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명철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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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군수제출) 가. 건설과 소관

그럼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봉식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 건설과 소관 예산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자료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37억 4,800만원에서 11억 1,300만원이 감액된 32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은 교통량 조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을 위해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4페이지입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 6억 9,600만원, 신반 교차로 정비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건에 4억 7천만원, 칠곡, 지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건에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4억 700만원은 군도 정곡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억원, 농어촌도로 두곡-감곡 개설사업에 2억원, 군도 갓길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 24건에 19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 자료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62억 1천만원, 의령 오감 농로 확포장 등 농로 포장 사업 56건에 15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의령 용수로 변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용배수로 정비사업 58건에 16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 자료 18페이지입니다. 의령 우수골 저수지 정비사업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71건에 15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 자료 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5억 7,500만원, 평촌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27억 3,700만원, 천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7억 1,400만원, 오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5억 7,100만원,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 10억원, 청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2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 자료 28페이지입니다. 대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4억 1,100만원, 배수장 관리 인건비 4,600만원, 공공요금 및 소류지 입간판 설치 5,1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3천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2억 1천만원, 소류지 유지관리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 자료 30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관리 30억 7,8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오산 저수지 유지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1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3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39억 2천만원, 합동설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의령 서신마을 쉼터 설치 공사 등 주민건의사업 115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42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128억 6천만원, 의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9억 2,900만원, 부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억 2천만원, 궁류면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에 기초 생활 기반 확충 21억 4,300만원, 지역역량강화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44페이지입니다. 용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7억원, 지역 경관 개선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기초생활기반 확충 14억원, 지역역량강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기반확충 10억원, 관동 권역단지 종합개발사업 기초생활 기반확충 21억 6,300만원, 지역경관개선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지역 역량 강화사업 2억 1,400만원, 기초생활기반 확충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강들길 농촌다움 복원 사업에 지역역량 강화 1억 4,300만원, 기초생활 기반확충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50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대상지인 수암, 가례, 석천, 상죽, 이목, 성당마을 지역역량 강화사업 5,700만원, 기초생활 기반확충 4,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56페이지입니다. 봉수 천락취약 지역 개조 새뜰 마을 사업 8억 4,700만원, 시설 유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민간위탁금, 시설정비비 등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58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4,900만원과 건설 기계 공용 주기장 설치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건설과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 교차로 신반지구 정비,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신반 그 면소 사거리 거기에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비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게 이 돈 가지고 회전 교차로가 가능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잡은 거는 도비, 도 교통공단에서 점검해가 내려온 게 있는데 그 금액보다는 1차 설계를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든 추경이든 확보될 것 같고 조기 집행에 또 대비하기 위해서 1차로 1억원 잡았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부지를 뭐 사야 되는 이런 일은 발생 안 합니까, 그 면적가 될라나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지금 면적에서는 아마 경찰서 쪽하고 이쪽 농협 쪽 그쪽 거리가 조금 좁은데 그거는 설계를 일단 회전 교차로 지름이 한 19m이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안 그렇기로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그 중심 교차로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면 1회 추경 때 조금 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리고 저 동동 다리 입구에 그 저 우리가 저 의령 쪽으로 올 때는 옆에, 다리 옆에 그 뭐라 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인도

봉도

문봉도위원

인도 말고 또 차로를 하나 또 옆에 쫌 이래 좀 째 가지고 하는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가속 차로, 가감 차로

봉도

문봉도위원

그게 있는데 그 저 부림으로 진입할 때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신호를 대기하거든. 그러면 저 신호가 좀 이래 좀 한참 차가 많이 밀릴 때는 다리 끝까지 밀리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쪽으로 들어올 때도 그 좀 그걸 하는 게 안 좋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교량을 근본적으로 확창을 1차로 더 내야 되니까 사업비 확보 측면, 여러 부분에서 인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쪽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거기 사업비가 많이 듭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교량 1차로는 지금 조인트 시설부터 들어가면은 작은 돈은 안 들고 크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교량을 보더라도 또 한쪽 면만 그래 이래 해 놔니까 균형도 안 맞고 시각적인 부분도 상당히 안 좋고 실질적으로 좀 불편하기도 하고 7페이지 보면예. 이거는 그 두곡마을 그 뒤쪽으로 해서 강곡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두곡마을에 넘어가다가 강곡 거의 다 가서 뒤에 축사 하나 있고 축사 뒤쪽에 그 남아 있는 게 한 그게 한 4-500m 될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기초생활 기반확충 뭐 요 사업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봉도

문봉도위원

전체적으로 43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요거 43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산서 395페이지고

봉도

문봉도위원

보조 자료 43페이지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보조 자료 43

봉도

문봉도위원

그럼 요 저 고마 대표적으로 부림면 거를 한번 설명해 주이소. 진행 과정이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간단하게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부림면 소재지는 지금 총 사업비 61억을 가지고 현재 사업비는 확보 다 되고 56억 정도가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게 4억 2천 올해 인제 마지막 연도 19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체 그 신반공원 그다음에 그 우륵공원하고 지역 경관사업 그게 주로 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럼 요거하고 지금 권혜에 하는 새뜰 마을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일반 농산 어촌 사업이 인제 가지 수가

성철

황성철위원장

내나 이 공모 사업이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 종류가 다양하게 인제 나오는데 권역 단위사업 이래 가지고 권역 단위사업은 면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다른 게 인제 면 소재지는 말 그대로 면 소재지 고 주변에 하는 거, 권역단위는 어떤 지역에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권역을 묶어서 하는 사업, 그다음 새뜰 마을 사업 경우는 인제 동네 자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 뭐 지붕 개량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화장실 그런 구조개선 그런 사업이 새뜰 마을 사업이 되겠고, 지금 새로 인제 신규 사업이 올해 지금 들어온 게 내년도에 인제 기초 생활 지정에 들어온 게 이런 것도 권역 단위하고 유사한 그런 사업, 총 사업비가 기초 생활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정도 그 농촌다움 이게 인제 면 소재지 중심지 사업이 의령 용덕에 있는 농촌다움 사업이라 해 가지고 20억 정도 그 사업 내용 보면은 인제 다목적 마을 단위 조성, 주막 쉼터, 뭐 돈대산에 전망 마루 조성 이래 가지고

한기

홍한기위원

그 어디쪽입니까, 면 소재지입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의령 용덕 그 저 올해 18년도 사업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위치가, 위치가 어디를 말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요 농촌 다음에 용덕면 소재지 사업이 인제 변형이 되어 가지고 전체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이 이렇게 또 공모 사업 이름을 바꿔 버렸더라고. 작년에 우리 그 저 전략사업담당실에서 공모 사업 신청할 때 그게 지금 주 사업 내용 보면 용덕 소상, 교암, 의령 정암 이 권역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모 사업을 딴 게 그 면소재지 주변에 그 저 다목적 마당 조성, 주막 쉼터, 뭐 돈대산 전망 마루 조성 이래 가지고 내용이 공모 사업으로 당첨된 게 하나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그지예, 부림면 권혜, 권혜에 하는 그 새뜰 마을 사업에 지금 노후주택 뭐 개선 슬레이트 지붕 개량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이 부분에 그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뭐 개인 어떤 업자한테 의뢰하면은 금액이 그 정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 공사에 뭐 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취지에 안 맞게 그분들이 뭐 그 돈 들여 갖고는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나도 그 전에 그 저 농어촌 공사나 우리 그 저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분들이 그 좀 자부담 부분이 좀 작게 들어가고 이 취지에, 어떤 사업 취지에 걸맞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사업 내용 자체가 그 화장실 옛날에 그 저 푸세식 화장실 그 또 지붕이 슬레이트 그런 거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지침 상에 저게 자부담이 꼭 들어가게끔 그래 되어가 있더라고, 저 사업이. 자부담을 우리 공공시설 같으면 그래 할 필요 당연히 없는 거고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맡아야 되는 걸로, 부담을 일정 부분해야 되는 걸로 그런 사업 취지 당초 딸 때부터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게.

