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정일구 의원 발언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12월 4일 평택시장이 제출한 평택시 특별회계 존 속기 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금일심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 특별회계 존 속기 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특별회계 존 속기 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8-121호 평택시 특별회계 존 속기 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가 재량적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 속기 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 2항에서는 조례의 별도로 존 속기 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재량특별회계의 존 속기 간을 2018년도 12월 31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 대부분의 재량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는 존 속기 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2019년도 회계연도 이후에도 운용이 필요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존 속기 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청소년과, 「평택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의 존 속기 간을 2023년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한미협력사업단, 「평택시 주변 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 속기 간을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총 12개의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특별회계 존 속기 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택시 특별회계 존 속기 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 속기 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괄개정코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에서는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등 총 21개 분야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으로 제외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법적의무인 사항으로 역시 제외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치적 설치 특별회계인 도시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는 폐지 계획이며 이를 대체할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신설, 설치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정례회 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폐지 의결 한 사항으로써 제외되었으며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는 기 존 속기 간이 명시되어 있어 이번 개정사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 된 안건 은 법정재량 4건, 폐지대상 2건, 존 속기 간이 명시된 3개의 특별회계를 제외한 12개 분야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존 속기 간을 조례에 명시하여 상위법 저촉이 우려되는 사항을 일괄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특별회계 존 속기 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특별회계 존 속기 간 명시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5.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9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사항에 대하여 유승영 부위원장 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승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소방기술경연대회 520만 원 삭감 등 총 71건 17억 8,838만 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방금 유승영 부위원장 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기획조정실, 신성장전략국, 총무국, 사회복지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창소, 안중출장소, 읍·면·동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회시간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실·국·소·관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사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노력은 우리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모두가 더 발전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