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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27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07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ㅇ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수정입니다. 늘 농업·농촌의 복지증진과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계장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액은 131억 6297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19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26억과 국비공모사업 확보에 따른 농산물안정성분석실 신설 운영에 필요한 7억원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예산을 포함한 국비예산이 13억 8843만 4000원으로 10.5% 이며 도비가 10억 2520만 4000원으로 7.8%이며 군비가 107억 4933만 3000원으로 81.7%입니다. 국·도비 비중이 다소 낮은 이유는 균특사업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예산 56억 9000만원이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미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입니다. 직원교육 및 출장여비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등을 위해 2억 69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2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6480만원으로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57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농업전문 CEO과정과 자두과정 2개반을 편성하여 최고 농업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24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은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교재비로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5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은 농업경영인과 농민회 회원들에게 농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농업인신문 1090부, 한국농정신문 240부 구독예산으로 1억 596만원입니다. 다음은 626쪽 중간입니다. 농업인신문 보급지원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최신 농업기술 신속 제공을 통한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농업인신문 745부 구독예산으로 447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의 역량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으로 127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의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예산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등 노동력절감 장비지원입니다. 병해충 방제작업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품목농업인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특성화된 품목농업인연구회를 육성하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7쪽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4-H 회원 정착기반 조성, 청년농업인 4-H 회원 생력화 장비지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차세대 농촌리더 양성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8쪽 상단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2019년 군정 농정시책 홍보 및 핵심 영농재배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금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개 분야에 22회 교육을 추진하며 교재 제작과 참여 농업인 급식비로 606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입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계약학과인 융복합농산업과학과 학생의 상반기 학자금 지원으로 5270만원입니다. 하반기 학자금 4660만원은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입학생의 학자금 지원으로 1760만원입니다. 다음은 629쪽 하단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민회, 농민사관학교 의성군연합회 등 6개 단체의 활동지원 예산으로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및 사업관리 평가지원은 강소농의 농가 경영마인드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3쪽 상단입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경영자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품목별, 유형별, 경영혁신 모델농가 육성사업으로 5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4쪽 상단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입니다. 농작업 안전전문가 컨설팅 및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입니다. 농촌 노인들의 재능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노인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개 마을에 사업비가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농작업 휴게시설 보완 시범입니다. 시설하우스 내 휴게시설 보완과 작업장 환경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고령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 인력지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농산물 창업교육 보조 등 가공센터 업무보조와 농업인 가공작업 편의제공을 위하는 사업으로 399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35쪽 하단입니다. 농촌교육 농장육성입니다. 청소년에게 학교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반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입니다. 농업기술을 개발, 태양광 이용 자가충전식 전동분무기 및 농작업 부담경감 의자 등 편의장비 지원으로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여성농업인 농부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가공사업장 HACCP 도입 지원입니다. HACCP 인증이 가능하도록 가공사업장의 시설환경 개선과 가공기계 설치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6쪽 중간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료 지원입니다.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을 통해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여성신문 590부 구독예산으로 35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자리창출 전문기능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치매예방관리사, 요양보호사, 퓨전요리사 등 전문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중심으로 격대 간 사랑나누기, 가족사랑캠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농촌 가정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38쪽 중간입니다. 농심나눔쉼터 조성입니다. 마을단위 정보교환과 휴식을 위한 육각정자 설치사업으로 5개소에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활동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여성농업인에게 소규모 창업활동을 위한 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의 소득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마케팅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농한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여가활동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의 취미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촌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고 문화가 있는 농촌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마늘, 고추, 참깨 작목의 파종 증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구입하여 주산지 작목반이나 지역 농협 등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3개소 6억원입니다. 