봉도

문봉도위원

그래 인제 취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부분이 뭐에서 안 되냐 하면은 만약에 슬레이트 지붕을 갖다가 자기들이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한 100만원이 들게 되고 들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뭐 관에서 지금 뭐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 거 같으면 한 300만원 든다, 그러면 자부담이 뭐 30% 되는 것 같으면 근 한 100만원 가까이 되니까 결국에는 느그가 그 생색만 내고 우리는 뭐 그 돈만 하면, 자부담 드는 만큼 하면 충분히 그게 개보수가 가능한데 느그는 생색만 내고 하는 거 아니가, 누구 살 찌울려고 하는 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건의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조금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과장님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이 사업 안에 내용 보면은 우리가 그 천락 저수지 그 물 자체가 또 명석 저수지 우리 그 상수원 쪽으로 물이 많이 펌핑이 되지 않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올해도 뭐 펌핑이 됐는데 그 상류 쪽에 오폐수 부분이 그게 그 음용수로써 가능한 어떤 정도는 되지마는도 그 저 좀 느낌적으로 부림, 봉수면민들이 그 저 수돗물 먹는데 그게 저 권혜 상권, 중권, 하권에 오폐수가 유입되는 그 물이 있다면은 굉장히 찝찝하거든. 새뜰 마을에서 상하수도과하고 뭐 협의가 됐는가 모르지만 거기에 하권만, 하권만 오폐수 그 구분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예.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하고 또 의논을 해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오폐수 하는 이런 부분은 계획을 다시 짜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된다, 새뜰 마을 사업 가지고 하권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음 상하수도과에서 느그 중권, 상권 이런 부분도 느그가 계획에 넣으라고 그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농로 포장, 농로 포장 이거는 뭐 대부분 보니까 2천만원 이래 있는데 기존 그 되어가 있는데서 이래 땅을 뭐 수용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언덕 경사진 그걸 이래 폭을 확장하는 이런 뜻입니까, 전부?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노후된 거 다시 포장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 농기계가 인제 전체적으로 대형화 되니까 옛날 같으면 농지 포장양이 3m 되어 있으면 사면을 또 석축 쌓아 가지고 5m 만들어 주고 그런 게 다양하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런 게 이제 딱 특별히 딱 부지를 매입해가 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부지 매입도 있고 그렇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그중에는 신규 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매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과장님 27페이지 보면은 예산서는 387페이지인데 기초생활 인프라 뭐 지표수 보강 개발 뭐 요거는 뭐 어떤 식으로 지표수 보강 개발을 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고 사업이 지금 이거는 농어촌 공사에 하는 건데 천곡지구 요거는 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생활용수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천곡 저수지가. 그거는 저수량 확대 사업이 주가 되고 그다음 오천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요거는 전체적으로 남강 물을 퍼 올려 가지고 관수 공급하는 걸로

성철

황성철위원장

내나 맑은 물 공급 그거 말이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그게 인제 이름이 우리가 전에 또 이름이 수시로 바뀌어 버리는데 처음 나올 때는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이래 나왔다가 지금 또 지표수 보상 개발사업 그래서 그게 관수로에 오천들에 남강 물을 펌핑을 해서 평상시 농업용수 부족 때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시설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게 인제 군비 부담이 인제 올해, 아, 내년에 아마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됐다 이 말이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럼 내년에 그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고 천곡지구는 지금 착공이 들어갈 거고, 오천지구는 기본 설계가 올 3월에, 지금 내년 3월이지, 내년 3월에 확정이 되면은 실시설계를 19년도 연말까지 하고 그게 승인이 된다 하면은 승인이 안 될 일은 없었으니까, 보통 다 받으니까 2020년도에 실 사업 착공이 들어갑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여기 오천지구 보강 사업은 총 예산이 얼마 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오천지구는 110억 정도

성철

황성철위원장

110억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천곡지구는

성철

황성철위원장

국·도비, 군비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다 합해서,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거는 뭐 지금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하고 군부하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고 70%제, 국비가

성철

황성철위원장

우리 군비는 몇 %입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70%, 9%, 그 저 21%

성철

황성철위원장

우리 군비는 21%다, 그리고 그 31페이지 보면 인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이게 농어촌 공사에 인제 위탁해서 하는 거죠 한 30억?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저 농어촌 공사는 이제 그 용수로나 배수장 뭐 이런 부분들을 인제 사업들을 많이 하시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여기 또 내용도 이래 보니까 배수장 이런 수리 인제 보강시설 뭐 이런 부분도 인제 예산이 있던데 그 기반 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인제 농업 진흥구역 내에 인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농어촌 공사에서 자체사업 자기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 사업을 하는데 투여가 되는지 그 또 우리 군에서 인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또 군비가 인제 부담이 되는지 사실 보면은 우리 인제 위원님들도 농어촌 기반 공사에 사업이 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하고 해서 농어촌 공사에 관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아시면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이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주로 이제 농어촌 공사가 해서 하는 사업이 농지 은행사업 그거는 뭐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생산 기반 정비사업 이래 갖고 우리 다목적 농업 용수 개발 하는 거 저쪽에 유곡에 그런 배수 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지표수 보강 그다음에 주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맑은 물 대책 사업 그게 지표수 보강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 해 가지고 작년 자기들 예산 규모를 보면은 ‘17년도는 한 300억 정도, ‘18년도에 ’18년도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그중에 자기들이 우리 군에서 받아가는 예산, 그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권역 단위나 면 단위 사업 등 그다음에는 뭐 또 이름이 바뀐 새뜰 마을 사업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내려 주는 거 그게 보통 한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성철

황성철위원장

일단 공모 사업 이런 건 놔두고 우리 인제 수리에 관한 거, 그거는 뭐 자체 기반 공사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 예산을 갖고 투자를 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보통 인제 농어촌 공사 구역을 보면 다 들이 다 큽니다. 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고 그런데 거기에 인제 지금 크게 보면은 용덕 쪽에 용소, 소상 쪽에 배수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월현들 자기들이 계획을 잡는 데 보통 농어촌 공사 들어가면 한 10년 정도 소요되더라고, 그 사업이. 착공 계획 잡아 가지고 착공 할라 하면은. 그런 사업들이 보면 정곡 월현, 정곡에 월현들, 정곡들, 그다음에 화정 상이 이래 쭉 해 갖고 오천, 화양, 운암 자기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지금 한 5개씩 이래 잡았는데 그 사업들 보통 다 합치면은 연 한 자기들 순수 예산 한 300억 지금 계획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인제 우리가 기반 진흥 구역 내에 여러 가지 인제 배수장이라든지 용수로 이런 부분에 인제 농업기반 인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군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뭐 한번 기반 공사 그런 사업에 대한 좀 현황을 갖다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좀 참고 자료로 한번 뭐 주시면 좋겠어요.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해서 자료에 안 나온 거 말고 지금 또 추진하고 공모 사업 딸려고 이렇게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 사업은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공모를 따고 저희들한테 넘어 오는 거는 제가 해 놨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자료 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공모 사업 신청이라 캐야 되나, 이거는 언제부터 이래 해야 됩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어떤 공모 사업에 들어가면 인제 보통 공문이 내려오는 시점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준비를 하는데

한기

홍한기위원

읍면에 공문 내려 보내주고 그다음 마을 단위로 이래 받고 이럽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지금 공문이 내려, 일반적으로 인제 농산어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해가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뭐 첫해 되면은 되는 경우 보통 한 재수 정도 두 번째 들어가면 다 받아올 수 있게끔 이래 되는데 그런 사전 준비 절차가 한 2년 전부터 쭉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것도 뭐 이래 공모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각 거기 뭐 점수를 낸다든지 뭐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 자기들 평가 기준에 보면은 어떤 그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데 보통 우리 농어촌 사업 같은 경우 보면은 추진위를 먼저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장님이 올라가서 보고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 오는데 그 추진이 사업 공모할 때 추진위하고, 사업을 확정짓고 내려와 가지고 추진위하고 또 임원이 중간에 바뀌고 막 이러니까 상황 시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업 공모할 때는 추진위 구성해서 추진위에서 가져오는 거로 요런 걸 하겠다 하면 어떤 심사위원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또 공모 사업에 뭐 확정 지어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저 우리 그 이선두 군수님이 또 부쩍 국도 20호선을 4차선을 이래 4차선, 4차선 하는데 뭐 4차선 해야 되는 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엊그저께 그 얼마 전에 그 저 용덕 거 진등재 넘어서 2차선 해 놔 놓고 4차선 그게 가능해 지는 말입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실제 인제 저희 군 관내에 남해고속도로하고 저쪽 함양~울산 고속도로 연결되는 그 주

