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문화관광과․농정과․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의 행복과 군위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90쪽에 아이군위 쇼핑몰 홍보마케팅에 5,000만원인데 홍보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이거는 설이나 추석 때 인터넷 배너광고라든지 특별히 할인대책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농산물 쇼핑몰이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좀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기 쇼핑몰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현재 금년도 11월말에는 1억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좀 미미한 수준이네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많이 나갔을 때는 2억 5,000만원까지는 나갔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군위가 통합브랜드로 ‘이로운’이 있고, 고급브랜드가 ‘골드앤위’ 잖습니까, 그런데 ‘아이군위’라고 하면 좀 생소한 느낌이 나는데 그걸 브랜드하고 연계해서 쇼핑몰 이름을 차라리 ‘이로운 쇼핑몰’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브랜드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홍보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우선 5,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 업무는 조직 개편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는 농정과 유통계로 넘어갈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저도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89쪽 착한가게 지원에 9개소인데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외식업 같은 경우는 쌀, 쓰레기봉투, 냅킨 그런 종류로 지원을 해 주고, 세탁업을 하는 데는 드라이 기름, 얼룩제거제, 옷걸이, 비닐커버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지역혁신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이거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한 건씩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위군에, 요즘 말하면 유트브 형식으로 촬영해 가지고 군위 관광지라든지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도록, 군위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쪽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8,5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군위지역은 교통안전사고로 많은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줄 아는데 교통안전시설은 군에서도 관할하고 경찰서에서도 관할하는데 관할하는 경계는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를 들어 교통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주정차 차선 긋는다든지 신호등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어디 어디에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걸, 경찰서에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의결이 되면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심지어 무인단속 카메라를 좀 설치해 달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우보 나호리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서 자꾸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인명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지만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고 다발지역에는 시설을 하나 해줬으면 싶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부분에는 예산을 좀더 편성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올 한해 업무 수행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289쪽에 전통시장 장옥 보수, 이거는 군위읍이 대부분입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군위시장 군데 군데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 보면 물이 조금씩 샙니다. 그래서 이것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9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거는 신청 들어온 데는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이런 사업은 도에서도 자꾸 장려하기 위해서 균특예산에서부터 들어오는데 좀 힘이 들겠네요, 그래도 좀 더 발굴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도 와서 사업을, 아무래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서로 협조가 잘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국도비 예산으로 1억 6,251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도시 청년이 시골에 와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면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3,000만원을 창업 자금으로 2년간 지원해 줍니다. 2년간 지원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한 사람은 조경수를 개작해서 특수목 생산 같은 것, 즉 다시 말하면 약간 분재같은 형식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은 군위 생산품을 모아서 유통하겠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여기 웅녀마늘 관련해서 곰쉐프, 웅녀마늘 빵 이런 걸 개발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잘 지켜봐 주시고요. 이 사업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이 사업이 잘 되고 또 어디에 가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좋은 시군이라고, 어떻게 보면 알려질 수도 있거든요. 군위에 와서 하니까 모든 게 참 좋은 효과가 있더라 하는 평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96쪽, 도시가스 공급에 1억 9,300만원 이거는 보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부담 하고 다 합치면.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이게 지금 713세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는 1억 9,300만원으로 해서 188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액은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만큼 군위읍이라도 제대로 다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번에 거매리에는 수요가 많아서 탱크를 안 해도 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이걸 당초에 장군3리에 하려고 할 때도 그 때 당시 30세대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51세대가 최종 확정됐거든요.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2억 3,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면 다른 마을에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보급이 잘 됐으면 합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02쪽에 공공버스 구입 지원이 있는데 현재 버스 교체해야 될 게 이것 한 대만 하면 됩니까, 항상 적체가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기본 9년이고, 2년 연장해서 11년까지 할 수 있는데 해마다 몇 대씩 하기는 좀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대씩, 한 대씩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두 대, 세 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도의 재원이 좀 그런지 자치단체별로 작은 데는 한 대씩만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를 탄다는 거는 군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도에 좀 건의를 해서 군민들 안전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4쪽 제일 위에 농촌 공공 버스 지원이라 해서 올해 6억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거는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운수업계에도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게 특례조항에서 제외가 돼 가지고 2021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바뀝니다. 50인이하 사업장은 아직까지는 육십몇시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람들 근로조건이 너무 오래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차를 군에서 사 가지고 노선을 조금씩 조정해 줘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29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거는 정부 시책에 맞추다 보니까 계속 국비가 지원되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작년에는 그 사업이 없었고, 밑에 보면 경북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화산에 한 명, 화본마을에 한 명이 채용돼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전부 신청 받아서 자치단체별로 인원을 배부할 겁니다. 우리 계획은 두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 복지시설에 LED 조명교체, 효령․의흥 여기는 어디입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복지회관에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94쪽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이것 기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를 들어 회사에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 주거나 또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 주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173만 9천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통사고 안전 용품 구입, 이거는 제가 알기로 매년 구입하고 있는데 정산은 받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를 들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있고, 교통안전 홍보 용품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따로 있는데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건을 사서 경찰서로 줍니다.