다음은 639쪽 중간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으로 4900만원입니다. 최신 돌파쇄기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 농기계 신기술교육 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턴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본소, 안계, 금성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억 76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40쪽 중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본소, 안계, 금성 3개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부품구입과 잔가지 파쇄기 등 16종 35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억 8676만원입니다. 다음은 641쪽 중간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입니다.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귀농·귀촌박람회참가, 새내기 귀농인 육성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643쪽 하단입니다.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머물며 농촌체험과 영농기술을 배우고 귀농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7개소에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 기초역량기술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에게 기초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사업으로 40명 교육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4쪽 하단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입니다. 신규 농업인에게 의성군 주산작목 중심의 현장실습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5개소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입니다. 귀농 초기 영농기반 구축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농업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미래 농업 인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63농가에 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5쪽 상단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 지원입니다. 신규 농업인에게 품목중심 전문기술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사업으로 40명 교육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 홍보광고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일손 부족 등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대도시 홍보광고를 통해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고자 조명광고, SNS광고 등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646쪽 상단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입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 동기유발과 전입세대의 이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100가구에 400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입니다. 획기적인 도시민 유입 동기제공으로 의성군 귀농인구 증가와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가구당 매월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에게 의성군 주산작목 중심의 현장실습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2개소에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입니다.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건에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군 소유 효선분교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춘산면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동 리모델링에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입니다. 사용이 가능한 농가주택에 지붕, 씽크대 교체, 도배, 장판 등 주택 내부의 수리비를 보조하여 귀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소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귀농 창농기반 조성입니다. 창농 아이디어가 있으나 소득기반, 영농시설 등을 확보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귀농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개소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7쪽 중간입니다.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 보급 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 개발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분석 및 미생물 배지 재료구입비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2억 778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48쪽 하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운영 및 재료구입비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9쪽 하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재단 운영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재단을 운영하고 명예식물감시원을 양성하여 국제 교역량 증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돌발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찰방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찰보조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0쪽 중간입니다.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 지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최적 고품질 쌀 생산시기 규명실증시범입니다. 품종비교 전시포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공업체 맞춤형 고품질 특수미 생산시범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특수 기능성 쌀 생산, 유통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특수미 생산단지 1개소 조성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52쪽 중간입니다. 고품질 쌀 품종재배 시범입니다. 지역적응이 가능한 우수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밀파모 소식재배 시범입니다. 일반 재배보다 상자 당 파종량을 늘리고 이앙 시 평당 주수를 적게 심어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시범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재배단지 조성으로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초중기 제초제 살포 생력화 시범입니다. 짧은 시간 대면적의 제초제 살포가 가능한 무인에어포트를 투입하여 제초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첨단온실 구축과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설치로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영농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2쪽 하단입니다.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청년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정착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농촌정착 모델을 정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1억 중 부지매입비와 시범단지 조성 및 컨설팅을 위해 본예산에 29억 10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3쪽 중간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한지형 마늘 종구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생장점 조직배양으로 생산된 무병 종구 대중화를 활용한 마늘종구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성마늘 명인선발 육성입니다. 