한기

홍한기위원

그거는 뭐 충분히 무슨 말인고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게? 2차선, 엊그제께 그 2차선 해 놔 놓고 4차선 다음 저거 끝나는 부분 정곡 죽전에서 지금 그 4차선 그거는 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집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 국도 국지도 5차년 계획에 지금 내년 9월까지 국토부에서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 끝을 내고 2021년부터 해 가지고 5년간의 국도 국지도를 4차로든지 2차로 개설이라든지 그 계획에 반영을 되어야 일단은 우리는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반영시킬라고 어제 국토부 간선 도로길 제가 부군수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실제 교통량이 지금 4차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7,500대 이상이 되면 4차로 가는 걸로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엄청 인제 차량이 많이 늘다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를 시킬, 시킬 수 있는 게 한 1만대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어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교통량 부림 산단이라 정곡 산단이나 내부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보면은 세간 삼거리부터 해 가지고 부림 우리 IC까지 거기가 지금 7천대, 한 8천대 상행하는 걸로 그런 가급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교통량을 경남 발전 연구가지고 자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차적으로 전체 4차로는 우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세간까지 4차로를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킬라고 고걸 반영시켜 놓으면 거기서부터는 앞으로 남해고속도로에 주 연결되는 간선도로다, 그래서 거기 나머지를 해 주라 그런 계획으로 갈 예정입니다. 실제 앞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거는 그 어차피 읍에서 부림 간 주 간선도로 그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희망이 안 보지이지마는 노력해서 그걸 언젠가는 4차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죽전에 지금 2차로도 지금 죽전까지 지금 이래 완공이 됐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지금 저 신반 쪽으로 그거는 그러면 지금 뭐 2차로도 지금 뭐 예산이 확보된 게 없네요, 계속해서 연결할 그런 그게 아니네요?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2차로는 지금은 다 인제 합천 적포교까지 의령~합천 1구간 이래 가지고 정곡면 소재지부터 저쪽에 부림 우회도로 입구까지,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회도로 끝나는 데부터 해 가지고 합천 적포교까지, 의령~합천 2구간 이래 가지고 사업이 발주가 10월달에 됐습니다. 부산청에서 발주가 됐고

한기

홍한기위원

2차로로예?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예, 위험도로 그 용덕 구간 진등재 4.7km 한 그런 형식으로 그리 발주가 되어 지고 나머지 구간 빠져 있는 게 죽전, 정곡 죽전서부터 정곡면 소재지 그 구간이 빠져가 있고 의령읍에서부터 해 가지고 용덕 입구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는 거 그게 지금 빠져 있는데 그 구간은 진주 국토 관리사무소에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 발주하는 걸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고 내년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그 건설기계 주기 공간 관련해 가지고예, 요게 지금 뭐 장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두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가례 그 저 하고 있는데

명철

장명철위원

무슨 장례식장 옆에, 그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예, 거기서 자기들이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용으로 하나 만들까 싶은데 가례 저 가스 있는데 국도변 밑에

명철

장명철위원

예예.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거기하고 정곡 저쪽에 용덕 쪽에 용덕 회전 교차로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은 국도가 옛날에 그 구 국도로 활용한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를 비교하니깐 지금 가례 쪽은 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오고 저쪽 용덕 쪽은 한 1억선 하면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성토 비용이니까. 토지는 개인 땅이 한 두 필지만 4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명철

장명철위원

용덕이, 용덕이 그래 된다는 거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예, 그쪽을 지금 할라고 계획 중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럼 건물까지도 그냥 건물은 필요 없는 거고 그냥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토지만

명철

장명철위원

토지만 그래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되면은 지금 그 건설 하시는 분들 보면 중기연합회도 있고 뭐 노조도 있고 이런 데 그러면 어디 연합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명철

장명철위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지금 저 위에서는 중기연합, 거기만 들어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거는 별도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 그죠? 지금 장례식장 앞에 가례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그걸 옮기는 걸로 지금

명철

장명철위원

옮기는 걸로예?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그 땅이 유지 관리 비싸고 저렴하게 인제 국유지가 있으면 해 줄 건데 그런 땅이 없고 해서

명철

장명철위원

용덕이 그러면 그쪽 땅하고 비슷합니까, 면적이 지금?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면적은 충분히 나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비슷하고예.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예. 안쪽 국도까지 활용해 버리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연합회든, 뭐 지금 뭐 보니까 건설 기계 노조도 있고 몇 개 쭉 있던데 형식, 전체가 다 쓸 수 있도록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가 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문제는 건물을 자기들은 지금 임시적으로 자기가 컨테이너 박스 놓고 쓰는데 앞으로 건물도 아마 자기들이 요구를 하지 싶은데 관리사무소 이렇게 해 봐야 지금 컨테이너 박스 삼육짜리 12m 짜리 나오는 거 그건 잘 되어가 나오니깐 자기들 기존 것도 쓰고 우리가 다음에 지원이 된다 하면 그런 것도 하나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뭐 건설 기계 노조 쪽으로도 뭐 이야기 이렇게 장소를 만드니 활용을 해라 이런 뭐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자기들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있었어요? 그럼 연합회하고 같이 뭐 자기들도 다 이거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그런 일이 없겠다, 그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노조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례에 쓰고 있는 그 노조하고는 자기들 건의가 있었고 저쪽 옆에 인제 중기연합회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쓴다 하면은 공간도 활용해가 같이 쓸 수 있게끔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저 위에는 연회에서만 쓰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그거는 연합회만

명철

장명철위원

연합회만 쓰고 있는 거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또 이거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잘 조율해서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건설과 뭐 예산을 사실 보니까 국·도비 뭐 이런 사업들은 또 당연히 또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고 여러 가지 인제 자체 뭐 사업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주민 숙원사업, 건의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 인제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여 져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예산보다는 11억 뭐 이렇게 인제 줄어든 것 같은데 조금 줄어든 이유들이 뭐가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제일 크게 줄은 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게 지금 20억 짜리가 우리가 계획했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 도 차원에서도 지금 많이, 반이 줄어들어 갖고 그게 한 10억 정도 감되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앞으로 뭐 농로나 뭐 배수로나 지역에 인제 기반 이런 것들도 뭐 아직까지는 사업들이 또 많이 남아 있죠?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휴양과 소관