홍복순위원
정산은 안 받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정산은 따로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믿고 주는 거지요.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팔공산 터널이 개통되면서 대구시민이 군위군에 올 수 있는 시내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 사항이 많더라고요. 또 며칠 전 신문에 칠곡 동명에는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한티재까지 버스를 운행한다 하더라고요. 과장님, 우리가 시내 버스 연장 관계로 대구시와 협의한 결과는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금년 초 부계면의 초도순시 때 나와서 이슈화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희들이 대구시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담당계장도 만났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내용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위의 시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군수님도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동명교통의 사장도 만났습니다. 동명교통 사장이 대구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사장을 한번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 사장님은 안 계시고 부사장님을 만나서 이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칠곡 3번 버스가 기성리까지는 들어오는데 거기서 터널로 해서 부계 면소재지까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네들 기존에 있던 노선을 뺄 수는 없다, 그러면 주민들 반발도 생긴다,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정차를 해 주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이 시장님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실무진끼리 가서 의논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한번 해 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한번 갔습니다. 가서 담당계장하고 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군위에서 차가 차라리 들어오는 게 안 좋겠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로 봐서는 터널도 뚫렸고 하니까 대구 버스가 군위에 들어오더라 하는 인식을, 우리는 그걸 더 좋아한다, 우리 버스가 들어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내용은 맞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칠곡 3지구에 돌아다니는 노선하고 경운대 가는 노선이라든지 그 노선을 조정해야 되는데 기존 노선 시간을, 예를 들어 회수를 줄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시간을 뺄 수도 없는 문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차를 해 주면 안 되겠나 하니까 정차도, 자기네들이 버스 조합에 주는 돈 연간 예산이 1,000억이랍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많이 드니까 우리로서는 좀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군위에서 버스가 들어와 달라, 그거는 우리가 대구시 운송사업조합하고 협의해 줄게, 그렇게 하려면 칠곡하고 동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칠곡하고 대구시하고 노선 연장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 관계를 군수님께도 어제께 신문에 난 내용하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한 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동안 몇 번씩이나 찾아가셔서 협의도 하고 우리 의견 제시도 하신 만큼 이게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홍복순 위원님 말씀 답변에 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 군위에서 칠곡까지 버스가 간다 말이지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저희들은 안 됩니다. 칠곡에서 한티재까지, 칠곡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천주교 성지 순례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칠곡에서 한티재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노선을 조정해서, 군위에서 효령으로 해서 부계 또 경북대학교 병원 그쪽으로 해서 노선 한번 조정해 보십시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정말 우리 군위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53분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거는 뭐 어떻게 다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게 종목별로 틀립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는 배드민턴, 파크 골프, 탁구, 게이트볼 이렇게 돼 있고, 일반생활체육 지도자는 정구, 테니스, 탁구, 수영, 게이트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게 체육관에 가면 배치돼 있는 그분들 인건비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체육관에도 있고, 일반 읍면 게이트볼장이나 그쪽으로도 나갑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10페이지에 통합 문화이용권사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데 1인당 7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등록된 업체에 가서 문화활동을 할 수도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책도 사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 생생문화제 활용사업에 군위군 골목길 성지순례 이거는 뭡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청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군위성결교회에서 그 주변을 탐방하고 또 종교적인 내용을 문화재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부분에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이게 문화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건물이 등록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내용 부분하고 또 그 인근에는 장로교회도 있고, 천주교라든지 향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탐방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석산리 폐광안전성 검사에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전에도 계속 해 온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산촌생태마을에는 환경산림과에서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우리 