의성마늘 재배기술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두 명 선발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4쪽 상단입니다. 고추바이러스 경감 실증시범입니다. 고추재배 시 총채벌레에 의해 발생되는 바이러스병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고자 저항성 품종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입니다. 고온에 의한 시설채소의 생육장애 예방을 위해 쿨네트, 환기팬 등을 지원하여 고온기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식용 옥수수 품종보급 시범입니다. 생식용 옥수수를 활용한 웰빙간식 개발로 농가의 신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고설식 수경재배 시범입니다. 수경재배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확체험을 병행한 부가가치 향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단온실 및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첨단온실 운영과 마늘실증시험포 조성을 위한 농기계 구입, 보조인력 인건비와 마늘 꽃묘 생산을 위한 재료구입비 등 2억 424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55쪽 상단입니다. 과수 이상 대응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최근 서리, 폭염 등 빈번한 기상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플라즈마기술 이용 농산물 신선저장 시범입니다. 에틸렌가스 제거 및 부패억제를 통한 농산물 안전저장으로 농가가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판매할 수 있는 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원 스마트팜 종합적용 시범입니다. 병해충 예찰시스템 및 자동관수, 식물생태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과수재배환경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6쪽 하단입니다. 복숭아 상품 경쟁력 강화 시범입니다. 복숭아 경도 및 착색증진 자재를 활용하여 출하기에 복숭아 상품성 향상과 품질저하 문제 해결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폭염예방 햇빛가림 시범입니다. 청색망 햇빛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일조피해를 예방하고 과실의 착색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시설형 3개소, 간이형 5개소에 2575만원입니다. 다음은 657쪽 상단입니다. 산소시비 과수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과 잦은 강우로 인한 토양 산소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소수 공급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625만원입니다. 다음은 핵과류 저비용 Y자 시설재배 시범입니다. 기존 개심 자연형의 생산성 저하문제와 고가의 Y자 시설 단점을 보완하여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사업으로 3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체과수 처리 비가림재배 시범입니다. 개화기 전후 저온피해와 수확기 열과피해 예방을 위한 하우스형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으로 3개소에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성 산수유·홍화 명품화 사업입니다. 전체예산 30억 균특사업이며 사업 3년 차로 향토 자원인 산수유와 홍화를 활용한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단 운영과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운영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인력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6차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6차 산업 인증경영체에 HACCP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1억 167만원입니다. 다음은 658쪽 상단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을 지역농업 CEO로 성장 및 양성시키는 사업으로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링크 플러스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자두산업과 연계한 고부가 제품 기술개발과 산학협력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5년간 안동대학교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과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30회 제공에 21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33개교 2626명 학생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835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59쪽 중간입니다. 초·중학교 의무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의 100명 이상 초등학교와 중학교 12개교 185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식품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 77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농축산물 수송 냉동 탑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2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입니다. 농식품 생산과 유통, 소비의 유기적인 채널 구축과 판로 확대를 위하여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660쪽 상단입니다.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신비안농업회사 법인이 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입니다. 우수식품 제조 가공업체에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61쪽 중간입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2830명에게 급식용 우수 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2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사립유치원과 100명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개교에 532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PLS 전면 시행으로 지역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분석실 설치,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 예산으로 2년간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7억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입니다. 2개 분야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강사, 교재, 자재생산 실습재료 구입 예산으로 7388만원입니다. 다음은 663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미생물농법 실증 시범입니다. 키틴, 젤라틴, 분뇨 미생물 자가 배양을 통한 농약 화학비료 안전사용 및 대체기술개발 사업으로 5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센터 교육시설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에 따른 교육시설 리모델링 예산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재 생산시범입니다. 친환경 자재 생산기술 보급으로 경영비 절감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법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농가소득 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34쪽 제일 밑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인력지원 인부 이것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뭐하는 거예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안계 임대사업장 지소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하는 보육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길가에 있는 옛날에 그것 말인가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계 임대사업장 옆입니다.