10시 36분

예,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이택순입니다. 2019년 산림휴양과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8억 2,59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8억 5,797만 1천원보다 79억 6,796만 2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예산액은 5,944만 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616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300만원, 국내여비가 2,728만 5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 생태계 보호에 산림경영일반 예산액은 3,239만 2천원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009만 2천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국내여비가 48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산이 258만 4천원인데 체계적인 임업 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130ha분 작성비입니다. 그리고 임업기계 장비보급에 6천만원으로 톱밥 제조기 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409페이지 산지정보시스템 정비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전용지 관리 용역비 예산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에 산사태 위험지 복구 예산액은 2억 9,134만 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1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897만 2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억 2,097만 5천원으로 경상남도 사방사업비 부담금입니다. 410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예방지원단 보조 예산액은 5,254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514만 8천원이며, 차량 임차비 사무관리비가 640만원입니다. 차량 유류대 공공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예방지원단은 444만 8천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411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생활계정 지자체 자본보조 예산액은 9억 2,551만 5천원입니다. 임도 관리원 인건비가 1,357만 8천원, 임도 관리차량 임차비가 640만원, 임차 차량 연료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선임도 2km, 작업임도 1.6km 임도 구조개량 1km, 임도 보수 8km 사업의 시설비로 9억 2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12페이지입니다. 임도 유지 관리 예산액은 1억 7,249만 8천원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1,336만원, 임도 절·성토면 녹화용 비료 구입 재료비 300만원, 임도 풀베기 시설비 1억 5천만원, 임도 풀베기 감리용역비 6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생활계정 지자체의 자본 자체는 1억 9,235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임도 유지관리원 4대 보험료가 131만 6천원, 임도 관리 작업도구 구입비가 120만원, 임도 편입지 보상금 및 각 지역 임도 사업 시설비로 1억 8,54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임도 사업 감리비로 1,918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625만 4천원입니다. 임도관리용 예취기 동력고지톱 구입 자산취득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가 400만원으로 무인감시카메라 2대 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 예산액은 3억 4,177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산불감시초소 유지 보수 등 사무관리비가 3,276만원. 다음 페이지 41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3,170만원, 군 읍면 산불 방지 활동 추진 국내 여비가 700만원, 산불감시 초소 교체를 위한 재료비 800만원, 산불방지 및 도정 수행 헬기 임차 부담금 1억 8,397만 5천원, 산불방지 이격 공간 조성 및 산불 위험목 제거 시설비 6,500만원, 사업추진 시설부대비 58만 5천원, 산불예방용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2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는 2,856만 4천원입니다. 415페이지 이 중에서 산불진화 급식 사무관리비가 354만원, 산불 진화 출동여비가 400만원, 개인장비 구입 재료비가 1,702만 4천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로 6,205만원입니다.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통신료 공공운영비가 1,105만원이고, 416페이지 산불진화차 구입 자산취득비가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는 4,136만 2천원이고 산불진화용 소모품, 직원 안전화 및 진화복 구입기가 1,935만원, 산불 진화차량 유류대 및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 산불진화 출동자 수당 지급 일반보상금이 301만 2천원, 산불 차량 통신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경상보조가 1,117만 1천원으로 산불진화 인력 교육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417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센터 운영 자체 예산은 2,854만원입니다. 센터 운영 임차료 물품구입비가 49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 공공운영비가 420만원, 톱날 등 소모품 구입비가 200만원, 노후시설 보수시설비가 1,500만원, 위험목 제거용 엔진톱 구입 자산취득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경상보조는 6억 8,933만 3천원입니다. 산불 진화대 인건비 및 4대 보험료가 6억 4,073만 5천원. 418페이지 진화대 근무복 출동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가 4,400만원, 임차 차량 유류비 공공운영비가 4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대 자체는 13억 943만원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저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세부 사업만 이래 설명하시면 안 되겠어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진한색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근무복 구입비가 1,368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료비 및 출동차량 유류대가 7,450만원이고 그다음에 산림재해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적 예산이 1억 7,205만 2천원입니다. 419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1억 2,945만 2천원이고 홍보물 제작, 차량 임차 소모품 구입비가 2,960만원, 임차 차량 연료비가 1천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은 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체 예산이 1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으로 5억 4,8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자체 사업비로 4,5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비가 2,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사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예산으로 1,26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자체 예산으로 1,7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대책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목재 이용 가공 지원에 2억을 편성하였고,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3,077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자체로 1억 5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자체 예산으로 2억 1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 자본 보조에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남명 숨길 조성 사업비로 8억 8,540만원을 편성하였고, 백암정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로 3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 자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8,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되겠습니다. 숲 해설 산림 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 보조에 2,49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숲길조성 관리 자체에 7억 3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자체 예산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림 지원 사업 예산으로 3억 7,0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 자체로 25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2,99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에 524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로 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예산으로 2,482만원을 편성하였고,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 2억 4,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관광 자원화 산업화에 5억을 편성하였고 공유임야관리에 1억 2,9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재제품 품질 단속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12억 6,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1억 9,3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자체 예산에 42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자체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로 6,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보조 사업으로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생태숲 조성 자체사업비로 3억 8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자체사업비로 1,49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 보조 사업비로 3억 9천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산림 휴양 치유마을 조성 자체 사업비로 27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광역산림 휴양단지 조성 사업비로 3억 9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보조 사업비로 4억 7천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보조 예산액은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작업단 운영에 7억 1,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푸른 의령 가꾸기 사업에 4,2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은행조성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자체 사업비로 11억 4,23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자체분입니다. 1억 5,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마지막으로 미타산 권역 산림복합단지 조성 사업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 보니까 뭐 전년도보다 한 80억 정도 뭐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예산 편성에 대한 조금 뭐 방향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먼저 좀 듣고 질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한 15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사업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저희 산림휴양과는 뭐 이런 국·도비 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생활 주변 위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산림자원 그 기반조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그런 산림휴양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앞으로 예산이 더욱 더 뭐 확대될 그런 예상들이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산림청이라든지 경남도라든지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확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저 망개떡 그 뭐 단지 이게 좀 망개 잎 생산량이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 시범포를 조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서 저 또 추진을 또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저희들로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뭐 이런 저 망개나무 이 식재는 우리 저 산림과 말고 전에 그 저 우리 저 지도소에서도 좀 했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센터에서 조금 시범적으로 조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때도 뭐 흐지부지되고 뭐 그렇더만은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망개 잎 단지를 앞으로 조성을 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의령의 망개떡도 미래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망개 단지를 한번 조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게 뭐 다른 어떤 그 저 대학교에 뭐 연구 기관에 이런 데 의뢰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한번 더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상남도 환경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마는 산림청 연구원에도 한번 의뢰를 해 보고 대학교도 의뢰를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가 등산가고 이러면 뭐 자연적으로 이래 좀 크고 있는 나무들은 보면 항상 잘 크고 좋던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지금 인제 망개 잎이 귀한 이유가 숲이 울창해 지면서 덩쿨 식물이 자꾸 줄어들 경향이 있고예, 또 그다음 또 망개 뿌리가 약이 된다 해 가지고 많이 또 풀질을 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땄던 망개 잎 자리에 가 보면은 내년에 가 보면은 망개 잎이 없어집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 우리 그 톱밥 제조기 구입, 이거는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거 지금 여러 군데서 각종 벌채 산물이 발생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칩, 칩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어떤 거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칩.

봉도

문봉도위원

어떤, 조금 뭐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톱밥을 만드는 기계가 있고 또 칩을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톱밥 기계는 한 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제 톱밥을 갖다가 사 가지고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주로 인제 그 칩을 사 가지고 산림 부산물이라든지 공원 부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파쇄를 할 계획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숫자가 7이란 거는 입자가 2개 나온다는 거죠?

봉도

문봉도위원

이게 저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입자가 길이가 한 3cm 가량 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펠릿하고는 틀립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펠릿은 톱밥을 압축시켜 가지고 그 토끼 똥처럼 만드는 겁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저 요 사업 중에서 그 보면은 또 펠릿 보일러 보급 이거는 뭐 그거 좀 그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펠릿 보일러 선호도가 사실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연료를 갖다가 일일이 부대에서 뜯어 가지고 넣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연료비는 좀 절감되겠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연료비는 1/3 이상 절감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1/3,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내나 428페이지 그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2개소 최종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이거 뭐 어떤 사업입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아, 이거는 저 포장재 산림 조합원 톱밥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대봉감, 대봉감 포장재입니다. 박스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박스, 그런데 뒤에다가 톱밥 포대 해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산림조합원 톱밥 포대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산림조합원 톱밥 포대입니다. 이 두 군데인데예, 한 군데는

한기

홍한기위원

아 대봉 포장재 박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한 군데는 톱밥 포대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대봉감이 임산물로 들어갑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떫은 감은 들어갑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떫은 감은 들어가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단감은 안 들어가고