관광 쪽에서 들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바깥의 산의 모노레일은 이용하는데 광산 자체는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사업 신청을 했는데 광산하는 쪽에서 안전도 검사를 해 보고 거기 안전도에 이상이 없으면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신청했다가 안전도 검사를 하고 다시 신청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안전도 검사를 먼저 해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원인은 뭡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특성은 공모사업이나 중앙부처 사업이 전체 금액을 좌우지 하기 때문에 기존 대규모 사업들이 완공 단계에 있어서 내년도에 일단 신규사업으로 된 부분은 금액이 적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차이가 있고, 종합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일단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11월 말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37%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몇 % 예산 집행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45%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종합운동장 이런 것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전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종합운동장은 지금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원 주변정비사업 3개소는 어디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남계서원하고, 제동서원, 봉강서원 여기 세 군데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8,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이 올랐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생활문화센터 그것도 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문화원에 위탁한 사업들,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는 총 예산을 서면으로 한 부 부탁드립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11쪽에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문화축전에 도비, 군비 해서 1억 7,00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줘야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원에 바로 위탁은 안 하고, 우리가 전체 뮤지컬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문화 행사 쪽으로….
김정애위원
인각사와 비교할 때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인각사는 지금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인데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장기 계획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인각사는 우리가 축전할 때 얼마 줍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8,7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종교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첫 해라서 좀더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점등행사라든지 트리행사도 똑같이 나눠주잖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는 거기가 성지이니까 차원을 다르게는 볼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을 잘 설득해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18쪽에 군위군 야구장 확충사업, 이거는 한 면을 더 늘립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부지는 당초에 두 면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 면은 준공됐고, 지금 한 면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남은 한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또 시설 보강이라 해서 3,300만원 들어갔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현재 완공된 부분, 휀스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는 8억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도 그러면 인조 잔디를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하게 되면 인조 잔디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만큼 수요가 되고 운영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더 안 하겠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두 면을 계획했었던 부분이고, 한 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 테니스장 확충에 2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의흥면에도 테니스 회원들이 많은가 보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의흥에 테니스 인구가 조금은 있습니다. 군위까지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확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면적을 확충하는 게 아니고 시설 자체를 보강하고 바닥을 우레탄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문화해설사 활용, 실지로 위천테마 탐방로 거기는 문화해설사가 필요 없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문화해설사는 군위군의 수요가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6명인데 활동은 질병으로 해서 중단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 있고, 지금 네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해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으로 자격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 주는 조건이 도 단위에서 정상적으로 합숙이라든지 교육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금년도에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문화해설사 처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급으로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식비하고 교통비 형태로 한 6만원입니다. 최저 임금 수준으로 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그 정도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처우 개선으로는 단체복 구입해 주고.