배광우위원

타작기하고 갖다 놓은 거기말이죠?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계에요.

배광우위원

안계에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건물 하나 들어가다 보면 좌측편에…….

배광우위원

좌측편에 있었지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가공지원센터인데 저희들이 창업하는 농가들 교육하고 합니다.

배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쪽 농촌교육농장 육성해서 학생들을 이제 들여서 한다는데 주로 과수입니까? 아니면 무슨 농장에 갑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은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2개소 농가를 이제 농가나 영농법인체에 선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광우위원

지금 계속 해왔던 겁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도비사업으로 신규입니다.

배광우위원

이것도 처음 생기는 거예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사업입니다.

배광우위원

처음 할 때 잘해야지 저도 처음 봐서…….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배광우위원

그다음에 638쪽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 육성지원 이게 시작한지 굉장히 오래되었죠?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광우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부녀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작업장을 하다가 한 일 년에서 2년 지나면 다 떨어져나가고 한두 명이 하다가 또 몇 년 하다가 없어지고 제가 보니까 늘 그랬거든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광우위원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새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보수하고 유통이라든지 상품디자인 같은 것…….

배광우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6쪽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20만원, 70가구 12개월, 귀농인이 오면 일 년 동안 20만원씩 주는 겁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 년간입니다.

배광우위원

일 년간 한 70가구쯤 오나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으면 160가구 정도 들어 왔습니다.

배광우위원

많이 들어 오네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광우위원

전국 4등이라 하더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귀촌까지 합치면 한 1278농가됩니다.
일 년간만 딱 지원해 주고 끝난다는 것이죠?
예.

배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8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올해 처음으로 국가에서 김명근 의원이 질문했는지 그래서 생긴 것 같은데 시범사업 이것은 해 보고, 유치원도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 많잖아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광우위원

제가 볼 때는 농정과나 유통축산과에서 업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관계 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되면 이제…….

배광우위원

아니,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데 시범사업해서 성공되고 좋다고 계속 추진하려면 말입니다. 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 시키고 시범사업해서 좋으면 농정과에서 보급해 주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술개발하고 하는 게 기술센터 아닙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런데 유치원 계속 지원해 주고 이런 계속 지원사업은 성공적이면 업무를 이관시켜 주는 게 안 맞아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품업무가 농정과에 있다 저희 센터로 넘어오다 보니까…….

배광우위원

여기 있다가 다시 넘어갔어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다가 그런데 내년에 조직개편 되면…….

배광우위원

또다시 업무가 이관되나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업경제로 넘어갑니다.

배광우위원

기술센터가 업무를 기술개발하고 시범사업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다시 군의 농정과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여기는 또 새로운 기술개발하고 이런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그리로 갔다하면 업무분장이 저는 이상하게 되었다고 보는데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식품업무가 저희들한테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행정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배광우위원

다시 넘어가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657쪽에 보시면 산소시비 과수품질향상 시범사업이 있네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충원위원

이것은 기계 한대 가격이 250만원입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원위원

한대에 250만원, 사업설명서 작은 책자 85쪽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시범사업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소시비 시범사업이 과수품질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내병성 향상도 되고 아주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 담당자 분한테 좀 자세하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오 선생이 담당자이시죠?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산소발생 기계하고 기계에 대한 설명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다른 위원님도 잘 모를 것 같아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계장님, 앉으세요.

이충원위원

그러면 소장님, 시범사업 결과로 농가반응이 좋고 또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합니다.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해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에 체리가 몇 군데 있는지 이것 처음 하는 겁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저것 받았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 받았죠?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나는 이것 보니까 체리가 통풍하고 그래 좋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하지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일 월 달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전에는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가 요구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체리가 통풍하고 좋다고 나오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효선분교에서 수리하면 방을 넣고 모두…….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분교가 아니고 그 앞에 관사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관사에만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오는 입구 우측 편에 두 동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것만 수리하는가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귀농인의 집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638쪽에 중간부분입니다. 농심나눔쉼터 조성 1100만원씩 5개소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겁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무진위원

들녘 정자입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입구나 느티나무 밑 그리고 농업인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설치한 게 한 240군데 정도 됩니다.

지무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646쪽에 귀농인의 집 효선분교 관사 수리하는 비용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동시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한 농가를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지무진위원

한 농가가 입주해 있다고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입주해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영농기술을 습득해서 앞으로…….

지무진위원

두 동이니까 두 가구가 되네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세대입니다.

지무진위원

조금 전에 귀농인이 일 년에 한 160가구 정도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무진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전체 합하면 천 몇 가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무진위원

지금 귀농·귀촌 합해서 1000가구 이상이 들어옵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세대주로 하면 1278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의 수치로 귀촌이 많습니다.

지무진위원

귀촌이 많은데 우리가 일 년에 순감소 한 500여명 정도 의성군 인구가 되잖아요? 귀농·귀촌 합하면 지금 몇 명쯤 되죠?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통계청 수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귀농하는 가구 수가 일 년에 160가구이고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은 160가구입니다.