한기

홍한기위원

포장재 그 뭐고 디자인에서부터 완전히 어떤 이래 포장재가 이래 뭐 생산될 때까지 그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결국은 이 금액 안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2,480만원.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한 사람당 1,200만원 정도 되네. 이 포장재 지원 이것도 뭐 엄청나게 큰돈인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목재 펠릿 보급 이거 인제 방금 우리 문봉도 위원님 질문하는데 이것도 인제 3대를 인제 이래 3대를 보급한다 이 말입니까, 자부담 없이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개인한테 보급합니다. 자부담은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 펠릿을 그러면 이래 보일러를 보급하면, 난로를 보급하면 그 펠릿 그 연료는 인제 이래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 펠릿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가장 가까운 곳은 산청군 산림조합에 그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하면 택배로 오거나 아니면 산림조합 계통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걸 저 우리 그 나무 난로하고 이 펠릿 이걸 연료로 쓰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그래도 나무가 더 용이한 거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사실상 나무를 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나무가예? 펠릿은, 나무는 그래도 어디 경운기나 이래 차량을 가서 가져오면 되지만 자기 산에, 펠릿 그거는 100% 사야될 거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나무 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예. 뭐 촌에서야 좀 되겠지마는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인제 이 3대, 3대를 이거 보급을 하는데 3대를 그 이래 840만원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한 대당 얼마치는 가격입니까?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이 사람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어, 이게 저 아직까지 대상자가 결정 안 됐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대상자가 결정이

한기

홍한기위원

안 됐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연료 때문에 이게 나중에 오히려 더 사용하기가 어렵다던데 연료 구입 때문에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푸대를 뜯고

한기

홍한기위원

그것도 있지마는도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말이지 돈이, 그거 사는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인제 나무 난로보다는 비싸지예.

한기

홍한기위원

나무는 저기 많잖습니까, 우리 그 산림조합에.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거기도 구입해야 됩니다. 가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한기

홍한기위원

펠릿보다는 훨씬 싸다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싸지예.

한기

홍한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리고 펠릿 보일러는 자동으로 공급이 되고 나무는 일일이 다 넣어야 되고 그런 차이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내나 같은 쪽인데예, 그 뭐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서 신청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사실 이 3명 정도는 아마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대충 뭐 이게 있다, 그죠? 할 사람들이. 산림 복합 경영단지 요거 관련해서 좀 한번 과장님, 이거 한 사람한테 지원된 겁니까? 왕태령 이래 되어 있는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2명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2명입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뒤에 429페이지 보면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좀 설명을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본인들이 산림청에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왕태령 씨 같은 경우는 약초 재배단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왕태령 씨는 저 다른 부서에 또 사업도 많이 했지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 내용을, 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군에 사업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명철

장명철위원

여기 사업에 그럼 군비는 전혀, 군비도 들어가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군비도 들어가죠, 이 사업에?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군비 들어갑니다, 예.

명철

장명철위원

뭐 벌채하는데 이런 데 지원됩니까, 뭐 어떤 겁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약초 재배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생산 안 되고요, 그럼 약초는 생산 안 되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현재 일부가 생산되어 가지고 그 지난번에 그 우리 항노화 쪽하고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 뭐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뭐 잘 안 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일단 약초를 심기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했고, 약초를 심었고 또 인제 탐방로를 조성하고 그런 생태관광 체험단지 쪽으로 내용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생태관광 체험 형태로.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그 우리 인제 산림휴양과도 보니까 인제 그 산림 어떤 이런 부분에 그 인제 보조 사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 임업 쪽에 인제 후계자들이라든지 거기에 인제 관련이 있는 분들이 인제 많이 보조 사업을 뭐 그렇게 많지는 안 하지만 조금 이래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뭐 이런 앞전에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 인제 보조금 관리가 인제 5년 정도 사후 관리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또 사후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뭐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인제 보조금 어떤 관리 우리 인제 그 지원 조례 뭐 그게 있죠? 그래서 인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제 보완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받은 우리 농가는 그 어떤 받은 그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또 토지도 뭐 이제 그 해당될 수 있겠죠. 그 위에 인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원을 받은 인제 우리 인제 농가들, 군민들은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기간을 정한다든지 뭐 사후 관리가 5년인 것 같으면 5년 내에는 그걸 다른 용도나 또 매도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인제 지금까지 인제 한 사항들을 봤을 때는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규정은 없거든예. 그냥 사후 관리만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 같고는 그런 걸 갖다가 조금 보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요렇게 인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그래서 지원 조례에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한다면은 아예 다른 자기의 어떤 뭐 이익을 위해서 보조금만 사업 목적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보조금 타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이렇게 신청하는 이런 어떤 그 우리 농가들은 조금 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도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리고 그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추가적으로 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저 부기 등기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는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부기 등기라 하셨습니까?

봉도

문봉도위원

예, 부기 등기.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건물이 없어 가지고

봉도

문봉도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우리 인제 군이나 뭐 이런 어떤 예산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등기 사항에 부기 등기를 해 가지고 어떤 그 개인적으로 몇 년 안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산림도 그 적용하면 가능한 부분이거든, 왜 그러냐 하면은 저 땅이 있을 때 그냥 있는 땅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거기서 어떤 임산물을 갖다가 심었을 때 그 땅의 가치는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 또 그리고 또 보조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신대로 몇 년 동안 부기 등기를 해서 재산권을 뭐 함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풀베기 여기 보면은 생태숲 여기 433페이지 보면은 인제 생태숲 특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인제 요게 인제 잡혀가 있죠? 6천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 430페이지 보면은 인제 조림지 풀베기, 시비 요거 인제 13억 8,700정도 됩니까. 그래 되어 있고 429페이지 인제 한우산 조림지 관리 풀베기, 시비가 인제 요기 500만원입니까, 이래 잡혀 있고 한우산 조림지 풀베기 요 사업하고 생태숲 특화 조림지 풀베기 요 6천만원, 요거는 인제 우리 자체 예산이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조림지 풀베기 및 시비는 인제 이게 13억 8,700인데 이게 인제 국·도비를 인제 받는 거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거 안에, 이거 안에 그냥 생태숲 특화 조림지 풀베기, 한우산 우리 조림지 관리 풀베기 좀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그 예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 우리 군 관내에 풀베기 조림지에 풀베기를 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같이 병행을 해서 해도 관계는 없지마는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 예산 갖고 이 관리가 안 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부족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그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초소 운영 이거는 뭐 1개소 해 놨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어디에서 초소 운영을 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정암 쯤에다 운영을 앞으로 한번 해 볼려고 생각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 뜻입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정암 다리 입구에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예. 또 상황봐서 또 적의하게 감시원을 사역을 한다든지

한기

홍한기위원

동서남북, 동서남북 길이 다 사통팔달이 되어가 있는데 여기 한다고 뭐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사실 우리 의령군은 좀 곤란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뭐 다 마찬가지겠죠. 일단 무슨 말인고 알겠고, 우리 저 생활주변 위험 수목 제거, 위험 수목이라 하면은 뭐 이래 마을에 가면은 우리 마을에도 마찬가지고 이래 마을 주변에 이 대나무, 대나무가 요새, 요새는 아무 그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위험 수목에 안 들어갑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위험 수목은 독립적으로 있거나 집단적으로 있는 그런 큰 나무를 위험 수목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가장 제가 산림과장으로서 가장 크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마을 주변에 있는 대나무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맞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제가 그 백야 마을에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 봤고요, 신소 마을도 작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 국·도비를 건의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계속 그 대나무를 베내고 그 자리에 그 불길에 강한 차나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심어 보려고 지금 기획을 해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 질문에 아주 긍정적인 답변인데 그 대나무가 그게 뭐 이래 거의 저게 이래 뭡니까, 번식 그게 좋아 가지고 번식력이 그 뭐 사람 그 저 뭐꼬 이거 베도 베도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또 그 이듬해 되면은 뭐 오뉴월에 뭐 같이 자라듯이 확 자라 가지고 불나면은 불이 났다 하면은 그냥 뭐 완전히 그 뭐 동네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마을이 아마 의령군에 수없이 많을 겁니다, 아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인제 대표적으로 제가 작업을 했던 곳이 용덕 이목에 수도사 거기에 그 대나무를 제거하고 제가 차나무를 심어 가지고

한기

홍한기위원

아주 멋지게 되어가 있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게 방화 수림대를 조성한 겁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거기 뭐 위험 수목 그 대나무를 베는 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게 상당히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투입이 많이 됩니까, 길도 있어야 되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또 당장 베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또 유지 관리가 문제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 인제 위험 수목이 방금 요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아직까지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갖고는.