김정애위원
그래서 단체복 이런 것도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그분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위군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25쪽에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예산이 3억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1차적으로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용역은 한번 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용역은 2013년도에 기본 계획 용역을 했었고, 그걸 가지고 철도 시설공단하고 계속 업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 사업을 했는데 폐선 시기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2021년 내지는 202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바로 폐선되면 사업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금액을 좀 적게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정말 문화관광과는 큰 행사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칭찬 듣는 것보다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이런 야단도 많이 맞을 겁니다. 그래도 군위군의 문화를 알리는 곳이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이 집행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311쪽 사무관리비에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 문화축전,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써 일정 비율로 매칭된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거는 다방면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문화관광 분야는 공모사업이 많은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이런 사업을 많이 따오신데 대해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입니다. 전국 게이트볼대회는 격년제인데 올해 순서가 돌아와서 실시하는 거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네 번째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18쪽에 마을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것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부계 대율리에 있습니다. 공군부대 관사 옆에 보면 유휴 부지가 있는데 국유지입니다. 그 부분에 기 조성돼 있는 테니스장하고 지금 시설이 노후화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군부대 인력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하고 시설을 새로 개선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판도우미 사업은 조금 줄어들었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도비를 1억 요청했는데 4,000만원밖에 배정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 규모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민간이전에 관광지 안내코스 공모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때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외부에 직접 나가서 박람회나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직접 군위군에 와 보고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요즘 유트브라든지 이런 새로운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병천교 교대벽화 및 조형물 경관조명 설치, 이것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효령 간동교 가기 전에 보면 우보로 가는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지하 통로 양쪽 교량 하부에 벽화하고 조형물 미관 개선이라든지 관광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24쪽에 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삼국유사휴게소에 관광안내 표지판이 없고, 지금 동군위 IC를 빠져 나오면 방향표지라든지 관광지 안내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 신규 설치하고, 기존 노후화 된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저희들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 공모사업에 많이 노력하신 줄 압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군위군민체육대회,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좀더 증액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11시45분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농산물 가격 하락 및 기상 이변에 따른 농작물 재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정과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농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9페이지에 악취 저감용 야자 톱밥 지원, 이거는 올해 처음 사업인데 수요를 예측하신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1,000톤입니다. 이거는 좀 해 보고 늘려갈 계획인데 우리가 처음에 톱밥을 해서 왕겨 쪽으로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톱밥으로 하니까 수입 원목에 대한 톱밥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국내산 톱밥이 많이 딸리고 해서, 왕겨도 마찬가지로 값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자 톱밥 경우에는 먼지도 적게 나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기존 왕겨하고 톱밥은 없어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거는 그러면 추가로 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악취 저감용으로 효과가 있다 하니까, 이게 처음 올라왔는데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5,000만원 계상됐는데 근래에 살처분 보상금 준 적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동 국장 농가에 브루셀라병이 많이 걸려서, 이거는 예비적으로 해 놓는 겁니다. 혹시나 또 AI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 군위군 공동브랜드 정착화사업 지원에 1억 1,500만원 증됐는데 이거는 푸드유통센터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게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일 위에 있는 군위 공동브랜드 정착화 지원 이거는 물류 선별기이기 때문에 유통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농산물 포장재 지원인데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적어서 1억을 올렸습니다. 50만매 했는데 다 돌아갈 수 있게끔 200만매 10%로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명품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과일 프라스틱 상자는 해마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앞으로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실과에 계시는 담당자분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414페이지에도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 이거는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도비를 엄쳐서 하는 겁니다. 유통구조 개선 지원에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도 통합브랜드 조직육성입니다. 이거는 대율리 쪽인데 군위농협하고 능금농협, 군위지소 여기서 하는 거고 두 번째 산지 유통 기능활성화 지원인데 이거는 수송비로써 군위 농협에서 농가에 와서 수거하는 비용, 그런 물류비 쪽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니까 농정과는 64% 정도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미리 미리 빨리 집행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농정과 예산은 다른 부서 예산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각 계의 계장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도 많이 올리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물론 고생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 더 애정과 열정을 다해서 우리 농정과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76쪽에 농민사관학교, 여기는 앞으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게 있겠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거는 농민사관학교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자기네들도 명목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울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올린 목적은 이걸 해 놔 놓고 뭘 좀 받으려고 그런 생각으로 올해는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봐 가면서 도에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378쪽에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의흥 수북1리에서 신청한 건데 그 동네에서 작년에 3억을 가지고 콤바인, 트랙터, 하우스 이런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당초에 참기름을 공동으로 해 가지고 짜서 판매를 했는데 그 기계도 노후됐습니다마는 그것 하면서 동네에서 생산하는 깐마늘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는 다 끝났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수요일 다 끝났습니다.
박수현위원
포대벼하고 톤백 비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앞으로 거의 100% 톤백으로 간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군위, 의성이 좀 많이 낮습니다.
박수현위원
382페이지에 보면 톤백 저울 구입에 100만원에 50대인데 지금 지원된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지원된 게 50여대 정도 됩니다.
