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관 11개과 사업소 중 경제교통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일반회계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3개소를 목표를 했다가 2개소만 신청하는 바람에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8억5,47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체지원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26억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억6,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유류세액 보조대상 차량 418대가 저희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국보테마파크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10억9,60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변경이 된 게 도비 3억원을 추가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서 사업내역을 정리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조서 편입묘지 이장지 및 소득사업 부지매입 및 정비를 7억9,49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서부 일반산단에 SPC가 해산됨으로 인해서 여기 관련 사업비를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도 그렇고 다 삭감 조치했습니다. 186페이지6070생활불편기동대 운영사업 현재 기동대 운영 참여자 인건비 2억8,915만2,000원을 감액하고 4대 보험료도 3,556만6,000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3억2,471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도 62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189페이지 공공예금이자가 2,734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예상했던 이자수익보다 1,494만3,000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서부일반산업단지 출자금 반환 1억원을 당초에 출자했는데 이걸 SPC가 해산됨으로 인해서 1억원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영개발사업운영 순세계잉여금을 13억3,905만9,000원 편성하여 9,344만3,000원 증가했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서부일반산업단지 민원해소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2,946만원과 54만원을 전체적으로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14억4,029만9,000원 해서 비교적 증감이 2억1,4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9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93페이지 세입예산부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교증가는 약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농공단지운영 순세계잉여금은 2억1,915만9,475원을 편성하여 1,564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 공공요금및제세 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3,700만원 편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650만1,000원 편성해서 집행잔액으로 389만9,000원이 남아서 감액편성했습니다. 재료비 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소모품 및 시약구입도 2,808만6,000원을편성하여기정액 대비 19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폐수종말처리장 원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용역과 수질자동측정 유지관리용역비 850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관리위탁 율곡농공단지에 139만2,000원을 감액했고야로농공단지도 208만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가상각비 기적립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를 1억3,7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감액 편성된 부분을 예비비에 1억7,383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에너지세제개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가 418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했는데 전체의 절반 정도인데 이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개별화물이나 일반화물차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주 사무실이 번호판직립전문회사가 운송 실적이 없다 보니까 직접 운송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 하니까 바로 회사 자체를 처분을 안하는 지역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있을 때는 그 차들이 어떤 일을 하는 차였는데요?

일반화물차입니다. 화물차 주소지를 합천군에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짚차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직접 화물운송 자기가 반드시 일정부분 이상은 직접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맞추지를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유가보조금만 받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잘 안하는 처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0생활기동대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사업 초기에는 호응도 좋고 했는데 사실 뒤 쪽으로 가니까 호응도가 떨어지기는 떨어졌습니다. 실제 100명 정도 예상했는데60명 정도밖에 못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재료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2십며칠 합니까? 주당 5일 합니까?

5일 맞습니다.

5일이면 15만원, 6·70만원 정도 되겠네. 호응도가 낮다구요?

예.

주로 무슨 일을 하죠?위에 나와 있기는 한데 주정차지도, 다중이용시설관리, 우범지역순찰 이런 게 나와있는데 주로 뭔 일을 합니까?

실제 읍면별로 다 사안이 틀린데 환경정비도 하고 학교가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정차 지도도 일부 하기도,

하루 4시간 하죠?

예.

하루 4시간 해서 3만원. 이게 왜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다 소진이 안 되었지! 희안하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신청이 잘 안들어옵니다. 큰 원인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65세,

이상?

예.

그러게요? 하여튼 신청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다른 이야기 같아서. 그리고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보고 했던 농공지구특별회계 감가상각비 1억3,700만원 삭감한 거 감가상각비 매년 적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쓸려고 편성했던 겁니까? 감가상각비를 쓸려고? 적립되어 있는 걸 편성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안쓰고 예비비로 놔놓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수선 유지보수할 때 쓰려고 기업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적립을 해 놓은 건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조성액이 얼마인데요? 기 적립액이.

1억3,700만원.

이게 다입니까?

예.

감가상각비를 적립해 놓았던 걸 쓸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안쓰고 예비비로 계속 놔놓겠다!

예. 내년도에도 만약 사용을 안한다면 계속 예비비로 남겨 두었다가 재편성 했다가,

하여튼 다른 예산으로 쓰고 이거는 놔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기업체에서 자부담한 거라서 이거는 놔두어야 됩니다.

아,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어차피 시설은 예산으로 했던 시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기업 꺼지?