지무진위원

160가구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세운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술센터 본연의 임무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맞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도 기술센터의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 업무가 가장 큰 업무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수위원

그래서 성공을 하면 우리 행정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시범사업 보면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맞죠?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군비는 5대 5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게 어디 규정상 5대 5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없지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수위원

처음 사업 시작하는 농가라든지 개인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소위 말해서 약국에 시료개발해서 처방할 때 처음에 공짜로 하다시피 처음 시행하는 농가는 부담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으로 하면 차라리 숫자를 줄이더라도 전에 같이 농가보조를 한 70%, 80% 줘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위험부담이 좀 있는 것은 100% 하고 나머지는 이제 50대 50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진수위원

위험부담이 있는 것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 주는 게 맞고 또 위험부담 없는 것이 식품 실어 나르는 차가 있지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수위원

차량구입비에 70%, 80% 보조해 주고…….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도비사업도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부담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성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가는 많은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부터는 그런 위험부담이 많은 아니면 100% 다 지원해 줘도 좋지 않습니까? 그걸 할 사람이 없으면 100% 다 지원을 해 줘서라도 옛날같이 나락 같은 것, 추석 밑에 하는 그런 개발, 햅쌀단지 개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상당한 성공도 이룬 것 아닙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수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개발하셔서 예산도 70%~80%씩 지원을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46페이지에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이라고 12개소에 72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한 농장에 600만원으로 일 년에 다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월치 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5개월이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실습생들이 와서 하는건가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멘토·멘티들이 있어서 멘토들은 한 달에 80만원씩 5개월 정도 주고 멘티들은 40만원해서 5개월 하니까 600만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보통 몇 명이 갑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은 12개소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수요가 늘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한 것 같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웃농가에서 선도농가에 대한 시선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한 가지라도 배우려고 귀농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 농가에 보면 잡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주위의 입소문에 의하면 그냥 본인은 돈 받고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공짜농사 짓는다고, 임금착취 한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어차피 큰돈 들여서 그분들 정착하기 위해서 왔는데 가보면 잡일 시키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65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고품질 쌀 품종재배시범단지에 5개소 3000만원씩 1억 5000이 되어 있어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것 하시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벼농사를 많이 짓는 하나의 농가의 일부로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품종재배시범 하실 때 그 지역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판매의 특성이 있어요.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래서 어떤 가공업체에 많이 납품하는 경우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품종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할 의무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 소비처와 관계되는, 즉 가공하는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태로는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품질적으로만 재배를 하니까 농가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생산해서 품질은 좋은데 판매가 안 되니까요.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장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래서 농민들이 헷갈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체리작목반이 의성군에 조직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인 쪽인가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일전에 다인에는 단북하고 포함해서 작목반이 형성되어서 교육을 자력으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최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변덕스럽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38억 6783만 1000원으로 전년도 152억 4938만 1000원 대비 13억 81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이 5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47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공공운영비가 5276만원으로 1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가 2877만원에서 387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재료비가 2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5만원이 감액되어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서 203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141만 9000원으로 23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404만 7000원으로 247만 8000원이 증액되어 인건비가 4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526만 6000원으로 429만원이, 공공운영비는 5086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내여비가 756만원으로 126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어 행정운영경비는 220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31억 3914만 8000원으로 전년도 24억 4824만 2000원 대비 6억 909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99억 31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120억 524만 2000원 대비 20억 7418만 9000원이 감액되는 등 재무활동비가 13억 8328만 3000원이 감액되어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13억 81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30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4억원 대비 1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32억 532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70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세외수입은 54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10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16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50만원이 감액되어 보조금이 10억 7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잉여금이 12억원으로 전년도 1억원 대비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이 130억 70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8328만 3000원이 감액되어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억 8328만 3000원이 감액되어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0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가 보수에서 10억 8302만 2000원으로 2354만 4000원이 감액되고 사무관리비가 2억 1567만 2000원으로 48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2676만원으로 118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료비가 18억 8043만 6000원으로 2억 79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구개발비가 4200만원이 감액되어 물건비는 2억 64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이 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어 경상이전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17억 9750만원 대비 74억 1450만원이 감액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가 100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50억 1900만원 대비 50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55만원이 증액되어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301억원으로 전년도 314억원 대비 1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71억 36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64억 1125만 8000원 대비 7억 25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수익에서 가정용이 17억 6298만원으로 8864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일반용이 14억 8174만 8000원으로 1억 17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공사수익이 6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물이용 부담금 징수위탁교부금이 1248만 4000원으로 146만 8000원이 증가되어 영업수익이 30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익으로 공공예금이자가 4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90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79만 3000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지원금이 25억 4905만 1000원으로 1억 851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영업외수익이 6억 949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이 403만 6000원이 증액되어 타회계전입금 수익이 31만 391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909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5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에 사업비용으로 예산액이 71억 3694만 7000원으로 7억 25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1억 3151만 2000원으로 2777만 6000원이 공공운영비가 8억 5873만 4000원으로 1250만 9000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는 402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약품비가 1억 1888만원으로 2935만원이, 정수구입비가 17억 6163만 6000원으로 2억 573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재료비가 18억 804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9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50만원이 감액되고 상하수도관 교체비가 6억원으로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선유지비가 10억 200만원으로 4억 3950만원이 증액되어 수선유지 교체비가 17억 200만원으로 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습니다. 