한기

홍한기위원

그냥 민원이라 해야 되나 민원 사업이라 해야 되나 뭐 숙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래 검토해 가지고 예산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추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과장님 그 437페이지 보면은 인제 우리 생활주변 녹지 공간 인제 사후 관리도 있고 생활주변 짜투리 땅 나무심기 사업도 있고 녹지공원 사후 관리 뭐 요게 보면은 1억, 5억 4천만원 총 합해서 뭐 이렇네예. 요 인제 생활주변 녹지 공간 사후 관리는 인제 5개소고 짜투리 땅 나무심기는 10개소 녹지공원 사후 관리는 17개소인데 요거 뭐 어디어디 하는지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그 지금 가로수 관련해서 지금 인제 요 큰 도로 쪽하고 인제 저 가례 올라가는데 농협 RPC 쪽하고 그 잣나무지 않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게 뭐 해마다 가지도 쳐야 되고 보면 어때요, 다른 그 수종보다 관리비가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던데 그 인제 또 논 옆에 있는 또 그 가로수 되어 있는 거 민원도 발생 생기고 햇빛이 안 들어온다 이렇는데예. 좀 낮은 수명 자체가 좀 낮은 가로수나 그 이 관리비 대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지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가로수를 심게 되면은 시계가 또 제한을 받고예, 또 큰 나무를 심게 되면은 가지를 따니까 시계가 또 티이고예,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민원도 하고 행정 여건하고 다 맞추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왕 또 심어진 걸 갖다가 또 어떻게 또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긴 그런데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우리가 인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보면은 인제 한 2억 6천만원 정도 이래 늘어났는데 인원이 조금 관리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저희 산림휴양과가 그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으로, 들로, 도로로 막 많이 다닙니다. 이런 것도 관리하는 데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것도 기간제 근로자 우리 현황 명단하고 한번 제출해 주시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지금 거의 끝났고예, 그러면 올해 일을 하셨던 분 말입니까, 아니면?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시 또 내년에 할 사람들은 또 채용을 해야 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거는 언제부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내년 연초부터

성철

황성철위원장

아, 모집을 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대충 계획에 대해서 인제 그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 시점으로부터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장 이광기입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 담당에 김덕곤 계장입니다. 상수도 담당에 문미경 계장입니다. 하수도 담당에 노기철 계장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민원 및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직원은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적인 수질 개선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황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31억 3,645만 2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28억 9,23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프린트기, 토너,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6,2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검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 고지서, 단수용 잠금장치 등을 구입하고 검침원 사무실의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4,1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수도요금 총괄 원가 계산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총괄 원가 계획 용역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물 관리일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물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과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 시행을 위하여 시설비, 홍보물 제작 등 물 관리 종합계획 추진 사업비로 1억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치, 은닉된 지하수를 발굴 처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비 사업비를 2,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령군 관내에 설치된 29개소의 지하수 보조 관측망 장비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보호 관망 설치 사업에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 펌프 배수지 등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 관리 및 지정 관동, 오척 등으로 2개소에 대한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7억 6,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190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1억 3,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입니다. 마을별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190개소에 대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식수 오염 예방을 하기 위하여 배수지 청소 주변지 정비 등 농어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화조 안내를 위한 통지서 인쇄, 우편물 발송을 위하여 하수도 정비사업에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7억 7,5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33억 6,4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상수도 급수시설 분담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3억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수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강변 여과수 개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5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5페이지입니다. 시도 보조금으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1억 9,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9억 8,48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33억 6,453만 5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 정수장 내 5개소의 제초 작업 등 정수장의 환경정비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하여 인건비 1,90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원수 및 수질검사 및 정수장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1억 1,87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전기요금, 통신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취수원 물 이용 부담금 및 원수로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를 7억 4,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 상수도 정수약품 구입비로 5,0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물 정기,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서동 정수장 노후 시설 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7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정수장의 노후 집기, 계측기 교체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누수율 개선 및 수도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지방 상수도 의령 급수구역 관망정비 블록 시스템 구축사업인 의령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3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 긴급 보수 및 누수탐사 용역을

성철

황성철위원장

과장님.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그 까만 큰 글자만 뭐 이렇게 좀 예예, 대충 좀 언급을 해 주시이소. 일일이 할라 그러니까 시간이 좀 가니까 뭐 그 정도 하셔도 우리 의원님들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뭐 보니까 뒤에 많이 남았는데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다음은 용덕 상용소, 성비, 가례 개승, 칠곡 양촌, 죽공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하여 시설비 10억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낙동강 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비 마무리를 위하여 4,6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정, 낙서, 궁류, 유곡, 정곡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에 대하여 34억 3,76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의 신전, 곡소, 중촌 급수구역 확장을 위하여 사업비 8억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부림면, 봉수면 일원의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로 20억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20억 8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별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4억 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마산마을 등 전체 21억 8,900만원, 기금 수입으로 23억 6,2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1억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20억 808만 5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정 마산 하수도 설치사업 외 28억 8,2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수면 서암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에 6억 7,90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정곡 장내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에 9억 2,7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의령 하수처리구역 맨홀 등 하수관로 정비, 지정 포회 마을 주민 공중 위생을 위한 사업비가 하수도 설치 공사 등 7억 1,4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전진단을 위한 진단비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13억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지급을 위한 3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6억 2,1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투자적립금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입 계획은, 수입은, 수입 계획은 3억 1,496만 9천원이며, 내역별로는 예치금 회수가 2억 6,396만 9천원이며,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 수입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3억 1,496만 9천원이며,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4,500만원, 예치금 1억 6,9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300만원, 입주업체 부담금 4,8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억 6,396만 9천원으로 3억 1,496만 9천원을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분리막 교체 구입으로 8,800만원, 가압수 발생장치 및 주변 장치 변경 설치에 5,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996만 9천원을 예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396만 9천원이며, 2019년도 말 현재 1억 6,996만 9천원으로 9,4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예산분이 28억 뭐 정도 인제 증액이 됐네예.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 예산이 뭐 어느 정도 많이 좀 증액된 사항인데 그 증액된 뭐 여러 가지 인제 편성 어떤 중점 사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우리는 저 자체 사업보다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어 갖고 그 매칭이 되어 가지고 신규 사업이 비점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암, 장내 하수처리 시설 하수처리가 있고 그다음에는 저 상수도 관계는 우리 노후 관망하고 그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저 지방상수도 기본 계획에서 저 2020년 이후에 된 사업을 여타 동네 물주는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좀 앞당겨 가지고 급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뭐 지하수 인제 관리 그것도 뭐 내년부터는 상수도과서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관리를 하죠,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의령군 전체 그 저 상수도 검침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러면 저 검침원이 의령, 부림에는 한 몇 분 정도?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부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예, 부림에서 지금 출퇴근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예, 부림 지구만 아니고 지금 앞으로 근무는 인제 낙서하고 지정하고 전체를 우리 통합을 해 가지고 그래 갖고 수준별로 나눠 가지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딱 이래 정해 논 게 아니고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저 검침하는 날짜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검침은 그 저 20일부터 30일까지 그리

봉도

문봉도위원

10일간?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10일간 하고

봉도

문봉도위원

10일간 열 분이 그 인제 검침하고 그럼 나머지 한 20일은 주로 이 분들은 뭐하십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저 보통 이 저 고지서도 빼고 민원도 있고

봉도

문봉도위원

민원예?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이 분들이 어떤 민원을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일단은 저 체납된 징수 그것도 지금 체납 그것도 관리를 하고예, 그다음에 또 체납 관리하고 또