이게 폐수종말 처리장에 대규모 수선이나 이런 데들어갈 때 쓰려고 목적으로 적립된 거라서 이걸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지는 못합니다.

예. 그때 쓰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사업에 보면산출기초에 보면 8억이 삭감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부산단 전체 금액이 묘지, 산업단지 원래 100만평 부지 내에는 묘지가, 산이 능선이 아주 작은 구릉지 형태로 능선이다 보니까 묘지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8억원을 편성했는데 SPC가 중단되고 해산이 되고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던, 보류했던 사업은 전체 다 일단 감액 편성하고 나중에 발전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묘지 이런 부분도 다 재편성해야 됩니다.

SPC 해지 이후로 삭감이 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게 그쪽에서 삭감된 게 많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85페이지 아까 설명할 때 국보테마파크 도로조성 때문에 도에서 도비 3억3,000만원이 와서 3억을 추가로 했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부분만큼 군비를 삭감하고 정리한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 13억6,000만원 감액되었는데 418대가 합천군에 주둔하면 418대 세금 내는 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13억6,000만원 돈을 안쓰서 비교를 한다면 이 차들이 있는 게 세외수입이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418대에 대한 세수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계산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그러면 유류비 13억6,000만원 보조해 줘도 418대가 있다면 다른 지자체들이 운송업체 실적이 없어가지고 합천군에서 벌금을 매긴다 하니까 가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안매기니까 그쪽으로 가면 418대가 있어서 득이 된다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존치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쫓아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도 실제로 넘어간 데가 양산시입니다. 양산시로 이전을 많이 해 나갔는데 이게 최소 운송기준 위반을 한 사업체들은,

일이 없는데 어쩔거라! 운송업체에. 일이 없는데. 일이 있을 때야 운송을 많이 하지 일 못한다고 쫓아내면?

저희들도 처분을 안하지 못하는 게 일단 처분 대상이 내려옵니다.

전국 지자체 다?

다 내려가는데.

일 없으면 일 못했다고 벌금을 매기는 건데?

그게 다 내려 가는데 사실 어찌된 일인지 저희들도 잘 모르지만 양산시에서 행정처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양산시가.

우리 합천도 418대가 있어가지고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받는 거하고 13억6천 지원해 주는 거 이거하고 계산해서 득이 된다면 벌금을 완화를 해서라도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계산해 가지고 쫓아내버리면 큰 손실이면 418대가 나가게 되면.

쫓아내서 쫓아내는 거는 아니고 공문도 나가면 저희들이 이렇게 통보가 왔다 이 사람들이 옮겼다가 나중에 되면 슬금슬금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18대 합천군에 존치를 해 있으면서 세금 내는 거 비교해 가지고 유류비 지원해 주는 거하고 검토해서 어느 방향이든지 있는 게 좋은지 나가야 좋은지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일반승용자동차하고 세율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소나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년으로 보면 6·70만원 하는데 화물차같은 경우는 실제 10만원도 안넘어갑니다.”라고 말함)

이거는 행정처분이 2012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2년 동안 유예를 해 줬습니다. 15년도 실적분에 대해서부터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화물자동차가 합천에 존치해서 득이 되는지 유류비 보존해 주는 거하고 손익대비해서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산업단지 조성 마무리 지으면서 연계해서 에너지발전소가 연계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부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존치하려면 묘지라든지 파내야 되고 LNG발전소가 들어오려면 묘지도 파내야 되는데 군청에서 행정에서 서부산업단지를 잘 마무리해서 끝내고 에너지발전소가 들어오는 게 맞다면 8억에 대해서 묘지이장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에너지발전소가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미리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땅 보상이라든지 묘지 이장 이런 거는 늦으면 늦을수록 자꾸 힘들어지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문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는 이유가 발전단지가 온다 확정이 딱 되면 저희들이 관련된 묘지 이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놓은 거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LNG발전소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는,

유치를 한다면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몇%나 확신됩니까?

지금 초기단계라고 안봐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몇% 단정지을 수는 없네요?

유치청원서는 전부다 되었고 어쨌든 남부발전에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마이크를 끄고 ....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194페이지 연구용역비 폐수종말처리장 원수방류수 수질검사 용역비 3,750만원 있는데 폐수종말 이거 수질검사를 용역을 밑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에 로 자동으로 수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까?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기계가 자동하면 안 되나?