신규 급수공사는 5억원으로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수가 10억 83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4만 4000원이 감액되고 다음 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175만 3000원으로 2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는 2676만원으로 1188만원이 감액되어 인건비가 330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8416만원으로 2289만 8000원이 증액되고 공공운영비가 9246만 8000원으로 54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가 1893만 2000원으로 7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수장 운영여비는 2970만원으로 270만원이 감액되고 연구용역비가 34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산개발비가 2200만원으로 2800만원이 감액되어 물건비는 2억 8126만원으로 62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수수료가 4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예비비가 1억 9147만원으로 1억 7574만 4000원이 증액되어 사업비용이 71억 36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5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29억 63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249억 8874만 2000원 대비 20억 256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분담금 수익이 7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수익이 10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99억 3105만 3000원으로 20억 741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16억 7800만원으로 415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자본잉여금수입은 216억 270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4568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억원이 증액되고 영업미수금이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자본적 수입은 229억 63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256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29억 63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256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에 상수도계 춘산 간 급수구역 확장에 42억 6117만 8000원이, 옥산 전흥2리 급수관 확장에 4억 9650만원이, 독립가옥 급수구역 확장에 2억 9700만원 등 60억 7814만 8000원이 상수도계에 편성하였으며 안계정수장 여과지 덮개 설치 6억 9580만원, 소블록 유량감시시스템 설치 20개소에 1억 9860만원, 금성 소재지 노후관 교체에 14억 9550만원, 봉양 소재지 노후관 교체에 9억 9400만원, 봉양 구산리 노후관 교체에 5억 9640만원과 군위·의성 국도 확장구간 상수도 이설 실시설계 용역비에 4950만원, 배수지 염소제 투입기 설치 6개소에 2억 9790만원 등 55억 8399만원이 시설운영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부대비가 568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88만 5000원이 감액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7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계장치비가 4억 4000만원으로 2700만원이 감액되고 자산취득비 등이 1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0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예비비가 6억 160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47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자본적 지출예산은 229억 63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256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33억원으로 전년도 175억원 대비 5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이자수입이 5000만원으로 동일하며 국고보조금 등이 144억 207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6205만 2000원이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3억 2000만원으로 8300만원이 감액되어 보조금은 23억 79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의 잉여금이 8억 35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642만 8000원이 증액되고 내부거래에 전입금이 76억 920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5452만원이 증액되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5억 272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209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세수입 총계가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219억 9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억 336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수질개선 총계 예산은 233억원으로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3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76억 5200만원으로 2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이 67억 6871만 4000원으로 26억 99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3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잉여금은 8억 3528만 4000원으로 4억 66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이 76억 9200만 2000원으로 29억 5452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계가 전년도 대비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이 232억 3922만 6000원으로 57억 9468만원이 행정운영비에서 행정운영비가 6077만 4000원으로 532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총액이 5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사업 내용으로 공공하수도 확충 및 관리에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춘산 옥정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4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사곡 양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26억 6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옥산 입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12억 54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356만원이 감액되고 비안 동부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국비 신규사업으로 3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26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00만원이 감액되고 단촌 점곡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18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단촌 점곡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37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금성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이 10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옥산소재지 하수도 정비사업이 2억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 하수도 관로정비사업은 읍·면 하수도 긴급 준설비가 9910만원, 읍·면 하수도 긴급정비비가 9910만원입니다. 안계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가 9000만원, 중앙선 복선전철 9공구 하수관로 이설이 2억 6500만원, 10공구 하수관로 이설이 2억 31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낙동강 수계수질개선 기반조성으로 수질개선비가 67억 91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28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28억 11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4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7억 5017만 3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연구용역비에서 의성군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가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성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상반기 부분 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90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성군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의 공공하수처리장 내진 성능평가용역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19억 737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4092만 2000원이 증액되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30억 839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898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592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8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성군 하수관거 긴급 유지보수비가 1억 9363만 5000원,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가 1억 4867만 4000원, 하수관거 기술진단비가 3억 5877만원, 의성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냉각장치 증설에 8810만 1000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331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513만 4000원이 증액되어 하수도시설 운영지원비가 8억 9617만원으로 전년 대비 74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의 인력운영비 등이 607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2만원이 증액되어 수질개선의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액은 219억 999만원으로 전년도 162억 7637만 7000원 대비 56억 33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76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수용가 정보시스템 웹 전환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1억 5000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변경입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수기로 작업을 하니까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탈자가 나와서 수치가 바뀌게 되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일괄 검침을 하면서 바로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러한 불편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우리 의성군 말고 그러면 인근 경상북도 다른 지역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곳도 전체 교체계획을 해서 저희들처럼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나온 프로그램입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개량되어서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도록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무진위원