봉도

문봉도위원

뭐 기타 등등 예. 뭐 일이 있으시다 이 말이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봉도

문봉도위원

기존 인제 그 상수도 검침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인제 또 여론을 조성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분들이 다 인제 우리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됐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7월 1일부로 공무직으로 다 전환됐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래 되니까 인제 또 임금도 또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뭐 그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일반 군민들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검침하는 기간은 뭐 길어야 10일 안 그러면 한 5일만 하면 다 되는데 이분들을 또 공무직으로 또 이래 만들어 놓고 뭐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또 나오는데 검침원을 갖다가 왜 저 20일부터 뭐 30일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인원을 좀 줄여서 어떤 지역은 10일부터 아, 1일부터 10일까지, 어떤 지역은 10일부터 20일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있어 가지고예, 7월, 2017년 7월 20일날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 해 가지고 1년 있다가 2018년 7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상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 배부, 체납액 징수 이런 걸 전부 인제 다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물이 또 많이 나온다든지 뭐 민원 누수가 있다든지 이러면 1차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지에 가 가지고 확인도 하는데예, 지금 우리 타 시·군하고도 이 한번 그걸 해 봤거든예. 그러니까 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8명 정도면은 지금 현 상태로는 한 8명 정도만 해도 돌아가겠어요. 그렇는데 그걸 인제 좀 그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탄력적으로 그래 버리면 너무 저 한 사람이, 수도전이 한 1천전이 넘어가 버리는 거라예. 그러면은 그걸 기간을 저 한 달 동안이니까 뭐 보름 단위로 동부, 서부로 바꾼다든지 이래 하면은 8명으로 충분하고 그다음에 2명이 남는데 이거는 지금 동부권이 지금 우리 확장을 내년 1월부터는 지금 물이 급수가 되거든예. 그러면 그 인원을 흡수해 버리면 더 이상 안 뽑아도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인제 본래 공무직으로 전환시키고 이래 할 때에도 그 인원을 뽑을 때도 거기에 합당한 인원을 뽑아서 잘 운영하는 방법을 먼저 세우고 또 급수 지역이 또 늘어나서 검침량이 또 많아지면 그때 또 다시 뽑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군민의 어떤 따가운 어떤 그런 소리도 좀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고 부분은예, 그래 안 해도 저 검침원들 전에는 임시직이 되어 가지고 자유롭게 하다가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복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김덕곤 계장님도 몇 번 나가고 저도 나가 갖고 복무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저 또 우리가 지금 임대료 또 사무실 또 사용해서 그분들 또 사무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임대는 아니고 우리 내나 의령군 행정 재산으로 잡혀있는 저 충익사 앞에 그 임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지금 저 의령에 급수 지역은 의령하고 신반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급수가 지방 상수도가 총 그러니까 화정, 대의, 의령, 부림 지금 운영하는 건 4군데고 앞으로 동부권 강변 여과수까지 하면 다섯 군데로

봉도

문봉도위원

화정면도 인제 전체적으로 급수를 해 주는 지역입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화정은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여 443페이지 보면은 이제 물 관리 종합 계획 사업추진 이래 놨고 물 관리 종합 계획 수립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사업 내용들이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그 물 관리 종합 계획이 아직까지 저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고 나서 구체적인 그거는 없는데 이게 지금 낙동강이라든지 남강 이거 관리를 위한 그 사업이 앞으로 저 전부 묶어 갖고 하기 때문에 뭐 전체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에 이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요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인제 444페이지 보면은 인제 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이런 부분들은 인제 우리가 급수하는 지역하고 포함해서 의령군 전체 이제 마을별로 인제 관리하는 지하수 인제 이런 부분도 같이 인제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444페이지

성철

황성철위원장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아, 이거는 급수 시설을 제외하고 마을 상수도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마을 상수도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음, 이것도 뭐 해마다 그 하는 거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계속 하는 겁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계속 하죠? 그러면 이게 뭐 1억 3천이 그러면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다 하는데 상수도 위탁 관리, 인제 밑에는 또 위탁 관리가 있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예. 이거는

성철

황성철위원장

인제 뭐 증액된 190개소 이게 늘어서 그런 겁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마을 상수도가 19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외에 부분은 여기 다 포함이 되는데예. 요거는 우리 도비 보조로 해 가지고 그래 갖고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190개소를 다 우리 군에서 다 관리하기가 힘들어 갖고 외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표기가 안 되어가 있네. 이 증액만 인제 1억 3천 되어가 있고 이게 인제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요 정도 가지고 뭐 수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하수도에 그 뭐 저 염소 소독기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관리를 여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 옆에 보면 인제 445페이지에 농어촌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비 요게 인제 있는데 아, 요거 인제 도비 인제 3,600 뭐 이것도 작년에 없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그것도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것도 내나 같이 연결된 겁니까? 445페이지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445페이지 요 이중으로 된, 밑에 게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 이게 신규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해야 될, 우리 그 저 상수도 검침하면서 대문 밖에 전기 그 계량기 검침하듯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까, 연결해 가지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지금 마을 그 저 계량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예. 그래서 옛날에 그 저 옛날 시설은 그 마을 상수도를 우리가 흡수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도 계량기가 있는 게 있고 또 바깥에도 있는데 그걸 주민이 원하면은 인제 우리가 바깥으로 내 주는데 바깥으로 내 주는데도 주민이 또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깥에 내는 걸. 왜냐하면은 계량기부터 자기 집안을 자기가 관리를 하니까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그 인제 지금 현 실태는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량기 그 묻는 부분 그걸 집 밖으로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저 선 연결해 가지고

예. 선 연결해 가지고 이 계량 자체가 우리 그 저 그걸 안 보고 바로 저 대문을 통과 안 하고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지금 앞으로 우리 여 의령 같은 데 현대화 사업하면은 그걸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 시스템적으로

봉도

문봉도위원

예.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여 앉아서 어디가 물이 누수되는 것까지 다 블록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겁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누수까지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지금 할라 하면은 지금 다시 시작할라면 한 공당 한 400만원 정도

봉도

문봉도위원

국비 뭐 공모나 이런 거는 뭐 없습디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아직 없고 현대화 사업하는 데는 고걸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저도 저 전에 그 저 얼핏 한번 들었는데 수도 검침하는 자체를 대문 밖에서 그래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검침하니까 그런 부분도 도움이 안 되겠나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자동 검침 시스템인데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뭐 저 현대화 하면서 한번 더 고려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지금 인제 동부 지역에 지금 상수도 인제 광역 상수도 사업하고 안 있습니까?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제 이야기를 했지만 기존의 인제 상수도 사업하는 그 우리 인제 가구하고 좀 떨어졌던 인제 가구, 그러니까 인제 해당되지 않는 인제 떨어졌던 가구들이 인제 상수도 인제 연결시켜서 같이 인제 급수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인제 부담으로 다 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일정 정도 뭐 우리 인제 행정에서 뭐 500만원을 한다든지 뭐 얼마 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산들은 뭐 어떻게 지금 편성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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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과장

요번에는 편성이 안 되고 내년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지원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 추경으로 반영을 해야 될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면은 내년에 뭐 추경 때 한번 그걸 고려를 해서 편성을 좀 해 주시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과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앞으로 우리 의령이나 우곡 저수지 지역이나 그다음 저기 저 지금 낙서 강변 여과수나 또 신반에서 먹는 거나 이 수도 물 그 이용료는 다 같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그거는예, 저 다 틀립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역마다예?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우리가 요쪽 서부 쪽으로 의령읍이라든지 여 천곡이라든지 대의라든지 화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에 부림도 마찬가지고 고거는 지금 우리가 물 값을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수도 요금만 받고 있는데예, 지금 시행하는 동부권 캐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그거는 우리가 물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t당 한 170억

한기

홍한기위원

국가에다가예?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또 수도 요금 외에 또 별도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가정에 그 저 부과되는 금액이 더 많아 진다 이 말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많아집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고거는 저 낙동강 수계라서 그 수계 관리기금에서도 돈을 받아와 가지고예, 그 재원이 내나 우리 수질 개선하는 하수도 안 있습니까? 수질 관리기금으로 요래 또 내려오고 있거든예.