이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은 특별회계사업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퍼뜩 봐서는 사람이 검사하는 것보다는 밑에 수질자동측정기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다 하면 어떨가 싶어서. 아,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수질검사 항목이 수십개가 되다 보니까 별도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파쇄기를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동이 가능한 겁니까?

예. 자주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퀴도 달려있고.

자체로 다닐 수 있는 겁니까? 차에 달고 다니는 겁니까?

예. 자체로.

가서 그 자리에 파쇄를 할 수 있다!

예.

파쇄를 했을 때 균이 전멸되는 겁니까?

재선충에 이 자체가 그물같이 나무 안에 있기 때문에 파쇄를 함으로 해서 유충이 나무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갈아버리면.

충까지 싹다 파쇄가 되어 버린다!

예.

파쇄된 걸 검사를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예. 그렇습니다.

방재사업에 2억4,800만원 들어가는데 파쇄기 구입과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산림청에서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고 해서 예비비로 남겨놓은 걸 산림청에서 추가로 방재할 수 있도록 시도로 재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합천군에는 재선충이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가에서 청덕으로 초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던데?

매년 3월 달까지 잠복기인데 4, 5월 되면 고사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재선충이 옮겨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계속 베니까 많이 안보여서 그렇지 안베면 온 산이 벌겋게.

재선충이 발생했으면 그 지역에서 얼마 정도까지?

저희들이 반경 200미터까지는 나무조사라든가 하는데 학술적으로는 멀리 안날라간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그것도 학술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 5키로, 10키로 날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파쇄를 하면 톱밥으로 나옵니까?

톱밥입니다. 완전. 파쇄기 구입하는 거는 톱밥 같은 수준으로 파쇄되는 수준입니다.

톱밥으로 다시 가져가지고 내려와서 이용하고 이런 거는 없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 파쇄기구입하게 되면 파쇄를 해서 산림조합에 옮겨가지고 다시 말려야 됩니다. 말려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네요?

예.

이것 검사를 해 보면 균이?

균이 아니고 안에 유충이거든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소나무재선충이 날아다니는 거는 아닌데 거머리처럼 붙어서?

재선충이 유충이 되어 가지고 솔수염하늘소가 매충입니다. 그게 날아가지고 거기다 알을 싣다 보면 소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옮겨가네. 그리고 228페이지 목재산업화시설 현대화 1억4,000만원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예산이 내려와서 책정하는데 현대화사업이라는 거는 뭡니까?

합천 관내에 목재제조업 하는데 4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현대화시설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해서 자부담이 6,000만원 내야 합니다. 자부담이 6,000만원이 있는데 4개의 공장 중에서 공모를 해서 필요한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사업 시설현대화 가 제재소의 현대화로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황매산군립공원에 새로 6억을 들여서 휴게소 건립을 하려고 설계도가 나온 겁니까?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6억을 받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1억 해서 17억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까지 준공이 됩니까?

지금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12월 중에 철거를 해서 내년 3월 되면 건물을 착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쭉제 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준공이 되는 겁니까?

철쭉제 안에는 완공이 어려울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청사진이랄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지?

예. 설계도 내역을 의회로 산건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뒤에 청와대 밑에 체험관인가 짓고 있던데 하꼬방 같이 짓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환경에 맞게 설계되어서 짓는지 한번 설계도를 보려고 하는데.

예. 저희들이 홍익대교수한테 용역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안에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내부도 중요하지만 산이라든지 거기 자연환경에 맞는 건물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계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림자원보호관리에군비가 한40억 정도 들어가고 모자라서 2억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산림자원보호가 큰 게 어떤 맥락입니까?

저희들이 산림자원보호관리 같으면 산불예방까지 다 들어가고 산불예방에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저희 보호 관련 재선충병 관리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등산로 관리라든가 전부다 산림보호 관련 예산이 20억 정도.

2억5,200만원이 추가 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재선충병에 한해서 되는 겁니다.

재선충 방제에?

예.

톱밥 기계 사는 거 말고 이 부분이 기계 사는 데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이거는 별도입니다.

이 2억5,200만원은 나무를 재선충병이든 나무를 베는 작업입니까?

예방주사도 있고 나무를 모두 베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5,200만원 이게 국가 자원이면 국비를 얻어가지고 해야지 군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국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부담 비율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매칭해서 같이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지금은 조금 괜찮지만 앞으로 겨울철에 산불 많이 발생되고 하면 산림과에서 굉장히 힘이 들 건데 휴일도 없이 산림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