5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북구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산성터널 공사 때는 어떠했으며 지금도 화명2구역, 구포3구역 등의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덕천2-1구역 재건축 공사도 진행이 됩니다. 공사장 소음측정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면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호-85호)에 따르면 민원인의 동의하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점에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이 있을 때 신속하게 현장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시스템 하에서 최대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타구사례로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소음 진동 관리법이나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4회까지 가는데 3회에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허가조건을 평일시간대에….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공휴일은 중지를 하고 평일시간에는 08시부터, 07시부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간조정을 하고 평일에는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부 질의 회신자료를 살펴보면 소음 진동에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구청 역시 관내 여건에 따라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든 우리 북구청에서 환경분쟁조정이나 이런 환경민원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를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게 실무자와 수차례 어떤 현안들이 생길 때마다 협의와 함께 이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LH에 가면 구청에 가서 얘기해라, 구청에 가면 LH에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기관간의 핑퐁게임에 사실 주민들은 어디 하소연할 때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지구 관련해서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5지구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관심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장 내년이 되면 1블록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은 물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만덕1동 주민 모두가 이 문제를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준공 이후에는 예산 또한 북구청이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 전에 2021년 전에 가급적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공 이전과 이후의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전 2005년도에 협약이 실시될 때 이미 협약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협약서상에는 구청에 그런 부분들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자료들을 검토한 후에 되도록 LH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일과 같이 많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의견을 넣고 또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보다 참고 또 참으면서 인내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구청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이후 만덕5지구 전반적인 문제관련 보다 종합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북구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창희입니다.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우리 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8대 북구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지급기준금액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선서규정방식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와 「형사소송법」제157조에 규정된 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검토가결한 안건이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5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포동 경로당 건립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구포청년센터감동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6호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승인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출자금 545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7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통합운영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용어순화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8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규정이 부합되도록 하고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9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중복되는 규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0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담당공무원 구상권 청구요건 완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중복 재기재 조항 삭제 및 인용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시행되면서 영업신고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수수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공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3호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예우 및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입니다. 이번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4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5호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라는 권고에 따라 1회용품 사용행위 근절 등 여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존치 유지 결정하였으나 2010년 이후 우리 구의 예산 미확보 등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사례가 없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7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8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전·보호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정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기간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3.6% 증가한 151억 8,900만 원으로 우리 구 올해 총 예산 4,408억 7,2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답변과정과 필요시 자료제출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자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등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