한기

홍한기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전기를 쓰면은 의령군에 다 같이,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물 값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예, 그 차이가 제법 납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t당 170원하고

170원 차이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의령읍이나 이쪽에서 먹는 거보다 그쪽이 더 이래 우리 각 가정에서 돈을 더 많이 부과되겠네예?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170원 정도 t당. 그러니까 낙서, 지정 앞으로 유곡이라든지 정곡 이런 데는 조금

한기

홍한기위원

수도 물 값 많이 나온다고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일어나겠는데요?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있는데 보통 평균 우리가 가정집에 쓰는 거는 한 10t 정도 보고 있거든요. 10t 정도니까 170원이면 한 1,700원 정도는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 정도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 되면 과장님 그 아까 낙동강 쪽에 물을 먹으면 낙동강 유역청에 그 비용 때문에 뭐 그리 이렇게 보면 t당 그러면 170원 올라가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받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낙동강 유역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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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과장

고 인제 수계관리기금이라 캐 가지고 그걸 인제 모아 가지고예, 낙동강 수질 개선하는 데 사업비를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돌린다든지 이러면은 수계관리기금이 일정 비율이 붙어 갖고 들어옵니다. 그 재원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재원이 그쪽에서만 쓰여 지는 게 아니라 그 재원은 또 의령군 전체로도 쓰일 수 있다 그 이야기인가요,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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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전체 이 낙동강 물 사용하는 지자체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마산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전부 있거든예. 그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수계관리위원이라고 낙동강 유역청 산하에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모은 돈을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인제

명철

장명철위원

의령군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각 시·군마다 또 그런 사업을 수질 개선을 위해 하는 사업이 있으면

명철

장명철위원

제 말씀은 낙동강 그쪽에서 받은 그 낙동강 물을 쓰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어쨌든 t당 170원을 더 내는 거잖습니까? 다시 돌려받으면 그쪽 주민들한테나 그쪽에 쓰여 져야 되는데 의령군 전체적으로 쓰여 질 수 있냐 없냐 그 이야기에요.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개인한테로는 가기는 힘듭니다. 그거는 원인자 부담금 모양으로 내가 그 물을 먹으니까 내는 기고 또 그거하고는 별도로 우리 수질개선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쓰는 돈에 그 보태준다 하는 거지 개인별로는 혜택이 없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의령군 전체적으로 쓴다는 거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분들 중에서는 좀 열 받을 수 있죠. 그 돈을 그쪽에 투여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이거 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예. 제가 볼 때는 이거 금액이 가구당 얼마 안 되더라 해도 안 그렇습니까? 내나 낙동강 그분들이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내서 그 돈을 의령군 전체로 쓴다, 자기 그 마을에 쓴다든지 뭐 이러면 또 상관이 없는데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방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남은 물을 끌여다 먹으니까 물 값을 낸다 하는 뜻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물 값을 내는데, 물 값을, 그 물 값을 왜 의령군 전체에다 쓰느냐 이거지. 내가 물 값을 냈다 말입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낙서

명철

장명철위원

더 낸다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낙동강을 살리는 데 쓴다 이 말입니다. 의령군을 위해서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니까 의령군 전체가 그렇게 치면 물 값을 똑같이 하고 그 낙동강을 살리는 데 일정 부분 그 돈을 부담을 해 주는 게 맞지 그쪽에 그 물만 먹는다고 해서 그거를 그래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사업

명철

장명철위원

아니, 뭐 그렇다는 겁니다. 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 한 가지 더 짚어야 되겠네. 그 내나 강변 여과수를 하고 그 기존 다른 또 그 저 물하고 이래 이중으로 사는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내나 그 저 기존 상수도 사용료하고 강변 여과수 쓰는 부분하고 요금이 차이가 납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고지서에 바로 찍혀 나옵니다. 수도요금 외에 별도로

봉도

문봉도위원

그래서 우리 다 같은 군민인데 그 물 가지고 어떤 물은 비싸고 어떤 물은 뭐 이러니까 그거 좀 형평성에 맞춰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 싶은데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다음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형평성은 인제 우리 조례로 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물 부담금을 군비로 갖고 다 내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거는 지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고지서에 바로 찍혀 나오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낙동강 먹어도 좋지도 안 하는데

성철

황성철위원장

강변 여과수 인제 이런 급수하는 지역은 일반 인제 강변 여과수가 아닌 지역보다 인제 요금이 더 플러스 인제 그 부분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많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t당 170원.

봉도

문봉도위원

t당 170원.

성철

황성철위원장

170원. 의령군 전체 그러면 지금 인제 강변 여과수는 어느 어느 지역 합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강변 여과수가 낙서, 지정, 정곡, 유곡 요리 들어갈 겁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하고 있는 거고 화정은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궁류까지 들어갑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화정은예?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화정은

성철

황성철위원장

강변이 아니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별도 지방 상수도로 되어 있고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과장님 궁류나 유곡은 그 지금 본께네 농업 용수지마는도 큰 이래 저수지 또 만드는 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먹는 게 안 낫습니까? 낙동강 물 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그래서예,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당초에 우리가 저 낙동강 강변 여과수 할 때에 그걸 국비 받으면서 그 계획은 다 없습니다. 강변 여과수로 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유곡 신촌 있는데 그 못 먹는 거는 농업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하고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결론 낼 거는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지금 소장님 상수도 우리 인제 긴급보수 뭐 동파라든지 뭐 누수라든지 파손 인제 이래 되었을 때에 이 부분은 복구하는 부분은 뭐 어떻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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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과장

그 상수도는 주민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굉장히 시급한 거라 가지고예, 지금 우리 군내에 대행업체라고 전문적으로도 상수도만 하는 업체가 네 갠가 다섯 갠가 그 업체를 우리가 매년 초에 선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터졌다 하면 그 업체가 먼저 가서 보수를 하고 그 긴급 보수비로 우리한테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성철

황성철위원장

위탁을 하네예. 그러면 1년 그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듭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긴급보수비 아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몇 페이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699페이지 의령군 긴급보수 해 가지고 상수도관

성철

황성철위원장

699페이지예. 얼마예?

봉도

문봉도위원

3억 있는 이 예산 말이죠, 3억?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올 초 같은 경우는 돈이 상당히 모지랐거든요, 너무 겨울이 되어 갖고 동파가 많아 가지고예, 이 돈은 일단 요 정도로 예상을 잡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들지 적게 들지는 터지는 거 봐 가면서 그때

성철

황성철위원장

뭐 아직까지 뭐 예산 뭐 그렇게 많지는 뭐 않은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제 파손됐을 때에 응급 복구가 원활하게 제때제때 이렇게 업체들이 잘 그래 합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바로 전화를 하면은 바로 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은예, 그걸 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은 그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들어오면 장비가 저 바깥에 있다가 하루 들어오면 업체들이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은 하루를 안 주거든예. 일 양이 요만치 터졌는데 들어오면 반나절밖에 안 주는 거라. 그럼 자기네들은 들어와 가지고 하루를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일거리는 계속 있다고 우리는 뭐 그래도 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자기들은 좀 불만이 많습니다. 조금 더 줬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그 마을에 보면 인제 원래 마을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산 물을 먹다가 지금 산림 생태숲 되면서 그쪽 위에 인제 상수원이 있었는데 오염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하여튼 지하수를 파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지하수 물을 먹고 있거든요. 거기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고장이 나면 그쪽에 연락을 합니다. 펌프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러면. 산림과에 인제 연락을 하는데 기존적으로 상수원에 뭐 소독이나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디 그냥 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상하수도에서 상수원 관련해서 뭐 소독 그런 거 하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마을이 어디입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저 갑을입니다, 갑을.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갑을예. 갑을은 지금 우리 마을 상수도로 잡혀 있는데 수원 바뀐 거는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190개소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니까 과가 틀리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은. 우리가 고장이 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