인근 경상북도 지역에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사용한 경상북도 지자체가 있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계장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무진위원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관리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관리계장

관리계장 김유환입니다. 수용가 웹프로그램은 경상북도에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곳이 없고 부산시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유지보수비만 납부하고 사용하는 내년도 프로그램입니다. 경상북도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경상북도도 불편할 것 같으면 바꿀텐데 아직 경상북도에서 바꾼 지자체가 없으면 기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관리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에서 고도화해서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전자결재와 연동이 되어서 자동처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관리계장

예, 부산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다른 지역은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관리계장

예, 그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시·군마다 프로그램이 각자 다 다릅니다.

지무진위원

지금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요.
유환

김유환관리계장

예.

지무진위원

다른 지자체도 불편했으면 변경을 했을 텐데 그렇게 큰 불편을 못 느꼈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관리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나중에 위원님이 한 번 보시면 아시지만 도입되고 나면 그 프로그램이 사용자 편의위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무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안에 767쪽에 보면 독립가옥 급수구역 확장이 있네요. 사업설명서 책자에는 23쪽인데 독립가옥 급수공사 15가구가 있네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몇 군데 좀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는 해요. 수도가, 특히 정수사 아시죠?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충원위원

거기에는 지하수가 되어 있는데 비가 한 번 오면 흙탕물이 나오고 맑은 물이 나왔다 흙탕물이 나왔다 하는데 거리가 좀 멀어서 사업비도 많이 들 텐데 15가구가 어디어디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원위원

사업을 내년에 보고 결정을 하겠네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의성군 내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독립가옥 있는 곳이 한 160여곳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매년 이런 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청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니까 한 160여 개소쯤 되는데 일단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어떤 곳에는 한 곳인데도 거리가 멀면 몇 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형평성 있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제까지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