박수현위원
이 숫자 가지고는 수요에 비해서 충분하지는 않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과감하게 좀 더 올려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톤백 저울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동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톤백 수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산을 좀 많이 계상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올 한해 농정 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는 여성농업인들 전국대회에 참석하나 보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올해는 도대회였는데 내년에는 전국대회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6,500만원이 더 증됐는데 이거는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 가지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거기 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이게 국도비에 따른 것만 반영했는데 내년 3월에 1차 추경할 때 2억 3,800만원 정도 더 계상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376쪽에 농촌 축제지원, 이거는 3개소가 어디입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선전을 좀 해 보려고요. 지금 보현동 샘물축제 그런 경우도 하다 보니까 돈을 자꾸 더 요구하는데 소보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택배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엄청나게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좀 권장해 주면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시범사업,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농업인들과 계약을 해서 포대당 3만원을 우선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100포대 지원하면 300만원이잖습니까?
김정애위원
포대라 하면 작물이 정해져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벼.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농가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여러 농가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못자리 상토 매트 지원 이런 거는 좀 줄었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타작물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81쪽에 밭작물 폭염 가뭄 피해예방사업에 도비 해서 3,514만원, 이거는 관로 개설 그런 것 해 주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도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폭염 피해로 인해서 과실 익게하는 농약 쪽입니다. 그것도 있고 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386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여기도 마이티소일이라든지 이게 다 같이 들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전부 다 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99쪽에 양봉농가 운반장비 리프트기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것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리프트기는 과일을 따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옛날에는 그냥 전동차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 되니까 옮겨 갈 때, 차 뒤에서 드럼통 같은 걸 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런 작용을 하네요. 그리고 야자 톱밥 정도는 5,500만원 예산으로 양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1,000톤입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을 먼저 했다가 농정과로 넘어오는데 이거는 기술센터로 돌려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야자 톱밥이 좀 비싸다 하데요. 그거는 보조비율을 좀 높여서 한 3년간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정과로 넘어왔으면 농민들이 혜택을 좀 더 안 보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위에 톱밥 쪽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서 보조비율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이게 우리 군위군에서는 처음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 가지고 오면 득을 더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상시 거점소독시설 부지매입비, 이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저희들이 거점 소독시설을 IC앞에 해 놨는데 사실 그 시설이 엄청나게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IC에서 나오는 그 주변에 우리가 자리를 하나 봐 놨는데 그 땅을 매입할까 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 해외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운영비, 이게 원래는 일반운영비 속에 행사운영비 그쪽에 1,000만원 들어있었던 걸로 아는데 올해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이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경북매일 거기서 계속 1,000만원으로 해서 사과만 가지고 갔는데 저희들이 한 개도 수출하는 쪽이 없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그 부분에 했는데 올해부터는 영남일보에서 의성하고 여기 군위 하면서 베트남에도 수출을 좀 해 보자….
김정애위원
우리가 아줌마 데이도 영남일보에 주잖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이전이라 하면 영남일보 쪽이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2,000만원은 영남일보입니다.
김정애위원
413쪽에 학교 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이거는 고병운 씨 거기 해 주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도에서 예산은 좀 줍니다마는 여태까지 수송차량이 없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친환경 급식을 하면서 도라든지 전국적으로도 나가고 이게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노후 차량이 돼 가지고.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인들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에 볏짚 환원사업, 이게 내년도에 새로 들어온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올해도 50㏊ 했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28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으로 세우려면 1억 정도 돼야 되겠더라고요.
홍복순위원
이게 일반 중소농에서는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일반 농업인한테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던데 이것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추경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89쪽 친환경 퇴비시설 설치 지원, 이거는 어디에 할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표준설계도로 하는 겁니다. 세 명 신청했는데 1개소가 내려왔습니다. 퇴비는 친환경 쪽에는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어디 정해졌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축산 냄새도 중요하지만 퇴비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귀농 귀촌인 수련대회에 500만원, 귀촌박람회 행사에 1,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우리가 귀촌박람회를 서울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이번에 부산 벡스코에 가서 귀농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판매했는데 귀농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책자라든지 선물 구입 그런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올해 처음 예산 올렸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처음 올렸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운영해서 이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8쪽에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해외 실태조사,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이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있는데 젊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외국에 나가서 실태 조사하는 겁니다. 한 명에 150만원.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 명품 브랜드 전광판 홍보, 이거는 사업비가 증됐는데 어디에 더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 있는 데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기준 있는 데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하는 것도 기획감사실 이쪽으로도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군데만 세우기가 곤란해서 이쪽 저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홍복순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건설과 소관
14시55분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의를 대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7페이지 신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저수지 새로 만드는 사업 그것 맞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거는 공사 착공된 지가 좀 됐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공사 계약은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이 안 됐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지금 진행 상황은 수몰되는 부분하고 진입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 진입도로라 하면 국도 시작되는 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구 내에.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국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는 지역 이장님들하고 어떻게 수의가 좀 되셨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장님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마는 도로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1차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 달라 했습니다. 주민 동의가 되면 우리가 도로를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고 나서는 아직까지 더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주민들 동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도로 그대로 우선 통행을 해야 되겠네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1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하고 432페이지 농촌 균형개발 이게 사업이 비슷한데 거기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많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는 건수마다 개별 계약해야 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이를테면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우보 문덕2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도 있고, 이쪽 농촌 균형개발에 가면 미성2리 아스콘 덧씌우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곁에 있습니다. 곁에 있는데 그 장비를 이쪽 사업 따로 하고, 저쪽 사업 따로 하면 장비를 또 철수시켰다가 다시 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물론 현장에 바로 인접해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덕2리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포장 장비가 자기 발로 오는 장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부 다시 차가 와 가지고 또 싣고 이동해야 됩니다. 시간이 단축되면 예산이 조금은 절감됩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아스콘 덧씌우기 이게 미관상은 보기도 좋고 주민들 호응도 좋은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그래서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 지원, 이거는 경북일보지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농정과에서도 경북일보에 뭘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경북일보에서 매년 개최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주관을 경북일보에서 합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도 언론사에서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네요? 농정과에도 보면 영남일보에서 하는 아줌마 축제라든지 오늘 경북일보에서도 뭐 하나 하더라고요. 지금 언론사에 지원하는 거는 안전건설과에서는 경북일보 밖에 없는 거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정말 민원도 많고 애도 많이 쓰는 과가 안전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이 11월말 날짜로 해서 52%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동안 더 집행된 게 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62%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많이 못 한 이유는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민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도 있고, 또 우리 과의 예산이 추경 때 15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만 사실 그 때는 영농기였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나가 보면 예산은 됐다 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너무 졸라서, 저희들도 몇 번씩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물론 여러 사정들을 저희들도 잘 아는데 매번 조르기도 뭣하고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좀더 수고하셔 가지고 조기에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하천 재해예방사업 고향의 강, 여기는 여태까지 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이게 사업은 그대로이고, 회계만 바뀌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 구 병천교 보수공사에 3억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로운 한우 가는 그 교량이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교량에 3억 들여서 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 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교량 하부 구조가 워낙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물 흐름에 부딪혀 가지고 하부가 세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 또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439쪽인데 이번에도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예산이 많이 배정됐네요,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 이거는 사업지를 정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김정애위원
살기좋은 경북마을만들기 사업이 어디 어디 돼 있는지 서면으로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월됐다는 사업은 다 썼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안 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도비 보조금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반납할 것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화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감됐네요, 작년에는 이 사업을 거의 다 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총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뜻하는 대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계획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포괄적으로 사업비가 만들어진 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저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와 합의를 잘 해서 꼭 필요한 데를 다시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은 세워졌지만 사업이 자꾸 늦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고심 많은 데가 건설분야입니다. 지금 내년 사업에 설계비는 미리 세워놨습니다마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미리 설계를 해서 영농기 전에 발주해야만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51쪽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 보조사업이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거는 우리가 거리를 일정 지역 정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홍복순위원
우리가 정한 데는 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기2리에 못 있잖습니까, 거기 못 안에 흙을 안 드러내고 산으로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하는 얘기가 거기 못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그걸 드러내든지 좀 결정해 달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거기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